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행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차장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4조의2, 같은 법 제4조의3의 개정에 맞춰 주택가의 주차공간을 확대하여 주차장 확보율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2008년 9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조의3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거지역 및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70% 이하인 조사구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담장 허물기 사업 등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는 것이며, 부칙에 이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9월 24일 개의된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교통지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조사구역을 정하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3개 조사구구역이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특별히 개선되는 것이 무엇인지, 재개발 등의 개발사업이 예정된 지역 안에서 담장 허물기 사업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낭비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개발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담장 허물기 사업 후 바로 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철거되는 일이 없도록 적정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할 것과 학교운동장 야간주차장 개방사업은 학교 측의 협조가 쉽지 않으므로 교육관악 추진사업의 보조금 지원과 연계하여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므로 관련부서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실효성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하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제1조의3 제1항 본문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안의 조사구역에서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70% 이하인 조사구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 본문 내용 중 “다음 각 호의”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주택가의 주차공간을 확대하여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자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