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헌 의원 5분자유발언

시민 여러분, 사천시의회를 대표하여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조 문화관광국장은 병가로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여경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61억 8900만 원 증액된 8512억 5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99억 8900만 원 증액된 7849억 1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2억 원 증액된 663억 44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의 적정성,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할 부분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의 세입예산으로 환경, 사회복지,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재편성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세입 및 세출 분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8억 200만 원 감액된 108억 2900만 원으로 여유자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기금 설치의 목적에 적합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여경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권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박종권 의원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종권 의원입니다. 제26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법령조항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조항 개정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권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김여경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최인생 의원 발의) 5.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지방자치법」 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 구정화 의원입니다.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총 11개의 안건 중 사천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여 문화재에 대한 시민의 가치 인식 향상과 향토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천시 산하 지방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원 통합채용시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등 전부개정에 따라 19개 조례의 인용 조문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사천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의무위반 등으로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반납이 필요할 경우 그 반납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과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축종별 사육 제한구역의 제한 거리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육 제한구역의 제한 거리를 소는 200m에서 150m 이내로, 젖소는 300m에서 250m 이내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복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편적 교육복지의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화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사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여경·김영애·최인생 의원 발의) 16. 사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항공우주청 사천 유치 촉구 결의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 최인생 의원입니다.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등 6건으로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와 지위·복지 향상 등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영업자의 규제 부담 경감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목적 등이 명확한 경우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개정안으로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 취약가구의 방범 시설 설치 등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을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항공우주청 사천시 유치 촉구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대한민국 유일의 완제기 생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항공인프라가 집중된 사천시가 항공우주청의 최적지이므로, 항공우주청 사천시 유치 촉구 결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항공우주청 사천 유치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시정질문의 건(전재석·김경숙 의원)

존경하는 이삼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사천시장 권한대행이신 홍민희 부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명의 산하 공무원 여러분! 생각하지도 못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지난 2년간 주변 이웃은 물론,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마저도 제대로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슬기롭고 따뜻한 마음과 굳센 의지로 고통을 분담하며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지역민 여러분! 저는 지역민의 선택으로 제8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지만, 부족함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의 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지역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실현은 곧 지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8대 시의회 의정활동 중 총 10회의 시정질문과 총 17회의 5분 자유발언,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를 통해 총 62건의 조례 제정에 함께하면서 지역민들의 삶에 다가가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역민 여러분께 다시 약속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나 초심의 마음으로 지역민 곁에 항상 함께 하겠다는 점입니다. 시장 권한대행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지역을 중심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다음 사업들의 결과에 따른 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과 해당 사업들이 우리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민을 위한 출산·보육 관련 신규사업계획, 두 번째, 노인·여성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 세 번째, 시민 중심 문화예술 발전 방향, 네 번째, 삼천포구항 수협 주변 해양관광테마지구 조성 계획, 다섯 번째,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위한 시민참여시책 실시 의향, 여섯 번째, 동지역 관광 특화 전통시장 육성계획, 일곱 번째, 동지역 도시공원·마을공원 조성과 생태공원 확대 계획, 열거한 해당 사업들에 대한 분야별 추진 계획과 추진 성과 등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역민 여러분! 우리 사천시 발전을 위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사천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존경받는 사천시를 위하여 저 전재석은 초심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전재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이삼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용·향촌·동서금 지역구 국민의힘 김경숙 의원입니다. 사천시의 미래 발전과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19에 대응하며 의료복지 행정에 수고하는 홍민희 시장 권한대행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12만 사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은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는 말이 진정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엊그제 시의원에 당선된 것 같은데, 벌써 제8대 사천시의회 마지막 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4년여 의정활동을 펼쳤던 동안의 여러 가지 소회가 스쳐 지나갑니다. 존경하는 이삼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홍민희 시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추구하는 것은 우리 사천 시민의 행복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천 시민들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2만 명이었던 시민들이 일자리와 교육 문제로 사천을 떠나면서, 현재 우리 사천시 인구는 11만 명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시민이 행복한 사천시가 되기 바란다면, 침체된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고 곳곳에 건강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입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사천시로서는 자주 재원 확충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하여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맥락에 기반하여 막대한 공적 재원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향촌2 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향촌2 산단의 위치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향촌2 일반산업단지는 향촌동 산34번지 일원 7만 7441㎡로, 바다를 매립하여 조성하였으며, 사천시 삼천포 지역의 바닷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소규모 수리 조선소를 한 데 모아 삼천포항의 수산업 인프라 구축과 관광산업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12월 준공 절차를 마치고, 20년 11월 4일부터 산업시설용지 분양공고 1차를 시작으로 얼마 전 22년 3월 7일까지 총 5차례의 분양공고를 내었으나, 그간 단 한 건의 분양 성과도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바다를 매립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해 공단이 운영되면 지역에 일자리가 생겨나고 이와 연동하여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시민들은 막대한 시민 혈세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지역 해제와 바다 매립 허가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 사업 승인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직자 여러분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민들은 이 사업이 과연 삼천포 지역의 조선 산업을 집적화하여 활성화를 꾀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분양이 제대로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의 분양에 실패한 경우처럼 막대한 예산만 투입하고 제대로 분양이 되지 않아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인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조성된 선가대 시설조차 지난해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파손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시설보수와 유지관리에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간에서는 당초 거창했던 계획이 용두사미가 되었다는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당장 2년, 3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의 안이하고 타성에 젖은 사업용역보고서에서만 의존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목소리 또한 높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답변은 홍민희 사천시장 권한대행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촌2 산단 조성 총 투자 사업비, 사업비 조달 내역, 당초 계획에서 진행되는 공정별 변경된 사업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사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사업의 경우 기본계획이나 관리운영 용역에 따른 사업성 분석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사비는 사업계획의 추정 금액을 크게 상회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모든 사업비는 사업비 투입 시점에서 향후 물가 상승분을 모두 반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초 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당시 평당 분양 가격은 얼마였으며, 당초 분양가 추정액보다 상승한 분양가가 산출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얼마나 상승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당초의 기업 환경과는 다르게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요인과 그로 인한 투자심리의 불안으로 경직된 경제지표 또한 분양 저조의 요인이라고 감안됩니다만, 본 사업은 산업단지 조성 초기부터 입주 희망 사업자의 입주확약서를 제출받아 실수요자가 확정된 사업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입주 희망 사업자의 입주확약서를 3개 업체로부터 받았다는데, 당시 입주확약서를 제출한 업체들이 산업단지가 준공되어도 입주를 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서는 5차까지 입찰공고를 내었음에도 분양이 전무한 원인으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분양가를 꼽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2016년 사천 향촌2지구 산단 조성사업 용역 중간 보고회와 최종보고회에서도 사업비 과다 발생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조성원가를 최대한 낮춰야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연동한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조성해놓은 산업단지의 입주자가 없고 하세월만 보내면 그만큼 물건의 가치는 하락하고 끝내는 이용 가치가 없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산업단지 내 주차장과 도로, 공원부지 등 공용용지와 조성 당시 일반관리와 인건비, 기타 경비까지 분양가 산정에서 제외하고, 추가 사업으로 시행된 해안 상치콘크리트와 테트라 포트 조성 사업비까지 분양가 기준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직되게 지정된 입주 대상업체의 확대 방안도 재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입주업체 확대와 변경 등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승인된 사업지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필요로 할 시는 준공 기준 10년 이상 경과해야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향촌2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분양가 조정 등 다각도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애초 사업계획의 여러 가지 수지분석과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발 빠른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도 행정의 책무이며, 애초 정책 입안자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향촌2 산단의 경우 우리 사천시 예산준용의 질서도 깨뜨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천시는 열악한 시 재정 분배의 균형과 질서를 깨트리는 사업들에 대한 결단과 혁신이 필요합니다. 향촌2 산단 진입도로 등 부대비용까지 더하면 27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된 사업이고 따라서 공무원의 사업의 공과에 따른 책임과 포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사천시에서 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민간·공영산업단지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에 대한 과감한 행정판단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이 여러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우리 사천시의 행정 조직 중 산업입지과는 사기가 저하되어 기피 부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산단 조성에 따른 투자유치 업무 등을 고려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와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처, 즉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 부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우리 사천시는 지금까지 수십억 원 이상 들어가는 굵직굵직한 토건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코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사업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의 말미에 이와 연동하여 최근에 받은 편지글을 소개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대형 행사를 치르기 위해 지었지만 쓸모가 없어 애물단지가 돼 버린 시설을 이르는 흰 코끼리라는 경제 용어가 있습니다. 흰 코끼리의 유래는 고대 태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왕이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에게 흰 코끼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하에게 이 코끼리는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왕이 하사한 선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도 없었을 뿐더러 코끼리가 병으로 죽기라도 한다면 왕에 대한 도전과 반역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흰 코끼리는 불교에서 신성한 존재로 추앙됐기에 일도 시키지 못하고 먹이고, 재우고, 돌봐주는 데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코끼리를 돌보다 보면 막대한 먹이로 인해 집의 형편은 점점 어려워지고 지극정성으로 돌봐야 하는 탓에 다른 일마저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결국 파멸을 맞이하게 됩니다. 짐작컨대, 이 글은 모든 형편에서 무리하고 과한 일들은 결국에는 엄청난 부담과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흰 코끼리의 일화를 통해 시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 사천시도 흰 코끼리와 같은 경우에 처한 일이 없는가? 진정 그런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시민들과 우리 사천시에 이로울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더 냉정하게 고민하고 심사숙고하여 현명한 답을 만들어야 함을 촉구합니다.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정국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모든 시민들이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흰 코끼리의 일화와 위기는 곧 기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며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안은 답변기한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한대행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사천시가 매우 어려운 때 시장 권한대행을 맡으셨는데 여러 가지 역할을 잘해 주시는 모습을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우리 사천시에 오셨을 때 항공우주청 설립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수위 방문 등 여러 가지 정말 발빠른 대처, 또 땀나게 다니시는 모습에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우리 사천시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한 사례로 2017년 모 언론사의 10년 만에 주인 찾은 사천시 거북선호라는 세 화의 기사를 인용해서 가벼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님, 우리 사천시의 오랜 애물단지로 꼽혀 온 거북선호가 2008년 공개매각을 시작하여 10년 만에, 28회차 만에, 2017년 7472만 원에 낙찰된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경숙 의원님과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8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의안 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6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9인) 사무국장 조현숙 전문위원 권형기 전문위원 강호명 전문위원 김범영 의정팀장 이수만 의사팀장 이중기 주 무 관 김미경 주 무 관 설혜림 속 기 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