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복례 의원 발언
이복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어 타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 및 감사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 또한 이렇게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집행에 대한 평가 및 시정요구와 아울러 발전적 대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함은 물론 의문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명확히 해소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함으로써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으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회의감사를 통한 질의·답변 후에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7조 제3항에는 동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의회사무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선서하고, 각각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의회사무국장
" 선 서 " "본인은 관악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관악구 의회사무국장 신진갑"
이복례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진갑
신진갑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진갑입니다. 우리 구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복례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16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사무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제5대 후반기 새로운 원 구성이 태동한 이래 전 직원이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연초에 계획했던 의원워크샵·세미나, 지방 시·도의회 비교시찰 등 각종 행사와 제154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하여 금번 제163회 정례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위원님의 지도와 협조에 힘입어 열심히 노력한 결과 금년에 계획했던 업무가 차질없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지도·편달을 해 주심으로써 의회사무국의 각종 업무가 원활히 집행될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실 그리고 의정팀, 의사팀, 의안팀 등 각 분야에서 업무에 매진하여 금년 한 해 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미흡하고 또 개선을 요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면 이를 과감히 시정·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남은 임기 동안 의정활동을 훌륭히 수행하시는데 사무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도록 보좌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근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윤귀상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조기완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강신명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고복희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장호경 의정팀장입니다. (인 사) 우규명 의사팀장입니다. (인 사) 서석구 의안팀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은 서류감사 및 회의감사 시 보완하여 감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속기를 중지하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및 서면자료를 토대로 하여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8시29분 기록개시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마치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감사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서류감사한 사항을 토대로 의문나는 사항이나 문제점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제가 예전에 의회운영위원 할 때도 도서관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지적을 했었습니다. 목록을 제대로 관리하고 중간중간 대장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또 책이 제대로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훼손되었는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는 지적을 했었는데요 금번 2008년도 도서구입 현황 자료에서 올해 구입한 책들이 몇 권 되지는 않지만 현재 목록에도 없고 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책 관리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책이 있는지 없는지와 어디에 가 있는지 집행부가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관리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의정팀장 장호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내일이나 모레 중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목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책을 추적해서 언제든지 누가 필요하면 또 긴급하게 보겠다고 하면 빌려간 지 오래된 분들한테는 달라고 해서 다른 분들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관리규정이나 대여기준 이런 것들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빌려가서 몇 달씩 안 가져오고 결국은 어디 가 있는지 모르고 그걸 체크를 안 하면 개인 건지 공공 건지 몰라요. 그래서 관리대장 이런 거 또 대여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규정을 만들어서 책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우리 업무용 카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업무추진비 관계철을 보니까 후반기, 올해 같은 경우는 전반기와 후반기 이렇게 바뀌는 시점인데 전반기의 위원장님들 몇몇 한두 분이 후반기에 쓰실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 카드까지 더 많이 써버린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후반기 위원장님들이 업무추진비를 활용하는데, 업무활동하는데 조금은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장단이 바뀌는 시점이나 그런 해에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서로간에 상호 존중해 줄 수 있는 이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에서 유념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업무를 추진하시는 위원장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인지하시고 쓰시겠지만 다시 새로 시작하시는 위원장님들은 오히려 더 인사할 데도 많고 주민들하고 만나서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더 필요한 업무추진이 많은 사안일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추진하는데, 업무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집행에 조금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업무용 카드는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의정활동에 쓰라고 하는 돈입니다. 그렇지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김금희위원
활동비입니다. 개인이 쓰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김금희위원
많이는 그렇지 않지만 일정부분 업무용 카드가 개인의 용도로 쓰이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타 시·구에서 돈(카드)을 많이 쓴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민들한테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는 좀 차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회사무국에서 후반기 위원장님들, 의장단께 말씀을 해 주셔서 적정하게 의정활동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구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 카드사용이 적절하게 사용됐다고 하는 그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처를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업무용 카드 사용하는 거는 행안부 책자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위원장님이나 의장님, 부의장님께 챙겨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우리가 우리한테 쓴소리를 하지 않으면, 의회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은 구민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는 일들을 구민이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행보로도 보여야 되지만 이런 모든 사안에 대해서도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에서는 이런 작은 일에 대해서도 충분히 구민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집행에 오해받지 않는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김금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서구입 후 사후관리가 굉장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또 법정된 상임위원장들의 집행내역도 철저히 한번 봐 주시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를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학생 모의의회 개최 있지요?
규명
우규명의사팀장
예, 학생 모의의회.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대상 학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규명
우규명의사팀장
먼저 저희들이 공문을 각 학교로 보냅니다. 34개 학교로 보내고, 또 의원님들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그걸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접수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학교에다 공문을 다 보냅니다.
권오식위원
신청한 학교가 많은 편에 속합니까, 아니면
규명
우규명의사팀장
거의 1개교나 2개교 정도, 여지껏 반기마다 그 정도밖에 접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신청 학교가 많지 않다는 얘기지요?
규명
우규명의사팀장
예, 의외로 많지는 않습니다.
권오식위원
얼마전에 있었던 은천초등학교인가요?
규명
우규명의사팀장
예, 11월 13일날 은천초등학교 있었습니다.
권오식위원
거기에 참석해서 잠시 모의의회 개최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의회 했었는데 방법에서 한 번쯤 우리가 좀 개선을 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본위원은 원고를, 물론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원고를 다 적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마는 주제를 몇 가지 학교측에 보내서 그 주제에 맞게 학생들이 본인들 나름대로 써 가지고 와서 모의의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명
우규명의사팀장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도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 저희들의 그런 방안까지, 기존에 해 봤지마는 시간상이나 그런 게 준비기간이 너무 기니까 저희들한테 차라리 위탁해서 부탁하는 경우가 더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는 의회가 이런 곳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정도지 본인들이 의견개진하도록 하면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학생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 의회가 이렇게 하고 의장이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의사진행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정도는 알고 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정도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분기에 1개교나 2개교가 신청을 한다면 우리 의회 자체 내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분들이 여러 각도로 봤을 때 부모님들이 의회에 와서 모의의회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데 물론 어린학생들은 자기 의사가 아닌 부모님 의사를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여율이나 학교에서 생각할 때 특별한 어떤 교육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뭔가는 다른 각도로 개선을 해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규명
우규명의사팀장
예, 앞으로 많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1년에 2개교, 3개교 한다면 전적으로 우리 의회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다 많은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개선책을 연구해야 될 것 같고요. 유관기관 초청 간담회 실시가 있지 않습니까?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권오식위원
지난번에 경찰서하고 했지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는 아직 못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유관기관 초청 간담회 실시하는 것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라면 상호 관심사 및 지역사회의 현안문제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 취지는 어디에 내놔도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같은 유관기관 경찰서와의 간담회는 사실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세미에서 하신 거 말씀하시지요?
권오식위원
예, 지금 현재는 동천홍으로 돼 있는데 의원님들이 경찰서에 대한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탁의 형식이 있었고 또 경찰서에서 한두 분이 일어나 가지고 경찰서 쪽에 필요한 부분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하고 경찰서하고 간담회 실시함에 있어서 경찰들이 우리 의회나 아니면 구청 쪽에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주고자 간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굳이 어떤 유대관계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현재 여기에 적혀져 있는 대로 의장님이나 아니면 상임위원장님이나 경찰서 간부님들하고의 간단한 자리 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에같은 그런 광범위한 자리는 사실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유관기관은 사실 경찰서에 좀 편중됐었는데요 경찰서장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사실은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게끔 선거관리위원회나 우체국도 포함할 수 있고 다른 곳하고도 간담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권오식위원
아무튼 차후부터는 다각적으로, 꼭 경찰서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유관기관을 한번 찾아 가지고요 꼭 간담회라고 해 가지고 특별한 어떤 주제를 놓고 얘기하는 그런 간담회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가 이런 식사를 통해서 유대관계를 가졌다 하면 그런 관계가 어느 정도 조금 개선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끝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권오식위원
의원연금부담금 예산액이 3,303만8,000원이고 집행액이 1,364만8,950원, 잔금이 1,938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 연금부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해진 금액일 것인데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사실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말았어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지난해의 의정비를 가지고 기준 삼아서 했어야 했는데 금년도의 의정비를 기준 삼아서 내는 줄 알고 잘못 예산반영 돼 가지고 그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권오식위원
의원연금부담금은 실질적으로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차이가 없는데 전체적인 의정비가 올라감에 있어서 그 부분을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기준이 금년 게 아니고 작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집행될 필요가 없는 예산이 지금 반영됐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의사계 쪽 먼저 말씀드릴게요. 회의록 보존 규정 있지 않습니까?
규명
우규명의사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회의록 보존 규정에서 지금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영상 회의록이 우리 회의 끝나면 본회의 게 올라가고 있지요?
규명
우규명의사팀장
예, 본회의장 거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동영상 회의록을 속기록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아직 판단이 남아 있는데 회의록 보존 규정에는 이 자체가 포함되진 않았어요.
규명
우규명의사팀장
예, 지금 현재 '94년도에 개정된 대로 그대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최초 만들어진 다음에 아직 손을 안 봤기 때문에. 그런데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우리 회의록 서명하고 문서로 올라가기 전에 이 동영상이 먼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규명
우규명의사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회의 끝나고 의회 홍보용으로 해서 올라가긴 하는데 본회의 거긴 하지만 가령 구정질문이든 토론이든 이렇게 쭉 가면 실제 속기록하고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영상하고 음성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속기록에 있는 내용과 큰 차이는 없지요. 문서로 보냐 안 보냐의 차이만 있는데 이 내용은 사무국에서 판단하셔 가지고,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정도면 거의 속기록에 준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차피 이 동영상 회의록을 폐지할 게 아니고 더 활성화할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더 편성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한 거잖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 방향으로 가면 회의록 보존 규정 관련해서 동영상 회의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에 회의록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규정이 있어야 적절하게 통제도 하고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규명
우규명의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우리 청사 옮긴 다음에 전반기 운영위원회에서 회의규칙을 개정해서 본회의장 전자투표 도입하고 기록표결을 넣었거든요. 그때 넣어서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해서 기록표결에 준하는 걸로 해석하는 게 맞겠다라고 그 당시에 회의규칙 개정할 때 이야기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 회의록에는 본회의장에는 찬반표결이 쭉 의원명단이 기록표결상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회의규칙 개정했을 때 취지하고 지금 상임위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위원회 관련한 걸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되면 회의규칙을 개정하고 유권해석상에서 가능하겠다고 그러면 속기록 할 때 찬반표결이 본회의장하고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규명
우규명의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제안인데요. 지금 본회의장은 녹화가 돼서 동영상이 나가는데 상임위원회 녹음되나요? 이쪽 화면 나가는 기계 자체가 DVD가 방영하는 건 가능한데 녹화기능은 없어요 저 기계가. 그러니까 실제 사용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바꾸기보다는 안에 실제 화면 녹화가 되고 우리 상임위원회 돌아갈 때 각 방에서 TV로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녹화기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예산에라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녹화기능이 될 수 있게, 적어도 보존이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 검토해 주시고, 그러면 저 녹화상태에서 지금 CCTV로 해서 맨끝쪽에 돼 있는데 실제로 아마 TV 통해서 보셨으면 출입구 쪽 공무원석 외에는 이쪽은 거의 소리만 나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화면을 지금 우리가 비싼 예산 들여서 다 만들었는데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카메라의 위치를 바꾸든지 아니면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서 실제 화면에서 영상기능, 음성기능이 다 보강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비교해서 예산추계까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규명
우규명의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의사계 쪽은 그렇고요. 의정계 쪽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동료위원께서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사적 용도로 사용되거나 지출이 잘못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다시 확인하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요. 의회 차량 있잖아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차량과 관련해서도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관리 규정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행정차량 운행 현황에는 일지하고 유류 현황은 있는데 실제 목적지는 기록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실제 그게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해 주시고요. 이 건 관련해서는 최근에는 의회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에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 알고 계시지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최근에도 이 건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몇 개 구가 감사에 지적됐고, 외부에서 행정정보공개가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위반된 사례가 없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향후에 이게 계속 공개범위는 더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나 아니면 바로 이후에라도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의정운영공통경비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쪽에다 한번 공식적으로 질의나 필요예산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을 공통경비 전체 예산 목 하나로 잡고 있는데 세부항목으로 잡을 수 있는지, 그게 기존에 행정자치부 있을 때는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지금 진행하는 사안이 있으니까 그걸 사례로 해서 가능한지, 의회에서 이 자체가 지금 보면 공통경비가 식대로 거의 대부분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줄이고 좀더 의정활동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비든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하는 방향이든 구체적 항목으로 쓰면 좀더 집행도 효율적이고 통제도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이거 관련해서 질의나 아니면 관련규정을 다시 재검토해 주시길 제안드립니다.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5층에 자료실이 지금 전혀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요 이거 관련해서는 전반기에도 한번 지적됐듯이 구청하고 자료실을 통합할 수 있는지 구청 쪽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고, 구청하고 통합이 가능하면 그 공간을 다른 걸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이 자료실을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제안사항인데요, 사진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 찍는 분 계시잖아요, 찍고 난 다음에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 사진 인화하는데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 생각에는 차라리 매회기 때마다 촬영한 내용을 해서 굳이 출력은 않더라도, 지금은 꼭 출력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CD로 구워서 각 의원님들별로 매회기 때마다 제출해 주시면 필요한 대로 아마 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불만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회기 때마다 의원님들별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의정계에서 조치를 해 주시고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의정계 쪽에 마지막으로, 내년 예산심의가 또 있긴 한데 올해 걸 좀 평가해서 행사성 경비에서 지난번에 송년 간담회도 취소했는데 내년 경제상황이나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불필요한 행사성 경비는 폐지하고 꼭 필요한 행사라고 하면 과감하게 축소해서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령 개원행사, 신년인사회, 송년회, 의원워크샵, 해외비교시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좀 기획을 해 주시고요.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좀 그렇게 같이 충분히 동의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야기한김에 마지막으로, 의안계 쪽에도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홍보현수막이나 예전에는 있었는데 또 아마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는 팝업창으로 띄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예전에는 현수막도 걸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한 게 좀더 축소될 수 있도록 했는데 작년에도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즈음해서 이런 진행되는 것들도 좀 알리고 접수받을 수 있도록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홍보가 활성화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홍보물 관련해서 의회보하고 다이어리는 일부 제작하긴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좀 부정적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작 건 외에 향후에는 의회보하고 다이어리 관련해서는 제작을 중단하는 걸로 제안드리고 싶고, 나머지 홍보물 관련해서는 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과감하게 축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인 본인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그동안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정책이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후 이에 수반되는 각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예산의 집행내역을 살펴보았으며, 세부적으로는 의사운영과 의회운영으로 구분하여 집행내역과 실태를 감사하고, 의회종합정보시스템 운영실태, 의회보 제작 및 각종 행사 관계, 의안 및 행정차량 운행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정리하여 의결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만 오늘 당 위원회의 서류감사 및 회의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하여 줄 것을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종료에 즈음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갑
신진갑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진갑입니다. 이복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장시간 동안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안은 2009년도 업무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다시 한 번 업무를 챙기고 평소 직무교육과 지도를 통하여 업무 수행능력을 높여 2009년도에는 여러 위원님께서 보다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회사무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정례회가 시작된 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 등의 안건심사와 아울러 구정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 내내 알차고 내실있는 의정활동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가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6명)
19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