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홍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명승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262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청취하고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6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의 내용과 같이 7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회운영위원장 정명승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486호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6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실시되는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2016년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출석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석대상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정명승 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정명승 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정진배입니다. 제7대 해남군의회 후반기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종합적인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2015년도 성과분석 및 2016년도 군정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을 하였습니다. 정책관리에 있어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 군정 중점과제 및 군수 지시사항 추진사항 점검을 통해서 군정 목표달성을 유도를 했습니다. 성과관리에 있어서는 201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실시를 하고,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또한 군정업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주요업무, 지시사항, 공약사항 등 군정 주요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실시를 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신규시책 발굴보고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뉴 해남군 CI 개발입니다. 상반기에 개발범위, 추진방법 등 해남군 CI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해남군 용역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서 사업비 1억5000만 원을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현 해남군 상징마크 이미지 인지도를 조사를 했었고, 광주지방조달청 구매업무 협의, 또 입찰공고 절차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지난 6월 17일 계약체결을 완료를 했었고, 지난 7월 8일 착수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 6월까지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해서 해남군 CI를 개발하고, CI 매뉴얼 배포 및 군기 및 상징물에 관한 조례는 내년 7월에, 7월까지 모두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창의적인 시책발굴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중견간부양성과정 교육수료자 18명을 대상으로 해서 신규시책 제안발굴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을 했었고, 읍·면 행정지원담당 부서와 연구단을 구성·운영을 해서 제14회 시책연수대회 운영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또한 시책연구단 운영 실·과·소를 제외한 1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선진행정 벤치마킹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을 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9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제14회 시책연수대회는 10월중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생활공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2016년 생활공감 제안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을 했었습니다. 상반기 중에 제안이 지금 133건이 접수가 돼서 지난 6월 17일 상반기 제안심사 실무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채택된 제안 7건에 대해서 관련부처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지금 12월중에 개최할 해남군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도록 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생활공감 제안을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상을 하고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민 맞춤형 행정을 위한 정부3.0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2016년 정부3.0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정부3.0 교육을 군, 읍·면 직원 186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으며, 보건소 주관으로 실시한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3월 31일부터 제공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과에 시가지 옹벽 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4월 30일부터는 정부3.0 맞춤형 혜택안내 서비스 총 312건이 됩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행안부, 행자부에서 지금 지정승인을 받아서 인터넷으로 이 서비스를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워크숍 개최 내지는 신규과제를 발굴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공동체 연구포럼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힐링시티 해남건설과 관련한 특강 및 토론을 실시하는 것으로써 우리 군 군정방침과 주요 현안사업 관련된 그런 전문가, 또 지역주민,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을 통해서 군민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기 위해서 추진한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지난 6월 28일 농업 6차 산업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순천대의 송경환 교수를 초청을 해서 포럼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중에 힐링시티 해남건설과 관련된 그런 현안사업을 선정을, 주제로 선정을 해서 전문가 및 교수, 지역리더 및 주민대표 등을 대상으로 해서 포럼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저희들과 기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는 중국 옹원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지난 3월 14일자로 해서 우호교류 방문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5월 19일과 5월 20일 옹원현하고 광동성 운부시의 운안구를 저희들이 방문을 한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국 옹원현 정부 대표단이 당초에 저희 군을 “7월 13일부터 7월 17일 사이에 방문하겠다.”라고 통보가 왔었습니다마는 기간이 다소 좀 변경이 돼서 지금 저희들은 9월 2일부터 개최되는 명량대첩축제에, 이 기간 동안에 오도록 저희들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이제 구두로 “그쯤에 오겠다.”라고 약속을 받은바 있습니다마는 일단 서면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제출토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게 되면 저희들과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국고지원 및 공모사업 발굴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2016년 정부의 업무계획에 따른 우리 군 대응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정부의 시책에 따른 사업이 19개 실·과·소 64개 사업이 해당이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1848억이 됐었습니다. 또 각종 공모사업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4월 29일에 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13개 실·과·소에 70개 사업 1151억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지역발전사업 발굴관련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특강을 실시를 하고, 마을단위 공모사업 대비해서 찾아가는 마을교육을 10월부터 11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다양하고 효율적인 군정 홍보입니다. 상반기에 신문광고 57건, 방송 캠페인 광고 4건, 옥외 영상광고 2건, 군정보도는 1일 3건 이상씩 저희 실에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매일 각 신문사, 또 방송사, 인터넷 등에 송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126개 사(社)에 송고를 하게 됩니다마는 그동안 1910회가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문, 방송, 옥외 영상 등을 통해서 군정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 프로그램 광주 KBS 연중 다큐 등을 통해서 금년 8월부터 11월 사이에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군민이 읽고 싶은 「땅끝해남소식」 발행입니다. 상반기에 소식지 6회를 제작을 해서 군민과 향우 등을 대상으로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또 시각장애인 점자소식지 제작 1회, 또 명예기자와의 교육 및 간담회를 한 차례 가진바 있으며, 소식지 독자정비 및 의견수렴을 거쳐서 또 사망자·주소지 변경자 등 독자정비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월 1회 땅끝해남소식지를 계속 발행을 하고 7월중에는 명예기자 모집 및 위촉을 하겠으며, 9월부터 10월 사이에는 명예기자 역량강화와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10월부터 11월중에는 내년도 땅끝해남소식지 제작 용역업체를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가치있고 유용한 홍보 콘텐츠 확보입니다. 주요내용은 해남유산 사진 촬영, 읍·면 홍보영상 제작, 광고디자인을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상반기에는 유산 사진 촬영대상 79개소 중에 47개소를 촬영을 모두 했습니다. 또 읍·면 홍보영상 북평과 문내면에 대해서 현재 제작을 하고 있고, 광고디자인은 7건을 제작해서 활용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읍·면 홍보영상 11월중에 시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사업은 12월중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이슈! 2016 해남』 책자 발행입니다. 이것은 군정의 생생한 소식을 기록·보존하기 위해서 한 해 동안에 우리 군의 이슈와 이야기를 담은 사진기사집을 제작해서 군정의 주요 활동상을 시각적인 자료로 활용해서 기록·보존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시책입니다. 상반기에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한눈에 반한 쌀 중국수출, 출산율 1위 외신언론 주목, 전남체전 성공개최 등 19건의 자료 취합을 지금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슈가 되는 그런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취합을 하고 다듬어서 12월중에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내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국비지원 건의사업 발굴 보고회를 한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총 120건에 1077억 원을 내년도 국고사업으로 지금 확보해야 할 그런 대상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두 건을 거쳤고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에서 공동으로 정부예산 확보활동을 전개를 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고예산 확보활동을 국회의원 또 향우 등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국비지원사업 사전 행정절차를 모두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사업비 저희들이 10억을 특별교부세로 행자부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그중에서 8억이 지원결정이 돼서 통보가 된 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비를 따오는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입니다. 상반기에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을 두 차례 편성을 했고, 금년도 예산기준 재정공시를 6월중에 했습니다. 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네 차례 했었고, 지방재정투자 도 심사도 두 건을 거쳤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결산기준 재정공시를 8월중에 하고, 중기재정계획, 내년부터 지금 5개년 계획을 10월중에 수립을 하겠으며, 9월부터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필요시에는 9월 말 내지나 한 10월중에 추경도 검토해 볼 생각에 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전국 군 단위 지자체가 82개 지자체입니다마는 82개 군 단위 중에서 최우수기관을 저희들이 목표로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지금 추진실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상액은 2679억인데 저희들이 목표액이 1514억, 6월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집행된 것이 목표액 대비 124.4%를 초과 이렇게 달성을 해서 현재는 전라남도 내 1위로 발표가 되어 있고, 행자부 결과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결과는 여러 가지 지금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현재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했던 대로 ‘우수한 성과가 나오지 않겠냐’하는 걸로 지금 좋은 전망을, 지금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들은 이제 예산현액 대비 85% 이상은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겠다 이게 행자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만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열심히 추진을 해서 최대한 이월액 그리고 불용액을 최소화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군 홈페이지에 ‘예산편성제안’, ‘예산낭비신고’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생활민원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936건을 처리했고 하반기에도 7월중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을 지금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9월중에는 정비를 하고, 7월부터 8월까지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분야별 간담회를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많은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월중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군정 참여도 제고 및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예산운용 연찬회 개최입니다. 상반기에 새내기 공무원 및 부서 예산담당자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방재정제도 운영 및 사전행정절차 이행, 또 예산편성 및 지출관리, 특히 e-호조 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연찬회를 8월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자치법규 지속정비 및 공무원 법률교육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정비대상은 410건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연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또 공무원 법률교육을 강화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자치법규 순차 정렬 410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법령 제·개정 미반영 및 현실 부적합된 그런 자치법규를 72건을 개정을 했습니다. 또 상반기 법률교육을 법제처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지난 7월 1일 실·과·소와 읍·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요. 또 상반기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이수를 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자치부 주관 자치법규 정비 계획과 병행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에 일괄 모두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하반기 법률교육을 연말에는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고객만족 고품질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이것은 청문당사자의 군청 방문에 따른 불편해소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상반기에 찾아가는 청문제도를 운영해서 행정처분 등 21건의 청문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소송업무 지원에 있어서 고문변호사를 신규로 금년에 이제 임기가 만료돼서 위촉을 두 명을 했었고, 행정심판 및 소송결과 분석환류로 해서 저희들이 승소율을 지금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청문제도를 운영을 하겠으며, 소송사건의 체계적 관리는 물론 신속한 지원으로 승소율을 높여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치유산업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이것은 힐링시티 해남건설을 위한 각 분야 주요사업들을 연계하고 핵심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치유산업 특구지정을 위해서 업무담당팀장과 직원이 경북 영주 힐링특구를 견학을 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의 담당하고 있는 부처가 되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청 특구지정담당 사무관을 우리 군에 초청을 해서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7일 치유관광 산업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었고요,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심의·의뢰를, 의뢰절차를 거쳐서 2회 추경에 관련예산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7일에는 시·군 선진지 견학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7월중에 특구지정에 따른 학술용역 계약을 체결을 하고, 11월중에는 특구지정을 위한 계획안 공고 및 주민공청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2월까지는 중기청에 특구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요. 상반기 전남도 내에 1위를 하였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조기집행을 하면서 무리하게 선급금을 지불하고 또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는데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려한다든지, 필요하지 않은데 집행하기 위해서 물품이나 사무용품을 구입한다든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려운 점 없습니까?

지금 선급금을 무리하게 집행한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조기집행 10대 추진지침’이라고 해가지고 전국, 중앙에서 시달돼서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선급금은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지출됐고, 공사가 완공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전혀 집행된 사례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수시 당부를 했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을, 집행하는 부분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해놓고 이런 사례는 전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경상적경비 부분에서 물품을, 소모품을 선구입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경상보조사업, 이제 보조금 이런 부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집행할 것도 6월 말까지는 선집행이 가능하도록 미리 땡겨서 집행을 해줘라.” 이것은 국내경기가 아주 어렵고 또 국제경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국내 경기부양을 시키기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인정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 틀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지 그 틀 범위 내를 벗어나서는 단 한 건도 처리가 안됐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자신을 합니다.

예. 시중에서 나오는 얘기는 “상반기에 공사를 한꺼번에 다 하니까 하반기에는 일이 없어 놀고 또 공사대금도 준공기에만 제출하면 돈을 바로 잘 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추진은 해야겠지만 실·과·소나 읍·면에서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또는 개선해야 할 방향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하반기 조기집행 운영방향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 지금 이렇게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저희들의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목표율을 높이지 않기 위해서 본예산을 꼭 필요한 예산만 세우는 겁니다. 그다음에 추경에 나머지는 저희들이 2회 추경을 했고, 3회 추경까지 했습니다. 3회 추경을 할 때는 정말로 아주 1000만 원짜리 이하 사업들, 바로 집행이 가능한 것들, 또 이런 쪽으로 숙원사업, 생활민원을 해결하는 이런 차원으로 실시를 해서 상반기 목표에는 설정이 안됐지만 하반기 추경을 연차 계속 이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실적은, 실적으로 들어가지 목표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하우가 한 2∼3년차에 이렇게 생겨서 다른 데하곤 아주 치열한 경쟁이 됐습니다. 이제 전 지자체에 선의적인 경쟁을 붙여놓기 때문에 하다 못하면 지특회계 같은 경우도 “도 내에서 3위까지는, 22개 시·군 중에서 3위까지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러나 3위를 벗어나면 페널티를, 이제 17위가 벗어나면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부분이고, 중앙에서의 이 결과를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우수기관에 들어가는데 먼저 얼마나 빨리 많은 금액을 집행하냐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범위가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기대할 수 있을 겁 ······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든 무리가 안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했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제 부득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추경을 한 번쯤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태풍이 와질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에 그런 것들이 와진다면 지금까지 거의 적은 숙원사업은 다 해결을 해준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또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 또 국·도비가 변경된 것을 이렇게 같이 아울러서 추경을 해서 한다라면 가급적이면 이월을 안 시키고 사업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뒤에 의원들이 많이 질의하실 건데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2페이지요 예산운용 연찬회 개최를 보면 부서별로 예산담당자 교육을 하였다고 하는데 교육의 효과는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우리가 각 ‘예산담당자’라고 그러면 아까 새내기 공무원들 위주로 하고, 또 이제 직렬에 따라서 이 서무담당자가 자꾸 인사 때마다 바꿔지다 보니까 이 e-호조를 함부로 이렇게 다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실무적인 경험 또 이런 걸 갖다가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효과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산이나 경리부서는 우리 군청의 핵심부서이며 예산을 알고 경리를 하여야 모든 사업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신규직원이나 예산관련담당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알기쉬운 예산운용’이라는 책자발간이나 또는 행자부 공무원이나 도청 예산담당공무원을 초청해서 전 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법률교육도 중앙 법제처에서 직접 오시도록 해서 이렇게 교육을 했었고요, 예산파트도 저희들이 예산파트에서 직접 오시도록 해서 교육을 한 바가 있고, 또 아까 책자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걸 지금 중요한 것만 전부 발췌를 해서 모아서 실무적으로 도움 될 만한 것들을 이걸로 해서 실무적인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예산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순이 의원입니다. 군수님 부재중임에도 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은 부군수님과 기획홍보실장님, 각 실·과 과장님과 그 외에 모든 공직자들이 보다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치유산업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추진이라고 했는데 지정을 혹시 업무로, 업무추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어쩔까 생각이 듭니다마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도 업무의 내용으로 추진이 나와야 좀 될 것도 같고 그럽니다마는.

이게 업무, 업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특구지정 돼갖고 운영되고 있는 곳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지금 ‘땅끝해남 웰빙고구마산업특구’라고 해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여기에다가 지난번 중기청 담당사무관을 초청해서 듣는 과정에서 여기에 ······ 우리가 이제 이건 하나의 특산물로 가는 겁니다. 한다면 거기에다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 많이 나고 있는 겨울배추. 전국에 70% 이상이 생산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걸 같이 묶어서 앞으로 그렇게 가는 쪽으로 이것도 가야 되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군정의 목표하고 지금 어울리는 이런 치유산업,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도 굉장히 ······ 그런데 지금 다른 데가 지정이 이미 돼 있어 버린 건 안 됩니다. 이게 지정이 되면 물론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개발하는 부분에 모든 규제가 완화가 됩니다, 아주 용이하니. 그래서 지금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 권역별로 여러 가지를 묶어가지고 컨설팅을 받아서 이런 쪽으로 지정을 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실장님 보고내용은 치유산업 지역특화지정을 위하여 금년에 7월 학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해 그동안 경북 영주 특구견학, 컨설팅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심의 의뢰, 시·군 선진지 견학을 추진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미리 4000만 원 예산으로 치유산업 발전특구를 지정받기 위하여 학술연구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용역으로 무엇을 연구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의 ······ 이제 용역비가 많다라면 많게 생각하실 란가도 모르겠는데, 이게 적은 최소한의 액수입니다, 최소한의 액수. 그래서 7000 ······ 보통 들어가는 데가 7000 이상이 됐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줄여서, 여하튼 줄여야 한다라고 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한정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대고 그냥 있는 거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지정하면 굉장히 용이하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 치유산업하고 우리의 이쪽에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관광산업하고 여러 가지를 묶어서 여기에서 새로운 아이템 그걸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서 하나의 새로운 문서화를 해서 여기에서 이걸 완전히 특구지정까지를 해주는 것까지 해서 끝내주는 그런 용역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

특구의 지정은 우리 군이 신청하면 종합검토해서 그 지정여부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 이제 그 과정이 어렵죠. 그러니까 대고 그냥 우리가 뭐 아무런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그냥 제출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단순한 것 같으면 굳이 우리 직원이 해버리지 뭐 할라고 이렇게 용역을, 컨설팅을 주겠습니까!

그러면 그 용역사에서 그 도움을 받겠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예예. 이 전문가의 집단에 이 용역을, 컨설팅을 받아서 거기에서 모든 서류를, 우리가 행정적인 것은 서포터를 하고 지원, 거기서 그걸 추진해주는 중기청까지의, 지정까지의 절차를 완전히 마스터해주는 그런 과정의 비용이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4000만 원 가지고 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어낼 겁니다.

예, 이제 만들어주시고요. 또 그 치유업무와 관련해서는 2015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시에도 ‘행복시대와 같이 열어간다’ 라고 보고하신바 있죠?

예.

예. 최대의 핵심은 이 업무로 추진이 되는데 우리 그 ······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 해남군에 ‘치유’하면 모든 치유로써 행복이 왔다는 거는 이거는 볼 수가 또 없다는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행복 아닙니까? 행복. 그래서 지역발전 내지는 군민 복리증진,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이 잘 되다보면 결과적으로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큰 최종적인 목표는 군민의 행복입니다. 군민의 행복추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발전도 돼야 되고, 또 복리증진도 돼야 되고 그래서 사회복지라든지 지역개발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 갔을 때 군민이 행복하는 것이지, 한 쪽만 지역발전만 된다고 해서 군민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 군민 복리증진만 된다고 해서 또 행복한 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잘 추진이 됐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 행복시대가 구현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치유까지가 같이, 상당히 치유 이렇게, 이제 힐링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생소해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접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서 접목을 시켜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가장 저희들의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컨설팅이 주어지는 것이지 뭐 다른 일반적인 것도 다 컨설팅은 주어집니다마는 이런 중요한 부분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의 머리를 좀 우리가 빌려서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만들자는 그 얘깁니다.

이제 그것도 좋지만 이제 우리가 ······ 실장님, 우리 잘 알다시피 우리 해남군은 접근성과 기반시점이 취약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꺼려하잖습니까. 또 거기에다가 지방재정자립도가 극히 취약하고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우리 해남군이. 그래서 우리 군으로써는 우리 군민과 공직자들이 조금 더 머리를 짜내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느냐 저는 또 본 의원으로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민선 6기에 임했을 때 힐링! 치유라 하면 힐링이지 않습니까. 해남건설 군민 행복시대를 구현하겠다고 할 때에 ‘우리 군정에도 뭔가 되겠다’고 했는데 지난 2년이란 이 세월을 지내고 보니까 업무가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치유만 하면 해남군민이 다 행복은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치유만 가서는 안 되죠.

그렇죠!

아까 지역발전 내지는 주민 복리증진 차원, 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같이 플러스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 쉽게 얘기하면 뭐 산림만, 이런 거 산림욕만 건강이냐! 아니면 우리가 한약특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모두 있잖습니까? 이런 것을 같이 어울러서 우리 지역에 맞는 뭔가를 거기에 만들어 나가자. 이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중기청 이 담당, 우리 주무담당 사무관이었습니다. 와서, 상당히 노하우가 있는 사무관인데 전국에 다 이렇게 해주고 하면서 이렇게 고민했던 부분들이 그겁니다. 그래서 뭔가 땅끝랜드마크에 맞는 그러면서 이쪽에 아까 얘기했던 힐링이라는 것을 같이, 이제 다른 것만 가면 좀 용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 같이 어울러서 다른 데보다는 좀 독특하니 그렇게 가야만이 또 특구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연구 많이 해서요 우리 해남군이 정말, 우리 기획실, 실장님! 우리가 보면, 업무보고만 봐도 해남군에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머리를 좀 써서 훨씬 잘해야 되겠다는 본 의원의 욕심일까요? 그게 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11쪽에요. 지역공동체 연구포럼 운영이 있습니다. 이 업무는 봤을 때 저 추진실적에 224명 뭐 이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까?

각 분야별로 이렇게 공문을 읍·면에 시달을 하고 실·과·소, 읍·면에 시달을 해서 이분들이 참여토록 했죠. 그래서 이제 참여를 해서 굉장히 모두 많은 의견들을 또 주시고, 또 실무에 접했던 분들, 또 관련 교수, 또 광주전남 과거에는 발전연구원이었습니다마는 광주전남연구원 전문적인 박사도 이렇게 참여를 하고 해서 굉장히 아주 진지한 그런 토론이 됐었습니다.

근데요, 혹시 실장님 우리 의원님들 혹시 그 초청장이라도 했습니까?

개별초청은 이건 그런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대상이 아니다고 볼 수가 없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농업의 6차 산업 활성화 방안 이게 엄청 큰 뭣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한 분도 안 가신 것 같아서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이제 이걸 모두 일일이 초청은 다 발송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

그래도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라도 좀 알렸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들께 ······ 모두 공문이 각 실·과·소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의사과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관련 우리 위원회에서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 연구포럼 이 6차 산업에 있어서는 저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유통지원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업무가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큰 틀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기획조정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는 부서가 저희 부서라고 얘길 합니다마는 이런 걸 하나의 장을 저희들이 열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전문적인,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가 이제 기술센터도 해당이 되고 유통지원과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분들이 다 참여하도록 이렇게 해서 같이 의견도 개진하고 이런 기회를 저희들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실은 이제 그쪽 파트에서 주관을 해서 이런 장을 자꾸 열어야죠.

그러죠.

예예. 그래야 맞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때 혹시 뭐가 되시면 ······

예, 이거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홍보실장님도 이렇게 하면 좋지만 이 업무성격상 제 생각에는 유통지원과에서 정말 그 신경 쓰면서 해남군에 대표적으로 더 노력해서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조절해줬으면 쓰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다른 의원님도 질의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다 해야 되고! 그런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발언권을 시간제한을 준다거나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14페이지에 다양하고 효율적인 군정 홍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에 서해근 의원님이 질의를 하는 도중에 우리 실장님 “지적 기사에 대해서 사실에 근거한 것에 대해서는 실·과에 시정 조치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편파보도라든가 확대, 과장하는 ······ 확대해서 보도하거나 과장된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에 대한 대응을 해서 득이 될 것이냐, 실이 될 것이냐 굉장히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대응을 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저희들이 제소를 해서 뚜렷한 결론이 나와서 정말로 이게 저희들한테 도움 이 된다면 단호히 또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전에 몇몇 건들처럼 계속 된다라고 봤을 때는 그걸 다 모아서 한꺼번에 정말로 종합적으로 언젠가는 ······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나 사사건건, 한 건, 한 건 가지고 저희들이 응해가지고 거기다가 정정기사 조그마니 하나 내놔버리면 그게 무슨 득이 되겠냐 해서 여러 가지 판단하고 고민도 좀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 정말로 근거되지 않는, 군정을 왜곡 보도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저희들도 그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 과정에 실장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언론이 여론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죠? 뭐 실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그게 많이 모여서 한번에 이렇게 어떤 사항이 되면 처리하겠다. 참다 참다 못 참을 때 사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박기사나 여러 가지 내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기간 안에 잘못된 보도도 여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 군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또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사기도 떨어지는 거죠. 제가 보면은 우리 실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언론 눈치 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저의 눈을 보고 눈치 본다라 하시면 ······ 저는 단호할 때는 과감하니 합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한 번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나 아니면 정정보도, 또 반론보도를 한 번도 안 하 ······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이제까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는 부딪치기도 하고, 참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발 좀 그렇지 않기를 저희들이 바라는, 기대하는 그런 부분으로 유도는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

실장님이 개인 혼자 판단해서 그 일을 하고 안 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일 때문에 잘못된 편파, 왜곡된 보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상실감을 갖고 있고, 또 특히 공직사회는 “내가 정상적으로 일했는데 이게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무원이 어떻게 자신감 있게 우리 행정을 잘 따라서 일을 하겠습니까? 나는 그때그때 건건이 그런 것에 대해서 정당하니 대응을 해줘야 된다. 그것이 우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보호고 예우차원이고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신문이든 지역지든 지방지든 간에 그런 쪽으로 우리 언론인 분들이 기사를 다뤄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개중에는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어서 굉장히 참 고민도 많이 하고 했던 부분들입니다. 앞으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이건 정말로 왜곡되어 있다. 잘못되어 있다.”라고 한 부분들이 된다면 단호하니 저희들도 대응을 하겠습니다.

꼭 우리 실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 여러 가지로 우리 예산에 대해서 건전성이라든가 지역 주민이 원하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전에도 제가 한 번 2회 추경 때 여쭤본 것이 있습니다. 도의원 포괄사업비, 재량사업비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관해서 예외 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이것까지 같이 살펴보고 계십니까?

그것도 예산이기 때문에 같이 같은 범주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라고 봅니다마는 좀 특이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부기관이랄까요? 도에서 편성이 되어서 이제 성립전 예산으로 이렇게 내려 와졌던 그런 부분들이, 또 그렇게 사업자까지 결정되는 과정까지 관여가 되는 이런 것들은 정말로 잘못된 일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관련 부서에서도 ······ 제가 간부회의 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의회에서 분명히 지적이 됐노라.” 그래서 관련된 부서 ······ 저희들은 이제 예산담당관실을 통합니다마는 “예산담당관실과 결정이 된 부분이 아니라 도에 관련 실·국에서 내려와지는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거기 관련 실·국하고 연관된 우리 군내에 해당된 부서에서 이런 걸 정당하니 건의 좀 해 달라.” 라는 쪽에 제가 분명히 모두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회의 가셨을 때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해주실 걸로 제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또 특히 이제 집행하는 부분은 정말로 관여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말씀, 책임 있는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사업비를 자기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는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읍·면에 직원들이 안 좋은 일로 조사를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하위 ······ 상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지만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 때문에 우리 행정에 어떤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갖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미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강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계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신지 ······

저희들이 이제, 관련 부서를 저희들이 이제 분야를 5개 분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일반 행정 분야, 예를 들자면 농림·수산·산림 분야, 지역개발·건설 분야 등등해서, 또 문화관광 분야, 그래서 이 분야별로 그 소관 해당 실·과·소에서 관련된 단체 내지는 관련된, 예를 들어서 농업 분야면 영농 단체가 있겠죠. 그에 따른 전문가들도 있겠죠. 이건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했으면 좋겠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얘기를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분들을 모셔다가 대화를 하는 겁니다. 대화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는데 좋은 고견 있으면 달라.”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영농단체 같은 경우는 축산 분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영농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모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의 단체에서 아마 건의를 할 겁니다. “우리 쪽에 이런 사업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좀 보조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또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데도 좀 투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100% 다 반영을, 다는 시키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그분들의 의견이 정말로 이게 진짜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되는, 모든 군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그쪽 분야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예산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우리 군의회에 이제 모든 심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예산 성립을 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하나의 의견을 듣는 이런 과정에 이게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다. 주민들로 하여금 참여토록 해서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건의했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 나가는 이 제도가 주민참여 예산제입니다.

예.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토론의 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에 이제 참여하신 분들은 자기 소속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의견을 낼 거란 말입니다. 대부분 보면 우리 단체에서는 이걸 해 달라. 저쪽 단체에서는 저걸 해 달라. 이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지금 요구가 되는 거고, 그렇게 수렴을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주민참여 예산제가 정말로 우리 해남에 필요한 예산을 심의하고, 참여하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이제 단점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그냥 건의사항을 들어주는 창구 정도로 그렇게 운영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곤란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그런 예산을 수립하실 때 정말, 어떤 것이 정말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 봤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자기 주관에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 이걸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그걸 공통적으로 모든 군민이 다 수혜가 가는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실 분들은 아주 드물 겁니다. 그 정도 모든 군민들이 다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을 찾으려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또 그런 안이 있으면 또 그걸 수용을 해줘야 되고요. 또 여기에서 듣는 것은 아까 이제 물론 하나의 소수단체에 자기 지역의 이익만을 바랄 것 아니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의견을 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림 분야 그러면 산림 사업을 안 하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또 소를 키우는 사람을 소를 안 키우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필요한,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하더라.”라는 것을 들어서 일단 예산을 반영해 주는데 그것을 이제 걸러지는, 아까 그래서 일단은 들어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정말로 이것이 몇 사람 소수의 사람만 이익을 위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그룹 집단에 여러 군민들이 필요한 것이냐 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실무협의를 할 것이고, 또 이제 의회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실 것이고, 또 그전에 이제 보조금이기 때문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1년에 몇 군데의 과정을 거치는 부분에서 걸러지는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의견을 들어서 수용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모두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업이 올라오는 걸 보면 대부분 이제 그런 종류의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

그런 부분에서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차분히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20페이지 한 가지만 질문 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에 관련해서 82개 지자체 중에서 1위가 되었다는 거죠?

아니, 이제 그걸 목표로 추진을 해서 ······

목표로?

우리는 22개 시·군에서 일단 1위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추진하는데 지금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나타난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다른 지자체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체가 모두 부도가 난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하는 부분에서 그런 큰 어떤 문제점은 아직까지는 발생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조금 ······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겠지만 민원인들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좀 공감이 돼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인건비가, 그 단기간에 이런 조기집행 건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인건비가 8∼9만 원에서 그 기간 동안에는 13만 원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차액이 순수하니 이익으로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또 거기에 따른 부실공사가 예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특화작목 같은 경우는 하우스라든지 이런 시설을 또 그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오히려 업자가 더 배짱을 부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작목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단시간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시멘트 양성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부실공사가 예견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순수하니 목표 1위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 잡을 수 없으니까 정말로 어떤 게 효율적인 부분인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이렇게 또 당부도 합니다. 설령 조기집행 한다고 해서 양성 기간, 일정한 양성 기간이 있는데 양성 기간을 무시하고 사업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감독 공무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부실공사가 됐을 때는 응당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착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 공기를 기본적인 양성 기간이 며칠 있는데 이걸 당겨서 해라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그렇게 했다라면 그건 큰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고, 일시적으로 쏠림 현상은 어차피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 그러나 이제 그 일반적인 사업은 농번기 이전에 착수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번기가 되면 일례를 들어서 용배수로 공사할 데라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농번기가 이루어져가지고 농민, 농업을 할 사람들하고 ‘따블’ 되는 그런 경우는 기술적인 파트이기 때문에 충분하니 이렇게 중복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뭣이 어쩐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하나의 핑계가 되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에 폐단이 없도록 하면서 집행을 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길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간략하니 몇 가지만 제가요 방향을 제시하고 싶어요. 지금 저희가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 우리가 7월 자체 평가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다시 한 번 ······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 저희가 7월에 자체 평가를 하잖아요, 사업을 했던 것에 대해서.

예예, 그렇습니다.

자체 평가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7월에 하고, 2017년도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자체 평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 평가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 그러고 하니까 불용액이 많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행정 평가하고는 조금 그것하고는 거리가 멀 것 같습니다마는 ······

이제 사업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안 하세요?

사업에, 물론 평가를 하지만 집행할 것을 그런다 해서 불용을, 못 쓰게 ······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평가를 하잖아요. 이 사업이 잘 했다 어쩐다 이런 식으로 평가할 것 아니에요.

예예.

그 평가를 토대로 해서, 근거로 해서 예산 편성을 안 하세요? 그러면 예산 편성, 2017년도 예산 편성을 하는데 2016년도에 어떤 행위를 전혀 안 합니까? 평가를?

평가가 연계가 되지는 ······ 계속사업의 경우에 ······

아니, 계속사업은 이제 하는 것이고요.

예예.

계속사업이 불용액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일반적인 사업이요.

일반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사업.

일반 사업은 그 사업을 하다가, 그 시작하다가 중간에 그만 둬 버릴 수는 없겠죠. 어떻게든지 집행을 연말까지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불용액을 보면 왜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하나의 조기집행 차원도 빨리 집행하도록 하고, 그 연도폐쇄기가 ······ 작년보다 지금 많이 늘어났던 것은 폐쇄기간이 이제 2개월 당겨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결국에 2017년도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2016년도에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자체적인 반성의 기회가 있으면 그만큼 불용액은 안 나옵니다. 맞죠? 글죠?

그렇죠, 예예.

자, 앞으로 제가 부탁드린 것은 2017년도 저희 사업에 대해서, 여기 저희 부군수님도 나와 계시고 하기 때문에 실장님 이하 각 부서 과장님들이 한 번 더 심사숙고해가지고 2017년도에는 더 알뜰한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예산 참여제하고요 그 외에 시책발굴 보고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좀 앞당기면 어쩝니까? 저희가 예산을 보통 우리 의회 예산서 넘어오기 11월 ······ 보통 10월 말, 11월 초에 집행부는 확정하지요, 예산을.

시책발굴 보고회를 ······

아니, 아니. 예산 확정이 언제 됩니까? 예산 편성의 완료!

편성은 지금 9월부터 들어가가지고 10월 ······

9월부터 들어가서 10월 말에서 11월 초면 끝나죠?

그렇습니다, 예예.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참여제는 10월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죠?

예예.

그러면 10월 정도면 저희가 마무리 단계를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10월은 이제 그 참여, 심의회를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

거기서 들었던 것을 ······

그쪽에서 이제 들을 것 아니에요!

예.

그래갖고 이런 부분은 주민참여제로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죠. 결정을 ······

하는 걸 판단하죠!

결정을 10월에 한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 정도 주민참여제에서 할 수 있는 그 예산은 그래도 군민들의 어떤 타이틀이 있습니다, 타이틀. 저희가 관례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관례적으로 하는 사업이야 가지만 거기에 오는 사업은 새로운 안 아니면 주민의 어떤 의견제시로 해서 한단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걸 좀 9월로 앞당기면 어쩌냐 이 말이에요, 9월. 한 번 더 저희가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요.

예, 모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제 이 7∼8월이 휴가 때 ······

아니 아니.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답을 주라는 게 아니라 한번 고민을 하시고 시책보고회도요 9월인데 이런 부분도 좀 당겨가지고 시책보고회는 보고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이 선정이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할까 말까 이러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9월이에요. 이것도 좀 더 앞당겨가지고, 왜 그러냐면 저희가 계속비사업이나 관례적으로 해왔던 사업은 예산편성하기가 실장님 좋잖아요. 그러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전에 용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2017년도 예산편성할 때 용역에 대해서는요 정말 예산부서에서 저는 신중하니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실장님이 “용역비를 아끼려고 최대한 합니다.” 저는 이 말에 부정적입니다. 왜 그냐면 모든 사업의 결과물은 용역으로 해가지고 우리 사업이 시발점이 돼야 됩니다. 그러죠? 실장님.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것들 다 용역을 해갖고 용역결과물을 보고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고 있죠? 뭐 10년도 된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는 용역에 대해서 맹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본 의원은 이러고 생각합니다. 용역. 용역을 했었을 때 그 용역하는 사람이 자기의 자부심을 느껴야 됩니다. 어떠한 결과물을 용역으로 냈었을 때 ‘이것은 이길운이가 했고 이길운이 얼굴이다’ 이런 용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용역을 해야 결과물이 나오지, ‘용역비는 나의 호주머니 돈이다’ 이러고 생각한 일부 대학교수들 때문에 용역이, 지자체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실장님! 예산 씁시다. 용역비 써요. 단,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재미를 볼 수 있는 용역비는 무조건 써야 됩니다. 5억이 됐든 10억 됐든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 말은 나중에 사업하는데 5억, 10억 이상 저희가 아끼는 길입니다. 저는 2017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실장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용역비만큼은 모든 사업에 첫 시발점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첫 시발점이 부실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계속비사업이 무조건 안 좋습니다. 제가 3선 의원을 하면서 그 결과를 봤기 때문에. 자! 미로 공원. 맞죠! 용역 할 때 어쨌어요? 엄청 났죠? 자! 땅끝순례문학관 이거 어쨌습니까? 지금 땅끝에 해양수산박물관 어쨌습니까? 황토나라테마촌 거기 어쨌습니까? 문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 용역에 의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용역하는 사람들이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에 군민의 질타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현역 저 의원이었지만 저도 자유스럽지가 못합니다. 용역비만큼은 주무부서 과장님들의 설명을 잘 듣고 현실적이고,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고민을 하셔가지고 용역비를 책정을 해주셨으면 해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다만 그 용역비 금액은, 금액은 줄이려는 노력을 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금액만 막 줄이려고 하면 결과물이 안 나오면 그거 안돼요.

근데 이 용역사가요 ······ 그렇습니다. 주라고 하는 대로 주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주라고 주면 한정이 없죠! 삼성이나 엘지 그런 큰 데다 차라리 하세요, 큰 데다. 그런 데는요 그걸 자기얼굴로 생각합니다. 뭐 인근에 있는 대학교수 ······ 비근한 예로 말할까요? 저기 황토나라테마촌 같은 경우는요 1점으로 안됐습니다. 1점. 왜 안됐는지 아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데하고 그 땅끝하고는 관광지 접근성에서 가깝고, 삼산 신흥리하고 해남 대흥사하고는 관광지 접근성이 멀다고 해서요 1점을 거기를 더 줬어요. 동신대 교수가요. 맞습니까! 실장님. 그 용역이.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 용역을 하고 나서 군한테 이런 무지무지한 피해를 주고 그 대학교수들 거기 용역 잘했다고 집에서 따뜻한 밥 먹고 있을까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요 실장님 깊게 생각해야 돼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이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제가 ······ 우리 부군수님하고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힘든 경우도 많았죠? 또 군수님 공백상태에서요. 어쩝니까? 해보시니까.

모두 전 공무원이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마는 특히 저희 부군수님 계셔서가 아니라 전에 이제 예산파트에 오래 계셔서 인맥이 중앙부처에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는 데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각 핵심을 알고 저희들이 들어가서 또 설명을 하고 이랬던 부분들이 보통교부세도 아마 금년 것이 지난해보다 한 207억 정도가 저희들이 더 많이 가져오는 그런 성과를 냈었다. 지금 일반국고라든지 지특회계라든지 이런 걸 신청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지금 도부터, 도부터 하나라도 더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더 따오는 그런 성과를 지금 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우리 해남군이 군수님 공백상태 아닙니까! 우리 부군수님 계십니다마는 물론 저희 의원님들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자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한 발을 더 뛰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셨고 앞으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하고 상생을 해가지고 같이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조례 개정할 부분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계장’이 ‘팀장’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위에 중앙에서 이 표준안 내려온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했으면 쓰겠어요. 표준안 해갖고 이광재 계장이요, 실장님이 하시지 마시고 실장님이 이것까지 하시겠어요. 우리 이광재 법무계장님이 해가지고요 그것도 한번 해서 그 표준안 개정을 안해가지고 군민이 피해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렇게 조례특위까지 구성을 해서 전에 노력을 해주셨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해서 전에 상위법령이 개정돼서 조례가 개정이 안됐던 그런 부분들, 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놓치지 않도록 수차 당부를 합니다마는 가끔 그런 것이 나와서 그때마다 제가 실·과·소장 회의 때 그런 얘기하고 부끄러운 얘기를 합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사항이 절대 발생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정명승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장시간 너무나 앞에 세워놓고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러울 정도입니다. 죄송하고요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전반기 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물론 기획홍보실 주요기능은 군정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고 해남군의 비전을 제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역개발, 사업발굴은 물론이고 타 지자체보다도 이렇게 앞서 가는 시책을 발굴하는 추진력 있는 인물을 가진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3년간 기획홍보실 업무계획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결과를 본다라면 매년 이렇게 반복된 업무가 대부분인 것 같다는 어떤 느낌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시책발굴이나 업무계획 좀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 제가 그래서 굉장히 채찍질을 많이 합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많이 합니다마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지금 발굴돼서 정리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어서 패스를 해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취락지역 개조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따오는 노력 저희들이 합니다. 해서 사업부서에다가 패스를 지역개발과에다 해서 지금 최초로 화산 해창마을에 33억을 가져왔죠. 또 현산 향교마을에 지금 15억을 가져왔죠. 연 2년째 저희들이 가져온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보이지 않게 뭔가를 사업을 따와서 저희들이 패스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아까 특구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도전을 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이렇게 해 보는 것들이고, 이제 이보다도 더 뭔가 우리 지역에 맞는 그래서 제가 자꾸 지금 재촉을 한번 합니다마는 정책기획팀이 있고, 또 TF팀이 있습니다. TF팀이 내일모레 또 보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뭔가 나올 사안들이 있고 또 우리 중견간부양성 교육 갔던 18명 중에 지난번에 실·과·소장들 전부 모시고 다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시책이,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나올 것이고, 또 앞으로 시책연구단 이런 팀들이 가서 벤치마킹해서 또 가서 가져와서 우리가 반영시킬 수 있는 이런 사안들도 나올 것이다. 그래서 꼭 여기다 적시를, 지금 안 해진 부분들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여기에서 묻고 싶은 부분도 시책개발 그 TF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어떤 시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발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지금 잡아서 우리 집행부 간부들한테, 또 전 직원들한테 앞으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과제를 지금 줘놨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사항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분발을 촉구하면서요 우리 군에 그 재정집행사항을 분석을 해보면 내년 그 순세계잉여금 있잖습니까?

예.

이게 2013년도분이 428억, 2014년분이 707억, 2015년도분이 607억 이렇게 발생을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기획실에서 재원을 좀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그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을 때에 투자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운영을 이렇게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대형 프로젝트, 큰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바로 돈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닌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지금 됩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아까 지금 이월액 이런 것들이 지금 발생이 안 되고 이렇게 자꾸 불용액 이런 것들이 안돼야 이제 그것이 좀 적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자꾸 재촉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최소화시키도록 더욱 더 신경을 써나가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금 우리 해남에 좀 어려운 사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고에 돈이 많이 저축돼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활용을 못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면 기획실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잘 좀 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7대 후반기 운영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의회와의 관계설정에 대해서 실장님께 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기획실은 집행부와 의회의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서 군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 가교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반기 때 우리 의회하고 어떤 소통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런 아쉬움을 좀 생각하게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모두 더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산을 따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많은 예산을 따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소통이 안되니까 정부사업을 따와도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반대하고 싶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안했으면 쓰겠다 그런 내용이 나온다라면 그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미리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렇게 삼각관계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하자’ ‘이런 데는 낭비를 시키지 말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후반기에 어떤 기획실장님의 뜻을 의회에다 반영을 시켜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예. 오늘 모두 지적해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더! 앞으로도, 전에도 그렇게 해왔지만 더 미약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간부회의 때 한 번 할 거 제가 두 번, 세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간담회석상에서라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이해를 서로 이렇게 돕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실·과·소장들한테 제가 이 계기를 통해서 더 한번 당부를 또 하겠습니다.

예. 하반기에 의회와 집행부와 이렇게 원활한 소통을 기획실에서 주도할 수 있다라고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간에 우리 기획실은 해남군의 어떤 심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심장 맥박 뛰는 정확도라든가 일치감이 얼마만큼 정확해야 건강한지를 기획실장님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쪼록 후반기에 기획실장님의 어떤 분발을 촉구하면서 의회가, 또 군이, 기획실이 삼박자가 잘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를 거듭거듭 당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정관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는 군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현장 중심의 맞춤형 민원복지행정 추진을 목표로 미소와 친절로 고객감동 민원행정 추진,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토지 실제 현황 일치화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하반기에도 종합민원과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세부사업별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80페이지입니다.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중심의 민원제도 운영과 군민 위주의 대민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군민편의를 위한 민원행정 추진으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과 민원인의 날 운영, 민원행정 서비스 고품격 지향을 위해서 주민참여 민원응대 친절감시단을 운영하였으며 여권신청서 작성 대행 1592건, 여권 우편 등기서비스 214건 등 여권발급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현장민원실 및 민원인의 날 운영, 민원 응대 친절감시단 운영, 민원행정 만족도 조사 및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 포상과 여권수령일 알림서비스 등 여권 민원의 서비스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임야 경계 일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야등록 당시 도면측정이 토지와 상이하여 토지로 변경등록 시 경계가 불일치하여 이를 정비함으로써 지적공부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KRAS를 이용한 대상필지조사와 업무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측량 및 현황토지이용 현황조사 300필지 중에서 291필지에 대해서 오류를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지적·임야 경계 오류자료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지구로 마산 화내지구 689필지입니다. 본 사업은 일제시대에 토지등록 이후 지적선과 현황이 일치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 잡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및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신청·고시를 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측량시행과 성과검사, 측량결과 이의신청,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및 경계결정을 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입니다. 사업대상필지 총 37만7577필지 중에서 금년에는 5만6637필지 전체 15%입니다. 대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20년까지 지역좌표계에서 세계측지좌표계로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때는 기준점 자료조사 및 공통점 선정 현지조사와 422점 공통점에 대해서 관측 및 계산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좌표변화 계수산출 및 좌표변환과 변환성과에 대한 현지검증을 실시한 후 성과물 작성 및 완료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조사기준은 2회입니다.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공부와 현장 확인을 통하여 정확한 지가를 조사하고 국세 등 과세업무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때는 표준지조사 결정은 4057필지를 하였고 1월 1일 기준은 31만6461필지에 대해서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을 하였고, 산정지가검증 및 의견제출 지가 검증을 통해서 5월 31일에 지가결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1월 1일 기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 지가검증 및 처리결과 통보를 하겠고, 7월 1일 기준 수시분에 대해서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산정지가검증 및 의견제출 지가 검증을 통해서 10월 31일에 지가결정 공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부동산정보의 통합체계 구축을 통한 통합행정 업무지원 체계강화 및 원활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전산서버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연속지적 변동자료 실시간 정비를 4066필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 추진사업을 위한 연속도 등 전산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변동자료의 실시간 정비로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와 부동산정보 통합관리로 통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신고가격의 지속적 단속을 통한 실거래가 확보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때는 실거래가 신고 부적정 건에 대한 사유분석을 위해 실거래 신고서 교부 2033건, 부적정 자료제출 202건을 요구하였으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태료 징수는 1건에 3572만8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 일소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정착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3억34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해남읍내의 지속적인 도로개설과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관거정비 사업 등으로 지하시설물이 증가됨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서 군 관리 지하시설물 DB 구축으로 유관기관 지하시설물인 가스·통신·전기 등과 연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도시기준점 측량은 14점, 도로시설물 조사 측량 7.2㎞, 상수도 조사 탐사 21.4㎞, 하수도 조사 탐사 21.4㎞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DB 구축 및 공공측량성과 심사 및 준공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도로명주소 확립 및 안내시설물 관리입니다. 총 사업량은 도로구간 680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53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상반기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두 개소에 200개를 설치하였으며, 도로명판 63개소, 기초번호판 53개소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확대 설치하여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건물군 상세주소 대상 44개소 중에서 15개소를 부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추가설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일상생활 속에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홍보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소통하는 복합민원 처리입니다. 개발행위 및 농지, 환경, 위생관련 민원처리 등 40종입니다. 지금까지 실무협의 70건, 각종 인·허가 처리는 1478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24건에 4억9900만 원, 세외수입은 399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그리고 개발행위허가는 64건을 간소화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신뢰와 감동을 주는 인·허가 처리로 군민의 행복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정확한 건축민원 처리입니다. 지금까지 건축허가 신고는 469건을 처리하였고 사용승인 신고는 203건, 가설물 축조 신고는 24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축민원 처리사항 실시간 안내와 민원처리기간 단축제 운영 등 건축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입니다. 사업비 1억16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재활용 분리수거장, 공동시설 보수, 가로등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때는 사업신청 7개소의 8개 사업 1억6700만 원에 대해서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신청서 접수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해남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교부결정은 6개소의 6개 사업에 9600만 원을 교부 결정하였고, 준공은 2개소의 2개 사업 3300만 원에 대해서 준공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단지 가로등 전기요금 지원은 30단지에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 준공 및 보조금을 집행하고,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신규 제정에 따른 상위법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입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근저당권 해지입니다. 총 사업대상은 117건입니다. 지금까지 융자금 대상자에 대한 건물 및 토지 근저당권을 전수 조사하여 117건 모두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대상은 주거급여수급자 2327세대입니다. 사업비는 28억61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가 불안정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안정을 위한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임차가구 임차급여 지원으로 1411세대 해서 5억8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노후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 지원사업은 연간 수선계획 확정 및 수선유지급여 실시대상 156동에 9억 원에 대해서 위탁기관인 LH공사에 통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공정률은 62동에 40% 지금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차급여지급, 수선유지급여 실시 및 수선유지급여 정산,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과 주거약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등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동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89페이지 간단히 묻겠습니다. 저 뒤로 또 의원들이 많이 질의할 것 같아서. 89페이지 군민과 소통하는 복합민원처리에서 개발행위허가 간소화 추진이 64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민원처리인가요?

이 간소화는 이 앞전 때 우리 서해근 의원님께서 제안하셔가지고 설계를 안 하도록, 소위 경미한 사항은 설계를 안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건축허가를 할 경우에 개발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복토를 1m 이하를 할 경우에는 지금까진 기존엔 설계를 좀 했거든요. 그런 사항을 설계를 취소, 생략을 하도록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64건이나 했는데 한두 가지도 아니고 64건인데 구체적으로 ······

건축, 건축 ······

건축에 관련돼서!

예, 전부다 건축. 거의 다 99% 건축 관련입니다.

건축 관련으로 돼서. 또 유기한 민원처리 사항 중 기한이 도래된 민원이 없습니까?

기한은 다소 때에 따라서, 대부분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서 연기를 많이 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간도과 돼서 처리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건 철저합니다. 그런 사항들은.

철저하게 하신다.

왜 그러냐면 감사에 지적되고 그러기 때문에요.

금년 상반기에 민원인하고 언쟁을 벌였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민원실은 우리 군정의 얼굴입니다. 그러나 모 읍·면에서 그런 언쟁이 일어났던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 적이 있고, 저희 종합민원과에서도 몇 번 소리 지르고 민원인들 와가지고 좀 얼굴 붉힌 적도 있었습니다.

예, 우리 민원실 공무원들은 신속·정확하고 친절하게 민원인을 대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반드시 하도록 하고 저부터 솔선수범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동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병덕 의원입니다. 80페이지에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가만히 보면 제가 이렇게 의원되기 전에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친절은 제일 첫 번째 고객이 우리 내부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아무리 여기서 보면 일방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하라고 이렇게 자꾸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업무가 과중하고 또 인력이 없어서 또 늦게까지 일하는 직원들도 많은데 그런 직원에 대한 어떤 복지지원이라든가 또 어떤 리프레쉬(refresh)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들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시 우리 직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분위기는 윗사람이 맞추지 밑에 사람이 맞추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항시 솔선수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담입니다마는 저희 민원실 직원들이 대부분 2∼30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저 나름대로 직원들 스트레스 안 받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론 이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TV나 이런 데 보면 민원담당공무원들 업무스트레스로 인해서 안 좋은 길도 선택을 하고, 또 직장을 그만 둔다거나 이직하거나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노고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 또 여러 가지로 인사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될 수 있는 조건들,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하셔가지고 민원인을 상대하는 우리 직원들이 즐겁고 행복해야 그런 것들이 그대로 민원인한테 전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민원실을 보면 구조적으로 많이 바꿔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경직돼 있고, 또 업무하시는데 오픈돼 있어가지고 일에 집중도도 좀 떨어지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민원실 어떠한 환경개선사업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 계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앞으로 친절문제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민원실 환경개선에 대해선 작년에 의회 의원 여러분들께서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5000만 원 들여서 개선을 일단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우리 신축 공사, 군청 청사의 신축과 맞물리기 때문에 섣불리 큰돈을 들여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소한 것은 앞으로 계속 하려고 그럽니다, 환경개선을 위해서. 그래서 그렇다하더라도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건 계속 개선하고 건의해서 소소한 부분은 앞으로 환경개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그 민원행정 업무가 이렇게 새로운 직원이 와서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보면 우리 세무서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을 보면 민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도우미가 있거든요. 우리도 우리 민원실에 직원들만 가지고 업무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민원행정도우미, 과거에 우리가 민원실에서 오래 근무하시고 경력들 가지신 분들 정년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좀 채용해가지고 그런 업무에 어떤 전문성을 갖고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 민원인에 대해서, 또 민원처리가 원활히 안된 거에 대해서 관리도 해주시고 지도도 해주고 또 협력도 해주는 그런 어떤 계획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김병덕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 시책으로 한번 추진해서 추진해 가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잘 관리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행복해야, 만족해야 또 민원의 서비스가 군민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니 과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 질문하겠습니다. 484쪽이요 추진실적 제일 윗줄에 보면은 사료운송비 3만t 정도를 200원씩 지원해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25㎏ 포대를요. 해남군에서 소요되는 총 양은 얼마나 됩니까? 그걸 잘, 집계가 안 나와 있거나 모르시면 지금 현재 사료운송비를 몇 프로 정도 지원하고 계십니까?

지금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0%요?

예.

지금 사료를 어디서 공급 ······ 그냥 개인 회사에서 사용한 것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소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 직원을 통해서 ······

담당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팀장 김수인입니다. 사료운송비 지원은 작년에 제대로 공급이 되지 못 한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일반 사료 대리점까지 포함을 해서 예산을 성립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지원되는 사례로 봐서 한 95% 이상은 충분히 지원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농가들이 구입한 내역이 있으면 대리점을 통해서 신청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485쪽이요. 이후 추진계획 두 번째에 보면은 소 자동 목걸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소는 젖소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한우, 지금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젖소 농가는요?

지금 제외되어 있습니다마는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가지고 ······

아니, 100%, 지금 거의 한우로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그다음 번에 보면 액상사료 급이 전동차 있지요?

예.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어떤 농가에 선정이 되어 있지요? 현재.

지금 개, 육견 사육 농가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 키우는 농가에요.

예, 그렇습니다. 3농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전동차 1대로 되어 있는데요? 액상사료 급이 전동차 1대로.

지금 상반기에 2대가 교부가 ······

아, 상반기에!

예.

그리고 이제 후반기에 ······

후반기에 1대 지금 추가로 ······

예. 그 밑에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은 지금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 구제 있지 않습니까?

예.

올부터 도비 확보를 해서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군비하고 같이.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청은 받으셨나요?

지금 3차분까지 공급이 완료가 되어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몇 세트 지금 현재 공급 완료됐습니까?

3차분까지 ······ (자료 찾는 중) 200세트 정도, 200세트 이상 지금 공급이 됐습니다.

자꾸 제가 지적을 합니다. 다른 것은 보면은 자담이 다 들어 있거든요. 자담이 들어 있는데 요것만큼만 100% 보조입니다.

자담 지금 20%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20% 들어 있습니까? 도비, 군비로만 되어 있지!

표기가 그렇습니다마는 ······ 도비 26%, 군비 54%, 자담 20% 지금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 그러면 자담을 해도 지금 신청이 순조롭게 잘 들어옵니까?

지금 현재 그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자담 부분 명확한 자료를 주기 바랍니다. 491쪽 보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에서 보면은 제일 밑에서 두 번째요, 액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퇴액비 지원 말씀하십니까?

예, 퇴액비 지원. 이게 지금 축협하고 공동 축산입니다.

예.

343㏊.

예.

우리 지금 퇴액비 전체 살포양이 637㏊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두 군데에다가 지금, 반절 정도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축산 농가, 소규모 축산 농가들이 퇴액비를 필요로 해서 업체에 전화를 하면은 공급해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규모화 되고 이런 데만 지원을 해주고 실질적인 농가들한테는 이런 부분이 ······ 두 농가에 반절 ······ 나머지 해남 축산농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두 농가에다 반절주고, 나머지 ······ 두 농가가 아니라 두 단체에다 주고 나머지를 해남군 축산농가 전체에다 준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제 아까 6600t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 공공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그 액비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개인 ······

별도 자원순환센터에서 하고 있는 숫자는 지금 빠져 있는 숫자고요.

자원순환센터요?

취지는, 말씀하신 취지는 지금 일반 소규모 농가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포가 좀 기피된다는, 이렇게 소외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피가 아니라 신청을 했을 때는 전혀, 공급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

발효가 되지 않는, 양돈 농가나 이런 데서 그런 것은 요즘에 지금 공급이 되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시정조치가 많이 되어 가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 신청 들어 와가지고 방금 지적하신,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단속을 좀 하고요. 다시 한 번 철저하니 지도단속을, 지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축산사업소에서 지급되는 우리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은 꽤나 많은 걸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농가들한테 보조금이 가는 것은 너무나 미미합니다. 다른 동료 의원님들이나 예를 들어서 외부, 축사를 하지 않으신 분들 생각은 축산 농가에 엄청난 예산이 지급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를 않거든요. 우리 소장님도 그런 개별적인 축산 농가에 지원이 많이 되도록 계획을 좀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청취불능)」하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