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해남군 의용소방대에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원 여러분께서 오늘 회의 방청을 오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종입니다. 금년도 우리 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그간에 실적과 이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18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 연초에 인사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였고, 성과상여금은 전체 대상인원 800명 중 지급제외자 77명을 제외하고 차등지급 완료하였으며, 행정 변화에 따른 조정대상 업무 71건에 대해서도 업무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능동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군정 실현입니다. 지난 1월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여 총 231건의 건의 사업 중 50%는 완료하고 나머지는 추진 중이거나 불가 처리되었으며 군 홈페이지에 운영 중인 군수에게 바란다 창구로 접수된 사항도 제도 개선이나 불편사항은 즉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문제의 답을 현장에서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장의 사기진작을 통한 지역화합 실현입니다. 지난 4월에 이장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그날 장기재직 퇴직 이장에 대해서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면서 기념패를 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이장 자녀 19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전 이장을 대상으로 단체보험도 가입했습니다. 오늘 진행되고 있는 체육대회를 비롯하여 이후 국외연수는 물론 간담회를 통해 의견들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견문보고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109건이 접수되어 그중 78건을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당장 조치할 수 없는 사항들은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견문보고 제도는 문제 인식을 달리해서 보는, 그리고 전 공직자 모두가 담당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어서 보다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랑스러운 해남인 선정입니다. 해남인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이고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해남인을 발굴 포상하는 것으로 올 하반기에 추천받아 엄정하게 선정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작년까지 스물일곱 분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는 108개 조사구, 6400여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41개 항목에 대해 31명의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 면접 조사 방식으로 이달 22일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대상 업체의 80% 정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9월부터 실시되는 전남사회조사도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실한 기록물 관리입니다.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사업소와 읍·면사무소 자체 보관돼 온 비전자기록물을 전수 조사하면서 보유기간 경과 기록물 관리인에 대한 순회 교육도 병행 실시하였고, 지난 6월에 개최된 기록물 평가심의회 결과 5000여 권을 폐기키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록관 및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 포상의 영예 제고입니다. 연초에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85개 분야, 590여 명을 포상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장한 어버이 표창 등 226명을 표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객관적 공정에 따라 적격자를 선발하고 숨은 유공자도 지속적으로 발굴 포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하는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500여 명에 대해 스마트폰 활용 등 정보화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정보화마을 운영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정보화 교육의 경우 주간에 시간을 낼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10월 중에 야간반도 운영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중고 PC 보급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스마트회의 시스템 도입입니다. 지난 4월에 통신회사와 협약한 이후 사용법 교육, 시범사용 등을 거쳐서 이번 달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장 회의 등을 비롯해서 비공개 문서를 제외한 모든 회의서류로 확대 적용해 나갈 생각입니다. 328쪽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을 체결하였고 노후 네트워크 및 다기능 사무기기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신축 중인 송지면을 제외하고 모든 읍·면에 비디오 프로젝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통기반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식별 기능과 재해복구시스템 모의훈련도 실시해 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인프라의 안정적 구축입니다. 농어촌 광대역망 구축과 관련하여 지난 5월에 계약을 완료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 영상 동보방송용 소프트웨어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관광지 내에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은 이후 실사를 거쳐 내년부터 착수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초·중·고 학력향상 및 명문학교 육성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 순회지도 원어민 강사 지원과 방과 후 학교 운영 사업, 체육특기학교 육성 사업 등 특기적성 계발 사업비로 17여억 원을 지원하였고 논술 지도 및 기능장 육성 등 명문학교 육성과 35개 초·중학교에 8억7000만 원의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장학생 선발 지원 등 지역 교육 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세 시대 군민행복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지난 4월에 해남자치대학을 실시하였고 지난 2월 35개 과정 1300여 명으로 시작한 땅끝누리 늘찬배달 상반기 강좌는 오늘로 종료되고 이달 중순부터 하반기 강좌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초 3월에 개강할 계획이었던 상반기 군민대학은 형편에 의해 지난 6월 27일 개강하여 9월 24일 종강하게 되고 하반기는 바로 시작하여 12월 17일에 마칠 계획입니다. 끝으로 공직자 역량강화와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이를 위해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단체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조직활성화 위탁교육과 한마음 등산대회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육대회와 2차 위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직자 후생 복지증진에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가 많이 있을 걸로 믿고 간단히 몇 마디 묻겠습니다. 318페이지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을 보면 ‘2016년 인사 운영 기본계획 수립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인사 운영에 대해서 직원들의 만족도 등을 위해서 설문서를 받아 본 사례는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인사에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하느냐. 만족도가 과연 높을까. 지향점은 높여야 되겠지만 과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인사는 상대적이어서요. 따라서 기본계획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실시해 온 것들을 문서화하고 앞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측면에서 인사 기본계획을 1월 중에 실시했고요.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인사와 관련해서 만족도가 높아지고 모든 것을 또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인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만족도가 많이 높아지면 좋겠죠.

예, 그렇습니다.

공직자의 전문성을 살리고 자기가 일하고 싶은 부서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공모제나 의견을 받아볼 계획은 없습니까?

기본계획에 공모제, 희망 보직제도 있습니다. 희망 보직제도는 부서를 제한적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두 번에 받아봤죠. 두 번에 걸쳐서 받아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원했던 바대로는 지망 지원 사항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각도가. 그리고 그걸 희망 보직의 개념으로, 가고 싶은 보직의 개념으로 이해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받아 봤습니다마는 한두 사람, 애초에 우리 계획했던 바란 바대로는 한두 사람 지금 지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보면 이와 같은 것들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인사위원회 때 부의할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꼭 되도록 바라고요.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거나, 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면 읍·면으로 내려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우수한 실력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의적인 피해자가 없도록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병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의원입니다. 330쪽 초·중·고 학력향상 및 명문학교 육성 지원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남군에서는 33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초·중·고, 특히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 수 년 동안 노력해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은 특히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명문고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할 때 처음 사업계획서, 학교운영 계획해서 그걸로 우리가 사업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중간, 중간 어떤 성과분석도 저희들이 받아보고, 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성과가 부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명문고 지원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될 것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학교 지원하면서 하나도 변화 없는 그런 과목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명문학교 육성과 관련해서 말씀이신데요. 과목별로 지원한다는 말씀은 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사업계획서 사업목이요.

예.

사업목이 당초 우리가 시작했던 그런 사업목하고 지금하고 전혀 상관이 ······

연초에 신청했을 때.

그렇죠.

그런 경우 혹시 의원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학교에서 이러한 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심의해서 확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로는 변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교육담당, 전에 교육담당이신데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퍼주기만 하고 정확한 성과에 대해서 분석도 않고, 그냥 지역 명문학교 육성이라고 꾸준히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성과는 미비하다. 결론은 우리 애들이 해고를, 해남에 있는 지역 학교를 선택하지 않고, 그 어떤 수요자에,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내가 가야 될 학교 명문학교다. 그런 가치는 쉽게 말해서 많이 부족하니까 타지로 학교를 갑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창평고라든가 학다리고라든가 선택해 가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 지역 중학교 학생들이 우리가 애써 수많은 예산으로 키워놓은 학교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근거가 그런 어떤 성과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려는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한 번 보시고요, 참고하시고, 제가 또 여기에 덧붙여서 꼭 이 말을 ······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 가지고 중학교 3학년 우리 지역 아이들이 타 학교, 다른 지역 명문고를 선택해서 갑니다. 그 아이들은 자기 꿈을 위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런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적응을 못해서, 미 적응으로 다시 우리 지역 학교로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그 애들 전학을 안 받아줘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병덕 의원님께서 각 학교의 전학문제,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 압니다. 물론 교육청의 일이죠. 그러나 결국 우리 군민들의 일이여서 저 역시 그 내용 현황을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해남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을 모집할 때 “다른 데서 전학 오는 경우는 안 받겠다” 하는 전제 하에 지금 신입생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 특정한 학생이 전학을 왔을 때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각 학교별로 “절대 전학은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러면 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있겠는가?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로써 우리는 자유스럽게 권고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딱히 그 제도가 좋다고 옹호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그런 문제점은 수차례 얘기를 했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청이나 학교의 입장은 종전과 변함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과장님, 제, 본 의원의 짧은 생각으로도 그것은 맞지 않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헌법에서도 우리 인권을 자유이동권, 보장이동권 충분히 인정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지역 아이들이 다른 학교를 다니다 다시 우리 지역으로 오고자 하는데 전학을 안 받아 준다는 것은 그 아이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좀 사고적이고 그런다면 이해는 합니다. 정상적으로 공부를 잘 하는 아이가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겠다. 부모 밑에서 공부를 하겠다. 그런 사례인데 그걸 안 받아준다는 것은 저는 정말로 어떤 헌법에 위배되는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관례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했다. 우리 학교를 처음에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차별을 한다.” 그것이 관례, 그것이 법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판단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우리 지역 학교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역 자체 아닙니까? 또 해남군,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하니 강력하니 시정 조치를 하게끔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리 교육청 일이지만 우리 지역 일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노력하겠다고 하면 답변이 끝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요 사항은 교육청 소관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 의지는, 또는 의원님의 의지는 전달할 수 있겠지만 주문하신 대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예. 과장님, 좋습니다. 꼭 전달하셔가지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화가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우리 해남군민대학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대학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늦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예. 지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하고 제가 이 업무를 맡은 후에 우리 군민대학 개선안에 대해서 일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의 방법은 어떻겠느냐” 그렇게 대안을 주셔서 공개입찰의 방법을 택해 봤죠. 그랬더니 그 결과 다섯 차례에 걸쳐서 유찰이 됩니다. 응찰자가 없다는 얘기죠. 한 기관만, 한 교육시설만을 제외한 나머지는 응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따라서 재입찰, 재입찰, 또 영역을 넓혀보고 ······ 관련법에 따라서 지난 6월 3일까지 입찰의 절차가 계속되어 왔다. 그러다보니까 현재까지 이렇게 지연되었다. 그래서 결국 관련법에 따라서 입찰한 시설, 최초에 입찰했던 그 입찰 업체는 지속적으로 입찰했습니다. 그 입찰 업체와 관련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보통 학사일정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지는데, 상반기에 시작한 달이 3월 정도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하는 것은 이미 정상적으로 하는 평생교육원, 이미 3월부터 학기가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입찰공고를 3월 7일까지 마감을 뒀습니다. 시기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우리 해남군민대학을 계획하셨다면 1월, 최하 한두 달 전에 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입장을, 선정하는 방법을 바꾸셨고 그런 절차 때문에 입찰 기일이 3월 7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렇게 교육,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이게 중복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입찰을 하고 싶어도 입찰을 기피한 거고 안 한 것이죠. 저는 그렇게 ······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의 문제고, 행정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본예산에서 성립이 되어서 그 예산과 관련한 그간의 과정을 밟다 보니까 선정위에서 선정하고요. 일련의 행정 절차를 밟다 보니까 6월까지 쭉 늘어났다. 그래서 금방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조금 차질이 있었다 그 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반기 교육 일정이 6월 27일부터 9월 24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고 다 휴가인데, 휴가철이고 그런데 그런 기간에 어떻게 이 교육이 잘 이루어질지, 또 인원이 12주 과정이고 108명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이 기간에 상반기 교육이 잘 될까 의문되고, 궁금하고 걱정됩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많은 우려는 했지요. 그래서 1학기를 포기할까도 했습니다. 2학기로 바로 들어가 볼까도 고려해 봤고요. 그런데 학사일정을 우려하셨지만 학사일정을 타이트하게 조정해 보면 금방 제가 보고 드린 금년에 2학기를 할 수 있었다, 날짜적으로. 그다음에 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근 100여 명의 수요자가 있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금방 우려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도를 통하고 점검을 통해서 충분히 메꿔나갈 수 있다. 그래서 아쉽지만 금년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겠다. 이런 결정 하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의지 충분히 믿고 신뢰가 갑니다. 다만 제가 ······ 지금 우리가 총 5개 과정입니다. 그러죠?

예.

예를 들어서 수강인원이 중복도 가능합니까? 수강인원이 5개 과정이 있는데 한 사람이 하나, 둘, 세 개, 중복이 가능한가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중복하지 말라는 규정은 저는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선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학구열에 따라서, 학구열에 따라서는 가능하다. 우리가 가급적 중복을 지양하고 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 균등,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고, 이런 케이스에는 오히려 중복해서 많은 분들이 또 다른 과목을 같이 수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잠깐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TV에 연결이 안 되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우리 주변에 인근 군을 보면은 교육 내용도 좀 미래지향적이고 알찹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자격증 취득도 하고, 창업과 관련된 전문교육 위주로 하고, 또 그렇게 교육받는 우리 주민들이, 군민들이 우리 지역의 경쟁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질 높은 교육과목을 선정해 주시고, 또 수요자 위주가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해남군이 어떻게 갈 것인지, 우리 군민들이 어떤 교육을 가서 우리가 군민 개개인, 한 분, 한 분이 우리 지역에 중요한 구성원이 되어서 큰 경쟁력을 가질 것인지, 좀 많이 판단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좀 더 질 높은, 우리 예산이 더 들더라도 질 높은 군민대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제가 한 말씀드리면요, 이번 입찰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것이 애초에는 우리 해남군, 해남군에 시설을 둔 인가된 그런 단체에 우선 ······ 소위 특혜라면 특혜겠죠. 기본적으로 해남군 관내로 제한 한 번 해봤거든요. 그러다가 광주·전남으로 이제 확대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내년이 아니라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군에서 그런 시설이 있다면 광주·전남이 아니고 저는 전국적으로 한 번 풀어서 유수한, 유수한 이런 시설들,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양질의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솔직한 본심입니다. 다만 그 시설이 없어서 제한적이다 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예.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본 의원이 이야기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잘 참조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저는 좀 물어보겠습니다. 331쪽이요. 100세 시대 군민행복 평생학습체제 구축 있지요?

예.

거기에서 땅끝누리 늘찬배달 강좌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운영이요?

예.

지금 운영은 10명, 수강생은 기본적으로 10명 이상, 10명 이상으로 해서 개강을 했고요. 그리고 일곱 분 ······

각 마을에요?

팀당.

팀당?

통상 마을별로 형성은 됩니다. 그러나 마을별로 국한을 둔 것은 아니고, 이동 가능하면 또 다른 부락도 가능하기 때문에 팀당, 팀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마을, 그 팀이 마을단위로 이루어진 것은 현실이고요.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

그러면 10명이 못 되고 5명이 되면 어떻게 하죠?

개강할 수 없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제한을 10명으로 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지금 이거 했습니까?

금년 상반기부터 그랬죠. 작년에 ······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한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5명까지 했어요.

그러죠?

예.

그래서 요즘은 부락에 사람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5명으로 했는데 우리 부락이 7명, 8명이서 탈락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2명을 어디서 데려올까 이런 고민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많이 홍보는 했습니다. 꼭 5명으로 정해놓다 보니까 너무 많고, 강사들도 또 초빙해야 되고 이래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거를 꼭 10명을 정해버리지 말고 8명이고, 9명이어도 좀 해주셨으면 어쩌겠습니까? 이 생각이 한 번 들어서 저는 그럽니다.

당초 5명에서 10명으로 했던 이유는 5명으로 신청을 받다 보니까요, 그리고 규정에 보면 3분의 2 이상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세 사람 모아놓고 강의한다고 해요.

그러죠, 예.

그래서 이것이 실효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던 차에 좀 인원을 확대해 보자 했던 것이 금년 상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7명 이상 이렇게도 조금 요량 있게 했으면,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에 할 때는요, 10명으로 하는 것 보다 10명 내외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맞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한정 할 겁니까?

저희들이 수요가 있는 한 공급은 계속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강사 섭외는 어떻게 하십니까?

강사들도 신청을 받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예.

그러면 대강 먼저, 부락을 먼저 선정해야죠.

그렇습니다. 수강생이 구성이 되고 그리고 그 수강생 파트별로 해당되는 인원의 강사를 모집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반기 때 몇 명 했습니까?

전반기 때요?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상반기 때 5개 분야, 35개 과정, 96팀, 1359명, 강사는 59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강사는 지금 현재 우리 해남에 있는 분입니까? 외부 강사도 있습니까?

해남 분입니다.

전부 다 해남이죠?

예.

예. 그러면 지금 하반기 때는 또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하반기도 종전에 ······ 금년은 당초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상반기처럼 그렇게 해나갈 생각이고, 다만 조금 운영의 묘를 살리려고 한 것 중에 작년에 보니까 농번기 때는 참여율이 낮잖아요.

예.

그래서 매주 몇 요일로 해서 정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더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학기 연간 하반기에 해야 할 시간대, 그것을 안배를 해서 농번기 때는 좀 빼고 농한기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 더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 1회입니까?

지금은 주 1회로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할 거죠?

하반기 때는 농번기 때를 뺀 주만큼 농한기 때 한 번 더 해서 가는 ······

보충해 준다?

예. 그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좋은 안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을에 가거나 그러면 상담할 때 저도 자신 있게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그 옆 부락이 만약에 하는데 못 가는 노인들이 참 아쉽게 생각하고, 그래서 좀 잘 생각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하죠. 우리 행정지원과의 역할이 우리 행정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한 어떤 기름칠 역할을 잘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318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원고충상담실 운영으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다’ 그 실제적으로 이런 애로사항들이 접수되는 건수들이 있습니까?

많죠. 지금 고충상담실 그래서 별도의 자리를 마련할 여건은 안되고요. 행정지원과 제 자리가 바로 고충상담실이고 인사담당자 자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제 개인메일로도 무수히 들어옵니다. 그건 전부 보관해뒀거든요. 이건 필요할 때 참고를 하기 위해서, 또 아닌 경우는 그렇지 않은 사유를 간략하게 내가 설명도 시간나면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충이 접수됐을 때에 반영되는 상황들이 어떤 인사하고 관련된 거는 인사시기에 맞춰 되겠지만 어떤 개인적인 그런 고충들, 이를테면 같은 직원들내에서도 성격적인 차이나 뭐 업무적인 어떤 불편함 때문에 불편을 호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어차피 그런 사례를 다 접하고 질문을 하실 테니까요. 업무의 역량이 되지 않는데 계장이 다그친다. 그러면 계장의 요구수준하고 직원이 해내는 역량하고는 그 괴리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어떤 계장은 성실히 가르치고 어떤 계장은 해내라는 식이고 이런 경우는 조정을 제가 합니다. 실·과장을 통해서 1차 조정을 하게 하고, 또 당사자를 통해서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어떠냐’고 또 묻기도 하고. 상담을 해 보면서 저는 절실히 느낀 거는 말은 같이 들어봐야 된다. 자기위주거든요. 내 능력이 없으면서 계장이 다그친다 하거든요. 계장 말 들어보면 일을 못한다고 합니다. 직원 말은 계장이 다그친다고 하거든요. 결국 그런 것들은 일정 숙려기간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서로 조율하는 기간을 통해서 해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사이동 때 그건 바꿔줘야 됩니다.

네.

그렇게 바꿔주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 새로운 직원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 신입직원들은 업무에 미숙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선배들이 잘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어떤 멘토·멘티역할, 이렇게 결연을 맺어서 잘 적응하게 도와주는 역할들을 해준다든지, 어떤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직원들이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직장에서 업무에 임해야지만이 어떤 민원을 대할 때라든지 행정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나한테 적성에 안 맞는 일을 한다고 하면 내내 불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애로사항들을 청취를 해서 그 업무에, 이제 본인의 적성에 맞는, 조금 더 적성에 맞는 부서로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찬가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면 답변은 또 끝납니다. 그러나 이 방송은 우리 직원들 또한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은 꼭 좀 드리고 싶네요. 내 입맛에 맞는 반찬만은 없습니다, 세상천지에. 또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찾아다니면서 먹을 수 또한 없겠죠.

과장님, 그렇게 절제하면 ······

우리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 ······

애로사항 그 부분에서 사실은 어려워서 말 못하죠.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그런 모든 이제 사회 초년생들은 아무래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내가 진짜 더러워서 그만 둔다’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잖습니까. 근데 그 적정한 시기만 잘 넘기면 충분히 정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애로사항을 잘 청취해서 조금 더 이렇게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야지 만이 이분들이 잘 적응하지 않을까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저도 같은 바람입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오늘 제가 따뜻한 민원사항을 전달받아서 이건 그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장단합대회에서 매년 저도 갈 때마다 느낀 건데 그 식사하는 부분에서 줄이 너무 길게 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매번 불편을 호소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시정이 안된다고 꼭 좀, 이것 좀 진짜 한마디로 “짜증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조금 공간을 두 개로 나누어서 한다든지 좀 방안을 꼭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계 ······ 그 집행부에 저희들이 꼭 전달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저희가 지금 명문학교 육성지원을 위해서 지금 거의 대부분이 해고에 집중되어 있죠?

예.

이제 실제적으로 공고에 대한 어떤 저희의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해고를 졸업한 학생들은 거의 대학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해남을 떠날 수밖에 없는 여건들에 있잖습니까. 근데 공고생들도 물론 전문대라도 가긴 하지만 그 공고생들 대상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한 것 같은데 기술센터라든지 이렇게 연계해서 좀 진로체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 아이들이 해남을 떠나지 않고 해남에서 농업이라든지 또 축산이라든지 수산에 이렇게 임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좀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도 적극적으로 ······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원님들께서 그 평생교육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본 의원도 그 부분에서 계속 평생교육담당 직원분들하고 논의들을, 협의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근데 직원들이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군민대학 그 위탁하는 과정에서도 정말로 5차까지 진행하는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희가 이제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이 대개 여러 군데입니다. 저희 군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도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고, 또 이쪽 문화예술회관에서도 하고 있죠? 그리고 기타 외 시설로는 공공도서관 또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에서도 하는 프로그램이 다 평생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직접 가는, 아까 질문 중에 나왔던 늘찬 배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강증진프로그램, 또 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또 하나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도 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집합적으로 그 어르신들한테 찾아가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프로그램이 겹쳐서 어르신들이 정말 하루 종일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수업 받다가 밭에 가서 일 못하겠다 할 정도의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정을 요구했었고 지금은 많이 조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관련 업무담당자들끼리 또 연찬회를 통해서 협의하고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강사들도 중복이 되고 프로그램도 들어간 데는 두세 개가 들어가고 또 안 들어간 데는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합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평생학습지원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타 시·군에 보면 따로 평생학습계가 있어서 그 계에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평생학습계를 이제 좀 마련을 해서 종합적인 어떤 프로그램들이 체계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여성회관 그 부분도 실제적으로 그 남자분들은,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여성들만 특혜를 주냐. 여성회관이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제가 여성의 입장에서도 과거에는 여성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이란 게 필요했겠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계속 여성회관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남성들도 올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사용할 건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런 평생학습센터가 저는 여성회관으로 가서 어떤 메카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어디까지 좀 이렇게 검토가 가능하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숙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제 서류 보신 것 같아요.

서류요?

예. 제 서류를 꼭 보신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준비 다 됐습니다.

준비 다 되셨습니까!

예. 준비 다 됐고요. 1단계로 2개 계를 제가 구상해놨고요. 결심 다 받아놨습니다. 그것은 이제 과 간에, 조직 간에 문제기 때문에 이제 조직개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거든요. 2단계로는 이제 과가 가는, 금방 말씀하신 것을 전부 아우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장소의 문제, 기구에 문제가 같이 병합이 되거든요.

예.

지금 우리 계에서, 행정계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이 금년 말로 해서 우리 군에 조직을 새롭게 좀 모습을 바꿔보는 ‘평생학습과’ 같이, 여성회관은 ‘평생학습센터’ 건물명이 바꿔지면서 기구는 ‘평생학습과’ 그렇다면 어느 한 과는 또 줄여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 것들은 조직의 개편에 문제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회에 의결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지금 준비가 99%가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과장님 저는 계까지만 생각했는데 과까지 생각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미래의 어떤 방향은 교육이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고민하신 흔적이 보여서 너무 감사하고요. 조금 더 빨리 그렇게 추진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흥균입니다. 존경하는 해남군의회 김주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업무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산림녹지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산림행정은 힐링과 쉼이 있는 생명의 숲을 조성해서 군민이 행복해 하고 소득이 창출되는 산림자원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책자내용 순서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94쪽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숲을 가꿔서 숲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산림보전 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현산면과 송지면 일원에 집중해서 큰나무 및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1950㏊, 조림지 풀베기와 칡넝쿨 제거사업 500㏊ 등 총 2450㏊를 완료하였습니다. 큰나무 숲가꾸기 사업 400㏊는 현재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사업 대상지를 조사하고 산주 동의서를 받아서 내년 1월중 사업 발주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5쪽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청년실업자 및 장년층 퇴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가시권 산림 내에 숲가꾸기를 추진하고 부산물을 수집, 톱밥을 생산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산림바이오메스 산물수집과 파쇄작업 등에 36명의 인원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인력 중에서 선발된 10명의 군민행복 수목관리단은 노약자, 부녀자 등 사회적 약자의 산림수목관련 민원을 해결해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관련 업무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96쪽 매력 있는 소득이 창출되는 산림조성입니다. 소득이 창출되도록 숲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8개 조림지에 155㏊를 완료하였습니다. 큰나무 공익 조림 20㏊, 산림재해방지 조림 25㏊, 황칠특화림 25㏊ 조성 등 4월까지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내년도 조림예정지를 발굴해서 예정지 정리를 실시하는 등 내년도 적기 식재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297쪽 밀원수종 자원증식 조성사업입니다. 군유지인 계곡면 잠두리와 현산면 구산리에 20㏊의 밀원수 조성을 계획하고 검토를 한 결과 주변경관과 집단화가 가능한 현산면 구산지구 7.5㏊에 아카시 1만11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잔여면적은 특용수조림으로 대체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내년도 밀원수 식재대상지를 사전발굴해서 임내 정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98쪽 섬 산림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해남의 군목인 동백나무 대단위 군락지 조성을 위해서 문내면 임하마을과 송지면 어불마을에 각각 10㏊의 동백나무 숲을 조성하고자 지난 4월 말까지 동백나무 7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섬 산림에 동백나무를 확대 식재해 나가기 위해서 산주 동의서를 징구하고 동백나무 특화조림 대상지를 발굴해서 내년 조림사업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99쪽 황칠나무 산업화 기반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황칠나무 규모화와 산업화로 준연공급체계를 갖추고 황칠산업 선점을 위해서 지리적표시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이상 식재 희망농가 18명 30㏊를 대상자로 선정하고 24㏊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아직 식재하지 않은 이모작 농장 4명 6㏊는 가을에 식재 완료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해남군황칠협회가 전라남도에 법인등록 신청하였고 현재 지리적표시등록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0쪽 임산물 산업화 기반구축입니다. 농림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산물사업 9개 분야 12종의 사업으로 상반기에 70%인 12억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고요 하반기에는 4종에 5억여 원으로 규모화 산업화 등 금년도 계획 중인 사업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301쪽 맞춤형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불방지대책 종합상황실 15개소를 운영하고 57명의 산불진화인력으로 순산·순찰활동을 통한 예방활동과 산불진화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와 취약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입산통제 등 저감대책을 추진하였고 중·대형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예방대책을 추진한 결과 산불진화용 헬기출동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을철 산불종합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가학산 휴양림 내에 산불소화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전대비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302쪽 힐링 해남을 위한 산림휴양 시설 조성입니다. 가학산 자연휴양림과 현산 봉동 구수골 산림욕장에 산림휴양시설 확충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숲을 통한 행복의 쉼터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가학산 자연휴양림에 족욕장 설치공사를 발주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등 25개소 633명의 어린이들이 휴양시설에서 유아 숲 체험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가학산 휴양림 진입로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물놀이장, 숙박동 등을 정비해서 성수기를 대비하고 7월 말과 8월 중순에 계획 중인 가학산 힐링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휴양림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03쪽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우리 군 주요 명산에 등산로를 정비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생활권 등산로 13㎞와 남도 5백리 역사 숲길 정비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실시설계를 마친 등산로 정비공사를 착공하고 아울러 관동 풍혈탐방로 정비사업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304쪽 보존 가치 있는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입니다. 관내보호수 276본과 노거수 393본에 대해서 지정·관리·정비해서 산림문화자산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호수 23개소 49주와 노거수 29개소 42본의 특수목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해위험이 있는 노거수에 대해서 지속적인 정비와 함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05쪽 땅끝해남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계곡면 가학산 휴양림 일원 50㏊에 총사업비 38억 원을 투입해서 방문자안내센터, 향기의 숲, 체험의 숲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성 승인을 위한 각종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 치유의 숲 조성 최종계획 승인과 연내 공사발주를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06쪽 적극적인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을 방제하는 사업과 예찰방제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371㏊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과 우량해안가 방재림 17㏊에 대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오리나무잎벌레와 기타 해충 120㏊는 방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병해충 우화시기에 맞춰서 산림방제를 실시하고 생활권 주변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사업과 예찰방제단 운영을 통해서 산림병해충 방제 및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7쪽 산림경영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임도설치입니다. 금년도에 현산면 읍호 외 6개 지구 11.7㎞에 신규임도 설치와 구조개량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임도 3.18㎞를 신설하고 화산 방축과 북일 운전, 화원 매월지구 임도 6㎞에 대해 구조개량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추진 중인 옥천 신계 간선임도와 화산 연정 작업임도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설치대상지에 대해서 조사와 타당성 평가 등 임도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08쪽 여유롭고 편안한 명상숲 조성입니다. 기존 학교숲 사업이 전라남도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 속에 명상숲 조성으로 명칭이 바뀐 사업으로 계곡초등학교 유휴공간에 수목식재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계곡초등학교 1500㎡에 동백나무, 영산홍, 꽃잔디 등 지난 6월까지 숲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수목에 명찰을 부착하고 안내판을 설치해서 계곡초등학교에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주변경관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마을숲 조성입니다. 송지면 통호마을에 소재한 집단화 된 골목주변을 주변경관과 어우러진 마을숲으로 조성하였습니다. 4000㎡에 마을숲 부지조성과 함께 부지 내에 쉼터시설물을 설치하고 산철쭉, 영산홍 등 14종의 45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나무에 명찰을 부착하고 마을숲 관리이관을 통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주요도로변과 가로화단, 풀베기 작업으로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주요도로변과 가로화단 164개소에 대해서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석명절을 대비해서 한 차례 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1쪽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향토수종을 선택해서 명품가로수 길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개 구간에 배롱나무, 이팝나무, 왕벚, 종려나무 등을 식재했습니다. 식재된 가로수에 대해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2쪽 내실 있는 나무은행사업 추진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장에서 발췌될 나무와 기증수목 등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수집해서 이를 공공시설 조경용으로 활용하고자 나무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는 느티나무 800주를 기증받아서 5개소에 이식하고 관리하였습니다. 나무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수목을 활용해서 소공원을 조성하는 등 공공시설조경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무은행에 보유 중인 수목을 재배치하고 포장관리와 비료 관리 등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동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올려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세히 보십시오. 금강산 쉼터까지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저기 노란점이 징검다리가 하나, 둘, 셋, 네 개 가야 쉼터가 나오죠. 그죠? 그런데 그 징검다리를 비가 많이 오면 그 징검다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말씀이 많아요. 쉼터를 꼭 가야 되는데 저 물이 많이 흐르다보면 징검다리를 못 건넌다. 그 이유는 저기가 ······ 또 한번 다른 사진 돌려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저 사진이, 물을 건너죠, 지금. 저 정도는 아주 적은 비가 왔습니다. 근데 아슬아슬하게 건너요. 또 한번 더 줘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저렇게 됩니다. 그러면 비가 오면 저기 매일 건강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산책을 할 때에 저 돌다리가 저렇게 됐을 때 돌다리라고 그럽니까? 징검다리 큰 것을 저렇게 놔두면 훨씬 더 잘 건너지 않느냐.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해남에 약 2만5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읍에. 그런데 우리가 어느 산책로를 만들라, 뭘 만들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데 진짜 심장부! 해남 읍민의 쉼터 심장부에 저렇게 저런 길이 있었다 할 때 ―매일 저도 다닙니다마는― 많은 읍민들한테 “생활화 의원으로서 저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저렇게 말하는데 혹시 과장님,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진까지 이렇게 주셔서 현장감 있게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만큼 산림행정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쉼터는 해남군민들의 숲을 향해가는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아쉽게도 이렇게 큰물이지거나 또 안전된 그런 시설물이 부족해서 군민들에게 누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는 상당하니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 그곳에 산주가, 이제 국·공유재산이었으면 좋을 건데 개인법인, 산주가 법인이 돼서 현재 산주 동의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다리를 좀 설치를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로 그 남의 땅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그건 반드시 그 땅 주인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면 저 다리, 저 징검다리 말고 한번, 다시 한번 틀어보세요, 사람이 걸어가는 데. (영상자료를 보며) 자, 누구나 누구나 저것은 건널 수 있어요. 그래서 저걸 뭐 시설물 수리하는 게 아니에요. 돌멩이 큰 거, 큰 거 딱 갖다놔 건너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산주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 돌멩이 큰 놈 갖다가 잘 건너게만 놔두면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하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돌멩이 큰 거 시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십시오.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제가 너무 크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가지고 협의해서 ······

그래요.

추진하면서 보고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읍민의 쉼터, 심장부 매일 아침에 수백 명이 다닙니다. 그곳을 지나가면서 세상에 군의원이, “생활화 군의원이 이거 하나 못하느냐.” 제 가슴도 아팠습니다. 오늘 좀 잘 관찰하셔가지고 그 돌멩이 큰 거만 놔두면 됩니다. 뭐 시설하라는 게 아니고. 좀 부탁합니다.

예, 검토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299페이지요 황칠나무 산업화 기반구축 추진방침을 보면 ‘황칠나무 재배 지식·경험이 있는 산업희망자 발굴 성공사례 확산 공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공사례는 어떤 분을 놓고 얘기합니까?

황칠나무는 이렇게 산업화까지 해 나가려면 결과적으로 황칠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황칠나무를 심어서 간이처리시설을 해서 하는, 사용하는 용도로도 하겠지만 그래도 산업화로 가려면 나름대로에 황칠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황칠시장을 선점을 해 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황칠이 나오면 성공사례가 된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묘목사업가의 성공사례입니까?

질문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예.

어떤 사업이든지 이 산림 묘목사업에 대해서는 초기에 묘목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식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산업화하고 판로를 개척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본 의원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 이 황칠나무는 약용식물입니까? 아닙니까? 약용식물이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약용식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죠?

예.

약용식물은, 어떤 분한테든 물어보세요. 다 유행이 있습니다. 우리 유행가 부르면 한번 부르고 나면 유행이 지나면 어떱니까?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과잉생산이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농가에 지금 아까 보니까 실제 식재하신 분이 14명, 나머지가 또 6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을에 뭐 보리수확하고 난 뒤로도 심는다, 가을에 심는다고 했는데 그런 걸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농가에 과잉생산을 하다 보면 농가에 혹시 ······ 이거 만약에 식재를 하고 나서 얼마정도 되면 몇 년 되면 수확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식재를 3내지 5년생 정도를 식재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몇 년만 더 지나면 가지치기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황칠액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목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10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황칠묘목이 한 2∼30년 되어야 아주 오래 되어야 나온다. 나올둥 말둥. 나온다. 그런 것을 확실히 증거로 지금 갖고 있지 않죠! 지금 만약에 나왔다 하면 한 종재기라도 돌아다녀야 될 것 아니에요. 한 종재기 봤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나무에다가 긋고 받는 경우에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 때는 황칠인지 아니면 수액인지 ······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가 알겠죠. 그러나 그 황칠이 물론 과학적으로나 약용으로나 쓰는 것은 참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그것이 많은 세월이 걸리잖아요. 누가 모종 밭에 심어놓고 20년, 10년 기다린다는 것도 농가에 소득이 없잖아요. 가지가 수확이 된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막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농가의 소득을 올리려면 그때그때 가지로 해서 수확도 되고 ······ 그것이 황칠나무가 씨가 많이 열려요, 씨가.

예.

굉장히 많이 열려요. 모종은 만들기 쉬워요. 모종사업 하라고 하면 나도 하겠어요, 묘목사업은. 그런데 그 후! 만약에 그 후 황칠이 나온다든지 묘목 가지가 돼서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오직 해남뿐이 아니잖아요. 지금 서남해안, 장흥, 강진, 완도, 진도, 해남 이렇게 너무 과잉생산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 아까 지리적표시도 한다는데, 지리적표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완도에서 나오고 해남에서 안 나오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잖습니까? 그러면 이거 원칙적으로 천상 생산지는 어디냐? 다 완도로 알고 있어요. 완도 바닷가의 환경이 맞아야 그것도 황칠이 나온다는 소리도 있고, 저도 막연하게 잘 그 부분은 모릅니다마는 말씀하시는 게 그렇습니다마는 이 농가에 완전히 보급을 하려면 우리가 훗날에 피해도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훗날에 항상 수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혹시라서 벌써부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로 분석해 보세요.

우리 박동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황칠이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어요.

예.

한 280㏊ 정도가 심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

해남만 280㏊에요?

예. 이 부분을 와서 보니까 해남, 완도, 장흥, 강진 이렇게 4개 시·군에 중점적으로 집중 식재되는 그런 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황칠 산업화 기반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추진되고 있잖습니까? 그런 내용인데 어느 정도 선까지는 황칠나무에 대해서 그래도 충족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느 선에서 5%라도 오바 되면 가격은 엄청나게 하락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장으로 오자마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걱정을 하고 뭔가 나름대로 유의를 해야 될 부분도 찾아봐야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으로 염려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은 또 이 앞 과장님하고도 이런 황칠나무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을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과잉생산’ 그것이 나쁘다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잉생산을 하다 보면 우리 농가에 혹시 피해가 올까봐 그것을 굉장히 염려한 겁니다. 그리고 약용은 저도 한 분야의 1인자입니다마는 저도 약초도 해 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시대의 흐름이 딱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내가 될 것이다 하다가 나중에 ······ 우리가 뻔히 다 보고 있잖습니까? 유행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잘 유의하시고 하여튼, 하여튼 우리 해남에 우리 농가에 피해가 없는 방향을 잘 찾아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많이 배워가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병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 과장으로 부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296쪽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기후온난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식목일을 좀 앞당기려고 하고 있죠?

예.

우리 해남 같은 경우는 대충 식목일을 한 3월 15일, 이렇게 임업 산림전문가들은 식목일을 한 3월 15일. 그러면 해남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도, 왜 그냐면 남부지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열대기후로 바뀌고 있잖아요. 제 질문에 요지는 산림사업은 시기 적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죠?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으시겠지만 지금도 식재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이 뜨거운 볕에. 저는 그런 것들을 적기에 이 사업이 돼야 그래도 그 나무들이 1년 정도 커갈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나무들도 스트레스 받으면 안 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적기에 될 수 있도록 좀 잘 챙겨주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299페이지 저희들이 황칠에 대해서 우리 박동인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황칠나무 지리적표시 등록한 이유가 뭡니까?

황칠나무를 4개 시·군에 지금 심어지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선점을 뺏겨버리면 ······

그렇죠. 우리가 ······

완도 황칠로 될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황칠에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해서 지리적 표시를 한 거죠?

네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황칠의 효능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황칠의 효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나 ······

몇 가지만 말씀하십시오, 몇 가지만.

여러 가지 네이버에 검색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나온 것으로 ······

한 가지만 말씀하십시오.

심혈관계에도 좋고 ······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 인터넷이나 온라인 판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검증되지 않는 효능을 적으면 조치 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행정적 조치 받고 영업 정지되고, 글죠? 효능이 검증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차피 황칠 산업화 단지 많이 식재됐습니다. 황칠에 어떤 진액으로도 사업하지만 잎이나 줄기, 여러 부산물 갖고도 여러 가지 사용되고 있지요?

예.

또 어떤 달여서 건강식품으로 팔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건강식품이 검증되지 않는 효능을 기재했을 때는 처벌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리적표시 등록을 했고 선점하려고 노력했잖아요.

예.

거기에 따라서 바로 진행할 것은 황칠의 효능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느 전문기관에서 황칠은 이런 것까지, 이런 이런 효능이 있더라. 이게 정확하니 나와야 나름대로 그걸 신뢰로 우리가 열심히 어떤 제품을 만든다거나 어떤 부분이 좋다거나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용역.

이제 황칠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황칠 효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제가 아는 짧은 상식입니다마는 많은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모아서 집합만 시키면 ······

과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 동의보감이나 본초강목 하나도 효능이 없고, 중국 문헌이나 인터넷상에 떠도는 효능은 효능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에요. (「(청취불능)」하는 의원 있음) 정확하니 어떤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정확한 성분, 이걸 토대로 효능이 검증되어야 되고 인정이 되어야 되지, 그런 어떤 것들은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예.

그런 걸 가지고 어디에 좋더라 광고 내면 제재 받는다니까요! 행정처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황칠을 생산하는 생산자협회에서 나름대로 그 대책을 강구하고 효능을 검증하면서, 또 해남황칠이 좋다 하는 것까지 ······

짧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용역을 하실 건가 그 의도로 물어봤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검토하신다고 ······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제일 낫겠죠?

과장님, 의원님 질문에 짧게 짧게 의원님이 질문한 요지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전부터 자꾸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311쪽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 및 관리, 또 이와 연관해서 뒤에 보면 내실있는 나무은행 사업 추진 있지요?

예.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마는 도로변 가로수에 대해서 위치 변경이 필요하면, 즉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 지정 도로 산이 구성 도로 보면 후박나무가 아름드리 컸어요. 도로를 침범하고 차에, 교통 소통에도 장애를 주고 있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큰 나무를 무조건 자르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것 보다도 나무은행에다가 ······ 아니, 제가 말하는 건 그 나무가 필요한, 제가 예를 들자면 우리 윤고산 유적지 있지요? 그 나무가 배롱나무입니까? 지금 현재 심어진 게? 위치에 맞는, 그 나무가 필요한 도로변으로 이식할 수 있는 사업도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전에 과장님 이런 말씀하시데요. 비용이 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앞장에 업무보고 하시다 보면은 청년 실업자라든가 민간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하고 계시죠?

네네.

그런 일환으로 같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 보는 ······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은 가로수들이 크면은 그곳에 그냥 놔두고 자르는 것이 대안이 아니라 그 가로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변으로 아니면 인도변으로 옮겨서 하고, 그런 열악한 도로에서는 다른 가로수를 식재를 하고 이렇게 좀 순환하고 재배치하는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예.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들 있음)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면장님 하시다가 산림녹지과장으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며칠 안 됐지만 업무 파악 많이 하셨죠?

공부 많이 했습니다.

대답하신 것 보니까 많이 하셨는 것 같네요. 과장님 지금 여기 책에,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는데요, 원숭이 막사 혹시 가보셨습니까?

네. 가학산에 있는 원숭이 막사를 가봤습니다.

예. 며칠 전에 엄청 비가 왔지요? 그래서 제가 또 지역이라 한 번 가봤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비 바로 온 뒤라 거기 앞에 물 빠지지 않고요 그냥 벙벙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랑도 좀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해졌더라고요.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그때 한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한 번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아직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자하고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업자가 이제 준공기일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준공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촉구하는 몇 차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아직 준공도 ······ 그 기한은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행정적인 절차는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직접, 거래를 끊고 전문용어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잊어 먹었네요. 뭔 절이라고 그러는데 ······ (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기성타절! 기성타절을 통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할 바에는 위에 물이 내려오는데 그 물받이까지도 좀 손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했고 잘 하실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염려스러워서 당부 말씀드린 거예요. 그 도랑을 치고 한눈에 봤을 때 물이 좀 내려가게 해야지, 그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악취 냄새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지금 어린 아이들도 많이 오고, 여름철에 얼마나 사람이, 관광객이 많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좀 걱정스러워서 저도 한 번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잘 하시겠습니까?

예. 잘해 나가겠고요. 원숭이 막사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절차대로 잘 추진해 나가겠고 현재 이동하기 전까지는 막사 관리를 청결하게 하고, 수시로 ······ 지금 성수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매우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자체 방역도 좀 해야 되겠고요.

예.

화장실도 좀 깨끗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점검도 좀 하시고요. 이제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또 새로운 기분으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가 많이 와서 그 위에 덤핑 ······ 물 고인데, 물을 저장해 놓은 것 있지요? 그것 다 끝났습니까? 지금 하고 계십니까?

물 저장시설 말씀 ······

예! 그것보다 뭐라 하죠?

펌핑시설 말씀하십니까?

펌핑! 예.

펌핑시설은 가학제에서 지금 끌어올려가지고 순환해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이 아직 안 고이고 했지요?

예.

그것도 사전에 물이 썩지 않도록 좀 그것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2쪽이요. 힐링 해남을 위한 산림 휴양시설 조성에 있어서 추진실적에 가학산지구 기반시설정비사업 있잖아요.

예.

이거 총 사업비가 얼마죠?

31억입니다.

31억이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거 용역 언제나 끝납니까?

8월 중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8월 말이요?

8월 중순까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은 진입도로를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

우리 군비도 들어 있습니까? 전액 국비죠?

국비와 ······ 국비와 군비가 같이 지금 사용된 것으로 ······

아니, 제가 알기로는 전액 ······

예예, 국비입니다.

그죠?

네.

이거를 큰 사업이니까 정말로 좀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산림교육을 위한 유아 숲 체험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

유치원들이, 어린이집에서 지금 계속 225개소나 이렇게 오고 가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정말 안전점검을 철저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그 인명 피해가 없게 좀 해주시면 어쩌십니까?

네. 무엇보다도 안전관리가 최우선이라고 봐집니다.

그러죠? 가학산에서 성인도 죽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네.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린 아이들은 안전사고에 정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11쪽이요. 우리 김병덕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국도나 지방도나 이렇게 갈라서 자주 가봅니다. 그런데 국도에 우리 가로수를 많은 돈 들여서 지금 계속 잘 많이 컸지요?

예. 많이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부터 좀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로수인지 아카시아나무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예쁘게 큰 나무를 아카시아나무는 아카시아나무대로 쳐주고요. 좀 구분이 되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쩌십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계곡 쪽에 진입부터 시작해가지고 옥천까지 하행선 작업을 마무리했고, 상행선 쪽으로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엊그제 얼마 안 되서 우리 목사님께서 계곡에서 그 커브 돌아올 때 교통사고가 약간 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도로에도 이 큰 나무가 있으면 시야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좀 한 번 ······ 그것도 면장님한테 제가 말씀은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해주십사 생각이 듭니다.

예. 위치는 정확하니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소에서 조금 넘어와서요, 장산! 장산에서 법곡 지구로 들어오는, 면 쪽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입니다. 그 나무가 상당히 큽니다. 시야가 안 보여요. 저도 굉장히 그 ······ 제가 톱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다마는 저도 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좀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예.

삼산에서 ······ 삼산 창리 있지 않습니까?

예.

도토리 마을 가로수 식재 사업입니다. 제가 이 민원을 많이,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면장님 하고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거기 지금 그 가로수를 뭐로 하셨습니까? 종려나무죠?

당종려나무라고 공식적으로 ······ 예.

예. 그거 거기에 맞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어떠한 개인의 특정 얘기, 결정이 된 게 아니고 가로수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가로수위원회에서 결정된 수종이 되겠습니다. 일부 지금 현재 심어진 나무를 계속해서 심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랬는데 이 당종려나무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저기 장흥 쪽이나 가보면 아마 종려나무는 우리나라에 좀 안 맞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하고 그래도 그 위원들하고 좀 절충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의견 충돌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소통하고, 또 최종적으로 가로수위원회의 의사 결정을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주민들 가꾸기도 좋고, 우리가 사랑하는 나무라 더 사랑스럽고, 더 가꾸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미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04페이지에 보시면 보존가치 있는 보호수·노거수 관리 있습니다. 지금 보호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안내판은 어떤, 어떤 것들이 표시가 됩니까?

안내판에는 저도 관심 있어가지고 수종이라든가 몇 년 연식이라든가 또 그 내용에다가 역사의 숨결을 같이 기록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까지 같이 기록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좋은 취지로 이렇게 되는 거라서 감사한데요. 그중에서 좀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위치에 보면은 행정 구역까지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은 행정구역하고 마을하고 다른 곳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마을 이름까지 좀 넣어주면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 어떻게 보면 그 보호수는 그 마을에 자부심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을에 있는 보호수가 그냥 행정구역상의 이름으로만 되어 있으면 그 마을 분들이 이게 우리 마을 건가, 남의 마을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표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런 쪽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반기 실태 조사를 실시할 건데요, 파악을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대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흥균 과장님,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1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도로변, 가로화단은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가로화단과 주요 도로변 노선은 군에서 직접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로화단, 소공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소공원, 가로화단 포함해가지고 ······

군에서 관리합니까?

네. 군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산면으로 진입하는 거기에 보면은 가로화단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철쭉을 2000만 원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심기만 하면은 뭐 하겠습니까? 그것은 풀을 베서는 안 될 일이고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거기까지 아직 못 돌아 보셨습니까?

예. 화산으로 내려가다 보면 화단이 몇 개 ······ 말씀하셨는데 잡초가 이제 나와 있는데 뽑기까지는 지금 안 되어 있고요. 베기는 한 번, 1차 한 것 같습니다.

그 가로화단 공원은 풀을 벨 수는 없습니다.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관리를 안 했을 때는 화단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만들어 놓은,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화단,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은 도로측구 1.5m까지 풀베기 작업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 풀베기 작업도 하고, 또 나무도 한 번은 벴었지요? 지금 해남읍에서부터 구시터널 있는 데까지요.

예, 수시로 순찰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이 앞전 봄에 나무 제거 작업을 했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가드레일로부터 50㎝정도나 밖에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이 돌아보십시오, 직접. 그렇게 미미하니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순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 많은 큰 나무들이 방음벽까지 넘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방음벽까지 손실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잡아서라도 1.5m 이상이라도 나무가 넘어오지 않게끔, 그리고 가로수와 분리가 되게끔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방 ······ 산사태 우려지역이라든가 이게 철조망을 쳐 놓은 곳도 있는데, 그곳에 철쭉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풀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매우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보면은 연 2회로 작업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풀베기 작업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석 전에 한다 해도 추석이 3개월 남았습니다. 8월, 9월 ······ 아! 2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흉물스러울 정도로 77번 국도 주위 풀이 너무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두 번 베어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 사실은 예산을 두 번으로 벨 것으로 잡아 놨으니까 이렇게 추석 전으로 한 번 하고 봄에 한 번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예. 6월에 한 번하고 추석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추석에 하고 또 가을에는 안 합니까?

두 번.

두 번으로?

네네.

그런데 사실은 두 번을 해가지고는 지금 너무 보기가 흉물스럽습니다. 지금 해남을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한 가로 환경을 제공한다했는데 과장님이 업무보고 마치시고 시일 내로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한 번이라도 더 세워서 참 청결하니 해야 되거든요. 우리 해남군에 도로가 타 시·군보다도 더 잘 가꾸어지기는 안 할망정 타 시·군에 비해서 못하다는 소리는 안 들어야 됩니다. 인접 군하고 비교도 한 번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흥사 단풍나무 관련해서 지금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까? 녹차밭 그 옆에 ······

예. 단풍나무가 현재 이제 녹차밭 주변으로 2년간 계속 식목일 행사를 하면서 나무 식재가 됐는데요.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표소에서 대흥사로 올라가는 ······

아니, 매표소는 놔두고 저희가 녹차밭 그 주위로 해서 우리 군유지가 몇 ㏊나 되지요?

거기가 16㏊ 정도 됩니다.

16㏊요?

예. 그래서 한 5만평 정도 되는 면적인데요.

앞으로 그쪽 계획은 어쩝니까?

녹차밭이 ······

아니, 단풍나무 식재 계획이요.

2만평 정도 되는데 ······

아니, 단풍나무 식재. 식재할 계획이요.

3만평 정도에 단풍나무가 지금 계속 심겨지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요?

예. 집중화 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그전에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도 “우리 대표축제가 없다” 그러거든요. 결국에는 그전부터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결국에는 거기에 단풍나무 식재를 함으로 해서 해남 대흥사에 ······ “우리나라에 마지막 단풍 축제는 해남 대흥사다. 그런 어떤 축제의 소재가 있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단풍나무를 심어가지고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부모의 선물이 됐으면 쓰겠다.” 하는 이야기라고 제가 자꾸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식재 방법은 어쩝니까? 그냥 심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벤트성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줄을 띄어가지고 일반적인 식재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

제가 자꾸 하는데 하트 모양이나 물음표, 느낌표, 이런 모양의 형상이 나올 수 있도록 식재를 하라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냥 일반적인 식재를 하신다니까 ······ 제가 이거 한두 번 말한 게 아닙니다. 옆에 우리 기획실장님 계실 때 제가 5대 때도 이야기한 사항이고, 과장님들 할 때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다 놓치고 일반 식재를 하세요? 저희가 케이블카 올라가는데도 옥천 거기를 우리나라 지도라 하지요?

그렇습니다.

거기 안내를 하는데 우리나라 지도 모양이라고.

네.

그거는 만든 게 아니라 우연찮게 생긴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식재를 하잖아요. 식재하는데 하트 모양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드나요?

형상 ······

과장님 생각 어쩌십니까?

일부 시·군에서도 그런 모형을 해가지고 이벤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케이블카에서 보게 되면 ······

아니, 케이블카가 아니라요. 우리 단풍나무 식재만 과장님 생각이 어쩌시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도 ······

이벤트로 심은 게 비전이 있겠어요, 그냥 줄 대가지고 심은 게 ······ 응?

다시 이번에 ······

하트 모양도 줄 해가지고 노란 단풍, 빨간 단풍 해가지고 색깔만 구분해가지고 하트에 어느 정도 형상만 나오면 사람들 봐서 하트라 할 거 아니에요. 느낌표면은 느낌표, 물음표면은 물음표. 그 부분이 나타난 상태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단풍나무, 후손들이 축제를 했었을 때 이벤트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평범하니 심는 것보다.

이벤트 형식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벤트는 돈으로 해서 그냥 건물 짓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이래갖고 수년, 10년, 15년, 20년이 되어야 그 형상이 나온다니까요. 그걸 준비하라고 자꾸 이야기해도 올해까지 해서 거기가 14㏊ 정도를 마무리하신다고 전 이성배 과장님이 저한테 했는데 그 예산은 아직 없습니까?

지금 식목일 행사 중심으로 이루어져가지고 그렇게 큰 면적이 대대적으로 심어진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니까 국비 신청해 놨다고 그러던데? 담당 계장님! 부연설명 좀 부탁합니다.

담당 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산림조성팀장 천만식입니다. 우선 항상 단풍나무에 관심을 쏟아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대흥사 단풍나무 녹차밭 주위로 총 면적이 16㏊ 정도 됩니다마는 아직, 처음에 말씀드리다시피 형상화 된 것은 없고요. 국비를, 저희들이 단풍나무 식재만 가지고 지금 국비를 신청한 적은 없고, 조림사업비로 해서 ······

조림사업비로 했는데 거기에 단풍나무 식재를 하신다 하셨다니까.

조림사업비로 지금 특화 조림으로 해서 단풍나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예.

그리고 제가 말씀 드린 그런 이벤트성에 대해서는 지금도 않고요. 작년에도 제가 ······ 저희 의회가 작년에 가서 단풍나무 식재했나요? 그때도 제가 말했어요. 우리 공무원들 왜 그러십니까? 꼭 본회의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인상을 쓰고 이것 저것해야 ······ 그놈에 대해서 선·후배 간에 좋게 이야기하고 “이러이러 합시다.” 하는 것은 다 까먹고, 그러고나서 내가 지금 본회의장에서 이러고 하면 “이길운이 저런다” 그러고 뒤에서 욕이나 하고, 이게 공무원이에요, 이게. 과장님, 어쩝니까? 이게!

좀 더 체계적인 ······

이게 내가 2008년도부터 한 거예요, 2008년도부터! 내가 집행부에서 돈 1억 세운 것을 의회에서 1억 증액을 해갖고 2억짜리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제가 몇 년 동안 말을 했겠어요? 몇 년 동안! 꼭 선·후배 간에 이런 본회의장에서 얼굴 붉히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꼭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이제 오셨는데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수 년 동안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니까 말한 거예요!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냥 심는다 이 말이에요, 이벤트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

장기적인 안목, 어떤 안목이요?

형상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하세요! 기 심을 거 좀 해갖고 형상화해갖고 모양 만들어갖고 후손들한테 주자는데 그걸 그러고 놓치고 하십니까? 예?

계속 관심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일반 단풍나무보다 제가 제의한 그것이 후손들한테 주면요 주위에 있는 인근 지자체에서 그거는 흉내를 못 낸다니까요. 15년, 20년 걸려갖고 그것 할 것인데 그 부분을 주위 지자체가 흉내 내겠어요? 그리고나서 우리 해남 대흥사에다 이 단풍나무 축제를 하면요 ‘전국에서 마지막 단풍나무 구경은 해남 대흥사’ 하면은 해남 경제가 산다니까요. 두 분 다 제 선배님이신데, 꼭 후배가 이러고까지 본회의장에서 이런 이야기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

확실하게 말해 주세요, 확실하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 다음에 단풍나무 식재에 관련되어서 예산 오면 제가, 이 예산을 제가 다 정리해 버릴랍니다, 차라리.

나름대로 체계적인 관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상임위에서 말하고, 옆에 실장님 계시지만 실장님한테 제가 말하고, 2008년도부터 한 거라니까요, 2008년부터! 2007년인가 2008년도부터. 앞으로는 본회의장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선·후배 간에 얼굴 붉히고 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신 것은 하시고 못하신 것은 못한다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때 “예, 알았습니다.” 하고 넘어가고, “알았습니다.” 넘어가고 하지 마시고요. 부탁합니다, 과장님! 부탁할게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꼭 이벤트 하세요.

예.

예.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 우리 이대배 의원 해갖고 ······ 국도 거기 풀베기를 우리가 합니까? 지금.

국도 가로수 주변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주변이면 다 하지요.

가로수 주변과 ······

저희가, 13호 국도도 저희가 지금 가로수를 다 심었잖아요. 이거 물론 국도, 이리국도관리청에서 안 하니까 우리 군이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 지역이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맞는데, 이건 자꾸 건의를 하세요. 우리가 자꾸 건의를 해가지고 군 예산보다도 ······ 그리고 과장님, 어쩝니까? 앞으로 국도에다 이 가로수 식재를 계속 하실랍니까? 예?

제 개인적인 소신을 얘기를 하라하면 안 심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계화를 해서 도로변 관리를 해야 할 건데, 나무를 심어놓으면 풀베기를 못합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주변에 한 번 지나가면 완전하게 깨끗하게 베어지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는 해남 땅끝을 찾는 분들에게 해남의 이미지를, 해남의 아름다움을 마음에 담아줄 수 있도록 가로수를 명품길을 조성해 놓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과장님 생각하고 그러는데요. 국도라 하면은 저희가 운전하면서 옆에 보는 순간 산이 보이고 이것이 가로수 보다 효과가 저는 더 있다고 봅니다. 이제 군도나 이런 ······ 국도 같으면 지금 올리잖아요. 올려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솔직히 가로수, 지금 국도에 가로수해가지고 가로수가 실질적으로 식재 자체가 제대로 안 됩니다. 후박나무나 이런 부분은 특히 그러잖아요. 예? 이 부분은 한 번 신중하니 검토하시고, 국도는 이리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해라 하고 우리 군에서는 어떤, 정 미관상 안 좋은 부분만 저희가 하지 그 외에는 군이 거기다 예산을 안 썼으면 쓰겠어요. 그것도 부탁드릴게요.

예.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했는데 제가 음성을 높여서 정말 과장님 죄송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동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병덕 의원님께서 황칠나무 효능에 대해서 물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터넷에서 ······

효능을 찾아봤다. (청취불능)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효능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예를 들어 어떤 약초가 효능이 없는 약초가 없습니다. 그런데 효능에 대해서 우리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말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의아해서 말씀합니다. 혹시 식약청에서 식품 주원료나 부원료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잘 모르죠?

예.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국가에서 인정한 연구기관에서 황칠나무의 효능에 과학적인 자료를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없지요?

거기까지 구체화 되어 있지 않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황칠나무에 대해서는 효능을 확실히 그 자료를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의원들도, 지금 김병덕 의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황칠에 대해서 효능의 용역을 ······ 우리가 어떻게 용역을 막 하겠습니까? 그렇죠? 도에서 하든, 기관에서 하든, 어디서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 생각은 식품이 이것이 된다 하면은 반드시 식약청에서 주원료나 부원료로 되어 있어요. 주원료는 아무렇게나 먹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부원료는 거기 몇 프로를 배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황칠나무를 먹었을 때 이것을 바로 막 먹어야 될지 ······ 주원료는 바로 먹어도 됩니다. 부원료는 뭔가를 배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도 책임질 수 있는 과장님께서 말씀을 쉽게 해버리니까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한 번, 그 자료가 있다하면은 한 번 찾아서 부탁합니다.

예. 염려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고 ······

그렇죠. 우리가 이거 황칠나무를 한 포기, 두 포기 심은 것이 ······ 한 목, 두 목 식재를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황칠은 칠 자체로 먹느냐, 또는 첨가물을 함유해가지고 식품을 만드느냐 ······

그렇죠. 주원료, 부원료 그 기본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연구해볼 부분입니다.

지금 이 대단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나 우리 해남군에서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헤치고 우리 소비자한테 이해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좀 더 섬세하게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예견해가지고 ······

그렇죠.

지리적표시 등록하는 과정에서 그것 이야기들을 집약을 해서 같이 자료화하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까 김병덕 의원님께서 중간에 말씀하시길래 저도 그 부분을 ······

마침 월요일에 지리적표시 등록 보고회가 있는데 그때 강조해가지고 황칠에 대한 지적사항, 이런 염려한 사항들을 종합해서 포함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몇 가지 실장님한테 부탁의 말씀드릴립니다. 저희가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서 실장님, 지금까지 했던 것을 집행부 실·과장님들이 꼭 의원님들이 했던 거를 체크해가지고 결과나 그 과정이나 꼭 실장님이 챙겨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예. 모두 지금 의회에서 나왔던 사항들은 저희들이 종합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야 할 부분들은 그에 대해 충분히 처리를 하고, 결과를 모두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선입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생활하수를 깨끗하게 정화하여 쾌적한 군민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상반기 중 추진하였던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2쪽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2만1534가구에 설치된 1만5879전에 대하여 검침원 16명을 투입, 검침 및 부과를 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9만2204건에 22억5800만 원을 부과하여 98.4%인 22억2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 징수된 3700만 원에 대하여도 징수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그동안 고액고질체납자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115건 3500만 원을 징수하였고, 15건에 대하여는 부득이 단수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일소 및 정확한 검침으로 수용가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식수난을 겪고 있는 황산면 등 5개 면에 대하여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배수지 3지, 가압장 5개소, 송·배수관로 183㎞로 총사업비는 360억 원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도 17억 원을 투입하여 산이지구 배수관로 13.8㎞ 중 80%인 11㎞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인 8월 말까지 완료하여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 마을단위 상수도 지선관로 공사입니다. 북평 등 5개 면 28개 마을에 대하여 24억3000만 원을 투입하여 광역상수도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지선관로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으로는 총 28건 중 17건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11건에 대하여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광역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55쪽 삼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해남읍과 삼산면 일원에 배수지 2지와 배수관로 17.7㎞를 총사업비 87억36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시설확충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시설공사 2차분을 완료하였으며 3차분에 대해서 공정률 77%로 정상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는 잔여부분을 8월중 완료하여 생활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 마을상수도 신규설치 및 개량사업입니다. 미 급수지역인 화산 재동마을 등 8개소와 급수지역이면서 노후시설지구인 송지 치소마을 등 5개소에 18억30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설계완료 계약 및 착공하여 송지 치소 등 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나머지 6개소를 준공 조치하여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57쪽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은 2018년 준공을 목표로 계속 지구인 삼산 매정 등 7개 지구와 신규지구인 화산 방축 등 2개 지구에 260억8300만 원을 투입하여 처리장 9개소, 하수관로 38.8㎞를 시설하여 방류수계 수질오염 방지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방침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으로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재원협의, 전라남도 계약심의와 설치인가를 거쳐 사업을 발주하였고 북평 동해, 송지 갈두지구는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하여 삼산 매정 등 7개 지구에 대하여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추진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황산 남리·연당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황산면 남리·연당 일원에 하수관로 6.6㎞를 30억5700만 원을 투입, 분류식 하수관로로 매설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차집관로 6.6㎞ 중 5.1㎞를 매설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잔류물량을 완료하여 하수처리장 성능 향상 및 방류수계 수질오염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옥천 공공하수처리 시설 및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옥천면소재지를 비롯한 6개 마을과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장 1개소와 하수관로 18.5㎞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178억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3월에 2차분을 발주추진 중에 있으며 1차분에 대하여는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영신 등 3개 마을 차집관로를 12월까지 매설하고 건축공사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소규모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일원 114개소의 8.3㎞에 대하여 17억74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도를 정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중보건위생 향상을 방침으로 추진 중인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으로는 본예산에 반영된 46개소 전체를 완료하였고, 1회 추경에 반영된 9개소 중 8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1회 추경에 미 준공된 1개소와 2회 추경에 반영된 59개소에 대하여 10월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1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 39개소 중 해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은 직영관리하고 있으며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4개소와 소규모하수처리시설 34개소는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송지 사구처리시설 기술진단과 관리대행 비용 원가산정 용역, 위탁업체를 선정하였고 불명수 유입시설 차집관로 6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생활하수처리 1만1700㎥ 등 3종을 처리하였으며 수질 TMS 운영을 분석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안정적인 하수 및 수처리로 생태하천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추진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미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56페이지 마을상수도 신규설치 및 개량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건 이 마을상수도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마을상수도 그 물탱크 있잖습니까?

예.

그 관리는 지금 마을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 그 물탱크 안에 소독약 투입하는 거 그런 것들도 마을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급은 해주고요, 마을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다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요? 제가 보니까 그 소독약 투입하는 데 있잖습니까? 밖에 따로 있더라고요.

예.

거기서 보니까 소독약 병이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이렇게 나뒹굴어져 있고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뭐 얼마만에 한 번씩 투입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매뉴얼화 해가지고 마을에 주시면 그분들이 투입을 할 수 있는, 자동으로 투입된다고는 하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이제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염려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이장님이나 마을에 그 지도자분들이 그걸 담당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바뀌면서 업무이관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매뉴얼이나 이렇게 작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고 부탁드리려고 ······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인계인수가 잘 안되면 그런 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저번 그 추경에는 열쇠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계획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밖에 있는 그 소독약 투입구 이런 것들은 거기에 뭐 열쇠나 이런 것들이 잘 채워져 있는 상황입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솔직히 이제 와가지고 확인을 못했고요, 저희들이, 저도 한번 가 볼랍니다마는 담당직원들이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해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병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녹색디자인 사업하면서 여기 보시면 지금 수도 지선 때문에 좀 공기가 늘어났죠?

죄송합니다마는 의원님, 저 사업은 의원님 알다시피 지역개발과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협조를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대로 수도관이 깊이로 안 들어가서 걸려서 파열되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왼쪽 보시면 계량기가 이 높이, 이렇게 도로보다 높이 있는 거예요, 저 까만통이요.

예.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시죠? 여기. 제일 가에요, 상가 앞에. 우리 새로운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이런 공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계량기가 저렇게 튀어나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상하수도 공사하는, 상수도 공사하는 분들한테 저렇게 해도 된다라고 어떤 시방이나 지침을 줍니까?

그런 지침은 없고요. 우리 김병덕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저런 부분은 저렇게 시공을 하면 안됩니다.

그러죠.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도 저렇게 공사를 한다면 문제잖습니까? 우리가 저분들이 뭐 선시공 후결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 응급상황에 선시공 후결제고 지금은 다 이렇게 ······

예, 응급사항일 때만 합니다. 선시공이고 나머지는 ······

계약해서 구간 이렇게 하는데 담당들이 최소 현장에 가보면 저런 것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죠?

예, 맞습니다.

원래 뭐 정상대로 공사를 안 한 거죠?

예.

제가 보니까 도시 미관도 안 좋고 또 보행하다가 걸리고,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요. 앞으로 지금 현재도 우리가 계속 저런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저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주민들이 가끔가다 저희들한테 민원전화가 들어옵니다. 그건 뭐냐면 녹물이 나온다 이거야. 저도 충분히 상하수도사업소나 기타 도시계획도로, 또 상하수도사업소 노후 어떤 상수도관 교체 작업하시잖아요. 그러다보면 노후관로에 녹이 떨어져 녹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공사할 때 미리 고지를 해주면 안 됩니까? ‘이 구간에 공사를 하니까 녹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빼고 드셔도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냐면 그런 정보가 하나 없이 녹물이 나오니까 주민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 부분은요. 제가 가기 전에 그 녹물제거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게 있어가지고 몇 군데 민원이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실무자한테. 그랬더니 의원님도 알다시피 저희 해남 상수도가 1980년도에 했잖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 같이 좋은 관이 아니고 그때는 무조건 주철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주철이 녹이 나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녹물을 제거를 하고 또 옛날에 저희들이 1일 한 7000t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해남읍에서 쓰고 있는 것은 한 8000∼9000t 정도, 한 1000t에서 2000t 정도로 더 쓰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가 그 대신에 생산해 내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압이 이제 많이 세다보니까, 기존에 이제 서서히 했을 때는 녹물이 그런 대로 침체돼 있다가 압이 좀 세니까 그게 사방으로 흩어졌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더 깊게 한번 관심을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녹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관 교체하고 ······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런 공사 이전에 계획이 됐으면 미리 며칠 전에 우리 그 구간에 수돗물이 나올 수 있는 주민들한테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걸로 고지를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괜히 화나서 민원 넣고 그러는데. 녹물이 나온 이유에서 주민들 스스로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행정을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예, 그렇게 홍보도 사전에 홍보하고 앞으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대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의원입니다. 지방상수도가 앞으로 계획 세워져 있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방상수도가 지금, 이게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한 74개소, 광역상수도가 16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일일이 여기서 나열 ······

아니, 면별로만요.

면별로, 이거 제가 별도 자료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자료가 많아가지고 이거 다 부를 수는 없고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오늘 상황실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산, 화산, 현산. 지금 지방상수도가 해남읍으로 물이 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광역으로 바뀌면서 지금 지방상수도는 삼산부터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기간이 삼산이 몇 년입니까?

삼산이 ······

8년이죠?

2018년이고, 1단계가 2018년이고요.

그러니까요. 전체해서 8년간입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제 지특이 좀 일부 지연돼가지고 좀 지연됐습니다.

아니, 원래 계획대로 8년씩입니다, 지금.

원래 계획은 8년이 아니고요, 그 ······

4년씩 8년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보고 ······

4년씩이 아니고, 이렇게 중복돼가지고요 가는데 이제 최종연도가 지연돼가지고 8년으로 갔고요, 한 7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 어떻게 됐든지 간에 8년 아닙니까? 지연이 됐든. 그러면 그다음 사업은 또 다른 면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같이 이제 합니다. 그렇게 막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환경부 승인을 받으면 같이 받을 것 아닙니까? 연차별 계획이 전체적으로 ······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말씀해주신 것하고 실무진이 이야기한 말하고는 틀립니다.

실무진이 어떻게 얘기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

삼산면이 4년씩 해서 두 번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으로 해서 화산이 또 두 번을 나누어서 하는 걸로. 4년씩 8년간. 그러면 현산까지 가서 공사가 완료되려면 20년 걸리죠?

그렇게는 ······ 이 계획상에는요 20년으로 2024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4년까지. 계획상으로! 그러면 지금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이제 지연은 되고 있지만 저희들이 노력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근데 지금 계획상보다도 우리 소장님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오히려 지연은 고사 간에 앞당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연까지 되고 그랬을 때는 ······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 소장님이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그 계획보다도 물이 제일 중요하니까 빨리 좀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상·중·하마에 가면 과거에 그 물탱크가 많이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게 수십 년 된 물탱크가 지금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실·과에 지금 얘기를 하고 해양수산과에서 처리를 할 것인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처리를 할 것인가 서로 이렇게 떠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서로 부서 간에 공유를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든지 아니면 해양수산과에서 하든지 이제 물 때문에 그것은 설치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해수를 생활용수로 바꿔서 쓰는 기계가 있었죠?

예.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같이 상하수도 그쪽 분야는 다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소장님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이 좀 덜 됐는가 모르겠는데 그게 사유재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유재산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군에서 해준 것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든지 어쩌든지 해서 사유재산을, 그걸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소유주가 말을 안 하지만, 뭐 한 번도 그걸 설치해서 지금까지 사용하지도 못하고 가동을 못해본 상태로 그대로 하여튼 간 방치되고 있으니까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이제 의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겠죠.

아니, 지금 사용 안한 지가 오래돼버렸죠.

그러니까 제가 현장 안보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

아니, 말하자면 사용을 안하면 조속히 처리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요. 우리 소장님 하여튼 간 그런 부분이 지금 섬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안 보입니다. 잘 안 갑니다. 근데 가서 보면 지금 여객선도 다니고 그래가지고 육지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이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현장을 점검해서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간 우리 소장님이 조속히 처리할 걸로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7월 20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