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제169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2008-04-24

김미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건설교통국의 2008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건설교통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1/4분기 건설교통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상교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변상교입니다. 평소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중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리에는 온갖 꽃들이 화사하게 만발하고 봄기운이 무르익어 활기가 넘쳐나는 4월의 끝자락에 169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2008년도 1/4분기 동안 추진한 업무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구의 업무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때로는 채찍질로 때로는 애정 어린 마음으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서 느끼신 구민의 목소리를 담아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릴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앞으로 보고드릴 주요 업무를 계속 추진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유중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변상교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원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방인원입니다. 니다. (업무보고) 이상 교통행정과 1/4분기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방인원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박학주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은초등학교 통학로 확보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주

박학주교통시설팀장

레미콘 업체가 원만치 않아서 파업을 해서 지금 좀 차질이 있습니다. 그게 좀 완화가 되는데도 바로 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어저께도 확인했습니다만 저희가 현장에도 갔는데 공사발주는 되서 하기로 다 되어 있는데 아스콘업체가 파업해서 아직 공사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곧.

구자성위원

레미콘이 아니고 아스콘.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예, 아스콘. 곧 시행될 겁니다.

구자성위원

그 다음에 전기기팀장님 버스정류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빗물받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정류장에 빗물받이.
학주

박학주교통시설팀장

순차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자성위원

비를 피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폐쇄를 한다든지 그것을 누구한테?
학주

박학주교통시설팀장

지금 현재 유지관리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대지이라고 하는데요. 거기가 작년에도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완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 4~5개월 후에나 서울시에 의뢰해 볼까 4~5개월 후에나 종료가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한 번 어떤 설치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도 조금 보류를 해달라는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서울시에서.

구자성위원

그게 제가 1년 전에 질의를 한 것 같거든요.
학주

박학주교통시설팀장

원래 서울시에서 그것을 규모 같은 것 디자인 이런 것을 더 미려하게 해가지고 도시미관을 좀 개선시키는 방향에서 기존 디자인을 탈피해서 개선사항을 요구했는데 아마 대지라는 데가 좀 빈약한 업소인가 봅니다. 그래서 업소를 갖다가 다른 업소로 변경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소송이 이루어진 겁니다.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소송이 계류돼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결이 아직도 안된 상태입니다. 서울시입장에서 한 4~5개월 후면 어느 덧 마무리가 될 것 같다고 지금 현재도 대지라는 곳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설이 억제되는 것이고 그걸 갖다가 설치를 없애는 경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이런 것은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자성위원

팀장님께서는 그게 업체 파업이 완료가 되면 꼭 저한테 통보를 한번 해주세요.
학주

박학주교통시설팀장

위원님들께서 몇 분 지난번에도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도 있고 해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아직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성남님이 자동차번호판 교체, 지금 우리가 자동차 소유자들이 자동차 번호판을 교환하러 오지요. 오면 직원들이 도와 주고 있습니까? 번호판을 교체하는 것
성남

이성남자동차등록팀장

거기에 직원 한명하고 공공근로 두명이서 민원 서비스차원에서 그것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번호판을 교체하시는 것을 앞에서 뒤에서 유심히 여러 대를 지켜보고 있는데 몇 달 동안 지켜보고 있는데 공구가 없다던지 하면 쩔쩔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와 주고 있다면 인력을 한 두명 더 늘려서 그분들이 와서 짜증내지 않고 신속하게 번호판을 교체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 인력을 늘려준다든지 빨리 단축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성남

이성남자동차등록팀장

민원이 자동차 민원이 10시 반부터 1시 사이에 많이 오는 시간이어서 균일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올 시간은 밀릴 수 밖에 없고 중고차는 이게 뒤에 조인이 녹이나 버립니다. 그래서 부착이 되어서 그게 풀리지를 않고 부러져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계로 갖고 안 되고 전문기술 업체인 카센타에 가면 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공구를 안사다 놓고 전문적으로 하지 않느냐 하느냐 그것은 우리 행정 인력 갖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아까 방금 볼트나 너트가 부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신속하게 교체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서비스니까 팀장님께서는 오늘 이후로 주민들이 그러한 좀 작은 부분에도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이성남자동차등록팀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평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통일로 버스 중앙차로제 이게 서울시 방침입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설명회 날짜를 임시회 날짜하고 겹쳐가지고 저도 참석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싶었는데 언제 설명회 날짜 잡혔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도 4월 20일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이번 통일로 구간은 종로하고 서대문도 같이 있고 서울시에 설계 용역한 회사 서울시의 일정 이것이 날짜가 22일하고 28일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 날짜가 의회가 열리니까 피해달라고 사전에 협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 잘안 되어가지고...

김평곤위원

22일하고 28일 있으면 28일 잡았으면 우리 위원님도 몇분이 참석을 할 수 있었는데...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평곤위원

됐구요. 자료같은 것도 열렸으면 다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는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해서 살펴보도록 해 주십시오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중앙버스 전용차선이요. 이게 타구에 먼저 실시한 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민원을 보면 오히려 사고 발생률은 더 높다고 해요 사고 발생율하고 교통 혼잡율은 더 증가된다고 해요. 용산이나 그런 곳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했다고 하는데 현 체제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까? 현재도 버스 차선 중앙로 말고 버스전용 차선이 있잖아요.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자세한 전용차로제를 하는 곳하고 안하는 곳하고 비교분석표가 있는데 앞으로는 교통 체계 개편이 크게 두가지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우선 교통약자인 어린이나 노인 보행자를 위주로 바뀐다 승용차보다 그리고 자동차는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인 버스 위주로 바뀐다는 식으로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버스의 속도를 좀 증가시키고 그런 쪽으로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버스 중앙차로제도 가에 있는 파란줄 이것으로 한 것보다는 중앙차로제가 여러 가지로 통행시간이나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효과가 높다고 판단이 여러 가지 통계자료에서 나와서 그래서 서울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보면 버스회사에 대한 특혜냐 그런 것도 있는데 왜냐하면 교통사고율은 높아지고 교통혼잡율은 더 증가되고 그런데 단지 버스만 더 빠르게 다닐 수 있다고 하는데 일반 주민이나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교통사고 줄이고 다음에 통행 혼잡을 일단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실시된 구역에 보면 용산에도 최근에 중앙버스전용차선이 도입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고율이 더 증가되고 교통혼잡율이 더 증가되면 뭔가 시행상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은평구는 뉴타운으로 인해서 교통혼잡율이 더 증가되는데 중앙버스차로제는 혼잡율은 더 증가되지 않을까 염려하는데 우리구에서 반대하면 안할 수 있는 겁니까? 최우선적으로 먼저 교통사고율을 줄이고 다음에 교통 혼잡을 줄이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곳에서 크게 좋지 않은데 꼭 중앙버스 전용차선을 도입해야 되는지?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지금 총16개 도로 중에 191.2㎞에 대해서 버스전용차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기 운영이 8개 도로축에 73.5㎞ 2008년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곳이 4개 도로에 16.8㎞ 2010년까지 12개 도로 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저희 통일로가 들어 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기 운영 중인 곳이 도봉 미아로 15. 6㎞ 망우 황산로 14.3㎞ 등 해가지고...

김평곤위원

과장님 설명을 안 하셔도 되는데 최근 우리 지역 내에 수색로를 먼저 실시하고 있잖아요. 교통사고나 어떤 비교 평가된 자료가 있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사고에 관한 대비한 자료는 없는데 일반 설문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중앙차선로에 대한 만족도가 총 100으로 보았을 때 만족도는 77.1% 불만족은 22.9% 로 나와 있습니다. 중앙차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그래서 중앙차로를 확대하는 것이 어떠겠느냐 하고 물어보았더니 중앙차로제를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찬성하는 것이 86.8%이고 반대가 13.1%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통일로도 중앙버스 전용차로제에 대한 여론이나 이번에 공청에서 설명회 때 나온 결과가 있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아직은 통일로 주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김평곤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역촌동에 걷고 싶은 거리나 일방통행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공청회를 거칠 것입니까? 민원 많이 들어 가는 곳 있잖아요. 걷고 싶은 거리...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일방 통행 해제건은 지금 얘기를 못하고 역촌동에 영동막회하고 음식점 있는 뒤에 그 길에 일부는 일방통행을 해제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경찰하고 도 협의가 돼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설문조사 해서 그 구간만 해제하겠다고 해서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 구간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면 역촌동에 일방통행로가 많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주민들의 민원과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걷고 깊은 거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공청회 하신 날짜가 되어 있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공청회 일정은 없는데요.

김평곤위원

전에도 공청회 한 번 한다고 했다가 취소된 일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전반적인 실태를 여론 거쳐가지고 우리 구도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지 주민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일방적으로 또 경찰서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과연 이게 주민을 위한 행정인가 좀 많이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번 공청회를 할 때 전반적인 검토를 걷고 싶은 거리나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리고 선진운수의 1종 정비공장이 있죠?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자동차정비공장.

김평곤위원

갈현동에 있는 겁니까? 서오릉에 있는 겁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행정동으로는 갈현동이고 은평공업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평곤위원

은평공업사 말고 선진운수 내에 정비공장 있잖아요. 그 위치가 서오릉길에 있는 종점이에요 아니면 갈현동 종점에 있는 겁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갈현2동에 있는 겁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이쪽은 아니고요. 그런데 정비가 양쪽 정류장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차 정비하는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거기 정비공장으로서 허가난 평수나 그런 게 있지 않아요? 노상정비공장입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노상정비공장 일리는 없고요.

김평곤위원

그렇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좀 주민들의 민원도 많잖아요, 소음이 심하다는 것.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많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때 저번에도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민원은 더 접수되고 저도 가끔 거기로 가는데 차 끌고 가면 어떤 때는 암반 깨는 폭음이 막 들리는 소리가 심하거든요. 주민들이 똑같은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을 제기할 것입니다.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종점 자체도 이전을 하거나 정비 지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김평곤위원

항시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하는 얘기지만 우리 서민한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어설프게 넘어가니까 웬만하면 힘없는 서민들만 거기도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면 바로 실시될 겁니다. 그런 것도. 오히려 힘 없고 빽 없는 서민들한테만 강력 행정조치를 하지 말고 그런 데도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면 바로 실시됩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평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간사

김종선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서울시에서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많이 활성화시키고 전 국가적, 전 세계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친환경적이고 또 고유가에 대비해서 경제효과에 여러 가지 이점이 많기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청 내에서 자전거도로신설계획안을 자체적으로 수립한 게 있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없습니다.

김종선간사

왜 없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뉴타운 내에만 있고 현재 저희 관내 도로 여건상 자전거도로는 한 곳도 없습니다.

김종선간사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뉴타운에만 있다 라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국가적인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 우리 담당과에서 많은 고민과 그리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은평구 실상은 이러니까 이 지역은 이렇게 맡고 여기는 자전거도로가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나름대로의 자체 계획안을 수립해서 서울시에다가 진언을 해야 만이 서울시에서 재정지원도 하고 그 업무를 도와주고 보조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자구 노력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앉아서 서울시에서 지시하는 업무만 수행해서는 우리 은평구가 발전이 없어요. 자전거도로건설에 대한 계획을 지금부터 연구를 하시고 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하세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그 다음에 불광천에 자전거도로신설방안이 불광천의 자전거도로도 교통행정과 소관 맞죠.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서울시하고 우리 녹지관리도 하는 부서 다 합동으로.

김종선간사

그래서 지금까지 불광천의 자전거도로를 치수과에만 얘기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광천의 모든 자연여건을 보면 4면이나 인도 쪽에는 전혀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관내에 하천을 우리 주민들이 건강상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자전거도로는 또한 필수사항이란 말입니다. 가서 이렇게 보면 결국 수량은 작은데 하천폭이 넓으니 그 수량이 미치지 않은 하천폭을 양면을 활용하는 방안 충분히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과장님!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하천폭을 줄여서.

김종선간사

그렇죠. 하천폭에다가 인도 안쪽으로 하천으로 거기서 자전거도로를 양면으로 신설하면 자전거도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르는 공사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안을 우리 구청에서 자구노력을 해서 이것 또한 서울시에다가 진언하면 이것도 해결이 된다 이말입니다. 우리는 기왕에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서울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의존을 하는데 시키는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계속 연구해서 서울시에다가 아우성을 쳐야 만이 우리 은평구가 발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그 다음에 구청 청사내에 직원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합니다. 저도 자전거를 이용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자전거보관대가 부족해가지고 말이죠. 건물 틈새로 세워놓고 또 들어가는 구청 현관 입구에 볼썽사납게 거기다가 고정물에다가 열쇠를 같이 채워서 해놓고 이런 모습들이 많은 데 제가 전번에도 자전거보관대를 우리 청사 내에 좀 증설을 시켜서 우리 공무원들부터 먼저 자전거를 보급 받는데 앞장을 서고 청사 환경정리를 하자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총무과에 공문을 보내고 진지하게 협의했는데 청사 리모델링 관계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구적으로 좀 확대를 해달라고 저희도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김종선간사

자전거 보관대는 말입니다.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동식 보관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보관대 같으면 조립을 해서 위치에다가 놓고 자전거만 채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리모델링 공사 여부와 관계없이 얼마든지 지금도 가능한 것이니까 이것 빨리 좀 시행하십시오.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그 다음에 우리 교통행정과에는 학교운동장을 이용한 지하공동주차장 건립 추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신사2동 초등학교 운동장 지하 공동주차장건에 있어서 그동안에 진행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우선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부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오면서 신사초등학교도 여러 번 나가서 교장 선생님도 만나고 그 후에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최근에 만난 것이 3월 12일에 교장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그전에는 학교에 체육관을 만들고 지하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날 얘기 중에 지하로 파서 하는 것이 공사비가 많이 들면 교육청에서도 어렵고 만약에 구나 시에서 돈을 타기 어렵다고 하면 그 옆에 옹벽있는 곳에 녹지가 좀 있습니다. 두 단계로 되어 있는 곳에 거기를 말하자면 주차장으로 하면 2단 내지 3단에 주차공간이 생긴다 그러면 꽤 많은 주차대수를 댈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위에는 운동장도 늘려서 하는 방향까지 얘기되어서 학교장님 말씀으로는 학교장이나 학부모들은 거기에 그렇게 하는 것을 다 찬성한다고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학교벽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불편하고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 학교장의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교육청에 진달을 하겠다 해서 교육청에 3월 25일에 연락해서 교육청 시설팀장하고 서부교육청 직원 우리 시설팀장하고 교장선생님이 학교에서 나와서 현장에서 만났어요. 그때 서부교육청 의견은 주차장를 단독으로 학교에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복합화로 학교에 어떤 시설물로 복합해서 추진해야 된다 그런데 주차장 건설을 하면 인근 근처에 학교 앞에는 민원이 예상되고 주차장을 건설하면 통학로가 좁아져서 차량 진출입시 안전사고도 우려 된다고 그래서 서부교육청에서 하는데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얘기를 했더니 서부교육청 내에 시설팀과 재산관리하는 팀이 각각 있는데 재산을 관리하는 팀에서는 단독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단독적으로 또 주차장을 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내가지고 이번에 복합화를 또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보자 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청하고 의견을 교환 중에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고 이 부분을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되면 그 다음에는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진행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신사2동에는 아주 열악합니다. 이 부분을 빨리 빨리 좀 속도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교통섬 관계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신사1동 삼거리에 오늘 아침에도 나가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이것으로 얘기하고 말께요. 사전에 교통섬 공사를 할 때에 현지 사정을 너무 조사를 소홀히 한다 하나만 예를 들께요. 지금 삼거리에서 응암역으로 내려오는 차선이 두개 아닙니까. 그런데 가운데에 중앙선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는 교통섬에서 인도 쪽으로 빼는 것이고 하나는 내려오는 섬인데 섬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을 때 삼각형 가장자리와 중앙선에 가서 제가 재보니까 차가 못들어 갈 정도로 좁아요. 그런 공사를 해놓았어요. 물론 조정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중앙선을 조정 안한다면 현재 차가 내려 오다가 우회전 하다가도 삼각형에 교통섬 가장자리에 바퀴가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까지 공사를 하는데 사전 현지조사가 미비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굳이 교통섬에 이렇게 각을 줄 필요 없고 그냥 유선형으로 주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더 세밀하게 물론 그 업무가 경찰청 업무하고 복합 업무입니다마는 우리 관내는 우리가 관리해야 되니까 우리도 그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민원을 방지하는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도 심어져 있더라구요.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어제 가보았습니다. 나무가지 심은 것은 임시입니다.

김종선간사

다음에 신사1동에 가로변 확장공사를 했지요. 그런데 이게 사업 목적이 뭐였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갈현동 길 교통개선 사업에 하나로 했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런데 무슨 효과를 얻기 위해서 했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갈현동 길에 교통흐름을 다소 완화하고자 주로 교차로 부분에 좌회전 차선과 직선차선을 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있지요. 좌회전 차선 갈현동 길이 좁다보니까...

김종선간사

좌회전 차선을 주기 위해서 좌회전 하는 부분에 인도를 조금 빼서 들어가서 도로를 넓혔다 그런 부분입니까? 그런데 이것 또한 현장에 보니까 정말 30㎝ 부분도 있을 걸로 50㎝...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서울 경찰청에서 1m 이상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경찰청까지 쫓아가서 설계를 바꾸었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래서 제 얘기가 그것입니다. 과연 30㎝, 50㎝ 이것을 확장해서 얼마만큼 교통흐름에 개선이 될까 물론 해야 되는데 현지 여건상 스페이스는 없고 경찰청에서는 1m 이상으로 넓히라고 하고 우리 현지 여건상은 넓히면 안 되는 그런 여건이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구책으로 30㎝ 50㎝를 늘리다 보니까 과연 공사해야 효과가 나올 것인가 의문이 되고 거기에 따르는 필요없는 많은 예산이 소비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밀려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보도블럭을 교체 안해도 되는데 많이 교체했더라구요. 그런 것도 예산낭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걷어내고 경계석 깔고 다시 그 보도블럭 깔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다 치워버리고 새 보도블럭을 샀다면 왜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는가 생각됩니다. 깨끗하게 하면 좋기는 좋은데 그것을 교체할만큼 노후는 되지 않았다 기존 보도블럭이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써야 안 되겠느냐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리고 신사1동에 보면 응암역에서 올라오면서 동사무소 쪽 방향으로 이렇게 진입로가 되어 있는데 일방도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방도로에 입구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표기를 들어 가는 진입로 초도에다가 이렇게 바닥에 일방도로를 해주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보고 할 것인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일방통행입니다. 그래서 차가 중간에서 얽히고 운전기사들끼리 싸워요. 그런 미비점을 보완해 주세요. 다음에 체납정리 과태료 체납정리 자료상에 보면 130억이 체납입니까? 체납입니까?
욱환

윤욱환과태료체납징수팀장

2007년 체납건수가 아니고 2월 폐쇄이월이 포함됐습니다.

김종선간사

우리가 받을 것이 130억입니까? 엄청나네요. 지금 과태료 징수실적이 802건에 9,800만원 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한건당 규모가 12만 2,000원이고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은 정원이 31명중에 체납담당은 4명밖에 없네요.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네.

김종선간사

그래서 4명 가지고 130억을 줄기는 고사하고 2004년에 91억 해마다 늘어나서 결국 4년 만에 40억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대책을 세워야죠. 과태료를 부과해가지고 주민들이 안 낸다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능력이 이것 밖에 안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 사이에는 과태료 그것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아무 것도 의미가 없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공권력도 0도 안 쓰고 주민들한테 불신만 더 조장하고 그래서 이것은 징수목적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민들 앞에 준법정신 양양하는 부분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부터 계속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 전 공무원들 앞에 동담당별 제도를 실시해라 누구는 체납정리하고 누구는 다른 일하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팀별로 업무수행 효율도를 한번 따져 볼까요? 이게 편차가 너무 심해요. 업무가 집중되어 있는 데는 집중되어 있고 없는 데는 없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 직원들 앞에 동담당제를 실시해서 최소한도의 현장방문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화국이나 이런 데에 연락을 해서 체납자들의 전화번호라도 알아서 직원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라도 독려를 해야 만이 체납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기껏한다는 것은 여기에 독촉장 보내고 재산조회가 나오면 압류하는 것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무슨 체납독려를 하면서 무슨 지속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업무는 지금까지 하는 업무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업무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런 과중한 체납을 안고 있으면서 우리가 갈 수는 없어요. 전 직원들 앞에 동담당책임제를 만들어서 다시 독려하시고 체납은 기간이 없습니다. 1년 12달 업무를 봐야 만이 효과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김종선간사

예,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승용차전용차로제의 의미는 우리가 근본취지는 외곽에서 도심으로 진입시 승용차부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취지 잖아요. 저는 그게 못마땅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우리 수색로가 먼저 실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듣고 있는 상황인데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경기에서 들어오는 차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차가 뚫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태고 본인들은 물론 차를 안가지고 도심에 진입하기 때문에 좋은데 우리 주민들께서는 유턴도 P턴도 거의 없는 상태죠. 이렇기 때문에 민원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주변 상가 같은 경우에도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리예요. 그런 상태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서울시정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지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우리가 진관내외동 뉴타운이 되면 교통정책도 완전하지 않은데 여기에 또 중앙차로제까지 더 해진다면 정말 우리 은평구민 같은 경우에는 차를 가지고 중앙에 나서기도 전에 먼저 차가 막혀서 문제가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중앙차로제 시행을 반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은 아직 없고요. 화요일날 처음 설명회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좀 내고 그러려고 하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버스중앙차로제를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득을 보는 게 아니라 외곽에 있는 사람이 시내쪽으로 다니는데 흐름을 좋게 하는 그런 차원이지 중앙차로제 옆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제도는 아닌 걸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6차선 중에서 양쪽길 차선을 내주고 나면 4개 차선이거든요. 지금 현재도 우리가 출퇴근길 보면 거의 주차장이다시피한데 뉴타운 입주하죠. 그런 과정에서 민원이 너무 너무 많이 발생될 것 같거든요.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앙차로제가 원래 U턴이 근본적으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U턴을 3개 곳에 박석고개, 동명여고 앞, 질병관리본부를 U턴을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원래 U턴이라는 개념은.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도로 자체에서의 U턴이 아니고.

김미경위원

1차선에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도로관리교통법에.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설계 가설계한 것을 보면 도로자체에서의 U턴이 아니고 이면도로 활용안 P턴 개념으로.

김미경위원

이것은 U턴이라고 하시면 안되죠. 왜냐 하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중앙차로제는 무조건 1차선에서 U턴이 되게끔 모든 교통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U턴이라는 개념으로 해놓으시면 안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교통섬을 통해서 연대 앞과 같이 자연적인 U턴이 되게끔 그렇게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U턴이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용어를 U턴 처리가 아니라 P턴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P턴이라는 개념으로 가야지 이것은 U턴이라는 개념으로 가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턴도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도 도로를 통해서 P턴을 하거나 마포구를 통한 P턴을 하는 거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데 이 P턴 부분들도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P턴을 하게 되면 거의 골목길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P턴처리부분도 몇 곳이나 될 수 있게끔 되어 있는지 또는 이것도 6개 정도가 되나요? P턴이?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P턴이 우리 관내에는 3개소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저는 3개소 갖고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P턴처리부분들도 좀더 이왕에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 P턴처리부분들도 좀더 연구를 하셔서 좀더 많이 P턴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주민들이 더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더 발생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요. 특히나 P턴 할 때는 일방차로제로 일방으로 해놓으셔야지 나중에 이런 P턴과정에서도 사고들이 많이 나고 한쪽에 또 차량을 세워놓게 된다면 P턴 때문에도 오히려 더 주민들의 민원이 더 많이 발생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중앙차로제에 대해서 77%의 만족도를 갖는다고 했나요? 그 조사를 어디서 하셨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그저께 설명할 때 나왔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서울시에 어떤 곳곳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발표를 하실 려고 그랬으면 수색에 오셔서 수색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해야지 그런 자료로 여기서 이 자리에서 발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색로 주민들 같은 경우는 20%도 찬성을 안할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 자체도 그 민원을 너무나 지금도 많이 받고 있는 상태고 지금 중앙차로제를 실시한 지도 벌써 4~5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주민들은 그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간과하시지 말고 어떤 결과물을 낼 때는 우리 은평구에 맞는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중앙차로제에 대해서 좀더 우리구가 신중하게 접근하게 되고 특히나 건설교통국장님 그런 부분은 간과하시지 말고 서울시에 가셔서 다시 한번 검토한다던지 만약에 우리가 꼭 실시를 해야 된다면 뉴타운 주민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 주변여건을 통해서도 다른 방향 P턴이나 U턴이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시고 여성운전자 자동차 정비교실이 있는데 오늘 처음 실시하신다고 했지요. 여성운전자가 제가 저번에도 어느 정도 되시는지 여쭈어 보았는데 그때도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오늘도 역시 정리가 안됐을까요?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여성운전자 면허 소지현황이요?

김미경위원

그런 현황들은 거의 파악이 안 되고 있지요. 맞습니다. 파악이 되는 안 되는 과정에서 업무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평구에 어느 정도 여성운전자가 있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설계가 되어야 되지 막무가내 주먹구구식으로 자동차정비조합에서 실시하니까 괜찮더라 하니까 여기에서 실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도 여성발전기금에서 제가 해보려고 미리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신다고 해서 그만 두었지만 여성운전자가 적어도 관내에 얼마큼 되어 있는지 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이런 정도에 집단의 표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첫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설문조사 이런 것들은 계획을 가지셨습니까? 오늘 하고 나서의 그 사람들한테 만족도라든가 이런 설문조사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설문조사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교육만 해놓을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인지 어떤 것들을 우리가 더 보강해야 되는지 여성운전자들이 교육을 받고 무엇을 보강해 주었으면 좋은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음 2차 교육에는 보강이 되고 무조건적으로 주입적으로 교육만 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남았을 것 같은데 급하게라도 설문지를 만들어서라도 만족도라던가 어떤 부분을 좀더 보강해 주었으면 좋겠다 어떤 부분이 미약하니까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정리를 해서 다음 2차 3차 교육에는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그 분들한테 실제적인 교육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승용차 요일제 부분인데 여기에서 아까 보니까 미부착 차량 474대 중에 부착을 437대를 했고 탈퇴를 37대를 조치를 탈퇴를 했어요. 무슨 이유로 탈퇴 하신 겁니까?
규선

오규선승용차요일제팀장

전자태그를 저희들이 본인들이 와서 신청하면 부착을 해서 주민들이 운행했을 때에 부착을 하고 타고 다니고 해야 되는데 민원인들이 그것을 떼었다가 필요에 의해서 부착하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 점검을 해서 부착을 안했을 적에는 부착하도록 하고 부착을 안했을 때에는 부착하도록 권유하고 부착을 안하면 저희들이 직권으로 탈퇴하게끔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자율적으로 신청했을 적에 부착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부착을 안하고 다니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관내를 다니면서 그런 차들을 자체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탈퇴를 시키면 나중에 그런 불이익을 준다던가 그런 부분을 강화하면 어떨까요. 본인들이 만약에 그냥 갈 때에는 다른 곳에서는 떼고 자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붙인다는 얘기잖아요.
규선

오규선승용차요일제팀장

그렇습니다. 직권탈퇴를 하게 되면 그동안 혜택받은 것을 환수 조치시킵니다.

김미경위원

환수 조치만 시킬 것이 아니라 탈퇴율이 생각보다 저는 많은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더 강화될 수 있게 해 주었면 좋겠는데 벌칙조항을 넣는다던가 다음에는 가입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해서 강화된 벌칙을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규선

오규선승용차요일제팀장

서울시에다가 의뢰를 해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채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에 처음 실시한 사업 여성운전자 자동차 정비 교실운영에 대해서 연4회 분기별로 실시합니까?
실시 하는데 인원이 한계가 분기별로 40명씩 해서 총160명씩 한정 되어 있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교육장 관계로 그리고 또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 한번에 40～50명 기준으로 하면 적정인원이 맞을 것 같아서 우선 그렇게 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렇다면 1/4분기 추진실적에 보면 대상이 명예행정관하고 부녀회원 등해서 우선 실시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주민들은 소외되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그것은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인터넷으로 수강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첫번째니까 그래도 말하자면 우리 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우선대상으로 한번 교육을 해보자 그래서 우선 명예행정관하고 부녀회원들을 중심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분기, 3분기, 4분기는부터는 수강자 신청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 처음으로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아니라고 봅니다. 운전자는 은평구에 관할하고 있는 주민이 다 똑같아야 합니다.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으니까 바로 고쳐서 시행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냥 오셔도 지금은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우선권을 드렸다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채규위원

바로 잡아주세요.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국장님께 중앙차로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차로제가 실시 될려면 구파발 삼거리에서 서울역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서대문구 홍은동에 고가도로가 있고 인근에 유진상가가 도로에 인접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중앙차로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연히 고가는 철거되겠지만 그 시기하고 또한 유진상가가 우리 통일로 진입하는 차량한테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철거해야 되는데 서대문구하고도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은평구 관할은 아니지만 이용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같이 서대문하고 공유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한다던지 건설부에 건의한다던지 해서 유진상가를 철거토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내용대로 저희들도 지금 유진상가 지금 서울시에서는 유진상가를 철거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진상가 앞 쪽에 재건축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하고 같이 해서 지금 하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이고 저희들은 홍제고가 부분이 저희 은평구관내에서 시내로 나가는 부분이 실제 밀리는 부분이 하부에서 좌회전을 해서 내부순환을 타는 부분은 상당히 밀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홍제고가를 철거하기 위해서 서대문구하고 협의해서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어떤 시기를 가지고 유진상가 철거를 할 때 옆에 재건축을 할 때 같이 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지금 입장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한 시간 빨리 중앙차로할 때 그것까지 해라 지금 그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김채규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설명회도 상당히 좀 많이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랫쪽에 보면 주민설명회를 몇 번 정도 실시했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주민설명회는 지금 그저께 한 게 처음이고요. 서울시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처리를 해나가는 부분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김미경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그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의 어떤 연도변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인데 서울시의 대중교통정책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부 피해가 생기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있던 부분을 과연 어떻게 살려서 조금 피해를 적게 해주고 좌회전 우회전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기본계획을 조금 있으면 확정을 하게 될 건데 그 사이에 그날 나왔던 주민 의견이라든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아직 구체적으로 못 보고 있습니다. 도면을 아직 상세한 것을 못 보고 있고 그것을 검토보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하고 할 수 있는 부분 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중앙차로제 실시함에 있어서 상당히 아마 문제점이 발생이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일반도로에서 지금 U턴하고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중앙차로제를 실시하게 되면 불광동에서 녹번동, 대조동, 연신내, 갈현동, 박석고개 그 다음에 뉴타운 이러한 곳에서 진입함에 있어서 건물이나 영업지, 사업장 이러한 곳에 진입하기가 그렇게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U턴에 박석고개, 동명여고 앞, 질병관리본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연신내역 하고 불광역세권 하고 U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떻게 진입을 해야 할 것인지 상당히 고민을 좀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로변에 보면 공동주택도 많이 있고요. 이러한 곳에 진입까지도 신호체계가 사전검토가 완벽한 수준으로 돼야 합니다. 실시한 연후에 다시 잘못해서 고칠려고 하면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야죠. 경찰서도 하고도 공유해서 또 협의해야죠. 협의하다 보면 또 된다 안 된다 이런 사례들도 있을 것이고 또 협의도 원만치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지난번 교통체계구축을 한번 보십시오. 저희 동만 해도 차량이 실시 전에는 3개 회사 차량이 다녔는데 지금 1개 회사 차량 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대단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도 누차 업무보고때 마다 질의를 하고 건의를 하고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누차 드렸습니다마는 어렵다는 답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검토가 완벽수준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과장님 불광중학교 앞에 교통섬 사업 말입니다. 현재 진행상태는 어느 정도 왔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건물주나 이런 분들은 다 보상협의가 잘 되서 타결이 됐는데 세입자중에 일부가 아직 서울시에 수용재결신청을 해서 그것이 5월 말까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잠깐 3세대가 있는데 1세대는 협의가 되었고요.

김채규위원

재결이 신청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2세대 재결이 끝났습니다. 700만원인가 이렇게 됐어요. 아마 공탁을 하고 7월에 아마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월 정도.

김채규위원

7월에 끝이 나면 공사설계는?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설계는 다 완료됐습니다.

김채규위원

완료 됐죠?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네.

김채규위원

설계자료 있으면 저한테 1부 보내주시죠.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채규위원

7월에 재결심의가 끝나고 보상이 완료가 되면 공사시행은 언제쯤 됩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공탁을 지금 할 거거든요. 공탁을 하고 그러면 7월쯤 정리를 하고 8~9월 정도에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채규위원

금년에는 공사가 다 마무리될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설계자료 1부 보내주세요.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채규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평곤위원

짧게 한마디만 할께요. 수색로 버스전용차로제에 수색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이나 설문내용이 있냐 했더니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왜 답변을 서울시에서 여론 조사한 답변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묻는 취지와는 잘못 됐죠. 그렇게 버스전용차로 저번에 설명회 때 주민들이 얼마나 참석하셨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경찰서하고 주민들은 50분 정도 동장들하고.

김평곤위원

동장님이나 주민들은 별로 모르는 내용이죠. 주민들 참석은 별로 저조했죠?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김평곤위원

보니까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심각하거든요, 우리 은평구의 주민들로서는. 이에 대한 여론조사나 설명회를 충분히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국장님 우리 은평구 주민이 이를 반대할 경우에는 방법이 있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강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어떤 방향 이해설득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그날도 우리 녹번 JR아파트나 거기서 대림아파트나 상당한 반대가 있거든요. 지금 서울시의 입장은 그냥 좀 밀어붙이자 하는 게 서울시의 생각입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충분한 설명과 설문을 실시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한테 같은 답변은 안 해봤으면 안 했습니다 해야지 서울시의 여론조사결과를 갖다가 수색에 아무 말씀을 안 했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찬성하는가 77%의 만족도가 나왔다고 해서 저 아무 소리를 안했었는데 그런 답변은 제가 분명히 수색로에 대해서 주민의 반응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평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평곤위원

여론조사를 한 번 실시하세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성위원

하나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동차전용도로는 작년 11월 서울시의 발표에 의하면 2009년도 불광천은 한강에서 2.8km가 서울시의 예산을 하기로 했거든요.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자전거전용도로.

구자성위원

그에 대한 아마 서울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불광천을 내년 예산으로 상반기, 하반기는 구분 안했지만 불광천, 홍제천, 탄천 이런 데 한 번 발표를 했거든요. 그에 대한 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서울시 계획에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아무런 대비책이 없이 이렇게 있으면 구청안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기본계획을 할 때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 것이고 또 저희들 안을 제출할 것인데 김종선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시고 많은 꾸지람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 계획과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다음 내년 공사시점이라던가 자전거 전용도로 형태를 빨리 알아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안도 좋은 안이 있으면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연됐지만 저도 마지막 몇 가지 마무리 하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기초질서법이란 것이 8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시행되면 자동차 체납 딱지, 체납자들이 몇 이상 체납되면 카드중지 시킵니까?
욱환

윤욱환과태료체납징수팀장

지난번에 시행령 안이 내려왔는데 살펴보니까 3회 이상 상습 체납자하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들은 30일 내에 재판이 되고 그리고 일단 법인인 경우에는 500만원 체납자를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신상조회를 요청하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이 법이 6월 20일부터 시행된다면 체납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기관에 직장에 의뢰를 해서 급여압류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는 개인이 1,000만원 되는 것이 거의 없고 법인인 경우에는 5000만원 넘긴 것이 3건 있는데 작년에 해결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30일 구류시킬 수 있는 것이 크게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금융공단을 통해서 직장조회를 한다던지 급여압류를 추진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면 시행된다고 해도 체납관리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욱환

윤욱환과태료체납징수팀장

제가 보기에는 큰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같습니다. 다만 신용정보 기관같은 경우에는 신용을 저희한테 조회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개인한테 불이익이 될 수 있겠지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제 생각으로는 자동적으로 3회 이상 체납자들 신용카드 중지 하고 그래 버리면 자동적으로 체납이 될줄 알았더니 그게 안 되는군요. 그러면 어차피 김종선위원님 말씀대로 체납 관리방안을 수립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갈현동 마을버스 추진관계는 어느 단계입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접수마감을 받았는데 현재 그동안 3차에 걸쳐서 유찰됐는데 이번에는 2개 업체가 신청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개 업체를 가지고 지금 신청업체에 대한 임원에 대한 신원조회하고 차량의 결격여부 조회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군데 들어 왔으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데 2개 업체가 신청했기 때문에 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다음에 5월말까지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음에 6월에 법인소재 업체가 우리 관내 업체하고 타구 관내 업체가 있어서 타구에 경우 우리 구의 경우도 그 업체들의 사업계획 변경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6월, 7월중에 표지판이나 차고지를 정비하고 7월이면 운송개시가 될 예정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버스차량은 계획대로 3대로 이번에 공모를 하셨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3대로 하면 배차간격은 몇 분인데요?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배차간격은 15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15분이면 제가 다 걸어가 버린다고 했지요. 마을버스를 무엇하러 합니까? 걸어가는 시간이 더 빠른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차량 결격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심의하세요. 심의를 다해놓고 지난번처럼 버스가 없어서 못한다는 행정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통일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우려에 의견을 많이 내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은평구민들 우리 관련 주민들 이용에도 편리한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경기도 주민들를 위해서 우리가 버스중앙차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를 보니까 현재 갈현동은 연신내역 다음이 박석고개로 되어 있는데 정류소 계획이 현재는 박석고개 다음이 세명고등학교 앞 다음이 갈현동 입구 다음이 연신내역 중간에 버스정류장 두개가 없어져 버리네요. 이렇게 버스정류장이 없어지면 역세권으로부터 더군다나 버스정류장을 없애버리면 중앙차로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만약에 이 계획대로 하실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아니 1개동에 버스정류장 2개를 없애 가면서 중앙차로를 하셔서 경기도 사람들만 통행을 원활하게 하고 우리 주민들의 원성은 말할 수 없이 거셀 텐데 이런 중앙차로제가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에 이것은 다시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고 국장님께서 버스중앙차로 도입이 우선필요한 곳이 녹번역부터 서대문 구간입니다. 우리 은평구 구간은 별로 안 밀립니다. 거기가 밀려있기 때문에 뒤 따라서 밀려 있는 곳이지 그래서 만약에 버스정류장을 없애가면서 중앙차로제를 할 것 같으면 녹번역에서부터 서대문 이후로만 하도록 하세요. 구청도 지금 밖에 데모하는 소리 들리시지요. 한 개동에 불광3동 갈현1동에 버스정류장 2개 없애보세요. 난리 납니다. 있을 수 없는 행정이고 주민들이 걷잡을 수 없이 저항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수렴도 하시고 해가지고 의견이 가능한한 주민들이 보나마나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녹번역부터 서대문 버스전용차로를 우선 시행해보고 거기가 잘 뚤리면 중앙차로를 안해도 잘 뚤릴 것 같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주민한테 불편한 이러한 버스전용차로는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이것 보셨지요. 연신내 다음에 갈현동 입구가 버스정류장이 있고 다음에 세명고등학교 입구가 있고 그 다음에 박석고개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두개를 없애버리면 주민들은 이용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제가 오늘 사전에 보고 드린 이유도 그날 설명회 때 위원님들이 일정상 못 오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건의하려고 일부러 보고 드렸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잘하셨고 어쨌든 우려에 목소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셔서 제 생각 같아서는 민원이 많이 주민들이 반대가 나오면 우선 녹번역부터 서대문부터 시행을 해보세요. 거기가 뚫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뚤리니까 버스정류장까지 없애하면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셔야지 경기도민을 위해 행정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너무 길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하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업무보고 및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하죠.
중공

유중공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곧바로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워낙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시길래 먼저 손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CCTV를 많이 부착했었죠?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많이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총 되어 있는 게 몇 대나 됩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총 3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총 37대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문제가 CCTV를 부착한 이후에 민원이 많이 야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부서는 항상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업무 자체가 부담을 주는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을 주면서 좋아하는 민원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마 민원이 구청으로 직접 오는 경우도 있겠고 해당 동에 구의원들을 통해서 많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 주변으로 많이 접수가 되고 또 아무래도 재래시장 뿐만 아니고 음식점 등 지역경제하고 밀착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저희 업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담 행정을 하는 그런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부담을 주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지역경제활성와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너무 고려하다보면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CCTV를 설치한 가장 큰 이유를 2~3개 정도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우선 저희들 단속 인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옛날에 2004년도, 2005년도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공익요원이 한 57명, 52명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은 그 반 이상으로 줄어들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단속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불법주차가 많은 데는 직원들이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찰이 심하고. 다른 데로 이동하려고 하는 데도 그것도 쉽지 않고 그런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우리 단속직원들이 단속의 한계도 있고 또 사기도 단속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기도 떨어지고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오히려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서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인원 감축효과를 가장 우선시 뒀다는 얘기입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선을 둔 게 아니고 제가 사례를 2가지 드린 겁니다. 거기에 우선을 둔 게 아닙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CCTV를 설치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예산관계내용을 말씀하실 때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인원단축효과보다는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더 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저희 부서의 단속 업무가 전체가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인원감축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표상에 보면 50명 이상의 인원이 일을 하고 계시고 또 감축했다고 그러는데 그 감축된 인원은 어디로 빠졌습니까? 다른 업무로 분산이 된 겁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내근직원들이 타 부서로 발령 나면서 충원이 안되고 또 CCTV가 설치되면서 또 CCTV 설치했다고 해서 인력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CCTV를 설치하기 전에 단속 건수하고 과태료부과현황 이런 것 하고 CCTV를 부착한 이후에 적발된 차량내용을 혹시 상호 비교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그것을 단순하게 그렇게 비교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저희들 이 자리에서 실제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 1/4분기에 카메라 설치해서 단속실적을 보면 월 한 3,900, 한 4,600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 인력이 도보로 차량을 이용해서 단속하고 있는데 실적을 보면 1/4분기가 월2,300건, 2,400건 정도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해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창익위원

향후에 추가로 설치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단속인력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주차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무인카메라로 부족한 인력 또 필요한 단속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실례로 지금 은평뉴타운 지역에 제1지구가 6월달에 입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저희들이 이동거리도 멀고 단속효과라든지 또 부족한 인력을 감안해가지 고 원칙적으로 CCTV로 커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뉴타운 지역에 SH공사에서 2대만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증설요구해서 7대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늘려가지고 은평뉴타운 지역은 전체를 무인카메라로 커버할 계획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말 그대로 교통지도과다 보니까 모든 업무가 단속위주의 그런 행정이 펼쳐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질서행위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 지금 CCTV를 설치한 그 지점에 여유시간을 몇 분, 5분 주고 있습니까 10분 주고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저희들 당초 원칙이 5분입니다. 5분을 주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래시장이나 또 지역상인들의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끊임없이 의회에 찾아와서 요구하고 있고 민원인들도 많은 요청을 하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단속 활동에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좀 더 해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감안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운영하고 있지만 만약 그로 인해서 더 다른 어떤 교통 불편이나 민원이 야기된다면 또 다시 원칙으로 되돌아갈 수 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서울시조례나 규정상의 5분이다 그렇게 정해진 내용이 혹시 있어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5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규정에?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탄력적으로 10분을 운영한 것은 내부 우리 은평구 자체적인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지침?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지침도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순수하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제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단속직원들이 현장에 바로 주차를 하는 것을 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단속활동을 하다보면 어떠한 불법주차는 7분 되는데 단속 안 되는 경우가 있고 5분 되는데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10여분 됐는데도 우리 직원들이 그 노선을 단속활동을 안했기 때문에 거기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CCTV 상황실을 운영하는 직원들이 거기에서 일단 5 분이 초과되면 일단 배치했다가 한 10분 정도 초과되면 그걸 차로 가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상황실에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달라고 지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최근에 구청장께서 각 가정에 전 은평 구민들한테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저도 내용을 어제 저녁에 검토해 보았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우편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장 짜리가 왔어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노재동구청장의 주민들한테 부탁 내용이 쫙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가급적이면 물품도 구매하고 우리 파발로 상품에 대한 애용도 해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열거를 해놓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다같이 동참도 해 주고 그런 편지내용이 두장으로 이렇게 집에 배달됐습니다. 전 주민들한테 다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받아본 내용에 의하면 내용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절실하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업무와 교통지도과 업무는 약간 상반되는 업무가 될 수도 있겠지요. 지도단속이 강화되면 아무래도 음식점 같은 곳에도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잠깐만, 과거에는 음식점 앞에다가 주정차를 해놓고 식사를 하는 경우도 많았었고 재래시장에 갔을 때 주부들이 부득이 승용차를 이용해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잠깐 파킹하고 물건을 사고 뒤처리를 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CCTV가 각 주요한 장소에 재래시장 앞에 설치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차를 가져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부득이 멀리 관내에 있지 않는 먼 백화점을 이용한다던지 아니면 관내에 있다 하더라도 재래시장이 아닌 큰 백화점이나 쇼핑할 수 있는 곳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장이 지양하는 내용과 약간은 상반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여론이나 의견수렴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 주시고 시간에 대한 5분 개념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까지는 주민들의 계도가 끝나고 다 인지하는 시간정도까지는 시간에 대해서 길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단속요원이 공무원 17, 공익 23, 경우회 1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우회는 어떤 신분인데 단속을 합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경우회는 전직 경찰관 출신들입니다. 저희들이 단속인력이 줄어들고 여직원들이 단속하는데 취약점이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하고 언쟁이나 마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회 회원들의 전문성도 활용하고 또 부족한 인력에 보충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구청에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런 질문을 과장님께 왜 드리냐 하면 1/4분기에 총 2,021건이 단속되었습니다. 계도가 700건, 부과가 1,360건 그러니까 거의 50%가 계도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본위원의 생각에는 경우회 회원 16명은 당장 해고시키세요.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자기들이 정말 딱딱하고 나는 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경직되고 불친절하고 그런 사람이 역시 경찰 출신이니까 평소에 했던 것이 몸에 배이다 보니까 주차단속도 똑같은 분위기로 하고 있어요. 그럼 차라리 효과를 높이려고 하고 단속공무원을 전원 없애던지 경우회를 없애던지 양자택일하세요. 이분들은 정말 정말 과장님이 단속을 당해보세요. 굉장히 너무 경직되어 있고 대단히 불친절합니다.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교육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분들은 정말로 물론 자기들은 구청에 교육받은 원칙대로 하다보니까 또다시 주민들한테 똑같은 방식으로 단속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이런 단속요원들은 주민 서비스차원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무엇하는 분들인데 딱딱하게 구민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구느냐고 오늘 과장님께 이것을 질문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몇 달 동안을 정말 우리가 상용직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면 시간제 같으면 당장 없애세요. 단속건수가 나와야 하는데 반이 계도로 끝났지 않습니까. 계도로 끝났다는 자체가 고압적인 단속에 너무 원칙만 단속을 하다보니까 구청에서 봐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지요. 이게 여기에 우리가 구청에서 단속한 건수하고 계도하고 부과한 건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양반들이 경직되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원칙대로 하다보니까 구청에서도 봐준 거지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보세요. 2,000건을 다 부과해야지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아까 장창익위원님께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것도 고려해서 단속해달라고 말씀하시고 구자성위원님께서는 계도차원을 문제 삼고 계신데 이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구자성위원

그런 16명의 단속 요원들이 있음으로 건수와 무리한 단속을 하다보니까 계도 차원이 50%가 넘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해촉할 수 있다고 하면 바로 해촉하세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사복을 입고 그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위원님 경우회원들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요원 단속직원이 탑승해있으니 같이 합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단속직원들이 단속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몸싸움이 난다던가 아니면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에 경우회 회원들이 보조하고 또 도와주고 기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분들은 딴분 그러한 효과를 높인다고 하면 단속공무원을 없애세요. 이분들이 효과도 높인다고 하면 경비도 절감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을 100% 하던지 아니면 이분들을 다 없애던지 양자택일하세요.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 보시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효과 높인다고 하면 공무원 16명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지요. 예산도 절감되고 단속건수도 올리고 시키면 시키는데로 경직되게 다 하고 이것은 과장님께서 처리한 결과를 본위원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사항은 아까 장창익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CCTV은 시장같은 경우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대로변이나 재래시장에 동일한 여건을 적용하다 보니까 재래시장은 대형 유통 업체에 밀려서 고사 직전인데 정말 죽지 못해서 영업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어제 구청장님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간곡한 당부 말씀을 지난 4/4분기 때 지역경제과장한테 구청장 명의로 살리라는 이런 공문을 보내라고 해서 이제 발송된 것 같은데 이것은 재래시장에 CCTV는 구청장의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는 정반대의 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반 구민들이 소비 패턴이 거의 다 차량을 이용해서 시장을 보고 쇼핑하고 그런 패턴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이런 재래시장까지 CCTV 설치함으로서 재래시장 자체는 아예 고사 직전입니다. 은평 갑에 모 어떤 국회의원후보는 지역주민의 여론에 등쌀에 못 이겨가지고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면 저 CCTV를 없애겠다는 그런 공약까지 하고 다녔어요. 우리가 구청에도 5분, 10분 그런 이야기를 할 단계가 아니죠.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래시장이고 아니고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불법주정차량들이 민원이 발생되고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한다라면 다른 방향으로 공용주차장을 건설한다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 어떤 주차장을 예산 일부를 차용을 해준다든가 이런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것을 별도로 대책을 세워야지 한다고 단속을 하는 데에 그런 데는 단속을 하지 말고 나름대로 단속을 하라. 만약에 거기를 단속 안 하게 되면 더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도 고려해주셔야 됩니다.

구자성위원

대표적인 예를 들면 성남 모란시장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청의 정책도 펴고 있는데 재래시장이 몇 군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다수 주민의 불편이 있더라도 활성화차원에서 이런 CCTV 같은 경우는 단속을 하지 않아야지 똑같이 적용한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 전화가 끊임없이 옵니다. 그 전화가 뭐냐 하면 단속을 하면 단속을 당한 분들이 전화를 합니다. 단속 당한 것을 다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일 전화합니다. 전화로서 설득하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막무가내이기 때문에요. 심지어 그저께는 우리 단속직원이 불법주차단속 하니까 뒤에 가서 차를 들이받아서 3명이 병원에 입원을 당했습니다. 이제 가해자를 저희들이 경찰에 인계를 했는데 경찰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것은 공무집행방해가 아니고 단순 교통사고로 이렇게 봐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은 허탈하죠. 체격이 한 120㎏ 정도 되고 우리 과 직원에게 단속에 앙심을 품고 한 700m를 따라와서 들이받았는데 그런데 경찰에서는 사건을 단순교통사고로 이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제가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엄중히 조치를 하도록 지금 다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원님께서 지금 당장 재래시장의 주민들의 민원으로 생각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루에 서너차례는 계속 싸움이 일어납니다. 단속에 항의를 하는 민원이 생깁니다. 그런 것도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재래시장의 무인단속은 정말 특수성을 고려해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간을 좀 더 유예를 한다든지 그런 우리가 조치를 백마를 가려야 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단속차량 있죠?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1대 지금 2명이 탑승하고 다닙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공익요원 1명 하고 우리 직원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지금까지 1/4분기에는 그 차가 몇 대나 단속을 했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한 1,500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1,500건이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면 1,500건을 단속하면서 차량운임비하고 운전하는 공무원하고 그게 과장님이 봤을 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꼭 건수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차가 일정한 구간을 지나가는 것만 해도 단속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가 이렇게 보면 또 계도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단순한 건수로서 효과가 있는 것 이렇게 따질 성질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지금도 공무원도 능률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효율적이고 비낭비적인 것은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4/4분기 1,500건을 단속했다고 그러면 그 차량운임비하고 담당공무원하고 거기에 든 비용하고 우리가 단속해서 들어오는 수입하고 어느 게 더 플러스입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위원님 그러면 저희들이 밤에 공익요원 6명이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극히 3~4건 정도 한 5건 미만입니다. 그것 때문에 심야 24시간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야간에 이제 주차장을 막는다 대문을 막는다고 해서 통행을 못하게 만든다든가 교통의 불편을 초래하는 데 그게 민원이 구청 당직실로 들어옵니다. 그게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몇 건 안 된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따져가지고 그런 것을 단속을 안 하게 되면 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탄을 받기 때문에 꼭 어떤 경제성으로만 따져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자성위원

지금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매년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속 당한 주민들도 이런 감정적인 단속을 당하다보니까 나중에 내더라도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체납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물론 경제적인 면도 있겠지만 단속 당했을 때 감정 때문에 마지막까지 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봤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아니, 단속은 일반시민의식의 문제인데요. 단속을 당했으면 주민 스스로가 내가 위반했기 때문에 당했구나 수용을 해야 되는데 수용을 안 합니다. 나는 우리 운이 나빠가지고 단속을 당한 것처럼 이렇게 판단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거기에 불만이나 과태료를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진단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숫자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4분기중에 50%가 계도로 끝나버렸으니까 나머지 50%에 부과된 사람들은 기분이 나빠서 체납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저희도 CCTV에 의해서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시간을 줍니다. 계도하고 단속 건수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분 이상 되면 다 적발해 냅니다마는 그 중간에 저희들이 5분 초과해서 예를 들어서 10분 이내 사이에 계도를 잡습니다마는 단속건수에 그 계도가 3배가 됩니다. 만약에 그걸 엄격하게 단속을 하게 되면 3배 더 단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주민의 어떤 편익 같은 그런 것을 고려해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우회 16명 단속요원하고 이분들 공무원으로 전원 교체를 하든지 이분들을 퇴출해서 한다던지 다음에 과장님 꼭 저한테 결과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단속공무원 교체가 지금 단속공무원이 17명이 있는데 우리가 주차단속요원 17명이 지금 그동안 거의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입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이 정년까지 가는 걸로 보고 과연 이 직원들을 그대로 계속 단속공무원으로 둬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도 했는데 계약직 공무원으로 비전임계약직으로 해서 단속인력을 운영하고 부족한 인력은 이렇게 다른 시간제나 경우회나 이런 어떤 보완하든지 아예 없애버리고 계약직으로 충원하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도 어떤 개선방안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어떤 감정적으로 경우회 직원들이 단속하는데 기분 나쁘다고 해서 없애고 이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여자 경찰출신도 있죠? 그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여기에 있는 분들은 연세들이 다 많으신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문성도 활용하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노령인구에 대한 취업문제 이런 것도 모든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전문성 고려하려고 하면 은평구 퇴직공무원들이 매년 수십명씩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구청 퇴직한 공무원들을 우리가 채용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연구하셔야지 이것은 전문성 전혀 없습니다.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자꾸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계약직 한 100만원 정도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전문성 고려하려고 하면 은평구 관내에 실정을 너무 잘 알고 단속공무원들하고 호흡이 더 잘 맞을 것 아닙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아니 그러니까 부족한 보충하는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단속을 전체적인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자성위원

전문성 고려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넘었습니다. 계속할 것인지 점심을 갈 것인지 끝내고 할 것인지...

나동식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을 주지 않으시려면 식사하고 지도과를 더 하시던가 아니면 시간이 봐가지고 30분까지 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한다던가 2시 반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세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래서 제가 의견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선간사

기왕에 지도과했으니까 이것 끝내고 갑시다. 얼마 안 남았네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을 동의하시면 교통지도과를 끝내고 식사가 다소 늦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짧게 가능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교통지도과는 단속 과이기 때문에 칭찬보다는 괴로움이 많을 것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항상 교통지도과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부과 했는데 징수는 전혀 안 되고 또 5년차 되면 시효소멸로 떨어져 나가고 원성 들어면서까지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초적으로 이 업무를 다시 한번 제고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21페이지 부과 징수 계획에 팀장님 보세요. 부과 건수금액 81,000건에 33억, 징수 52,000건에 21억 징수율 65% 했는데 근거를 무얼로 잡았습니까? 무얼로 잡아서 연간치를 했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목표대비 징수입니다.

김종선간사

목표대비 징수인데 그러면 목표는 부과가 목표지요. 81,00건 이 건 잡은 근거는 뭐였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전년도 기준했습니다.

김종선간사

전년도 기준 그 밑에 표를 분석해보니까 목표 징수 현황에 보면 부과가 있습니다. 1/4분기 3달 동안에 29,000건을 했는데 그리고 11억원을 부과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1, 2, 3월이 유독 불법 주정차가 많나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이것은 1/4분기 목표를 잡아서 실제 부과 기준은 1/4분기입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니까 실제 숫자아니냐구요. 1/4분기에 29,000건해서 1억을 부과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연평균하면 47억이 나와야 돼 그런데 33억밖에 안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얘기하는 것은 목표치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수납액 35억을 잡았는데 현년, 과년도는 징수율이 50%가 나옵니다. 과년도 그런데 현년도는 26% 밖에 안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4분기에 부과와 징수를 비교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나는 그것을 대비치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올해 연말에 체납액이 45억 정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35억이라고 했는데 10억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45억이든 35억이든 정확한 것은 연말에 가야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상을 할 때에는 나름대로 기준치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나는 예상기준치를 1/4분기 부과징수를 가지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전년도를 가지고 해서 목표부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위에 보면 징수율도 65%가 되지 않습니까? 1/4분기 보면 26% 밖에 안나옵니다. 체납이 74%가 나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계속 과태료가 체납 되거든요. 그래서 부과 징수 계획을 좀더 철저하게 세우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는 체납징수 계획을 세우는데 현재 상황에서 교통지도과 직원이 31명입니다. 거기에서 부과 징수 업무가 4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과징수 업무가 개선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누누이 얘기합니다마는 정말로 현장 단속공무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무실에 있는 내근 공무원들은 전동 담당제를 만드세요. 그래서 이 과태료는 평균 4만원입니다. 그것을 인지가 되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핸드폰 이나 전화번호를 조회해서 그 사람들 앞에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로도 독려하시고 수차에 회수가 다수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현장도 방문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과태료 징수 실적이 늘어나면서 과태료 체납액이 줄어들고 세수에 보탬이 되고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노고가 빛이 나고 주민들은 좀더 법을 준수하는 정신이 양양되고 하는 것입니다. 과태료를 이렇게 방치하기 때문에 모든 업무가 다 허물어 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기에 특단에 제가 얘기했던 것을 참고하셔서 과감한 체납정리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위원님께 지난번에도 말씀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특별한 노력을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과태료가 체납되면 저희들이 채권 확보합니다. 압류하기 때문에 5년 지났다고 해서 시효소멸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고 어떻게 징수 독려방법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직원 4명만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징수는 이제 가용인력을 전부 다 활용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징팀에서는 당연히 과징업무하는 것이고 그 외에 그린파킹이나 모든 각팀에서 최소한 가용 인력 2, 3명씩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징수방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선간사

5년 시효소멸 부분에 있어서 상반된 얘기를 하는데 4만원 짜리거든요. 4만원 짜리의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타나는 비율이 극히 소수입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나기 전에 우리가 징수권을 제대로 활용해서 돈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가용 인력 징수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전에 보다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독촉장 보내고 하는 일이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독촉장 보내고 안내문 보내고 재산압류하고 이렇게 한정적으로 소극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과태료를 안낸다는 거지요.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소수에 가용인력을 다 활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좀더 가용인력을 늘려서 동별로 담당제를 주어서 평상시에 365일 정리해야 만이 실적이 줄어듭니다. 참고하시고 더 개선 노력하십시오.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간사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평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죄송합니다. 다들 반복되는 얘기인데 과장님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경우회 말씀을 드렸는데 구자성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우회에 대한 예산편성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한 8,000만원 정도입니다.

김평곤위원

저번에는 그렇게 예산이 안됐다고 그랬는데 또 업무보고 때마다 예산이 틀려집니다.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은 CCTV를 할 때 공익요원이나 단속요원을 줄이기 위해서 CCTV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CCTV를 설치했거든요. 그 뒤에 이 경우회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것은 구자성위원님이나 저나 얘기했다시피 단속차량이 8대인데 단속공무원이 17명입니다. 2개조로 한다고 해도 남고 공익요원도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태여 경우회 요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동 단속 카메라의 실적이 1,500건인데 총 단속실적은 2,071건입니다. 모든 게 CCTV나 이동카메라 단속이 실시되어 있고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은 한꺼번에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위반단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과태료가 부과되죠? 단속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징수 되잖아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단속지시를 받고 이의가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기초법이 개정 됐잖아요. 이게 또 안낼 경우에 과태료가 더 부과됩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가산금이 붙습니다.

김평곤위원

가산금이 더 추가 되죠. 그러면 이 법개정이 실행되기 전에 위반 단속은 어떻게 됩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김평곤위원

상관없습니다.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수급 적용이 안 됩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계속 안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계속 징수할 것은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예,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그러는데 정말로 우리 구청장님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수차례 많은 말씀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별로 항시 하는 얘기는 구청장님 하신 말씀이 어떤 각 부서별로 따라주지 않아요. 구청장님 말씀만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모든 부서에서는 구청장님 말씀 따로, 부서별 따로, 과장님들 따로 입니다. 이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는 CCTV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수차례 저부터 시작해서 저도 계속 얘기하지만 어떤 특별한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죠. 과감하게 국장님이나 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수립해주십시오. 한번 집행했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구민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없던 일도 다시 만들어 내야지 잘못된 것은 어떻게 제대로 해나갈 생들을 하셔야지 무조건 한번씩 했다고 해서 그 점을 필히 심각하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 한번 심각하게 재래시장 설치한 곳이 3곳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 3곳이라도 어떻게 좀 다른 방법을 한번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옮기든지 달지 않은 곳을 단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린파킹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린파킹 할 수 있는 실태조사를 한번 해본 주택이 몇 호인가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저희 부서에서 동에다가 계획을 시달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김평곤위원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김평곤위원

얼마나 됩니까? 우리 은평 관내에.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은평 관내에 1,775가구 정도 됩니다.

김평곤위원

1,775요. 여기서 그린파킹을 실시한 이건 제외하고죠?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동별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법규가 어떻게 딱딱 어떤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린파킹 실시하는데 어떤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규정이 있죠. 그 규정을 조금 융통성 있게 좀 만회해가지고 우리 구민으로서는 담장 하나 허무는 데만 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규격에 조금 미달이 된다고 해서 그걸 안 해주고 한다면 그건 크나큰 행정적 착오가 아닌가 그 조건이 있었을지언정 좀 융통성을 과감하게 1대라도 실제로 올리는 형세로 가야지 작년에 인센티브 받은 것 있죠?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 인텐시브를 각 동별로 인센티브가 골고루 지급됐습니까? 아니면 우리구 직원들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저희들 못 쓰고 교통행정과로 넘겨줬습니다. 주차사업 하는데 쓰라고요.

김평곤위원

인센티브 받은 걸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전액 다 넘겨줬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래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이것도 어떤 제도를 마련해서 각 동별로 추진실적을 해가지고 어떻게 우수한 동은 어떠한 사례를 좀 하는 방향으로 택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리고 동별 시범골목 있죠?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평곤위원님 죄송합니다. 계속 안 끝날 것 같으면 오후에 가야 됩니다.

김평곤위원

마지막을 끝낼께요. 동별 시범골목에 지정된 골목이 있죠?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각 동에서 몇 군데나 시범골목이 그린파킹 시행 완료 됐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시범 골목이라고 이렇게 지정해서 일단은 대상가구가 최소한 5가구 이상이 되면 시범구로 정해서 전체가 추진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계획을 그런 골목을 받아가지고 적어도 1동에 1곳 이상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설명회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과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시범골목을 지정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다만 몇 개동이나 우리가 지정한 시범골목이 그린파킹으로 조성이 됐느냐 이말이죠.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그게 주민들 동의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정해놓고 주민들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동의를 못 얻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김평곤위원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이 얼마나...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앞으로 할 겁니다.

김평곤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평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지도과에 대한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김종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기창 토목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토목과장 홍기창입니다. 토목과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홍기창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기창 토목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불광동 길 가로등 개량공사가 나와 있는데 가로등이 전체 85개소입니다. 분전함이 6면이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구간이 연신로 만나는 지점부터 대창센시티 아파트부터 대조시장 앞에까지입니다.

김채규위원

그렇다면 기존 가로등이 있는데 철거를 하고 교체작업을 한다는 얘기지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교체하는 겁니다.

김채규위원

언제까지 마칠 계획입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저희가 9월까지는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금년 9월까지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갈현동 길과 불광동길 연결도로 여전히 그런 상태지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갈현동길과 불광동길은 용역을 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김채규위원

그렇다면 선림사 길은?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 길은 저희가 5월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고시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고 한다면 5월 중에 공람공고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렇다면 5월 중에 공람공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존 도로부지로 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선도로로 납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가능하면 선형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직선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김채규위원

입안됐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아직 입안된 상태가 아닙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걸리는 것이 많습니다. 공원구역도 걸리고 일부 개발제한 구역도 걸리고 협의과정 때문에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몇 가구 되지 않지만 주민들이 대단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은평 수도사업소에서 수도관을 매설함으로써 길가장자리를 파헤쳐서 복구는 다 되었습니다마는 포장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자갈, 시멘트, 모래 배합 상태가 아주 건조한 상태에서 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을 위로 뿌리고 그 뭐라고 하나요. 굴러가면서 다지고 소리도 내고 이렇게 건조한 상태로 포장을 했으니까 대단히 먼지가 많이 일어납니다. 전에 같지 않고 저도 차량을 세워놓으면 이틀이면 먼지가 뽀얗게 앉아 버립니다. 예전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구의원이 거기에 산다고 해서 이런 얘기가 되어 지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밑에 멍석집이 있지요. 민원 많이 들어 왔을 것으로 아는데?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민원인이 직접 저희한테 전화하신 것은 없고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수도사업소에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도사업소에서 굴착복구 하는 것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항이 더 발생하면 굴착하는데 제재를 가 하겠다 해서 굴착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아무리 길이 협소하고 등산로 길이라 하더라도 북한산 등산로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길이 협소하고 등산로길이라 할지라도 북한산 등산로에 탐방객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셨으면 잘아시겠지만 도로 노면이 완전히 거북등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로 개설 사업이 있을 텐데 그때 가서 참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때까지 언제 참느냐고 주민들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구립 도서관길 329의 28～331의 12간 도로 보상비만 올라왔습니까? 18억 5,000만원이...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아닙니다. 공사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공사비까지 다 포함 됐지요. 그러면 금년에 보상 다 되고 도로개설까지 가능합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금년에 개설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는데 한80%는 보상이 현재 했고 지금 이제 일부 집들이 걸리는 부분들이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결을 해야 되고 재결해서 서울시에서 중토위까지 재결이 올라가면 적어도 6개월이상이 걸리거든요. 저희가 공탁까지 하게 되면 6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분들로 인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일부 보행협의한 집들은 헐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공사는 착공할예정이지만 금년도에 완료할 수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채규위원

착공은 가능한데 완료는 힘이 든다는 말씀이시지요. 지나갈 때마다 주민들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8번째 불광동 291의 74～329의 19간 도로가 거기가 은혜초등학교 입구 길이 됩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채규위원

15억이 공사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포함된 것입니다.

김채규위원

거기는 언제 시작할 예정입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해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노선이 길다보니까 보상 협의하는 집과 협의하지 않는 집이 여러 집이 있습니다. 금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보상 협의되는 곳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긴 노선에 도시계획사업은 단시일내에 끝내면 저희도 좋겠지만 단시일내에 끝낼 수가 없습니다. 보통 2년 정도 협의해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김채규위원

현재 은혜초등학교 앞에서 연신교회지요. 거기까지가 전체 다 확장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계획노선 그러니까 쭉 은혜초등학교 정문 앞까지 현재 계획노선이 확보가 안 된 구역이 있거든요. 계획노선대로 확보하겠다는 공사입니다.

김채규위원

그러면 주택도 철거해야 될 대상도 있겠네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단 시일 내에 끝낼 수 없다는 겁니다.

김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채규위원님이 갈현동에서 불광동길 거기 지금 용역실시상태죠?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용역을 시행중인 상태입니다.

김평곤위원

용역이 시행중인 상태죠.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네.

김평곤위원

만약에 도로로 한다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대충 계획은 없죠?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저희가 사업비가 대충... 보상비가 한 1,000억 가까이 들어오는 게 되는 걸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1,000억 가까이 되죠?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네, 900억에서 1,000억.

김평곤위원

현재 있는 도로를 어떻게 할지도 용역상태라 잘 모르죠?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노선을 검토해서 가장 적합한 노선, 경제적인 노선을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할 겁니다.

김평곤위원

1,0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1,000억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저희 욕심 같아서는 시비를 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폭이 20m가 넘기 때문에 서울시 도로로 시비를 받으려는 계획입니다.

김평곤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시비라도 갖다가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시비도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길도 잘 알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거기를 뉴타운 지구로 배정을 받으면 우리 은평구는 특히나 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이 하시는 소리가 친분관계가 좋으니까 뉴타운 지정을 받아서 자연적으로 도로 확충이 안 될까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글쎄요. 거기는 뉴타운 구역하고 조금 떨어져 있어서 더군다나 뉴타운 지정 받는 것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김평곤위원

시기적으로 앞으로 2~3년이 걸릴지 1~2년이 걸릴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현재 3차까지 되는 뉴타운이 어느 정도 그 이후에 오세훈시장도 검토해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4차 뉴타운을 받을 때 구파발 뉴타운으로 되어 있고 또 역세권 근처에 있고 통일로변에 있고 그러면 뉴타운 지정을 받으면 가장 이상적인 도로로 자연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저희가 도로계획시설결정을 저희가 해놨더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뉴타운이 되면 그것은 사실 백지화가 되는 상태거든요. 다시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뉴타운이 된다면 그 도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평곤위원

거기가 추진과정에서 예산낭비가 혹시라도 그렇게 우리구에서 4차 뉴타운으로 자꾸 요구를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현상인데 그 과정에서 그렇게 만약에 뉴타운 개발이 추진된다면 필요 없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먼저 그런 선별과정이 그쪽이 먼저 아닌가 물론 우리 토목과 하고는 좀...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우리 국장님이 서울시에서 계셨다고 오셨으니까 심도 있게 건의를 한번 해보고 1,00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가장 협의를 먼저 거쳐야 할 소관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얘기했다시피 어느 신문에서 제가 봤던 건데 통일로에 미관도로에 볼썽사나운 구조물 과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통일로변에 이런 구조물이 몇 군데 있잖아요. 전에 제가 물어봤을 때는 국방부 시설물이다 그랬었는데 이게 통일로변에 엄청 보기 사나워요. 이거 우리 구에서 다른 데 예산은 마음대로 막 퍽퍽 쓰면서 이런 것 정말 통일로변에 옛날에 한번 이걸 지적하니까 군부대 시설물이라고 해서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하는데 확인결과군부대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저희가 현재 각 도로변에 옛날에 기초했다가 머리만 잘라내고 이런 것을 다 정비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참고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구조물이 이대로 방치되는 게.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이것을 그때 우리 토목과에서 군부대시설물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신문기자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국방부에 다 확인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시설물이 아니라고 판명난 줄 알고 있거든요. 예산을 들여서라도 편성을 해서라도 밤에 두면 개가 여기다가 볼일 다 보고 사람도 여기다가 볼일 다 보고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저분하고 또 모양상 안 좋습니다. 미관상 안 좋습니다. 통일로변은 안 됩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평곤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신사사거리에서 덕산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심각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거지만 이 질의가 오늘로서 마지막이 될지 계속 이어서 업무보고시간, 5분 발언, 구정질문 기타 계속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고 반복된 내용이 있더라도 오늘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사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경과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현재 거기는 저희가 공정 65%가 상회하도록 공정이 진행되고 있고요. 한신아파트 측에 그쪽 방면으로 신사씨티 앞쪽 덕산중학교 앞으로 거의 모든 구조물 공사는 거의 완공이 됐습니다. 일부 구간에 안 된 부채도로나 이런 것은 맨 마지막 공정이기 때문에 현재 아직 착공 시기가 안 되서 안 되어 있는 것이고 현재 주 공정은 현대아파트 측의 신사사거리 측에 도로옹벽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본 도로의 필요성이 뭣 때문에 도로를 건설했다고 보십니까, 시초가?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글쎄 그것은 어떤 지역도로가 아니고 전체 광역도로를 위한 광역도로 개설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적인 여건만 따지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체 광역도로 차원에서 개설된 도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광역도로에 대한 것은 아마 주민들도 다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광역도로라고 해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 특히 신사동 주변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는 어떠한 이익이 있다고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거기에는 우선 저희가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현재 덕산중학교까지 올라가는 길이 한신아파트 쪽과 도로가 잘 아시겠지만 아침 출근길에 굉장히 혼잡하고 복잡합니다. 주변에 차를 세워놓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갈현동길까지 나오는 길 자체가 어렵습니다. 덕산중학교까지 가는 학생들도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해서 어차피 도로계획이 되어 있는 광역도로를 개설한다면 덕산중학교 앞까지만 개설해놓는다면 모든 학교 학생들이나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구청장 공약에 보면 9번에 희망 꿈을 실현하는 희망 도시 건설해서 본 도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덕산중학교 인근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덕산중학교 인근 빌라나 다세대에서 빠져 나오려고 하면 그 자체 도로가 본 도로가 좁기 때문에 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요. 그 말씀은 좀 이해가 안가는 것 같고요. 세 번째 본 도로에서 제기된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2차, 홍익, 한신, 씨티아파트 주로 네 아파트 부녀회 중심으로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해결된 민원하고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민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한신 아파트 측에서 제기된 민원 중에는 거의가 박스일부 연장과 부채도로 폐지였는데 박스일부 연장은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박스 일부 연장했고 부채도로 미 개설은 전혀 불가능한 얘기기 때문에 부채도로 미개설은 안 되는 상황으로 주민들에게 통보해서 주민들이 이해했고 한신아파트에 현재 남아있는 민원은 부채도로를 개설하면 개설함과 동시에 한신아파트 측에 담장을 허물고 녹지대 수림지대에 수림을 보강해 주고 새로 설치한 벽에 방음벽을 설치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할 때에 방음벽 설치는 저희가 처음부터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방음벽설치를 해 주겠다 답변한 사항이고 한신아파트 측의 옹벽을 허물고 그 자리에다가 수림대를 조성해달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그분들께 제의를 했었습니다. 그분들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던바 우리가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옹벽을 저희 도로구간내로 조금 조정하면서 하면서 한신아파트 측 옹벽을 건드리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와서 다시 당초에 얘기했던 대로 한신아파트 쪽 옹벽을 허물고 수림대를 조성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다시피 우리가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쥐고 있는 서울시나 건설교통부에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해서 돈을 주어야지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지난 번에 상위기관에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주민을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해야 되겠다하는 설명을 드려서 확답 얻지 않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예산요청은 다음 주중으로 상위기관에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한신, 홍익, 씨티아파트, 현대아파트 주차장 문제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씨티 아파트 주차장 민원은 당초 주차장 부지가 아니거든요. 자기네들이 편의로 이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민원은 크게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물러서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씨티아파트는 밑에 지하층에 주차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기보다는 바깥에 대는 것이 편해서 자연스럽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은 크게 없고 씨티아파트, 한신, 현대측이나 홍익 측은 민원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나 홍익측에서는 현대 홍익 들어 가는 진입로까지 복개를 해달라는 민원이 가장 큰 민원인데 그 문제는 지난번에 의원님도 참석하셨지만 우리 구청에 기술자인 공무원들이 검토하면 그분들이 자꾸 우리 측만 생각한다고 해서 저희는 국장님이나 저나 빠지고 거기에서 요청 하는대로 실제로 설계했던 엔지니어링 설계사하고 현재 감리를 담당하고 있는 감리자하고 설계자하고 의견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는 의견개진하지 않고 검토해본 결과 그렇게 할 경우에 득보다는 실이 많은 도로가 되겠다 해서 저희가 거기까지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통보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당시에 주민들과 같이 얘기할 때에 새로 설계 도면을 작성해 오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3월 18일 주민총회에서 국장님이 답변하셨었지요? 국장님 기억납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거론하겠고 터널 연장 말고 좌회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말씀하셨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좌회전은 19번지 재건축시에 세트백해서 좌회전 신호를 줄 수 있게끔 저희가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정도까지만 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좌회전 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진행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우리가 과거에 현대 아파트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설계가 원천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지요. 설계도상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용을 안하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얘기 들으셨지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주민들 주장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얘기들으셨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도 원래 그려졌던 설계도 상에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저희가 볼 때에는 현재의 노선으로는 최적의 합리적인 설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29쪽에 보면 이게 잘못 나왔는지 인쇄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공약사업에 1번에 보면 본도로에 대해서 사업비가 518억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518억이 아니고 51억...

장창익위원

왜 이렇게 나와 있지요 지난번에 250억인가 제가 얘기들은 것이 있는데...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금년도 사업비를...

장창익위원

금년도를 쪼개서 한 것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주민들도 물어보았을 겁니다. 교통 및 환경영향 평가를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없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교통영향 평가에 대해서도 차후라도 신사 사거리 중심으로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내용의 민원 받으신 적 있지요? 우리 구의원님 중에서도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서 검토해보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것은 차후로 덕산 중학교까지 개설된 노선이 아니고 더 광역 도로가 전부 개통되었을 때에는...

장창익위원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주민들의 의견이 도로 환경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은 안 된다고 했지만 도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을 해 왔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신사 사거리 중심으로 교통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각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교통영향 평가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해볼 의향이 없느냐고 물어 보았었지요? 그런데 지금도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우리 자체 건설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자체 내에서도 교통 분석을 했습니다. 자체 내에서 교통분석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더 한다면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토목과에서는 많은 도로건설에 관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건설사업을 하실 때 쌍방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쌍방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조정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쌍방이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을 때에는 어떤 것이 최적이고 가장 합리인가를 따라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쌍방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지금 주민들이 얘기할 때에 신사2동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을 가끔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신사2동 민원도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주는 아닙니다.

장창익위원

그것도 하나의 일부분이고...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하나의 일부분일 뿐이지요.

장창익위원

신사2동 주민들이나 민원을 같이 공청회나 아니면 간담회나 회의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신사1동 주민들이나 부녀회에서 앞장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그런 얘기 하신적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주선하겠다는 답변은 한 적이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렇게 구에서도 협조를 해 주면 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대표들이 2동 대표와 만나 그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는 말씀을 들으셨지요.
그렇다면 우리 구 토목과에서는 양쪽으로 첨예하게 대립된 부분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최적의 내용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적의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조정하는 노력은 얼마나 했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저희가 신사2동 대표들한테 신사1동에 있는 의견을 전달 했습니다. 신사2동에서는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같이 공청회 참석할 이유도 없고 박스 연장 하는데는 절대 반대 하겠다라고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신사2동 주민 대표 일부가 한마디로 거절한 이후에 그러면 이것을 조정하려고 하는 노력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 저희가 조정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도출되어야지 그렇게 박스를 연장했을 때에는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정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주민들이 지하 차도 연장에 관해 합리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하 차도를 연장함으로 인해서 장점 부분이 7, 8가지를 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있어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장점부분들은 자기들의 주장이고요. 그걸 갖다가 전문기술사들한테 검토 의뢰한 결과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도로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이.

장창익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과장님이 우리 주민들한테 설득 내용 없이 계속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고 또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또 구청에 와서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물론 할 것입니다마는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 그건데 적극적으로 검토하려는 의지 보다는 단순한 기술적인 부분만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장점을 제가 읽어볼까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아니, 기술자가 기술적인 부분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로를 만들 때도 구조령이라는 게 있고 도로법이라는 게 있는데 법과 구조령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저희 공무원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창익위원

3월 18일 주민총회에서 말씀을 하실 때 “신 설계도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검토하겠다. ” 그러셨죠?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예, 검토해서 그 결론을 주민들 대표하고 설명하고 끝을 냈습니다.

장창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설계도면을 완성해서 왔습니다. 한 3번에 걸쳐서 토론을 하셨죠?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예.

장창익위원

토론을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는 설계를 직접 참여했던 분하고 주민들이 얘기했던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그분들이 옳다고 하고 또 구청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국장님은 과거에 본 설계가 맞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준비한 신설계도는 기술적으로는 맞지가 않다 내용이 맞지가 않다고 그랬는데.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저희가 기술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은 법과 구조령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장창익위원

아니, 전혀 기술적으로 문제없다고 했잖아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기술적으로 맞지 않다는 내용이 법과 구조령에 맞지 않고 지금 도로보다는.

장창익위원

지금 도로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도로법이나 도로구조령 맞는 현 설계도입니다.

장창익위원

도로법이나?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도로구조령.

장창익위원

도로법에 대해서 어떻게 맞지 않다는 겁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도로법 밑에 산하에 있는 겁니다. 통칭해서 우리가 도로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도로법에 보면 어떤 구간에는 사거리에 얼마 이상에 가서 뭐가 있어야 하고 터널 입구에 나와서 얼마의 거리에 떨어져 사거리 등 무엇이 있어야 하고 그런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장을 했을 경우에 바로 차가 빠져 나오면 시야문제를 가지고 제일 얘기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 자리에는 그때는 자리에 없어가지고 제가 결론만 봤는데요.

장창익위원

시야문제 그 부분을 가지고 많은 토론을 지역전문가들하고 하니까 시야는 100m, 200m 확보되면 충분히 되고 또 하나 거부할 때 얘기했던 부분이 237번지 앞에 거기다가 교차로를 신설한다고 그런 말씀하셨죠?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네.

장창익위원

제가 거기서 15년을 살았는데 237번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차가 2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2대가 움직입니다.

장창익위원

교차로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2대가 움직입니다. 2대가 교차가 가능합니다.

장창익위원

2대가 움직인다는 것은 정말 운전에 대해서 천재들이나 와서 눈 부릎뜨고 하면 가능하겠지요. m를 재봤다고 하는데 그게 몇 m인지 아세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저희가 아침과 새벽에 나가서 저희들 직원들 시켜서 교통량조사도 다 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교통량, 현대아파트에서서 나오는 교통량 또 이쪽에서 나오는 교통량 저희가 조사도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다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교통량 조사를 한 게 다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말씀하신 2대가 갈 수 있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가서 한번 여쭤보시고 실제로 가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제가 거기서 몇 년을 살았는데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거기가 신사2동에서 나오는 현대쪽으로 나오는...

장창익위원

거기가 강정과자집 앞 설치물을 전부 빼낸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할 수 없는 자리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거기에 교차로를 주지 않으면 신사2동쪽에서 나오는 차로가 굉장히 진입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교차로를 줘야 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교차로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안 하는데 장소가 그쪽에 교차로를 둘 만한 차가 2대씩 왔다 갔다 할 만한 그런 장소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좋습니다. 제가 참고로 지하차도에 대해서 연장을 했을 경우에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본 노선이 공사가 완전히 종결이 되고 개통할 때 신사사거리의 교통이 혼잡할 것은 누구나 다 예상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보통 상권이 신사2동 사람들이 운영하는 상권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2동 쪽에 슈퍼도 있고 그 다음에 정육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려고 하면 지금 현 설계도상으로 하면 밑으로 내려가서 건너가야 되죠?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네.

장창익위원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우리 주민들이 3m 도로에 대한 안전사고부분에 대해서 고개가 너무 심하게 가파르기 때문에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동 사람들이 반대할 때 거기에다가 1동이 주차장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구청에서 많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니면 구청이나 주민들한테 1동 사람들 특히 현대, 홍익, 한신아파트 만이 편의를 위해서 지하차도를 연장하려고 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 이후에 2동 대표들을 만나가지고 설득을 하고 1동 사람만의 편의가 아니다 2동 사람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을 할 때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 또한 연장했을 때도 높이가 많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충분히 납득을 하더라고요. 무슨 납득을 하냐면 지금보다는 소음이라든가 먼지도 적어지고 또 지하차도 연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단지 아까 얘기한 감정적인 부분이 앞서고 또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연장하려고 하지 않다보니까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구태여 반대 민원을 빼갈 이유가 없다 이래 가지고 2동 사람이 반대를 하는 건데 지금 소음이나 공해, 먼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장점, 단점을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기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주택건설촉진법상에 진입로를 낼 때 보통 몇 m가 되어 있습니까? 아까 법하고 구조령 말씀하시는데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가구수에 따라 틀리는데요. 6m부터 10m 또 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정확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세대별로.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보지 않아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구 세대가 많을수록 폭이 넓어지겠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현대아파트가 380세대입니다. 홍익하고 형진에서 한 300세대 되고 그 밑에 19번지가 재건축을 하고 있죠?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예.

장창익위원

19번지가 재건축에 들어가 있고 그 밑에 명성탕 옆으로 60세대가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바로 두산이 있고 한신이 조금 멀리 있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인근에 최소한 1,000여 세대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이미 들어서 있는 아파트가 600세대가 되니까 그렇다면 그 진입로 폭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폭을 넓히지 않는 상태에서는 법적인 구조령이라든가 이런 것 맞지 않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입로 폭에 대해서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당초에 현대아파트가 건축허가를 나갈 당시에는 현대아파트 진입로가 그쪽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그 밑에 재개발하는 구역쪽으로 해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주 진입도로가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도로나 그쪽 진입로로 허가 나는데 이쪽에 공터로 남아있으니까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하다보니까 그 길로 다니는 것이지 당초 허가는 그 길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허가가 그쪽으로 안 났다면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겁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도로가 있는데 다니는 것은 불법은 아니고요. 당초 허가 조건은 그쪽이 아니다 입니다. 저쪽으로 다니는 게 주 도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장창익위원

우리가 그 도로를 개설해가지고 다닌 지가 15년이 됐는데 허가가 안난 도로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 도로가 아니고 저쪽 진입도로 주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주도로가 아닌 데를 주민들이 이용했다면 불법인데.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주변에 더 편한 도로가 생기니까 그쪽으로 이용한 뿐이죠. 주도로는 아닙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주도로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럼요.

장창익위원

앞으로 본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교통정체, 주민들이 얘기하는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 학교 및 아까 말씀드린 상권이용에 대한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글쎄 예상되는데 어떤 정도까지 예상되는지 제가 미처 생각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참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가장 쉬운 것 하나만 얘기 할께요. 학생들이 신사1동에서 한 40% 정도가 상신초등학교를 다닙니다. 2동이 60% 다니고 그런데 지금은 물론 교통은 조금 혼잡스럽다 하더라도 바로 가로 질러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공사하는 구간을 중심으로 다녔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언덕배기를 내려와서 237번지 골목으로 학교를 갑니다. 그렇게 가고 주민들은 출퇴근할 때 좌회전해서 나왔기 때문에 3분이면 충분히 빠져나왔습니다. 앞으로 유턴해서 갔을 경우에 시간상 이라던가 많이 지체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과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해결책이 혹시 있으신가 물어본 것입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저희가 상신초등학교 앞에 거기는 횡단보도하고 보도를 다 설치합니다. 지금 현대아파트 측에서 나와서 현대아파트 쪽에 보도가 설치가 됩니다. 보도를 상신초등학교 후문으로 사용하는 바로 그리로 들어가고 횡단보도 설치되고 보도가 다 설치됩니다. 상신초등학교에서는 오히려 주 교문을 그쪽으로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신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사이에 상신초등학교 후문 쪽에 그쪽에 횡단보도가 설치되고 보도가 설치됩니다.

장창익위원

학생들이 그 지점까지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 지점까지는 현대아파트 옆에 부채도로 옆으로 보도가 쭉 설치됩니다. 그 보도를 따라서 그리 들어 가면 됩니다.

장창익위원

유턴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도로가 3m라고 했지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도로폭이 4.5m인데 4.5m 빼놓고 옆에 또 보도폭이 따로 있습니다. 1.5m 이상합니다.

장창익위원

보도폭을 따로 1m 정도 하신다는데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도 낸다고 하는 시점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벽이 금가는 것을 알고 계세요. 금이 몇 군데 나 있어서 어제도 일부러 확인했는데 학생들이 그 밑을 이용할 때에 지금도 학부형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후에 정리가 되겠지만 바로 언덕을 끼고 도는 것 아닙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아닌데요.

장창익위원

아니 벽이 있잖아요. 휀스 밑으로 바로 가는 것 아닙니까? 휀스하고 같이 가지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현대아파트 담장 있지 않습니까. 보도가 나서 그리 쭉 올라가서...

장창익위원

보도담장을 끼고 가니까 위험하다는 겁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담장을 끼고 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하면 사실 더 높은 옹벽 밑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게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면...

장창익위원

왜냐하면 3m 도로에 차량도 다니고 공간이 도로하고 노폭이 차이가 있겠지만 아까 휀스도 일단 위험하고 싱싱달리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위험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보도를 설치하고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옹벽이 위험하다면 보완을 해 주고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겠지요.

장창익위원

방음벽 설치를 어떻게 해 주실 겁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방음벽설치는 지하 차도 옹벽 끝쪽 위에다가 방음벽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창익위원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당초 설계에는 방음벽을 설치안해도 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민들의 시각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주민들의 얘기도 있기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겠다 방음벽 설치하는 구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3월 18일 주민 총회에서 약간의 소란이 있었지요. 흥분한 주민들도 있었고 그때 흥분한 주민들 대부분이 태도나 자세가 너무 불손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다보니까 주민들이 해산됐습니다. 해산됐는데 4월 11일 이전에 두 세번에 걸쳐서 신 설계도면을 가지고 간담회를 몇 번하고 나서 검토하겠다고 하다가 4월 11일에 국장님께서 갑자기 지금까지의 긍정적인 답변과는 전혀 반대로 구두 통보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연장 차선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 방음벽만 설치하겠다고 두가지를 딱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2년동안 방음, 소음, 먼지 기타 정신적 신체적인 피해 다 감수하면서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4월 11일에 구두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뭡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주민들하고 작년부터 얘기했던 부분이 40m 연장을 해달라 60m 연장 해달라 반폭을 연장을 해달라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임 감리회사하고 협의가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 안 된다 이렇게 됐단 말이지요. 그 이전에 한번 홍회장하고 그쪽에 부녀회장하고 왔을 때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수용하기가 곤란하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와서 안 되는 이유를 당신이 와서 주민들한테 설명하라 이렇게 되어서 3월 18일에 회의를 가게 된 부분이고...

장창익위원

아니지요. 잘못생각하고 계신데 그때 주민총회에 참석하신 이유가 저하고 김종선위원님하고 같이 갔을 때 김종선위원님께서 가급적이면 직접 가서 설명하라는 협조를 요청 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신 거지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가능이 부분이 있다고 해서 받았던 부분이고 받아서 설계사 또 책임감리 회사를 주었단 말이지요. 검토를 시키니까 그쪽에서 기술자들이 얘기대로 도로의 개선 문제가 아니고 나빠지는 부분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곤란하다 결론을 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기술적으로 설계도면을 보고 그랬다면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4월 10일인가 11일인가 구청장님께서 현장 방문하신 적이 있지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네 현장 가셨습니다.

장창익위원

10일에 오셨습니까? 11일 오셨습니까? 선거 끝난 다음인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 전날인가 주민들 만나기전 4월 10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11일에 우리가 마지막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10일로 칩시다. 구청장께서 현장을 방문하셨는데 다른 지시 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구청장님이 거기를 나가신 것은 신사동 사거리 교통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러 나가셨다가 여기까지 나온 김에 공사가 얼마나 됐나 보자하고 나가신 부분이고 그것을 파악하고 나가신 부분은 아닙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계획에 있었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갑자기 방문하신 것 입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현장은 갑자기 방문하게 됐지요.

장창익위원

그때 지시한 내용이 따로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구청장께서 오셔가지고 현장을 방문하고 담당공무원이나 현장 소장하고 대화를 나누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 대화 내용하고 11일에 국장님께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내용하고 상관 없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주민들이 민원도 제기하고 회의, 간담회, 주민총회, 반상회, 구청 방문, 항의방문, 집회까지 수없이 했잖아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서울 시 건설국이라고 하나요? 서울시 무슨 국이지요? 담당하는 국이?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도시교통본부 도로계획담당관입니다.

장창익위원

서울시 도로계획담당관이나 국토해양부 담당자들께서 우리 신사동 주민들에 대한 민원내용을 혹시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하십니까? 아니면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아마 그쪽에도 전화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쪽에서 민원을 넣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충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왜 이것을 조목별로 물어봤었냐면 이것을 분명히 기록이 될 겁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후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또 제 나름대로 부탁 조사를 해서 물어본 겁니다. 지금까지 공사에 대해서 개요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았고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이제는 공사가 진행이 된 이후에 우리 구청이나 관계된 사람들의 신상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지만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본 도로와 관련해서 우리 은평구청 토목과에서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한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점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어디 현대아파트, 한신아파트 전체 다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창익위원

예. 각 주민들이 낸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라든가 노력이 나름대로 있었다면 제가 스스로 구위원이 보기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에서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저희가 사소한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줄거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신아파트 측에서는 당초 요구사항이 2개였습니다. 박스를 일부 연장해줄 것과 부채도로 폐지할 것, 박스연장은 가능하기 때문에 박스연장은 일부 해줬습니다. 부채도로의 폐지는 그 도로 전체의 기능을 위해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채도로는 폐지 불가능함을 누차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분들도 부채도로의 필요성을 인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이 없으시고 대신에 한신아파트에서는 추가적인 민원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옹벽철거와 수림대 조성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저희도 가서 위원님께서 저희가 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상위기관에 가서 적극적으로 사정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가능하면 노력하려고 현재 노력중에 있습니다. 또 현대아파트 측에서 보면 그동안에 현대아파트 측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스연장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스연장에 대해서는 불가한 겁니다. 불가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을 들어드리지 못했지만 또 현대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데서 거기서 좌회전을 준다든가 그런 요구사항이라든가 방음벽 설치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없는 것이지만 19번지 쪽으로 set back하더라도 거기서 좌회전을 줄 수 있게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방음벽설치 같은 것은 당초에 없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방음벽설치도 하려고 노력하고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 빼고는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 빼고는 주민들 얘기를 다 들어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굳이 안 되는 것 하나만 자꾸 부각이 되니까 그렇지 그 외에 현대아파트 측에서도 바로 6M 도로는 바로 접속해서 U턴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러니까 6M로 쭉 올라가는 도로로 바로 아파트내에 접속할 수 있는 방안도. 그래서 실제로 그것도 추가로 현대측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기 위해서 옹벽높이를 4M 정도 올려가면서까지 그것을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서 가능한 부분은 법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얼마든지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되는 것 하나 꼭 박스연장만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우리가 박스연장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큰 것 2가지에요. 방음벽이라든가 뭐 그런 것은 구체적인 거고 박스연장하고 좌회전이 확실이 되는가 그 부분인데 주민들이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박스연장에 대해서 불가통보를 이미 했고 좌회전에 대해서 왜 불가능하다고 주민들이 불안해하냐면 19번지 재건축하고 연결 지어져서 일부 기부채납을 받고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 건가?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이미 허가 조건이 됐고요.

장창익위원

19번지 위원장도 제가 2번이나 만났어요. 그 부분은 인정을 받았는데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본 도로공사와 연결 지어서 같이 공사시점이 맞는다든가 하면 쉽게 되겠지만 만약에 19번지가 문제가 된다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발되고 또 주민들 20~30명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런 공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본 도로공사가 개설이 끝나버리고 준공이 된 이후에 19번지가 어렵게 되고 그래서 기부채납이 제대로 안 되고 공사가 같이 연계해서 못한다 이런 부분들까지 주민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얘기하면 그때 그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해서 이제 공사가 65% 딱 진행이 되니까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여태까지 2년 동안 주민들이 뭐냐 그야말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없이 회의하고 간담회하고 설명회하고 토론회하고 반상회도 몇 번하고 주민총회하고 몇 번하고 집회도 4번 하고 여기 350만원씩 줘가지고 설계도면 그려오라고 해서 설계도면 새로 그려오고 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주민들이 일을 못하고 주민대표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반상회 이것 때문에 몇 번 했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좌회전을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과정을 지켜 보면서. 좋습니다. 일단 좌회전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믿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13일날 우리 주민중에 K씨라는 분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어요. 구청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감사원까지 민원제기하려고 준비했었는데 그때 우리 구청에서 토목과에서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 분 신상명세를 전부 추적해서 집에다 전화하고 관련회사에다 전화하고 이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집에다 전화하고 관련 회사에 전화한 적 없습니다. 신사1동이요?

장창익위원

집에 어머니가 직접 전화 받았다고 하는데 전화한 적 없어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전화한 적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집에 전화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요구했기 때문에 답변을 보여주기 위해서 집에 전화할 수는 있습니다. 자기가 정보공개청구 요구했는데 정보공개청구에 분명히 핸드폰번호가 찍혀있거든요. 통보를 하려면 우리가 뭘로 할지 물어봐야 합니다. 그렇게 전화드린 적은 있지만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신상파악이 어떻게 되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드린 게 아니고 다른 타 진정을 냈기 때문에 거기서 서로가 저희한테 연락이 된 것같습니다.

장창익위원

따로 이 사람에 대한 신상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신상파악은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 26일날 구청 앞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집회가 있었는데 집회를 할 때 본위원이 거기 나가서 구호도 외치고 가요도 가르쳐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집회를 주동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그 내용을 가지고 지역신문기자나 서부경찰서 정보과 형사하고 대책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없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저는 그날 지역신문기자 얼굴도 못 봤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상에 대한 문제는 사후에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분명히 묻겠습니다. 금년도 2월 6일 공사현장사무실에서 주민들을 대동해서 우리 부녀회에서 한 10여명이 갔습니다. 그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도 몇 명 참여를 했었는데 제가 거기서 먼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방계장님께서 자리를 비워주시는 게 좋겠다 해서 나왔어요. 여러분을 믿고 나왔습니다. 제가 간 이후에 부녀회장에게 왜 이렇게 주민들을 많이 데리고 왔느냐는 등 듣기 민망한 소리를 함과 동시에 의자를 밀치면서 소란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방계장님 내용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금년 2월 6일날 제가 먼저 나온 적 있잖아요. 그때 부녀회장한테 주민들 많이 대동하고 왔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의자 밀치면서 거기서 실랑이 벌였던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영복

방영복토목팀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창익위원

하시죠. 괜찮습니다. 왜냐 하면 충분히 다 검토해서 사후조치를 하려고 하니까.
영복

방영복토목팀장

그 내용은 당초에 주민들과의 약속에 의해서 현장에서 안내를 받기 원해서 현장에 장소를 정해서 주민 대표들 오시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민들이 많이 오셨었고 그 다음에 의자 밀치고 소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사항은 없었을 겁니다. 의자를 밀치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장소 공간이 협소해서 좁아서 의자를 치우는 과정은 혹시 있었나 그런 판단이 들어가고요. 그 자리에서 소란이 있었는데 주민들 일부분들께서 관계공무원 설명 안내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부 격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사항을 역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날 우리 주민중에 한 분이 감리단장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만약에 당신이 아파트주민이라면 이런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감리단장이 “저 같으면 이사가지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날 그런 말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영복

방영복토목팀장

그날 많은 대화가 오갔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후에 여러 차례 주민들의 대화에서 여러 차례 한 것을 들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구민들이 격분한 이유가 감리단장의 입에서 설계도상에 문제가 많고 공사상에 문제가 많아서 질문을 하고 물어보고 하니까 이사 간다고 하면 그 정도로 잘못됐다는 공사 아닙니까. 감리단장이 일부러 주민들한테 앞에서 얘기했다면 좋습니다. 일단 그것은 마치고 금년에 3월 18일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참석하실 때에 주민총회가 있었는데 그때 설계 도면을 작성한 분이 그때 부녀회장께서 주민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주민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주고 그분이 유능하다고 해서 설계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주민도 아닌데 주민인척하고 했다고 해가지고 부녀회장한테 언성을 높이고 거기에 대해서 따지고 왜 주민이 아닌데 주민인척 했는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녀회장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영복

방영복토목팀장

저한테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도?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저는 듣는 일이 처음입니다. 주민이 아닌데 왜 데리고 나왔는지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분명히 얘기가 됐는데 그날...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날도 녹음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거기에서도 녹음했을 겁니다. 주민이 아닌데 왜 데리고 나왔느냐...

장창익위원

그래서 제가 부녀회장이 이의를 제기하길래 심하게 화가 나서 주민이든 주민이 아니든 도로건설로 인해서 돈까지 주고 우리가 설계하는 사람을 부탁도 하고 어렵게 모시고 왔는데 그 사람이 주민이면 어떻고 주민이 아니면 어떠냐? 제가 그 얘기까지 했어요.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기억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주민이 아닌데 왜 주민을 데리고 나왔는지 부녀회장한테 따진 적이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때 마지막 4월 12일 통보를 구두상으로 하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새로 준비한 설계도상 상신초등학교 인근에 한양오피스텔 앞에 접속 도로를 냈는데 우회전 진출이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토목과에서는 우회전 진입로가 설계되어 있지 않다고 주민 대표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주민들과 확인해보고 설계한 사람하고도 같이 확인해보니까 설계도면상에 분명히 진입로가 그려져 있더라구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보고서에 보면 거기는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진입을 시키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설계도상에는 되어 있는데 진입을 시키지 않는다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평면도상에는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 보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이미 정보 공개 청구 요구서가 접수되어 저희들한테 들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지금까지 청문회도 아닌데 조금 불편하게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정도까지 한 이유는 김종선위원님이나 저나 심적으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수없이 노력했어요. 비워달라면 비워주고 또 전화로 확인만하고 또 가급적이면 집회 같은 것도 자제하려고 노력해왔는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도로 건설로 인해서 주민들의 편의나 실익이나 도움이 될만한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검토 했다기 보다는 현재있는 설계도면을 가지고 지시한 내용 계획된 내용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시간에 맞추어서 진행하려다 보니까 주민들에 대해 편익은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현장에 나왔다고 하지만 과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는가 그 자리에 나오신다면 주민대표도 참석하고 우리 구의원들도 참석했어야지요. 뭐가 문제점이고 무엇 때문에 민원이 많으냐 이런 검토도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상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본건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얘기하고 있는 행정소송이나 은평구청 토목과 직원들에 대해서 직무유기 이런 것으로 고발 또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된다면 국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주민들의 의사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대처를 해야 지요.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대처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따로 대처하실 방법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관련 자료 몇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되는대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주시고 제가 지금 까지 발언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법적인 절차라든지 행정소송이나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할 때에 참조한다고 하니까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할테니까 방계장님 적어 주십시오. 맨 처음에 설계도면 아마 부녀회 대표들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도면을 다시 하나 준비해 주시고 두 번째 현대2차, 한신, 홍익, 시티아파트에서 그동안 제기했던 민원내용 일체 다음에 답변 구청이나 토목과에서 답변했던 내용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세번째 신사2동 주민들이 지하차도 연장 관련해서 반대했던 민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민원을 카피를 해 주시고 서명을 2,000 몇 명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잠깐 본 사람도 있고 안본 사람도 있고 해서 서명지를 포함한 민원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전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안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두고 도로 건설, 도로 설계를 할 때에 보통 주민들의 민원같은 것을 수렴하지요. 여론같은 것 합니까? 안합니까? 그런데 우리 부녀회대표들이 얘기할 때에는 지역 여론을 수렴한 내용을 보면 다른 곳 즉 한신아파트나 그 인근 홍익아파트의 지역여론은 적혀 있는데 현대2차 주민들에 대한 여론수렴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들었습니다. 잘못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현대2차 주민들의 여론수렴이 배제된 이유 만약에 배제됐다면 이유에 대해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도로공사 시작해서부터 4월 11일에 국장님께서 구두로 연장은 불가능하고 방음벽만 설치하겠다고 두가지를 말씀하실 때까지 민원인과의 접촉내용은 회의라면 회의가 될 수 있고 간담회라면 간담회가 될 수 있고 또 주민총회 참석했다면 참석 일자 별로 메모가 기록되어 있다면 정리를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상급기관인 서울시 도로교통관이나 건설교통관 국토해양부 기타 이 도로로 인한 상급기관의 부처에서 공문이 내려온 내용이 있다면 공문내용하고 2006년말 경에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현장에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회의 중이기는 했지만 과장님인가 국장님께서 가급적이면 참여를 안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장이 올 때에 참여를 안했어요. 서울시장하고 작년에 서울시 토목과장이신가요? 저희하고 같이 그분이 동행해서 지시한 내용이 정리 된 것이 있다면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시간이 조금 걸릴지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시간에 걸쳐서 감정이 좀 격해서 질문을 드렸는지는 몰라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충분히 참작해 주시리라 믿고 하여튼 본 도로 공사로 인해서 저는 이번 마지막 주민총회를 할 때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의원이 현대아파트에 살면서 뭐하고 자빠졌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흥분한 주민들한테. 이건 주민들하고 본 도로로 인해서 생활권 뿐 만이 아니고 재산권에도 막대한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주민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격앙되어 하신 말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매듭을 짓겠습니다. 특히 현대, 홍익, 한신 많은 주민들 고통을 당해 왔습니다. 2년 동안 여름에 더운데 아침부터 암벽 깨고 불도저 소리 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근 내리는 소리가 엄청나서 아침잠도 설치고 저녁잠도 설치고 낮에 쉬는 사람들도 설치고 그래서 많은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먼지, 등산로도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회의, 간담회, 설명회, 집회, 반상회, 주민총회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당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도로건설을 할 때는 특히 광역도로인 경우에는 우리가 1~2년 바라볼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30년~40년 국민 대계를 보고 건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한 이런 광역도로라면 과연 이걸 건설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개선할 여지가 전혀 없는 건가. 만약에 우리 대표인 구의원이나 시의원, 구청장 그리고 관련 공무원 모두의 책임도 좀 통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냉철하게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역적인 문제보다는 전체적인 다른 기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중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업시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목과에 대한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명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동명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치수방재과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이동명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명 치수방재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먼저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에 은평구 관내에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통행에 불편을 주는 장애물 전봇대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국장님께서는 전봇대를 옮긴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이행사항이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자료가 토목과가 다 내려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전봇대하고 민원인들이 들어오는 숫자하고 지금까지 그러면 한 4개월 정도 5개월이 걸리는데 옮긴 전봇대 파악된 전봇대를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만약에 국장님께서 전봇대 문제 때문에 여러 군데를 수십 군데를 다녀 보고 나름대로 현장 사진 촬영도 하고 그랬는데 자료가 더 요구되시면 제가 파악된 자료를 국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옮긴 전봇대하고 파악된 전봇대를 언제쯤 며칠 걸릴 것 같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담당 팀장 불러서 바로 준비해서 다음주 중에 위원님 께연락을 드리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다음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강물 불광천에 방류사업이 9월말에 완료된다고 하셨지요. 폭포수같은 형태로 물을 방류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폭포수 설계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적인 설계를 했습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설계완료해서 현재 공사발주를 한 상태이며 거기에 대한 조감도를 잠깐 올라오는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직원을 담당 직원들을 그런 인공폭포가 있는 구조물이 지방자치단체나 그런 지역으로 출장을 시켜서 좋은 작품이나 공사현장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세요?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일례로서 가까이는 청계천 강동구에 성내천이 있습니다. 거기도 답사한 바가 있으면 기타 지방같이 먼 곳에 대해서는 자료화면으로 해가지고 많이 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성과물을 만들었습니다. 조감도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불광천에 하루 20,000톤 방류하면 물수량이 지금보다는 10배정도 늘어난다면서요?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지금 흐르는 것이 갈수기 때 워낙 가물고 지하수도 덜 나오니까 한 7,000톤 정도가 흐르고 있고 금회에 한강에서 끌어들이는 수량이 20,000톤이기 때문에 약3배 그러니까 총 약27,000톤 내지 8,000톤이 흐를 것으로 보입니다.

구자성위원

그게 하루에 20,000톤씩 방류하면 기존에 흐르는 물하고 현재 설계된 라바댐 있지요. 라바댐 구조를 새로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말씀대로 7,000톤을 기준으로 해서 라바댐이 설계되어 있는데 세배정도 많은 유수량이 흐르면 현재의 라바댐에 구조물을 새로 조정하던지 형태를 튼튼하게 하던지 그런 라바댐 구조물을 바꾸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은 검토해보았습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라바댐은 잘 아시다시피 2006년도 5월에 준공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한강에서 20,000톤을 끌어올린다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현재 보에 중요한 하부는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보에 두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 반영시켰습니다.

구자성위원

20,000톤을 방류해도 구조물 변경 안해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또 구청에 지진대비라는 지원복구팀이 있는데 구청은 지진대비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생소한 말인데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상당히 근자에 방재 차원에서 첨단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인데 잘 아시다피 건축 구조 등에서 이미 주요 교량이라든지 토목구조물, 건축물 등에서는 개별 법에 의해서 반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저희 치수방재과에서 그와 같은 각종 법령이라 등등을 수합 시달하고 있는 그리고 중요한 국가정책이 있으면 기능 부서에다가 기관에다가 전파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조감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만들려고 결정했고 이 안쪽이 지금 물이 담기는 부분이 되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모양을 위해서 이 부분을 덮어두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촘촘히 그리면서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사이가 나중에 사이가 조금씩 떨어져서 만들어질 부분입니다. 유심부가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하려고 하니까 구조물 문제가 있어서 하천 폭 물 흐르는 단면 그 부분 정도에 결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라바댐하고 폭포수하고 조화를 잘 이루어 가지고 담당공무원들이 칭찬받을 수 있도록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십시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주변에도 일부 옆쪽에 콘크리트 되어 있는 부분도 일부 돌 붙임도 하고 전체적으로 하면 구경거리가 될 수 있고 구경을 했을 때 예쁘다하는 정도의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겨울 동절기에 운영을...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동절기에 운영을 정지하고...

구자성위원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 기대에...

김종선위원장대리

겨울에 정지하면 겨울에는 20,000톤 물을 안올립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부분적으로 통제하고 얼고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은 별도로 다시 언제까지 할 것이라고 전체적으로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종로쪽, 서대문쪽도 있기 때문에.

김종선위원장대리

조정기간이 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같이 일괄적으로 조정할 부분입니다.

구자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경위원

그 건에 대해서 잠깐 건설교통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부분인데 저는 하수문제에 냄새를 먼저 잡고 이런 부분을 투자해야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도 도대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들을 안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물을 쏟아 붇는다고 하면 냄새가 많이 없어집니까? 국장님! 불광천변에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또 날씨가 흐린 날 같은 경우 냄새가 많이 나고 4/4분기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4대 때도 누차 말씀을 드린 부분이 그 부분인데 한번도 시정을 하거나 내지는 서울시에 알아보거나 이러한 것을.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악취문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2002년 8월에 와가지고 하천에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하천모형은 물이 불규칙하게 흐르고 모기 유충인 애벌레가 끓고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사실 뭐한 얘기지만 썩은 부분은 모래 마대를 설치해놓고 하상에다가 양수기를 설치해서 차집관로에 청소를 해가지고 탁한 물은 속으로 넣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점진적으로 수로에 똑바르게 해가지고 보이는 곳이 없도록 물을 흘려 보내가지 고 현재는 라바댐 밑에는 라바댐 위에 물을 담수시킨다고 그러지만 라바댐 밑으로도 고여 있는 물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하상에는 냄새가 전혀 없다고 솔직하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특히 수십년간 쌓여있는 하상에 부식토를 서울시비를 투입해서 깔끔하게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물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상에는 냄새가 없고 오로지.

김미경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이번 하반기에 불광천변에 그 주변에 조사를 해볼게요. 또한 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릴 께요.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 께요. 하상부분하고 옆에서 관에서 들어오는... 아니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만이 나중에 하상에서 부르는 것하고 사이드에서 하수가 차집관으로 들어가고 나서 나머지 비올 적에는 하천으로 들어오는 하수박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느 곳이든지 냄새가 지금도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천막지로 가지고 가렸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조금 좀더 다른 구청은 어떻게 하는지 청계천은 어떤지 해서 답사를 해서 결국은 천 내지는 판자형으로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막는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그와 같이 서울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 혹시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좋은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혹시 또 위원님들께서도 방문을 해 주시면 즉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조금 전에 치수과장이 이야기가 한 게 분류 하수관로 그 턱 부분에 그 부분 냄새가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은평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 서울시에서도 물관리국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연구를 해서 냄새를 없애는 방안을 강구해보자 서로 참 머리를 맞대고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게 옆구리가 터져 있다 보니까 나오다 보니까 갈수기라든지 좀 날씨가 더워지고 나면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임시응급조치로 해가지고 커튼을 설치해서 부분적으로 해놓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연구를 하고 방법을 찾아서 냄새가 좀 안나고 냄새 좀 덜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응암동 주변이나 새절역 주변은 이런 데는 냄새가 덜 나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증산로 쪽으로 내려보시면 거기는 냄새가 지독해요. 과장님은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변에 가셔서 한번 검사를 좀 해보시고 정말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인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글쎄 위원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상부분입니까? 아니면 박스부분입니까? 아니, 그것은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뭐냐 하면 저희들이 와산교까지는 바닥도 훑고 썩어있던 부분을 정리하고 다 했습니다. 와산교에서 200m 그 밑으로 내려가면 서대문구간이에요.

김미경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러다 보니까 그 쪽 부분 일부분이 썩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정리하면서 서대문구청 협조를 얻어서 지저분한 강바닥에 있는 풀도 좀 거두어 내고 했거든요. 그 부분도 물이 좀 더 내려가고 하면 바닥에서 나는 부분도 밑에 구간이고 상당히 조금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김미경위원

서울시하고 하수관거공사 이런 부분들은 얘기된 게 있나요? 하수관거? 우수하고 폐수 같은 것 합쳐서 내려오는 것.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하수관거를 분류하고 있거든요. 분리하수관거 양쪽으로 좌안 우안 다 묻혀 있어서 이게 지금 난지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비가 올 때에는 일부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비가 들어가서 하면서 넘어와 버리거든요. 이런 부분이 되니까 아주 확실하게 분류가 된 게 아니고 일부 합류 분류를 경험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서울시에서는 그걸 전체적으로 다 분류를 한번 해보자 하고 추진을 하고 생각을 하고 용역도 하고 지난주에 공청회도 하고 했습니다. 어저께 그저께 이틀동안 설악산 가서 하고 했는데 돈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지금 물관리국장님은 그걸 돈이 들더라도 10년, 20년, 30년이 걸리더라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맞다 하고 일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해보자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정말 말씀대로 몇 십년이 걸리더라도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예산을 지자체에서 불광천변에 굉장히 쏟아 붇고 있는데 그것을 먼저 한 다음에 저는 해야 된다고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서울시에서 장미동산 있는 거기까지 복개한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용역을 해두고 용역은 지금 끝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문제 또 교통문제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복개를 다 드러내버리고 나면 대조동쪽이라든지 양쪽에 6m, 8m 정도가 남습니다, 옛날 그대로.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도로를 좀 유지하면서 하다보니까 5㎜, 6㎜박스가 들어 있는 것을 다 드러낼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접근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저희 구에서는 어떻게 그쪽에 제휴를 하고 있나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거둬내고 했으면 하는 부분이고 교통업무도 도로부분, 교통부분 또 인제 물관리하는 부분 각 3~4개국에서 서로 의견이 교통을 관리하는 사람은 교통을 위시해서 모든 것을 접근해야 되고 하천복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드러내고 해버리자 하는 부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과정의 어떤 조율상의 문제 이런 게 아직 남아 있어서 결정을 못하고 시간을 조금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미경위원

우리 담당과에서나 과장님이나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각해야지 자꾸 눈 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말 불광천변을 아름답게 가꾸실려면 크게 보고 앞으로 미래를 보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예산투입도 그런 과정에서 그런 생각으로 계획을 하시고 예산투입을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대로 저희들도 불광천 우선 지금 있는 복개 안한 구간도 친환경적으로 복원을 해보려고 치수과장이 계획을 어떻게 중장기계획을 수립해보자 해서 일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이 나와야 또 서울 시하고 협의되고 그런 부분이 준비되면 다음 기회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어차피 불광천은 서대문, 마포, 은평에 세 개 구가 같이 연결되는 곳이잖아요. 같이 건설교통국장님끼리 같이 하시던가 해서 같이 연결되어 있는 라인을 같이 공유해서 아름답게 가꾸는 그러한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난주에도 청장님이 회의 시에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은평구청의 문제가 아니고 불광천 전체에 문제니까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좀 준비를 하고 불광천이 깨끗하고 좋고 즐길 수 있고 볼거리 있고 하는 부분으로 만들어라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김평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미경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은평구에 우수구와 생활하수가 따로 전체가 다 분리되어 있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가정에서 나가는 것이 지금 하수도 갔다가 두가닥으로 분리된 부분이 있고 나가다가 같이 가정집에서 하수관을 타고 나와서 차집해서 그것만 모아서 나가는 부분인데 비가 오면 넘쳐버리니까 그렇게...

김평곤위원

이게 골목에 공사현장을 보면 어차피 김미경위원님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어쩔 수 없는 현재의 상태거든요. 우리 구에서 골목길에서 포장공사나 하수관공사 교체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 그때 바로 수정되어야 하는데 하수관 공사나 그냥 나와 있는 연결시켜놓고 포장공사를 하거든요. 하수관 공사나 도로포장 공사를 할 때에 일반 가정에서 정화조나 우수구로 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좁은 골목에서 공사 때 토목과에 얘기해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아예 분리 작업을 공사한번씩 시작할 때에 그런 것도 병행해서 빨리 해야 하지 않는가?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분류 우수하고 오수하고 따로 묻어야 되는데 두가닥을 묻어야 되는데 돈이 상당히 따블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선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정책이 확정되면 밑에서부터 해올라가던지 아니면 끝에서부터 해내려가던지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니까 한번에 모든 것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블럭씩이나 체계적으로 일부씩 해야지 한꺼번에 다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서울시 전체적인 정책이 되니까 저희들도...

김평곤위원

아니 서울시 정책에만 맡기지 말고 은평구만이라도 먼저 우선적으로 하면 다른 구에 마케팅이 될 수 있잖아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김평곤위원

엄청난 돈이... 한블럭씩이라도 다른 돈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써야지...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신도시 같은 곳은 투라인으로 묻고 있습니다. 목동같은 경우 가락 개포같은 경우 그런 부분도 분류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저희구도 하루빨리 일부 한 블록씩이라도 그런 것을 빨리 불광천이라도 냄새가 좀, 근본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바꾸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오전에도 불광천 복개 연서로나 이쪽 복개 부분에도 구청장도 말씀하셨고 이번에 국회의원들도 공약사업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구에 추진대책은 용역정도네요? 언제된다 안된다 상세계획도 없고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용역은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용역은 끝났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질문들이 가끔 주민들한테 있거든요. 알려주시고 과장님 지금 지하수 사용하는 곳이 26개소만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지하수가...

김평곤위원

아니 132개소인가 그러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수질검사는 각자 본인들이 할 때만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의무적으로 합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민방위 시설이나 음용수 시설은 민간인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합니다. 그리고 민방위 급수시설은 저희가 해 주고.

김평곤위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개인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식당이나 이런 곳도 사람들이 각자 개인이 다하는 겁니까?
그러면 신문에 모 버스회사 먹을 수 없는 물을 다 먹게끔 했다는 그런 사항이 앞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네요.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응암동 한곳이 있었는데 재검사를 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시정시킨 바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수질검사 용역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보통 음용수는 48개 품목을 하게 되면 약20에서 25만원 정도 됩니다.

김평곤위원

이것을 개인이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구에서 수거를 해다가 수질검사하는 방향은 없어요?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순수하게 민방위 시설로 지정되지 않는 곳은 개인이 직접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차피 돈을 주는 사항이니까 그리고 국립보건원에서 하기 때문에 깨끗한 것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평곤위원

자기네들은 수질검사를 해보았기 때문에 알 수 있잖아요. 이물이 식용수로 가능한지 안한지...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제가 착각했는데 개인이 하는데 저희가 가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봉인은 우리가 같이 봉인해서 합니다.

김평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징수하고 계시는데 조성된 재원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요?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특별회계로 구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김미경위원

따로 들어가서 거기에 집행하는 건가요? 용역비 및 재료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뭔가요?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지금은 쓴 것은 없지만 앞으로 지하수에 활용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징수해서 받은 금액이나 징수금액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2006년도 2007년도 내역서를 저한테 주세요.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아까 보고드렸듯이 금년도 첫부과입니다.

김미경위원

첫부과라고요? 그러면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 이것 인가요? 90건하고 80건인가요?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편이지요?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이것이 개략 1년에 한 총 5,500에서 600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특별회계로 다 들어간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라바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수량이 늘면 현재 라바댐에 수상가설 무대 지주대가 있지요. 20㎝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방수량이 늘면 물에 잠길 것 같은데요?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그것은 고무 보 있지 않습니까. 바람을 빼면 수위가 조금 조절됩니다. 그 직경이 내경이 80㎝ 정도 되니까 예를 들어서 무대가 필요할 적에는 바람을 50㎝만 유지하면...

구자성위원

빼면 물의 양이 늘어나더라도 가설하는데 문제가 없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치수방재과에 대한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봉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유봉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김유봉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유봉 공원녹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응암2동 서울시 청소년수련관이 공원화 진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지금 발주를 해서 4월 14일 발주를 해서 어제인가 입찰을 했거든요. 입찰 업체가 선정이 되서 5월 초면 적격심사중이니까 적격심사하고 아마 계약은 말일 정도에 계약하면 5월초면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자성위원

5월초 착공, 공사가 몇 개월 걸립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그게 60일 두 달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공사기간이 단기간에 끝나네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상반기에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팀장님께서 약수터에서 흘러내려오는 공원입구를 복개하기로 했습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명중

윤명중공원팀장

윗 부분은 오픈하고 밑에 부분은 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쪽 수생식물을 심는다는 것은 없었던 것으로 되겠네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할지 모르겠는데 현재 불광천에 비둘기집들이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3개소가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본위원이 3개를 파악했는데 비둘기집은 모양은 아주 근사하게 지어놓았는데 비둘기들이 1마리도 잠을 잔다든지 비둘기집에 비둘기가 1마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잘못해서 그런지 비둘기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오는지 모르지만 그게 집은 근사한데 원래 목적대로 한번도 사용을 안 하고 제가 아주 근처에 가서 비둘기 똥이라도 확인해보니까 비둘기 똥도 없습니다. 차라리 그런 구조물은 없애버리는 게 철거는 게 어떻겠어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도 와가지고 실제 하천에 비둘기집을 짓는다는 것은 비둘기 습성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시청 옥상에도 많이 있었고 남산공원에 근무할 때 남산식물원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집에서 살 게 하려면 비둘기를 생포해서 거기다가 며칠 가둬놓고 적응을 시킨 다음에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지어놓게 되면 사람도 많이 통행하기 때문에 비둘기가 잘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광천변 정비할 때 거기다가 차라리 꽃 피는 넝쿨식물을 올려서 보기 좋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저도 철거하는 것보다는 넝쿨식물을 심어서 녹화하는 게 좀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그런 문제도 우리가 혹시 다음에 비둘기집을 설치할 그런 예정이 있다고 그러면 불광천변처럼 집을 멋있게 지어놨는데 비둘기가 전혀 오지 않는 것은 안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십시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것은 생태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비둘기가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공원내 기초질서조례가...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작년 11월.

김평곤위원

작년 11월 정도. 그런데 공원내에 위반사항 지적한 건이 몇 건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과태료부과해서 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11건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11건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공원내에 주로 주차하는 부분입니다.

김평곤위원

주차요. 공원내에 주차문제 말고 우리 대조공원이나 다른 데 보면 거기서 고스톱 치고 술 마시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1건도 없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것도 단속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거소불명자라든지 주소지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부과해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질서법이 6월에 완료가 된다고 하면 격리시설로 수용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노숙자대처방안에 대해서 지시를 내렸다고 하시던데 그런 게 있었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각 동사무소하고 지구대에 협력을 해서 방범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불량노숙자들이나 고성방가행위라든지 그런 것을 단속하도록 동사무소에서 시달하고 또 저희들도 관리인원을 투입해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구청장님 지침이 내려졌고 또 이런 조례가 다 통과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다 불량들만 있다고 하시는데 실제 제가 대조동 공원을 이렇게 나가보면 거기 오토바이까지 타고 오셔가지 고 고스톱 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 사람은 동네사람이 거기 같이 합세해가지고 고스톱도 치고 술도 먹고 하거든요. 이건 공원녹지과에서 이게 좀 대처가 미숙하지 않나 강력하게 대처를 하든가 구청장님 말씀대로.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김평곤위원님 말씀 대로 저희들도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공원에서 과태료부과대상은 음주나 고스톱 같은 것은 아니지만 기초질서 위반으로 우리 과와 지구대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저나 우리 주민들이 화가 나는 것은 우리 지구대 경찰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냥 귀찮으니까 자꾸 그 사람들을 귀찮게 하면 그게 싫어서도 안올 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구대 경찰들도 주민들이 더 화가 나는 것은 모퉁이만 돌아서 거기다가 내려 놓아버리는 거에요. 파출소에다 끌고 가던가 멀리 부랑인들 집단 합숙소에다가 집어 넣는가던가 해야 되는데 동네 모퉁이만 돌면 내려 놓고 가버리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구청 공무원들도 단속하겠습니다. 하고 플래카드까지 걸어놓고 거기에 대한 단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 막대한 업무인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어린이들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대조어린이 공원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놀고 있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강력한 대응을 해야지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강력하게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시설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마는 자율의사에 맡기기 때문에 2, 3일이면서 퇴소해서 또 거기에 있고 해서 앞으로는 더 순찰을 강화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사회복지 시설에 입소시킨 사람들이 있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요즘에는 법적으로 본인이 원치 않으면 입소를 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조치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번 6월 30일 기초질서법이 발효된다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6월 30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대조 공원뿐만 아닐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밤이나 낮이고 그 사람들이 술판에 소주병 깨고 싸우고 두려워서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구청장님 지침도 내려져 있고 구청장님 지침도 말로만 허술 좋게 자꾸 말씀이 안 되도록 강력한 대처를 부탁 드리고 구파발 인공 폭포에 거기에 주말이면 외지에서 오신분 들도 많고 등산가기 위해서 거짓말이 아니라 20m 이상 줄을 서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원도 없고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이번에 녹번동 공원 보다는 그런 곳에 공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 했었거든요. 거기에 공원조성 계획이 전혀 없지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서울시 공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뉴타운 상업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리모델링한다던지 앞으로 좀 주민편의 시설을 확충한다던지 그런 계획은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보아서는 인공폭포 앞 부분에 벤치를 만들어 놓는다던가 그늘진 나무를 심는다던가 하면 주민들도 이용하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약속장소로 한다던가 만남의 장소로 한다던가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야 할 것 같아요. 인공폭포 자리에도 괜찮습니다.벤치도 없으니까 서서 만나고 줄서서 기다리고 하거든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광장이 좁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환승주차장이 됩니다. 뉴타운 조성계획에 보면 그래서 선형이 조정된다고 하면 우리가 광장을 좀더 확장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언제인가도 말씀드렸다시피 화단이 새로 만들어 지는데 보면 별관 화단 만들어 졌잖아요. 비온 뒤에 밑에 보면 흙이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토사가 언제도 지적했는데 계속 화단이 있는 흙이 높다보니까 별관뿐만 아니라 관내에 공원이나 도로변 화단 만든 것이 비가 안와도 토사가 쌓여있습니다. 그게 하수구를 막고 먼지를 일으키고 그렇습니다. 어떤 대처를 하던지 아니면 어떤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계속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계속 그런 식으로 되면 구청 앞에 별관에 화단도 보십시오. 비온뒤에 보면 토사가 많이 흘러내리고 먼지도 일으키고 하수구를 막는 요인이 되는데...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그때도 지적하셨지만 나무를 심는데는 화분같이 심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최소한 흘러 내리지 않도록 정비하는데 앞으로 설계에 반영해서 흙이 안 흘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니까 흙이 안내려오도록 잔잔한 나무를 심는다던가 해야지 강구를 빨리 해야지 은평구에 먼지 많고 언론에서도 몇 번 보았는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설계상 보안만 강구하면 되는 것인데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비온 뒤에서는 정말 보기 싫어요. 먼지도 나고 토사가 흘러내려서 대조공원에도 몇 번 했는데도 자꾸 내려오다 보면 지저분해요. 그리고 또 큰 도로변에는 청소하고 화단에다가 넣습니다. 반복된 일이거든요.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미경위원님 하십시오.

김미경위원

상상어린이 공원 조성 있지요.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 지는데 공원하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어린이 공원의 그런 모습을 상상하는데 여기는 색다른 것같아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유봉 위원님 말씀대로 천편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 공원을 될 수 있으면 상상력과 창의력발휘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3월 10일부터 4월 8일까지 30일간 시민 공모 및 대학생 아이디어를 공모했고 시범 모델 10개소를 선발해서 현상 설계 공모를 3월 14일부터 5월 2일까지 50일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범 모델로 김평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조어린이 공원이 시범모델로 선정되어서 그것은 시에서 직접 조성해 주시로 하고 나머지 분토골, 서갈현, 궁말, 개나리 어린이 공원은 우리 구에서 아이디어 공모 작품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지...
공모를 그러면 서울시에서 한 것을 우리가 갖다 쓰는 건가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우리 구 실정에 맡게 구에서 할것인지 시에서 할 것인지 확실히 업무 구분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대조 어린이공원은 시에서 직접하고 나머지 4개소는 우리 구에서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런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3개소를 지어야 되는데 한 곳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와서 교통을 배울 수 있는 곳 한곳은 다른 곳을 배울 수 있는 곳 하나는 테마별로 해서 테마가 있는 공원이 만들어지면 그곳이 아이들이 노는 것도 좋지만 거기 와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어린이 공원을 만들어 주면 바람직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이번에 설계하고 현장에서 할 때에 주민들이나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시에서 방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맞는 테마별로 공원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적극적으로 어린이들 수준에 맞는 어린이 공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산에 보면 예산을 들여서 우리는 나무를 가꾸고 나무를 심는데 임야에 농작물을 심는 주민들이 계시잖아요. 이것이 항상 고질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그것을 획기적으로 그렇지 않게끔 만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올해 봄에 한 17개소를 조사해서 산림으로 복구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석광사 주변 갈현2동 그쪽은 다 복구했고 주변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해서 산림훼손이 안 되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특히나 나무를 심어놓은데 나무를 베거나 저녁에 몰래 그런 나무를 뽑아버리거나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더 공익요원들이나 이분들을 그쪽에 집중배치해서 그때만이라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으면 좋겠고 만약에 1명씩 배치가 된다면 그쪽에 집중적으로 해서 여러 군데 나누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해서 그게 다시 훼손되고 이런 경우에 과태료도 강하게 부과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인식이 돼야 돼요. 주변에 쓰레기 버리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굉장히 산이 훼손되고 더럽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경찰에다 훼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수사의뢰를 해서라도 벌칙을 가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김채규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학교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은평구에 사업대상학교가 증산초등학교, 예일고등학교, 선정여고 이렇게 되어 있었죠?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예, 작년에요.

김채규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사업했던 것은 운동장 주변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녹음수라든지 그 다음에 정원, 정자 같은 쉼터를 이용해서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화사업 위주로 학교녹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렇다면 금년에 대상 학교가 대성중고등학교 두 학교?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알로시에 초등학교는.

김채규위원

서울시에서 하고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아마 녹색자금을 지원받아서 사업은 시에서 집행하는 걸로 가닥이 잡혀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대성중고등학교에 녹화사업 외에는 또 어떤 사업을 할 예정입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대성중고등학교 말씀입니까?

김채규위원

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완료된 다음에?

김채규위원

아니 어떻게 지금 사업을 하실 예정입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지금 도급자가 선정돼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현장을 아직 나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채규위원

제가 볼 때 우리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많습니다. 특히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부지도 선정하기도 힘이 들고 또한 땅값도 상당히 비쌉니다. 매입하기가 비싸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인근 학교를 이용해서 녹지조성도 많이 하고 체육시설도 하고 조깅 트랙도 조성도 해서 주민들이 새벽 그러니까 5시 정도면 일어나셔가지고 어디 운동할 곳이 없습니다. 도로도 위험하고 산에 가기도 어둡고 그래서 본위원이 보면 주로 초등학교에 모여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요. 더 열악한 게 뭐냐면 아직도 녹지조성이 덜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체력시설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것은 공원화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부지 확보해야 되고 시설비 장비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땅도 매입해야 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용해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시설이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편리도 보고 주민의 휴식공간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들하고 우리 현대화 체육시설은 어린이들하고 약간 맞지 않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교장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방안도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채규위원

계속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공원에 대다수가 파고라 정자를 짓고 있는데 파고라 지붕 인근에 키 큰 나무를 심다보니까 어린이들이 나무를 타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뛰어놀고 지붕도 파손이 되고 이래서 주민들이 볼 때 대단히 위험함을 느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연신공원 같은 데 올라가서 얘들이 뛰어논 자국이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을 느꼈는데 앞으로 다음 조성할 곳이 녹번마을마당이네요. 지금까지 조성된 곳은 대단히 위험하다면 나무를 제거하고 또한 앞으로 조성할 공원은 사전에 미리 지붕이 있는 곳은 간격을 두어서 이렇게 녹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대로 연신공원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만약에 위험하다면 올라갈 수 없도록 어떤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정말 위험하다면 이식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다음은 고려대학교 부지 땅이 아마도 5,572평으로 들었습니다. 그 협의를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지금 고대하고 약간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곧 좋은 결과를 저희들도 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재단측하고 학교측하고 의견이 상충돼서 원활히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공사를 착공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의 보상에 나올 수 있도록 고대하고 충분한 의견교환을 할 예정입니다.

김채규위원

협의를 빨리 해서 주민들한테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역촌오거리 문화공원조성 어렵게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시비보조금 차질 없이 2008년 예산하고 2009년도 예산 적정한 시기에 받아서 조성하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할께요 별관하단공사에 죽은 나무 많아요. 다 조사했죠?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지금 조사해서 올해 준공식하기 전에 전부 하자완료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아시죠? 어떤 게 죽은 건지?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예.

김종선위원장대리

하시고요. 그 다음에 등산로정비에 백련공원하고 또 어디입니까? 생태팀장 안 왔어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워크샵 갔습니다. 등산로 정비는 갈현근린공원에 축구장 위쪽하고 백련근린공원 응암 푸르지오 아파트 뒤쪽 그 다음에 서오릉 도시자연공원내에 대성고등학교 뒤편 그렇게 3개소.

김종선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공원화사업 하는데 있어서 선정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우리 구에서 각 학교로 학교공원화사업 취지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교장선생님과 학부모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선정합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본인들이 하겠다고 의사가 오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의사가 오는 대로 우선순위로 합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채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험절개지 낙석할 수 있는 그런 지대가 13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지금 절개지는 저희들이 작년까지 거의 완료를 했고 올해는 불광동 630번지 일대 4개소를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1개소가 불광동 630-104호, 630-30호, 녹번동 1-58 그 다음에 불광동 630-14, 불광동 630-11 그 다음에 불광동 630-38, 응암동 산 1-27호 거기는 지금 착공을 해서 우기 전에 완료할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산사태 위험 절개지 잘 파악하셔서 우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