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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궁윤석 의원 발언

169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08-04-24

남궁윤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하여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주민생할지원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학기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과 보다 나은 선진복지 행정추구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재식 행정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국 소관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지난해 추진한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올 한해도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듯이 금년에도 변함없는 많은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식위원장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배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한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7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이 보건복지부 사업인가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궁금했는데 추진실적에 보니까 아동인지 능력 향상서비스로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과에서 추진한 사업은 아니고 다만 여러개 부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부서에서 하는 총괄 기능역할을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무과에서 총괄해라 그래서 총괄차원에서 보고를 하는 것 뿐이고 다만 우리구의 지역혁신사업은 현재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아동인지능력 서비스향상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세한 사항을 가정복지과장께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청소년들 영어캠프 운영 해서 이 사업도 가정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여러 과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사업이 두 세가지가 있는데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시비도 국비도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이런 사항들이라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님께서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예. 그러면 그 때 말씀드리고 그 부분의 질의를 하겠고요. 그러면 지역사회 서비스사업의 국비 감소에 따른 사업비 축소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하고 청소년 영어캠프와 관련된 그 사업이 축소되는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축소되는 것입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인데 정부에서 정권도 바뀌고 그런 어떤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어서 현재 2007년도에 추진되었던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원의 감사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봐서 국비가 대폭 감소 축소시키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비 구비도 3/4쯤 감소를 시키는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대조동에 푸드마켓을 개장을 했는데요. 은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맡고 있지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3월 기준으로 424명의 회원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운영방법은 정확히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대상자들이 우리 구에는 수급자만 800명 가량이 있습니다. 이 수급자 세대가 5200세대인데 이렇게 다 지원될 수 없어서 그 중에서도 더 어려운 이런 기준을 선정해서 저희가 지원물품 확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1200명정도가 이용하도록 할 계획인데 현재에는 운영초기단계라서 금년도 목표는 750명까지 이용하는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지난 2월달에 한 3월초까지 300명정도 현재 늘려서 3월말에 424명인데 엊그제 파악한바로는 5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일 관권이 예산지원, 예산확보 그리고 그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급되는 물품확보 기준치를 찾아내는 것이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있는 직원들 위탁을 받은 위탁처에서 기부처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과가 위탁을 했다고 해서 놔두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개선책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용대상자 결정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복지관 위탁체에 위임을 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외우고 있지 못한데요 필요한 자료를 수급자 중에서도 장애인 장애인중에서도 75세 이상 그 중에서도 독거노인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서 어려운 형편도에 따라서 선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델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저희가 위탁 전에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현재 그 분들이 한 달에 1회 그리고 가지고 갈 수 있는 품목이 5개 품목을 환산을 하면 2만원정도 될것입니다. 그정도를 한 달에 1회씩 5개 품목에 한해서 현재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푸드뱅크랑 중복되지 않고 좀더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용대상자 선정에 각별히 신경를 써주시고요 이용대상자 중에 장애인이나 거동불편한 노인분들 중에는 직접 물품을 구입을 하기가 어려울텐데 이런 분들에게는 물품을 갖다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나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물품배달서비스를 자원봉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양천구 같은 경우에도 푸드마켓 택배봉사단이라고 해서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져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도 지금 푸드마켓 사업이 어려운 이웃에게 지금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기탁자들에게 현금과 물건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고 푸드마켓 사업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준도 기탁량이 지속적으로 증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탁자 확보를 하기 위해서 후원자들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처리는 잘되어 가고 있나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후원자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써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사회복지과의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1/4분기 사회복지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이춘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춘구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김실성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가 2가지가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근로능력과 자활의지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과 크게 자체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보조사업은 예산지원을 받아서 실시를 하는 사업이고 자체사업은 우리구 자제예산을 확보해서 예전의 취로사업 형태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길성위원

각동에 보면 특별취로가 있고 일반취로가 있는데 일반취로는 20일까지만 일을 하게 되어 있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20일 기준인데 보통 월 16일 정도합니다.

김길성위원

토요일 일요일 빼니까 현재 구청에서 전에는 6미터 이하의 빗물받이를 했는데 지금은 8미터 이내로 올렸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취로사업을 하는데 주로 청소도 하고 빗물받이 청소도 하는데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 일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20일까지만 하시는 것이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활근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범위내에서 실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길성위원

이제 5월달 되고 조금 있으면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빗물받이 모든 기반시설을 점비해야 되는데 그런 인원을 동에 충분하게 취로를 해 주시기 바라고 부랑인 및 노숙인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랑인시설이 은평의 마을이 있고 늘푸른 자활의 집이 있고 노숙인 시설은 은평희망의 집, 녹번 희망의 집, 인덕 희망의 집, 흰돌회 이렇게 있죠. 이 시설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문제점을 한번이라고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늘 파악을 하고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이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그때 그때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1년에 86억의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데 1/4분기 추진실적에 보면 주 2, 3회 주간 및 야간 거리노숙인 및 부랑인 신청 및 계도를 하셨다고 했는데 1/4분기 30회 이상을 순찰을 도셨어야 되는데 순찰을 어떤 방법으로 도십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주거복지팀에 순찰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장 포함해서 직원이 3명밖에 안됩니다마는 보통 팀장, 직원해서 노숙인이 주로 머물고 있는 장소가 관내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들면 대조공원이라든지 또 갈현근린공원내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나가서 이 사람들을 면담해서 가급적이면 시설 입소를 권유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못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권유를 하고 대면상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30회 순찰을 도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청의 직원만 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사회문제기 때문에 은평경찰서나 서부경찰서 지구대와 같이 합동으로 순찰을 도셔야 실효성이 있지 직원이 나가서 이분들한테 설득을 해서 인권문제 때문에 전에 같으면 이분들을 시설에 입소하면 됐는데 지금은 이분들이 거기를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찰 및 계도를 형식적으로 추진실적에 보면 30회 이상 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경찰과 같이 합류해서 각동에 보면 자율방범대도 있고 야간에 순찰을 도신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본위원 지역구의 대조공원 야간에 보면 노숙자와 청소년과 같이 술과 담배를 공유하고 있는 문제점도 지구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야간에 잘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야간에 나가보면 노숙자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부랑인시설 시설장님과 노숙인 시설 시설장하고 같이 회의를 통해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도 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조공원 같은 경우 대조동 동장님이라든가 동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관할지구대라든가 유기적으로 사실 협조체제를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24시간 술에 취해 있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저희가 어렵게 대면상담을 통해서 입소를 시켜놓으면 그 사람들이 은평의 마을에서 나가겠다 하면 내보낼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잡아둘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 갔다 나오고 이런 경우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말씀하신 취지를 참작을 해서 효과적으로 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성위원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할 때는 지구대하고 지구대장과 전부 상의를 한 다음에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형식적인 순찰보다도 같이 공유한다면 좋은 결실이 있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고요. 장애인복지에 있어서도 무료셔틀버스 무료인력 사업지원에 7800만원이 지금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이게 1/4분기에 들어간 것이지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길성위원

그러면 장애인활동에 1억이고 장애인복지시설 단체지원에 23억인데 시설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 장애인들한테는 지금 이렇게 잘해 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예를들면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평천사원에 은평재활원이라던지 재활병원이라던지 서부장애인복지관이라던지 여러가지 경우로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글쎄 미흡한 경우에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개선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되겠습니다마는.

김길성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잘해 주고 있지 않다는 것은 뭐냐 하면 23억의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도 장애인을 위해서 만든 시설과 체육시설이라던지 아니면 여러가지 시설이 있잖아요예를들어서 천사원 같은 경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천사원에도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목적을 시설짓는 일반인도 거기에 사용하고 있지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길성위원

그런데 일반인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잘못 되었잖아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애인을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 4월 10일부터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장애인을 차별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장애인을 위한 시설인 경우에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쪽으로 중점을 두어서 운영을 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길성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 시설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장애인이 소외받지 않도록 일을 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김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명호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하명호입니다. (업무보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하명호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명호 가정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이번 주민생활지원국의 다른 과도 비슷하겠지만 가정복지과에서는 팀당 한 가지정도 업무보고를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팀 하면 노인일자리사업 보육지원팀에서는 보육시설지원확대 여성정책팀에서는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형극 성교육 또 청소년복지팀에서는 청소년문화전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요 업무보고가 되지 않은 부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독거노인도우미 사업은 수혜대상이 어떤 방식으로 선정되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운영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라고 해서 독거노인에 대해서 생활실태 복지 욕구파악, 정기적인 안전확인 및 노인관련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와 조정, 생활교육 실시등를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저희가 관내 65세이상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약 800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주기적인 방문, 안부전화, 주거상태 점검 등 안전확인, 정서지원, 건강, 영양관리 등 생활계획을 실시하고 독거노인 보건복지 욕구에 따른 필요서비스를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지도사는 65세 미만으로 신체 건강한 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간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현재 인원이 3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인당 관리는 약 2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답변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은평구에 독거노인이 총 몇명으로 조사되고 있는거죠?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총 독거노인은 현재 8,0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중에서 아까 답변하실 때 800명이라고 하셨나요?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하신 거죠?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그분들은 우선 전체 노인을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나 도움을 줘야 될 분들을 선정했습니다.

장우윤위원

도우미 한명당 20분의 노인분들을 관리하게 되는데 독거노인생활지도사는 어떻게 선발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65세 미만으로 신체 건강한 자를 선발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 사업을 시립은평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신청을 접수받아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선발위원회 심의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생활지도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독거노인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구체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않습니다마는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이자주 오기를 기다리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우윤위원

또 다른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 작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돌보미 사업하고 독거노인사업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바우처 사업은 65세 노인 저소득가구 건강한 자를 고려해서 선정을 하는데 총 27시간 이용권을 드리면 그중에 20만2,500원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본인은 3만 6,000원을 부담합니다. 본인이 2시간 이용권 9매, 1시간 이용권 9매를 드리면 그것이 자기가 이용할 필요시간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시간 때도 아침 8시부터 20시까지 아무 때나 예를들어서 자기가 현재 27시간을 이용할려면 만일 병원을 가야겠다 그러면 그분을 불러서 병원도 갔다올 수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노인돌보미 사업의 경우 27시간 이용, 36시간 이용 해서 시간별로 월별 부담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같은 경우에는 이런 본인 부담금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워 신청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작년 10월부터인가 저소득 노인에게 부담금이 50% 정도 감액되면서 수혜받으시는 분들이 좀더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같의 경우 몇분 정도의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현재 132명 어르신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은평구에 배정된 대상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줄었습니다. 91명으로.

장우윤위원

현재 132명 혜택를 받고 있는데 배정된 대상인원은 줄어든 91명으로 어떻게 된건가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132명인데 저희가 하다 예산이 떨어지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카드를 이용하면 카드이용한 시간에 따라서 정산이 되기 때문에 떨어지면 왜냐 하면 작년에 131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바로 스톱을 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할 수 있도록 현재 예산은 91명으로 줄었습니다마는.

장우윤위원

현장에서 확인하시고 어쨌든 어려운 환경에 노인 한분이라도 더 나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좀 써주시기 바라고 금년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임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죠. 2008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본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일선해서 접수를 하고 처리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현재 은평구에 어떤 분들이 대상인지 은평구 접수현황 즉 몇분정도가 신청해서 지급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현재 13,800여명이 받고 있고 65세 이상을 금년도 4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7월 1일부터는 65세이상 기초노령연금이 기급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2008년도 현재 은평구에 기초노령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전체 어느 정도됩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전체 15,800명 정도가 대상인원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당연히 혜택을 누려야 함에도 받지 못하는 분이 2,000여명이 되신다는 거네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15,800명은 7월 1일부터 신청 대상을 받는데 소득이라 든가 재산상태를 확인해서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적용되는 대상 약 전체 노인 인구의 57% 정도를 수혜대상이 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신청주의긴 하지만 만 65세 이상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 따져서 본인들이나 가족들한테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못받고 계신 분들이 계실줄 알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나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등기로 통보를 했을 뿐만 아니라 각동 직능단체나 통반장님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현재 동사무소 앞에 광고판인가 거기에도 계속적으로 하루씩 돌아가가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대리도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대리도 신청이 가능한에...

장우윤위원

그러면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말씀하신 생활지도사나 통반장분들이 노인분들을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신청을 받은 후에 동사무소에서 대리로 신청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기초노령연금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아직도 모르시는 노인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본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부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질의하다가 못다 한 부분이 있는데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하나의 독서지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가격이 3만 8,000원에서 4만 8,000원까지는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업체별로 웅진씽크빅이라던지 또는 한우열린 교육 대교라던지 8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1회 대상아동 방문은 약 30분 내지 40분 독서지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해 주고 있지 또 주 1회 정도 방문해서 해 주 있고 현재 작년도에는 금년도 예산이 줄어들어서 1,300명의 대상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억 9,000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저희 이용하는 아동들은 작년도에 1851명이 이용을 해 왔기 때문에 2월에 1851명이 그대로 이용했고 2월에는 1611명 3월에는 1619명 해서 저희가 이 사업으로 예산이 다 소진될 수 될 때 까지 자연 감소될 때 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흔히 말하는 학습지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방문해서 독서지도를 해 주는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1300명의 아동이라는 것이 저소득층 아동인가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저소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에서 교육받는 것 별도로 그냥 그 쪽에서 도우미나 이런 분들이 와서 주1회 한 30분정도 학습지교육을 시키는 것인가요? 그러면.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나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작년 7월부터 했습니다.

장우윤위원

작년 7월요?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라고 해서 거창한 사업명과 다르게 주1회 30분 교재로 주고 하는 교재비용정도 대주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사업 평가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이 사업도 생각보다 학부모들이 신청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는 접수를 별로 못받았는데 왜냐 하면 예산이 1300명만 편성이 그런데 그 외로 많은 사람이 실제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예산이.

장우윤위원

많은 부분들이 업무보고에서 올해에 시작하는 사업인데도 업무보고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갈현동 340-6번지로 이전하는 구산어린이집 경로당 개관을 언제로 예정하고 있나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지금 당초에는 5월달 준공이었는데 준공시기가 늦어져서 9월 정도.

장우윤위원

제가 5분 발언에서 언급한 것와 같이 기존에 구립어린이집을 영유아프라자로 활용했으면 하는데요. 영유아의 발달수준과 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놀이감이나 교구를 접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하고 또 부모님들의 장난감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위해서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난감 도서관을 곳곳에 세우고 있는 추세입니다. 설립된 자치구에서 주민들도 호응도 좋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프라자를 그쪽에 세워서 장남난감대여나 어린이들이 책이있는 놀이터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장우윤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간사

고영호위원입니다. 보육시설이 은평구에 현재 몇 개입니까? 어린이집.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280개입니다.

고영호간사

280개요. 지금 2007년도에 비해서 어린이집이 증가되었습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2008년도요? 2007년도 비해서 몇 개 줄었습니다.

고영호간사

몇 개가 줄었어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지금 3개가 줄었습니다.

고영호간사

3개요? 별로 준것은 아니고 그러면 보육시설에 대한 우리 은평구가 어린이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유아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과장님이 보육시설에 대한 어떻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과에서 생각하기에는 우리 보유육시설이 질 좋은 서비스를 하를 위해서는 우선평가인증을 많이 받도록 이렇게 홍보도 향하여 하고 권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호와 수준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인증하는 평가항목에 따라서 평가해서 인증하는 시설이 되므로써 영유아보육사업이 많이 수준를 높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영호간사

어쨌던 평가인증제를 많이 권장해야 하는 것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보지요? 과장님도 생각하시기에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 평가인증제를 몇 년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평가인증제가 2007년도에는 몇 개했고 2008년도에는 몇 개.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기간이 상당히 장시간 걸리기 때문에 현재 2007년도까지 35개 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지금 신정해 놓은 시설이 65개 시설이 있는데 이 결과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고영호간사

35개를 받았다고요? 35개 어린이집이.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그런데 2008년도에는 예산이 이미 2007년도에 65개를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아직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고영호간사

결과가 안나왔고? 그러면 우리 은평구청에서는 평가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현재 저희 구에서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교사들에 한해서 연 50만원씩 상반기 25만원 하반기 50만원씩 전 교사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5만원 하반기 25만원 50만원을 현재 평가인증받은 시설의 교사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교사들한테 지원하고 있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과장님은 더 잘알고 계시겠지만 교육환경을 개선시키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심지어는 3000만원에서 많이 드는 데에는 5000만원까지 시설개보수하는 비용이 든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아시다시 은평구내에 어린이집이 280개인데 이 중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이 원장님들 하고 얘기를 해 보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요즘 거기다가 경기도 안좋고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운영하기도 참 힘든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다면 지차체에서 어느정도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과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현재 저희도 교재교구비를 지원를 할 때라던지 이럴 때에도 평가인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으며 앞으로는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의 방안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고영호간사

노력좀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우리가 280개 어린이집인데 2008년도에 65개소를 신청을 했는데 현재 35개소 밖에 평가인증을 안받았다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280개 어린이집 중에서 35개라고 하면 굉장히 미미한 실적이거든요. 몇년도까지 마치게 되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2010년까지 평가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100개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중에 35개가 인증이 나왔고 65개는 이미 작년에 신청이 되어 있고 앞으로 181개를 더 신청해야 됩니다.

고영호간사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어쨌든 제일 좋은 보육시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일방통행식으로 이것 해라,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무조건 해라 하는 것보다도 숨통을 트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시켜줘야 되요. 맨날 돈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애들을 위한 투자 아닙니까? 투자기기 때문에 투자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고 그래야지 보육시설이 좀더 좋아지고 그다음에 지원해 주면서 보육시설 관계자들한테 할 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곽우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업무보고서 25페이지 보시면 간단한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해피워크 1/4분기 추진실적에서 2008년 2월분, 3월분 전담인력 인건비 지급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담인력 인건비라는 것이 누구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전담인력으로 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개월분 한사람당 90만원이 편성되어서 5명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위탁을 준 사업인가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은 시립은평노인복지관에 위탁을 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전담인력 인건비라고 하는 것이 위탁준 업체 거기에서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5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탁준 시립은평노인복지관에서 5명을 전체 고용을 했다 든가 이것보다는 일부 자기 잉여인력이라든지 나머지는 고용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일자리 사업추진에 전담인력을 5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해피워크 이 사업 자체를 시립노인복지관 거기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인 것이고 전담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위탁체에서 지급하는 인건비를 표시하신 거예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 중에서 공익사업인 골목할아버지 봉사대만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곽우년위원

전담인력은 5분은 어떤 분들이세요?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복지사 그런 분들이신가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현재 물론 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일반 행정적으로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곽우년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복지관에서 시립노인복지관에서 위탁하고 있다고 하니 위탁사업에 관련된일체 자료를 별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해 드리겠습니다.

곽우년위원

말씀하신 5명의 전담인력이 누구인지까지도 상세히 별도 자료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곽우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24페이지 보면 청소년복지팀에 글로벌 리더 육성관련 업무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지금 영어체험 캠프도 금년도 예산이 약 4,9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 운영계획 대상인원이 384명 월평균 3인기준 322만 9,000원 이하의 자녀중 초등학교 4학년이라 든지 6학년 위주로 선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예산이 대폭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금년 현재 5월달에 추진할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예산이 줄어들어서 인원이 오히려 적을 수 밖에 없네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38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다른 구에서는 글로벌리더다 해서 육성을 해 나가고 원어민교사를 더 많이 채용하고 영어체험센터도 운영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됩니다.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이 사항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감액이 되어서 줄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많은 위원들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안하면 헛말로 끝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동료위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동통합폐합을 통해서도 구성을 해서 영어학습센터도 만들자 공간이 부족하니까 만들어서 영어캠프도 하고 영어체험센터도 운영하자 상시적으로 하자고 했고 원어민교사도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는 주고 있으니까 시설만 만들면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예산이 오히려 없다는 식으로 만드니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는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지금 원어민교사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현재 국비가 50%, 시비 25%. 자치구비 25%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영어체험캠프를 다녀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안타까운 것이 지금 영어공부를 제대로 원어민과 할 수 있는 것이 겨우 이것 밖에 없거든요. 각 학교에서도 원어민 교사배치율이 30몇%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동안 할 수 있는 것이 겨우 이 창구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마저도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조금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여성정책팀인데 내용에는 안나와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많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도도 굉장히 여성쪽에 관련된 예산이 적었거든요. 올해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증가액수가.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금년도 예산은 좀 많이 2억 8000정도됩니다.

소심향위원

얼마요? 2억 8,000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지난번에 추경에서도 교육을 위해서 한 1,900만원인가요? 추경을 올렸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증액된 예산을 지금 교육 쪽으로 이렇게 편성하셨나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지금 증액된 예산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던지 또는 공무원리더쉽 여성평등이라던가 성폭력예방.

소심향위원

성인지교육도 들어갑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성인지교육요?

소심향위원

예.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성인지 교육은 주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공무원 대상으로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에 살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가장 서울시가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표방하면서 여성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여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고자 계획을 했는데 우리구에서도 그러한 시책에 맞추어서 만족도조사나 부족한 점 필요한 시설에 조사를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교육이 끝나면 만족도 조사는 교육종료와 동시에 항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여행프로젝트 2010이라는 사업을 추진하를 위해서 매월 각 팀장들을 한번씩 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그동안에 앞으로 추진 사항이라던가 앞으로 추진할 사항을 서로 토의도 하고 보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어떠한 교육 뒤에 참가자에 관한 대상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은평구에 살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주부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꼭 한번 하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실히 우리 여성들이 요구되는 시설이 뭔가를 파악을 기본적으로 해야 예산이 증가되어도 거기에 필요한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지 그냥 교육프로그램 몇 번 더 늘어나고 세미나 몇 번 늘어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점입니다.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설문조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정책 인센티브사업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노력하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사업이 사실은 저희 한 부서만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 구청 대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총 무과에서는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들을 40% 이상을 위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실예를 드는 것입니까? 저희 과에서도 여성 각종 교육을 많이 시켜서 이렇게 성인지라던지 성폭력이라던지를 실시를 해서 추진 중에 있고 또한 실시추진 중에 있고 또한 남녀차별을 없앨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항상 여성이 행복한 입장으로 여성이 행복한 도시로 이렇게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 의지는 가지고 계신데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을 보면 어떠한 보도턱을 좀 낮추어서 물론 장애인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힐을 신고 다니는 여성들을 위해서 보도턱도 좀 낮추고 구청직원에 한에 대해서 성인지교육을 반드시 시키고요. 6급 이상 여성직원들에 대해서는 주요 업무 때에는 같이 참가시켜서 같이 공유하게 하고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지도자 교육 등 어떤 프로그램을 확실히 해서 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5000만원 이상 받는 구가 많더라고요. 타구의 벤치마킹을 하십시요. 여성정책적으로 너무 미비한 사업비에 전부 계속 질의가 들어가도 계속 똑같은 것만 하고 그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성프라자 건립업무인데요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현재 여성프라자요? 지금 여성프라자는 녹번동 청사를 이전이 끝나면 리모델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청이 본관 리모델링 관계로 녹번동 청사를 현재 이용할 수 없고 금년이 넘어야만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금년 내에서는 여성프라자 건립이 어려운것이지요? 리모델링조차 들어가기 힘들다. 그러면 내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예.

소심향위원

그러면 내년계획에는 분명히 여성프라자 건립계획은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를 여성프라자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에 경쟁력은 여성이라고 누구나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생산가능인구는 여성인데요. 여성프라자를 반드시 건립을 해서 어떤 일자리 창출을 모색을 하고 전문인력을 양성시켜서 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우리 구 재정력 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그런 긍정적인 사업이라는 고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여성프라자에 대해서 계속 미룰것이 아니라 반드시 집행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여성프라자 관련해서는 녹번동 사무소와 관련해서 이전하면 프라자로 하겠다 해당 위원은 들어본 바도 없고 저는 거기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을 할까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설립인가에 대한 규정을 신규시 이전시 아니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신청서를 접수를 하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출장을 나가서 보육시설의 규모라던가 확인한 후에 보육정원을 신청한 정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면적이 많은지 거기에 또는 층이 1층이라던가 영아반이 1층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해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 인가규정이 이전시와 이전도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데로 이전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소변경만하면 되는 것입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위치변경만 하면 됩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까? 현재 지난번에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현 시설과의 거리가 200m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은 데 사실입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정책위원회에서 200m 얘기는 나오기는 했었는데 그렇게 꼭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남궁윤석위원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요즘 민원인이 많이 발생해요. 요즘 재개발로 인해서 재개발내에 어린이집들이 민간시설들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옮겨야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거리가 안맞다 직선거리 200m이내에서 안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러한 문제점 애로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200m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명시하기에는 기억이 안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명확한 근거는 없지요. 그리고 지금 민간보육시설과 관련해서 동별인구비례에 의해서 신규시설을 한다, 할 수 없다 이런 것도 대화가 나온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것이 유효하고 있습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그렇게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어느 민간어린이집이 신규로서 시설을 하고 싶어도 인구비례해서 인구대비 원수가 넘치면 신규시설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예.

남궁윤석위원

민간어린이집은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자입니다. 이것이 좋은 면도 있는 반면 나쁜 면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현재 민간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때로는 정책에 대해서 내부시설이라 든가 모든 문제를 압박을 줄 수 있는 단계로 갈려면 자율화를 하여 됩니다. 도저히 능력이 없는 어린이집의 그만 둬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있는 어린이집이 새롭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아동을 위해서 보육정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인구수 대비해서 원을 정해 놓으면 새롭게 하고자하는 사람은 하지도 못하고 원래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보육의 발전도 뒤떨어질 뿐더러 이것은 자율화를 해야 되요. 그리고 사업자 자체가 자율화도 되어야 합니다. 왜 이것을 구에서 규제를 하는지 시방침입니까? 국가방침입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구에서 2008년도 보육정책에 대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고 현재 보육수요가 인구비례해서 보육시설이 많이 남는 동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신규로 인가를 해 주지 말고 보육수가 모자리는 동에 많이 해서 충분한 각동에서 보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를들어서 자율화를 시켜서 운영을 어려움이라 든가 이런 것은 자연도태되고 보육을 좀더 잘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현재 어떤 수요라든가 공급면을 가지고 규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항은 좀더 검토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서 토의를 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우선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무의 깊이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녹번동에 어린이수가 100명이다 그러면 시설수를 100명으로 맞추고 각동별로 맞춘다는 것인데 지금 200개가 넘는 어린이집을 보세요. 거의 차가 다있고 하다못해 수색동에서도 녹번동 주민을 데려가는 경우가 있고 갈현동에서도 응암동 어린이를 데리고 갑니다. 동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서대문에서도 데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동별인원에 대한 것은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차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정할 것은 과감히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이전을 할 때는 거리제한에 관계없이 시설조건만 맞으면 어디로든 이전이 된다 이말씀이시죠.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무조건 관계없이 라기보다는 가급적이면 바로 옆이라 든가 이런 것은 바람직 하지 않죠.

남궁윤석위원

바로 옆 이런 것 구에서 따지지 말라니까요. 바로 옆이든 뒷집이든 그것을 왜 따집니까? 그것은 시설장들이 할일이고 현재 사업자들이 하는 일이니까 요즘은 2층에 있으면 3층에 사업도 있고 1층에 있는 똑같은 사업이 4층에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경쟁시대에서 별로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영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평가인증제 있잖아요. 이것을 구에서 지원하는 체제가 교재 교구비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평가인증제를 받는데 한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평가인증제를 받으니까 뭐가 좋습니까? 받은 시설이 자꾸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으니까 좋으니까 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우선 기본적인 시설도 더 깨끗하거나 개선이 될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양질의 교사를 자주 교육도 시키고 모든 면에서 평가인증을 받았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다른 보육시설보다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위원

평가인증제를 현재 받으면 교사에게는 연 50만원씩 지원하니까 교사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시설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압박이 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시설장에게 혜택을 줘야 된다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평가인증제를 받은 시설이나 안받은 시설이나 교재 교구에 대한 혜택을 다 받고 있는 거거든요. 전체는 아니지만 발췌를 해서 원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재 교구비 지원에 대해서도 평가인증제 앞으로 바뀌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절 가까이 되는데 그런데 시설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떤가 ?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교재 교구비가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현재까지 지원을 하면서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꼭 올려서 시설을 결정을 하고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울시 기준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책위원회에 올려서 그런 것도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위원

저도 그게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소년복지팀 관련인데 항상 걱정되는 것이 골프장 관련 청소년 테마파크 건립 관련문제인데 이게 2006년도 2윌 22일 매매계약이 체결이 됐고 그리고 2006년도 10월 2일소유권이 이전이 됐는데 그뒤로 지금 까지의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2006년 12월 12일날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아 명도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2007년 12월 27일 1심에서 승소를 했고 2008년 1월 23일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했습니다. 2008년 1월 23일날 피고 최기선씨가 1심 불복을 해서 항소를 했고 2008년 2월 29일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4월 3일날 항소비용 소송금 확보를 위해 매도자 손창근 명의 정기예금 1억원을 증권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4월 4일날 명도증거금 20억원 중에서 소송비용 등 5억 4,448만 9,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4억 5,551만원을 매도자 손창근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내용은 소송비용이 3286만 2000원이고 손해배상금이 5억 1162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4월 5일날 명도를 완료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4월 5일부로 손창근씨한테 모든 돈을 지불을 했으니까 전체가 다 우리 꺼네요. 우리 것이 됐고 그리고 청소년 테마 파크 건립을 하겠다고 우리가 시에서 받은 돈이 100억 맞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103억입니다.

남궁윤석위원

103억에다 우리 돈이 약 30억 정도되죠.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103억을 받아서 이 일을 추진한 이유는 청소년 테마파크 건립을 하기 위해서 이 돈을 받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예.

남궁윤석위원

그런데 청소년 테마파크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현재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국립보건원부지 활용계획안이 확정되고 나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국립보건원 활용계획안은 언제정도 나옵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어떤 시기라던지 날짜는 잘 모르겠고요.

남궁윤석위원

대충도 모릅니까? 그게 가정복지과에서 이것 어느정도 감각을 알고 있어야 준비를 하고 있지 왜그러냐 하면 가정복지과에서는 청소년테마파크와 관련해서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은 예감이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청소년테마파크 건립을 하기로 예를 들어서 103억을 받았는데 국립보건원에서 청소년관련 또 시설이 생길지 모르니까 거기 생기면 여기를 포기 하겠다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골프장을 살 때에는 복합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주 목적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청소년테마파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뒤에 보면 도로가 협소한데 은평초등학교도 있고 녹번초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통행로가 좁고 그런데다가 아파트가 들어서면 너무 번잡할 것 같다. 그리고 녹번 서공원 하고 동공원이 있는데 서공원하고 동공원 사이에 아파트가 절단을 시켜 버리면 지역 주민들한테도 불편한 점이 많다 이러한 목적이 첫 번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려운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면 이 땅을 구입을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사업대상을 택한 것이 청소년 테마파크입니다. 그런데 청소년테마파크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국립보건원부지가 서울 시에서 매입을 해서 국립보건원부지에 어린이복합문화센터 건립에 이미경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면서 문광부와 서울시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광부에서는 계속 어린이복합문화센터 부지를 확정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겠다 서울시에서는 저 큰땅 중 어떤 한 부분을 어린이복합문화센터 건립에 지정을 할 수 없으니까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때에 가서 어린이 복합문화센터 부지를 할애를 하겠다 이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테마파크를 계획을 하고 있지만 청소년테마파크가 어떤 수익사업이 아니고 사실 공공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공공성만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복합문화센터에 시설규모나 활용도를 검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청소년테마파크를 추진할 경우에는 시설이용이나 또 재정수입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되어 전체적으로 조정이 된 다음에는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꼭 청소년테마파크가 필요하다 그 때 청소년테마파크를 추진할 것이고 또 복합문화센터 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시설이용자가 없다 그럴 때에는 사업을 변경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정책적인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 땅을 그냥 유휴지로 놓아둘 것이냐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토론을 해서 그러면 이왕에 골프연습장을 사용하던 것이니까 우리 관내에 지역에 골프연습장도 없으므로 많은 불편을 줄 수 있고 주민들이 일산이나 다른 데를 활용을 하니까 그냥 시설이 사용되는 그대로 대수선을 해서 당분간은 정책이 결정될 때까지는 이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골프연습장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선은 서울시에서 103억을 받아왔을 때에는 청소년테마파크의 활용으로 서울시에서도 주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게 청소년테마파크가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면 서울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나와야할 것이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의 제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미 그것은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았고 또 우리 구청의 명의로 확실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결정 토론을 하여 그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그 사업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직은 모든 것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유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도 지금 계속비로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금으로 받은 5억 하고 자투리땅 사지 못한 것 하고 해서 지금 7억이라는 돈을 계속비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간에 사업비를 축적 해주신다면 3년이 되던, 4년이 되던 후에 이 땅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때에는 그 사업을 과감히 변경시켜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103억 지원에 따른 우리가 사업변경을 아무렇게나 해도 관련이 없다면 그러면 일은 간단하네요. 그러면 국립보건원에 대한 부지 어린이복합문화센터에 대한 볼 것도 없이 우리가 계획된 대로 무엇을 할 것인가 설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꼭 청소년테마파크가 아니더라도.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주제는 그래도 테마파크로 되어 있던만큼 변경시킬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어야지만 주제를 확실히 변경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립보건원문제가 지금 확실하게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선행적으로 사업을 변경한다면 명목이 사실상 중요한데 설득할 수 있는 명목이 없습니다. 일단은 현재 국립보건원부지가 확정될 때 까지는 청소년테마파크 부지로 결정된 상태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골프장이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으면 골프장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은 우리 구청에 리모델링할 때 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쓰는 얘기가 아니고 여름도 돌아오니까 에어콘 설치해야지 내부시설해야지요. 인테리어 해야지, 돈이 상당히들어갑니다. 그냥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돈이 건물에 대한 돈이 들어가지요. 골프장으로 사용을 한다면 저 골프장 그대로 못 씁니다. 시설 리모델링비 또 상당한 돈이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차라리 그러면 골프장으로 가면 그 방향으로 돈 한번 투자하는 김에 방향을 설정을 해서 가버리던가 저렇게 하다가 공단으로 예를 들어서 넘어갔다. 공단으로 넘어가서 해야 할지 우리 구에서 직접 직영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직영을 하던 공단으로 넘어갔던 골프장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또 사업목적이 변경되어서 골프장 다 뜯어야 되고 사무실 건물 다 부수어야 되고 그러면 굉장히 2중 3중으로 예산이 투입된다 말이에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골프연습장이 사실은 수익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구에서 운영현황을 조사를 해 봤는데 성북구에 북악 골프장은 52타석인데 지금 연수익은 3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에 오성골프장은 72타석인데 거기는 오히려 타석이 많은데도 이용편의성이 문제가 있어서 한 22억에서 23억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 우리 은평구골프연습장도 수익이 9억 내지 10억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투자를 하여 골프연습장을 리모델링을 해서 순수하게 골프연습장으로 완벽하게 쓸 수 있다고 가정을 하여 5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5억 5,000정도의 예산이라면 아마 6개월 그래서 첫 번에는 꽉 차지 않으니까 1년이내에는 그래도 9억 내지 10억이 되기 때문에 큰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우리 이재식위원장님이 수익이 2억이나 3억이 아니냐 말씀하셔서 정밀하게 분석을 해 봤는데 수익은 우리가 제대로만 운영을 하면 연 10억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국장님 청소년테마파크에서 사업의 변경해서 골프연습장으로 사용을 해도 서울시나 관련 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면 사용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소관이 가정복지과 소관이란 말이예요. 가정복지과 소관이면 골프연습장으로 갈려면 문화체육과로 가야 겠죠. 문화체육과로 가게 되면 가정복지과의 업무가 문화체육과로 넘겨줘야 되겠죠. 안 넘겨도 됩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왜나 하면 주목적은 국립보건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청소년 테마파크가 주목적입니다. 그것은 변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골프장을 쓰는 것은 유휴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주목적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남궁윤석위원

주목적이 아니라하더라도 가정복지과 소관부서인데 그러면 편법이네요. 편법으로 문화체육과에 넘겨주는 잠시 쉽게 얘기하면 잠시 이용하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법은 아니고 편법이라고 봐야죠. 그래도 이상은 없겠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청장의 입장에서 구청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그 활용도는 구청장이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법에 이상만 없으면...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이상없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로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에서는 잠시 빌려서 골프장과 관련된 요금체계라든가 이것도 조례도 개정을 해야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골프장을 설치할려면 사용료도 책정을 해 주셔야 되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조례를 5월달에 서둘러서 했습니다. 당초에는 4월달에 할려고 했습니다. 골프장 1개월 늦추면 거의 8,9천만원 손해가 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한 당길려고 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전체를 리모델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건축과에 의뢰를 했더니 11월달에나 개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5,6개월이 몇억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까지 할 수 없다 해서 과감히 결정를 해서 골프연습장만 문화체육과에서 책임을 지고 설계를 해서 우리가 가능한한 빨리 쉽게 기간을 당기자 해서 추진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5월달에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계수조정도 6월중순께 끝나면 6월 하순경부터 골프연습장을 주민들한테 제공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의 정책을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골프연습장에서 치던 분들은 전화가 빗발같이 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게 하나도 없는데 너무 어렵다 시설을 그냥 두지 말고 빠르게 개장을 해서 활용을 해 주면 좋겠다 사실 이런 민원성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골프연습장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지정이 되고 나서 공단으로 넘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권은 넘기죠.

남궁윤석위원

운영권이 구청장 권장으로 넘길 수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관리조례 개정할 때 체육시설에 대해서....

남궁윤석위원

의회의 승인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에 체육시설에 관한 내용이 있으니까.....

남궁윤석위원

체육시설 중에서도 무슨 시설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체육시설로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조례라는 것이 그린벨트관리법 처럼 어떤 조항만 딱 넣으면 그 조항만 하지만 그 외 법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에 관한 법을 하면 가능하다 검토했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들이 규제를 해 주실 려면 다음 에 사용료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신중하게 골프장과 관련되어서 가정복지과에서 임시적으로 문화체육과 가는 것이 법정 문제고 없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의회에서 도와줘야죠. 금전과 관련되어 있고 수익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것도 염려 스러워서 짚고 넘거가 봤습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좋은 지적이신데 200억원 땅입니다. 우리가 테마파크만 고집하고 유휴시설로 놔두면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주민들도 쓰레기 갖다 버리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관리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설로 잠시 활용을 한다면 구에 도움이 되고 구민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명재 궁금해서 잠깐 하나 제가 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국립보건원에 계획이 나오면 명분을 갖고 골프장으로 사용용도를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니고 국립보건원 활용계획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린이 복합문화센터는 이미경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명재 됐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다 들었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확정히 되면 그때 가서 우리 것도 청소년테마파크를 해도....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명재 국장님 됐어요. 다 아는데 가장 문제가 염려시 되는 것은 은평구의회에서 청소년테마공원 이것을 승인을 해서 돈을 받아온 것 아닙니까? 103억을.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골프장으로 용도를 바꿀려니까 지금 못바꾸는 것 아니예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시설을 테마파크 시설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지만 언제 추진할 것이냐 이것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여백기간을 활용하겠다 하는 것이지 꼭 골프연습장을 사용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유휴 몇 달 동안.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명재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염려를 말씀드리는 것은 뮈냐 하면 은평구의회에서 처음 시도가 그렇게 통과가 됐단 말이예요. 그렇죠. 용도를 그렇게 해서 하고 30억 정도를 구예산으로 해서 보충해서 매입하겠다 그렇게 남궁윤석 위원장님이 염려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지금 계획을 사용용도를 바꿀려니까 사실 대책이 없단 얘기 아닙니까? 간접적으로. 국립보건원의 계획이 2010년인가 되죠 앞으로 2년 더 남았죠. 거기에 모든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만 우리가 용도를 그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명분을 갖고 확보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아니고 의장님. 이 땅은 의장님 말씀대로 우리도 청소년테마파크 짓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확실하게 테마파크를 안간다 이렇게 결정되기 전까지는 테마파크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고 그런데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국립보건원이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10년에 결정이 된다하더라도 어린이복합문화센터 이 런 시설이 당장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2,3년 걸릴 수 있는 것이고 저 땅이 언제까지 유휴기간이 가는 것이 확정적이지 않으니까 그 기간동안만 잠시 사용하는 것이지 목적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명재 그러니까 그 말씀 아닙니까? 잠시 놔둔 것을 이용해서 투자를 해서 수리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2010년도에 가봐야 안다는 것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결론은 그렇게 ...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명재 그러니까 또 바꾸고 하니까 또하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서두에 말씀을 했잖아요. 구청에서 국립보건원하고 관계없이 정책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요. 수입성으로 한다면 지금부터 A용도로 바꾸어서 하지 2006년 잠시 하다그렇게 그때가서 바꿀 계획를 얘기한다는 것은....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뚜렸하게 하지 못하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왜 골프장으로 바꾸냐 갑자기. 청소년테마파크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면 사실 주민들을 설득해서 예산집행하기 어렵거든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명재 결론은 103억이라는 돈을 갖고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사용용도를 바꾸었을 때 과연 그 때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우리 의회도 책임져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염려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 하는 얘기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땅 살 때도 서두된 목적이 그것이었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명재 되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끝으로 아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성북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명재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리만 해야지, 운영에 관한 것은 구청에서 할 수 있잖아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에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명재 시설관리공단은 시설만 하는 것이지. 아니에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 운영이나 다죠. 체육센터나 문화회관이나 같은 것이에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명재 그래도 이것은 수익성이 좋아서 할 수 있고 수익성이 나쁜 것은 그것은 어떻게 부족한 것은 어떻게 채워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부족한 것 다 예산으로 보조해 주었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명재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의장님은 너무 잘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명재 이것으로 위원 아닌 의원으로서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이 문제는 저도 발언을 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골프장도 아니고 테마파크도 아니고 임시로 봤다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아서 중식도 해야 하고 제가 한 가지만 하명호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고 이 문제는 중식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우리 가정복지과장님한테도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우리 소심향위원님께서도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굉장히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남성도 같이 행복해져야지 여성만 행복해지면 안 될 것같은데 가정복지과의 기능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드는 것이 가정이라는 구성원자체가 가장이 있고 어머니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복지과에 업무분장표를 보면 남성에 대한 것은 전혀 없어요. 아버님에 대한 것은 남자는 사람도 아닙니까? 노인은 있고 여성은 있고 청소년은 있는데 남자는 없습니다. 남자는. 오히려 역차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아버님들이 가부장적이실 때에는 어머님들이 소외를 받으셨는데 지금은 매맞는 남편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고 또 조기퇴직이라던가 실직 이런 소외받은 남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남성상담전화라던가 가정문제를 고통을 겪고 계시면 남성들의 애로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가 여성의 인권이 신장하면서 반면에 남성의 인권도 어느정도 좀 줄어들고 그러면서 소외받는 분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신경을 써야되지 않는가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가정의 구성원은 가장도들어가 있습니다.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폭력상담소에서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 폭력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과장님 또 하나만 더 여쭐께요. 아까 남궁윤석위원장님께서 보육정책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관내에 보육시설이 280개 정도 있는데 실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종합적으로 보실 때 위원장 말씀하신 취지 이해가 갑니다. 물론 사실은 저희가 보육료라던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만큼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저희도 현재 인력을 가지고 일일이 그 지원을 해 주면 그것을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 집행 물론 결산보고는 받습니다마는 일일이 구체적 확인이 미흡한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좀더 정기적인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수시로 불시로 지도점검을 해서 좀더 나은 보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그리고 보육시설의 자율경쟁에 대해서 아까 남궁윤석위원장이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인구비례에 따라서 너무 공급이 과잉화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말씀하셨지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매년 보육사업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재식위원장

은평구보육정책위원회이지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예.

이재식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위원회 구성이 구위원님도 들어가시고 또는 보육전문가 또는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관계공무원.

이재식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위원님을 배제하고는 거의 대부분 보육전문가 종사자 교사라고 하면 대부분 이해당사자들이네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지금 거기에 대학교수도 그러니까 보육전문가지요? 대학교수도 한 두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과잉공급으로 이러한 서비스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인구비례해서 보육시설을 제한을 하고 있다 저는 취지가 전혀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있으시지요? 왜 안 맞는지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그리고 현재 거기에 종사자 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그러니까 위원회의 결정은 존중을 해주어야 하지만 그 자료를 제공을 하는 것이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결정하시는 문제인가의 의구심이 생긴다 이것이에요. 지금 정원이 정해져있습니까? 어린이집마다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정원 TO에 약 10% 20% 정도 범위내에서 시설마다. 약간 오버가 된다던가 모자란다던가 해야 인구비례숫자에 맞추어서 보육시설을 보유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어떤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가받는 인원의 배 이상을 보육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러면 저는 당연히 위원회의 결정를 존중을 해 주어야겠지만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무원들입장에 어떤 데이터를 주셨길래 그런 정책을 입안을 하도록 그렇게 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어느 동에는 시설이 수효아동 보다도 필요한 아동보다도 한 100% 200%가 넘는 데도 있고 수색동이나 이런 데에는 보육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존에 시설운영자도 보호를 해 주어야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균형적으로 보육시설이 설치되어서 차량으로 이동을 한다던가 교통량을 발생시키니까 여러가지 집에서 가까운 보육시설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취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하명호과장님께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김길성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어린이 유괴사건과 청소년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본위원이 이런 스티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은평구 청소년지도협의회, 또 청소년육성회, 청소년지킴이 업소 어떻습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본 것 같습니다.

김길성위원

이것은 청소년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림이고요 이것은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SOS라던지 아니면 도와주세요 라던지 그런 내용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을 착안을 했는데 상부기관에서 혹시 지시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현재 상급기관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라는 지시내용은 없고 청소년보호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해라 이런 포괄적으로 해 놓고 최근에 은평경찰서 하고 서부경찰서 하고 유관기관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니까 주로 아동지키미 집계라든지 현황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길성위원

우리 관내 초중고가 54개 학교가 있고 특수학교 1개, 유치원까지 해서 96개의 학교가 있는데 등하교 길에 어린이날 청소년들이 위험요소가 있을 때 문이 열려있는 업소를 선정해서 은평구 관내에 한다면 좋은 실적이 있을 것 같고 청소년지도협의회와 청소년육성회는 은평구의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거의 유명무실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계기로 해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 주고 또 청소년육성회는 경찰서 사단법인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라고는 못하지만 자율적이나마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하나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이번부터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시고 우리 지역에 청소년들한테 많은 관심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제가 경찰서에 가서 회의할 때 은평구내 아동지키미집 현황이 316개소가 있습니다. 은평경창서 관할이 94개소 서부경찰서 관할이 222개소 해서 316개소를 설치를 지키미집 현황을 설치했습니다. 청소년지도육성회라든지 경찰서라든가 저희 구청, 동사무소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길성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청소년지도협의회나 청소년지도육성회나 관내에서 사실상 활동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본위원도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고 청소년육성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은 전혀 없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지키미업소가 많이 있다고 했는데 10년전에 청소년지키미라고 해서 사단법인 단체가 있었는데 유명무실하게 없어졌고 은평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없으니까 경찰서에서 직접 활동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현찬위원님께서도 은평지구 청소년육성회장을 하셨고 이명재 의장님도 서부지구 청소년육성회장을 하셨고 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관계기관과 협의도 하고 또한 적극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김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8년도 1/4분기 주요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쌍문 문화체육과장 나오여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쌍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문화체육과 1/4분기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김쌍문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쌍문 문화체육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산하 구민체육센터가 우리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체육시설팀에서 관련 업무를 관리하고 있나요? 맞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구민체육센터에 관리 그러면 관리감독 자체감사도 합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운영 위탁예산을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예산만 지원합니까? 관리나 감독은?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인력관리나 기본건은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인 일반적인 사항은 인건비지원 같은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센터내에 운영면이라던가 사업운영 기본적인 체육과 관련된.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사업예산은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사업예산만 주지 아무런 것도 안한다는 것이에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아무 것도 안한다기 보다는 사업예산에 따른 지도감독이라던지 프로그램 내용 같은 것도 지도 감독권한도 있고 그럽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에 따른 예산을 지원함과 동시에 그 예산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것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프로그램은 정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것도 하겠지요? 그러면 자체 감사는 없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특별히 예산부분에 아니면 전반적인 지도감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분야별로 감사할 때 공단 산하내에도 수탁시설들에 대해서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2007년도나 2008년도에 감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2007년도에는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남궁윤석위원

2008년도도 없고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위탁을 해놓고 난 이후에 공단 전체에 대해서 문화분야 체육분야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운영실태를 기획예산과와 감사실에서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쪽에서만 했지 문화체육과내에서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정기지도감사를 작년에 한번 했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작년에 했었습니까? 지도감사를. 조금 전에는 2007년도에 없다고 했잖아요. 정기감사만 한번 했다 이것이지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감사라기보다는 지도점검.

남궁윤석위원

지도점검에서 그러면 실적이 문제점이라던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부분적으로 위탁예산에 비해서 운영수익이라던지 이런 것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있고 또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종목에 비해서 인원이 적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종목에 비해서 정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회원수 모집이라던지.

남궁윤석위원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차후에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나중에 폐강조치도 하고 그렇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공단 체육센터자체에서도 정기적으로 이런 것을 관리하면서 계속 운영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왜냐 하면 우리 구가 공단을 통해서 체육센터에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구민들로 부터 사랑을 받지못하는 종목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 강사비로 지출한다던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폐강조치를 할 수 있는 것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문화체육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하면 거기에 대한 센터와 관련되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받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받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월별로 받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월별로 받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단에 수입이 얼마였고 그러니까 4월이면 4월 그리고 공단에 지출이 얼마였고 그것을 총체적으로 매월 받는다는 것이지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받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공단에 있는 수입지출에 대한 결의서와 그 다음에 구청에 있는 수입지출결의서가 맞네요. 똑같네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수익금은 내용이 같지요.

남궁윤석위원

내용이 같아야만 되겠네요. 수익과 지출에 대한 그것도 정확하게 구청과 공단 체육센터가 일원화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문서상에 자꾸 자꾸 바뀌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특히 축구장를 이용을 하는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100개가 넘는 단체가 지원하다보니까 몇 달이 되어서 대관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도 자체대관을 하는 경우가 있던데 맞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체육센터운영팀과 가끔 예산배정하면서 분기별 위탁금 사업예산지원할 때에 운영관계에 대해서 실무자들끼리 대화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 건의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남궁윤석위원

은평구립축구장을 은평구청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느냐 이것입니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축구장을요? 지금까지 구청에서 직접 사용하는 사례로는 작년에 직원 체육대회할 때 한번 직접 사용한 경우도 있고 그 외에는 직접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직원체육대회를 할 때에는 예산을 공단에다가 줍니까? 아니면 무료로 합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사용신청을 하고요 아마 구청에서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50% 할인혜택을 받아서 그렇게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공적인 관계로 사용을 할 때에는 50%의 감면혜택을 받는데 것이지요? 그러면 50% 만 공단에다가 돈을 지급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50%의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데 구민체육센터 내에서 운동장을 대관을 할 때에 은평구청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은평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대관을 해서 남을 일반 사설을 대여했다면 이것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것은 감사의 대상입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축구장사용료 대여규정이 있고 시간당 사용료 징수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공단에서도 그 규정에 따라서 운영할 것으로 믿고 있고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다른 방법으로 사용된다면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것도 은평구민의 예산으로서 투입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금전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해요. 어느 개인에 대해서 대여 대관료를 받지 않고 그것을 마치 은평구청에서 사용하는 것모양 한다면 큰 문제가 있지요? 제가 얼마전에 은평구청 구민체육센터에 대관사용에 대한 월별 계획서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면 안 되것같아서 사진으로 찍어 봤는데 실제 사용하는 사람과 대관내용과 틀린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지적사항 내지 감사의 대상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차후라도 의회에서 이것을 점검을 해 보겠지만 의회에서 점검하기 이전에 해당부서에서 더욱더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셔야될것으로 생각되고요. 공단에 대한 운영도 좀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관여를 하고 수익분야 지출분야 이것을 세밀하게 더군다나 카드사용이 몇% 정도 됩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하고.

남궁윤석위원

대략도 안나옵니까? 카드로 이용하는 주민, 사용료든 이용료든 그런 내용에 대해서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종전에는 현금으로 받았는데 지금은 아마 카드로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율하고 금액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받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카드이용이 어느정도인지 홍보가 안 되었으면 홍보를 더 해야 하고 그리고 보니까 다른 구 사례를 보니까 사용료가 되었던 이용료가 되었던 원래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받은 것을 가지 고 부가가치세를 내더라고요.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무진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사용료가 100원인데 부가가치세를 10원을 플러스해서 110원을 받고 있단 말이예요. 어떻게 변경시킬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다른 구에 대한 그 사례를 많이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다른 구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돈을 받는데 은평구는 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해서 받느냐 이런 이야기를.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체육센터에서 그분들은 포함해서 받으면 포함하는대로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조례제정할 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근거를 그렇게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1일 수영 이용료가 5,000원이다 그러면 5,000원에 부가가치세 포함 별도 그러는데 거의 타구 사례가 포함이예요, 은평구만 별도고.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타구 사례를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타구 사례를 조사를 시정해야 될 것은 바로 시정해서 지역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시설관리공단차원에서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민체육센터와관련해서 공단으로 위탁을 했으니까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고 좋은 방향, 시정방향 이것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잘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고품격 문화예술공연 보급부분 3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행사계획을 보면 정월 대보름 맞이 음악회, 연신내 물빛공원 음악회, 서울시 음악회, 해설 음악회, 오페라단, 앙상블, 구립합창단, 축제중에도 구민노래자랑, 국악단, 송년음악회, 31절 신춘음악회 계속 음악회만 있습니다. 고품격 문화예술이라는 명칭에 비해 오로지 음악회 외에는 없어요. 단조롭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다양성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금년에도 예산범위내에서 각종 문화예술공연 프로그램을 사전에 검토를 하고 아직까지 이 계획은 일부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음악회가 있고 그 외 별도 구청에서 그때 필요에 따라서 초청하는 특별사업도 있기는 있습니다. 여기나와 있는 행사계획들이 대체로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를 중심으로 작성해 놓은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를들어서 장르가 다른 분야쪽으로 문화예술 공연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의 문화예술도 많이 유치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고 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구민의 참여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도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없기 때문도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고 사업비가 3억 7,100만원인데 작은 사업비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다른 지역같은 경우 뮤지컬이다, 마당놀이, 풍물, 연극, 요즘 청소년이 좋아하는 비보이, 난타공연, 퍼포먼스, 무용, 얼마든지 있습니다. 굳이 오로지 음악회로만 해야 된다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행사를 할 때 마다 많은 지적이 되다시피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어떤 촉진시키는 역할이 부족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홍보대사를 위촉하셔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행사내용도 질을 높이고 구민의 위상도 높이고 구의 이미지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방법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진행하고 계십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홍보대사 위촉 준비를 하고 계세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여러가지 장르 쪽으로 평소 저희들이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닌데 지난번 신축음악회도 국공립발레단을 초청해서 해 볼까 검토하고 국립발레단 관계자를 초청해서 문화예술회관 시설도 보여주고 했는데 공연할 수 있는 여건들이 미흡해서 여건이 따라주지 못해서 초청하지 못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뮤지컬도 그렇고 금년 은평파발축제는 10월초에 예정되어 있는데 통일로 메인 행사라고 할 수 있는 파발제에 대한 금년에 기획사를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 중에 있고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접수마감을 해서 5월초에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통해서 기획사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행사계획을 과업지시서 준 내용에도 보면 파발홍보대사위촉 이 분야도 언급을 했고 금년에 다채롭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이번에 기획사를 공모한다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작년이나 그 전년도나 내용이 비슷해서 구민들로부터 원성을 산 경험이 있는데 문화체육과내에서 행사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도 평가를 하고 행사가 끝나면 반드시 장단점 분석하고 부족했던 점을 반드시 점검하는평가보고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왕 행사를 할 때 내용의 질을 높여서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서 이름만 교육문화 도시가 아니라 고품격 문화예술공연에 맞게 다양성을 갖는데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