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안건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항공경제국 소관(계속) ◦ 지역경제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제안설명은 지역경제과, 녹지공원과 순입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항공경제국 소관(계속) ◦ 지역경제과 소관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은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태갑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만종 에너지팀장입니다. 김연숙 일자리팀장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지난해 대비 세출예산은 5억 8488만 6천 원을 증액한 117억 9298만 7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경상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천읍시장 전기시설 보수사업에 2억 3500만 원입니다. 삼천포중앙시장 전기시설 보수사업에 3억5000만 원입니다. 사천읍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에 2억 3000만 원입니다. 삼천포수산시장 해수공급시설 설치사업에 6억 원입니다. 총 33억 2800만 원 중 발전소 특별회계예산에 1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사천읍시장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에 1억 3500만 원입니다. 608페이지입니다. 중소 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천읍시장 화재 알림시설 설치사업에 8160만 원입니다. 완사시장 화재 알림시설 설치사업에 800만 원입니다. 삼천포전통수산시장 화재 알림시설 설치사업에 3040만 원입니다. 609페이지입니다.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옥상 방수에 2억 원입니다. 전통시장 하수관로 정비에 6000만 원입니다. 삼천포용궁포장마차촌 정비사업에 2억 원입니다. 삼천포용궁수산시장 환기시설 설치 공사에 5000만 원입니다. 삼천포전통수산시장 비가림 시설 보수에 1억6000만 원입니다. 61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상공회의소 지원에 지식재산 창출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에 6000만 원이 증가된 2억 원입니다. 61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확대 지원사업에 4억 원이 증가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11억 2343만 5천 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삼천포커뮤니티 에코주차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에 5500만 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에 2억 6982만 4천 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에 3억 5600만 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에 9800만 원입니다. 616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구매비 지원에 6000만 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4500만 원입니다. 617페이지입니다. 청년 구직활동 수당 드림카드 지원에 1억 1300만 원입니다. 경남형 뉴딜 일자리 사업 지원에 2억 1168만 원입니다. 경남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에 5억 3472만 원입니다. 618페이지입니다. 경남 청년장인 프로젝트 사업에 3억 5116만 원입니다. 경남 스마트업 청년채용 연계지원 사업에 1억 9140만 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청년근로자 지원에 2억 3355만 원입니다. 619페이지입니다. 직업훈련 참여자 4대 보험료에 3억 353만 8천 원입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1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공급시설 특별교부세가 6억 원이고 발전소 특별회계를 27억 2800만 원을 쓰겠다는데 발전소 특별회계를 쓸 수 있는 겁니까?

예, 이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지요?

예.

포장마차촌 정비사업이 있는데 실제 불법인 것을 합법화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예.

포장마차촌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난번에도 질의했었는데 삼천포 시내를 내려가다 보면 앞이 포장마차촌으로 막혀서 갑갑했습니다. 철거나 다른 쪽으로 옮기지도 못하고, 정비한다면 과감하게 투자해서 관광객이나 삼천포 지역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소주를 한잔할 여건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비하겠다고 편성한 예산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포장마차촌이 19개가 있는데 그 부지가 항만청 부지입니다.

지금 임대료를 주고 있지요?

예, 항만청 부지이다 보니까 건물 매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서 보면 검은색 천막으로 덮여 있는데 그것을 다 걷어내고 블루웨이 경관을 조성하면 관광시설물이 될 수 있겠고, 빨간색 고무 대야로 된 것도 다 걷어내고 수족관을 설치하면서 그 안에 지저분한 환경은 천막을 제작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관광객을 맞이하려는 아이템입니다.

포장마차 부지 임대료를 시에서 주고 있습니까?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1억 원이 넘지요?

용궁수산시장하고 용궁포차촌을 같이 해서 1억 2000만 원입니다.

용궁수산시장 건물하고 포차촌을 다 묶어서 1억 2000만 원의 임대료를 주고 있다?

예.

동지역의 핵심 부지이기도 한데, 그분들이 다른 쪽으로 옮겨서 새롭게 정비한다든지 그런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몇 년 전에 서금동 끝에 조선소 옆에 있는 부지가 거론되었다고 하던데 그분들이 그쪽으로 가면 관광객들이 거기까지 안 가므로 현재 수산시장 옆에 있는 것을 선호했고, 지금 이전할 곳이 별로 마땅하지도 않고, 이전할 곳이 없어서 그쪽에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확인하니까 이미 합법화 수준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애물단지라고 표현하기도 그런데 2억 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2억 원 가지고 모자랄 수 있고. 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좋은 대안이 있으면 과에서 한 번 더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타 시군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최대한 깨끗한 환경에서 관광시설물로 활용할 방안을 검토 좀 하겠습니다.

용궁수산시장 대형 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조성할 것 아닙니까?

예.

주차장 공간 내 농산물직매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차타워를 건립하고 있는 곳이요?

주차장 공간 부지 내에.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개인적으로 주차장 타워가 주차장 건물만 짓게 설계되어 있어서 아마 특산물 판매장 설치는 힘들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도시재생과 사업 중에 5억 6000만 원을 가지고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겠다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주차장 건물이 완공되면 관광안내소가 주차장 안쪽으로 들어가고?

예.

지금까지는 그 건물이 계획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련 관리법을 확인하니까 휴게소나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농산물직매장을 설치할 방안을 찾겠다고 송도근 시장께서 답변했습니다. 그 당시에 답변은 주차장 내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어서 그 주변에 별도 부지를 확보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주차장 내에도 그런 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과와 지역경제과 사업이 맞물려있단 말입니다. 주차장 내 농산물직매장 설치가 가능한지를 과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모사업이 4개나 되지요?

예.

더 많이 해서 공모사업에 당선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08페이지를 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항만부지 임차료가 1억 2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1억 1000만 원이 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 1년에 1억 1000만 원, 1억 2000만 원씩 주는데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임차를 안 주고 할 방법이 없던가요?

근본적으로 하려면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많으므로 아직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1년에 1억 1000만 원, 1억 2000만 원이면 10년에 10～11억 원, 30년 가까이 되면 40억 원 정도 안 되겠습니까? 안 주면 안 될 임차료이지요?

예.

소유권이 경남에……

항만청 부지입니다.

경상남도에서 항만청을 관리하는 게 아닙니까?

부지 소유자가 항만청으로 되어 있고, 관리는 도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한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한계에 대해 원천적으로 해결방법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항만청부지 부분을 구입하면 얼마나 되는지?

관련 부서와 협의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609페이지, 삼천포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 철거 및 정비에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팀장님과 담당하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지만, 설계상에 비가림막 공사를 1억 6000만 원 하면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두세 번 할 부분이 있어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렸고, 사실 사무실을 만든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철거하고 정비한다고 2000만 원을 올려서 정비한다면 주변 시민들이 어떤 말을 할지? 그 건물을 몇 번 가서 보았는데 아직 쓸만한 건물이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그 건물이 전통시장 상인회사무실로 쓰고 있는 컨테이너 건물입니다. 면적이 한 27㎡ 정도 조립식 건물로 세월이 흐르면 계속 보수해야 할 사항으로 철거해서 그쪽에 관광객을 위한 공원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관할 동과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부탁하겠습니다. 고려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삼천포전통수산시장 비가림 시설 보수와 관련하여 1억 6000만 원 가지고 비가림 아케이드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견적을 봐서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공사하면서 예산이 3억 원 정도 들었다고 상인회 전무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1억 6000만 원은 상당히 절감된 사업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완전 교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므로 이 예산 가지고 될 것 같습니다.

상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1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과 관련해서 LED조명 교체사업에 8200만 원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LED조명 교체를 해야 하는지?

경로당 LED조명 교체사업은 경로당에서 LED조명 기구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 관리를 전부 하고 있지만, 저희 과 업무 중에서 에너지 관련 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있는 사업입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해서 예산을 지출하겠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3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곤명면을 시작으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도 공모사업을 해서 내년도에 읍 지역, 정동, 사남, 용현지역에 할 것인데 당초 예산을 좀 많이 올려서 공모에 응했는데 선정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공회의소 지원과 관련해서 지식재산 창출 지원이 진주상공회의소로 되어 있는데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중소기업 IP(지식 재산)나 특허청에 특허를 낼 때 드는 제반 비용을 서부권 시군에서 내는데 우리 시가 3000만 원입니다. 몇 년 동안 해마다 예산을 5000만 원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에 올리는 부분이고, 저희가 올해도 9개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없어서 5개만 지원했습니다. 시비가 5000만 원 정도 지원되면 국비가 1700만 원 지원됩니다. 그래서 군부 자료를 빼보니까 5000만 원 이상 전부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특허나 중소기업 IP를 지원받기 위해서 이 예산은 꼭 올려야 합니다.

기업에서는 이런 요구가 많은데 지금 예산 지원이 못 따라가는 상황이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소상공인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한 예로, 시골 장터가 점포 안은 상가이고 밖에는 노점으로 카드결제기가 없어서 결제를 못 하면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지원이 가능합니까?

노점상 지원에 대해서 1인당 50만 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점을 별도로 지원해 주고?

예, 그런데 한 사람이 상가하고 노점을 같이하면 지원에 애로가 있습니다.

보통 시장 구성이 점포 밖에 좌판이고 안에는 상점으로 두 가지로 하는데 카드결제기가 없으면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자기네들이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경영상 매출이 떨어지거나 집합금지, 영업 제한에 들어가면 버팀목 자금이라고 해서 5차, 6차까지 지원했고, 국비로 노점상한테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복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상인은 버팀목 자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업 제한이나 집합제한에 들어가야 하고 매출이 전년도 대비 떨어져야 합니다.

시장 상인은 영업 제한이나 집합제한에 해당합니까?

우리 시는 식당이나……

시골 오일장은?

시골 오일장은 조금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지원이 안 됩니까?

전년도 대비 매출이 떨어졌으면 됩니다.

카드가 해당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카드와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예.

곤양시장과 완사시장은 몇 개 점포가 해당되어 지원이 된 적이 있는지?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는 신청서 접수만 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링크해 주는 사항으로 그 현황을 받기가 사실 힘듭니다.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과에서 안 합니다. 버팀목 자금은 국비로 진흥기금입니다. 1인당 50만 원 주는 노점상에 대해서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시장별로 다 할 필요는 없고 곤양, 완사 2개 시장에 소상공인 지원이 된 통계가 있습니까?

통계는 없고 진흥공단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받아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돈은 풀린다고 하는데 주는 게 없다고 말을 하는데.

자격이 다 있으므로 돈이 많이 풀려도……

사천 전체 시장별로 일반상가 빼고 전통시장만 달라고 해 보십시오.

개인이 자료를 신청하기 때문에 어느 시장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서 자료 뽑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가능하면 해 보십시오. 그 정도를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천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11개입니까?

예.

예비 기업이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여러 예산이 있는데 관내에 어떤 사회적기업이 있는지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민간이전사업에 대한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이 있을 것인데 그 기관하고 사업비하고 자료제출을 부탁합니다.

예.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 고통이 남아있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13페이지, 도시가스 공급확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0억 원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기획담당관실에 예산을 올릴 때 10억 원을 올렸습니까?

도비 1억 원 하고 시비 9억 원입니다. 그래서 10억 원입니다.

10억 원이 100% 반영되었네요?

예.

감액된 적이 있었습니까?

이제까지 6억 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GS가스와 협의 해서 10억 원 정도 올리면서 내년도 사업에 무리가 없겠다 보고 예산요구를 10억 원 한 사항입니다.

GS가스와 협의하니까 이 정도 하면 공사를 할 수 있겠다?

예.

공사를 더 할 수 있으면 우리도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협의해 봐야 합니다.

도시가스 측에서 내후년에는 한 30억 원, 40억 원 정도로 할 여력이 되면 우리도 따라서……

아마 그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진주시에서 30억 원을 준다고 했는데 GS로부터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을 들어서 ……

그것은 과거이고, 앞으로……

그것은 협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스공급을 빨리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에 1억 3000만 원이 도비하고 시비가 있습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1가구나 2가구가 태양광을 하더라도 보급사업에서 배제되지 않게 내년에는 꼭 해 주십시오. 1가구나 2가구가 자부담을 더 내면 되니까 업체에서는 10가구나 20가구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 관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서 연계해서 관리하는지?

별도로 상인회사무실에 모니터가 다 있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번영회사무실에 가서 본다?

예.

환경보호과에서 공중화장실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까?

전통시장 11개소에 대해서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애로점이 없습니까?

어차피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민간에게 주는 것보다 관광객이 많은 주말에는 시장 쪽에서 수시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얼마 안 주고 있습니다.

통합할 계획이 없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홍재 녹지팀장입니다. 박도희 공원팀장입니다. 조명철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윤용민 산림보호팀장입니다. 박은형 산림방제팀장입니다. 윤민석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녹지공원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 편성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은 전년도 대비 83억 2000여만 원이 증액한 233억 9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품가로수 조성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명품가로수 및 도시숲 유지관리에 6억 원, 사천 관문 녹지공간 조성 2억 원, 녹지공간 쉼터 조성으로, 62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맞춤형 청년 주택 주변 쉼터 조성, 주민참여예산인데 별주부전 설화가 있는 쉼터 조성, 무지개 해안도로변 소공원 정비사업, 선진 소공원 조성 등 14건의 단위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를 4억 85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원 기간제 인건비로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 자재 구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천포대교 소공원 수국 정원 조성 1억 원, 시청사 내 수목 정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지역 가로수 전정 8000만 원, 626페이지입니다. 동지역 가로수 전정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 노후 차량 구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두공원 관리에 인건비 2900만 원을 포함하여 전체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가든볼 2개소 8000만 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에 3억 원, 627페이지입니다. 나무은행 조성 운영 5000만 원, 유아숲지도사 민간위탁금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양묘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7200만 원, 민간자본사업의 산림 작물생산단지 조성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페이지,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전체 예산은 69억 5300여만 원입니다. 분야별로 일몰제 대비 보상비 48억 원, 기간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 3억 원, 사업비 8억 5000만 원, 반룡공원 주차장 조성 5억 9000만 원, 세부사항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원 내 노후 전기시설 보수 등 5건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에 인건비를 포함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청널공원에 해안 전망대 주변 경관 개선에 3억 원, 초전공원 주차장 포장 보수 4000만 원, 모충공원 진입로 정비 3500만 원, 다음은 수양공원입니다. 공원 부지 매입비가 15억 원입니다. 망산공원 부지 매입비가 6억 원, 주민참여예산인 경관조명 설치에 5000만 원, 위험목 정비사업에 4000만 원입니다. 63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성내공원 부지 매입에 3억 원, 반룡공원 주차장 조성 5억 9300만 원, 벌리2 어린이공원 부지 7억 원, 서포1 소공원부지 매입 6억 원, 임내숲 어린이공원 부지 매입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양공원 정비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봉명산시립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인 신산마을 주변 공원 꽃단지 조성사업에 1억 6400만 원, 봉명산시립공원 탐방로 조성 2억 원, 봉명산시립공원 입구 주차장 조성 토지보상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봉명산시립공원 탐방로 주변 시설 정비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관리에 인건비와 공공운영비로 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시설비로 관리사무실 및 휴게소 신축 1억 원, 자재창고 및 세탁실 신축 1억 원, 산림휴양관 배수로 확충 3000만 원, 숙박동 테라스 확장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페이지입니다. 간선임도에 3억 2300만 원, 각산테마임도에 2억 1700만 원입니다. 636페이지입니다. 작업임도에 2억 5600만 원, 임도 보수 등 4건으로 1억 2000만 원, 경제림조성에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 큰나무 공익에 5600만 원, 산림재해방지 4900만 원, 미세먼지 저감 조림에 2억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큰나무가꾸기 2600만 원, 어린나무가꾸기 1․2차 5억 1800만 원, 조림지 풀베기 1․2차 10억 2000만 원, 덩굴 제거 1․2차에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7억 9900만 원,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에 1억 5200만 원입니다. 640페이지입니다. 숲 조성사업입니다. 봄철 나무 나누어 주기 묘목 구입 4000만 원, 와룡산 및 각산 철쭉군락지 복원사업에 1억 원, 와룡 편백숲 조림지 간벌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에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사후관리 사업 3000만 원, 노거수 및 마을 숲 주변 시설물 정비 2000만 원, 신기마을 정자나무 데크 정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위험목 제거 4000만 원, 사방사업 부담금이 1억 4200만 원, 산사태 현장 예방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산지 구분도 정비 2000만 원,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에 8억 3200만 원입니다. 645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6페이지, 케이블카 자원휴양림 산불 소화시설 설치에 1억 7700만 원, 산불무인감시 카메라 1개소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1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 산불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7억 99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198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무인 항공방제에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페이지, 산림재해 일자리 인건비에 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페이지, 일반병해충 방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 자재 구입에 1억 5000만 원,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에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사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3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벌리2 어린이공원 조성 부지 매입에 7억 원이 드는데 일몰제에 걸리기 때문이지요? 시작하는 게 아니고?

2023년까지 다 매입해야 합니다.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휴먼시아 주공 앞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수영장 옆에 부지가 있어서 우리가 매입해 놓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런 것도 상당히 잘하시는 겁니다. 어린이놀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을 시설할 때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됩니다.

벌리주공 주위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어린이놀이터가 되게끔 힘을 써주십시오.

예.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할 것 없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사천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과가 여러 과가 있는데 녹지공원과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23페이지, 명품가로수 및 도시숲 유지관리 사업과 사천 관문 녹지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도비가 확보되었고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명품가로수 및 도시숲 유지관리는 국도 3호선 변이나 도로변을 유지관리하는 겁니다. 도비가 있었지만 예산을 신청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천 관문 녹지공간은 예전 농업기술센터에 육교 있던 거기가 사면입니다. 보기가 흉한 곳이어서 정비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육교 있는 왼쪽에 아이스크림 파는 도매상이 있고 사면의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길이는 한 200m 정도 됩니까?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비행기모형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약 200m까지는 안 되고 150m 정도 됩니다.

만약, 사천 관문 녹지공간을 하고 난 뒤에 삼천포 관문 조성사업은 없습니까?

할 만한 곳을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차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626페이지, 가로수 관리 차량 구입이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차량이 노후화되었습니까?

노후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10년이 넘었습니까?

예.

아래쪽에 보면, 스마트가든볼 2개소 8000만 원이 되어 너무 과다한 거 아닙니까?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한 위치가 안 나왔고, 저희 과에 조그맣게 시범적으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실내정원입니다. 지금 나오는 특허제품으로 가격이 비쌉니다.

조달청 가격은 모르겠으나 8000만 원 정도 하면 사천시의 큰 건축물의 측면에 가든볼을 설치해도 들어가겠던데요.

2개소를 할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가든볼 설치를 잘못해서, 경상도 말로 진짜 허벌라게 욕을 들을 수 있는 게 이 사업이라고 합니다. 한번 할 때 와아라는 이런 소리 들리게끔 해야 합니다. 가드볼도 유지 관리하는데 손이 많이 갑니다. 중간에 갈아 줘야 하고. 장소가 정해지면 위치와 사이즈, 화초는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예방진화대와 관련해서 도비, 시비, 국비 포함하여 8억 억 6000만 원인데 인원이 약 30명 정도……

40명 가까이 됩니다.

몇 명으로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한 40명 정도 국도비가 지원됩니다.

사실 올해 산불 전문예방진화대가 다른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한두 번 있을 산불을 대비해서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으니까 사천시 관내 여러 일을 도우미형식으로 도와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8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위탁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40여 명의 식사 등 근무환경을 잘해 주시고, 확실하게 해 주고 난 뒤에 요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헬기임차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3개 시군이 각각 3억 원씩입니다.

한 시군에 3억 원씩?

예.

1대로?

1대로 3개 시군을 커버합니다.

헬리콥터가 종포산단에 있습니까?

예, 종포산단 안에 있습니다.

임차 기간이 몇월부터 며칠까지입니까?

11월 말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헬기가 개인 것입니까?

개인 회사 것입니다.

팀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헬리코리아라고 대전에 본사가 있는 전문 업체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입찰하는데 여러 헬기 업체 중에 헬리코리아가 낙찰이 된 것입니다. 시비 부담분이 3억 7000만 원 중 도비 10%, 나머지는 진주, 사천, 남해가 각각 부담합니다. 우리 시부는 부담이 조금 많고 군부가 조금 적습니다. 전체적으로 1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임 기간에 총 임대료를 한 10억 원 정도 보면 됩니다. 총괄은 경상남도에서 하고 우리가 중간 위치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산지 구분도 정비가 무슨 내용입니까?

산지전용을 하는데 보전해 주는 준보전 지역 전체 관리가 안 되니까 용역을 통해서 대장 관리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전용하는 데만 해당하고?

예.

상정마을 소규모 쉼터 마을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요즘 정자를 지으면 정자 사업이 이 건만 있는 게 아니지요?

예.

상정마을 동네가 본 동네하고 많이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회관 경로당까지 안 가도 여기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정자에서 다 지낼 수 있도록…… 한 예로, 하동군에 있는 정자는 바닥에 전기장판 깔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 수 있게끔 되어 있던데, 그렇게 해 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하동은 정자를 사시사철 쓰고 있더란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곤명 용산마을 가는 길에 가로수를 조성하겠다는 것이지요?

623페이지, 가로수 시설비 2억 원에 관한 말씀입니까?

예.

아직……

팀장님, 일어나서 대신 말씀해 주십시오.

위치가 다솔사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가로수가 있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가로수를 새로 심는 것입니다.

다솔사 가는 길에는 가로수가 안 크더라고요. 심은 지가 오래되었지요?

예, 오래되었습니다.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전반적으로 토질이 안 좋습니다.

시청 앞에 있는 누리끼리한 은행나무도 원인을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환경에 따라서 나무가 자라니까 시기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잘 조성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으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반룡공원 주차장 건립사업 5억 5000만 원이 토지 보상금입니까?

시립도서관을 짓는 주차장 조성비입니다.

건설과와 협치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반룡공원이 피폐화되고 있는데 관리부실을 인정하셔야 하고. 거기에 종중 땅이 있지요?

돈을 지급하려고 해도 받는 데가 없어서 자기들이 법인을 만들어…… 전에는 종중 땅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돈을 줄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매입할 것입니다.

보상금을 주고 매입하겠다?

예.

반룡공원에 올라가서 보면 전망대도 있고 잘 설치해 놓았던데 시립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이 반룡공원도 찾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2인) 주 무 관 김미경 속 기 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