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균 의원 발언

안건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계속)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순입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종원입니다. 항상 우리 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인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19 한 해였지만 제13회 온라인 사천시 농업한마당 축제를 통해 농축산물의 판촉 확보와 홍보 기회로 새로운 희망이 되었고, 무인 항공기를 통한 벼 병해충 항공방제와 농촌 일손 부족을 겪는 약소 농가들에게도 보탬이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전년도보다 병해충 발생 감소로 쌀 생산량이 약 10% 증가하였으나 단감 생산량은 탄저병과 근무늬낙엽병 등으로 약 10% 감소하였으며, 벼는 작황이 좋아 20%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당초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334억 4800만 원으로 농업인이 행복한 농업 농촌 건설을 위해 선도 농업인 역량 강화사업과 선진 축산기반 조성 및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 축소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과 총예산은 113억 5800만 원으로 농업소득증대 기반 조성 사업에 58억 9600만 원, 축산강화사업에 21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미래농업과 총예산은 44억 6600만 원으로 친환경 농업 확대 보급에 15억 5000만 원, 농업기술개발 및 양묘장 운영은 21억 2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지원과 총예산은 116억 2300만 원으로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에 52억 6300만 원, 고품질 쌀 안정생산사업에 83억 5400만 원, FTA 극복 활성화 원예기술 분야 사업에 21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공무원으로서 마지막으로 건설항공위원회 위원들께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베풀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몇 년 근무하고 퇴직하십니까?

32년입니다.

퇴직하시면 다른데 이사 갈 생각입니까?

여기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안 떠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농업 농촌을 위해 이바지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장 송혜경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농정팀 류광옥 팀장이 조례규칙심의와 시간이 중복되는 관계로 불참하고 김여랑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농정관리팀 양희나 팀장입니다. 인력육성팀 류재실 팀장입니다. 축산팀 곽영석 팀장입니다. 동물방역팀 강진석 팀장입니다. 농축산과 2022년도 당초 예산안 편성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1페이지입니다. 2022년 당초 예산은 113억 5883만 1천 원으로 전년도 59억 1226만 9천 원보다 54억 465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증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 6976만 4천 원, 농업 농촌대책지원 9050만 원, 732페이지,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 지원은 전년보다 3000만 원 증액된 3억 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1억 1495만 3천 원, 사천시 꽃 양묘장 이전 조성 사업으로 부지매입비 36억 원 중 1차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부터 실시하는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43억 2123만 3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733페이지, 우량농지보전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1720만 원, 농지이용 관리 지원 사업은 인건비 등으로 1억 512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4페이지, 농업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2억 280만 원, 다음 페이지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지원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지도자회 공동 과제포 운영 실천 시범 1000만 원, 737페이지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 4645만 2천 원,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지원 20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4000만 원,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은 농촌 여성 1400명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560만 원, 농업인 육성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에 299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9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7500만 원,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 4개 단체 3000만 원, 다문화 여성 농업인 육성으로 외국인 여성 적응훈련 지원 700만 원, 농업인 전용 회관 관리에 3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0페이지,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에 3600만 원, 마지막 부분에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 4000만 원, 741페이지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방역입니다. 가축 방역 약품 구입으로 가축 예방주사․기생충 구제 약품 지원에 1억 405만 7천 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1억 800만 원, 다음 페이지에 가축 질병 예방 약품 지원 1억 1154만 원, 전업농 구제역 백신 지원 2억 2127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농가 백신 구입에 7051만 4천 원, 구제역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16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3페이지, 소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5705만 원, 염소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접종시술비 지원 3300만 원, 소 브루셀라병․결핵병 채혈 보정비 7800만 원, 소 결핵병 등 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보상금을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 3667만 7천 원, 745페이지 축산관계 시설 출입 차량 GPS 등 통신료 지원에 2102만 8천 원, 마지막 부분에 축산물 이력 관리 지원 쇠고기 이력제 귀표 부착비에 3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2500만 원, 747페이지에 송아지 설사병 신속진단 키트구입 1225만 원, 748페이지 공수의 수당 보조로 6명에 대해 110만 원 해서 7920만 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초소 유지 관리비, 소독 약품 구입으로 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9페이지, 가축 질병 방역 강화에 가축 살처분 수수료, 살처분․매몰 동원 장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3440만 원, 가축 방역 창고 및 차고지 설치비 8000만 원, 질병 접종 시술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0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은 전년보다 3600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 750페이지에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은 5400만 원, 유기동물보호소 자체 운영비로 1억 3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52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1800만 원, 753페이지에 읍면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3600만 원, 다음 페이지에 가축 방역 차량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으로 5억 4900만 원, 다음 페이지에 조사료 생산용 기계 장비 지원 1억 20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은 3976만 7천 원,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 사업에 8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페이지,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우유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억 8080만 원, 학생승마체험 지원은 1억 37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57페이지에 가축재해보험 지원 3175만 원, 신규 사업인 축산농가 비상 발전기 설치 지원 2000만 원, 축사 농가 악취 방지 개선 2500만 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에 2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8페이지, 한우등록 심사 비용 지원으로 2720만 원, 한우지예 고급육 생산장려금 2000만 원, 759페이지에 축산농가 사료 첨가제 지원 3000만 원, 한우헬퍼 지원 사업 3000만 원, 다음 페이지에 젖소 능력 개량 2080만 8천 원, 낙농헬퍼 지원 사업 6600만 원, 가축 폐사축 처리기 설치 지원 3000만 원, 761페이지에 벌통, 자동탈봉기 지원 등 양봉산업 구조 개선 사업 5508만 원, 친환경 꿀벌 사양 지원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2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농업 신기술 시범 생체정보 연계 환경관리 토탈 스마트팜 기술시범 1억 원, 한우 배합사료 화식 기술시범 4000만 원, 온습도지수 활용 폭염대응 기술시범에 1600만 원입니다. FTA 대비 축산경쟁력 향상에 2960만 원, 763페이지 한우 브랜드 육성 종축정액대 등 5개 사업에 1억 1500만 원, 한우 친자감별 사업 2500만 원, 인공수정 정보화 사업은 전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젖소구조개선사업 2600만 원, 양돈 경쟁력 강화 모돈 갱신 지원 4000만 원, 양봉산업 육성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올해보다 708만 9천 원이 증액된 2억 1210만 8천 원이며, 인력 운영비 7030만 8천 원, 기본경비는 1억 4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85페이지입니다.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로 3억 2025만 8천 원이 증액된 17억 304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대비 내년 농축산과 증액된 예산 부분이 거의 수당이지요?

예.

대책을 세워 놓았습니까?

지금 준비 중입니다. 오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농업인 수당 관련 규칙이 통과되면 대상자가 확정되어 아마 내년 6월에 나갈 것으로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40억 원이 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억지로 예산에 맞춰서, 맞출 수 있지요?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 있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인원이고요. 혹시 그 인원 중에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분을 제외하면 아마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빠지는 것을 검토해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농축산과도 대상자를 선정하고 하면 나름대로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농업인을 대면할 때 “왜 나는 안 주냐?”라고 하면 사실 저희도 갑갑해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선정된 사람은 기분이 좋겠지만 안 받은 분들과 갈등뿐만 아니라 농업인들 자체가 분열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선정되지 못한 분에 대한 교육, 홍보를 정확하게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처음 시작할 때 소외되거나 선정을 못 받으면 민원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민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대책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알겠습니다”.라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위원장님도 앉아 계시는데, 경상도 말로 머리카락 뽑히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734페이지, 농업 전문 인력 양성해서 74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농업에 인력을 준비하는 인력중계센터가 사업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었습니다.

74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농촌인력중계센터 운영비 지원 1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내용으로 민간인에게 1억 원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내년 신규 사업입니다.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말 그대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의 수요를 조사해서 인력 수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기관에서 할 수 있고, 농업경영인이나 여러 농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업이 효율적인지를 검토해서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해서 일손 부족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민간단체에 돈을 1억 원을 주었을 때 할 능력이 있는지? 농민 또는 시민으로부터 공신력이 있는 단체인지 등 판단해서 하면 큰 불만이 없겠으나, 이것은 메타버스처럼 가상입니다. 만약, 농축산과 하고 친한 어느 단체나 개인에게 돈을 준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직업중개소처럼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시 하고 친한 사람, 말을 해도 잡음이 없고, 문제가 안 생기는 단체에 준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선정할 때 힘겨루기식이 아니고 문제가 적게 일어날 수 있는 단체 또는 이런 부분을 선정하셔야 합니다. 국비나 도비가 없었으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걱정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인력중계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는 얼마 정도 지출해야 하고, 어떤 사업에 돈을 쓸 수 있을지 명확한 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와 있으므로 그 지침에 맞게끔 정확하게 저희가 집행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했는데, 한 가지는 농어촌 수당 부분 자료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면 주고, 그다음에 농촌인력중계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와 있다고 하니까 신속하게 줄 수 있습니까?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지침이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62페이지 상단부에 유용곤충 사육시설 지원 500만 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건조기 사업입니다. 곤충류를 건조 분쇄해서 식용할 수 있도록 건조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인데 어디에 이전합니까?

곤충 농가들이……

곤충 농가라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곤충을 키우는 농가가 정확하게 몇 농가인지 모르겠는데, 곤충 농가가 많이 없습니다. 그 농가를 대상으로 건조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양봉산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중복된 것 같습니다. 예산서 761페이지이고, 사업설명서는 5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꿀벌 사양 지원 사업이 16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화분을 지원하는 것이죠?

예.

예산서 764페이지, 설명서 63페이지에 꿀벌 육아용 화분 지원이라고 사업명이 있습니다. 중복으로 지원합니까?

사실 농가에 화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린 벌을 키워야 하는데 필수적으로 화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누어 놓았지만,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변칙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냐는 것입니다. 똑같이 화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여기도 화분 지원 1600만 원이고, 여기도 화분 지원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763페이지, 양돈 축산 하다가 갑자기 양봉산업 육성이 나와서 오기가 아닌가 싶었는데 뒤에 꿀벌 육아용 화분 지원, 소초광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양봉인가 싶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한 것은 사업을 한꺼번에 하면 많다고 할까 싶어서 그랬는지? 수의계약을 할 때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분산해서 하는 것처럼 해 놓아서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도비 사업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충분히 양봉 농가들에게 지원이……

아는데, 왜 이 사업의 목을 두 개로 나누어 놓았냐는 것입니다. 양봉하는 업자들이 화분이 많이 필요한데 한꺼번에 해 놓지 왜 이렇게 나누었느냐는 것입니다.

도비 비율대로 하다 보니까 도 사업 나누고 자체사업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동일 사업을 2개로 나누어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751페이지, 752페이지를 보면, 의료폐기물 및 사체 처리수수료 등 600만 원이 되어 있고, 752페이지에 유기동물 인도적 처리 비용이 600만 원이 있습니다. 인도적 처리 비용이라는 건 약품 금액이나 폐기물 사체 처리 수수료는 쓰레기봉투나 사체를 처리하는 비용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의사가 인도적 처리할 때 드는 약품 비용이고, 처리비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금액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4500만 원이 된 건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 부서에서 엄청나게 노력한 결과이고, 마당개 중성화 수술에 대해 확보하신 3600만 원은 농축산과에서 애를 많이 쓴 결과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이렇게 변칙적으로 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753페이지 상단부에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은 제3회 추경에서 쓰지 않은 사업을 삭감했죠?

예.

삭감했는데 또 18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3회 추경에서 삭감했는데……

일부만 삭감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건 왜 이렇게 올라왔을까 생각하면서,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인데 혹시 이런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홍보가 되어서 알고 있는데, 사실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진료비가 100% 되는 게 아니고 최대 24만 원 중에 18만 원만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저소득층에서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병원 가는 금액 자체 또한 부담될 것입니다. 최고 18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제도를 몰라서 안 데리고 가지 자기 부담이 얼마 있다고 해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인데, 제3회 추경에서 삭감했는데 또 그대로 올라와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이번에는 좀 더 확실하게 홍보해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활용을 잘하셔서 저소득층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고요. 749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가축 방역 창고 및 차고지 설치에 8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고속도로 IC 입구에서 고생하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제까지 차고지가 없었습니까?

예, 이번에 광역살포기라고 작년에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빌려서…… 지금 사천만 인근에서 야생조류 방역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살포기가 고가인데도 차고지가 없어서 방치되어 오래 못 쓰기 때문에……

2년에 전에 산 것을 지금까지 어디에 놔두었습니까?

덮개로 덮어서 지금 센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수명이 오래 유지가 안 될 것 같아서 차고지를 만들고, 약품이 매우 많은데 창고가 부족해서……

차량 내구성을 위해서도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중적으로 된 예산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하는데 3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포획할 적에 어떻게 합니까?

밀집 지역에 포획 틀을 넣어서, 포획된 것을 병원에 가서 중성화해서 수술하는 시스템입니다.

시내 벌용동과 읍면에도 그런데 쓰레기나 음식물 찌꺼기를 내놓은 곳에 고양이가 많이 오는데 그런 곳에 포획 틀을 갖다 놓으면 잡기가 수월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보면 네다섯 마리 정도 있는데, 보이는 곳에 포획틀을 놔두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73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다문화 여성 농업인 육성에 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다문화 여성 농업인 예산이 편성된 적이 있었습니까?

계속 있었는데, 여러 사업이 중복되어서 신규 사업처럼 보이지만 사실 매년 다문화 여성 농업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문화 여성하고 여성 농업인을 같이 교육하고 행사하는 프로그램으로 적응하는 데는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분들한테 여론 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저희가 교육을 같이하고, 지역에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아니면 현장 교육을 해서 서로 친밀감을 높이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 농축산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다문화 여성에 관한 예산이 상당히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사업하고 나서 평가를 남겨야 합니다. ‘좋아하더라’는 식으로 넘어가면 똑같은 내용으로 할 것 아닙니까?

교육을 다 끝나고 나서 설문 평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있습니까?

지금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하므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교육하면 보통 설문 조사를 하는데……

다문화 여성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긍정적으로 할지 모르겠으나 뒤돌아서서 무슨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 간에,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다문화 여성분들이 말은 통하겠지요. 말이 통하면 나름대로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고, 부족한 점, 하고자 하는 교육이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올해 했던 것을 내년에 또 하고, 내후년에 하고, 업그레이드하지 않은 교육은 받는 사람이 피곤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대상자도 몇 명인지 조사하셔야 합니다. 1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교육하려면 목적을 갖고 다가서야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분들이 사천 농업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에 관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챙겨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전용회관 경비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청소하는데 3000만 원이나 듭니까?

나무가 크게 자라서 위험할 수 있어서 이번에 정비하고,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비가 앞쪽에 들이치는 부분이 있어서 시설을 개선한다는 의미입니다.

시설을 한다?

시설 개보수를 좀 하고, 밖에 정원에 있는 나무들을 정리하는 사업비입니다.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게끔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었으면 싶고, 한 가지 제안 드립니다. 기금, 도비, 시비가 증액되는 부분과 없어지는 게 분명히 있는데, 도비, 시비, 얼마라고 적어주면 좋은데 전년도 예산을 뭉뚱그려서 적어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비가 줄었는지? 시비가 줄었는지? 증액된 부분에 국비, 도비, 시비가 왜 늘어났는지를 볼 수 있게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이 부분들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이야기할 것인데 정확하게 표기해 놓으면 질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73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각종 정보지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농촌지도자는 620만 원, 우리 돈이 1500만 들어가지요?

예.

생활개선회, 농민회, 각종 정보지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농민들이 버리는데 스트레스 받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일반운영비인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단체 수요를 받아서 우편으로 주면, 신문사에서 우편으로 다 발송해서 집으로 배달을 보내 주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명단을 확보해서……

단체에서 주는 명단이 있어서 직접 우체국에 가서 하겠지요. 아무리 중앙과 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도비 찔끔 주고, 우리 시에 이렇게 많은 정보지가 오는데 농민들이 농사짓고 집에 가서 주무시기도 힘든데 정보지를 볼 시간이 있을까요?

물어보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일반 신문에 안 나오는 시급한 현안들이 주로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농민신문은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보는 단체마다 신문이 조금씩 종류가 다 달라서……

중앙 단체에서 책을 만들어서 준다고 행정에서 받아서 대행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게 맞는지? 예산까지 반영해서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종 여성단체를 보면 정보지가 중앙에서 바로 내려옵니다. 중앙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해야 하는지?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으면,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739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 지원비 가 4600만 원이 있죠?

예.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제출을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63페이지에 인공수정 정보화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인공수정사에 관한 사례비이죠?

예.

3000만 원 갖고 좀 부족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족한데, 가능하면 추경에 조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공수정사들이 다른 지역보다 수당이 적다고 합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고. 그리고 한우헬퍼와 낙농헬퍼가 있습니다. 한우와 낙농가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타인으로 하여금 대신 사육하는 내용인데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한우헬퍼는 올해 처음 해 보니까 좋은 사업으로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올해는 1명 했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증액되어 2명을 쓸 수 있도록 번갈아……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한우헬퍼를 하고, 낙농헬퍼는 계속하고 있고?

예,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낙농헬퍼를 해 보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사실 낙농 농가들은 매일 우유를 짜야 하는 엄청나게 일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집을 절대 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분리 예산보다 통합예산을 짜는 게 어떻습니까?

그것은 운영하는 주체가 조금 달라서……

한우농가가 몇 가구이며, 낙농이 몇 가구입니까?

한우는 약 500가구 정도 되고, 낙농은 40농가 정도 됩니다.

낙농은 40농가이고, 마릿수는 암놈이 훨씬 많을 것이고?

그래도 일의 강도가 다르다 보니까……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756페이지, 학생승마체험이 있는데 자부담이 하면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자부담은 승마하는 학생들이 9만 6천 원을 내는데……

올해 참여 현황은 코로나19로 적을 겁니다. 불용처리된 게 있습니까?

예.

반납된 금액하고 학생들의 이용……

올해 두 군데 정도 이용하고 있는……

5년간 참여 인원하고 예산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백인규입니다. 천인석 사천시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입니다. 김영주 사천시미생물발효연구재단 사무국장입니다. 박차복 환경농업팀장입니다. 백승출 기술개발팀장입니다. 조익제 생활자원팀장입니다. 하영민 농촌관광팀장입니다. 항상 우리 시 농업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과 예산반영에 큰 노력과 의정활동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님, 김경숙 위원님, 김봉균 위원님, 전재석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농업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세출내역 총괄입니다. 집계입니다. 예산요구액입니다. 44억 6643만 8천 원입니다. 전년도예산액은 47억 6467만 원으로 2억 9823만 2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입니다. 예산요구액 5억 1691만 8천 원이며, 전년도예산액 13억 3789만 5천 원으로 8억 2137만 7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입니다. 예산요구액은 4500만 원이며, 전년도예산액 3000만 원으로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예산요구액은 2억 7325만 5천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억 4604만 5천 원으로 271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비입니다. 예산요구액 36억 3169만 5천 원이며, 전년도예산액 31억 5073만 원으로 4억 8096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 사유입니다. 국비 예산액 삭감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이 전환사업으로 되었으며, 국비가 미편성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는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액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67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이 1억 9200만 원이며, 전년도예산액이 2400만 원으로 1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68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지원입니다. 예산요구액이 2600만 원이며, 작년도 예산액 31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72페이지입니다. 경남 공익형직불제 사업입니다. 예산요구액이 8600만 원이며, 전년도예산액 8500만 원입니다. 4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7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요구액 4900만 원이며, 작년 예산액 48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75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예산요구액이 10억 9427만 3천 원이며, 작년 예산 13억 9638만 1천 원으로 3억 214만 4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76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예산요구액이 1억 5862만 5천 원이며, 전년도예산액 5억 2613만 9천 원으로 3억 6751만 4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예산요구액이 2억 원이고, 작년 예산액 5000만 원으로 1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예산요구액 4100만 원이며, 작년 예산 3400만 원으로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78페이지입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예산요구액이 8800만 원이며, 작년 예산 7700만 원으로 1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예산요구액 4000만 원이며, 작년도 예산액 2700만 원으로 1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779페이지입니다. 예산요구액이 7050만 원이며, 작년 예산 5700만 원으로 135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꽃 양묘장 운영입니다. 예산요구액 2억 7800만 원이며, 작년 예산 3억 8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80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꽃길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요구액 5700만 원이며, 작년 예산 5550만 원으로 1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81페이지입니다. 퇴비 부숙도 판정 지원입니다. 예산요구액 3440만 원이며, 농축산과로부터 사업을 이관받았습니다. 3440만 원을 예산 편성코자 합니다. 785페이지입니다. 생활문화 및 과제 실천 교육입니다. 예산요구액 2900만 원입니다. 작년 예산 28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786페이지입니다. 예산요구액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요구액은 80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 4200만 원으로 3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790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마을․교육농장 품질 향상 지원입니다. 예산요구액은 5500만 원이며, 전년 예산 53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경남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입니다.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미생물발효재단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미생물발효재단 예산 편성 내용은 총 금액만 말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한테 듣겠습니다.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예산입니다. 2022년도 예산요구액이 7억 6689만 2천 원이며, 작년 7억 3167만 원으로 3522만 2천 원이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75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품질 비용 지원이 4000만 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을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총 119 농가가 친환경 품목인증을 받았습니다. 면적이 약 100ha 정도 됩니다. 유기농산물이 39농가에……

현황을 여쭈는 게 아니고 친환경농산물 품목인증 비용 지원에 대해서 여쭈는 겁니다. 비용 사용처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농가에 바로 지원이 됩니다.

친환경 농가로 지정된 곳에 지원을 바로 합니까?

예.

목적이 무엇입니까?

친환경 농가를 지정받기 위해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여 분석해서 오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비용은 친환경 농가로 지정된 업체에 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 농가로 지정하는 곳에 지원하려는 것입니까? 친환경 농가 지정을 매년 합니까?

친환경은 무기농하고 유기농이 있는데 3년 정도 농약을 안 치고……

이것을 검증하는 연구원이 있어서 거기에 매년 사천시 120개 농가 검증에 따른 비용이다?

예,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유기질비료 전환사업입니다. 여기도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위탁사업비 10억 원은 무엇입니까? 비료 지원이지요?

예, 비료 지원입니다. 칠백만 호 정도 되는데 계속 예산이 줄어서 진양호웃뜰이나, 농협중앙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사업 설명서를 제출받을 때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보면, 사업 기간, 사업량, 사업내용, 총사업비가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을 받은 단체나 기관을 명기하도록 앞으로 건의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에는 거의 빠져 있습니다.

업무보고나 추경 때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추가적인 질의를 안 해도 되니까. 과장님, 미래농업과 업무의 특성상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기간제가 몇 명입니까?

지금 기간제가……

미래농업과에만 근무하는 기간제, 종합검증실 운영 기간제, 조직 배양실 운영 기간제, 토양검증실 운영, 지역농업개발시설 내용, 농경유물관 운영, 아름다운 꽃길 조성, 퇴비 부숙도 판정 지원 등입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꽃 양묘장에 공무직 해서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명을 채용하면 6명이 공무직이고, 4명 정도 있습니다. 퇴비 검증하는데 기간제 1명, 조직배양실 공무직 1명, 기간제 1명을 채용하고 있고, 토양검증실……

잠깐만요! 꽃 양묘장 외 기간제가 8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간제 업무의 특성이 있는 것 같은데, 기간제 인건비 비용이 제법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라는 직접적인 내용보다는 꼭 필요해서 기간제를 쓰지 않겠나 싶습니다. 780페이지에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을 합니다. 예산은 5700만 원이고요. 꽃 양묘장 시설 외 자체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양묘장 쪽에서 기간제를 쓰는 것입니다.

780페이지 하단부에 아름다운 꽃길 조성 57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초화류 생산 및 식재 관리 1000만 원, 용현택지 유휴지 꽃밭 조성에 500만 원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는 놔두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종자를 일부 사고, 그 당시에 필요한 기간제를 채용합니다. 기간제를 필요할 때마다 10일 정도 해서…… 초화류는 공무직이 계속 관리하지만, 계속 쓰는 기간제가 있고, 기간을 정해서 쓰는 기간제가 있습니다.

기간제 인건비가 1500만 원은 물론 9개월, 10개월 쓰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름다운 꽃길 조성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부 양묘장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고, 전부 양묘장 쪽 예산입니다.

사업설명서 17페이지에 아름다운 꽃길 조성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수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직접 수행한다는 것은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시청 공간으로 들어가는 주차장 주변에 코스모스를 심는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흡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중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다 보니까……

잘못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접 수행이라는 표기가…… 양묘장에서 2억 7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싶어서 질의했고, 양묘장에서 5700만 원을 직접 하는 사업입니까?

여기는 초화류 구입하고 기간제보수 재료비,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묘장 사업으로 하지 왜 따로 분리해서 합니까?

미래농업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수행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따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67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과 관련해서 작년에 1400만 원밖에 없었습니까?

추경 때 해서 2억 4300만 원, 이 관계로 담당 주무관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추경한 게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억 4300만 원, 497명입니다.

전년도 예산 부분에서 2400만 원을 지원하면 그만큼 돈이 붕 뜬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삼자가 보았을 때 1억 800만 원을 한꺼번에 증액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표기할 때 기획예산담당실과 협의해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야기했습니다. 예산팀에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예산서도 내려온……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잘 보세요.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뒷장에 보면, 농업인대학운영 지원해서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관리비가 800만 원이 있습니다. 농업인대학운영을 다른 곳에 맡깁니까?

농업대학은 1회부터 14회까지 했는데 1332명을 졸업시켰고, 금년도에 양념채소과와 약용작물과 해서 60명 정도 했습니다. 필요할 것을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를 미래농업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고,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 800만 원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하는데 사무관리비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직접 관리하는데 사무관리비가 조금 필요하겠지요. 어디에 쓰이는지?

교재비를 제작하는데 거의 소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교재 제작 및 일반수용비에 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운영재료 물품구입……

필요한 것을 사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강사료는 강사를 하시는 분에게 주고?

예.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발효재단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로, 780페이지 재료비에꽃 생산 종자 구입에 1억 2500만 원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1억 2500만 원이었습니까?

계속 종자도 사고, 안 되는 품종이 많으므로 예산이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1억 2500만 원이었느냐는 겁니다.

예산이 계속 깎였는데 이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깎였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작년, 재작년은 실제로 체육행사나 행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정상적인 생활이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사천시 아름다운 꽃길 조성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안 좋을수록 우울증을 느끼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데 꽃을 가꾸어 줌으로써 치유할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예산이 적다는 겁니다. 모두 공감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업 중 이 사업이 돋보이기 때문입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바뀌면 좋아하는 것도 바뀝니다. 초화류, 튤립 등 적어놓았는데, 세상 변화에 따라 품종도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5년, 10년에 한 번, 그런 과정에서 예산을 조금 더 써도 괜찮다 싶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추경에 검토해 보겠다는 것을 대답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784페이지 다목적 발효 배양기구 보급이 250만 원이 있습니다. 작년도 이어서 계속되는데 미생물발효재단에 이양해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축제 지원 관련해서 5년간 어느 단체, 해당 기관에 얼마씩 지원해 주었는지 세부 내역을 주시고, 777페이지, 778페이지에 조직배양실 운영 8800만 원, 1800만 원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별도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생물발효재단 내년 세부 지출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출연 편성과 관련해서 내년에 거의 70%가 신규 사업이네요?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생물발효재단대표이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직원 여러분과 함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9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여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2인) 주 무 관 김미경 속 기 사 임수정

참석자(1인)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사천시의회 COPYRIGHT © 2019 SACHEON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