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연초 계획했던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새해를 설계하기 위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는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는 구정집행에 대한 한 해를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예산편성안 등을 심사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파악하신 내용 등을 바탕으로 부족한 점, 미비점은 개선, 보완하고 장점은 지속, 발전시켜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당 위원회 회기 일정은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12월 2일과 3일은 조례안 등을 심사한 후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청 등에 정확한 답변과 신속한 대처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구정을 감시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예산심의 기능, 구정 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나 출석요구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6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하겠으며,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3일간은 서류감사를 하도록 하고, 11월 28일과 12월 1일은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감사와 회의감사 및 현지확인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겠으며, 세부적인 진행절차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이미 의결한 감사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각 반장님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및 관계인 등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방법은 도시관리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를 한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시고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관악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도시관리국장 김승원"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순서이나 효율적인 감사 활동을 위하여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보고서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은 서류감사나 회의감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첫번째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승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격려속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는 주택정비사업으로 품격높은 주거도시를 건설하고자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삶의 질을 높이는 안전하고 살기좋은 아파트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과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관리비용 보조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는 신림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행, 서울대 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등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건축과는 건축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건축사 민원 상담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해없는 구정을 실현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건축 공사장과 대형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관악로를『명품 디자인 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관악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1·2단계 사업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끝으로, 공원녹지과는 관악산도시자연공원과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등 공원 이용시설을 확충 정비하였으며, 관악구의 풍부한 녹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친환경적인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공원녹지분야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구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지적을 주시면 겸허하게 수렴하여 시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이명구 과장입니다. (인사) 도시계획과 이민래 과장입니다. (인사) 건축과 최병진 과장입니다. (인사) 도시디자인과 이만섭 과장입니다. (인사) 공원녹지과 김기문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조규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행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 속에서 우리 구의 빠르고 편리한 도시 인프라 확충정비와 교통환경 개선 및 선진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 최우수구, 그린파킹사업 우수 구를 수상하는 등 금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큰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공공용지 점용료 등 32억5,959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난곡 신교통 수단 보상 추진실적은 1차, 2차, 3차 회차로 구간까지 보상 완료되었으며 연장구간도 실시설계 완료되면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목과는 28건의 각종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이며, 이 중 계속사업으로 난향동 국회단지 포장도로 보수공사 7건은 공사완료하였고, 은천길 도로확장공사 등 2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치수방재과는 관내 인헌동 180-25호 외 3개소 하수도 개량공사 외 8건이 완료되었으며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외 9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으로 486면의 주차장과 6개 구간의 생활도로 조성과 5개소의 CCTV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15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공영주차장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학교운동장 야간주차장 개방으로 1개교 15면을 설치하는 등 21개교 525면을 유지·관리하고 있고, 이면도로 주차구획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무인카메라 10대를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버스 전용차로 단속을 통하여 교통체증을 줄이고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지적해 주시면 구정수행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 편익증진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운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성선주 토목과장입니다. (인 사) 정택진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인 사) 최덕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석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