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양재승 군수권한대행께서 오늘 11시에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 포상 전수식 참석 관계로 중간에 이석하시더라도 의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 박남재입니다. 먼저 군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고 특히 우리 세무회계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응원해 주신 김주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8쪽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납세서비스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시스템 계약, 유지관리를 마무리하였으며,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인 위텍스(Wetax) 운영과 적극 활용을 홍보했습니다. 현재까지 가입인원은 9309명으로 전년도 대비 14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양한 지방세 신고와 납부 편의시스템 운영과 안내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재능기부로 ‘이동재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해서 홈페이지와 리후렛 적극 홍보를 해서 국세와 지방세 상담에 응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뢰받는 세정업무 추진을 위한 장비 현대화와 법규연찬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세 고지서 인쇄와 봉함 처리기를 구입을 했고 법규연찬을 위한 지방세법 편람 등 실무책자를 구입해서 세무연찬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 추진을 위한 납세 협력과 소통 강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6월 30일까지 운영을 해서 정리액 3억8700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안정적인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세원 발굴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한 세외수입 증대방안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현재 21건을 접수해서 기획홍보실에 제안 심사 의뢰를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신청은 1억9500만 원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자금운용 내실화를 위해서 정기예탁금 6월 25일 기준 1850억 원을 예탁을 해서 이자율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과 체계적인 징수 관리를 해서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신속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 운영입니다. 각종 공사와 구매·용역 대가지급에 상반기에 2919건에 736억2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각종 공사 등과 관련한 대금청구 문자 알림 서비스를 약 591건 했습니다. 관내 농공단지와 직접 생산제품 구매, 관내 물품 구매에 179건에 28억8600만 원을 구매했습니다. 이외에도 하도급, 장비, 인력 등 관내 업체 활용을 적극 권장해서 376건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회계업무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369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현재 190억9200만 원을 부과를 해서 목표액 대비 51.6%를 걷었습니다. 이후에도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해서 663건에 6억200만 원을 발굴해서 부과, 또는 징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 운영해서 총 4772건에 11억1200만 원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 연납제도 가입자는 267건에 6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또 취득세 유관부서를 통한 자진신고 안내로 신뢰받는 세정 행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적정한 개별주택 가격 조사입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 조사 대상 2만3924호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4월 29일에 2만3059호에 대해서 결정·공시를 하고 주택가격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만3059호는 무허가라든가 국·공유 건물에 대해서는 제외를 한 수치고 열람서비스 제공은 2만7960호에 대해서는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을 포함한 호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후에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9월 30일까지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1월 1일 이후 신·증축과 토지 분할·합병 등 변동 사항이 있는 주택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제반 준비 사항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징수 활동 강화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을 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9월 30일까지로 목표액 6억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0억4000만 원을 체납액 징수를 했고, 도내 3개 그룹별 평가에서 8개 시·군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 계획도 현재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방세 금년도 부과액의 93%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단행입니다. 현재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계속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치실적은 185대 1억800만 원을 영치했고, 이 중 150대에 81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체납자 재산압류는 부동산 84건에 1억1600만 원, 차량에 2811건에 4억8200만 원을 압류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압류부동산 공매 추진은 38건에 대한 실익분석을 해서 21건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예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대상 지방세 완납 경유제도 철저히 지금 현재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등 체납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해남군 청사 신축입니다. 총 사업비 483억 원으로 예상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정 투자 심사와 청사건립 대상지 문화재 지표조사, 편입부지 물건조사 및 감정평가 실시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은 10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편입부지 보상협의회를 추진해 나가고 금년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사 추진은 내년 7월 예정 일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5쪽 읍·면 청사 장애없는 환경 시설 정비입니다. 총 사업비 1억 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 시설과 장애인·노인·임산부 이용 관련 장애물에 대한 제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장조사와 설계를 마치고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 안내 점자, 음성 촉지도에 대해서는 금년 7월 말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46쪽 성실하고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유, 군유 재산과 대부 재산에 대해서 현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유 일반재산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한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통해서 총 22필지를 매각했습니다. 공유재산 수시분 대부료와 변상금 부과 징수는 대부료는 26필지, 변상금은 15필지 부과 징수했습니다.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해서 금년부터는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유 일반재산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 추진과 공유 일반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유재산 217필지와 군유재산 811필지에 대해서 8월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군의 행정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와 사용허가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768필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대부료 정기분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347쪽 효율적인 물품 및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총 사업비 1억6200만 원으로 냉·난방기 12대와 사무용 가구 4종, 공용차량 2대에 대해서 교체 구입과 유지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용차량과 또 냉·난방기 교체, 불용물품에 대한 매각 등 차량유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346페이지요. 성실하고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 사업을 보면 군유재산이 3만6297필지가 있는데 읍·면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전체적인 재산에 대한 관리는 세무회계과에서 하고요. 재산관리에 대한 실·과·소와 읍·면에 대한 재산은 실제 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그런데 읍·면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임대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전체적인, 실질적인 관리는 하고 있지만 요즘 신규자들이 많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관리, 대부하고 임대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인지를 했거든요.

예, 앞으로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군유재산에 대하여 읍·면에서 어떤 토지가 군유지인지 직원들이 알고 있습니까?

이제 실무적으로 본인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는 군유재산 중에서 일반재산이냐 행정재산이냐 개념은 잘 모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죠.

실제 업무 담당자만이 거기에 대한 행정용어라든가 이거를 알고 있지, 전 읍·면에 대한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사실은 업무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군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대장이나 군유재산을 책자로 제작하여 모든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일반 우리 군유재산에 대한 총괄적인 ······ 전산에, 이렇게 대장에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덕 의원입니다. 제가 전에 경리계에서 수의계약 물품에 관한 자료를 받았어요. 쭉 검토를 해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경리계는 그걸 취합해서 관리하는 데고, 실질적으로 구입, 구매한 데는 다른 실·과인 내용도 있으시죠?

이제 일반 소액에 물품은 각 실·과에 일상경비로 교부된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 그 해당되는 실·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계약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지역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 ······ 아니, 대부분 수의계약은 지역물품을 잘 이용해 주시고 잘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일반소모폼 화장지나 이런 것들, 땅끝관리사업소 같은 데 목포에서 700만 원씩,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에 미리 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해주시고, 조기발주 때문에 이렇게 한번에 사신 것 같은데 ······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도 분명하니 그런 제품을 팔고 있잖아요.

예.

굳이 목포에서 샀는가, 제가 의문이 들어서. 그 뿐만 아니라 다른 소소한 소모품들, 일상적인 그런 어떤 소모품들이 좀 외지에서 산 것들이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쉼터에 관해서 우리가 쭉 군에서 계약한 내용을 봤어요. 처음에는 조달청에 3자 단가 계약을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는 수의계약을 하셨죠?

그게 이제 수의계약 ······

예예.

조달 수의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 했어요.

오래 전에 읍·면으로 교부가 되어가지고 읍·면에서 수의계약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입찰하시죠?

지금은 입찰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니 우리 쉼터도 농공단지, 우리 해남옥천농공단지에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수의계약을 많이 하셨더라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걸 ······ 뭐 문제가 아니라 괜히 의혹적인 그런 부분 갖고 좀 그런 거 조사도 받고 그랬다 하는데, 저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 우리 지역 옥천농공단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을 못 사면서 왜 입찰까지 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달, 수의계약, 이제는 입찰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입찰을 하는지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지금 이제 쉼터, 또 승강장, 이런 물품 제조·구매와 제작·설치와 관련된 사업이 지난해 도 종합감사에서 ······ 이제 건건별로 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체를 모으면 입찰대상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읍·면별로 저희들은 판단해서,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읍·면에 한두 개씩이니까 읍·면별로 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해석이고 도에 감사는 전체적으로 발주하는 시점에 갔기 때문에 이거는 통합 발주해야 맞다하는 해석에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전에 그것을 우리 군의 기준으로 보고 계약을 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되어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문책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도의 감사에 지적사항이 맞다하는 판단 하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외부적인 민원도 있긴 있습니다. 수의계약 줬을 때 특혜시비,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에 하나의 원인도 되지만 전체적으로, 계약법상 통합 발주하는 것이 맞다고 봤을 때 입찰이 가능하다. 그래서 입찰도 가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단순히 지역에 특혜시비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크게 보면 발주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전체를 한 건으로 봤을 때는 입찰 대상이 된다. 그래서 입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충분히 과장님,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이렇게 필요하다. 공정하니 하면 된다. 그런 소신 갖고, 의지 갖고 말씀하셨고, 그와 연관되어서 지금 쉼터도 우리 농공단지에 생산되고 있는데, 전혀 하나도 못 팔아주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실제로는 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에 낙찰이 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입찰까지 우리 행정에서 판단했을 때는 좀 행정이 무사안일 주의, 괜히 의지 ······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소신 갖고 이걸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괜히 이런 데 지적 받으니까 그냥 좋을 대로, 편할 대로 하자.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농공단지에서 생산하고 있고, 또 농공단지 외에 우리 지역에서 크게 그런 제품 생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더 튼튼하게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팔아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계약에 어떤 이제까지 스토리가 조달, 수의계약, 입찰, 이렇게 되어 가는 것들이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행정에서 좀 무사안일주의적인 어떤 생각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잘 모른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 또 지역 농공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역 제품들을 팔아줄 수 있는 여건들을 우리 과장님이 좀 많이 신경 쓰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이라는 표현은 지금 저,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전체적으로 이게 감사에 문제가 되면 그 담당자의 신분상의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신분상의 제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당초에 어떤 그런 수의계약으로 줬던 부분에 대해서 군민의 정서상 그 부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질타의 대상이 됐던 부분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감대도 형성이 되어야 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읍·면으로 전도를 해줬을 때 읍·면에서는 또 수의계약이 다 날을 달리 들어가거든요. 들어갔을 때 특정업체로 가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복잡 미묘한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실무부서의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가는 것이 맞겠다. 그래야 공평하니 된다. 그러다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까 우려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다시 재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한 번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장에서는 입찰로 갈 수밖에 없다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이후 연구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군 의원이나 기초의원들 수의계약 금지 대상 업체죠?

예. 수의계약 제한 사유에 됩니다.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좀 더 잘 파악해 보시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니, 철저하니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충분히 각 관련법을 현재 검토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수의계약 하는 경우는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우리 각 관련 회계 예규나 직위 계약법상 아직까지 우리 군 관내에서는 정면으로 법에 위반되는 계약이 없었다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이해관계인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 안에 어떤 구성원으로 되어 있고 자세히 ······ 아시잖아요?

예, 저희들이 다 확인했습니다.

아시 ······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잘,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권두표입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주요 현안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468쪽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2010년 1월 13일 개발계획이 승인 고시된 구성지구 개발사업은 산이면 구성리 일대 약 634만평 규모로 관광레저휴양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공유수면 482만평에 대한 매립준공과 관련 목포지방해수청과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주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기업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골프장 36홀 공사와 주택부지 조성사업을 5월에 착공하였고 해안방재림 20㏊의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9월까지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마치고 10월까지 공유수면 토지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기업도시 편입 사유지 보상 지원입니다. 기업도시에 편입된 2862필지 및 지장물에 대한 원활한 용지 보상 추진을 위해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을 완료하고, 5월 31일 기업도시 편입토지 보상계획을 조선일보에 공고하였으며 588기의 분묘이장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8월부터 10월까지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11월부터 보상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 이주 및 생활 대책 수립 대상 가구에 대하여는 택지 또는 주택 공급, 이주정착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기업도시 홍보 및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기업도시의 최적의 조건과 미래 가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전남도와 공동으로 언론매체를 통해 기업도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직원 정례조회 시 기업도시 추진사항 설명과 함께 홍보영상물을 방영하였으며 산이면 구성리 삼거리에 기업도시 홍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성삼거리 환경정비를 통한 기업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행사 자체 자금으로 소규모 공원을 조성케 하고 전라남도 시행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기업 및 중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기업도시 진입도로는 영암군 삼호 서호IC부터 산이면 대진리 구간으로 총 연장 10.83㎞이며 3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우리 해남 구간은 5.4㎞로 426필지 약 20만㎡가 편입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까지 토지 분할측량 및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2개의 감정평가 법인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감정평가가 완료되는 즉시 보상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식품특화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준공입니다. 마산면 상등리 땅끝해남 식품단지 내에 시공 중인 폐수종말 처리시설은 현재 95%의 공정으로 시운전을 앞두고 공사가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정상 가동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공장을 입주시키고 시운전에 필요한 원수 100t을 금년 8월까지 확보하여 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시운전은 4개월 동안 실시할 예정이며 폐수종말 처리시설은 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473쪽 해남 농수산물 홍보·판매장 건립 추진입니다. 식품특화단지 내에 관리동 부지에 건립 예정인 해남 농수산물 홍보·판매장은 국비 7억 원 등 14억 원의 사업비로 홍보관, 판매장, 교육, 체험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지난 3월에 착공하였으며 9월 준공 예정입니다. 금년 말까지 내부 인테리어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해남미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74쪽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금년 총 26개의 기업유치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땅끝두레 등 식품특화단지 내 3개 기업과 개별입지에 대한수산 등 5개 기업 등 총 8개 업체의 투자유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남도와 투자기업 정보를 공유하고 도 주관 투자 설명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으며 식품특화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29개 업체를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하여 분양계약을 유도하고, 기 계약 업체는 공장 조기착공을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지원을 위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도 출연과 가공식품 성분검사비 지원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중소기업자금 융자업체 이자 지원, 기술인증 수수료, 중소기업 제품판매전 참가 업체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화원 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화원 조선사업단지는 화원면 구림리 일원에 총 사업비 7528억 원을 투입하여 관리실 제2도크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주물량의 꾸준한 증가와 계약 기간 내에 선박의 인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선박 건조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상반기 중 농공단지 면적 확대와 1500t 골리앗크레인 설치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공단지와 산업단지를 일원화시키기 위해 전라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통합을 요청하고, 미 매입 토지 99필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지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옥동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옥동 일반산업단지는 사업시행자로부터 700억 원의 투자의향서를 접수받아 지난 5월 18일 황산면사무소에서 산업단지 조성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전라남도 및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지난주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해양수산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지조사,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토지이용계획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끝으로 478쪽 기업도시 개발사업장 현장 견학 추진입니다. 마산면 상등리 식품특화단지, 화원면 대한조선, 산이면 기업도시 현장견학 추진으로 우리 군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기업도시 홍보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상반기 중 현장견학 추진 관련 업무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7월부터 신규 직원 등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현장방문, 현황청취, 견학 등을 실시하고 참가자로부터 견문보고를 받아 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정명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477쪽에요 옥동 일반산단이요.

예예.

여기가 전혀 지역 주민들이나 그쪽에 어떤 피해는 없습니까?

지금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가 나와 봐야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바다에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 ······

예예. 어업권 피해 ······

그 양반들하고 접촉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 환경평가를 해봐야 안다고요?

예예. 지금 사계절 환경평가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갖고 지금 봄, 여름은 마쳤고요.

아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쪽 부분에 있어서 양식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여기 안 나와 있길래.

거기에 이제 우리 해양수산과로부터요 어장이용계획도를 받아가지고 그에 대한 지금 어업권 피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민자유치라서 그쪽 주민들의 여론은 어떠한가. 물론 면사무소에서 설명회도 갖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부분도 좀 검토해가지고 민자 측과 또 지역 주민 간의 어떤 갈등이 없도록 중간에서도 가교 역할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옥동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행정절차가 산업단지 지정하려면 크게 두 가지를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산업단지 지정계획은 일단 반영시켰고요. 가장 어려운 난제가 해양수산부 공유수면매립 관련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때 반영을 시키려고 그러면 어업권 피해라든가 환경영향평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예, 잘 알겠습니다. 평가서 나오면 한 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업도시 있지 않습니까?

예.

469쪽이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일단 이 부분에서는 민자에서 우리가 위탁을 받아갖고 하지요?

위탁보다는 우리가 행정지원입니다.

행정지원이라 해야 될까요?

예예.

행정이 지원해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적인 매입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매입을 한 것 아닙니까?

사업시행사에서 직접 합니다.

직접 해요?

예예.

그러면 ······

기업도시 진입도로는요 ······

아니, 아니, 9페이지! 사유지 보상. 469쪽이요.

예예. 이것은 시행사에서 자체 자금으로 직접 보상합니다.

직접 해요?

예예.

그러면 업무보고에 이것 해 놨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감정평가라든가 지장물 조사, 우리 행정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쭌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쪽에 이 부분이 2003년도부터 했나요?

2005년부터로 ······

2005년입니까?

예.

그동안 이쪽에 주민들은 어떤 보조사업부터 그런 혜택을 보지 못했잖아요.

예.

글죠? 그러니까 주민 위주로 행정을 해줬으면, 기업보다요 “주민 위주로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식품특화단지에 입주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지금 식품특화단지는 총 지금 21개 필지 중에서요 13필지가 분양 완료되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8필지 중 1필지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가공 공장을 지으니까 총 7건 정도 남아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쩝니까?

전망은 지금 이제 우리가 중국 규모 친환경 생산 유통조직인 아이쿱 생협이라든가 한살림 등에서도 지금 문의가 오고 있거든요. 그쪽 관련 가공 시설을 지으려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입주가 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소장님, 고생하시고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주가 다 해서 식품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474쪽 있지요. 기업유치요.

예예.

실질적으로 MOU 한 기업이 몇 곳이나 됩니까? 올해.

올해는 MOU 체결은 지금 땅끝두레 도에서, 5월 1일에 도에서 이제 1건 MOU는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MOU 한 기업은 없고요.

예예.

그 MOU 체결하기 전에 기업을 하고자 하시는 그분들의 마음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최대한 주무부서에서는 기업에 대해서 어떤 능력이라든가 그 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발전성이라든가 기업의 실질적인 내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지만 최선을 다 해서 기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MOU를 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에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여기에는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옥천 농공단지 이 부분이 없네요? 업무보고에.

이제 옥천 농공단지는 완공된지 지금 오래되어갖고 ······

우리가 옥천 ······

유지관리만 지금 하고 있는 ······

그래요.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있지요? 저희가 해년마다.

예예. 유지관리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러죠?

예예.

어쩝니까? 소장님, 이런 제의를 할게요. 우리 김병덕 의원님께서 세무회계과장님하고 좀 전에 업무 보고한 사항이거든요. 자, 문제는 저는 이러고 생각합니다. 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군이 예산을 세우고 그 사업을 하는 곳이 지금 소장님 아니십니까? 글죠? 어느 부서보다도 소장님은 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분이시죠?

예예.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실·과·소들 있지요?

예.

이쪽에 해가지고 제가 농공단지는 선 수의계약도 할 수 있지요? 글지요?

예.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지요?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생각 없으세요?

지금 이제 김병덕 의원님이 발의하신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예.

우리 지금 이와 유사한 조례가 경기 하남, 충북 옥천, 충남 홍성·예산 등 4개 군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도 보니까는 제정만 되어 있는 사항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지금 미 수립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조사하고요 우리 세무회계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종합해가지고요 한 번 가장 최적의 안을 수립해갖고 한 번 보고 드릴랍니다.

저희가 농공단지 관련해갖고 예산을 세워서 농공단지 홍보도 하시죠?

예.

우리 과에서요.

예예.

그러면 그 홍보라는 게 우리 해남군 자체적으로도 그 홍보가 안 되는데 과연 대외적으로 홍보가 얼마만큼 됐겠냐, 그런 아쉬움도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고생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주무과로써 한 번 더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해남군에 있는 실·과·소에게 다시 한 번 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소장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73페이지 해남 농산물 홍보·판매장 건립 9월 중에 완공된다 했지요?

예예.

그 운영을 해남미소가 연계해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남미소는 뭐 기업도시에서 관련됩니까, 지원 ······

아닙니다.

유통지원과에서 관련되지요?

예. 유통지원과에서 관리하면서 지금 현재 청사 내에 있는 해남미소를 그쪽으로 옮겨갖고 ······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이것이 혹시 이원화된 거 아닙니까?

이원화는 아닙니다. 오히려 해남미소 측면에서 보면요 해남미소는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 쇼핑몰 중에서는 가장 지금 매출액도 많이 올리고 잘 알려진 쇼핑몰이거든요. 여기에 옮긴다는 것은 이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동시에 이렇게 물류 기능도 갖추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유통지원과에 있는 해남미소를 기업도시 그쪽으로 이관하면 어떨까요?

그 부분은 행정조직 파트에서 이제 검토할 문제인데요. 문제가 이제 우리 지금 기업도시지원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한시 기구로 올 말에 없어질 형편에 놓여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한 번 우리 조직파트랑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유통지원과냐 기업도시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하는데 혼동이 갈까봐서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연호입니다. 그동안 우리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뜨거운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주신데 힘입어 금년 물김 생산액이 역대 사상 최고액인 805억 원의 위판액을 기록하는 등 수산분야에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주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송호항 건설사업입니다. 남방파제 140m 시설공사는 당초 지반개량 CGS공법을 침하사석 투하 공법으로 변경하는 구조검토와 항내 정온도, 해수유동, 퇴적물 이동시험 등 수치모형 시험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중에 설계 변경하여 착공하고 내년 4월까지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송지 미학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개년입니다. 금년에는 6억5700만 원의 사업비로 송지면 미학리 400m의 해안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 착공하여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도서 종합 개발 사업입니다. 화산 상마 해변광장, 중마·하마의 방파제와 어민쉼터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5월 사업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고, 어불도 어민복지회관 신축공사는 자산관리공사에 신축부지 매각 신청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27쪽 마을공동어항 정비 사업입니다. 8개 면 15개소의 마을공동어항에 대해 공유수면 점·사용 및 해역이용 협의를 거쳐 지난 3월에 사업 착공하여 7개소는 완공하고 8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우수영항 활성화 방안입니다. 지난 1월 해양수산부의 연안항 승격 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체어항 조성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우수영항 연안항 승격신청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고, 대체어항 조성사업은 도 문화재심의회에서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거쳐 사업발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 사업입니다. 금년 1월 사업자 선정 및 현지확인을 거쳐 실시설계 용역절차와 3월에 사업 착공하여 금년 사업량 10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송지 2권역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송지면 땅끝·통호·사구리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3월에 시행계획 신청을 받아 5월에 시행계획 승인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초생활 기반확충 사업으로 방파제와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지역경관개선사업으로 바다마을길 통호마을 앞 경관정비, 바다테마경관 조성 등을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화원권역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원 구림·월산·별암·후산리입니다. 지난해 12월 시행계획 승인하여 금년 2월에 사업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월산 물양장 시설과 구림 어민복지회관 신축공사는 인·허가 절차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월산 물양장 시설 및 구림 어민회관 신축공사는 금년 12월까지 준공하고 다목적 인양기 및 부잔교 설치, 후산 방파제 공사도 조기에 착공하여 모든 사업이 내년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어촌 활력화 사업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고 어촌체험마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사무장 역량강화 교육 3회, 각종 시설 및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어촌 6차 산업 시범사업은 지역 먹거리 식당 및 체험장 신축과 당집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중에 어촌체험마을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9월과 12월에는 사무장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어촌체험마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지면 송호·중리마을의 어촌 6차 산업 시범사업은 식당, 카페, 당집 정리를 조기에 완료하고 전복빵 등 전복 및 특산품을 이용한 다양한 레시피를 개발하는 등 주민 소득증대 및 어촌관광활성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수산업경영인 활성화 및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수산기술 정보신문 273부를 어촌계장, 수산업경영인들에게 보급하였으며 어업인 선진지 견학, 수산업경영인 전남대회 참가지원, 수산업경영인 해남대회 개최지원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과 수산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바다 살리기 운동 행사지원 등을 통해 수산업경영인들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김 양식 산업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인증 물김 손실보전금 6100만 원, 물김 과잉생산처리비 지원 9800만 원, 김 종묘장 햇빛가림 자동화시설 지원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 김 어망지원 등 9종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김 양식 기반시설 조성과 어업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어·패류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해상양식장 관리기 설치, 전복·어류양식장 소독제 및 기자재 지원 등 13종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수산물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 양식품종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해상양식장 관리기 설치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설계서 작성, 일상감사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5월 5개소에 대한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12월 사업자 모집 공고하여 금년 1월에 현지조사와 사업성 검토를 거쳐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농어촌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중에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8월에 사업 착공하여 11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천일염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천일염 포장재 지원 등 4종의 사업대상자 6어가 중 3어가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 중인 3어가에 대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천일염 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억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어선 노후기관 대체 및 신규어선 기관장비 및 설비지원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은 지난 6월에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감척어선 3척에 대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실선확인 및 감정평가를 거쳐 어업허가 폐업 및 어선등록말소 처리하고 폐업지원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141쪽 어선 및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읍·면과 어업인 교육 등을 통해 재해 보험 홍보 및 가입 독려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복·넙치·김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7월 어업인 교육과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 홍보하는 등 많은 어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지역별 생태환경에 적합한 부가가치가 높고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황폐화된 해양 생태환경을 복원하여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전복 종패 등 6종을 58개소에 방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해삼, 조피볼락, 보리새우 등 4종을 방류하고 외래어종 수매사업도 병행 추진하는 등 수산자원 조성은 물론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이고 사업량은 6개소입니다. 사업비는 4억6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는 공동체의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그 추진실적이 우수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는 공동체를 선정 지원하며 공동체 자체 세부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6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김 양식 기자재 등 4억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화산 상마어촌계에 김 양식 부표를 지원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괭생이모자반 수거용 선박 소형인양기 15대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는 9개 면에서 6억8000만 원을 교부하여 1412t을 수거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운영실적은 압축성형물 10.5t을 생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괭생이모자반 수거용 선박 소형인양기 지원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의 효율적인 운영과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해양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어선 재해예방 시설 사업입니다. 소형선박 육상보관시설 5개소, 어선 초단파대 무선전화기 지원 21대, 어선 자동소화시스템 지원 6대, 구명조끼 15벌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초단파대 무선전화기 지원 및 구명조끼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난 및 재해로부터 어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 양식소득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양식장 개발사업은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양만장 시설사업은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입찰대행제도 확대시행에 따른 시행업체 선정방식 문제로 신청자들이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자 재 모집공고 결과 1개 업체가 접수되어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1개 업체는 계속해서 사업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과 양식장 기자재 공급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양식장 개발사업과 양만장 시설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138페이지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에서 아까 6어가가 있는데 3어가만 지금 완료가 됐고, 3어가는 남아 있다. 그거 언제까지 하려고 그럽니까?

금년 중에 전부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계속 모집공고를 하고 있는데 이 참여를 지금 더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 중인 업체도 자기 사업장 사정 관계로 해서 ······

예. 그러니까 지금 바닥재 아니면 포장재 뭐 그런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소금을 언제 거둡니까?

지금 ······

소금 수확을.

지금 이제 이 장마철이 끝나면 ······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사업이 끝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후로, 앞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안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건 지금 개선사업입니다. 지금 기존에 없는 사업을 신규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설치되어 있는 데 지금 노후화된 부분들이 있기 ······

노후화된 부분을 겨울에 하겠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 이 사업들을 안 바쁠 때 하려고 지금 시기를 ······

예, 그건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 어쩝니까? 소금이 우리 해남에, 뭐 신안 같은 데는 아주 소금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해남은 실정이 어쩝니까?

지금 저희는 어제도 그런 민원이 왔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깝게도 염전이 계속적으로 지금 폐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황산 한자 남촌염전하고 학가염전이 오늘 또 폐전신청이 들어왔어요. 이 부지가 태양광발전소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민원도 또 만만치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이 2013년도에 우리가 191㏊의 면적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71㏊로 축소되어 있어요. 생산량도 지금 1만1000t에서 4300t으로 이렇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빛과 소금입니다. 이 소금, 그 중요한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물체인데 이게 없어진다 하면 우리의 생명이 죽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 혹시 어디 뭐 대안이 없습니까? 더 염전 그것을 허가를 하고 다른 분야가 못 들어오도록.

염전운영에 지금 애로사항이, 문제점이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또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체험자동기계지원이라든가 포장기계지원 등 인력, 노동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근데 문제는 이제 정말 각종 이 태양광사업체들이나 이 사람들이 기존의 어떤 토지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서 자꾸 매각을 시도하다 보면 이게 자꾸 매각돼 간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좀 현재로써는 굉장히 어려운 ······

막을 길이 없다.

예.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그나마 우리 해남의 자원인데 그나마도 없어지면 우리 해남에 하나의 생명체 그 중요한 소금이 없어진 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지금 주문한 겁니다.

예.

쾌적하고 아름다운 해양환경조성. 그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운영 1대가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해남에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제일 아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

예. 열심히 하고 있고 거의 비오는 날 빼고는 매일 나가는 데도 지금 물량이, 물량을 다 소화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지금 인력문제 등 이런 문제, 또 거기 운영자의 복지문제 이런 문제들이 과제입니다.

그러면 1대 가지고는 우리 해남 전체가 소모가 됩니까?

그러니까 두 대가 있으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운영상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해양쓰레기가 참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 쓰레기는 우리 해남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완도·진도에서도 물이 해남으로 밀려오고 이런 부분을 그 쓰레기 이런 수거하거나 그 비용을 우리 해남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옆 군이라든지 똑같이 공동체로 해서 국가나 도나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없습니까?

그래서 국비사업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다!

예. 국가에서 국비를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본 의원이 볼 때는 해남에서 많은 우리 군비로만 활용하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참고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미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1페이지 보면요 어선 및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료 지원이 있어요.

예.

지금 해남에서는 가입률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이 어선보험이 있고, 어선원보험이 있고,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이 있습니다. 어선보험 같은 경우는 총 53건이 들어있고요, 어선원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건이 들어가 있고,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총 166건 정도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체 해남에 그 농가 수에 비해서 이게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제는 제일 이게 양식 품종별로 지금 편차가 있거든요. 전복양식을 하시는 어가는 대부분 많이 들어있습니다. 태풍 같은 거 피해가 오면 그 피해액에 대해서 ······ 근데 지금 김이라든가 이런 양식어가는 태풍이 없는 시기에 많이 수확을 하기 때문에 가입을 거의 또 기피하고 있고요 ······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재해 보험가입 홍보를 2회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게 이제 보험제도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입을 해서 정말 필요한 시기에 재해를 입었을 때에 그것을 이렇게 보장을 받기 위해서 넣는 건데 그거에 대한 지급기준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좀 가입을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건 제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가입률을 좀 더 독려해서 높여서 정말 피해를 입었을 때 좀 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가들이 많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142페이지 수산자원 조성사업 있습니다. 종패나 수산종묘를 이렇게 방류를 한다고 하는데 저번에도 저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방류를 할 때에 저희들한테도 좀 연락을 주시면 지역에서 이렇게 종묘를 뿌리고 이렇게 할 때 저희도 한번 보고 어떤 종류들 어떤 크기로 이렇게 나가는지 이런저런 것들을 저희도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도 좀 공유해주셨으면 그렇게 참고해주시라고 ······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어선 재해예방시설 사업 중에요 145페이지에 보면 구명조끼 보급이 있습니다.

예.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도 나왔는데요 그 불량구명조끼가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됐다고, 판매가 됐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보급을 하실 때 그런 것들도 잘 참고하셔서 정말로 필요한, 이건 생명과 관련된 건데 불량구명조끼가 보급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개당 뭐 14만 원짜리 굉장히 고급이고 좋은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보도에도 나오고 이런 사건들이 있으니까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많이 신경 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에 보면 양만장 시설 2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포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업체에서. 이게 뭐 입찰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체가, 이제 우리가 2억5000만 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억5000만 원 하고 있는데, 양만장 시설은 자기 자본이 5대5로 양식장 사업신청은 되지만 실제로 5억 갖고는 시설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 돈 10억 ······ 규모에 따라서는 적게는 뭐 5∼6억이 더 들어가고, 아니면 뭐 10억 이상 규모에 따라 들어가, 자기 부담이 많은데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해주면, 입찰대행방식으로 선정해주면 자기들은 안 맞다는 논리죠. 결과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은 사람, 또 이런 어떤 사업을,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해야 하는데 사업자를 다 선정해줘 버리면 ‘차라리 보조금을 안 받을란다. 내가 내 자율로 할란다.’ 이런 주의다 보니까 지금 두 사람이 신청을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해놓고 지금 포기를 하는 사례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굳이 이런 사업들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내수면 사업이, 지금 우리 수산 이 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내수면 양만장 사업이 제일 그래도 부가가치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또 내수면 양식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 사업마저 안 하면 ······ 내수면에서 요즘 향어, 메기가 좀 고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좀 장려해 나가고 우리 지역에서 또 이런 사업성들이 좀 많이 생김으로써 주민들 소득증대에도 기여한다고 판단해서 지금 10개년, 우리가 지금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매년 2개씩 2012년부터 지금 내년까지 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신중하니 검토해서 이 시행여부를 결정할랍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내수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사업들이 좀 더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 더 관심 가져주시고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대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의원입니다. 144쪽이요 추진실적 보면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4개소 있죠?

예.

과장님, 지금 이번 사업에는 4개소인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몇 개소나 됩니까?

우리가 지금 한 37개소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 설치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어촌계가 7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선상집하장은 양식어업을 하고 있는 어촌계는 꼭 전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조금 전에 30 몇 개소 설치돼 있다고 했나요?

37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사업 할 것까지 포함해서입니까?

예. 이번에 완료한 것까지요.

그러면 뭐 아직 반절 밖에 안됐네요.

예.

그래요, 잘 알겠고요. 밑에 보면 폐스티로폼 감용기 있잖습니까?

예.

이게 하루 처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최대 처리능력은 시간당 100㎏입니다. 100㎏인데 ······

그러면 하루에 ······

시간당.

시간당 ······

한 800㎏를 해야 맞겠죠, 8시간 기준을 잡으면.

예.

그런데 이걸 100㎏로 돌렸을 때는 사람이 죽어납니다. 이거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숨을 쉴 틈이 없기 때문에. 한 시간당 70∼80㎏ 정도를 기준으로 ······

시간당이요?

예. 시간당.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시간만 하루에 가동을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시간당 ······

근데 지금 ······ 그 밑에 지금 운영실적 있잖습니까?

예.

근데 전체 지금 생산량이 10.5t인데 ······

예.

그것하고는 안 맞잖습니까?

이건 지금 압축성형물이고요. 요 ······

그 위에는 처리만 하는 것이고.

예. 성형물인데 이건 우리가 특정폐기물을 할 때는 우리가 루베로 계산해서 하거든요, ㎥. 그렇게 되는데 ······

근데 무게는 똑같잖아요.

예.

무게는 압축을 했거나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실적이 10.5t이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로 산정하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6개월치 아닙니까.

이게 이제 비오는 날이라든가 ······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빼고.

예, 주말 빼고.

주말 빼고 그러더라도 약 100일 정도를 작업할 수 있는데, 근데 거기에 비하면 사실 ······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차량용 처리기 있죠?

예?

차량용 처리기는 ······

그게 감용기입니다.

그 차량용 처리기가 지금 이거라는 ······

예, 그것입니다.

근데 이만큼 처리해가지고는 그 ······

이제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산더미처럼 ······

근데 우리가 투자해 놓은 돈하고 효율성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안되고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이 양을 실제로 특정폐기로 처리했을 때는 한 47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 4200만 원 정도를 절감하는 효과입니다, 이게.

지금 거기 이 차량만 가지고 했을 때는 그러지만 거기에 지금 우리가, 또 거기에 부속되는 인건비 있잖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 ······

그건 처리비에서 합니다, 처리비.

그래요. 하여튼 간 기왕에 우리가 구입했으니까 많은 양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기계가 놀아서는 안되거든요.

쉴 틈 없이 열심히 요즘 하고 있습니다.

145페이지요. 추진실적 보면 소형선박 육상보관시설 있잖습니까?

예.

그게 굉장히 비싸네요. 보기에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별것 아닌 것 같던데.

이것이 지금 30대 가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도 한 대당 200만 원씩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보관시설은 해남군에 몇 개나 지금 지원돼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촌계 중에 한 30개소 되고요, 대수로는 180여 대 이상 됩니다.

180개 정도 지원이 됐다고요?

186개 정도?

그러면 지금 우리 해남군의 총 배, 어선 수는요.

어선 수가 이제 톤수별로 구분이 됩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전체요, 전체.

전체 어선 수요?

예.

제가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자료 찾아봄) 지금 현재 우리가 2t 이상 5t 이하 허가 어선의 경우가 지금 107대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거치대에다 올리는 배는 몇 톤짜리를 ······ 지금 소형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소형.

이건 원래 소형선박에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조금 큰 것은 어쩝니까? 5t 이상짜리들은. 어떻게 그냥 바닥에 다 놉니까?

이제 육상, 그게 설치, 요즘 대형화되다보니까 10t 이상된 배는 크레인으로 올리는데 솔찬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그게. 특히 FRP배는 좀 이렇게 무리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올리고 그런 것은 10t 이상은 그 바닥에 그냥 둡니까?

이제 이 태풍이 오면 대형어선 ······

태풍 올 때 올리죠.

예, 그렇죠.

배를 수리한다든가 ······

기상악화에 대비해서 올리는 겁니다. 이 소형선박용으로 지금 우리는 제작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배 대수하고 지금 지원해주는 대수하고 거의 맞아 떨어지네요!

대수는 지금 2t 이하로 되어 있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2t 이상입니다. 쎄네기 같은 것은 전부 1t 짜리가 대부분이라고 봐야죠.

그런 것은 거치대에다 안 올려도 되잖아요. 적은 것은.

그런 배를 올리는 겁니다.

적은 배를?

예. 소형선박입니다, 소형선박.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거치대하고 거기 거치대에다 올려야 될 배 숫자하고 비율이 지금 어쩐가 싶어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해남군에 요새 등록되어 있는 어선이 1834척입니다.

1834척.

예. 1t 미만이 476척이에요. 1t에서 2t 미만이 592척입니다.

그러면 한 1000여 대 되네요? 그것만도. 두 가지.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직 보급단계에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요즘에 배 한 대 하면 배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치대 이런 부분을, 참 어촌계에 보면 물양장이 없는 어촌계 있잖습니까.

예.

인양기도 없고 물양장도 없고 그러는데. 거치대는 타 어촌계에다라도 어떤 인접 어촌계, 인양기도 없고 물양장도 없는 소규모어촌계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인접 어촌계에다가 인접 거치대를 지원해주는 쪽으로.

근데 지금 인양기가 없으면 그 배를 들어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양기가 없는 데는 자기 어촌계에다 할 수 없잖아요. 물양장도 없고 인양기도 없고 그랬 ······

아! 인근 어촌계로요?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인접 뭐 A어촌계에는 물양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B어촌계는 물양장도 있고 인양기도 있을 때에 A어촌계 몫으로 그래도 다만 몇 대라도 그런 거라도 지원해주면 그 큰 배들을 ······ 요즘에 지금 개인적으로 그 인양기 크레인을 불러서 하면 이상 돈을 많이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물며 거기에 물양장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애로사항 있는 부분에는 과장이 좀 신경 써서 고루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간 과장님 지켜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방파제 이 시설에 지금 해수유통구는 들어가 있습니까?

예, 요즘 시설하는 공사는 다 해수유통구 넣고 있습니다.

예, 해수유통구 넣으시고요. 우리 부잔교 이 부분은 이 앞전에 중마 가니까 그 자재가 좋던데, 앞으로 이 부잔교 부분도 자재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산자원화 사업하는데 송지 내장리는 어쩝니까?

수산자원조성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내장리는 지금 현재 자율관리공동체에서 새우꼬막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새우꼬막이요?

예.

부탁하려고요. 내장리 잘 좀 해주라고.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아시죠! 제가 하는 이유를.

예.

그분들이 정말 소득으로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에게 환원하는 그런 미덕을 보여줬기 때문에 ······

기부를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34쪽이요. 저희 부표 있죠? 부표.

예.

고밀도부표하고 친환경부표 이 차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실 랍니까?

이게 지금 용어상으로 설명을 하자면 재질의 스티로폼 밀도가 이제 0.020, ㎤당 0.020g 이상을 이제 고밀도라고 표현하는데, 이 스티로폼 밀도가 아주 딱딱하게 밀착된, 압력이, 압축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것을 고밀도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그리고 친환경부표는요.

친환경부표는 현재 이 고밀도부표에다가 코팅을 해서 밖으로 씌워놓은 거라든가 또 플라스틱 제품 이 부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어느 날 갑자기 많이 올랐죠?

가격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

우리가 보조사업 해갖고 많이 올랐잖아요, 가격이요. 그전에 보조사업으로 안할 때하고 지금은 차이가 많죠?

지금 아마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있고, 있는데 이것은 친환경부표라든가 이 고밀도부표는 수협에서, 수협중앙회에서 고시한 금액으로 지금 ······

제가요, 제의를 하려고 그래요. 이것뿐만 아니라 물론 우리 수산과 말고도 뭐 친환경농산과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런 부분 한번씩 이 보조사업을 않고, 이 예산을 수산인회한테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바꿔가지고 수산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생각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해 봤어요. 왜 그냐면 이 보조사업이 붙어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이해할 수 ······ 이 부표 이것도 일종에 그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가격들이 책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업, 나는 보조사업 안하고 단, 이거를 수산인 그분들한테 이것 말고 다른 사업으로 돌려가지고 했으면 쓰겠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어느 시점에서 너무 과한 보조사업이 붙다 보니까 책정이 되면 또 그 사업을 않고 다른 사업으로 또 돌려가지고 하고요. 왜 그냐면 그러고 해야 저희가 사업을 할 때요 ······ 군민의 세금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사업에 이득은 분명히 봐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다 했었을 때는 행정이 그걸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모든 이 보조사업을 입찰대행방식으로 지금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아니, 입찰이 아니라 입찰해 봤자 가격 다 올려갖고 입찰하면 뭐합니까? 과장님. 이 사업을 안 해버려야 이 가격이 떨어진다니까.

참 이게 ······ 무슨 뜻인지 그 말씀하신 ······

아시면 고민하세요.

예, 의견은 알겠습니다.

이것 말고 지금 친환경농산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보조사업에 ‘보’자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수산과 이 부분 말고 전체적인 그런 부분은 행정이 한번 고민하셔야 된다니까요. 결국에는 이러다 보니까 사업자 몇, 사업하시는 분들 배불리기 위한 그런 보조사업은 과감하니 탈피를 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 예산을 수산인에게 쓰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다른 사업으로 돌려가지고 수산인에게 혜택을 줘라. 생산에 도움을 줘라 이런 고민을 한번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수산단체하고 자꾸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수산단체에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각종 보조사업의 효과라든가 목적이 달성된 사업은 점차 감소시키고 또 새로운 어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쪽에 지금 아이디어를 자꾸 내놓으라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해갖고 이 사업 하지 말고 그쪽으로, 이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갖고 하시라니까요.

예, 근데 정말 ······ 의원님도 ······

그거 어쩌냐 그러면요, 어떨 때는 채찍이 필요합니다, 채찍이. 이 채찍이 필요할 때는 행정이 분명히, 이런 채찍을 분명히 해줘야 우리 군에 도움이 돼요.

예, 앞으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해 가겠습니다.

수산과장님한테만 제가 한 소리가 아닙니다.

예예.

이런 보조사업하는 그 부서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이 천일염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보호는 해야 됩니다. 우리 서해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 농업진흥구역이라든가 어떤 보호책, 보호할 수 있는 ······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 생각은 어쩝니까? 이거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아까 했는데 “아! 이거는 사유재산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선에서 말씀하셨는데 역으로 해서 이분들이 천일염 생산에 대해서 후회 않고 비전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 한 번 안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제일 어려움이 노동 문제, 인력 문제, 이런 부분을 점차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바닥재 지원, 반자동 포장기계 지원,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부분은 이제 천일염이 저희들이 사유지, 사인 간에 ······

과장님.

거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

아니, 과장님!

예.

그 말을 내가 물은 게 아니라 그건 이해해요. 하지만 그 마음을 안 갖게끔 집행부가 어떤 대안책을 내 놓으라 이 말이에요, 대안책을. 아니, 개인 사유 재산을 팔아가지고 태양광을 한다는데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그 마음을 안 갖게끔 집행부가 어떤 대안책이 있냐, 그 고민을 했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는 이러이러하니 하겠다. 이러한 대안책에 대해서 저희 의회하고 같이 고민을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십시오.

예예.

저희 내수면 양식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게 어쩝니까? 주위에서는 어떤 대세라 하는데, 어쩝니까? 과장님.

내수면 양식이 지금 양만장을 빼놓고는 다들 좀 ······

바다에서 하는 것은 ······ 바다 외에는 안 됩니까?

바다에 ······

심지어는 전복도 육지 내수면으로 하니 어쩌니 그러는데.

이제 육상 수조식 양식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전복은 저희들이 중간 육성장 육성 이 사업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금 많은 데를 연구하고, 그쪽 만들어진 데 지금 벤치마킹도 한 번 해보고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광어가, 요즘은 광어도 육상 수조식으로 해서 육상에서 기르는 어업이고, 또 전복도 중간 육성이 가능하다면 전복도 이런 바다에서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줄여볼 수 있고 ······

제가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내수면 양식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역으로 해서 지금 바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적조가 됐던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변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 바다에서 바다 부분은 저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나마 내수면 양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글죠?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글죠?

예.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수산과에서 어떤 게 우리 수산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냐 그런 고민을 하시고, 또 내수면 양식이 우리 수산인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비전 제시를 할 수 있는 수산과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 또 우리 수산과에서 수산인이 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야 돼요. 어쩝니까? 과장님.

내수면 양식은 저희들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복도 육종으로 그 중간 육성 ······

아니, 이제 이러고 답을 해주세요. “의원님! 내수면은 앞으로” 비전 있으면 “비전 있습니다.” 이것만 말해 주세요. 전복이고 뭐고 그러고 하시지 마시고. 어쩝니까? 과장님! 앞으로 내수면이 괜찮겠어요?

앞으로 내수면 ······

소득사업으로!

예. 내수면 쪽으로 발전은 시켜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계가 기술적인 부분은 거기에 지금 못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

이제 그 고민을 하자는 거예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 고민을.

예예.

하루아침에 과장님이 다 잘할 수 없잖아요.

예예.

하나하나 쌓아가는 ······ 그래야 그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비전이. 글죠?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게 해수부에 이 사업이 없습니까? 내수면 양식 지원 사업이 없습니까?

내수면 양식 지원 사업은 별도로 지금 국비 사업은 없습니다.

국비 사업이 전혀 없어요?

예예. 양식단지, 단지화 대규모, 그런 사업 ······

대규모.

예예. 그런 사업들은 있습니다마는.

그래요?

소규모 사업은 지금 ······

예전에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는가 보네요.

예. 뱀장어 양식도 지금 없어졌고요.

그래요.

예예.

그거 아쉽네요. 일단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냐면 지금 군비는 저희가 50%잖아요. 그러면 국비가 같이, 국·도비가 수반이 되면은 보조비율이 자부담 비율이 낮아지잖아요. 그러고 하면은 내수면 양식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하는데 한 번, 다시 한 번 또 그런 국비를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과장님 한 번 고민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정명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우리 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이해가 덜된 부분이 있어서 그 우수영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걸 지금 그 대체어항이 문화재 영향성 검토라든가 문화재 관련 일제 조사라든가 문화재 현상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했단 말입니다.

신청 중입니다, 현상변경 신청.

이거 날짜 적어가지고 전부 했다는 거 아니에요?

6월에 신청을 했고 이제 심의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도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심의를 다시 한다는 이유는 거기가 섹타 안에 들어가서 그런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뭐 우리 도 문화재 같은 경우는 200m 이내, 300m 이내, 각 지역별로 이내에 있는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 심사 절차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위원회를 감지를 못했던 부분입니까? 늦어지는 이유가 그 이유랍니까?

감지가 아니라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문화재 위원님들 세 분의 의견서를 첨부시켜서 “해도 좋다” 하게 되면은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분 중에서 한 분이 “심의회를 지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쪽에 의견을 제시해서 심의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게 이달에 있는가요?

그건 지금 아마 일정은 확실히 안 잡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올 것 같아요?

그건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곤란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저것들, 도로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제 방법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못하는 부분이 아니라 제일 가까운 문제가 문내에 가면 저쪽 서해리쪽 지금 대치장 조성하고 있는 인근 쪽이 저희들이 시공하고자 하는 공사 구간하고 지금 성터하고 굉장히 밀접해, 인접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인정을 해주면 원안대로 가결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수정해서 그 부분을 피해서 중간부분까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심의회 위원들의 어떤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집행부에서 좀 열정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안항으로 ’16년 1월에 승격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예.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가 없습니까?

이제 신청을 해서 해수부에서 용역절차를, 용역을 해서 그 결과물을 제출해 주라는 해수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자체에서 밑그림을 그려서 신청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여기가 우리 서남해안에 어떤 기지로 갈 수 있는 정도에 항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건 분명히 용역을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

그래서 이것을 용역비라도 만들어서 용역을 주고, 물론 여기가 문화재청에서 심의회를 하게 되면은 도로가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한 다음에 우리가 매립할 부분이라든가 어떤 항에 전반적인 것을 놓고 그림을 크게 그려놔야 되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계획 없이 한다라면 후유증도 많이 있고, 어떤 발전하는데도 여러 가지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큰 틀에서 해수부가 됐든지 문화재청이 됐든지 어떤 실무진들이 보더라도 “이건 이렇게 가야 돼.” 그런 부분들을 명분을 좀 크게 만들어 내놨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이 겁나게 들고 있단 말이에요.

용역 과정에서 다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예.

예, 이상입니다.

정명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내수면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이길운 의원님께서도 내수면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신청인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합니까, 아니면 먼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업자를 찾습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예산 확보를 해놓고.

예.

그러면 ······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될지도 모르는데 사업자를 먼저 모집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죠?

예예.

그러면 또 사업자 없으면? 신청해 놓고 이 사업자가 ······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양만장 시설 2개소가 있었는데 ······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업 신청은 어차피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신청을 받고, 그 전 단계로 수요 조사 과정을 거쳐서 그 수요량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예.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민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분야에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고 계시는 김주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8쪽 맞춤형 관광홍보 및 마케팅입니다. 문화가 있는 관광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땅끝작은음악회와 명량역사체험마당 등 관광지 상설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템플스테이와 관광지 스탬프랠리, 국토순례단 행사지원을 통해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관광홍보를 위해 짜임새 있는 관광 안내 리플릿 제작, 차량 배너광고, 관광기념품을 제작하였으며, 인터넷과 모바일을 연계한 스마트한 홍보에도 주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광지 상설 프로그램과 스탬프랠리 등 관광객 만족도가 높은 관광 상품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9쪽 대학생 SNS 서포터즈 팸투어 운영입니다. SNS 홍보 효과가 큰 대학생 팸투어를 통해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홍보하고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관광공사의 두근두근 여행버스 사업과 연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 등 전국의 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우리 군 주요 관광지를 투어하고 여행지 실시간 트윗, 사후 콘텐츠 제작 등 SNS 노출을 통한 지역관광 홍보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180쪽 차별화된 관광지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현대인들의 관광 패턴에 부합하도록 개발한 여행상품으로 해남시티투어 누비고 운영과 해남을 비롯한 강진, 영암, 장흥 등 4개 군을 연계한 1박 2일 시티투어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남시티투어 누비고는 광주 송정역을 거점으로 지난 3월 12일부터 시작하여 6월 말까지 총 16회에 걸려 25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해남시티투어 누비고 홍보 강화를 통한 이용률 제고는 물론 4개 군 시티투어 운영 개시를 통해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땅끝 해남판 「어우야담」 발간 및 이야기 문화 자원화입니다. 사업비 1억7000만 원으로 14개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설화나 전설을 수집, 채록하여 출판·데이터베이스화, 문화관광 자원화, 이야기 산업화를 준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문화원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설화 채록 작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채록된 설화는 오는 12월 말까지 책자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182쪽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예술공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문예진흥기금 3000만 원으로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쌈지공원 내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정기공연과 전시회를 개최하여 생활 밀착형 공연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참여 공연자를 공모하여 10월 중에 매주 화요일에 5회에 걸쳐 음악회 등 각종 공연은 물론 미술작품 전시, 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예술공감 프로그램이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83쪽 우수영마을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 미술 프로젝트입니다. 본 사업은 벽화, 조형물, 아트하우스 등 공공미술 활동을 통한 문화예술도시 조성과 이를 통한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 이어 지난 3월에 2차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6월 중순에 참여 작가와 주민 등 32명을 모시고 제주도와 부산 감천문화마을 등을 선진지 아트투어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행계획에 따라 작품을 제작·설치하고, 12월 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4쪽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 육성입니다. 도 대표축제 1개, 지역축제 3개 추진을 목표로 상반기에는 지난 3월 19부터 이틀간 땅끝매화축제를, 4월 29일부터 이틀간 흑석산 철쭉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축제는 과거 공연 위주의 축제가 아닌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명량대첩축제와 땅끝해넘이·해맞이 축제를 내실 있게 준비하여 주민 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5쪽 독립운동 역사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옥천면 영춘리에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강 양한묵 선생’의 생가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7월 중에 계약심사 및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8월 중에는 사업을 착공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6쪽 작은영화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5억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 주요내용은 부지 520㎡ 규모에 영화관 2개관, 화장실, 휴게실 등이며 위치는 현재 동초등학교 인근 임시주차장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12월 중 공사를 발주하고, 내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재 부지 매입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다음 추경 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7쪽 명량대첩 해전사 기념전시관 건립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9억 원으로 올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현재 건축 공사 마감, 내부 전시공사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사주문과 정화조 위치 조정 등의 설계변경 요인이 있어서 공사기간이 9월 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조속히 마무리하여 명량대첩축제 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운영에 필요한 조례 제정 등 제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송호해수욕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송호해수욕장을 사계절 관광·휴양 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 선진지 견학 후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전남도 계약심사 및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거쳐 앞으로 2016년 1차분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차분 공사 내용은 우수관로 연장, 해변 계단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9쪽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매립, 교량설치 등의 기반공사를 올 1월에 완료하였으며 건축공사 1차분을 5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전시물 제작·설치 사업을 8월에 발주하고 1차분 건축공사를 11월에 완료하겠으며, 내년도 지특예산 26억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2017년도 하반기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두륜 미로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6월에 전시물 제작·설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미로공원 측백나무는 안정적으로 수세가 회복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준공처리하고, 현재 의회에 제출된 「두륜미로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의결 공포되면 시범 운영을 거쳐 10월 중에 정식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걷기여행길 조성 사업입니다. 2015년도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천년숲옛길 구간 땅끝에서 옥천 세곡재까지 52㎞가 되겠습니다. 옛 구간 중 7㎞ 구간에 대한 정비사업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8월까지 미비된 방향표지판 이설 및 정비를 통하여 이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이진성 장군 샘물길 순환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7000만 원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향후 주민들의 의견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을 주민 등과 유사 유적지 견학을 한 후, 아울러서 주민설명회를 갖겠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법정스님 생가터 정비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법정스님 생가터 주변 등 4필지 522㎡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7월중에 세입자 이주 후에 폐가 철거 등 주변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생가 복원 또는 공원 조성의 기본방향을 설정해서 2018년도 국비사업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남도명품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1억 원으로 달마산 둘레길 조성 22㎞ 및 대흥사에서 도림재 9㎞ 구간에 대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8월까지 완료하고 12월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문화재의 보수 및 관리입니다. 55억7500만 원의 예산으로 유교건축 3개소, 임란유적 2개소, 사적관리 1개소, 사찰문화재 22개소를 보수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문화재청과 전남도의 문화재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 총 28개소를 공사 중이며, 7개소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중으로 나머지 21개소에 대한 보수·정비를 마칠 계획이며 향토문화유산을 신규로 지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7500만 원으로 성도사 보수, 도장사 및 은적사 단청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3개소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통사찰을 수시 점검하는 등 전통사찰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문화재 관련 건축물 공부 등재 사업입니다. 관내 문화재 관련 건축물 중 미등재 건축물을 등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축물 관리 대장 미등재 건축물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실측을 완료하였으며, 총 37건의 현황도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건축물대장 등재를 위한 관련법을 검토하고, 미등재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와 협의하여 건축물 대장 등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식물문화재 보호관리 사업입니다. 녹우단 비자나무 숲, 수성송 등 천연기념물에 대한 병충해 방제와 영양 공급 및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5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식물문화재 수리기술자를 보유한 위탁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천연(기념)물을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천연기념물을 보호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무형문화재 전승·보존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강강술래, 해남진양주 등 무형문화재 전승교육을 실시하여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지난 4월 17일에 판소리 고법 이수자 10명을 대상으로 평가회를 갖는 등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에 힘써 왔습니다. 특히 우수영 부녀농요의 가학산 철쭉제 시연, 강강술래의 한·중 문화교류 협약 시와 땅끝작은음악회 시연은 의미가 깊다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무형문화재 보존과 전승환경 조성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우수영 강강술래 학술연구 용역입니다. 사업비 2800만 원으로 우수영 강강술래 학술연구를 통해 중요무형문화재 제8호인 강강술래에서 우수영 강강술래를 분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강강술래를 분리할 수 있는 학술적 논거를 확보하여 문화재청과 강강술래를 분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동절기 스포츠선수단 이용업소와 전남체전 참가 선수단 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지도 실시하였으며,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해남군 로고 매트와 홍보용 리플릿 꽂이를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하여 계절별 성수식품 수거 검사를 5회, 총 10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업종별 위생교육 실시와 권역별 특별 교육, 전남체전 대비 식중독 예방 활동에 주력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생업소 시설 개선 자금 지원, 부정불량식품 근절 수거검사, 위생업소 지도 점검, 위생업소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등 위생업소 서비스 향상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남도 음식문화개선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좋은식단 추진업소 66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좋은식단 실천업소용 위생복 등 물품제작 보급과 남은음식 싸주기 가방 등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위생업소와 향토음식점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선수단 이용 업소에 대해서는 1인 200g을 기준으로 하여 19개소에 20㎏ 쌀 600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아울러 모범음식점 업주를 대상으로 선진지 비교 견학을 실시, 업주 스스로 자율 실천을 통해 본 사업이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관내 유치원, 아동센터 등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를 지원 관리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19일 해남군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등록관리 대상업소인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총 54개 시설 중 49개소를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운영 실적으로는 순회방문 조리원 교육 2회, 원장 등 시설장 교육 1회, 식단개발 보급 30회, 신메뉴 개발 보급 20회 실시하였으며, 어린이날 홍보 부스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미등록 어린이집 등록 독려 등 계획대로 순회방문을 실시하여 어린이 급식소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04쪽 땅끝권 디톡스음식 등 특화음식 개발입니다. 땅끝권에 패류, 해초류, 어류 등을 활용한 디톡스 특화음식을 개발,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컨설팅 업체와 용역을 체결하고 땅끝권 일반음식점 24개소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 및 의견을 수렴하여 특화음식 참여업체 11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7월 중에는 11개 업소 중 4∼5개 업소를 선정하여 디톡스음식 개발 레시피 전수 등 전문 요리강사에 의한 조리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업소별 맞춤형 컨설팅과 마케팅 등 기술지도를 실시하겠으며 9월 중에 용역사업 최종보고회를 거쳐 디톡스음식을 개발 완료하여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병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의원입니다. 180쪽이요 누비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누비고 입간판은 옮기셨대요?

예. 상반기 보고 때 지적해 주셔서 좋은 장소로 옮겼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총 사업비가 2800만 원 정도 총 16회 실시하였습니다. 어떤 성과는 있었습니까? 16회를 하셨다는 이야기는 운행을 16회 했다는 이야기십니까?

예. 3월 10일 이후 매주 토요일에 비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실시했다는 얘기고 16회를 했고, 지금 251명이 참여했습니다마는 작년에 12월까지 실시했던 그 결과보다 현재 상반기 실적이 거의 지금 육박하고 있는 상태로 작년보다는 많이 참여율이 좀 높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취지는 뭡니까? 주 취지는.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물론 사람들이 찾아오게 ······

관광객 유치가 기본 목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누비고에 어떤 정류장도 위치가 안 좋다 해서 옮기셨고 그런 것은 반영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16회 동안 250명이면 1회에 20명도, 버스 하나에 20명도 안 되는 동원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좀 이것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는 저희들이 잠정 11명 내지 2명 정도가 되네요.

11명, 2명이요?

예. 그런데 이제 성수기하고 또 비수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름철을 ······ 5∼6월에는 상당히 많았고요. 38명까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시고 ······

예, 알겠습니다.

이게 효과가 없으면 굳이 이렇게 예산 들여가면서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다가 이 예산이나 인력을 더 신경 쓰는 것이 훨씬 낫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그리고 182페이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예술공간 프로그램 운영, 뭐 별도 사업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른 어떤 비용이 있을런가 몰라도 공연을 총 5회 하는 걸로 계획됐네요.

예.

그런다면은 1회에 한 600만 원 정도 예산이 든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별도, 시설비가 또 별도로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문예진흥기금사업에서 땅끝작은음악회 같은 경우에 3000만 원을 일괄 지원해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10회 정도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300만 원 ······ 그러다 보니까 행사를 하고 나면 나중에는 흔적이 없거나 다음을 위한 군비가 없어서 이번에 해남읍에서 하고자 쌈지공원은 이번만큼은 저희들이 지금 직접 한 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운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공연에 필요한 기자재 같은 것을 구입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

과장님,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내용은 1회에 600만 원? 예산을 책정해서 한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산술적으로 나누면 그렇습니다마는 ······

짧게만 말씀 ······

이 속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앰프라든가 이런 음향시설 같은 것 저희들이 좀 구입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식으로 하고, 아마 이제 참여자들의 인건비, 그다음에 홍보 비용, 이런 게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600만 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마는 내용은 다소 이해하십시오.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 행사가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하나의 어떤 이벤트 행사잖아요. 그래서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3000만 원이면. 1회에 600만 원씩 들여서 5번 한다 해서 과연 이 행사로 인해서 구도심이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도심에 와서 이렇게 젊음의 어떤 거리가 될까 걱정되어서 ······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6회 ······ 5회가 아니라 1회에 어떤 사업비가 100만 원이 들더라도 우리 지역, 충분히 우리 지역 예능인 많지 않습니까? 훌륭하고 노래 잘 부르고 ······ 이렇게 비싼 어떤 그런 공연보다는 최소 저는 30회 이상, 100만 원 미만의 사업비를 잡아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우리 지역에 어떤 젊은 동아리도 있고, 또 우리 지역 출신에 어떤 연예협회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참조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한 번 참여자들하고 ······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 어떤 예능인들 위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 동아리의 학생들이 됐든 누가 하면 또 그걸 서로 가까운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참여율도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에요. 예. 우리 것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다음에 184쪽 땅끝해넘이·해맞이 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때 행사장에 갔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마는 축제라는 것은 관이 주도해야 됩니까? 민이 주도해야 됩니까?

성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땅끝해넘이나 해맞이 행사는 지금 민이 주도해가지고 좀 정착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관광객을 유치하고 우리 지역을 홍보하려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 친절도, 또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 사전 교육도 시키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 행사를 갔을 때는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행사도 중요하지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의 자세들이 먼저 되어야 된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지금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올해 저희들이 쭉 이렇게 지켜봤는데요. 땅끝이 많이 좀 변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

좋게 변하고 (웃으면서) 있습니까?

한번 지켜보시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숙박료 같은 거, 음식 값 같은 거, 또 자원봉사자 식권 갖고 밥을 못 먹는 사항인데 ······ 과장님 지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제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6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화관 부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간담회 때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어떻게 동초등학교 인근 부지가 최적의 어떤 부지로 검토돼서 선정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영화관 부지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심도 있게 논의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해남읍에 살고 있지만 지금 우리 구도심에 대해서 고민이 많잖습니까? 그러죠? 또 거기 밑에 매일시장을 공설화 하는데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은 어떤 그 시너지 효과, 효율성을 따져서 영화관은 매일시장에 들어가는 게 맞다. 당초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은 사업비가 좀 안맞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의견들을 분명히 전달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결정된 내용도 저희들하고 상의도 않고 마치 동초등학교로 지금 부지를 확정해놔, 확정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 사업이 확정돼서 내시돼가지고 국비 5억, 도비 1억5000, 군비 3억5000, 총 10억이 지금 명시이월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계획대로 매일시장 현대화 사업이 추진이 되면 변동 없이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지금 저게 매일시장이, 금년 내에 저희들이 작은 영화관을 건축할 수 있는, 건립할 수 있는 그런 공정이 추진이 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지역개발과로부터의 통보를 받고 ······

매일시장 착공이 내년 하반기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저희들은 지금 ······ 뭐 그런 배경이었고요, 불가피하게 이렇게 변경하게 됐다는 것을 기 의회 간담회에서 이렇게 고견을 주셨는데 그런 변동사항을 설명 드리지 못한 점은 제가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나 ······

지금 이 사업에 추진과정을 의원님들의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10억에 대한, 1회 추경에 5억까지 확보해서 15억에 대해서 이 중 6억5000만 원은, 군비는 불용처분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6억5000에 대해서는 원인행위가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납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

과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

알고 있어요.

이해를 해주시면 ······

네,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비, 도비 정말 우리가 쓰고, 지역을 위해서 써야죠. 그러나 다만 그런 이유로 잘못된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국·도비 사업이라도 우리 지역여건에 맞지 않으면 나는 그 사업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초 이렇게 분명히 의견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초등학교 3대 절대정화구역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학교 옆에가 극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 교육적인 부분에서. 또 그리고 저희들이 매일시장으로 자꾸 위치를 생각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정말 그 하나로써 뭔가 매일시장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 그렇습니다. 사업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군비가 8억5000이고요 나머지 국·도비가 한 6억5000인데 저는 의지만 있다면 올해 명시이월하고 내년까지 안 되면 사고이월로 반납돼야 되잖아요! 국·도비가. 그렇습니까?

올해 원인행위가 잡혀져야 합니다.

올해 안 되면.

예.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국비, 도비지만 지역여건에 안맞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이 어떤 시설들이 효과가 부진하다면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자리,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이 더더욱 경기가 활성화된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께 죄송합니다. 두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두륜미로파크 10월에 개관을 계획하고 계시죠?

예.

충분히 개관해도 될 만큼 어떤 미로의 형상들이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미로파크는, 공원은요 수목상태가 이렇게 생육상태가 왕성하게 충분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신비의 집까지 다 마무리 되어 있고, 지금 전시관도 1층은 계획되어 있는 미로의 역사, 2층은 미로하고 그다음에 트릭아트, 이런 것들이 다 돼가지고 이제 준공처리하기 위한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준공처리를 하게 되면 시범운영을 거쳐가지고 좀 미비점이 있다고 하면 보완을 해가지고 정식개관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입장료 내고 들어갑니까?

예. 지금 의회에 ······

시범기간이 지나면 입장료를 받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례가.

예, 조례가. 제가 좀 걱정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어떤 관리동 그것은 제대로 됐다고 하지만 미로길, 미로공원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누가 거기를 돈을 주고 들어가서 내가 준만큼, 돈을 낸 만큼 만족할 수 있는 만족감의 가치가 있을까 생각하고, 저는 뭐 개장은 그렇게 급하게 안하셔도 되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우리 해남군의 현실을 그냥 오픈하는 거예요. ‘우리 부실공사를 자랑하려고 돈 받고 하는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좀 뭔가 제대로 될 때까지 ······ 저희들이 뭐 이것이 과장님께서 일을 못해서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무가 활착되고 미로의 형상이 갖추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되지 않은 상품을 팔려다가 안 좋은 이미지만 더 가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대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의원입니다. 187쪽 명량대첩 해전사 기념전시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 있잖습니까. 준공이 다음 달, 8월입니다. 8월로 되어 있죠? 과장님.

예.

근데 전시물 제작설치 사업은 7월로 되어 있는데 그 설치를 해 놓고도 준공을 해줍니까?

이게 지금 완료를 하게 되면 한 공정이 끝나지만 연계가 같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따로따로 가는 것 같아도, 공사는 따로 하지만 ······

준공을 마치기 전에 안에다가 그런 전시물을 설치를 해도 준공이 이루어지냐고요!

아니죠. 실제 설계대로 각종 시설들을 설치하고 나면 그 계획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가지고 준공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운영을 해가면서 ······

건축 준공은 그 안에 전시물 제작 이런 부분이 안된 상태에서 건축 준공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건축물 ······ 뭐 건축을 준공을 하고 그다음에 전시물이 가야 된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요 ······

예.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같은 동일 건물 안에서요 이 전시물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어떤 그 하중이나 어떤 건축물 설계대로 시공여부, 나중에 확인 불분명에 그런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은 아니고 선박을 제조해 거기다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과 협의를 해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동시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요 (구)전시관 있죠?

예.

그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구)전시관은 아직 정확하니 지금 저희들이 그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지금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서해근 의원님께서 “대안을 강구해달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런, 지금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 ······

저는 이제 가져올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비어서 방치해 놓고 흉물스럽게 놔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옆에다는 신축을 했는데 (구)건물은 텅텅 비어가지고, 그 문을 폐쇄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당분간은 저희들이 동시 운영체제로 갈 겁니다. 거기는 (구)전시관으로써에 나름대로 조금 이순신 장군의 그 당시 해전을, 어떤 영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좀 있어요. 벽화라든가 거북선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요 어떤 필요하면 시설을 보강한다거나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서요 이렇게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늦어지면 오히려 안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음에 차후 할 것도 미리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축제 있잖습니까?

예.

어쩝니까? 저기 오심재 해맞이는 면 축제입니까?

예, 오심재 해맞이는 북일면에서 이장단이 추진하는, 저희들이 예산만 지원을 해주는 축제인데요 규모만 작을 뿐이지 뭐 다른 축제하고 같습니다. 가학산이나 매화축제나.

근데 사실은 거기 지난해 보니까 아주 해남읍에 계신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좀 활성화가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우리 문화관광과 면 축제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오시아노관광 관리는 지금 어디서 합니까?

지금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뭐 지원 이런 것은 없습니까?

뭐 군에서는 지금 여기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이제 투자유치 쪽에 의견이 있으면 그쪽으로 기 조성된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거나, 아니면 이용홍보, 뭐 캠핑장이나 여름철에는 또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문의가 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용안내 좀 해주고 또 보다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안내와 함께 투자유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관광공사에서 하니까 그런가는 몰라도 지금 보니까 오늘도 어디 모 다른 지역에서 연락이 왔는데 거기만 홍보를 한 게 아니라 땅끝이라든가 대흥사까지 거기에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우리 군에서 적극 협조를 해가지고 하여튼 간 그런 부분에 홍보를 잘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관에서 뭐 운영은 않지만 저희들의 한 관광자원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명심해서요 함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말고요.

예, 알겠습니다. 뭐 자료준비해서요 또 의원님께서도 홍보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서요 자료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고, 추진하면서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84쪽에요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 육성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지금까지 수년 동안 대표축제를 발굴하려 했어도 못했는데 과장님께서 대표축제, 우리 군 축제를 발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역대 문화관광과장을 역임한 우리 동료·선배님들이 이 질문에 가장 고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특별하니 지금 사실 복안은 없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때도 대표축제 말씀하시면서 그쪽에 관심을 주셨고, 특히나 대흥사 단풍축제에 관해서도 애정을 갖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주문해 주셨는데 해남의 대표축제는 당분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명량대첩축제를 진도하고 하지만 그렇게 해가면서 지금 매화축제가 다른 광양하고 조금 우리가 비교우위측면에서 약하지만 발전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땅끝 쪽이나 공룡 쪽에 어떤 소재를 갖고 해 보면 어쩌냐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이런 방향으로 당분간 가고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프로젝트사업이 기반인프라가 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나 좀 여유를 갖고요, 저희들 어떤 생각과 어떤 노력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요 크게 한번 의회와 협의를 해서요 정말로 필요하다면 용역을 한번 실시해서요 한번 그 방안을 찾아볼까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6대 때부터 계속 이렇게 과장님 말씀을 받고, 과장님들이 계속 이렇게 받고 갑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 옆에 군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소외감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타 군에 못지 않는 명량대첩축제가 있잖습니까? 이것도 있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는 우리 군 축제가 아니라 이거는 전라남도 도 축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강진에는 청자축제가 있고, 완도에는 장보고축제가 있고, 영암에는 왕인축제가 있고, 진도는 연등축제가 있고, 장흥에는 물축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축제로 성장해가면서 자치경쟁시대에 군의 위상을 크게 높인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우리 군은 발굴하지를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2015년도에, 2015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기술센터 가을국화축제와 어울린 지역축제성 행사 등을 같이 개최하면 좋겠다’고 제안해 드린바 있습니다. 과장님 이 점은 어떻게 또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건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국화축제는 기술센터에서는 규모는 작지만 맨 처음 군청광장에 각종 국화 모형을 다양하게 제작을 해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소재가 된다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도 해 보면서요 센터하고요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멀리 생각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군은 보유하고 있는 100여 점의 지정문화재와 그 외에 비지정하는 문화재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축제의 역사와 자부심이 깃든 우리 그 수송성도 있잖습니까.

예.

수송성에 조명한다하고, 또 우리 군민이 공감하는 축제성 행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청 이 자리에는 장소도 넓고 아주 참 시설이 잘 갖춰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향후 군청을 신축을 하게 되면 더 넓은 공간이 생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에 갑자기 하면 좀 그렇고 지금에라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대표축제를 발굴해 봐야 되겠는데 좀 고민해줬으면 저의 욕심이 들어서 그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좀 잘해서 정말 우리도 완도, 진도, 강진에 정말 못지 않습니다, 우리 해남군이. 근데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름철이라 203쪽이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추진계획에 보면 ‘미등록 어린이급식소 등에’ 그 미등록 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대상 업소가 54개소인데 한 5개 정도가 미등록된 상태입니다.

그래요. 몇 개 안 남았네요. 그러면 여름철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어린이급식소가 식중독 예방에도 참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소에서도 많이 합니다마는 우리 위생계에서도 좀 신경 써서 미등록 어린이급식소가 몇 개 안되니까 좀 다 등록해서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 이상입니다.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정명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183쪽이요 우리 그 문화마을 때문에 고생이 많죠? 우리 이 앞전에 해 놓은 그 미술프로젝트 그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해남군, 적게는 마을주민들한테 우수영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자긍심, 내가 그 마을출신이라는 거, 새로운 정신을 느끼게 해줬고 해남군민들에게는 마을 공공의 미술이 우리 인간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지역에는 어떻게 미치고 전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여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 그 전에 ‘미술’이라고 하면 그림을 그려가지고 소장을 하거나 아니면 큰 건물 내에서 전시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생활 속에 파고 들어가지고 그 생활 속에서 그 미술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것들의 해소, 또 내가 어떤 생의 의욕, 살아가는 가치를 느끼게 하는 데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다음에 더 크게는 이제 우수영이라는 어떤 역사성을 지니는 그 지역을 이제 인위적인 개발보다는 소프트 쪽으로 개발을 하면서 이순신에 대한 호국정신과 그다음에 서해안 군사 요충지로써에 우수영으로써의 가치를 높여가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한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또 관광자원화,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또 일자리 창출,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그런 미완성의 상태지만 동기부여에 따른 계기가 됐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조그마하니 지금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왜 그 말을 묻냐면 이게 마을프로젝트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마을주민들의 어떤 생활의 삶, 그 묻어나오는 어떠한 문화와 역사 이런 것들을 도출을 시켜주는 쪽으로 이걸 설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보는 이들의 어떤 생각은 다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번에는 제주도하고 어떤 부산의 감천마을 견학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거기에 갔다 오셔가지고 어떤 것을 머리에 새기고 오셔가지고 여기에 접목해서 제2차 프로젝트에 응할 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가 앞으로 어떤 문화재청 승격도 있고 법정스님 생가도 복원이 되고 지역의 어떤 문화재 쪽으로 갈 수 있는, 문화와 관광 쪽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단하게 이게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들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금년 2차년도 계획은 지금 문화재청에서 사적지로 지정하기 이전에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수영에 대한 복원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런 것도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을 내다보면서요 어쨌든 역사성 같은 것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미술작품을 이렇게 설치토록 하고, 설치장소 또한 앞으로 이제 그런 거 철거, 이런 지역, 뭐 이런 것들 대상 이런 것도 감안해가면서 한번 ······ 아직 실행계획이 아마 미술프로젝트 중앙본부에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둬가면서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문화와 그 역사가 많이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부각시켜서 살려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을미술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아무튼 그 심도 있는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요 땅끝해양사박물관 건립 부지를 가봤다는 말입니다. 근데 기초작업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주차장이 차후에 건물 짓고 나서 쓸 수 있는 주차장입니까. 지금 포장해 놓은 주차장이? 가보지 않으셨어요?

주차장은 조금 아마 지금 진입도로가 현재 상태로 건물이 들어서면 주차장은 별로 여백이 없습니다.

근데 주차장이 차 몇 대 안 대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진입도로 저쪽으로 지금 매입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주차장은 앞으로 ······

그 부분들도 어떤 예산반영이 있어가지고 ······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그 반영에 있어서 자꾸 이걸 갖다가 건물 따로 주차장 따로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도 한꺼번에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마련돼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187페이지요 명량해전사 뭐 설계변경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설계내용입니까? 설계변경 내용이.

큰 것은 아니고요 당초 오수처리시설을, 오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그걸 지금 입구 쪽에가 되어 있는데 사람이 출입하는데, 관광객이 출입하는 데가 있어서는 안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강강술래 전수관 그쪽으로 지금 옮기는 내용하고, 당초 뭐 그 충헌탑하고 어록비 이런 것들이 위치가 부적정해서 옮기는 내용들로, 경미한 내용으로 설계변경이 된 겁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옆에 동료의원께서 (구)박물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해전사 기념관이 모두 다가 어떤 영상물하고 거기에 제작물로 이렇게 전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박물관에 있는 것들을 그쪽으로 못 갖고 간다. 갖고 갈 것이 없다.” 그렇게 대답을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

당초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금 (신)명량해전사 기념 전시관에는 지금 일반 판옥선을 타면서 거기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청취불능) 제가 그쪽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

아니,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는데 ······

근데 이제 이 공간자체의 계획이, 배치계획이 지금 (구)전시관에 있는 물품을 옮기는 쪽으로 설계가 된 게 아니라 전부 신규로 ······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옮기지 않느냐, 옮기느냐 그 얘기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순신 장군의 유물이라고 전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를 보호했으면 쓰겠다, 그대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본 의원이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거! 그 지하에 보면 만약에 학생들이, 이번에 거기에서 또 불미스러운 사건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현장에서. 근데 거기도 그런 어떤 취약지구다, 지하가. 지하에 들어가 보면. 지하에 우리 실무진들 들어가 보셨을까요? 거기 들어가면 애들이 마치 가스도 갖다가 마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숨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이 아주 관리를 안 하고 방치해 놓은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거기를 완벽하게 문도 달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지하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런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일 당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현장방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무사가 대단하게 잘 만들어져가지고 이전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비석들이 아직 그쪽으로 이전이 안됐더라고요, 비석이. 건물은 현대판으로 해서 대단하게 잘 가는데 더 중요한 것도 어떤 역사가 묻어있는 비석 한 구 한 구가 그쪽으로 갈 때는 누가 보더라도 숭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정리정돈이 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비석군이 아직 ······

총 몇 구나 됩니까?

예?

총 몇 구나 됩니까?

구는 여러 가지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량은 확인을 못했고요. 그거 옮길 계획입니다.

예, 옮기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막무가내 그쪽으로 옮겨서 보기 흉한 것보다도 우리가 그쪽으로 역사와 문화를 한꺼번에 옮겨놨다는 어떤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명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동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나 해남관광으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십니까.

여러 가지로 뭐 부족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이순이 의원님이나 김병덕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차별화된 관광지, 우리 해남은 관광객이 하루에 몇 명이나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관광객들은 공식적인 집계가 없어서 모르겠고, 작년에 저희들이 유료관광객을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땅끝이나 고산, 우수영. 대흥사는 뺍니다. 대흥사에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약 22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요?

220만 명이요.

하루에?

아니요. 연간.

연간.

예.

내가 웃을라고 합니다. 연간 ······

220만 명.

220만 명.

예.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

그러면 하루에 몇 명 옵니까?

평일이야 얼마나 오겠습니까? 주말에 많이 오고 그다음에 명량축제 때나 ······

제가 그걸 묻는 것은 그렇게 막연하게 답하지 마시고 이 옆에 강진만 가면 ‘가우도’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서는 하루에 사람이 몇 명이 지나가는가를 체크를 해요. 그러면 뭐 1000명이 온다든지 100명이 온다든지 체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해남의 관광 주 과장께서 몇 명이 온다는 것도 모르고 그런다면 말이 됩니까? 대충은 하루에 몇 명 온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은 뭘 얘기하냐면 아까 이순이 의원님하고 김병덕 의원님께서 자꾸 우리 해남에 얼마나 관광객이 오느냐 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는 게 뭐냐면 혹시 영암이나 강진, 장흥, 완도 이 관광이 상품화 된 곳을 벤치마킹이라도 한번 해 봤습니까?

자주 가 봤고요. 그다음에 또 그 군에서도 역시 저희 군을 이렇게 벤치마킹 오는 예도 많고 그렇습니다.

서로 그러겠죠. 남의 떡이 크게 보이니까. 중요한 것은 강진에 가면 ‘오감통’이라고 있어요. 내가 이걸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속에서 보면 하루에 오감통에 몇 명이 오냐면 1000명 그 행사를 보러 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인위적으로.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해남에 진짜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이 중심, 해남의 중심입니다. 외곽은 아무 필요 없어요. 근데 중심에 놀고먹을 자리, 즐길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막연하게 뭐 명소, 뭐 식당 몇 개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중간에 지금 아까 녹색거리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 분위기도 오감통을 한번 보시고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해남 사람 많이 사는 곳에다 많은 볼거리를 만들어줘야지, 저기 우수영이나 땅끝이나 해 놓으면 해남사람이 누가 걸어서 거기 갑니까? 이 지역활성화를 하려면 지역민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 저는 그걸 가장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먼 거리에다 해 놓으면 저 멀리 관광객들이 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활성화를 만들려면 우리 지금 제가 보기에는 65세부터 75세까지는 갈 데가 없어요. 가장 그분들이 움직여야 이 지역에는 활동, 그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그분들이 안 움직이는데 뭔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해남의 중심, 오감통 같이 중심지에다가 강력하게 해남 읍민이 움직일 수 있는 생동감이 넘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의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해남도시에 문화는 문화라고 해서 문화관광과가 다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강진 오감통도 전통문화, 전통시장 사업을 가지고 그쪽에서 거기다가 그 내에 프로그램을 좀 삽입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문화관광과 한 파트가 아니라 지역개발과라든가 또 다른 실·과도 해당이 되면 같이 연계해서요 서로 협심행정을 한다는 명목 하에 그렇게 해서 한번 구상을 해 보고 토론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해남은 스포츠마케팅이 주로 업이라고 하데요. 그런데 강진은 관광마케팅이에요. 우리나라에 관광의 주로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라는 말입니다. 모여서 뭔가를 우리 강진으로 사람이 오게끔 할 수 있는 관광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마케팅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많은 유능한 인사들이 오셔서 해남의 무엇을, 우리 특성에 맞는, 우리 환경에 맞는 관광지 상품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연구하시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숙입니다. 우리 문화관광은 어떤 얼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남의 얼굴. 사람의 그 얼굴을 보고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듯 우리 문화관광은 해남의 어떤 이미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이제 여름, 또 해수욕 피서객들 또 많이 오실 텐데 준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에 저희가 지금 땅끝 작은음악회를 매주 토요일에 하고 계시죠?

예.

그 대충 관광객들의 참여인원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신가요?

저도 가봅니다마는 많을 때는 정확하니 뭣합니다마는 한 110명 정도, 적을 때는 2∼30명 오고 그러는데 예년에 비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또 다녀오신 분들의 입소문으로 해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방문했을 때 그 서울에서 온 관광객들하고 인터뷰를 좀 해 봤었는데 정말 그 시간이 너무 짧다 아쉬워할 만큼 대개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련 직원들이 다 나오셔서 그 음악회가 잘 진행되도록 돕는 모습을 보면서 ‘주말인데도 우리 직원들 수고 많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땅끝 작은음악회는 자리를 잡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것은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지금 대흥사에서 매주 토요일에 하고 있는 숲속음악회가 또 있잖습니까?

예.

그거는 자발적으로, 지금 봉사로 진행이 되고 있죠?

예.

최근에 그 숲속음악회도 한번 방문을 해 봤었는데 실제로 관광객들이 그 음악회 안에서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작은 문화들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이제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가면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와 덧붙여서 우리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예술공감 프로그램 있죠? 실제로 저희가 이제 행정에서 한다는 부분에서는 앰프를 구입한다든지 뭐 대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진행한다고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뿐만 아니라 진행하는 부분에서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지역에 있는 문화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런 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숲속음악회 같은 경우에요 관광객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는데 그 주위에 우리 해남에 특산품들을 고구마나 단호박, 지금 옥수수 같은 거 나오잖습니까. 좀 특산품을 판매를 하면 어떨까. 어차피 그분들이 그 음악회를 통해서 모금을 하면 또 불우이웃돕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간단하게라도 판매가능하다면 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에요. 지금 저희 해전사 관련해서 기념전시관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이제 실제로 저희가 2016년 9월에 전시관 개관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입장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공사 중이라서 거기까지는 아직 착수 못했고요, 조만간에 우리 미로파크 운영계획 이 조례 마무리가 되면 준공식 이전에 행정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시기가 맞겠습니까?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체험비라든지 왜? 거기 배 같은 거 타게 되면 다 금액이 정해져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전시관.

예.

지금 현재 전시관 그 부분에서 실제로 그때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전시관에 있는 물건 중에 일부는 이제 이 기념전시관으로 일부 이렇게 가져온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에 지금 현재 전시관을 같이 활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최근에 땅끝관리사업소장, 송장근 소장님이랑 좀 이렇게 건의한 내용적인 부분에서 하나가, 같이 이야기 나눈 부분 중에 그 신호연!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해전에서 사용되었던 연 종류 있잖아요. 그런 신호연들을 이제 공룡박물관에서 한번 전시를 할 계획이더라고요. 추진 중에 있는데 그런 신호연들을 기존에 있는 전시관에, 기존에 이렇게 뜯어낼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벽화라든지 판옥선, 그 ······

총통 같은 거요.

예, 그런 거. 총통 같은 거 이런 부분은 그대로 활용하면서 이런 신호연하고 같이 전시관을 겸해서 사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고려해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저희 송호해수욕장 리모델링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이거를 주요내용에 보면 계단, 인도정비, 지금 저희가 15일에 개장을 하죠? 해수욕장 개장. 그러면 손님을 이렇게 맞이해 놓고 손님이 오고 있는데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아마 개장 8월 15일까지는 준비단계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만, 제반 착수준비를 마무리하고 폐장이 되면 곧바로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제 저희가 추진계획상에서는 착공을 7월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진짜 손님 맞을 준비는 미리미리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업이 연초에 되었어야 될 사업인데 왜 지금 하고 있는지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 미리미리 좀 체크해서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이제 201페이지에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부분에서요 이제 하나 건의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위생업소 지원 조례도 만들면서 이제 그런 업소에 대한 어떤 청결관리 이런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잖습니까?

예.

친절이라든지. 근데 저는 이런 식당에 갈 때마다 느낀 건데 보건소에서는 열심히 손 씻기 홍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감염예방차원에서 또 하고 있는데 실제로 손을 씻으려고 보면 항상 비누가 없던지 아니면 타월이 없던지, 타월이 있어도 그냥 일반수건 타월이 젖어있는 상태라든지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위생업소를 계도해서 그런 핸드타월이라든지 비누는 필수로 구비해 놓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저희가 방문했을 때 굉장히 열심히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개 어린이급식소가 아직 미등록 상태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등록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그래서 역으로 이 업소 54개 이렇게 등록된 그 업체부분에서 저희가 좀 잘하고 있는 데를 인센티브를 좀 줘서 격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이거 함으로 인해서 서류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인센티브 부분도 꼭 좀 이렇게 감안해서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니 말씀 드릴랍니다. 땅끝매화축제 있지요? 과장님. 거기에 의견 제시를 할게요. 거기에 포토존을 한 2개 정도 설치를 했으면 쓰겠더라고요, 포토존이요. 매화 있잖아요, 산이.

예.

거기에 매화 그 밭에 거기 관계자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거기가 기존 건물 위에서 사진을 찍는데 좀 우리 사진 동아리나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얻으셔가지고 거기에 포토존을 만들어가지고 온 고객들이 어떤, 거기에 어떤 의미와 뜻을 갖고 갈 수 있게끔, 담아갈 수 있게끔 포토존을 한 2개 정도 ······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정리추경에라도 해가지고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3월이 축제이고 ······ 아니면 본예산에 해가지고 빨리 하시든가. 두 곳 하고, 그쪽에 진입로 출입하는 그런 부분이 행사 때, 그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는데 정비를 좀 해야 될 거예요. 거기가 오신 분들이 교통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 번 보시고, 실지로 여기는 지금 1박 2일로 축제 이 날짜가 있는데 실은요 한 10일 이상 손님들이 옵니다. 저거는 인위적으로 해진 게 아니라 자연이니까요. 자연은 매년 가도 기분 좋은 곳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축제하는 중에 외지 분들이 자연스럽게 그 정도 많이 오는 우리 해남군에 축제는 없습니다. 물론 이 축제와 관련해서 그 외에 대흥사가 됐든 땅끝이 됐든 꼭 연계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 연계성으로 하는 게 우리 군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겠다 그런 의견을 지금 하고 있는데 더 좀 해주시고, 우리 지금 문내 우수영이요. 막타워 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막타워 있습니다.

막타워, 예. 그런 부분에 저도 자유스럽게 못하는데, 어쩝니까?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현재 저희들이 무용지물 상태입니다.

그러죠?

지금 과격한 표현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활용 실적은 없고요.

그러면 과장님 이러고 합시다. 없앱시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집행부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의원님들도 일부 의원님들하고 했는데 저게 어떤 시설에 사용도가 없으면 ······ 거기에 진도 그쪽에서 보면 바로 보이잖아요. 정말 그 주위 경관하고 너무 안 맞는 시설입니다, 그게. 제가 봐도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일까? 주위에서는 크게 뭐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이렇습니다. 우수영이 소위 국민 관광지로써 지정이 됐고, 지금 관광지로써 조성계획을 변경해 가면서 우수영이 지금 케이블카가 앞으로 들어서고 또 사적지로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마을 미술프로젝트가 이렇게 완성이 되고 나면은 역사와 어떤 문화성이 집적화된 지역으로 크게 발전되어가지고 해남 관광이 우수영, 대흥사권, 그다음에 땅끝권 3대 벨트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요. 그래서 막타워를 ······

아니, 아니. 과장님!

예.

그 막타워 활용할 방안이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막타워를 지금 활용할 계획으로는 ······ 저게 이제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은 것이라 당장 좀 철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죠.

막타워를 저기는 차폐를 해가지고 이색대책비라든가 ······

저게 지금 국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색대책비는 이순신의 어록, 난중일기에 있는 그 기록들을 한글로 풀어서 오는 분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저희들이 ······

국비가 저게 얼마 들어 있죠? 저게.

1억?

얼마 들어 있어요?

1억 들어간 것 같습니다.

1억 하더라도 저게 정말 미관상 아니다 하면 1억 줍시다. 예? 1억 주고, 저게 군에 도움이 된다면 국비 1억 줍시다, 그냥. 그런데 저거 해갖고 굳이 그 돈이 아깝다 해서 다른 활용방안에 획기적인 어떤 부분이 아닌데, 굳이 저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하면 그 돈이 나는 더 들 것 같은데요? 어쩝니까?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아니, 미련 갖지 말고 줍시다. 진도 쪽에서 보면은 이구동성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이 앞전에 진도 쪽에서 했잖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저게 참 흉하다. 그러고 하니까 “국비 해갖고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요 국비 줍시다. 주고, 저거 철거하고, 이러고 하지 그것 때문에 얽매이면 쓰겠어요? 그러고 하세요. 그래야 집행부도 마음이 편해요. 의회에서 한 번 이러고 말해 주는 게.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활용 방안이 현장 여건과 맞지 않다하면 ······

문제는 저것이, 저것이 과장님! 몇 년 됐습니까? 몇 년도에 했지요? 저게 한 2010년 ······ 우리 5대 때 했나요? 저거 우리 5대 때인가 했을 거예요.

정확한 개요에 대해서는 제가 ······

그런데 지금까지 저러고 있어요. 이제 와서 과장님, 그러고 말씀하시니까. 자꾸 했던 이야기에요, 저게. 그런데 국비, 그런 부분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요. 저것이 제가 봤을 때는 활용 방안이 없습니다. 그 주위 여건이 시멘트로 해진 그 건물에 대해서 활용 방안이 없어요. 저거는 국비 주더라도 철거하는 것이 맞아요. 과장님 그러고 합시다.

검토를 해서요 다음에 또 의회간담회가 ······

아니, 한 두 번 검토한 게 아니라니까! 과장님 저거.

주민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또 고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본회의장 나가시면 잊어버리시려고?

그런 일은 없도록이요. 저희 ······

이거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한 번 해보세요.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꼼꼼히 검토하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양자연사박물관 있지요? 참 기쁩니다. 이거 한 10년 만에 한 것 같고만. 10년 만에. 그런데 왜 이랬을까요? 왜?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 잘못 했지요? 어? 10년 만에 하는 거.

저희들이 좀 의지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중앙투융자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막 금액 키우고 막 그러셨지요? 그러다 보면서 늘어지고 오늘 또 과장님 말씀 중에 이제사 그 주차장, 우리 정명승 의원님 말씀한 주차장 부지를 이제사 어떻게 확보해야 되지요. 이러고 하니까 참 마음이 암담합니다. 이러니까 10년! 10년 이상 걸리죠. 자, 사전 준비 좀 하세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업 부서에 과장님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사업을 할 때. 처음에 얼마만큼 준비를 잘 하냐에서 그 사업이 얼마만큼 잘 되고 못 되고 그 차이입니다. 준비 부족으로 해서 자꾸 ······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문화관광과 사업 중에요 새로운 시책 사업이 없습니다. 다 건물이나 짓는 사업 외에는 없지요? 지금. 이쯤 되면은 저희가 중앙에서 사업을 따가지고 관광 분야에 새로운 시책 사업을, 사업을 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하는 사업이 차도 없어요. 문제는 그전에 하는 것, 과장님 지금 치다꺼리 하느라 고생하시지라? 응? 안 그요?

뭐 일은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조직이 하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

문제는 지금이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준비를 잘하시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획실장님한테도 말했지만 용역 제대로 하세요. 용역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결과물을 내놔야 되지, 그 준비가 안 되니까 이런 사업이 10년, 11년이 걸리고 그러고 하지요. 해남군청에 사업하시는 각 실·과 과장님들 정말 내꺼다 하고, 소신껏 내꺼다 하고 사업을 하셔야 돼요. 어쩝니까? 과장님!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오늘 아침에 저희 팀장들하고 업무보고를 임하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 관한 지적이 나올 것이다. 조광영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도 사석에서 지적한 바도 있고 그래서요. 금년까지는 아무래도 마무리 단계로 가고, 내년부터는 진정한 문화와 예술이, 이 분야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또 해남은 다른 지역보다도 문화관광자원이 많이 산재되어 있고, 앞으로 발굴해야 될 것이 많다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다시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된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일을 하고, 올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질타를 해가면서라도 기존에 해온 사업, 마무리 잘 하고 내년부터는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아침에 차 한 잔 마셨습니다.

과장님!

고견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기쁩니다. 우리 해남군청 공무원분들께서 홍성민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꺼다 생각하고 일을 꼭 추진하시고, 결국에는 이런 과정, 준비성이 없고 거기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재발되지 않도록 서로 간에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상생해서 군민을 위해서 잘하는 군민의 일꾼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견 감사합니다.

이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건소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증축사업입니다. 즉 건강증진센터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보건소 밑 매립부지에 지상 2층으로 해서 253평 규모로 19억7200만 원을 들여서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착공하여서 11월 20일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생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농어촌 주민에 대한 중풍과 퇴행성 골관절 질환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풍 예방교실은 해남노인종합복지관 등 2개소를 해서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골관절질환 예방교실 역시 4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그간 82회에 걸쳐서 제공을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한방순회진료 운영에 있어서는 땅끝보듬자리, 경로당에 대해서 21회에 걸쳐서 순회진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독거노인 231명에 대해서는 방문진료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하반기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비롯한 찾아가는 한방순회진료 등 모든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터 별 구강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예방중심의 포괄적 구강관리사업과 또 조기 구강검진 예방중심에 구강검진 사업을 통해서 평생 치아건강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의치 지원사업은 노인 의치지원 51명, 사후관리 9명 등 60명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다문화 및 기초수급아동 47명에 대해서 의치·보철 지원을 하였습니다. 치과 이동진료는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1090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구강 위생관리 사업은 초·중·고 25개 교를 대상으로 해서 2141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를 하였고요. 초등학교 이동 구강 검진은 면 지역에 초등학교 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치·보철 등 잔여 구강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7쪽에 우리마을 건강 주치의제 운영입니다. 농어촌 의료 취약계층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 체크와 함께 상담을 병행 실시하여서 주민들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86개 마을을 선정해서 월 1회씩 2080명에 대한 건강검진과 개별상담 등을 실시를 하였고, 특히 위암과 유방암 등 위험요인 173명에 대해서는 심층상담과 서비스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거동 불편자 544명에 대해서는 방문서비스를 함께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우리마을 건강 주치의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활기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유행감시 체계 구축과 함께 대응태세를 확립하여서 환자 조기발견과 치료 등 감염병 예방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연중 감염병 기동 감시·대응 체계 확립을 위해서 역학조사반을 편성해서 상시 운영을 하고, 질병정보모니터요원 170명을 지정해서 환자 발생에 대한 모니터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중점관리 사업으로는 감염병 취약집단시설인 사회복지시설과 집단급식시설 등에 대해서 세균성이질과 장티푸스 등 보균검사를 2회 실시를 하였고, 보건위생 점검도 병행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서 간질환자라든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1596명에 대해서 개별 안내문 발송과 함께 해수와 어패류에 대한 비브리오 검사도 28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 폐타이어라든가 야적장, 물웅덩이 등 서식지를 제거함과 함께 방역소독을 실시를 하였고, 대국민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전단 제작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하절기 감염병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드기 매개질환 집중관리입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과 쯔쯔가무시증 감염 예방이 되겠습니다. 농업 종사자라든가 야외작업자 등 진드기 노출 취약계층 3만1600명에 대해서 진드기 기피제와 토시 등을 지원해서 예방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 예방교육과 홍보 활동으로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4월부터 6월까지 순회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진드기 집중서식지에 대한 관광지와 등산로 입구 등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15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특히 병·의원 43개소에 대해서 조기진단, 신고체계 확립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매일 실시를 하였고 홍보활동도 병행실시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를 하고 방역소독도 철저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계절 친환경 방역 소독이 되겠습니다. 성충구제 물론이고 유충구제 활동을 병행 추진해서 사계절 감염병 매개 위생해충을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방역 기동반을 편성해서 상시운영을 하고 14개 읍·면 497개 마을에 대해서는 위탁방역을 6월 중에 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해빙기 및 취약지 방역은 읍·면 방역 취약지 385개를 대상으로 해서 10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유충방역은 대형 정화조와 웅덩이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고 진드기 서식 방역은 풀밭이라든가 등산로, 축사 등을 대상으로 해서 15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해남읍 시가지에 대해서는 초미립자 분무소독을 실시를 하였고요. 간척지 방역 사업으로써는 간척지 인근 마을과 간척지에 대해서 유충구제와 성충구제를 동시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위탁방역은 14개 읍·면 497개 마을에 대해서 7월부터 9월까지 월 1회씩 3회를 실시하고 취약지 등 방역도 계획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에서 노인 등 전 연령층에 대한 완전접종을 실시하여서 감염병에 대한 면역력을 획득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위탁 의료기관 8개소에 대해서 적정관리와 자율 점검을 실시하고 예방접종 비용 상환은 2억3500만 원을 지원 지급하였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BCG 등 14종에 대해서 9145명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임시 예방접종으로는 장티푸스 등 5종에 대해서 1123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사전 문자라든가 알림서비스를 3553건 제공을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을 비롯한 임시 예방접종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궁경부암이 올해부터 신규접종 됨에 따라서 12세 여자를 대상으로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과 이장, 또 학생, 직장인, 유관기관 종사자 등 820명을 대상으로 해서 30회에 걸쳐서 정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정기교육은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매주 금요일에 실시를 하였고, 순회교육은 읍·면이나 기관을 통해서 순회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정기교육과 유관기관 순회교육 등 40회에 걸쳐서 심폐소생 교육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정신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자살예방 활동 등 포괄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서 219명에 대한 가정방문과 개별 상담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주간 재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저희 보건소 치료실에서 미술치료와 음악치료, 또 집단상담 등을 매주 실시를 하였습니다. 입원환자 230명에 대해서 월 1회씩 사례 관리도 함께 실시를 하였습니다.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서 청소년 생명존중 프로그램 운영은 중·고등학교 3개 교에 대해서 1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자살 예방 교육은 초·중·고 37개 교 3980명과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정신건강 상담실은 매주 금요일에 정신의학과 전문의를 통해서 전문 심층 상담실을 운영하였고 지금까지 51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 프로그램은 중년여성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2개월 간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주간 재활 프로그램 등 각종 정신보건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치매 예방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치매환자에 대한 조기 발견, 그리고 적극적인 관리시스템 구축과 함께 치매 예방, 또 검진 의료비 지원 등 종합적으로 치매 예방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 조기검진은 경로당, 노인 이용시설을 방문해서 60세 이상 노인 5651명에 대해서 선별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124명에 대해서는 진단검사와 감별진단을 함께 병행 실시를 하였습니다. 치매환자 등록은 863명을 등록해서 가정방문과 함께 상담 관리를 실시를 하였고 치매 관리비 지원은 722명에 월 3만 원씩 해서 74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중증 치매 환자 기저귀 지원은 94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치매 조기 검진을 비롯한 치매 환자 등록 관리, 또 치매 극복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치매 노인 배회 감지기 보급사업입니다. 가출 및 배회우려가 높은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GPS 단말기 보급을 통한 실종방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시범사업으로 신규 장비 보급이 지연된 관계로 하반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배회 및 실종 우려가 높은 치매 등록 환자 25명에 대해서 8월에 단말기가 보급되면은 장착을 하여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실천하는 건강생활습관입니다. 싱겁게 먹기라든가 절주, 운동실천, 비만예방 등 바람직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맞춤 서비스 제공과 함께 환경 조성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5192명이 체력평가와 건강상담, 영양지도 등 운동을 계속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 노인건강진단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읍·면에, 면 단위에 있는 목욕장 1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매주 1, 2회씩 건강체조 등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자 집중관리는 2기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고, 중년여성 비만관리는 50명에 대해서 근력운동과 걷기, 수영 등을 복합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척추 후만증 예방을 위해서 562명의 유소견자에 대해서 집중 관리와 운동을 실시를 하였고요. 땅끝보듬자리 30개에 대해서 치매검진과 운동 등 통합서비스 제공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계획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7쪽에 흡연 예방 및 금연 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사회 금연 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흡연자 505명을 등록해서 상담과 검사, 금연보조 지원을 통해서 금연 사업을 실시를 하여 왔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이동 금연 클리닉은 직장 3개소, 143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였고 주민 순회 흡연 예방 교육도 746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공중이용시설 2474개에 대한 5회 점검을 실시하였고, 위반자 3명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교육에 있어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등 48개 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금연 교육은 2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고, 담배 없는 학교 만들기는 1개 교 학생 8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금연사업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 건강 강좌입니다. 만성질환 등 각종 질병에 대한 기본상식과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제공하여서 자가 관리능력을 향상시켜서 매월 건강 강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치매, 3월에는 고혈압, 4월에는 고지혈증, 5월에는 우울증, 6월에는 관절염 관리에 대한 건강강좌를 하였고, 하반기에도 7월부터 12월까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군민에게 건강 강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방문 건강관리를 통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 6050가구 1만6212명에 대해서 복약 지도와 처치, 그다음에 검사, 상담 방문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부모건강 사랑 알림 서비스는 98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6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고 경로당 571개소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한방과 건강체조, 또 감염병 예방 교육을 종합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노인 무료 눈 검진은 186명을 실시해서 이상자 8명에 대해서 수술비 지원을 하였고 효사랑 발마사지는 7회에 걸쳐서 248명에 제공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의료취약계층 방문 건강사업 등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암관리 사업입니다. 5대 암 검진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암 조기 검진을 위해서 검진대상자 3만625명에 대해서 우편 통보를 해서 개인별로 검진을 받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6403명이 검진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109명에게 6500만 원을 지원을 하였고, 소아암환자가 5명, 그다음에 의료수급자가 32명, 폐암환자 21명, 건강보험가입자 51명 등 총 109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암검진 대상자에 대한 검진과 또 의료비 지원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리코박터균 검사입니다. 40세 이상 남녀 위암 검진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간 574명을 실시하여서 40명에 대해서 치료 의뢰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426명에 대해서 헬리코박터균을 계속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입니다. 보건소 재활치료실을 통해서 장애인 개개인에 맞는 서비스를, 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치료실 운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주 5회간 124회에 걸쳐서 그동안 2406명의 장애인들이 활용을 하였고요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통한 운동 지도도 월 1회씩 제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작업치료과 교수 개인별 지도도 월 1회씩 실시를 하였고요. 2차 장애 위험요소 사전 진단을 위한 건강검진을 3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뇌졸증과 뇌졸증 장애인 및 가족재활 교육과 체험활동을 통한 사회적응 훈련도 각각 1회씩 실시를 하였고, 신규 등록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재활 치료를 매일 실시를 하고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모 아기사랑 택배 사업은 출산 가정에게 미역과 쇠고기, 내의 등 405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셋째아 이상 48명에게 지원을 하였고요. 공공산후조리원은 현재 12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마는 약 3개월 간은 예약이 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저소득층 출산가정 103명에게 본인부담금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난임부부 44명에게 의료비 지원을 하였고, 영양플러스 사업은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 95명에게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식품 공급을 6개월 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 사전적 예방 건강관리 사업은 미숙아와 선천적대사이상, 난청 224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모자 보건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405명에게 12억6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첫째는 300, 둘째는 350, 셋째는 600, 넷째는 720만 원입니다마는 18개월에서 24개월에 걸쳐서 분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출생아를 대상으로 해서 양육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75쪽 출산 친화 행사 운영입니다. 남성의 육아 참여와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저출산 극복 사업이 되겠습니다. 땅끝 아빠 캠프는 지난 5월 28일부터 1박 2일 동안 관내 주소를 둔 초등학생 이하 아빠와 가족이, 21가족 55명이 참석을 해서 성황리에 잘 마쳤고요. 이후에는 땅끝 솔로 탈출 여행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결혼적령기 미혼남녀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1박 2일간 최종커플 선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초음파 검진만 지원하였습니다마는 올해는 에드워드증후군과 다운증후군을 확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78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저희 관내 4개 ······ 5개 병원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초음파 및 기형아 검진은 3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인 의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

간단히 묻겠습니다. 359페이지요 진드기 매개질환의 집중관리 사업을 보면 하반기에 감염병 순회교육을 읍·면별로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상반기에는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감염병 순회 ······ 상반기에는 영농교육철에 전 교육장을 돌아다니면서 함께 교육을 실시하였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제 읍·면을 좀 해서 다른 방법으로 또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예. 진드기 감염으로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읍·면 교육은 물론 사회단체를 비롯한 유관기관에도 예방 홍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예방 활동을 최대한으로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더 이렇게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또 진드기 기피제 보급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드기 기피제는 저희들이 이제 읍·면이나 보건지소를 통해서 대상자에게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드기 기피제나 전단지가 읍·면을 통해서 각 가정에 보급되고 전달되어야 하는데 중간에서 차단되고 홍보가 되지 않는 사례를 보고 있는데,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요 ······ 먼저 7월 11일에 제5회 인구의 날 대통령상 수상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떡도 잘 맛있게 먹고요. 감사합니다. 2012년부터 2014년 전국 3년 연속 1위를 하시고, 또 전라남도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을 해남에 유치하였고, 해남우리병원에 산부인과 개설 추가 협약까지 하셔서 우리나라에서 땅끝 해남 보건소에서 출산시책이 전국 또는 세계 언론까지, 대한민국의 제1위의 자리를 매김 함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전 직원이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354쪽이요. 보건소 증축 사업에 관해서 큰 차질이 없고,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좀 이렇게 듣는 걸로 하면 그 땅이, 부지가 마음대로 안 됐다 이런 말도 들리더라고요. 괜찮습니까?

지금 현재는 뭐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고요. 도로 문제 때문에 도로를 ······ 저희들은 “보건소에서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도로가 개설이 확정되면은 도로를 냈으면 쓰겠다. 그때까지 보건소에서 그 도로 부지를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이었고요. 이제 그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도로하고, 도로 높이하고 현재 부지 높이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부분은 유보된 상태로 해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61쪽이요. 예방 접종 사업에 있어서 자궁경부암 신규 사업이죠?

예.

올해. 그런데 여기 보면 12세만 해주십니까?

예. 올해 시작하니까 올해 12세부터 시작하면 내년에 또 12세가 되는 그런 대상 ······ 계속 12세만 하면은 ······

계속 12세만.

예.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죠?

예. 시작은 12세부터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른 또 ······ 꼭 만 12세만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362쪽이요.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적에 보면 공무원, 이장, 병원, 유관기관 종사자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엊그저께 얼마 안 됐는데 서울 운전기사가 손님을 태우고 가다가 그 운전기사가 심폐소생 교육에 자격증을 땄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 중요한 학생을 살려내더라고요. 응급처치를 아주 적기에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해남에도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혹시나 우리가 모든 교통량이나 이런 것 보조를 해주면서 우리 해남교통 운전수에게도 한 번쯤은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택시기사, 대중교통 버스기사, 학교 보건교사, 이런 분들 기 완료를 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복습이나 반복교육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완료를 했고 앞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도 언제든지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대상을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죠, 예. 감사합니다. 371쪽이요. 헬리코박터균 이거를 정말 소장님,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해남에 위암 환자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헬리코박터 이 검사를 사전에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위암을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0명만 이렇게 했는데 좀 더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할 때요. 의욕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그런 위내시경을 하지 않고 혈액을 통해서 검사하기 때문에 얼마나 간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래서 했는데 사실은 문제에 좀 부딪쳤어요. 확진율이 좀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딜레마에 빠져 있고 ······

그래요. 직접 보지는 않았으니까. 좀 그런 ······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조금 그런, 확대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좀 더 연구해서 우리가 위암은 사전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신경 썼으면 해서 욕심을 부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6쪽이요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있잖습니까.

예.

이거를 지금, 지금까지 초음파만 했죠?

예.

그랬는데 지금은 아마 우리 건강칼럼에 보면 요즘은 임신을 했어도 가서 초음파검사를―분명히 임신 한 4주가 됐단 말이에요. 6주나. 그렇게 됐는데 초음파검사를―해 보면 박동이 안 뛰고 그런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비임신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저도 전화를 걸어서 한번 상의를 해 봤습니다. 근데 공기오염이 돼서 지금은 임산부가 그런 식으로 많이 그렇게 된다네요. 그래서 참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고 다운 및 에드워드 이 증후군이나 이런 거를 신경관 결손 태아검사 이런 것도 좀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 나와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해남이 출산 1위기 때문에, 또 낳아만 놓으면 뭐합니까? 잘 길러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말 모델이 되고, 세계의 모델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숙입니다. 군민의 건강 플러스 출산정책까지 직원들과 함께 수고 많으십니다. 355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방문진료 장애인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계시죠?

예.

지금 3회 231명 결과가 나왔는데 이 내용이 231명이 실인원입니까? 연인원입니까?

이건 연인원입니다.

연인원이요.

예.

그러면 실제로 회당 뭐 77명 정도 가정방문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집으로 직접 찾아가시는 건가요?

예. 집으로 ······

하루에 시기가 ······

한방가정방문입니다, 이거는 한방. 그래서 한방이 필요한 그런 장애인이나 거동불편자를 하다 보니까 좀 제한적이고요 이것도 상당히 많은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많은 양이어서 지금 어떻게 이렇게 이 많은 인원을 3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셨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이렇게 제정했잖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건강주치의제 운영 이런 부분에서도 집중관리는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그런 날씨가 더워지는 상황에서 열사병 이런 것도 염려가 되고, 조금 더 보건소에서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해서 좀 잘 관리,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359페이지 저희가 등산로 입구 이런 데에 진드기 살충방역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등산을 통해서도 지금 이게 매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등산을 하다보면 쉼터 이렇게 가다보면 종합병원 환우들이 환자복을 입고 많이 등산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산책 나온 상황이긴 하겠지만 조금 가끔씩 너무 높이 올라오시면 약수터 있는 데까지 올라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합병원과 협조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잘 건강을 지키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366페이지 중년여성 비만관리 저희가 1기 12주 했는데 그러면 3개월 정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50명인데 이 인원이 다시 2기로 연결이 됩니까?

되는 사람이 있고 안되는 사람이 있고. 이번에 해 보니까 53명 중에서 23명이 연결이 됐습니다.

네. 이제 제 주위의 분들 굉장히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