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도남입니다.

전문위원 박도남입니다. 제26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제7대 해남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미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간사의 임무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간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정영철입니다.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491번으로써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해남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 운영에 따라 사용기간 및 사용료를 정하고 담당이 팀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안 제9조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변경과 안 제12조 제1항 제5호를 귀농인의 집 운영 지원으로 변경하고, 그리고 안 제16조 귀농인의 집 운영에 따른 사용기간 및 사용료 책정 등에 대한 내용으로써 더 자세한 사항은 2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14일부터 7월 3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고, 타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주민복지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지역개발과 규제 사전검토 결과에서도 해당사항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페이지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4조 귀농어업인의 육성·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2항 4호에 귀농인의 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존 4호 그밖에 귀농업인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5호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5조 귀농어업인 지원위원회 설치 중 마지막 부분 “설치·운영한다”를 “설치·운영하며, 농림축산심의회(농정분과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9조 위원회 회의 2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12조 귀농어업인의 지원 1항 5호 “공가수리비 지원”을 “귀농업인의 집 운영”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16조 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 등 회수를 제17조로 하고, 제17조 시행규칙을 제18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16조 귀농인의 집 운영 사항으로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귀농인의 집을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는 신설 내용입니다. 제1항은 우리 군으로 귀농 예정자 및 귀농자 중 입주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2항은 사용기간은 6개월로 이하로 하고, 다만 대기 입주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며, 3항은 사용료 월 1동당 10만 원은 34㎡, 15만 원은 50㎡이며 보증금을 선납으로 예치하고 4항은 기타사항은 귀농인의 집 임대차 계약에 따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지금 이 조례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죠?

예.

근데 그 밑에 보면 4조 있잖아요. 귀농인의 집 운영에 관한 조례 ······ 귀농어업인의 집 운영에 관한 사항 이러고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마이크 켜 주는 직원 있음) 밑에 봐보니까, 응? 지금 ‘귀농인’으로 다 되어갖고 있는데, ‘귀농어업인’ 이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제4조에 ‘귀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시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요? 그런데 저희 자료에는 왜 이러고 있어요?

4, 5 ······

귀농인의 집 운영이라고 ······ (장내 소란) 아니, 모든 문구를 그러고 다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간에 있는 것 있고, 없는 것도 있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조례가 귀농어업인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문구 자체를 ······ 그리고 이 수정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친환경농산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귀농어업인의 집입니까? 귀농인의 집입니까?

지금 저희들은 저것은, 어업은 바닷가 쪽에 하는 거고요.

아니, 문제는 ······

예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 타이틀이 ······

예. 타이틀 자체가 ······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안에 내용에도 귀농으로 쓰면 안 되고 ‘귀농어업인’ 이러고 써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정하세요, 수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하세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간략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운영에 관한 건데 보면, 제16조 1항에 보면 “해남군으로 귀농 예정자 및 귀농자 중 입주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선순위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대상자를 가족 전체, 예를 들어 남편, 부인, 자녀 ······ 자녀도 3자녀 이상, 이렇게 내부적인, 그래서 좀 해남에 온 가족이 오는 쪽을 우선순위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잘 선정을 해서 집행이 되어져야지만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을 좀 자세하게 명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없더라도 우선순위 정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명확하게 세워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조 3항에 이제 제곱미터당 사용료가 이렇게 책정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증금을 선납으로 예치한다. 보증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금액이 ······ 여기는 임대료가, 사용료가 이렇게 정확하니 명시됐는데 보증금은 뭐 평형별로 받습니까?

지금 전체, 그러니까 6개월에 대한 것을 선납하는 걸로 ······

그러니까 그건 사용료잖아요. 사용료라 하고, 보증금, 임대보증금! 그러니까 보증금 외 사용료. 지금 여기서 정확히 보면 보증금을 좀 받고 사용료를 별도로 받겠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제가 좀 틀리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집행부대기석의 직원을 보며) 계약서까지는 안 드렸죠? 지금 위원님들한테. (「계약서(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얼른 찾아드려, 그러면 이해가 가제. 위원님한테 찾아드리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니까.

계약서는 안 들어 왔는데요?

계약서는 안 붙어 있어요.

(집행부대기석의 직원에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요걸 위로 하고 요놈을 드려. (김병덕 위원에게 자료 전달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여기서 보증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용료 6개월분을 선납하는 것을 보증금으로 갈음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증금을.

예. (「(청취불능)」하는 이 있음)

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3항에 사용료에 관련되어서 쭉 금액이 나왔는데, “사용료 6개월분을 선납으로 예치한다.” 이게 말이 좀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비공식에서 오해할 수 있는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 위원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보증금이라는 이야기보다는 사용료를 6개월 전액 선납 예치한다.

예. 저희들이 6개월간에 대해서는, 6개월분을 보증금으로 예를 들어 선납을 해줘야 만약에 살다가 중간에 가버리더라도 우리가 까갈 수 있고, 환불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임대차 관련된 사항을 보면 보증금을 얼마 걸고, 매월 선납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6개월간을 선납으로, 6개월분이랄까요? 보증금을 내놓고 ······

그러니까 사용료를, 사용료를 미리 6개월 치를 받아 놓은다라는 말씀이신 ······

예.

그러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다면 사용료 개념이 ······ (정영철 친환경농산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설명하는 직원에게) 그러니까 노상 그 얘기라니까, 지금. 6개월간을, 보증금 6개월분을 우리가 선납으로 보증금으로 받아놓고 매월 까간다 그 말이여, 이제 사용료를. 우리 계장님을 통해서 한 번, 우리 계장님을 통해서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있다 정회 시간 때 자세한 설명주시고, 또 1항에 보면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귀농예정자, 귀농자 중 제가 삽입을 한다면 “보증금을 선납한 자에 한하여 입주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왜 그러냐면 ······

더 삽입하자는 그런 이야기 ······

그렇죠. 왜 그러냐면 ······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 김미희 위원님께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말하라고, 좀 정리를 해놓으라고 했으니까 ······ 만약에 별도 우선순위를 만든다면 그 부분들이 거기다 넣어도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여기도 ······ 여기다 필요하다면 그걸 넣어줘야죠. 왜 그러냐면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용료나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게 우선순위가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수로 그렇게 해야 될 어떤 부분에서 ······

예. 저희 집행부도 그렇게 의원님이 말씀한 사항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심의회는 우리 저 ······

여기서 설명을, 부연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림축산심의회라는 것은 우리 군 전체 40여명에 농업 ······ 농림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할 때 각 읍·면에 이제 심의위원으로, 각 분과위원 분야별로 있는데 저희들이 너무, 그 40여명분을 다 모셔가지고 우리 집 들어가는 분들을 심의한다는 것은 좀 그래서 거기에 농정분과가 있고, 원예분과가 있고, 또 각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 단위인 농정분과에 5명인가, 6명 위원회, 거기에서 우선순위랄지 입주하는 분을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농정분과위원회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했습니다.

예.

지금 공가수리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이제 그 조항이 기존에 있을 때는 지금 옛날 귀농인의 집 지원에 12조거든요,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한. 12조에 귀농·귀어 정착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하고 우리 빈집 수리비 지원이 제1항에 1호에 지금 담아지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귀농, 귀어 정착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귀농이나 귀어인에게 저희들이 집수리비랄지 이런 것이 지원이 되고 있는 걸 감안했을 때 여기에 공가수리비 지원은 삭제해도, 그래서 그 난을 5호인 아까 공가수리비를 빼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예. 저희들도 이제 사용료는 대개 이제 물가랄지 토지 공시지가랄지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상당히 저 건물 자체가 오래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그거는 아까 건물 가격이랄지 대지 가격 그런 것 적용에는 좀 난이도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 귀농인의 집 운영하고 있는 시·군에 사례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평균치에 10만 원에서 30만 원대로 이렇게 귀농인의 집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를 근거치로 해서 저희들도 두 동이 각각 틀립니다. 34㎡짜리고 있고, 50㎡짜리가 있고 그래서 그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10만 원과 15만 원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렇게 저희들은 기준을 했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다시 별도로 ······

예.

환경교통과장 안준승입니다. 의안번호 2492호 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전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수수료 감면 대상인 수급자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쓰레기봉투 공급업무의 위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종량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흡한 점 등을 보완한 환경부 시행 지침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수정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서식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5조부터 7조까지 폐기물 배출 및 보관방법 명시와 안 제4조, 안 제15조, 안 제21조 쓰레기 종량제 시행관련 시행지침을 반영하였으며, 안 11조와 안 18조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쓰레기봉투 공급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구역의 수거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폐기물 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20일간 예고했으며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 없었으며, 규제 사전검토 결과도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문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 정의에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4조에 소규모 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적정 수거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공동 수거하고 수거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공동 납부하는 마을 단위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과 제6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를 명시하였고 제7조에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등의 설치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장 11조에 법 제41조 2항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3조에 영농 폐기물 배출시 농약 등이 흘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8조 쓰레기봉투의 공급업무를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수수료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 쓰레기봉투 제작 시 쓰레기봉투에 상업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7조에 포상금 지급의 제외 규정을 마련하여 포상금을 위한 신고를 방지하였습니다. 제30조 규칙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서식 정비하였습니다. 별표와 별지서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의안번호 2493호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일부 개정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보관·처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정 기간의 개선기간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 상위법 규정에서 삭제되어 본 조례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관련근거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6월 15일부터 동 7월 4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이 없었으며, 규제사전검토 결과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제4조에 보면요 마을 단위 종량제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그 마을에서 분쟁이랄까 폐기물량에 대한 그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이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을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마을 단위로 배출하는 것도 이렇게 허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정에서 내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개인적으로 하는데 마을 단위, 예를 들어서 섬 단위에서 한꺼번에 일괄 내놓는다거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한 겁니다.

예. 그러더라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 놓으면 마을 분들, 그 주민들 사이에 폐기물량에 따라서 또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염려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이제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여기 보면 제23조에 보면 상업광고게재 등 해가지고 상업광고를 쓰레기봉투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광고료 산정은 군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산정기준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기준을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처음하게 되면, 혹시 하게 되면 신청을 받아서 방식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저희들이 수거 방식에 대해서, 아니면 또 부담제 방식이 마을 단위 잡음이 없도록 시행하면서 하겠습니다.

이제 일시적인 방법을 아마 그럴 때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하는 읍 단위는 없고, 별도로 있는, 아까 말씀드린 섬 단위, 아니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 시기에만,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시기에만 일정하니 하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내부 규칙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규정에, 규칙에 ······ 규정하고 규칙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대행하고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렇게 할 가능성이 ······

이제 앞으로 길을 터줘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길도 이제 앞으로 가야되고, 일부분적으로라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환경공단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예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데요. 그 재질의 인장강도라 할까? 그 짱짱한 정도를 해서 쉽게 찢어지지 않도록 강도 시험을 해서 합격이 되면 납품 받고 있습니다.

예.

이제 재사용 봉투 가격을 얘기한 겁니다, 일반용도.

예예.

우리 일반적인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협동조합형 슈퍼마켓, 얼른 말해서 농협 판매점이 되겠습니다.

예예.

예예.

보통 그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한다” 이제 그런 규정을 명시를 강조한 것입니다.

예. 말씀드릴게요. 일반봉투 기준이 5ℓ가 110원 ······

예.

전문위원 박도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 등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491호인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귀농어업, 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해남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 사용기간을 6개월, 사용료는 ㎡당 10만 원 ······ 아! 34㎡는 10만 원, 50㎡는 15만 원으로 정하여 “귀농인의 집 운영”을 신설하고, 제5조 “설치·운영한다”를 “설치·운영하며”로, 제9조 제2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492호인 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수수료 감면대상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정비하고,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과 쓰레기봉투 공급 업무의 위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으며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방법 및 영농폐기물의 배출·처리·보관 방법을 명시하는 등 환경부 시행 지침을 반영하고, 상위법의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493호입니다.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제23조에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보관·처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정 기간의 개선기간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상위법 규정이 삭제되어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제22조 제1호 중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를 “처리방법”으로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