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치원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최두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회산업국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237쪽입니다. 사회산업국 총예산은 기정예산 580억7,127만8,000원에서 2.9%가 증가된 597억7,855만1,000원으로서 우리 구 예산액 1,370억5,400만원의 43.6%를 점하고 있습니다. 239쪽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 382억2,822만원보다 3.8%인 1억4,856만1,000원이 증액된 396억7,678만1,000원으로 사회산업국 예산의 66.4%에 달하고 있습니다. 243쪽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1억3,8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경로당 운영비외 8개 사업의 특별교부금이 증액된 것이며 국고보조금은 노인전문요양시설 개·보수비 2,500만원 등 7개 사업 3억341만3,000원이 증액되고 자활근로사업비 중 439만9,000원이 감액되어 2억9,901만4,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244쪽 시비보조금 5억1,313만6,000원이 증가한 것은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3억5,516만9,000원과 기금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7,426만7,000원 및 보육시설 영아반 교사 보조수당 2,567만8,000원 등 8개 사업에 9,779만3,000원이 증가한 반면 사업이 축소되거나 대상인원이 감소한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480만원 등 9개 사업 1,409만3,000원을 감액한 것을 반영하여 순시비보조금 8,37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251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 경상예산 2,696만7,000원을 증액한 것은 복지기획담당 신설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과 일반운영비 및 여비를 반영한 것이며 252쪽 사회복지시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시책추진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53쪽 가정복지부분 1억6,782만8,000원을 증액한 것은 경로당 운영비로 특별교부금 1,400만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의한 보조사업의 조정과 254쪽 자체사업 시설비인 중촌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보수공사비 중 825만원을 감액하여 중촌사회복지관의 주방용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변경한 것입니다. 255쪽 여성복지 분야의 11억8,424만원이 증액된 것은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1억4,800만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것이며 257쪽 생활보장분야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일반보상금 근로소득공제 사업비로 7,402만5,000원을 증액하고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비 549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42억8,424만5,000원 보다 2.5%인 3억5,780만2,000원이 증액된 146억4,204만7,000원으로 사회산업국 예산의 24.5%입니다. 262쪽 세출예산 환경관리사업비 업무추진비는 환경 및 청소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증액하고 운전원의 정원감소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3억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5,602만2,000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265쪽 위생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200만원을 증액한 2억2,094만5,000원으로 이는 위생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2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271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3억3,786만8,000원 보다 1.89%인 1억109만원이 감액된 52억3,677만8,000원입니다. 275쪽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농가보상금외 1개 사업 1억5,599만4,000원을 감액하고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행정업무추진 일반수용비 49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은 축산업 등록농가 관리용 PC구입비로 141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2,807만3,000원이 증액된 것은 양봉농가 화분지원사업비 227만원 등 4개 사업의 보조내시의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279쪽 세출예산 중 농정관리비 1억4,079만원이 감액된 것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농가보상비 1억5,568만4,000원을 감액하는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자체사업으로 7월11일 호우피해농가 생계비지원 334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80쪽 지역경제개발비 3,970만원이 증액된 것은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모범업소 인센티브인 쓰레기봉투 지원을 위한 보상금 1,120만원과 원도심 권역내 입주업체 임대료 지원비 2,6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67쪽 의료급여기금입니다. 373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6,000만원이 증액된 1억6,100만원으로 과년도 수입 55만원 및 국고보조금의 의료급여 진료비 4,756만원과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1,188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377쪽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5,945만원과 예비비 55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항상 사회산업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최두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회산업국의 업무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치원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앞으로 과별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인철 위원입니다. 253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면은 시비만 여기 보면은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지금 여름에도 추가지원, 난방비를 줍니까, 여름에도?

여름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입니다. 난방비는 상·하반기로 해서 겨울철이기 때문에 상반기는 1월, 2월, 3월까지 하고 이것은 하반기 지원할 것을 예상한 것입니다.

아니, 지금 2회 추경 아닙니까, 이것이.

예.

2회 추경인데 정리추경도 있을 것이고 3회 추경도 있을 것 같은데 당초예산에 들어있는 예산 외에 더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구비라기 보다는 특별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반기에 어차피 올 금년도 겨울에 쓸 난방비를 지금 예산에 계상하는 겁니다.

겨울에 그러면 몇 월부터 각 노인회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10월 하반기부터는 난방을 써야 되기 때문에 11월, 12월 주로 씁니다.

기정예산에 당초예산에 얼마였었어요, 이것?

여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이 7,343만2,000원이었습니다.

7,300은 그것은 비교한 것이고 기정예산액이 있잖아요.

글쎄 당초예산액이 7,343만2,000원 있었고 이번에 1,900만원이 플러스 되어 가지고 9,243만2,000원이 이번에 서게 됩니다.

그럼 당초예산에 2005년도 예산 할 때에 봄, 여름, 가을, 그때 당초예산에 1월, 2월, 3월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1월, 2월, 3월 것 쓸려고 당초에 세웠던 것 아니겠느냐 이 말예요.

당초예산은 금년도 말까지 쓸 것으로 예산에 섰었습니다. 세웠는데 정부차원에서 부족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1,900만원을 더 저희한테 내려보낸 겁니다.

그러면 119개소를 균등을 해서 똑 같이 나눠드리는 거에요?

아, 면적에 따라 틀립니다. 큰 경로당이 있고 작은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10평 이하 하고 10평부터 20평까지고, 그 다음에 20평부터 30평, 또 30평 이상 이렇게 나눠 가지고 지급합니다. 기준을 둬가지고.

기준을 둬서 똑 같이 주는 것이 아니고?

예.

평수에 따라서, 건물 평수에 따라서?

예.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라고 또 있어요, 그렇죠?

예.

경로당 운영비는 이것이 몇 개월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경로당 운영비는...

일률적으로 그냥 한 번에 다 드리는 겁니까, 1개월이면 1개월, 3개월이면 3개월...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예.

분기별로 지급을 해요?

예. 그래서 25만원씩 지급을 하는데요. 한 달에 25만원인데요. 1분기에 75만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75만원씩, 75만원, 75만원, 75만원씩?

예.

그럼 한 달에 말하자면 25만원씩이겠네?

예.

이것을 3개월에 한 번씩 지급을 해드린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균등 똑 같습니까?

아, 이것은 같습니다.

인원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다르지 아니하고?

그것은 인원에 따라 지원해도 되겠지만 난방비와 달리 운영비기 때문에 어차피 전기세 들어가고 기타 뭐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인원에 따라서 분리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액 시비로 보조가 되는 것인데, 그렇죠?

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구비는 안 들어가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비라도 예산은 예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너무 적게 줬기 때문에 더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렇게 설명했다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입니다. 224쪽에 노인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뭐 특별교부금으로 2,300만원 계상 되었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인 전문요양시설 개보수비 해서 5,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 국·시비 전액 보조입니까?

예, 특별교부금입니다.

여기 요양시설이 어디입니까, 이것이?

어남동에 있는 실버랜드입니다.

실버랜드요. 이렇게 5,000만원 들어갈 정도로 낙후되어 있나요?

이것은 낙후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시설운영비가 아니고 위에 것 노인시설 개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개보수비 5,000만원.

이것은 식수원이 거기 별로 없습니다. 수돗물을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인근에 있는 관정을 장기적으로 임대해 가지고 물을 썼었는데 그것이 위생적이지 못하고 또 주민들이 쓰는 것인데 다시 실버랜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개발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지하수 개발용입니다.

지하수가 5,000만원씩 들어갑니까?

거기는 위원님도 가보셨을텐데 산꼭대기에 있고 사실 물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먹는 물이 사실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얻어 썼는데 임차해 쓰다시피 했는데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는. 그래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5,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금액 같은데 좋은 것 하나 파는데 우리도 산에다가 파는데도 750 주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m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지만

m도 그렇고요. 물 양도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는 한 100명 이상이 식수를 해야 됩니다. 100명 이상이. 종업원도 있고 한 80명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물이 많이 사용하는 곳인데 그 많은 양을 사용할려면은 과연 그 물에 5,000만원 가지고는, 물론 타설 하는 데만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겠죠. 세부적인 설계가 또 나와봐야 알겠지마는 정산은 나중에 받아 보겠습니다.

견적은 몇 군데 받아서 하는거죠?

이제 받아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세부적인 예산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절차는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여간 몇 군데의 견적이라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6쪽에 보면은 모자복지시설 운영비에 보면 이것도 특별교부금이죠? 3,700만원?

예.

우리 중구 지역에 모자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루시모자원은 하나입니다. 루시모자원.

한 군데 밖에? 시설로 한 군데고?

예.

여기가 어디입니까?

선화동에 충렬탑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금 그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기에?

거기는 지금 종사자가...

종사자 말고.

22세대 있습니다. 모자 가정이라는 것은 어머니와 자녀, 이렇게 해가지고 세대별로 따지는데.

위탁한 자녀수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22세대.

22세대.

인원수는 59명.

59명이요?

예.

전에 한번 그 시설원에 가서 확인한 바로는 이사를 가서 인원이 줄고 이렇게 한 데가 있더라고요.

예, 변동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변경 그런 것을 수시로 점검 하시고 계시는지요.

그렇습니다. 대장도 있고 또 거기에서 잘 되어 가지고 나가면은 더 좋은 것이니까, 취업이 되어 가지고 나간다든지 집을 얻어 가지고 나간다든지 그러면은 오히려 그것을 권장하는 사업이고 다시 줄 선 사람은 많이 있어도 받지를 못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오시고 가시는 것이 오히려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 분들도 잘 좀 챙겨주시고 또 혹시 이런 시설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같이 못 받는 인원이 없는지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순 위원입니다. 254쪽에 보면은 노인복지시설 지원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전체 인원이 84인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 인원이 더 많았습니까? 254쪽이요. 지금 84인으로 되서 책정이 되어 가지고 10만4,000원 줄었죠?

예.

원래 인원이 이보다 더 많았습니까?

아니, 정원이 84명인데 지금 있는 인원은 80명입니다. 4명이 줄어들었는데 그 인원은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고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 정원이 84명이기 때문에 84명을 계상을 해서 세웠는데 현재까지 나가보니까 84명까지 들어간 적은 별로 없고 79명, 80명 이 정도 뿐이 안 되서 나머지 예산이 남기 때문에 이것은 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설정된 인원이 84명인에 가보니까 인원이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노인 복지시설이 지금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실버랜드.

거기입니까?

예, 거기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월동기 인원을 보면은 84인에 이용시설 종사자가 20인, 또 그 밑에 보면은 생활시설 종사자 41인이거든요. 그것은 뭐 어떻게 틀린가요?

종사자라고 하면...

다 같은 특별수당인데 이용시설종사자가 있고 생활시설종사자라는 구분이 꼭 배가 되었거든요. 20명과 41명, 그 인원이 전체 인원은 84인으로 봤을 때에는 2명에 한 명이 감당을 하는데 특별수당란을 보면은 20인이 있고 또 40인도 있는데 이용시설종사자가 있고 생활시설종사자라는 이 구분이 도대체 뭔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용시설 하고 생활시설은 생활시설부터 먼저 설명 올리겠습니다. 생활시설이라고 하면 자고 먹고 거기서 다 모든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 거주를 하는.

예, 거주 하면서 하는 이용시설은 그 시설만 이용하기 때문에 왔다가 가시는 분들.

그냥 왔다가 가시는 분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주간보호센터라고 해서 있는데 주간보호센터가 2개소가 있고 거기는 종사자 인건비가 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봉사 파견센터에 2명이 있고 이것은 이제 아까 실버랜드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이용시설은 지금 말씀드린 주간보호센터라든지 가정봉사파견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것은 이용시설이라고 하고요. 아까 실버랜드 처럼 하는 것은 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버타운이라면서요. 거기에서 전체가 아까 우리 정위원도 질의한 바와 같이 개보수 문제가 5,000만원이 많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인원이 지금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인원이 하여튼 전체 20인과 41인이 거기에 같이 있으면서 이중으로 수당이 지불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시설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이용시설은 두 개가 있습니다. 가정봉사센터라고 실버랜드 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냐고요. 그 이용시설이 이 안에 들어갈려면 어디에 있습니까, 이용시설은 주로?

이용시설은 주간보호센터가 2개소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이? 주간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샤론원이라고 산성동에 있고요.

샤론.

그 다음에 밀알.

예? 미란?

밀알.

밀알.

중촌동에 내산빌딩에 있습니다. 여광조씨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요. 또 공동생활시설 해서 베네스타 하고 좋은 이웃집.

그러면 거기에 20인이 한 서너군데를 이용하는데 찾아가면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인가요? 종사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분들은 어디에서 거처를 하고 있습니까?

거처는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집에요.

예.

그러면 집에서 있으면서 연락이 오면은 가서 종사한다.

이것이 무슨 소리냐면 누가 집을 봐달라고 한다든지 급하게 아픈 사람이 있다든지 연락이 오면은 그 사람들이 가서 해주는데 당초 이 예산은 20명 정도로 생각했는데 사실 20명이 안 되고 18명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이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지금 현재 20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어서 120만원이 감액이 되었다.

예.

그러면 이 명단이 여기에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등록되어야 됩니까, 아무나 해도 되는 거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자료는 있습니다.

아니, 여기 접수된, 이것도 하고자 하는 분에게 자원봉사가 아니고 일정한 수당을 받기 때문에 접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공고가 되서 모집이 되었느냐, 아니면은 어떤 룰에 의해서 뽑았나.

위원님, 그것은 발췌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면 재택근무를 하면서 예를 들면 연락이 오면은 거기에 가서 이용자에게 어떤...

그 해당사항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해당사항을 지원한다.

예, 자원봉사 형식입니다. 돈은 나가지마는. 아니, 자원봉사 보다 봉사형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그런 자세한 내용이 기술이 되지 않았는데 노인복지시설 이용, 이 두 가지가 겸해서 이용과 생활 이 두 가지 있고 전부다 이 난에 보면은 노인복지에 보면은 전연 주간이용시설에 대한 샤론이라든지 밀알이라든지 베네스타라든지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전연 여기에는 한 군데도 그러한 기록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현재 어남동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는 난으로 이렇게 지금 비춰지고 있고 여기에 보면 인원이 84인에 주는 관계로 해서 감액 되었지만 특별수당난에 보면은 한 61인이 나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중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제가 더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 하시기가 어려우신 것 같은데요. 생활시설 하면 생활시설은 실버랜드라고 해가지고 자고 먹고 생활 다 하는데 이것은 실버랜드입니다. 그리고 이용시설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주간보호센터라든지 가정봉사 파견센타, 가정봉사 파견센타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양반이 급하게 어려움을, 모시던 사람이 다른 볼 일이 있는데 부모를 모실 사람이 잠깐 없다, 하루 이틀. 그러면 연락을 줘 가지고 가서 해주는 그런 것이 봉사센터 거든요. 그런식으로 구분이 틀립니다. 이용시설 하고 생활시설 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종사자 직원에 대한 특별수당을 주는데 그것이 20명으로 당초 계상이 되었는데 20명까지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18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수당을 줄이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고요. 일단은 접수가 어떤 방법으로 종사자를 이렇게 모집을 하죠?

종사자요. 이용하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라 종사자?

예, 종사자.

그것은 직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죠?

예, 제시 해달라면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명단이나 한번 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건설 소속에 대한 업무를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아마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요약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가급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님.

죽 보니까, 여기에는 없는데 간단하게 한번 할게요. 저소득층 의료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왜 동사무소 같은 데 보면은 플래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중구에 남아 있는 예산 있습니까?

남아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저소득에 있는 분들이 의료혜택을 홍보를 몰라서 못하는 분이 혹시라도 있을까, 또 저소득 되시는 분들이 하도 자꾸 이제 어려워져 가지고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저희들이 상부에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100% 국비죠?

예, 국비가 거의 다입니다.

이것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중구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보는 데가 있는데 우리 중구에는 일절 혜택을 못 본다는데 지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에서 그런 의료혜택을 받고자 하는데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사람이 우리가 파악을 못 했다든지 그 사람이 신고를 안 했다든지 알려주지를 않았을 때지 그 외에는 있으면 다 해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윤석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석순 위원입니다. 아동복지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정이 7억3,467만원인데 지금 1억4,853만4,000원이 증액되서 8억8,320만4,000원이거든요. 255쪽입니다.

결식아동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여기 결식아동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총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다소 변해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점이 있습니다는 지난번에 452명으로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예결위 이전에 우리가 예비심사 할 적에.

452명이요. 1인당 평균 얼마정도 나가죠?

1인당 평균, 한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아니, 원래 1년간으로, 아니면 월로.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여기에 질의하는 뜻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중구 관내에 초등학교라든지 학생수가 전반적으로 초등학교만 기준 했을 때 총 몇 개교에 몇 명 정도 됩니까? 혹시 우리 과장님 파악해 놓으신 것 없으시죠?

방학 때 하고...

아니,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중구관내 초등학교 교원수와 학생수가 총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 학생수요?

예.

그것은 파악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 좀 해주시고 본위원이 이 질의하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급식지원 조례 관계로 인해서 시민단체에서 아마 상당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다른 군에서도 급식조례를 통해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관계를 우리구에서도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고 또 우리 학교수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총 인원수가 총 얼마나 되는지.

죄송합니다.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대충 왜 말씀하시는 것인가 알겠는데요. 전에 모구청에서 어떤 분이 그것을 추진해 가지고 하다가 사실은 중단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를 비롯해서 아마 그 일반 사회단체, NGO쪽에서 아마 추진을 하고 있지 않는가 보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담당자로서 물론 다 해주면 좋겠지마는 담당자로서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고 이것은 어떻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자료만큼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고 자료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급식에 관련된 시조례가 지금 있죠?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발췌를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본인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그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이 물론 시비도 있고 우리 구비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원투입이라든지 그 지원이 언제 주로 나가며 어느 날짜에 주로 지급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입니다. 275쪽에 보면 농업직불제 농가보상 해가지고 300답, 700농가 1억5,568만4,000원이 삭감 되었어요.

예.

국비가 삭감 되었습니까, 이것?

예.

농업직불제는 그러면 올해 받았지요, 신청?

논농업직불제가 금년 7월1일자로 폐기가 되고요. 다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가 새로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논농업 직불제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하고 금년에 저희들이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신청농가를 받아 가지고 현재 농림부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금년 연말에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연말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입니다. 282쪽에 민간경상보조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입주업체 임대료 지원 해준다고 그랬어요.

예.

이것은 업체가 지정되어서 하는 겁니까, 예상해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원도심 활성화 권역이 1권역, 2권역, 3권역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역 내에 있는 업체가 월세라든지 금년 8월달에 새로 추가된 보증금, 전세금 이것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3개월씩 후불제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지금 몇 군데나 되나 확인 하셨어요?

지금 21개 업체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21개 업체에 지원이 되었다.

예, 2003년도부터요.

그 나머지는 여기 예산 세운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업체라든지 선정이 되었느냐 이 말이예요.

예, 저희들이 2,600만원을 이번에 굳이 넣은 것은 금년 8월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연말까지 지원해줘야 될 금액이 2,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70%, 저희 구비 30% 이렇게 해서 2,7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럼 업체가 선정이 되었어요?

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존경하는 최두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258억9,487만3,000원 보다 12억6,876만원이 감소한 246억2,611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분야 기정예산 87억8,000만원 보다 29억4,900만원이 증가한 117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15억2,957만9,000원보다 1억4,350만원이 증가한 116억7,30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뿌리공원 생태통로 복원사업을 위해 균특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1억4,3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3쪽 세출입니다. 뿌리공원 생태통로 사업 시설비로 1억4,3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 등 공사비로 국·시비 보조에 따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구비 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억9,371만9,000원 보다 2,901만4,000원이 감소한 5억6,47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99쪽 세출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단순노무원으로 광고물정비 1인, 공동주택관리 1인이 증원되어 인건비 등으로 1,244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건축·광고물 정비 등 시책업무추진을 위해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모범관리아파트 시상에 따른 220만원은 선거법 관련하여 지출할 수 없어 이를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시설담당이 회계정보과로 변경됨에 따라 건축과 일반운영비 1,88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시설비는 청사 별관동 증축공사 설계비 및 청사 잡종수선공사 집행잔액으로 2,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9억3,504만6,000원 보다 7,452만8,000원이 증가한 110억95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307쪽 세입예산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 부사동 234-292번지선 도로개설비 1억7,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소형제설장비 구입을 위한 순시비 보조금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1쪽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 시설장비유지비로 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가로·보안등 수선에 따른 신규 일용인부임 1,038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가로·보안등 상용직 1인 신규책정에 따른 인부임 조정을 위해 가로·보안등 수선 인부 일시사역인부임 2,000만원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가로보안등 수선용 자재 구입을 위해 2,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형제설장비 구입을 위해 시비 1,200만원, 구비 1,200만원 총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보수용 자재 구입비로 기정예산 1,200만원 보다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관내 도로시설 및 수선공사비 구비 1억4,700만원과 부사동 234-292번지선 도로개설비 구비 1억7,0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각각 재원대체하고 석교동 287번지선 도로개설 부족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억7,833만8,000원 보다 3,799만원이 증가한 5억1,63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관리 일반운영비는 과 신설에 따른 각종 고무인, 명패 등 기초적인 부서신설 비용 부족분 150만원, 지역재난방재계획서 제작에 따른 부족분 120만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300만원 등 5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난발생시 각종 기록보존시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1대 70만원, 비상용 충전기 30만원 등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민방위 일반운영비는 조직 개편 이전 민원봉사과에서 집행하지 않은 43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익요원보상금으로 공익요원 봉급 및 중식비 인상분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중점관리자원 종사자 교육참가자 실비보상금 20만원, 기술지원대 교육 참가자 실비보상금 49만5,000원 등 69만5,000원과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29만5,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323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3억5,819만1,000원 보다 14억9,576만4,000원이 감소한 8억6,24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세입입니다. 징수교부금 세입은 2004년도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징수교부금으로 2,197만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4,475만원을 반영하였고 구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세출입니다. 지적측량 및 전산관리에 따른 인부임으로 603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32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 업무추진비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산성동사무소 신축공사비 15억500만원을 회계정보과로 예산액을 조정하여 감액처리하고 국유지 재해위험지역 천막설치공사비 12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건축물대장현황도 전산화 장비 구입 예산 중 예산의 증감 없이 부기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355쪽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87억8,000만원 보다 29억4,900만원이 증가한 117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세입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5억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기타 잡수입으로 견인대행업소 보관금 1억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으로 23억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세출입니다. 교통행정 인건비 등으로 212만원을 증액하고 교통행정 직급보조비 부족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교통행정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3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촌형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직보수로 불법 주·정차단속 비전임계약직 보수부족분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중촌동 패션거리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기정예산 중 1억2,700만원을 유천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시설비로 부기변경 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주차장운영 민간위탁금 견인대행료 및 보관료 1억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뿌리공원 하상주차장 호안복구 공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무인카메라 구입비 1억원 중 4,3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재원 대체 하였으며 예비비로 기정예산 20억1,047만5,000원 보다 4억3,752만원이 증액한 24억4,79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안영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시설비는 보문산 대체공원 조성비 3,000만원을 비탈면 배수로 정비비로 부기변경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조금만 할게요. 생태보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거기가 남부순환도로에서 그 위에 산에서 지금 뿌리공원으로 내려올 수 없단 말예요, 동물들이. 박스터널이 있어요, 그렇죠?

예.

박스터널 국궁장 뒷쪽으로 보니까 완전히 거기를 다 파놨더구만요. 이쪽으로 그것만 연결되면 자연스럽게 왔다갔다 연결이 되는데 그 박스터널 때문에 지금 동물들이 왔다갔다 못해요. 그 뒤를 태우면 우천시에 뭐 그것이 밀려서 박스가 밀려날 우려도 있다고 보신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박스를 하면서 뒤에 구조물 하고 파놓은 자리를 메우지 못해 가지고 거기를 메운 경우에는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메우지를 못하고 여기에서는 일부적으로는 그것을 해서 메워놓고 넘어올 수 있도록 하면서 나머지는 조성계획 있는 부분을 같이 하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전체를 메꿔서 문제가 된다면 부분적으로 해줘야지. 저 통로를 만들어 주는 그런 것이...

지금 그런 계획이 아닌가.

예,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예, 본사업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홍열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도시국 산하에 단순노무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되요? 단순노무원.

이것이 이제 365일을 쓰는 노무가 있고요. 또 현장요원에서 우리가 수시로 한 120일 쓰는 인부가 있고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올라온 것은 1년을 쓰는 노무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단순노무원이 1년을 쓰는데 지금 보면은 상용직 하고 별 다를 것이 없어요. 봉급, 수당 외에 죽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청내에.

그것은 별도로 제가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면 아까 건설과에도 있어요. 있지요?

예.

또 도시국 산하에 총 몇 명인가. 이것도 예산이 굉장히 나간다 이 말이죠.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해보는 것인데 오늘 중으로 몇 명이 되나 오늘 중으로 파악해서 주실 수 있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차인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입니다. 312쪽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 가로·보안등 수선인부임이 삭감이 되었어요.

오욱환 건설과장님을 대신해서 토목담당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당초에 두 명인데 한 명으로 삭감이 되고 일용인부임이 한 명이 늘었습니다. 기술직으로 해서. 그래서 한분을 일시사역인부 한 명을 삭감을 하고 일용인부임으로 한 명을 더 증원시켜 가지고 거기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일용인부임 1인이 배치된 것 그 금액입니까?

오욱환 예.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오욱환 예.

그럼 이것도 조금 전에 얘기한 이런 성격하고 같은 것이라고 봐도 되겠나요? 단순노무인 하고.

오욱환 전기를 전문으로 하는 기술자 일용인부임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몇 명이 있어요?

오욱환 지금 세 명입니다.

아, 이 분 포함해서?

오욱환 예, 포함이 되면 세 명입니다.

그래서 1명이 추가가 된다.

오욱환 예.

알았습니다.

차인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입니다. 364쪽, 시설비에 농촌형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1,500이 예산이 되서 올라왔는데 어디어디 설치할 거예요?

연초에 2개소가 있었고 이번에 1개소가 추가로 침산동 종점에다가 지금 주차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농촌형 시내버스 승강대기소를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해야 되서 하나가 추가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 뭐?

당초에는 2개소가 있었어요.

예산에는 여기도 3개로 1,500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당초에 2개가 되어 있고 이번에 하나 해서 3개소로 된 겁니다.

기정예산 3,000만원이 서 있던 것에서 하나가 늘어서 그래서 이제 3개소로 된 거죠. 그러니까 3개가 늘은 것이 아니고요.

그럼 1개소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개소 설치하는데 얼마요?

1,500만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이 도시형은 8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농촌형은 기와지붕으로 해가지고 뺑뺑둘러 담이 쳐지고 앞에만 터지게 되어 있어서 예산이 거의 배가 들어갑니다. 산서동쪽에는 다 농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침산동 다리 지나가지고 청소년 뭐 있는데 거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65쪽에 내내 시설비인데 뿌리공원 하상주차장 호안공사, 이것은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공원 하상주차장에 난간, 냇물 내려가는 난간쪽 맨 밑에가 층층계단 있는 데가 그 동안에 설치한 지가 7년 정도 되는데 그것이 장마 때마다 씻겨내려 가가지고 계단이 위로 파져들어가 있어요, 계단이 조금씩 물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이지 않는 데를 공사하는 거네요, 즉 말하자면.

그렇죠. 물 속에 있는 것. 그러니까 계단을 물러난 것이 보이죠.

그럼 이것을 뿌리공원 하상주차장 이렇게 했는데 관리는 어디서 해요?

지역교통과.

지역교통과에서 합니까? 전체를?

예, 주차장만.

그러니까 주차장만. 그러니까 시설 같은 것 파손되고 그러면은 지역교통과에서 나가서 수리하고 그러는 겁니까?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뿌리공원에서 관리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지금 청소 하고 이런 행정적인 관리는 거기로 넘어갔습니다.

뿌리공원으로?

예.

뭐가 안 맞네. 뿌리공원에서 전체를 전부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차장도 청소든지 어쨌든 여러 가지를 지역교통과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이원화가 되었잖아.

저희가 계속 나가서 관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장 산하에 다 있는 부서니까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계속 관리할 수 있는 항시 관리하는 내용은 거기에서 뿌리공원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시설부분에 대해서만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유지 재해위험지역 시설공사비 120이라고 그랬는데요. 120 하고 설계비 하고 남은 것이 5,92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 재해위험지역 하고 설계비 하고 별도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눈을 크게 뜨고 답변을 하세요.

깜짝 놀래서 그러죠. 다시 보충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이 또 다른 쪽이 계셨는지 하고.

이것이 지금 산성동사무소 하고 재해위험지역 하고 들어가는 것은 틀린데 목은 같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인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아울러 계수조정이 있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