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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복례 의원 발언

161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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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 및 안건 처리 등으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에 추진하는 주요업무 및 추진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보고를 들음으로써 우리 관악구의회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사무국 본연의 업무에 좀더 충실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진갑입니다. 관악구의회 제5대 후반기 원 구성 후 첫번째 맞는 제161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전 직원들이 일치단결하여 금년에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8년 9월 현재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연초 신년인사회를 비롯하여 개원 기념행사, 상반기 의원워크샵, 해외 선진국 비교시찰 등 사전계획에 의한 행사는 물론 서해안 기름유출 피해지역 자원봉사 활동 등 예상치 않았던 실제상황을 종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적이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초·중학생들에게 지방의회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방자치를 이해시키고 나아가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상·하반기 연 2회 모의의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을 돕고자 상임위원회실 및 의원연구실을 제정비하였으며, 소음·공해예방 등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사 로비에 전·현직 의원 현황판을 제작·부착하여 역대 의원님들은 물론 현역 의원님들의 재임기간 및 지역구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내방하는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 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지역신문, 지역방송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 아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의 홍보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국에서 계획한 2008년도 업무계획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내에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8년 9월 현재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의정팀장으로 하여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팀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장호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정팀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의안팀장께서도 사안에 따라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의정팀장 장호경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쪽에 관악의회보가 전반기에는 7,000부로 돼 있는데 부수가 좀 늘었네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전반기에 7,000부, 후반기에도 7,000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여기에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19쪽에 있는 건 전반기에 7,000부 했고요, 후반기 5월경부터 그것도 7,000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7,000부가 다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가요? 부수가 많지 않아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부수를 종전보다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주순자위원

줄였어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이 그걸 흡족해 하시던가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흡족해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요 또 그렇지 않은 의원님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지역 의원님들은 다 그걸 개인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 동사무소나 통장님들에게 몇 부씩 준다든가 일일이 개개인으로는 못 주잖아요.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구당 아니고 동사무소 아니면 줄 데가 없는, 개인으로 배포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부수를 좀더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의원님들 의견 한번 해 가지고 부수를 더 줄여 가지고 또 이걸 꼭 필요로 할 때는 더 늘려도 상관이 없다는 판단이 됩니다.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의원님들 의견을 여쭤봐 가지고요 다음번 의회보 발간 관계를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홍보물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 쪽에도 충분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16쪽에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모의의회요, 모의의회는 그럼 어떻게 선정해서 일부만 보는 거예요 학교 전체가 보는 거예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모의의회.

이정희위원

모의의회, 학생들 관람. 그러면 학교 선정은 어떻게? 미성중학교 3학년 아이들 33명이 왔었네요 1회에.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이정희위원

미성중학교는 어떻게 선정했어요? 누가, 의원님들이 선정하셨어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저희 업무계획을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정희위원

신청을 한 거예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이정희위원

그러면 후반기에는 초등학교를 한 번 더 하겠다는 건가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이렇게

이정희위원

한 번만 할 거예요? 후반기죠?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그렇죠, 후반기에 한 번

이정희위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둘 중에서?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이정희위원

그럼 누구든지 신청하면 되겠네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여러 군데서 많이 신청하게 되면 금년 후반기에 할 거고 안 그러면 그 사항이 내년 상반기로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행사 개요에 보니까 연 2회인데 대상을 34개 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서 33명을 한 번 오라고 한다는 거는 너무, 이렇게 많은 학생들 중에서 오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 적은 인원이 오지 않나, 학교가 지금 34개 교(초등학교 19개, 중학교 15개) 중에서 2개 교 선정해야 되는데 한 번 오는 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관람을 하려면. 분기별로 몇 번을 한다든가 이래야 많은 학생들이 참관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그 사항도 검토를 해서

이정희위원

이건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와서 보면 법 질서를 잘 지킨다고 할 수 있을려나. 정치에 꿈이 있는 아이들이 좀더 자기 꿈을 키울 수 있지 않나 그런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지난번에 한번 제안했던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데요. 회기 일수에 10월달 일정이 9일 잡혀있잖아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구정질문이 지금 4일로 편성돼 있는데 지난번에 9월달 구정질문을 10월달로 넘겨서 질문, 답변, 보충질문, 보충답변 해서 4일씩 - 애초에 4일씩으로 그렇게 했다가 3일로 줄였었는데 - 그렇게 하고 혹시 보충질문·답변이 없을 경우에,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때는 그래서 본회의 안건을 넣어서 보충질문·답변이 없을 때는 그렇게 처리하고 그렇게 조정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4일로 계획 잡으신 건지?
규명

우규명의사팀장

예, 다음 10월달에 제162회 임시회 때 그렇게 하시는 걸로 저희도 일정을 잡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향후에 제162회부터 구정질문을 4일씩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상임위원회가 3개로 늘어났잖아요. 일을 하다 보니까 의사계 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청 집행부 쪽에 얘기를 해서 인력 운영에 있어 증원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상임위 진행하다 계속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아마 좀더 바빠질 것 같은데 그 안에 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전문위원 한 분도 더 충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종합적으로 요청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두번째, 홍보관련해서인데 의회보 관련해서는 홍보물 심의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한번 의견수렴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예 없앴으면 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수량을 줄였어도 여전히 시기가 지나면 계속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명백한 예산낭비인데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낭비 지적하면서 우리가 낭비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게 현실적으로 중선거구제이기 때문에 더 배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의회보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분들도 있어서 아예 소량만 찍어서 그냥 동사무소나 이쪽에서 쓸 것만 찍어서 보내든지 개인별로 주는 거는 아예 거기서 필요한 몇 부만 해야지 개인별 배정을 또 하다 보니까 결국 배포 안 하면 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강하게 얘기하는 분들은 아예 의회보를 제작하지 말고 다른 홍보방법을 좀 찾아보자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첩이 제작에 들어가는데 이건 사무국에서 실무적으로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실용적으로 하자 이런 거니까요 안의 내용물이나. 그래서 그것은 진행할 때 참조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명패가 한글로 바뀌다 보니까, 그리고 과장님들이 앉아서 답변하시다 보니까 지금도 보면 하얀 걸로 따로 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예 추가로 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그러냐면 행정사무감사 때 되면 증인, 참고인까지 오니까 아예 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무적인 것만 해서, 하여튼 지난번에 제안한 건데요. 동영상 회의록에 지금 이쪽 기계는 했는데 실제 장비를 보니까 녹화가 안 되더라고요, 본회의장은 되고. 제가 자세히 기계는 안 봤는데 기계는 있는데 안에 그냥 비어있는 건지 빈껍데기인지 아니면 아예 장비가 안 된 건지? 구입 당시에 그건 사무국에서 알아서 하셨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원래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안 돼 있으면 그 기능을 예산편성할 때 반영해서 보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우리 회의록 규정 보니까요 지금 있는 것하고 좀 안 맞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규정도 아마 손질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회의록 보존 규정인가요? 그것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동영상 회의록도 포함하고 같이 해서 보완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거하고.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검토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동영상 회의록 어차피 하면서 카메라 위치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조정해 주시고요. 화면이 저 뒤에 가 있잖아요. 여기 가운데에다 박든, TV를 보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이건 아주 자잘한 실무적인 부분인데 지난번 제안했는데 한번 확인해 주십사 하는 거고. 우리 회의규칙에 기록표결로 돼 있어요. 본회의장 건은 계속 기록표결하는데 그 당시에도 규칙개정할 때 상임위도 기록표결로 그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상임위는 지금 회의록이 기록표결이 안 돼요. 표결이 많이 없긴 한데. 그래서 회의록 규정 보실 때 규칙하고 해서 기록표결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결이 있을 때가 있는데 회의록에 기록이 안 되거든요. 그건 규칙하고 안 맞는 거니까 그때 규칙개정할 때 그래서 한 거니까, 전자투표 도입하면서. 그것 하나 확인해 주시고. 홈페이지 개편 뒤에 계획이 있으니 한꺼번에 다 말씀드릴게요. 홈페이지 개편할 때 의안통계낼 때 표결통계도 같이 안건별로 내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검색기능이 있긴 한데요 검색을 하면 한꺼번에 다 떠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 하면 "의회사무국"만 표시가 돼서 그 단어만 쭉쭉 나와야 되는데 그 검색어가 뜨면서 결국은 다 뜨기 때문에 검색기능이 좀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편계획이 있으니까 그것하고요.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하고 예산편성할 때 프린터 얘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부탁드렸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분명히 의회 걸로 예산이 같이 편성됐었거든요. 편성은 돼서 갔는데 의회 쪽으로는 물건이 안 넘어 왔어요, 예산편성할 때 컬러프린터로 한다 하고 그렇게 갔었는데. 그래서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안 됐으면 다시 잡더라도. 의원님들 중에서 요구하시니까요. 자잘한 게 많았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거니까 예산편성할 때 반영할 것하고 함께 조정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팀장님, 지난번에 모의의회를 개최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갑

신진갑의회사무국장

예.

이복례위원장

연 2회라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드립니다.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죠. 연 2회 상, 하반기로 모의의회를 개최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에 신청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규명

우규명의사팀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신청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규명

우규명의사팀장

예,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럼 그런 것까지 정확히 말씀을 드려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순차적으로 신청에 한해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해 드린다는 것까지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요. 아까 여기 33명이 참석한다고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전체 34개 학교에서 33명이 참여한다는 게 아니고 그 학교가
규명

우규명의사팀장

학생 반 수

이복례위원장

모의의회에 참여하겠다고 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 의장을 비롯한 모든 가상 의원님들이 33명으로 구성돼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함께 설명을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잘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 다음에 제162회 임시회 할 때 구정질문 4일로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차질없이 계획을 해 주셔서 의사일정 짤 때 그렇게 해 주시라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규명

우규명의사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리고 관악의회보 발간은 누누이 이게 심의할 때마다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우리 홍보물심의위원회에서. 그런데 예전에는 의원당 150부씩 줬던가요? 몇 부씩 줬죠?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200부 정도.

이복례위원장

200부 줬다가 150부로 줄였다가 지금 현재는 50부 주죠? 50부씩 줍니다. 50부씩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줄였어요 의회보를. 이렇게 줄였는데 그 대신 어떤 얘기가 많으냐면 수첩을 더 많이 증액해서 했으면 좋겠다 다이어리보다는. 그래서 다이어리하고 수첩하고 홍보물심의위원회에 한꺼번에 있으니까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아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관악의정 책자 발간하고 관악의회보 발간하고 병행해서 두 가지를 같이 할 것이냐, 아니면 한 가지만 실속있게 나가서 할 것이냐를 심도있게 할 건데 될 수 있으면 예산낭비하지 않고 한 가지로 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내실있게 우리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 거기에 관악구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까지도 한꺼번에 한곳에 나타내서 할까 그렇게 연구 중에 있어요. 그래서 사무국에서도 고심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으신 의견이 있음으로써 위원님들께서 건의도 해 주시고 말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다 기록하셔서 우리 사무국에서 내실있게 다 꼼꼼히 챙기셔서 차질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잠깐만요.

이복례위원장

예, 보충질의요?

이정희위원

아니 아까 위원장님이 이정희 위원 34개 학교, 이거 알아들었어요. 질의 잘못한 게 아니고 34개 교나 있는데 참석인원이 33명, 한 학교를 지정해서 하기에는 너무 적은 학교가 하는 것 같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들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