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제169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200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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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의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재정경제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에 대한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재현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재현입니다. 평소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유중공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1/4분기 업무는 1년간의 업무를 계획하고 시작하는 단계로서 저를 비롯한 우리 재정경제국 직원 모두는 열심히 업무에 전념하였으나 주민의 입장에서 보신 위원님들 눈높이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에 반영하여 2008년도 주요 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릴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유재현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에 대한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들이 특별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계십시오, 돌아가지 마시고.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서영입니다. 재무과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저희 과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서영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5쪽에 보면 하수관거정비공사가 있거든요. 하수관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불광천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수관거 분리하수를 하자 이런 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이것은 지금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응암동 전 구역을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3차인데 1차, 2차를 완료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도면은 지금...

김미경위원

고치는 정도인가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아닙니다. 전반적인 것을 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우수관하고 하수 이런 것을 따로 따로 분리해서 나오는 건가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용역할 당시에 저는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서 용역할 때도 미리 계획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관계는 나중에 치수방재과 쪽으로 해서 한번 자료요구라든가 하시면.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윤호 세무1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배윤호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배윤호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은평 뉴타운 준공에 따른 현장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1지구에 2008년 6월부터 4,583세대가 입주하는데 날짜를 6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했는데 날짜가 너무 짧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이것은 계획에서 정한 기간이고 저희가 현장에서 상황을 보아서 기간조정은 주민들 중심으로 민원인 중심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기간은 과장님께서 탄력적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는 달이 있으니까 그 상황을 보아서 날짜를 못을 박지 말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또 추가로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직원을 2명 정도 파견한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직원과 같이 민원인을 대하고 가끔 가다가 근무하여 주신다면 민원인들도 신뢰성도 가질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도 직접 나가셔서 직접 민원처리를 하여 주시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주시고 행정서비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

세무과 직원 2명이 가신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친절한 공무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을 선발해가지고 파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우리 구청장님도 상당히 신경 쓰시는 일이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주민등록업무는 동사무소하고 공조업무가 가능하겠네요?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수고 많습니다. 이제 우리 은평구도 뉴타운이 들어오니까 세수가 좀 들어오네요. 취득세, 등록세가 615억이나 들어오고 재산세가 17억이나 들어옵니다.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아직도 우리 은평구는 우리 예산에 인건비가 한 700억 정도 되죠? 지금까지 세외수입 한 170~180억 그 다음에 세외수입 500억 정도 해서 인건비의 90%를 충당 못하는 이런 열악한 우리 은평구의 재정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가정적으로 보면 맨날 적자집안이죠. 서울시 4인 가족 기초생계비가 300만원인데 쉽게 얘기하면 들어오는 돈이 매달 270~280만원 밖에 안되요. 그죠? 그런 열악한 우리 재정을 안고 있는데 제가 누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세외수입 체납이 246억이죠?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런데 지금 석 달 동안에 징수 11억 받았다. 4. 6%. 이건 도저히 세금을 매길 때 세외수입이나 세수입이나 정당하게 부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납에 대해서 징수률이 낮다는 얘기는 이것은 중대한 우리 자체 나름대로의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우리 세무1과, 2과에서는 이 점을 정말로 재인식하셔가지고 이 체납세를 통한 우리의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세무과에서 주업무 중에 세원개발이라고 있지만 세무개발이 그렇게 쉽습니까? 세무개발할 때도 없습니다. 국세도 세무개발할 때 없어서 지방세 안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겨놓은 세금을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고요. 그래서 지금 세무1과가 33명이고 세무2과가 31명이 있죠?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간사

여기서 체납정리요원이 17명으로 세무2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합하면 64명입니다. 제가 누누히 얘기합니다. 전 직원들 앞에 체납은 1년 12달 상시 그런 기간을 정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인지가 돼야 되고 전 담당자들에게 동 담당제를 맡기세요. 물론 지금까지 안 해오던 업무를 하다보면 상당히 거부 반응이 많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세수를 확보하고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무1과, 2과에 전 직원들 동담당제를 실시해서 365일 상시 비상체납정리기간으로 하셔가지고 인센티브도 지원하고 우수 직원도 표창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간사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저는 김종선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저도 세외수입 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세외수입은 체납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 생각에 아 이것은 나중에 내도 된다 이런 개념이 많고 또 이렇게 우리 공무원분들도 처리하면서도 강제적인 수단이 없어서 참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세외수입 담당자분들이 직원교육을 하셨다는데 직무교육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각 부서에 세외수입담당 그리고 저희가 세외수입은 구청에 18개 부서에 56개 세목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무1과에서는 직원들을 총괄 지도 감독하고 체납징수 하는 것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아직 신규자라든지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한지 얼마 안 되는데 그런 직원들이에요. 그래서 세외수입에 대한 여러 가지 징수방법, 부과방법을 하는 업무 직무교육하고 모든 업무가 담당자의 정신적인 의지에 따라서 많이 체납징수라든지 업무의 정확도라든지 업무의 청렴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결정이 되니까 그런 관계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을 하셨듯이 새로운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김종선위원님 말씀처럼 동 담당제도 좋고 또 한 가지는 세외수입 담당자들한테 너무 업무가 과중한 것 같습니다. 일단 보면 다른 업무를 하면서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세외수입 담당자들한테 업무의 과중한 것을 다른 쪽으로 나누어 준다든가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자기 업무 익히기도 바쁜 데도 불구하고 세외수입도 새로운 업무잖아요. 그 외에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너무 세외수입담당자들이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서 그분들이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체납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하고도 민원인들도 큰 소리를 치면서 그래 할 테면 해봐라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업무하는데 과중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나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나동식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사항이 정서적으로 잘 맞는지 모르지만 은평뉴타운이 선정되기 전에 구청장님께서는 과표를 많이 인상해서 거주하는 분들이 보상을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항상 상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상당히 자랑 삼아서 홍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은 “농약 먹고 같이 죽자. ” 그런 말씀을 들었죠?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네.

나동식위원

그와 반면에 수색 증산도 뉴타운으로 건교부 확정을 받았는데 앞으로 조합이 설립되고 이런 과정에는 다른 데에 비해서 현 시세가가 많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과표 같은 것은 다른 지역하고 별다른 게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세무1과장님이 그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서 뉴타운 지역의 사는 거주자들이 앞으로 재산 감정을 받을 때 만족하지는 다 못할망정 지나치게 불만이 쌓이는 그런 정도의 과표로 인정받지 않도록 과표도 좀 인상할 그런 생각이 없으십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과표조정 주택에 대해서는 자치 단체장한테 상당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표조정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과표개별주택가격을 조정해서 이미 산정 감정평가사들의 감정가가 다 끝나서 4월 30일 공시예정에 있는데 그런 작업과정 중에 저희 구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말씀하신 대로 증산 수색지역이라든지 불광동의 재개발지역 이런 데는 주민들이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요구 때문에 상당히 과표를 높여주기를 희망해요. 그런데 곳은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서 약10. 23% 정도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더불어서 기존 주택가는 기존 조사된 것이 7.38% 된 것을 이번에 5% 이하로 내려서 평균 5.99% 정도 작년보다 인상하도록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나동식위원

보충적으로 다시 더 말씀드리자면 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현행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이 다른 곳보다도 비싸다는 의미는 그만큼 상업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같은 주택가라 하더라도 사실 거래가 다른 곳보다 1.5배 내지 2.2배 높아질 경우들이 있는 곳은 그것을 동일하게 주택가로 보아서는 안 된다 앞으로 충분히 창출될 것으로 예비해서 많이들 상승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이 오래 산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과표를 많이 올려서 재입주 하는데 일조를 구청에서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나동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평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참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구자성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요즘 경기가 어렵고 맞벌이 부부들의 애환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찾아가는 행정을 펼치는데 조금 더 주민들한테 더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탄력 시간제를 이용해서 맞벌이 부부들이 퇴근 후에도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또 공휴일에도 한두번은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꼭 평일 말고도 특근수당을 준다던가 그런 점을 찾아서 오전 한 11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나 9시나 10시까지 탄력적으로 한 두번 정도는 그런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어차피 이게 좀 찾아가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더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좋지 않은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입니다. 그전에 입주하기 전에 플래카드라도 걸어서 사전에 주민들이 내용을 알고 결근 안하고 연가안내고 그런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평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1과에 대한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경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

정경실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정경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2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21페이지 미반환된 영치번호판을 폐기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사람들이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나요?

경실

정경실세무2과장

그런 경우는 번호판을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떼어오는데 저희가 번호판을 떼어올 만한 차량들이라면 체납세금이 많이 있는 차량들입니다. 그중에는 대포차도 있고 차량이 노후 되어서 돈을 다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닌 차량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차 운행 자체를 포기하고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 사람들은 폐기처분을 하는 것인가요?

경실

정경실세무2과장

저희는 번호판만을 폐기처분하고 그 사람들이 차량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무단방치 차량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저희가 견인해가지고 폐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견인을 저희가 해 주고...

경실

정경실세무2과장

아니 저희가 방치 차량을 폐차하는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본인들이 쓰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가 견인을 해와도 되는 건가요?

경실

정경실세무2과장

그렇지는 않고 자기네들이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는 번호판을 영치해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요.

김미경위원

그러면 차는 활용을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니 그렇게 되어서 어떤 곳을 지금 가보니까 그 차량은 그곳에 계속 있는데 번호판도 없고 차량도 너무 바퀴같은 것도 펑크가 나서 있는데 겉보기에는 굉장히 멀쩡 하더라구요. 그런 차들이 계속 방치하는 것이 우리는 흉물스럽게 된 모습들이 별로 좋지 않은데 그런 모습들을 그쪽 사람들한테 연결해서 본인들이 할 처리할 의사가 없다면 우리가 처리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경실

정경실세무2과장

그런 방치차량은 저희가 방치차량 단속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임의로 차를 견인할 수 없는 것은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그 차량 안에 어떤 물품이 들어 있고 또 그 차량에 대해서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니까 저희가 무단으로 견인을 못합니다. 다만 일정기간 공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안했을 적에는 견인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공고를 하면 써서 붙이나요, 그 차에다가?

경실

정경실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18쪽에 보면 고질체납자는 공매처분을 몇 대나 했습니까?

경실

정경실세무2과장

저희가 8대를 공매처분을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8대 같으면 우리가 번호판 영치해서 번호판 폐기가 1,014대 중에서 폐기한 게 220개를 폐기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체납공매처분하고 번호판 폐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경실

정경실세무2과장

공매는 저희가 차량을 오토마트라고 하는 차량공매 대행업소에서 차량을 공개로 판매를 하고 그 대금을 저희가 세금으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이게 지금 현재 영치번호판 폐기는 2004년도 이전부터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했는데 몇 년간 찾아가지 않고 방치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번호판을 폐기한 겁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폐기한 220대 중에 8대가 포함됩니까?

경실

정경실세무2과장

그건 별개입니다.

구자성위원

별개입니까?

경실

정경실세무2과장

저희가 공매되면 번호판을 달고 나가야 되니까요.

구자성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기에 번호판을 폐기하면 차량이 기동을 못할 것 아닙니까?

경실

정경실세무2과장

그렇죠.

구자성위원

이런 220대는 그냥 완전히 차량소유자들이 방치하고 버려 버리는 겁니까?

경실

정경실세무2과장

그런 차량들이 있습니다. 세금이나 과태료가 이런 게 워낙 차 가격보다 더 많아졌을 때 그 사람들이 차량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포기한다고 보면 됩니까?

경실

정경실세무2과장

네. 공식적으로 서류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차량을 찾아가지 않는 게 포기하는 겁니다.

구자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2과에 대한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락 지적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지적과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박정락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수고 많습니다. 옛날에는 지적과가 지적 업무만 담당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부동산투기쪽을 단속하는 예방업무까지 이렇게 맡고 있어서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중요하면서 업무도 많이 가중된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또 이 업무가 굉장히 난해한 업무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좀 복잡합니다.

김종선간사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현재 1,115개소로 작년도에 955개소에서 17%가 증가했습니다. 1,115개소입니다.

김종선간사

작년에 얼마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작년에 955개소 였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면 이게 많이 늘어났네요. 한 160개 정도 늘어났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네, 17%가 증가했습니다.

김종선간사

이 17%가 늘어났다는 것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뉴타운이라는 이런 새로운 중개대상 물건이 존재하는 괜찮은 시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 많이 늘어나는데 타지역에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고 1년 지나면 90% 폐업합니다. 10% 정도 자리를 잡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늘어 난다는 것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그런데 1,115개소를 사실 우리가 공무원들이 가서 단속을 한다는 것도 업무에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단속 업무를 철저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뉴타운을 구파발 뉴타운을 인근한 연신내 불광동 이쪽 지역으로 뉴타운에 소속되어 있는 주택이나 상가를 건물 양도 중개하는 업소가 많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하지만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보지요. 그런데 중개 물건 중에서 상가양도가 지금 토지거래허가 상에서 이루어 지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상가는 명의변경이 가능하니까 저희들한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SH공사에서 명의변경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면 A라는 상가가 원주민이 받았는데 B가 양수를 할 때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다음에 B가 임대를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실제 해야지 임대를 놓을 수 없습니다. 임대를 놓으면 토지거래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김종선간사

원주민은 가능하지만 이 부분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발생하느냐 당초에 A인 원주민인 B한테 양도를 할 때에 토지허가를 받고 양도를 해야 되는데 첫째 토지거래 허가를 안받고 두 번째는B가 임대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를 할 수 있다라고 선전하면서 또 재양도 재양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래단계가 심지어 7, 8단계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마지막에 종착한 사람은 이 사람은 돈만 나갔지 법적으로 보장 하나도 없지요. 토지거래 허가 안받았으니까 자기 상가 아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전매를 했단 말이에요. 딱지 전매가 아니고 상가가 있는데 이것을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위원장님이 원매자면 내가 살려면 토지거래 허가받고 사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일단 서류상으로 사는 거야 프리미엄만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또 김위원한테 파는 이런 경우 이것이 나중에 장창익위원까지 갔을 때 법적으로 하나도 보장을 못받잖아요. 토지거래 허가를 안받았기 때문에...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것은 인정도 안 되고 불법사항이니까 하면 안 되지요.

김종선간사

그런 사례 하나 두번째 내가 불법으로 양수를 받았는데 이 순간에 나는 임대를 못해 그런데 내가 보증금 안고 뭐 안고 프리미엄만 생각해서 매매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한테 임대를 할 수 있다고 또 거기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요. 그러면 임대자도 전혀 보호 못받고 그러면 임차인이 보호를 못받은 불법사례 다음에 세번째 부동산거래는 그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공인중개사 도장이 찍혀야 만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무실에 가면 보통 중개사무보조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사람들은 단속 행동이 불가하잖아요. 그런데 계약서를 보면 중개사 사무실 도장도 없이 그 사람들이 다 적어 가지고 전혀 합법적으로 이 다음에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법계약서가 난무하는 거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은평 뉴타운에 상가부분에 엄청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을 나갈 때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부를 정확하게 요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실에 단속을 나가면 내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단속을 해야 할 것인가 먼저 이런 부분부터 마음속에 지적을 해놓고 들어가야 단속이 되지 이런 구체적인 사례도 없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단속 나왔습니다. 계약서나 가져 오십시오” 봐가지고 확인서 잘되어 있네요. 그래서 완벽한 것만 내놓겠지 그래서 그런 현장에 불법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장에 불법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더 고도에 이런 것을 자행하는 공인중개사들을 전부다 공인중개사 묵인 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을 해서 철저하게 선량한 시민들이 이러한 범법을 자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안보는 사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들도 직원들이 열심히 단속을 하고 다니는데 불법적인 행위를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경찰이나 고소 고발사건이 들어오면 중개업자가 잘못했으면 중개업자를 고발하고 무등록 중개업을 했으면 고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견하는 즉시 부동산 업소에서 잘못했으면 부동산업자를 처벌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래서 과장님 답변은 사후에 처리적인 결론적인 얘기이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홍보도 했습니다.

김종선간사

이런 불법사례가 음성적으로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이것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단속공무원들이 이러한 것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런 것을 많은 사례를 수집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공인중개사에 단속을 들어가더라도 이런 유형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집요하게 여러 가지 서류도 받아내고 조금만 관심을 보이면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부당한 계약서들이 허다합니다. 중개원들이 이만큼씩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보조중개원이 9명, 10명이 있는데 독립 채산제로 움직입니다. 그 사무실에 운영비만 내고 모든 일은 보조원이 다해요 다 하고 한달에 얼마 사무실 운영하는 중개사한테 얼마를 내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런 면은 알고 있는데 실제 행정공무원이 나가서...

김종선간사

원래 단속업무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수사권이 있으면 붙들어 놓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약간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사전에 직원들한테 불법 사례 교육도 많이 시키고 조사를 단속을 하라는 얘기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업무차원에서 얘기할께요. 1,125건을 방만하게 나둔 상태에서 시범업소 몇 개를 선택해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단속업무를 하다보면 그 사람들은 상시적인 의례적인 단속업무로 생각하기 때문에 단속에 효과가 별로 안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115개소에 모든 중개사무실을 직원별로 담당제를 만들어서 한사람당 20건이건 30건으로 일단 업무를 축소시켜서 그분들이 전화라도 평소 때는 걸어가면서 업무를 계도도 하고 수시로 나가서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래야 만이 전체적인 무작위적으로 단속하는 계획보다는 좀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만이 단속 공무원들의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고 업무에 대한 집중력과 거기에 따른 효과도 거양되리라고 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김종선간사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단속공무원이 단속을 나갈 적에 이 업소들이 먼저 알고 있는 것은 자기들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면 서로.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현재 인터넷으로 정보가 한 군데만 나가면 국세청에서 특히 나가면 한 업소에서 전부 다 연락을 본인들이 합니다.

구자성위원

이런 것을 제가 지인들 중에 부동산중개업소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어떻게 단속이 온다는 것을 저도 모르고 자기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단속 프로그램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전에 누출되는 것인지 자기들이 스스로 감지한 것인지.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감지를 하고 다른 구에서 은평구로 넘어온다고 그러면 전부 다 연락을 해서 일시적으로 문닫는 현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문 닫는 업소는 더 중점적으로 나가서 다시 한번 재 확인 단속을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또 그리고 1,115개 업소중에 혹시 가짜 부동산중개인 자격증으로 영업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보통 이것을 대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대여를 잡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중개업자들이 인감을 신고해서 그 도장으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여라고 해서 신고 들어와서 나가면 대여가 아니고 해서 특히 대여는 잡을 수가 없고 경찰에서 고발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가짜로 공인중개소자격증을 만들어 가지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가짜 자격증은 아직까지 저희가 발견된 게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너무 우리 사회가 가짜가 많다 보니까 과장님 잘 아시지만 가짜 박사들부터 별의별 가짜들이 다 많으니까 혹시 우리 관내에서도 1,115개 중에 가짜가 혹시 있지 않느냐.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가짜는 없고요. 중개업자가 해마다 시험을 봐서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포화상태고 실제 개업하는 사람은 그중에서도 일부입니다.

구자성위원

하여튼 행정력을 잘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도로명 새주소 부여 사업 있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완성인가요? 지금 시작한 지가 꽤 됐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시작한지 9년~10년 되어 갑니다.

김미경위원

언제까지?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2012년부터는 새주소를 완전히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뉴타운이라든가 수색 증산뉴타운도 있고 저쪽에 진관내외동 뉴타운도 있는데 그런 쪽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현재 도로명주소는 표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고시를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고시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고시하기 전에 충분하게 잘됐나 안됐나 그것부터 먼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고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진관내외동이나 수색 증산동 그런 부분들은 무리하게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바뀔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좀더 늦춰서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낭비 없도록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명판이나 건물 번호판 부분에 대해서 훼손이나 탈착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상당히 건수가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이제 건물번호판은 집집마다 붙여놨기 때문에 35,000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이 모르고 떼어낼 수도 있고 집수리하면서 떼어낸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예 모르고 떼어낸 사람도 있고 해서 일제 조사해서 떨어진 것은 우리가 만들어 재 부착을 해드립니다.

김미경위원

부착 당시에 집주인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붙이신 건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붙일 때는 사람이 없을 경우는 그냥 붙일 수도 있고요.

김미경위원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예산낭비의 하나인 것 같은데요. 당연히 붙일 때는 이것에 대해서 훼손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법에는 훼손되면 본인들이 원인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원인자부담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도 왜 우리집에 붙였냐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처럼 서로가 말이 안 맞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훼손이 되면 본인들한테 문제가 됩니다 내지는 이것은 다 예산낭비니까 만약에 집이 교체됐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관을 해 주거나 우리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하고 이런 정도로 집주인한테는 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훼손되거나 탈착되는 경우가 좀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앞으로 훼손 탈착된 것 부착할 때는 필히 이야기하고 붙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본인들 이사가면 다음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이 전달되거나 이쪽으로 연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나동식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세무1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는 것 들으셨나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나동식위원

간략하게 1/4분기 추진계획 3월 20일 지가산정이 끝났는데 산정기준을 할 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색 증산에 대해서는 산정기준을 평소하고 똑같은 잣대로 쟀나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건설부장관이 2월 28일날 표준지를 공시합니다. 1,490개를 은평구 전체에 심어줍니다. 수색이나 증산동은 다른 데 보다도 상향률이 높습니다.

나동식위원

좀 높아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높게 되어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에 의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표준지가 높아지면 개별공시지가 자체도 표준지에 따라서 높아집니다. 상향됩니다.

나동식위원

조금 그게 많이 높았으면 좋겠어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것은 건설부에서 고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견을 냅니다.

나동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나동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판이 현재 1,739건입니다. 건물번호판이 34,636건이고요. 이 수량으로서 은평구 전체의 도로명판을 붙이고 건물번호판을 다 붙일 수가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현재 다 붙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도로명판이 1,739개고 건물명판은 34,000개 정도 됩니다.

김채규위원

이 숫자가 다 될 수가 있다라고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빠진 데가 없고 전체적으로 다 부착을 했습니다.

김채규위원

저희들이 길을 다니면서 건물번호판이나 명판 같은 게 눈에 그렇게 많이 띄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게 떨어지면 저희들이 빨리 갖다가 부착해야 되는데 은평구 전체이기 때문에 혹시 빠진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떨어지면 바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 다음에 도로의 기초 번호가 기점에서 종점이 있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김채규위원

시작이 있을 텐데 어디를 기점으로 하고 어디를 종점으로 하나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남쪽에서 북으로 하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내역대로 저희들이 애초에 번호판을 부여할 때 그 지침대로 했습니다. 도로유형에 따라가지고 가로 , 세로 도로면 서쪽에서 동쪽, 남쪽에서 북쪽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을 잡아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 부분은 일반인이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새주소 번호는 옛날 지번보다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찾으면 1, 2, 3, 4번 순차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번지보다는 훨씬 찾기가 쉽습니다.

김채규위원

번호판이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이렇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1, 3, 5, 7, 9해서

김채규위원

1, 3, 5, 7, 9 오른쪽은 2, 4, 6, 8, 10.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짝수, 홀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다음에 지번주소 말입니다. 기존 저희 집 주소가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43번지 7호입니다. 새주소는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등산1길로 되어 있는 길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건물 번호판은 46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은 길에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은 2, 4, 6, 8번 번호가 부여되니까 46번이 맞겠네요. 그렇게 지번주소는 새주소가 됩니까. 그 다음에 단독주택 주소하고 아파트 업무용 빌딩하고 주소도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것은 구분할 수 없이 다 똑같습니다. 업무용 주소라고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도로명판은 어디다가 부착합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번호판은 도로 시점하고 마지막 종점 부분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하는 시점 1번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

김채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도로명판을 1,739건을 부착했다는 말이잖아요. 시점에서 종점까지...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두개를 붙이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제가 앞으로는 유심히 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는 건물번호판은 바닥에서 지면에서 1m 50~60부근에도 있고 2m 부근에도 붙여있는 것을 보았는데 도로명판은 못보았다는 얘기에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도로 명판은 주로 한전주나 통신주 이런데다가 부착을 했습니다.

김채규위원

도로에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한전주나 통신주에 부착을 했습니다. 별도 지주를 설치하고 있지만 주로 한전주에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별도 지주를 세운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용해서 도로명판을 붙였습니다.

김채규위원

저는 도로명판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도로에다가 부착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아마 100년만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라 상당히 주민들이 다소 헷갈릴 정도로 되어 있는데 많은 홍보도 필요하고 또한 도로 판이 탈착이 되거나 하면 다시 재정비해서 붙이고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저도 모르잖아요. 업무를 보고 받으면서도 도로 명판에 대한 것을 몰랐으니 앞으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