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환경위생과), 오창읍(생활환경과)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환경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서원구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흥덕구 출석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신승철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청원구 이범석 환경위생과장이 출석하여야 하나 병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창읍장 이준구입니다. 오창읍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효용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원구청장님, 그러면 누가 대신 대답하실 분이 있습니까?

신현종 팀장님이 자리에 같이 나와 계십니다.

신현종 팀장님? (관계공무원 인사)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리고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신학휴 상당구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감사반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실 때 여기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상당구청장 신 학 휴 서원구청장 김 응 오 흥덕구청장 박 원 식 청원구청장 신 승 철 청원구오창읍장 이 준 구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 해 신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 종 분 흥덕구환경위생과장 박 영 미 청원구오창읍생활환경과장 안 효 용 청원구청소팀장 신 현 종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또는 주무관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경우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대에 놓여 있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4개 구청장님과 오창읍장님께서는 직제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휴 상당구청장님부터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상당구 등 구정 발전을 위해 늘 한결같이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존경하는 홍성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당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총 2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3쪽 2022년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11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에 대해 지속 추진 중입니다. 7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 체납액 징수대책 및 결손 처분 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5억 131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설치ㆍ허가 및 지도ㆍ단속 현황입니다. 지난해 19개소, 올해 38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14쪽, 토양오염 정화명령 실적입니다. 지난해 4개소, 올해 3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하여 행정명령을 하였습니다. 15쪽, 먹는 물 공동시설은 현재 총 11개소이며,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대장균 검출 등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사용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17쪽, 청소장비 및 환경공무원 현황입니다. 현재 청소차량은 30대가 운영 중이며, 환경공무직은 75명입니다. 23쪽,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실적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639건을 단속하여 81건에 대해 과태료 847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4쪽,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시시티브이는 현재 35대를 운영 중입니다. 29쪽, 쓰레기종량제봉투 무료 지급 수불 현황, 31쪽 청소차량 운행 노선 및 운행 실적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청소차량 유지비 집행 현황입니다. 올해 유지비 3억 3,15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쪽,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올해 7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시설 8개소에 대해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36쪽, 정화조 청소 실적입니다. 올해 8월까지의 실적은 37.29퍼센트로 청소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37쪽, 공중ㆍ개방 화장실은 현재 1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9쪽, 환경 관련 민원 신고는 지난해 2개월간 41건과 올해 357건이 접수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40쪽,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업소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41쪽, 환경오염사고 우려 사업장 중점 관리 대상에 대해 지난해 1개소를 점검 완료하였고, 올해는 중점 관리 대상이 없습니다. 42쪽입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올해 350개소 중 75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시설 4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43쪽, 음식물류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46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3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1건 중 8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입니다. 7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11월부터 총 4억 8,614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총 86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7개소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14쪽 토양오염 정화에 대해서는 13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시설 3개소에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15쪽, 먹는 물 공동시설은 5개소에 대해 지정 관리해 왔으나 연속 4회 이상 부적합 판정으로 1개소를 지정 해제하였습니다. 17쪽, 청소장비 및 환경공무직 현황입니다. 현재 청소차량 28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환경공무직은 67명입니다. 23쪽,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실적은 지난해 11월부터 총 1,028건을 적발하여 189건에 대해 과태료 2,392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4쪽,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시시티브이는 올해 14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총 58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마다 주요 취약지에 이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2쪽, 쓰레기종량제봉투 무료 지급 수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청소차량 운행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총 1만 8,295톤의 폐기물을 수거하였으며, 37쪽 청소차량 유지비는 차량 28대에 대하여 지난해 11월부터 4억 30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쪽,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총 85개소를 점검하여 부적정 시설 2개소에 대해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39쪽, 정화조 청소의 올해 8월까지 실적은 35퍼센트로 청소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0쪽, 공중ㆍ개방 화장실은 올해 4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1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2쪽, 환경 관련 민원 신고는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583건을 접수하여 현지 계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43쪽,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 업소는 지난해 11월부터 해당 사항이 없으며, 44쪽 환경오염사고 우려 사업장은 올해 1개소로 3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45쪽,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지난해 11월부터 총 38개소를 점검하고 위반시설 1개소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46쪽, 음식물류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과 50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원구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3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7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지난해부터 1만 2,900건, 6억 5,90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현재 345개소가 있으며, 지난해부터 245개소를 점검한 결과 27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습니다. 14쪽, 토양오염 정화명령 실적입니다. 133개소 중 지난해부터 22개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2개소에 대해 행정명령 조치하였습니다. 15쪽 먹는 물 공동시설은 현재 3개소가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 시설에 대해 폐쇄 등 조치하였습니다. 17쪽, 청소장비 및 환경공무직 관리 현황입니다. 청소차량 3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공무직은 93명으로 배치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실적으로 지난해부터 총 2,892건을 단속하여 계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5쪽,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시시티브이는 현재 52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분기마다 설치 지역 개선사항 등을 고려하여 이전 설치하고 있습니다. 29쪽, 쓰레기종량제봉투 무료 지급 수불 현황과 31쪽, 청소차량 운행 노선 및 운행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청소차량 유지비 집행 현황입니다. 지난해부터 청소차량 유류대와 수리비로 5억 1,4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쪽,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 실적으로 지난해부터 67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시설 2개소에 대해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36쪽, 정화조 청소 실적은 지난해부터 8,60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청소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7쪽, 공중ㆍ개방 화장실은 현재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9쪽, 환경 관련 민원신고 처리 현황입니다. 지난해부터 1,321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행정처분, 현지 계도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40쪽,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업소 1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41쪽, 환경오염사고 우려 사업장 2개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조치사항은 없었습니다. 42쪽,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ㆍ점검 현황으로 지난해부터 118개소를 점검한 결과 4개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조치하였습니다. 43쪽, 음식물류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은 현재 537개소가 있으며, 지난해부터 19개 사업장에 대하여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47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지난해부터 작업복 구입 등 7건에 대하여 지역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흥덕구 소관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신승철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원회 청원구 소관 제출 건수는 총 21건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5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11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0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 체납액 징수대책 및 결손 처분 현황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4억 7,81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독촉 고지 및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설치ㆍ허가 및 지도ㆍ단속 현황은 지난해 56개소를 점검하여 6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고, 올해는 99개소를 점검하여 7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7쪽, 토양오염 정화명령 실적은 주유소, 유류저장시설, 산업시설 등 62개소이며, 올해 25개소를 점검하여 4건의 행정명령을 하였습니다. 18쪽, 먹는 물 공동시설 지정ㆍ관리 및 수질검사 현황은 먹는 물 공동시설은 현재 6개소이며, 올해 수질검사를 8회 실시하였습니다. 20쪽, 청소장비 및 환경공무직 관리 현황은 현재 청소차량은 31대, 환경공무직은 80명입니다. 배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실적은 작년 11월부터 올해까지 총 62건 76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7쪽,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시시티브이 설치 현황은 현재 총 42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이동 설치하고 있습니다. 31쪽, 쓰레기종량제봉투 무료 지급 수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청소차량 운행 노선 및 운행 실적은 현재 28대의 청소차량으로 생활, 재활용, 대형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37쪽, 청소차량 유지비 집행 현황은 올해 수리비와 유지비 3억 9,311만 원을 집행하였고, 유지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 실적은 올해 59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부적정 시설 7개소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39쪽, 정화조 청소 실적은 전체 청소대상 정화조 6,048개소에 대해 현재까지 46퍼센트인 2,796개소의 청소를 완료하였으며, 청소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0쪽, 공중ㆍ개방 화장실 관리 현황은 현재 열린화장실 6개소와 개방화장실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2쪽, 환경 관련 민원신고 처리 현황은 올해 249건을 접수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43쪽,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올해 5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44쪽, 환경오염사고 우려 사업장 현황 및 지도ㆍ점검 결과는 지난해는 중점 관리 대상이 없었으며 올해 1개소에 대해서는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45쪽,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계획 및 지도ㆍ점검 현황은 123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시설 6개소에 대해 조치명령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46쪽, 음식물류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현황 및 처리내역과 49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창읍장 이준구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설치ㆍ허가 및 지도ㆍ단속 현황은 지난해 23개소를 점검하여 9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고, 올해는 76개소를 점검하여 3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토양오염 정화명령 실적은 주유소, 유류저장시설, 산업시설 등 75개소이며 올해 12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56쪽,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실적은 작년 11월부터 올해까지 총 243건을 단속하여 1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환경 관련 민원신고 처리 현황은 올해 총 235건을 접수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올해 1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환경오염사고 우려 사업장 현황 및 지도ㆍ점검 결과는 지난해에는 중점 관리 대상이 없었으며, 올해 1개소에 대해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창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ㆍ생활오수팀ㆍ환경지도팀과 오창읍 생활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장이 협소한 관계로 뒤편 의자에 앉으신 부서장께서는 양해 말씀 드리며 번거로우시더라도 답변 시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 대상자와 감사 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읍장님도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을 하세요, 발언대로 나오시지 마시고. 과장님들도 그 자리에서 하시죠. 그 자리에서 하시는 거로 하고. 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입니다. 4개 구청 공통 사항인데요. 그냥 상당구에서 환경위생과장이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쪽인데요. 환경공무직 근무 시 안전장비는 무엇이 지급되고 있는지요? 4쪽, 안전장비.

4쪽 말씀하시는 거죠?

4쪽에 공무직 근무할 때.

환경미화원 안전 지침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이해신입니다. 환경미화원한테 지급되는 부분은 안전모, 안전화 그리고 절단방지장갑 등 계절에 따라서 지급되는 게 있고, 안전보호장구는 매년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지급되고 있죠?

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어디 좀 갔다 오다가 지나가는데 그냥 운동화를 신고 하는 걸 봤어요. 안전이 가장 중요시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들이 매달 한 번씩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재난안전 관련해서는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상시 안전에 대한 부분은 강조하고 있는데 안전화를 안 신고 운동화만 착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해봤지만 최근에 저희들이 노면차 점검하면서도 다 안전화를 신고 있는 거로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저희들이 확인하는데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시정 요구 사항 중에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월 1회 실시한다고 했었어요. 그죠? 지금도 과장님께서 답변도 그렇게 해주셨는데. 혹시 올해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요?

저희들 현재까지, 오늘 이전까지 매월 월별로 말씀드렸듯이 1회 이상 계속 상시 안전에 대한 교육은 주지시키고 있고. 또 사이트 교육을 통해서 6시간 매분기별로 지금 교육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4개 구청 모두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4개 구청 공통 사항인데 예산집행내역 비고란에 집행잔액 발생 시 사유와 집행계획 기재가 미기재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 줘야 되는데 당해 예산으로 전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4개 구청 모두가. 거기에 구체적으로 11ㆍ12월 집행 예정이라든가 집행잔액이라든가 뭔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구체적으로 좀 해달라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상당은 11쪽, 서원은 12쪽, 흥덕 11쪽, 청원 14쪽인데요. 직제순으로 과장님들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결손처분 건수가 상당ㆍ서원ㆍ흥덕순으로 감소가 되었는데 청원구는 증가가 되었어요. 감소된 거와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이해신입니다. 위원님, 혹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질의 요지이신 거죠?

네.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이해신입니다. 노후 경유차에 대한 폐차 지원도 있고 또 기후대기과에서 매연저감장치에 대한 부분은 3년 동안 유예하도록 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한 게 점차 줄어들고 있고. 또 경유 자동차에 대한 2012년도에 유로(Euro)5ㆍ6에 대한 인증 만족이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부과를 제외하는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전기차를 구입하는 선호도가 점점 앞으로 높아지고 있어서 향후에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부과는 점차 줄여 나가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서원 환경위생과장님.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박종분입니다. 저희도 상당구 이해신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같은 사항입니다.

네, 흥덕구 얘기 좀.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박영미입니다. 저희 흥덕구도 마찬가지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과 제작되는 자동차가 배차 기준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부과 건수가 감소되고 있는 실적입니다.

청원구는 증가가 됐는데 왜 증가가 됐죠?

청원구청장 신승철입니다. 자료를 보면 저희가 2022년과 비교하면 청원구도 감소가 돼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도 다른 구하고 동일하게 그런 사유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독촉 완료 후 체납분에 대한 재산조회라든가 또 체납액에 대한 징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에서 좀…….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이해신입니다. 자료에 보이는 거와 같이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일상적인 답변일 수도 있는데 체납분에 대한 독촉 고지서에 대한 발송은 지속적으로 발송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체납분에 대한 현수막이나 전광판을 이용해서 이용 납부하라는 부과 안내도 홍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체납에 대한 소유 차량이나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고액이나 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징수 불능분에 대한 부분은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최근에 혹시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 압류한 적이 있나요?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이해신입니다. 최근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 환경개선부담금이 자료에 보는 거와 같이 1기분ㆍ2기분 나누어서 부과하는데 우리가 3월에 부과하는 것은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기분이고. 또 올 9월에 부과한 건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분은 저희들이 12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원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5페이지인데요. 15쪽을 보면 먹는 물 공동시설의 관리 등급은 어떻게 나눠져 있고, 그에 따른 검사횟수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또한 기준에 맞춰서 수질검사 횟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 환경위생과 박종분입니다. 저희는 먹는 물 공동시설 현황이 5개 중에 장구봉 등산로가 수원 고갈로 채수가 불가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양지등산로는 2023년 6월 28일에 1년 동안 4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부적합되면 지정 해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2023년 6월 28일 지정 해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검사일수 등급은 안심은 부적합이 한 번도 안 나와야 되고요, 1년 동안. 그리고 양호는 부적합이 1회 정도 나오면 양호입니다. 양호일 경우에는 4회 중에 매분기별 검사를 합니다. 주의는 부적합 이외에 6회를 합니다. 삼사분기에 매월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우려는 부적합업소 3회 이상, 8회 이사분기 및 삼사분기에 매월 검사를 합니다. 검사 항목은 1ㆍ3ㆍ4분기에는 6개 항목을 하고요. 2분기에는 47개 항목 전체 항목을 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부적합시설의 조치는 저희가 사용 중지를 내리고요. 안내문을 부착합니다. 그런 다음에 소독 및 환경 정비를 해서 재검사를 다시 실시합니다. 그다음에 부적합이 나오면 사용 중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부적합 사용 금지를 합니다. 4회 이상 사계절 부적합일 경우는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지등산로에 있는 공동 물은 4회 이상 수질검사 부적합으로 지정 해제했고요. 음용수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 같은 건 청주시 홈페이지에 홍보를 해서 ‘먹는 물’ 치면 홈페이지에 뜨고, 거기에 구청까지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청주 카카오맵(Kakaomap)에 ‘열린화장실’ 치면 열린화장실 위치가 다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카카오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번에는 흥덕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9쪽이고요. 39쪽 보면 환경 관련 민원 처리 현황인데 거기 보면 작업현장에서 미세먼지가, 비산먼지가 발생하잖아요. 자진해서 신고가 다 잘되고 있는지요?

비산먼지 신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박영미입니다. 비산먼지에 관해서는 민원인들이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혹시 미신고 현장에 대한 점검 같은 거 있나요? 미신고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미신고를 발견한 업소가 2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구 위생과장님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인데요. 노면차고지 이전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이해신입니다. 노면차고지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데가 용암동 노면청소차고지인데 그게 26년이 넘은 그런 건물로 인해서 저희들이 안락하고 쾌적한 노면차고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운동동 1-8번지 소재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자료……. 위원님, 자료 안 가지고 계시겠지만 현재 운영되는 상황은 차고지 이전에 대한 문화재 발굴 조사까지 완료했고, 공유재산 심의나 재정투자심사 그리고 행문위에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원안 의결까지 통과된 상태인데 주민들(운동동 1-8 소재에 있는 인근 주민들)께서 사실 혐오나 기피시설은 아닌데 지금도 민원을 다소 많이 제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저희들이 한 세 차례에 걸쳐서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한 세 차례 가졌고, 최종적으로 그 인근에 이해관계당사자분들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나눠서 지금은 어떤 절차대로 잘 이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최근에 진행상황은 공공시설과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최근에 엊그제 화요일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노면 차수는 몇 대로 할 거고, 기본 설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을 공공건축과 다섯 분들과 심의를 같이해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내년도 공사비 20여억 원 예산이 사실 심의 과정에서 현재 국비나 아니면 세출 과정 이런 것에 세출 구조조정 받고 이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 못 했고, 3월 추경 때 저희들이 다시 예산편성 계상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과랑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이월됐던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도 이월됐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금년도 예산도 이월이 돼서 그런 이유로 내년에도, 이번에도 이월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아, 공사기간이 저희들이 예상은 내년 8월이나 9월까지 예상하고 있는데 다소 내년도 예산에 공사비가 과연 편성 가능한 건지 부분은 좀 저희들이 가서 열심히 예산 부서랑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전하는 부분에 이전 설명회 주민들에 대한 것은 거의 해소됐는데 이해관계당사자분이 한두 분 정도 계시는데 계속 이해를 설득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고. 또 거기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5,500만 원 정도의 국유지를 매입하는 그런 걸 지금 자산관리공사에 매입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기본 설계비에 대한 부분 이것도 명시이월 가능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국유지 매입이 지금 안 됐다는 거죠?

매입 요청해 놨습니다. 지금 기재부의 소유지인데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에 매입 요청해 놓은 상태고, 그 과정은 현재 진행 중인데 아마 자료가 내려와 봐야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까요?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입니다. 이게 4개 구 공히 해당되는 내용인데 저희가 사진을 흥덕구, 서원구 겸한 데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흥덕구 환경위생과장님 박영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24쪽ㆍ25쪽. 네, 사진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현재 쓰레기가 있는 위치는 흥덕구 신천지 있는 데고, 쓰레기가 있는 장소는 서원구예요. 쓰레기가 쌓여 있는 장소는 서원구인데. 이게 물론 시민의 성숙된 의식도 필요하지만 2년 전인가 왜 시 외곽지에는 타 시ㆍ군ㆍ구에서 무단 쓰레기를 다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 청주시가 타 시군보다 좀 싸 가지고 어떤 건축업체나 이런 사람들이 청주시 봉투를 사용하는 예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사진에서 보면 종량제봉투도 있지만 일반 마대 그냥 무단투기, 사실 이 사진에서 보는 경우는 조금 덜한 경우였고. 많이 쌓인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시시티브이하고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는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네,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박영미입니다.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증거가 있으면 그분 신원 파악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쌓여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구청에서 다 청소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빈번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시민들도 좀 타성이 생겨서 누군가는 치울 거니까 그냥 이렇게 버리는 게 있는데. 적발 건수는 좀 있나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신원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수증을 버릴 때 그 부분만 떼어 버리고 버린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신원을 확인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기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도 이걸 공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불법 투기가 만연한 데 이런 데는 좀 계도하는 현수막도 게시하고 시시티브이도 이동시켜서 달아 가지고 공격적으로 대응한다면 시민들이 긴장해서 이런 게 덜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구청 업무도 덜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또 금년에는 예기치 못한 호우에 쓰레기가 많아서 많이 고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안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박영미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시시티브이 대수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상습적인 구역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또 신속하게 시시티브이를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수막과 홍보물도 많이 비치해서 주민들한테 쓰레기 무단 배출에 대해서 인식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외곽지 경계선이 늘 문제인데요. 청주시 환경정책과ㆍ자원정책과에서도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할 때는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도 쓰레기양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게 보여야지 일하는 사람도 또 도시를 이용하는 우리들도 똑같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4개 구 이런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단속과 이런 것에 대해서 해달라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요.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남연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현재 사진에 나와 있는 데라든가 아니면 미확인된 데가 서로 구간의 경계, 서원구나 흥덕구나 상당구나 청원구나 이런 구간의 경계가 우리 4개 구 환경위생과가 더 공동으로, 서로 미루지 말고 단속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본 위원의 판단이에요. 그리고 현재 남연심 위원님이 지적한 그 장소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신천지는 흥덕구에 있지만 신천지 쓰레기도 거기 일부 오고, 저 장소는 서원구 구암리라고. 서원 구암리! 서원구 쪽에서 지금 어떠한 시시티브이의 예산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개인적인 어떠한 쓰레기도 버리지만 사업을 하시는 사업장 폐기물도 갖다 버려요, 거기에 상습적으로. 그러면 이걸 또 치워 줘, 우리 구에서. 아마 서원구에서 치워 주는가 봐요. 그쪽에 담당 노선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쓰레기가 일정 부분 쌓이면 치워 주니까 거기다가 상습적으로 갖다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4개 구청 방금 얘기했지만 구의 경계, 경계 쪽을 더 지도ㆍ점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학휴 구청장님 대표로 한 말씀 하세요.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김현기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했는데요. 저희들도 같은 청주시내권이니까 구간 경계 지역에도 서로 미루지 말고 잘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냥 제안 하나 한번 해볼까요? 혹시 저렇게 불법……. 아까 금방 보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상당구만 보더라도……. 흥덕구네. 흥덕구만 보더라도 올해 161건에 1,482만 5,000원이 부과된 겁니까? 여기 24페이지인데. 24페이지,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실적 해서 2023년에 있으면 이게 그 지역 어디 대표적으로 버리는 곳이 대개 있잖아요. 물론 시시티브이도 하시겠지만 거기다 돈이 조금 들더라도 큰 현수막에 ‘이 지역 불법 투기자 김 모, 이 모, 홍 모, 최 모 총 5명 단속됐다.’ 이런 거 고지를 하면 ‘아, 여기다 버리면 불법 투기로 단속되는 구나.’ 이런 거 혹시……. 참고하시라는 얘기고, 이렇게 해달라는 건 아니고.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변은영 위원입니다. 아까 앞전에 존경하는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덧붙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구청 모두 해당되고요. 페이지는 수감자료 8번ㆍ9번 단속 실적과 시시티브이 설치 현황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흥덕구는 단속 건수도 많고, 적발 건수도 많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 건수도 많고 그럽니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나요? 숫자상으로 보면 특별히 열심히 하신 거라고 그렇게 판단되는데.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박영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쓰레기 단속을 하면서 무단 투기에 대한 투기자에 대해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시민들이 담배꽁초나 불법으로 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촬영해 가지고 저희한테 영상을 제법 보내 줍니다. 그런 분들을 확인해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우리 구청에서 단속 횟수를 늘린다거나 단속원을 늘린다거나 이런 특별한 조치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현재 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으로 하고 있고요. 또 시민들이, 주민들께서 불법으로 투기하는 곳을 제보하거나 영상을 보내 주시거나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그대로 한다 했는데 시민 제보나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단속 건수가 늘었다고 보기에는 천백 건씩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 건수가 다 시민 제보인 건가요?

계도도 있……. 계도 저희가…….

아니, 단속 건수 자체만 2,303건이에요. 다른 상당구는 천몇 건, 서원구는 구백몇 건, 청원구도 천몇백 건밖에 안 되는데 흥덕구만 2,303건이에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불법 투기가 돼 있다고 시민생활전망대라든지 국민신문고 그런 경우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데 나가서 시민들을 만나게 되면 또 거기에서 계도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단속 건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쨌든 알겠고요. 서원구 같은 경우는 단속 건수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이 많다고 판단되는데 이거는 어떤 현상인 건가요? 서원구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서원구 환경위생과 박종분입니다. 저희 서원구는 집중 단속으로 모충동 서원대학교하고 충북대학교 그 위주로 해서 새벽 한 시부터 새벽 다섯 시까지 집중 단속을 했습니다. 저희가 단속해서 상가 업주들에게 찾아가서 배출 홍보 같은 거 하고요. 또 버린 걸 어디서 버렸나 다 추적해 가지고 그걸 들고 가서 업주들에게 얘기했더니 업주들의 반응이 돈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정말 잘하겠다고 해서 지금 서원대 쪽하고 충북대 쪽이 조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섯 시부터 일곱 시까지 해서 주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말 집중적으로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 퇴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사력을 다해서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아, 이 자료 갖고 어떻게 판단할까?’라는 고민이 있어요. 이게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각자 각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 여러 현황 사정이 다를진대 이것들이 좋은 사례가 있으면 다시 연석회의를 해서 공유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될 게 흥덕구는 이렇게 단속 건수가 많은데 그러면 단속 건수, 단속 인원과 단속 횟수와 단속의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다음의 시민의 참여 정도는 얼마가 되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보기에는 시민전망대나 그다음에 시민 뭐라고 그러나? 정보 앱(app)이나 전화나 전화 신고나 이런 거로밖에 신고가 되지 않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주차단속 같은 경우는 쉽게 사진 찍어서 촬영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바로바로 단속이 되잖아요.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가 되는데. 조금 더 발전되면 우리 청소 앱에 이런 것이라도 더 탑재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환경위생과 차원에서 아이디어가 제출돼서 환경정책과에 제안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가진 인력으로는 광범위한 적발을 할 수가 없다는 본 위원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논의하셔서 건의를 좀 환경정책과랑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불철주야 쓰레기 단속하느라고 고생하신 각 구청장님들과 관계공무원들, 과장님들,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많아도 많아도 부족하다. 단속 인원을 늘려도 부족하고. 이런 고민이 있어서 그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시시티브이 설치 현황을 보니까 이게 인력으로 도저히 안 되니 시시티브이의 중요성이 되게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상당구는 작년 대비 5대가 늘고, 서원구는 14대가 늘고, 흥덕구는 11대가 늘고, 청원구는 9대가 늘었어요. 그런데 서원구 같은 경우 14개가 추가 배치가 됐는데 이거 동별 배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현도는 도의원 사업으로 해서 7대를 또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아, 도의원 사업비가 추가돼서 이렇게 대수가 늘은 거군요.

예, 많아진 거고요.

그러면 어쨌든 어떤 비용이라도 끌어다가 하셨다면 아주 잘하신 일이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배치가 되느냐가 궁금하네요.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박종분입니다. 도의원 사업비는 현도에 집중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는 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민원이 많은 곳, 인구가 많다고 설치할 수도……. 원칙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 작업을 하다 보면 수시로 그날그날 체킹(checking)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계속적으로 불법 쓰레기가 적치돼 있는 곳들이 요소마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환경미화원들이 잘 알고, 동별 관계자가 잘 알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매달 원칙과 더불어서 우리 각 구청마다 사정이 달라요. 그죠?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정에 맞게 쓰레기 지도를 분기별로나마 만들어서 동이나 의원들하고 공유를 해야……. 공유를 하면 ‘아, 이번에는 쓰레기가 여기에 상시 적치돼 있는 데고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어요.’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감지가 돼서 계획이 세워져야 다음에 신속하게, 쓰레기 처리는 신속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민원이 있고, 의원이 얘기하면 쓰레기가 많이 상시 적치돼 있는 데는 환경미화원분들께서 불법인데도 그냥 열심히 치워 주세요. 의원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치워 주는데. 그런데 하다하다가 화가 난 거죠. 제가 근 1년을 봤어요. 그랬는데 1년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게 도가 넘치는 거죠. 그래도 계속 버리니 지금은 한 2개월째 쓰레기가 그냥 그대로 있어요, 똑같은 쓰레기가. 그런데 그거는 범인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원구에서 한 것처럼 새벽에 불법 불시 검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면 좋은데 우리 인력이 딸리니……. 그럼 시시티브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좀 고민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각 동마다, 각 구청마다 이동형ㆍ고정형을 하기는 제가 정보과 행문위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 쓰레기 시시티브이 달기 자체가 엄청 어렵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형 카메라를, 시시티브이를 집중적으로 동마다 쓰레기 지도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율량동이면 율량동, 오창이면 오창 아니면 내덕동이면 내덕동 이렇게 그 시기에 맞게 모든 것들을 판단하셔 가지고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계도하고 그다음에 치고 빠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각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쓰레기 지도를 좀 만들어 보고, 분기별로 좀 만들어서 신속한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청원구청장님, 제가 깜짝 놀랄만한 통계를 좀 봤어요. 보고를 받아 가지고 봤는데 10월 31일 자 기준으로 인구 증가 현황을 봤는데 청원구가 9,341세대가 있는데 청원구가 유일하게 259명이 증가했어요. 그랬는데 이거 뭐냐 하면 내국인은 201명이 감소를 했는데 외국인이 460명이 증가했어요. 내국인이 10월에 460명이 증가했는데 그중에 내덕2동에 442명이 전입을 했어요. 이거는 무엇을 말하느냐? 조선족들이나 유학생들이나 그쪽 지역이 많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올해 봄쯤에 거기 불법 투기로 인해서 쓰레기 적치물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서가 달려오고 그랬던 일이 있는데 아무리 아무리 계도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해도 해도 끝이 없이 갈증 나는 게 내덕2동 불법 쓰레기 문제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내덕이 그런 것들을 토털(total) 취합을 하셔서 분기마다 조금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볼 곳은 이게 주민이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감시 영상이나 앱이나 이런 것들이 연동이 가능한지를 조금 책임 있는 분들이 논의하셔 가지고 집행기관하고 논의를 해주시고요. 쓰레기 지도를 한번 만들어서……. 그다음에 만들어진 쓰레기 지도는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지역 다니면서 맨날 받는 민원이 쓰레기 치워 달라는 큰 민원 중의 하나인데 ‘아,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언제 언제쯤 집중 계도기간으로 이 지역은 치워줄 테니 주민분들도 각성하고 이렇게 힘 좀 모아 주세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심부름꾼이에요. ‘여기 좀 치워 줘.’ ‘알았어요.’ 말하면 치우고. 다음에 또 쌓이고. 그랬는데 우리가 조금 더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이 홍보가 되고 알려지면 시민들이 그렇게 적응해 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게 8번ㆍ9번 관련해 가지고 연동해서 제안과 더불어 각 구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밥 먹고 좀 이따 해요.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기 결정됐는데.

예, 간단한 것부터 먼저 이야기 좀 드릴게요. 먹는 물 공동시설 일일 이용자 수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쉬운 질의인데요. 어떻게 체크합니까, 인원수? 예를 들어 상당 과장님께서 1,030명이 먹는 물을 일일 이용한다고 했는데 카운팅(counting)을 어떻게 하시나요?

네,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이해신입니다. 글쎄, 이게 추정치일 거라고 판단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아, 누가 앉아서 저걸 한 명, 한 명 하루 동안 헤아리나? 아니면 시시티브이를 설치해 놓고…….

개별 개별 카운팅은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추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추정해서 쓰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이게 추정된 수치인지, 정확히 카운팅을 해서 나온 것인지 헷갈릴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이거는 시시티브이 설치 현황을 보니까 상당에서는 고정하고 이동을 구분을 아예 딱 해서 했더라고요. 청원도 고정형ㆍ이동형 이렇게 표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원하고 흥덕은 표시를 안 하셨어요, 수감자료에 보니까. 그래서 이동형이냐 고정형이냐는 시시티브이로써는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동형은 여기 갔다가 또 저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하는 절차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 드리고요.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지도ㆍ점검,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대략 ’22년 11월ㆍ12월 그리고 올해 10월까지 지도ㆍ점검 건수를 보니까 좀 차이가 있어요. 지도ㆍ점검을 해야 될 대상이 청원은 2,710개인데 지도ㆍ점검은 64개밖에 안 하셨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지도ㆍ점검을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는 것인지,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이런 게 궁금한데요. 우리 청원……. 안 계시구나. 그럼 흥덕이 그다음으로 많네요. 흥덕 박영미 과장님, 어떻게 지도ㆍ점검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박영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연초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도ㆍ점검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군데를 하게 돼 있어요?

1년 전체 일정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네. 실제 개소 수가 많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지,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지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지 이런 지도ㆍ점검 규정이 사실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지도ㆍ점검 규정에 따라서 몇 번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환경공무직 현황과 청소차량 운행 그리고 청소차량 유지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에 보니까 환경공무직 현황에 대해서 흥덕이 93명, 청원이 80명, 상당이 75명, 서원이 67명 이렇게 되어 있고, 수감자료에 산재나 휴직을 표기한 데는 청원밖에 없더라고요. 상당은 몇 분이 산재 휴직이시고, 서원 몇 분, 흥덕 몇 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이해신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75명 정원 중에 71명 근무 중에 있는데 3명이 휴직 중이고, 1명이 지난번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례로 총 7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직자는 3명입니다.

교통사고는 언제 발생한 건가요?

지난번 보은터널에서 아마 쏠라티 타고 갔던 차량이 뒤에서 버스가 부딪쳐서 4명 사고 당했을 때 그때 저희 직원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서원은요?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박종분입니다. 저희가 정원은 68명이고요. 1명이 2023년 8월 1일 자로 중도 퇴직자가 생겨서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10월 현재 진행 중으로 2024년 신규 환경공무직 채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산재나 휴직은 없으세요?

산재 처리는……. 제가 자료를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주시고요.

네.

흥덕은요?

네,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박영미입니다. 저희 환경공무직 정원은 93명입니다. 93명 중에서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한 2명 정도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감자료를 준비하실 때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사실은 산재나 휴직으로 인원이 비게 되면 환경공무직분들이 인원이 여유가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인원을 늘렸던 것이 ’21년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21년도에 45명인가 채용하고 그 이후로 ’22ㆍ’23년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오송에 대단위 아파트단지 또 동남지구 등등등 이렇게……. 사실은 업무량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인력은 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력이 한정된 상황에서도 휴직이나 산재로 인해서 또 인력이 줄어드는 상황,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일을 나눠서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나요? 산재가……. 청원에서 산재 둘씩, 둘이라고 쓰셨는데 이럴 경우에 4명이 비잖아요. 그럼 어떻게 역할을 분담합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국장님이……. 아니, 구청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려우시죠?

예.

다른……. 그러면 상당에서 답변해 주시죠.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이해신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재 관련해서 제가 변동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산재 총 세 분이라고 했는데 8명이 지금 산재 중에 있고요.

8명이요?

네.

아이고야, 엄청 많네요.

네. 그래서 동 배치하거나 부족 요원에 대한 추가 배치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총감독이 계세요. 각 구청별로 감독이 있는데 아무래도 세세한 도로 상황이나 쓰레기 발생량 이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가급적 동 가로요원으로 우선 배치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비어 있는 자리에 동 가로요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또 채워지면 다시 동 가로요원으로 다시 재배치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산재가 8명 있다니까 놀라운데요. 산재가 어떤 사유가 발생했는지,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4개 구청 다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인 거예요. 지금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로 담당하시는 분들, 가로 중에도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 있는 분들 이쪽으로 배치해서 쓰레기 투입하게 되고. 얘기 들어 보니까 노면차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사실은 노면차가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곳이, 소위 말해서 낙엽 떨어지는 이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10월이나 11월 이 시기가 집중적으로 노면차가 운영되지만 평상시에는 그래도 자주 이용을 안 하니까 노면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런 데 투입되고,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또다시 산재……. 업무가 늘어나고 피곤하고 힘들어지면 또 산재가 발생하고. 이런 과정으로 저는 계속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인력을 늘려야 되는데 인력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박종분입니다. 저희가 시에 수차례 인력에 대해서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공문까지 보냈는데요. 인력은 더 이상 충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시 재정상 그런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저희는 산재로 2명이 지금 휴직하고 있습니다. 그 대체 인력으로는 감독님이 공무직을 활용하기도 하고, 기간제 4명을 돌아가면서 배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총액인건비 문제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인원을 증원, 그러니까 늘리는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다. 기재부나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입장들 가지고 있다고 얘길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어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쓰레기 문제, 폐기물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반이 되는,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하튼 정부가 그렇게 규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라도 인력을 확보하는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그런 인력을 늘려 주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렇게 할 의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떻게 환경공무직이나 청소노동자들의 하중을 줄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 그것은 자원정책과랑도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인데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더 고민스러운 건 그거예요. 앞으로 더 강도가 세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매립장의 위치가 바뀝니다. 오창 후기리로 가죠, 1월부터. 그러면 기존에 매립장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광역소각장 옆에. 그죠? 그런데 이거를 불연성 이런 걸 매립하려면 오창 후기리로 가야 돼요. 그러면 시간상 왕복 1시간 반 정도 이상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보다……. 지금은 하루에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한 이삼십 분 정도 내에서 처리를 하던 시간이 오창 후기리로 가면서 1시간 반 이상, 거의 1시간 이상 걸린단 얘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재활용선별센터 문제도 있어요. 지금 선별센터가 옆에 바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번에 공유재산이 통과돼서 현도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현도까지 가려면 또 1시간 반이에요, 갔다 오려면. 그러면 그런 거리상의 문제로 인한, 소위 말해서 차량운행시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실제 현장에서 처리를 해야 될 시간들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검토를 하고 계신지요? 답변을 우리 상당구에 환경위생과장님께서 해봐 주시죠.

예,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이해신입니다. 휴직자가 발생되고 만약에 두 달 이상 산재 때문에 못 나오는 상황이 생기면 일단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쪽으로 우선 하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리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근로시간 추가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뿐만이 아니라 시의 안전정책과 쪽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어떤 인력과 예산의 문제일 수 있으니까 다각도로 검토가 돼야지 구청에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건…….

제가 질의드린 건 문제점을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오창 후기리 매립장으로 1월 1일부터 가잖아요. 그러면 한 달 조금 더 남았어요. 그러면 이런 거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준비를 대응하고 준비하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지 않습니까? 여기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쓰레기 주우러 다니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사실은 해주셔야 될 일들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일일 수거량이 그동안은 예를 들어서 60퍼센트 정도는 대략 수거했다고 하면 그렇게 위치가 바뀌고 이동시간이 오래 걸리면 50퍼센트, 40퍼센트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민원은 더 생기겠죠, 시민들의 민원은. 업무 효율이 이삼십 프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결국은 정원을 늘리고 장비를 늘리고 해야 되는데 정원 늘리면 페널티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중앙정부에서 페널티도 준다고 하니까 정원도 못 늘리고. 그럼 결국은 쓰레기 정책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청 환경위생과장님이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우리 청주시가 책임져야 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정책과, 안전정책과 등등등 우리 조직 관리하는 부서랑 이런 협의들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필요한 것 같죠? 우리 상당구청장님께서…….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인력 확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매립장을 오창으로 이전했을 때 그리고 자원재활용센터가 현도에 있을 때 거리상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는―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원정책과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아마 인사담당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결국은 청소차량들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다 보니 유지비 문제가 열두 번째 수감자료로 청소차량 유지비 집행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쭉 자료들을 확인하다 보니까 서원하고 청원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예산이 예산 세워진 만큼 다 썼더라고요. 집행이 다 됐더라고요. 그리고 상당은 4억 1,250만 원인가가 ’22년 예산이 잡혔는데 ’22년도에 총 집행한 게 3억 8,000 정도 집행됐고. 흥덕은 수감자료에 ’22년도 총 집행액이 표기가 안 돼 있어요, 다른 데는 ’22년 집행액이 표기가 돼 있는데. 흥덕은 얼마 집행했습니까?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박영미입니다. 저희가 표기를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체크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차량운영비 유지비, 청소차량 유지비가 인상이 많이…….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올라가지 않다 보니 10월이면 유지비가 다 떨어진다. 그래서 11월ㆍ12월에 쓰는 것은 1월에 차기 연도 예산이 들어오면 그거로 처리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외상을 깔아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4개…….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박종분입니다. 저는 그런 소리는 못 들었고요. 저희가 3추 예상해서 세우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확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확인을 하려면 제출해야 될 자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비소에서 아니면 어느 업소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류대를 비롯해서 정비비, 타이어, 기타……. 기타 여기 보니까 보험료도 들어갈 테고. 그죠? 이렇게 실제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씩을 지금 월별로 사용했는지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증빙하는 서류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10월이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을 깔아 놓고 두 달 치를 1월에 처리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본예산에서 적정하게 예산을 높이든가. 이런 문제들일 것 같아요. 아니면 예산이 과하게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부족하면 더 예산을 세워야 될 문제일 거고요. 이렇게 외상 깔아 놓고 다음 연도에 외상 갚는다. 이거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공공에서 하는 일인데, 개인 간의 거래도 아니고. 예,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것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영상 좀 한번. (전면에 화면으로 동영상을 제시하며) 이게 새벽 5시쯤이에요. 그런데 영상의 화질이 좀 흐려서 그런데 공사를 막 해요. 여기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예, 다음 영상으로 바로 넘어가 주세요. (전면에 화면으로 동영상을 제시하며) 이거는 한 5시 반쯤. 예, 영상 세워 주세요. 우리 서원구청에 행정처분 현황을 받았어요, 2023년도. 2023년 1월 28일 소음 발생 중지명령 5차예요. 이게 5차, ’23년 1월 28일이. 그전에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23년 3월 23일 6차 과태료 200만 원. ’23년 5월 12일 7차 과태료 200만 원, ’23년 7월 5일 중지명령……. 이거 8차 같은데 잘못 쓴 것 같은데……. 과태료 200만 원. 그리고 2023년 9월 12일 소음 발생 중지명령 과태료 200만 원. 어딘지 아시겠죠?

예,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박종분입니다. 여기는 충대병원 근처이지 않을까요?

여기는 매봉 민간공원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한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의 민원을 제출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 입장에서는 200만 원 과태료 내고 말죠. 그죠? 공사를 몇 시부터 해야 됩니까? 공사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시, 처음에 본 영상 보셨죠? 어두컴컴한데 불 켜 놓고 하는 거, 5시 반. 이 사람들은 주변에 바로 아파트가 붙어 있어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죠, 거기도. 주민들이 새벽에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8번, 9번 명령 떨어지고 했는데도 그냥 200만 원 과태료 내고 매번 이렇게……. 8번 떨어져 봤자 이 팔의 십육 1,6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 건설업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그게 큰돈도 아닌데……. 제가 문제의식을 갖는 건 뭐냐 하면 이 사업이 민간사업입니까?

네,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박종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간사업 아니죠?

한화, 공원녹지과에 관련이 있습니다.

민간공원.

민간공원.

이거는 민간사업이 아니라 청주시와 민간이 같이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한화가 위반했다라고 얘기, 주장하기는 어렵다. 실제 청주시가 같이 사업자로 돼 있어요.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민관 공동 사업이에요. 그런데 청주시는 뭐했습니까? 이런 민원을 서원구청에만 냈겠어요? 시청에도 내고, 국민신문고에도 내고, 여러 차례 냈던 거예요. 저한테도 여러 번 왔어요, 민원이. 그런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주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소위 말해서 민간공원 사업도 목적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시민을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몰제로 여하튼 해제가 되는 위기에 있다 보니까 청주시는 재정은 없다 하고 그래서 민간공원 개발 사업을 도입한 건데. 그러면 최소한 주변지역 시민들의 삶의……. 거기 소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분진도 엄청나대요. 그럼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8번, 9번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박종분입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사무관 교육 가서부터 시작이 돼서요. 교육 가서 업체에 관련된 민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좀 방해도 하고 있고요. 또 대책위원장님 오○

감사하고 여러 번 저하고 면담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화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방해하시는 분이 그거를 민원인의 편의를 들어서 보상을 해주면 자기가 가만히 안 있겠다고 한화 측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상 문제는 둘째 치고, 이런 것이 소음이 우리가 기준보다 높게 나오는 곳 그거를 줄여야 될 문제죠. 보상을 해주고 안 해주고야 한화하고 청주시하고 주변지역 주민들하고의 문제인데. 제 이야기는 소음이 새벽 5시부터 공사 해대면 주변의 바로 인근에 붙어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어떻게 사느냐 이 얘기예요.

서원구 환경위생과 박종분입니다. 지금 밑에가 예상보다 돌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초창기에는 그랬는데 지금 건물 올라가면서 5시부터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의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니,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가장 큰 요지는 지금은 아파트 올라가니까 소음이 덜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공사 전 과정이 민간이 자기가 땅 사 가지고 민간이 수익을 가져가고 다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이거는 민관 공동 사업이란 말이에요. 민과 관이 하는 공동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민원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끄럽고 새벽에……. 아니, 밤늦게 일하고 들어온 사람이 새벽에 잠을 못 잔다고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이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우리 시에서 왜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못 했느냐, 못 하고 있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8번, 9번, 10번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하튼 이거 조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토양오염 관련해서……. 이거는 청원구인데요. 17전투비행단에 석유계 총 탄화수소가 1만 4,940이 나왔어요. 2,000이 기준인데 7.5배가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토양오염 아까 정연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청원구……. 이것도 과장님이 안 계시네.

청원구청장 신승철입니다. 그 관련 자료는 질의하신 요지에 맞게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말씀 하나만 더 드릴게요, 청원구 관련해서. 흥덕구도 마찬가지로 배출기준을 초과해서 폐수나 대기 관련 문제가 있는데 청원구는 북이면에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2년 10월 26일에 하나로특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됐어요, 대기. 그리고 10월 26일에 주식회사 일양이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됐어요. 그리고 3월, ’23년 4월 6일에 직지패키지제2공장에서 대기배출 허용 초과됐고요. 4월 19일에 예경수지에서 대기가 초과됐어요. 북이가 어떤 곳입니까? 청주에 소각장 3개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래서 그 주변지역에 지금 주민건강조사를 하고 있고. 암 환자 발생이 높아 가지고 지금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다시 대기배출허용기준 이런 상황이 그 소각장들 말고 개별 입지된 공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라는 얘기죠,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어떤 물질이 어떻게 기준을 초과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구청에서 다 신경을 써야 될 문제, 범위는 아니라고 봐요. 당연히 기후대기과나 관련된 부서들과 함께 풀어 가야 될 문제인데. 참, 답답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독 청원구에서는 북이ㆍ내수 쪽에 많아요. 그쪽이 개별 입지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할 텐데. 최소한 맑은 공기 마시며 살 수 있게 우리 행정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저하게 지도ㆍ점검 하시고 배출 현황이나 이런 것들 따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청원구청장 신승철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나가면서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관해서 작은 것부터 나부터 실천하자는 의미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원회 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사진이 게재돼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저 사진은 저렇게 먹은 겁니다. 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는 의미에서 저런 것 그냥 보고 지나치시지 마시고, 4개 구청 식당에 가져다가 게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 국민 모두가 나부터 작은 것부터 한다면 나오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ㆍ생활오수팀ㆍ환경지도팀과 오창읍 생활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해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24일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ㆍ생활오수팀ㆍ 환경지도팀과 오창읍 생활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이진숙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