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가지고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윤○

참석하셨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ㆍ 기획행정실(민원과ㆍ회계과ㆍ정보통신과), 청주기록원

감사 진행은 증인 출석 확인, 증인선서, 질의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민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회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정보통신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청주기록원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기획행정실장 이 상 률 청주기록원장 이 경 란 민원과장 이 민 수 회계과장 장 미 년 정보통신과장 정 상 미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항상 저희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입니다. 267쪽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6건의 지적사항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69쪽 예산집행내역으로 2022년 예산 19억 6,320만 8,000원 중 18억 7,563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우편요금 및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8,757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 예산 33억 1,622만 3,000원 중 21억 182만 원을 지출하여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및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12억 1,44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복합민원 1회 방문 처리 현황입니다. 공장 설립 승인 신청 등 1,098건이 접수되어 해결 906건, 취하 86건, 반려 4건이며, 10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276쪽 유기한민원 반려ㆍ취하 현황입니다. 65건은 보완 요구 사항 미조치 등으로 반려되었고, 484건은 개인 사정 및 중복 접수 등으로 취하되었습니다. 290쪽입니다.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으로 2022년도에 시민생활전망대 3만 7,137건, 국민신문고 18만 1,840건, 2023년도에는 시민생활전망대 3만 4,708건, 국민신문고 16만 6,84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청주365민원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 26만 7,072건, 2023년 20만 8,366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접수ㆍ처리 내역입니다. 2022년 3,644건이 청구되어 1,773건을 공개하였으며, 2023년은 청구 3,643건 중 1,700건을 공개하였습니다. 295쪽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실적입니다. 2022년에는 144명의 접수자 중 143명을, 2023년에는 200명의 접수자 중 185명을 상담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입니다. 299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6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예산집행내역으로 2022년 예산 367억 3,777만 8,000원 중 342억 2,363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임시의회청사 사무실 조성 공사비 명시이월 등 25억 1,4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 예산은 71억 9,238만 9,000원으로 58억 5,664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시기 미도래 등 13억 3,57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대비 취득실적입니다. 2022년도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 1건을 완료하였고, 2건을 추진 중이며, 2023년도 의결 받은 총 2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0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현황 및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022년도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 1건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도 승인된 20건 중 보상협의, 실시설계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 현황으로 29건을 8억 2,360만 4,000원에 매각하였으며, 대부 현황으로는 12필지를 3개 기관에 무상 대부 중이며, 유상 대부 건은 총 394건입니다. 다음은 337쪽,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 및 체납자 조서입니다. 2022년에 352건을 부과하여 348건 1억 7,862만 7,000원을 징수하였고, 4건 119만 9,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2023년에 40건을 부과하여 40건 1,251만 4,000원 전액 징수하였고, 체납 건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관리를 통해 징수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신축된 시유재산 등기내역으로 신축 건물 1건을 준공하였으며, 11월 중 등기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339쪽, 단위별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총 901건 417억 7,392만 원의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392쪽 500만 원 이상 공사ㆍ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공사 280건, 용역 376건 총 656건 114억 5,084만 5,000원입니다. 613쪽입니다.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여성ㆍ사회적ㆍ장애인 기업 계약 현황은 총 52건 17억 385만 6,000원을 진행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주요 물품 취득ㆍ처분 현황입니다. 노트북, 냉난방기 등 총 103건 17억 538만 5,000원의 물품을 취득하였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미니버스, 냉방기 등 총 156개를 처분하여 2,778만 5,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제한경쟁입찰 실시 현황으로 영운동 어울림센터 및 주차장 조성공사 등 총 87건 473억 5,613만 1,000원을 진행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계약 집행 상황은 총 138건 484억 7,005만 1,000원입니다. 644쪽 5,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의 하자검사 현황입니다. 총 1,119건 중 9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7건은 보수 완료하고, 2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646쪽입니다. 보관금, 보증금, 잡종금의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현황으로 2022년도 이월과 수입액은 990억 6,602만 4,000원이며, 918억 8,277만 8,000원을 지급하였고, 잔액은 71억 8,324만 6,000원입니다. 2023년도에는 이월과 수입액이 685억 7,260만 1,000원이며, 627억 9,059만 6,000원을 지급하였고, 잔액은 57억 8,20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648쪽입니다. 공유재산 무단 사용 변상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2022년도에 9건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2023년도에 21건을 부과하여 19건 1,570만 원을 징수하였고, 2건 38만 1,000원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입니다. 651쪽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3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53쪽 예산집행내역으로 2022년 예산 132억 755만 9,000원 중 122억 2,693만 원을 지출하였고, 시민 소통 플랫폼 청주톡톡(Talk Talk) 구축비 명시이월 및 임시청사 이전 정보통신 공사 사고이월 등으로 9억 8,062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 예산은 145억 72만 5,000원으로 123억 185만 5,000원을 지출하고, 21억 9,88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 청주시 홈페이지 정비 및 운영실적입니다. 청주시 대표 홈페이지 등 5종에 대한 디자인 개편을 추진하였고, 온ㆍ오프라인, 365민원콜센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 민원 플랫폼 청주톡톡을 구축하였으며, 안정적인 홈페이지 서비스를 위해 노후된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 정보화 교육 추진 현황입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활용 등 14개 과정을 운영하여 2,61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663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실적은 관내 총 98대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665쪽은 생략하겠습니다. 666쪽 장애인 영상전화 운영 현황입니다. 시청, 구청, 읍ㆍ면ㆍ동 55개소에 영상전화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67쪽 2022～2023년 드론(drone) 행정업무 추진내역입니다. 현재 8개 분야 50건을 촬영하고, 드론 항공영상 디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주기록원 소관 입니다. 671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4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73쪽 예산집행내역으로 2022년 예산 7억 712만 4,000원 중 6억 8,746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3년 예산은 6억 9,019만 5,000원으로 5억 6,761만 1,000원을 지출해 1억 2,25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75쪽 소장 기록물 및 청주기록원 방문 현황입니다. 기록물은 총 46만 9,358권을 소장ㆍ관리하고 있으며, 국내 46개 기관 2,490명의 직원과 시민이 기록원을 방문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디지털 아카이브(archive) 구축 현황입니다. 총 2,260권을 전산화했습니다. 677쪽 대시민 기록 서비스 운영실적입니다. 시민기록관 개관과 기록의 날을 기념하여 380여 명, 비디오테이프 700개에 대해 디지털 변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국가 산림 문화자산으로 지정된 포플러장학 기록에 대한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또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기록 프로그램에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률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민원과ㆍ회계과ㆍ정보통신과 및 청주기록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려는 위원이 없자) 김성택 위원님!

아닙니다.

제일 먼저 시켜 달라고 그러더니…….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미년 회계과장님께 간단한 거 하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물품 매각 처분에 있어서 1톤 트럭이 같은 연식인데도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360만 원을 받고 매각 폐기처분을 했는데 보면 그……. 수감 페이지 627쪽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 627쪽 2023년도 공유물품 매각ㆍ처분 현황.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같은 연식에 같은 1톤 트럭인데도 상당구 건축과를 비롯해서 오창읍, 서원구 행정지원과, 서원구 행정지원과 또 서원구 행정지원과, 흥덕구 행정지원과 이 트럭들은 처분금액이 왜 없나요?

회계과장 장미년입니다. 검토 과정에서 기재되어 있는 처분금액이 있고 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확인해 봤는데요. 저희가 폐기처분을 하면서 물품관리 새올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아마 담당하시는 분들이 금액 입력하는 것을 놓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우, 과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행감 자료를 내시는데 금액을 누락시키고, 이것 질의하면 이제서 그게 누락됐다고 말씀하시면 이 행감 자료를 어떻게 신임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볼 수가 있나요?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승용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무리 오래된 차라도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50만 원 정도는 폐기할 때 돈을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결산한 것도 다 틀린다는 얘기 아닌가요, 회계과는? 더군다나 회계과에서 이런 숫자 누락을 한다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해할 수 없는 자료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안 그래도 이걸 확인하고―새올 프로그램에 대한 입력은 각 부서에서 하지만―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했고, 이걸 좀 더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이게 물론 수입을 잡았을 것 같은데 아마 프로그램상 입력에만 누락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는 세입 처리는 했다고 보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걸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날도 우리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했지만 이게 과연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 예를 들어서 부서에 주무관님들이 대신 도장을 찍는 건지 정말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이 자료를 한번 보시는 건지 의문이고. 이게 누락됐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시의 자산이고 처분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불편하지 않나. 그리고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이게 우리 회계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비일비재하다는 건 청주시 우리 공직사회가 그만큼 꼼꼼히 일을 안 하고 나태해져 있다는 그런 반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해서 이 수감 자료가 정말로 정확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회계과장 장미년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부끄러움도 느끼고요, 정말 맞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전 부서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좀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누락된 부분은 행정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기 전에 짬을 내서 제가 회계과장님께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대장이 비치되어 있죠?

네, 있습니다.

관리대장에는 주로 어떤 재산이 등록되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새올 프로그램에 공유재산 관리 등록대장이 있는데요. 저희 시 재산 전체가 다 등록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ㆍ토지에 대한 프로그램 따로 있고요, 물품에 관한 게 따로 있고. 등록은 다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대장에는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 사항이 기록되어져야지 됩니다. 공유재산에는 일반 부동산과 종속건물, 특허권, 지식재산권, 온실가스 배출권 등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공유재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가요, 지금 현재?

네, 관리되고 있습니다.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니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오늘 중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대장 전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특정 분야…….

예, 온실가스 배출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운영 상황을 보면 연 1회 주민에게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법에. 지금 현재 공개하고 있습니까?

공개에 대한 방식은 사실 제가 인지를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확인해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예. 공개를 한 자료 역시 같이 자료로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미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9년, ’20년 전수조사를 용역 세워서 한 번 했고요. 지금 현재는 1년에 그렇게 전수조사를 한다기보다도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는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대부 또는 사용허가, 재산 관리ㆍ운영에 사실 만전을 기하라는 취지에서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됩니다.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또 제가 이것까지 자료로 달라고 하면 무리를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달라고 하지는 않겠는데 1년에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게끔 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집행기관 업무가 모두 다 중요하지만 공유재산 자체를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녜요, 사실. 관련 법과 조례, 규칙에 따라서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만있어 봐. 제가 아주 법 조문을 많이 여러 장 찾아 가지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사실. 민원과장님, 이민수 민원과장님!

예, 민원과장 이민수입니다.

292쪽에 행정정보공개청구 접수ㆍ처리 내역 중 공개 여부 처리 결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23년도 행정정보공개 여부 처리 결과를 살펴보니까 당일서부터 7일 이내의 공개가 861건으로 50%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일 이내에 공개된 게 722건, 이게 42.5프로입니다. 이게 사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해 가지고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만 정보공개를 청구한 민원인 입장에서는 사실……. 처리하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는 공개기한 10일이 되어서야 공개하는 비율이 42%…….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 업무가, 이 처리기간이 빠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늦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청주시의 정보공개청구…….

지금 정보공개가 좀 늦어지고 있는 시국인데, 요새 정보공개가 활성화돼서 자료를 방대하게 요구하거나 과가 연결된 과를 취합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성향이 계속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달랑 하나 요구를 했던 반면 요새는 대량, 포괄적으로 요구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여러 과를 취합하다 시간이 걸리고, 자료 양이 방대해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직원들이…….

그래서 보니까 3일 이내는 291건으로 17프로입니다. 저기 해서 답변을 주는 기간이 3일 이내가 17% 정도 주는데요. 물론 바쁘신 입장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민원인들이 거의 시민들이니까 가능하면 법정기일이 10일이기 때문에 꼭 10일을 지키기보다도 좀 더 민원인의 입장에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당겨 가지고 빠르게 공개하는 것도…….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무슨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늘은 제가부터 할게요. (“예, 그러세요.”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근 위원님!

오늘 시간이 많을 거 같아서요. 민원과장님!

민원과장 이민수입니다.

268페이지에 4번요.

예, 민원서비스…….

전년도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보니까 나등급을 받았네. 그죠?

예, 작년 평가…….

작년에 나등급. 그죠?

예.

행안부,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기관으로 해 갖고 대상 기관이 304개 기관에 기초는 226개네. 그죠?

예, 예.

이렇게 해서 민원행정 체계, 개별 민원, 법정 민원,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처리실태 및 민원 만족도 평가 해서 3개 분야 5항목 18개 지표에 평가를 받아서 2021년도 최하위 마그룹에서 이제 ’22년도에는 나그룹으로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고생하셨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예, 고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마그룹에서 나그룹으로 이렇게 많이, 최하위 10프로에서 최상위 20프로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됐다고 보세요?

저희가 민원행정이나 민원제도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제도.

예, 그런 부분 최……. 민원실적 부분에서 최상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

그래요. 또 한 가지는 2023년도 국민행복민원실 선정에 장관 표창인데 이게 청원구청 민원지적과예요?

저희 시설이 시청은 우리 시설이 아니라서 응모 자격이 안 되고요. 저희 구청이 각각 있다 보니까 3개 구청은 아마 내년에 좀 공모해 볼 것 같고요. 청원구청이 올해 하고자 노력해서, 행안부랑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청원구청 민원지적과 해 갖고 이 선정 결과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은 거예요, 이게?

장관 선정은 됐고, 이제 표창은 전수를 저희한테 그냥 택배로 보낸다고 그래서 아직 오지는, 도착은 하지 않았지만 확정은 됐습니다.

표창을 택배로 보내는 뭐 그것까지 말씀하세요. 어떻든, 그죠?

예, 확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장관 표창을 100만 원 받았네요. 여기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민원과장님. 시에서 어떻든 각 구청 민원실……. 지적과 민원실에 어떻든 지휘 통솔을 한다기보다는 연관성이 있으니까. 구청의 민원지적과, 민원실에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많이 오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릴게요. 좀 주민 친화형으로 바꿔 주는 게 어떨까. 구청 민원지적과 플러스 민원실을 가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스타벅스 정도의 카페형을 원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구청을 들어갔을 때 민원지적과에서 여러 가지 떼고 그러는데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 물론 그분들도 와서 떼고 바로 가겠죠.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주민 친화형 분위기로 좀 바꾸는 게 어떨까 해 갖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민원과장님이 시에 계시니까, 각 구청의 민원지적과장이 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분위기 자체를 주민 친화형으로 바꿔 주십사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국민행복실도 그런 취지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행정의 민원실에서 뭔가 주민 친화형 민원실로 가야 돼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공무원 입장에서 들어가면 조그만 서류 떼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들어가서 친화형으로 바꾸는 과정에 가야 돼요. 그 결단이 시에 계시니까 민원과장님이 제안을 하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분위기를 한번 바꿔 봐요. 그러면 구청 민원지적과가 변……. 그렇다고 꼭 변화되는 건 아녜요. 그렇지만 뭔가 시민들한테 와닿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스타벅스형은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주민 친화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민원과 질의를 드릴게요. 291페이지 청주365민원콜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25명이 어떻든 응대 콜을 참……. 야, 우리가 이렇게 한 20만 건 이상을 한다는 게 상당하거든요.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민수 민원과장님, 혹시 재난안전상황실의 전화번호 알고 계세요? 몇 번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이 전화번호를 공무원분들한테 질의하려다 우리가 안전정책과라 내가 이것 제안하는데요. 민원과장님, 재난안전상황실 전화번호가……. 혹시 뒤에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공무원 중에서요? 재난안전상황실 전화번호를 알고 혹시 계시는 분? 괜찮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2119.”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금방 인터넷을 쳐서……. 아는 건 아니죠?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리가 재난안전상황실 전화번호를 많은 분들이 몰라요. 거기에 2자만 붙인 119인데, 따지고 보면. 몰라요, 그게.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10% 알고 있을까? 지금 보니까 우리 한 분 팀장님 어디 팀장님이세요?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보통신과 팀장님, 아이고 어떻든 고맙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는데 많은 공무원들이 재난안전상황실 전화번호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민원과장님, 시민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전화하는 데가 딱 두 군데예요. 어디죠?

예, 119하고…….

119하고?

112.

112. 우리가 이걸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정희 과장님하고도 많은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청주시에 재난안전이 발생했을 때 112, 119 말고 다른 번호를 부여했을 때 시민들이 전화를 할까? 회의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수 과장님, 제가 이것 곁들여서 말씀드릴게요. 불이 났어요. 내 옆에 소화기가 있어요. 소화기를 눌렀는데 소화기가 작동이 안 돼요. 평상시에는 작동되는데 불이 났는데도 소화기 작동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이민수 과장님 아십니까? 왜 안 될 것 같은지 아십니까? 소화기를 눌렀는데도 소화기가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는지 아세요? 안전핀을 뽑지 않아서 안 나가는데 불이 났으면 안전핀을 뽑아야 된다는 걸 사람은 잊고 있어요. 이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실이에요. 거짓말 같지만 우리가 현실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난을 응대하는 걸, 대비하는 걸 교육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군대는 더없이 이것을, 단순한 거 하나를 갖고 그렇게 끊임없이 안전을 위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가 재난안전상황실 전화번호도 몰라요,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그래서 여기서 하나 질의드릴게요. 저도 이것을 많이 알고 싶었는데 민원과에 재난안전 여기 민원콜 응대하시는 상담사가 스물두 분 있고, 관리자도 있는데 혹시 재난안전 응대 매뉴얼이 별도로 있습니까? (민원과장 답변 지체하자) 그냥 말씀하세요, 과장님. 만드세요. 우리는 올해, 청주시는 특히 올해 핵심 키워드가 안전이에요. 우리는 올해 이걸 못 만들면 내년 가고 그러면 무의미해지고 이것 만들 수가 없어요. 민원과장님! 재난안전 응대 매뉴얼을 만드시는데 이 속에는 필히 어떻게 조치하고, 전파할 것인가……. 이민수 과장님은 주간에 계시면 예를 들어서 재난에 관한 이러한 신고가 들어와요. 제가 여기서 조금 시간이 나니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저 시간 돼서 20분 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90년대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수많은 전조증상이 있었어요. 건물이 흔들렸고, 누수가 났어요. 사람은, 관리자가 그것을 무시했어요. 각종 신호에 신고가 들어와요. 그래도 무시했어요. 건물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이 오가고 이런 건 두 번째 문제예요. 분명한 것은 사고는 어딘가에 신호가 와요. 민원과장님은 그 신호가 민원과장님한테 들어와서 민원과장님이 재난안전에 들어오는 걸 여기서 혼자 하면 안 돼요. 알려야 돼요. 재난은 우리 청주시가 할 수 있는 재난이 있고, 충청북도가 할 수 있는 재난이 있고, 국가와 같이할 수 있는 재난이 있어요. 그래서 재난법에 신고 의무 조항을 둔 거예요. 청주시는 충청북도에 보고하고, 충청북도는 행안부장관의 국가로부터 이게 죽 연결되는 촘촘한 재난망을 구축해 놓은 겁니다, 이게. 기초자치단체인 청주시 우리는 현장의 최일선 저기예요. 그 최일선에서 시민들한테 분명한 것은 어디든 간에 신호가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응대 매뉴얼을 만들고, 그것을 전파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신속히 전파해야 되는데 이 전파가 늦어지면 재난은 시간을 따져요. 아주 시를 따진단 말예요. 일분일초에 그것을 어떻게든 신속하게 전파해야 되는 건데 관리자들은 이것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요. 지금 제가 이걸 주장한다고 해서 또 이민수 과장님은 가서 우리 상담사들한테 재난안전 응대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도 해야 되고, 재난지원금 이런 관련돼서도 또 교육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쉬울 것 같지만 행정의 체계에서 상당히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민수 과장님한테 제가 오늘 365민원콜센터에 플러스 우리 청주시가 나등급을 받은 입장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입장에서 나등급을 2022년에 받았으니까 이제 가등급을 받기 위해서 응대 매뉴얼을 필히……. 재난안전 응대 메뉴얼 그 속에는 상담사의 매뉴얼도 있지만 우리 관리자가 주간에는 이걸 어떻게 전파할 것이냐, 야간에는 또 이걸 어떻게 전파할 것이냐. 우리가 분명히 없지 않아 이렇게 생활민원콜센터로 해서 20만 건이나 들어와요. 그래도 이게 많은 분들이 청주시의 365민원콜센터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 속에 안전에 관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특히 민원과장, 여기 관리자가 세 분 계시는 거에 민원과장을 포함해서 필히 어떻게 신속하게 청주시와 기타 유관 부서에 전파될 것인가가 명시돼 있고, 교육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과장님의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말씀했으니까 답변시간을 가졌죠? 그죠, 과장님? 그래요.

아니, 그런데 저희…….

그냥 힘차게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미비한 건 자꾸 개선해 가면서 바꿔 가야 돼요, 이게. 지금 하나하나씩 우리가 완벽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 거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 한 21만 건 중에 사실 팔구십 프로가 어떤 사항들이거든요. 포트홀(pot hole)이 생겼다, 산이 어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재난 관련이 거의 하루에……. 저희가 콜센터에서 하루에 받는 게 1,050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900건 이상이 그런 거라서 이게 정말 심각한 재난인지 아니면 사소한 보수를 요구하는 건지 사실 전화상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부서로 그런 사항을 신속하게 이전 조치 그런 거밖에 없어서…….

자,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시스템으로 걸러내는 것도 있지만 해야 됩니다. 경찰에 119……. 아니, 소방에 119, 경찰에 112 신고 몇백 건 중에서 한 건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걸러내기 위해서 시스템에서 무척 노력을 하는 겁니다. 119ㆍ112상황실 한번 가 보면 그런 전화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전화가 진짜 왔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응대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스템으로 걸러내면서 전파하면서……. 할 수 없어요, 이게요 우리는 어려운 걸 해야 돼요. 민원과장의 핵심 임무가 그거예요.

아니, 반복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직접 그 과로 얼른 조치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민원과 자체가 조치를……. 저희 민원콜센터는 일차 단순 상담 정도를 하는 거고 정말 그렇게 어떤 현장을 요하면 반복되는 민원들은 팀장이나 담당자가, 3회 이상 5회 이상 되는 민원들은 직접 그 과로 민원 조치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전화해서 ‘이렇게 몇 번씩 전화 오는 사항이 있으니까 신속히 조치해 달라.’ 이렇게까지는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직접 이게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캐치(catch)는 못 하고 단순 반복되는 사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가 물이 넘친다, 상수도가…….

어디가 산불이 났다 이런 것도 들어와요.

예, 예. 그런 건 신속하게 조치를 하는데요. 저희가 민원을 전보 조치만 하는 게 아니라 팀장이나 담당자 있는 그 과에 긴급한 건 얘기해 주는데 이렇게 포트홀이나 도로 보수 이런 것처럼 수시로 많이 들어오는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이 조금 물이 많이 흐른다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위급한지 안 한지 전화상만으로는 사실…….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든 자꾸…….

그래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제가 더 깊은 얘기는 질의를 안 드릴게요. 뒤에 유능하신 팀장도 계시고, 현장에서 느끼시니까 안……. 분명한 건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응대 매뉴얼 만드시고, 전파ㆍ조치 요령 이런 것까지, 관리자가 할 거……. 응대하는 사람은 응대밖에 못 해요. 여러 가지를 깊이 있게 좀 하셔야 됩니다. 만드셔야 돼 갖고 시스템을 이때에 한번 만들어 보십사. 그중에서 많은 허위……. 전화도 많이 오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무시하지 말고 다 어떤 시스템으로 걸러내고,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조치할 것인가를 깊이 있게 저기 해주시고.

예,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회계과 건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선배님들이 먼저……. 오늘은…….

아니, 아니오. 저기 정영석 위원님부터 하시고 숨 좀 고르고서 김성택 위원님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정보통신과 정상미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청 외국어 홈페이지 관련해서 658쪽입니다. 658쪽을 보면 청주시 홈페이지 정비 및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 홈페이지를 보시면 현재는 국문, 영문, 일문, 중문, 베트남어 등 다섯 개 국어 종류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외국어 홈페이지도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정보통신과장 정상미입니다. 사실 일일 두세 건 정도 이렇게 운영이……. 한 건 있는 나라도 있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한 세 건에서 다섯 건 정도 운영이 되고.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4개 외국어 홈페이지를 일부러 다 들어가 봤는데요. 영문, 일문, 중문 모두 외국어로 청주시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베트남어 있잖아요. 여기 베트남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다른 언어 홈페이지에 있는 모든 메뉴 버튼이 베트남에는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상미입니다. 제가 베트남어는 들어가 보기는 했는데 사실 내용만 이렇게 번역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것만 봤지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이게 동양일보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청주시 인구가 1년 동안 약 3,000명이 증가를 했어요. 그중에 외국인이 한 77% 작용한다고 합니다. 특히, 청주에 있는 외국인 중에 중국인에 이어 베트남인이 두 번째로 많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베트남 홈페이지가 언제부터 문제가 있었는지 베트남인들이……. 불편을 겪는 외국인 또는 시민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 외국인들이 청주시를 접할 때 가장 먼저 접하는 게 청주시 홈페이지잖아요.

예, 대표 홈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청주시가 하는 행사 중에 큰 행사인 비엔날레와 청주공항 국제노선 증편 등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현시점에 청주시에서 제일 발 빠르게 하고 있는 외국어 홈페이지가 문제가 없도록 잘 살펴 주시고, 빠른 대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상미입니다. 외국어인 경우에는 청주시 홈페이지 전반에 대해서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5개인가 그 경우만 저희들이 번역해서 해놓은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행사나 중요 현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각 부서별로 계속 받아서 개편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도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미년 회계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회계과장 장미년입니다.

337쪽 여기에 공유재산 일반재산 대부료 부과가 2022년에는 352건에 1억 8,000 정도가 되고, 2023년에는 40건에 1,250만 원 정도 해서 한 해 갭 차이가 상당히 커요. 이게 1년 사이에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료 규모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회계과장 장미년입니다. 이 자료 수치상에 2021년까지는 저희가 대부료를 당해 연도에 부과했고요, 2022년도부터는 미리 대부료를 받아야 된다 하는 법적 사항이어서 미리 대부료에 대한 부과를 했던 사항이라 2022년도에 ’23년도 정기분을 부과해서 한 350여 건이 된 것이고요. 저희가 2023년도에 40건은 ’23년도 올해 발생한 수시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11월 중순에 미리 정기분을 부과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 377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 시점이 미리 제출한 시점이라서…….

그러면 1년 정도 딜레이(delay)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받는 거죠. 미리 받다 보니까 저희가 2023년도에…….

그러면 ’22년도 게 ’21년 거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11월 중순에 다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22년도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이 4건이고, 체납자는 3명인데 이게 ’21년도 거라는 거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체납액 4건은 ’22년도 자료인데요. 지금 1건은 저희가 10월 말에 납부를 받았고, 3건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22년도 체납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23년도에는 체납자가 아예 없어요. 그죠?

현재 수시분 40건에 대해서는 다 완납하였습니다.

그러면 ’22년도에 남은 3건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저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대부료가 체납되면 한 세 번 정도 독촉장을 보내고 또 재산 정도를 파악해서 현재는 차량 압류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소액이고 해서 차량을 압류해 놓은 사항입니다, 채권 확보를 위해서.

차량?

예.

그렇게 하면 회수할 수가 있나요, 그걸?

제가 와서 파악해 본 바로는 저희 재산관리팀 직원들이 대부료 징수나 체납료 징수, 변상금 부과에 대한 징수에 참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건수 대비 체납액이 사실 90% 이상을 다 받았다고 한다면 저는 대단한 징수실적이었다고 하는데 나머지도 좀 더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9쪽에 물품 구매 현황이 단위별 500만 원 이상인데요. 이 물품 구매내역은 대부분 어디서 하죠?

저희는 물품 구매가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우수 제품이나 혁신 제품이 있으면 조달청에서 우선, 조달에 등록돼 있는 나라장터에서 우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조달청에 등록된 게 거의 지역에서 조달된 거에서 구입을 많이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를 많이 쓰는데 그 와중에 업체 중에서도 가격 차이와 또 실력이라고 그러죠, 기술. 그런 차이의 문제 때문에 관외 제품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우리 과장님께서는―지역 제품 구매에 사람들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일부 의견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우리 관내 우수 제품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회계과장 장미년입니다. 이미 타 지역에서도 자기 지역 내 제품 팔아 주기랄까 그것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청주시에서 지역 제품 구매에 우선순위를 두고서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품 성능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웬만한 건 청주 지역 제품을 하고요. 다만, 우리 시에서 제작이 안 되거나 또 성능 면이나 가격 면에서 월등히 차이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 관외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충청북도에서는 청주시가 기업체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가 많은데 아마 결정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은 이렇게 물품 구매 현황을 보니까 그중에 많이 한 업체도 있고, 하지 않은 업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편중하지 말고 골고루 균등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299쪽. 회계과예요. 아니,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냐. 399쪽인가요?

399쪽…….

아, 399쪽. 자금관리 있잖아요.

자금관리……. 예.

299쪽……. 299쪽이죠?

네, 행정사무 지적사항 조치결과 있습니다.

예, 예. 299쪽에 자금 관리하고 있는데 요즘에 금리 상승에 가장 큰 요인이 있어서 작년과 비교해서 금년도 수익이 좀 많이 발생했어요. 그죠?

네, 금리, 이자……. 예, 말씀하신 대로.

이건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금리가 상승해서 당연히 수익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청주시와 다른 비교……. 인구에 비교해서 하는 시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시가 얼마나 잘한 건지, 못 한 건지?

회계과장 장미년입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자금운용 수익률을 한번 조사해 봤는데 사실 비공개하겠다고 하는 자치단체도 많았고요. 그게 시금고 약정을 하게 돼 있는데 시금고 약정 노출에 대한 우려와 또 각자의 어떤 협상이기 때문에 그러긴 했는데요. 저희가 인구 한 50만 이상 대상으로 14개 자치단체에 의뢰했는데 5개 정도에서 답을 주셨어요. 저희가 비교해 본 바로는 상위권에 있다고 봅니다, 수익률이.

상위권에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열심히 하신 거네요. 행정감사에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올랐다는 게 먼저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자금운용을 잘하기 위해서 쪼개 가지고 많이 운용하다 보니까 실적이 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당부 말씀 드리는데요.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재정 자금에 대해 과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앞으로 고금리 시대가 계속, 제가 보기에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에 수익이 있는지 더 많이 철저히 분석해서 수익은 최대로 수익을 내시고 또 재정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해……. 시간이…….

더 하실 거 있습니까?

예, 몇 개 더 있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할게요.

예.

648쪽입니다. 공유재산 무단 사용 변상금 부과 및 징수실적이 2022년도에는 9건에 648만 5,000원이고, 2023년도에는 21건에 1,608만 1,000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무단 사용을 적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서 지금 두 배가 넘는 변상금이 부과됐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어떤 이유로 변상금 부과 규모가 두 배가 넘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장미년입니다. 사실 이 ’22년은 11월, 12월 중을 표기한 게 맞고요, 기간을. ’23년은 현재까지인데 저희가 ’22년도에도 한 42건 해 가지고 사실 총 건수는 42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해서 22건은 전부 체납액을 받았고요. 지금 현재 ’23년도 21건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기존에 공유재산 일제 조사를 한 3년간 실시하면서 소규모로 대부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저희 담당 팀이 최대한 찾아내고, 찾아내고 하면서 계속 부과해 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22년도에는 지금 9건이 11월, 12월 건이네요, 그전의 건은 다 해결하시고.

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을 무단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택입니다. 각 과별로 좀……. 민원과장님, 수감 페이지 294페이지 보시면 전년도에도 제가 언급은 했었는데 비공개 문서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비공개 문서를 규정하다 보면 실제로 행정정보공개를 요청하신 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공개 사유에서 각 1ㆍ2ㆍ3ㆍ4호가 있지 않습니까. 8호까지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가리고라도 공개해야만 우리 시의 정보 공개율이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있잖아요. 혹시 없습니까, 과장님?

민원과장 이민수입니다. 저희가 사실 최대한 가리고서 공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개인의 이익이나 또 기업 간의 이익 이런 부분이라든지 정말 개인정보가 공개되면 안 되는 이런 것들 외에는 웬만하면 그런 개인 인적 사항이나 그런 부분은 가리고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5호부터 8호까지는 어떤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비공개율이 5호부터 8호가 가장 많잖아요, 지금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정보 공개율 자체가 지자체 평가대상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연성 있게 대처해 주십사 하는 말씀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299페이지 한번 보시면 전년도 지적사항이에요. 지금 보면 우리 전사적으로 지금 시장의 공약 사항도 있지만 명암타워, 대현지하상가 이것이 지금 용역이 들어가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업무 관여 전혀 못 하고 계시죠, 지금?

예.

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일반재산으로 전환될 거잖아요. 되겠죠?

예.

아니면 직접적으로 다른 데 갈 수도 있겠으나 지금 명암타워는 분명히 일반재산으로 들어왔어야 됐어요, 벌써. 그렇지 않습니까?

네, 현재 용도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전환이 되었어야 맞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대현지하상가도 앞으로 ’28년까지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회계과가 업무에 관여했어야 됐고요, 이것을 요구했어야 됐다고 봅니다. 그것이 재산 관리를 하는 부서의 책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회계과의 시설관리팀장님이 기피 부서고, 격무 부서긴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자료 보면서 알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회계과가 재산 관리 임무를 가지고 있는 과잖아요. 그러면 그쪽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 요구하셨어야죠. 요구하시고 우리도 용역에 들어갔든 뭐 했든 업무에 관여를 해서 ‘이 재산은 상황이 이렇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 배제가 된 것 같더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회계과가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고, 관리하는데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임으로 하는 것을 대행하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부서지 않습니까. 재산에 관한 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3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도 물론 주된 부서는 아동보육과 같아요, 가족지원센터.

여성가족과입니다.

예,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같은데 준공하고 아직도 등기가 안 났습니다, 지금 보면. 하자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지금 하자보수 중에 있고요. 그건 바로 만료된다고 하고 저희가 지금 등기 의뢰 중에 있습니다.

등기 의뢰 중에 있다?

예.

1년이나 지나서?

네. 그래서 11월 중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완료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요. 관에서 하는 것이 1년씩이나 준공검사하고 등기가 안 났다는 게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에 관련해서 645페이지를 보시면 가족센터에 하자보수가 최종까지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올 9월에 끝났고 이것을 기반으로 하자 요청을 했고 그것이 완료되면 등기를 내겠다 이런 거 같아요, 지금 보면.

네, 맞습니다.

예. 기간을 보시면 올 6월에 하자검사 했고, 최종적으로 9월에 했어요. 3개월 차이인데 하자의 내용이 다릅니다, 이렇게. 그러면 6월에 정기검사 할 때 이게 부서에서 대충 했다는 거예요. 이 문서를 보면 그렇게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도 회계과에서 좀……. 감독 권한은 없잖아요, 지금 이게.

예.

여성가족과에서 감독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받지 마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한두 번 해줘야 일선 부서에서 이런 건축공사나 할 때 우리 시 재산을 짓는 건데 부실하게 안 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회계과에서―너무 많은 부담을 드리는 것 같지만 이것은 회계과의 업무니까―좀 더 강하게 하시라는, 드라이브(drive)를 좀 걸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저도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이 가족센터에 대한……. 굳이 말하자면 부실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걸 보면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했는데 와서 이 사항을 들여다보니까 많다고 해야 되나요? 하자 건이 많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사실 건축직들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관리ㆍ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주십사. 그러니까 감독ㆍ감리 위에 회계과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구조적으로 보면. 권한은 뛰어넘는 거겠으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록원장님 오셨는데……. 질의 안 하실 줄 알았습니까? 질의라기보다는 사실 기록원이 만들어진 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야 됐는데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센터가 또 들어왔습니다. 입지는 더 좁아질 것이 분명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센터의 어떤 업무 관련성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서 기록의 생존 전략을 짜셔야 돼요,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청주기록원장 이경란입니다.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제기록유산센터가 저희 청주시에 설립돼서 사실 무궁한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국 기초단체에 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기록원이고, 우리 청주의 모든 기록을 관리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국제기록유산센터는 세계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은 입지가 작아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잘해서, 지역 기록유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제기록유산센터와 협업을 해서 좀 더 시너지 있게 앞으로 기록의 기록문화도시로 나아가려고 내년에는 더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랑 생각이 같으시니까 동의한 거로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네, 정보통신과장 정상미입니다.

정보시스템 마비가 돼 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아직도 해결을 못 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공식적으로는.

네, 아직 원인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못 했죠. 이전에 팀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주민등록등ㆍ초본 업무가 정부 전산망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관여할 수가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등본에 발행자가 누구로 나오는지는 아시죠?

청주시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청주시장입니다. 이번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렇게 비유하면 좀 불쾌하실 수 있으나 오송 참사를 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 전산망이 11월 17일 오전 8시 40분에 장애가 시작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홈페이지는 미리 공고가 됐습니다만 당일 저녁 6시 반부터 서버 이관에 따른 일시중단을 하겠다고 공지했어요. 그죠?

네, 네.

아침에 정부 전산망이 마비가 됐습니다. 그랬으면 우리 홈페이지 서버 이관을 했어야 됐을까요, 안 했어야 됐을까요?

사실…….

정확하게 10시간, 12시간 정도 낮에……. 의사 결정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교롭게도 일정이 그렇게 겹쳤는데 주민전산망 쪽으로 오류가 있었고 저희 새올시스템은 사실 자체 굿모닝시스템을 들어가서 이상이 없어서 그 원인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중에 인터넷이나 방송을 보고서 인지했고요. 그래서 이미 정해진 상태라서, 업체랑 같이 일정이 잡혀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홈페이지 이관을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건 행정적으로 어쩔 수 없었습니다만 저는 의사 결정 자체를 멈추고 연기했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 판단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청주시가 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자가 누구냐고. 청주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은 이게 새올시스템인지 굿모닝인지 모릅니다.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새올시스템이 마비돼 가지고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이 안 된다는 공지를 일선 읍ㆍ면ㆍ동 무인민원발급기에 언제 하셨어요? 전체 일괄 공지가 됐습니까?

사실 주민전산망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운영…….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전산시스템은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지만 민원 업무는 별도로 행안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민원과하고 같이 관리를……. 운영은 민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상황 파악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 했고요. 저희 새올시스템이나 굿모닝시스템 같은 시스템은 저희 정보통신과 것만 관리하고 있어서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과에서 별도로 조치를 하고 안 하고 저희는 생각을 못 했는데 거기까지 크게, 넓게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책임이……. 오송 참사를 대하는 우리 자세가 행복청이다, 건설사다, 충북도다, 청주시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도 똑같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보기에도 행정전산망 마비면 정보통신과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예, 전체적으로 인지를 다……. 행정전산망 하면 아까 재난이나 사고가 났을 때 119, 112 말씀하셨듯이 저희 주민전산 해도 전산 하면 저희 정보통신과를 의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식하시고 그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요. 저는 사고가 난 원인에 대해서 질의드린 게 아녜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청주페이(pay)도 일시 마비가 됐었어요, 거기도. 청주페이는 물론 경제정책국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과에서는 우리 시의 애플(application)이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망에 대해서는 다 관리하고 있으셔야 됐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행정전산망이 마비됐고, 부득이하게 홈페이지도 리뉴얼(renewal) 중이니 이 부분은 좀 미뤄서 했으면 좋았겠다. 청주페이도 개편 작업이 좀 늦어져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어요. 그러면 시민들 불편사항을 120번에만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콜센터에 할 게 아니고 홈페이지에 많이 올리잖아요, 요즘. 그런데 이미 홈페이지가 리뉴얼 중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은 어디다 하소연합니까, 불편사항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보통신과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인식하는 정보, 통신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시라는,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한테도 주문드렸듯이 일반재산으로 이관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하시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의미 제가 이해를 했고요. 거기까지 크게, 넓게 생각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버 이관에 따른 작업인데 예비 서버가 없습니까?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장비가…….

장비가 바뀌는 거예요, 업체가 바뀌는 거예요?

장비도 다 바꿨습니다.

업체는요?

업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았고.

그러니까 장비가 지금 내구연한이 7년인데 저희가 통합하면서 구축된 장비가 아직 거의 교체가 안 된 상태에서 장비를 교체하면서…….

아니, 그랬다면, 그게 전문 업체라면 예비용 임시서버에 했다가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랬다면 우리가 명분이 되죠. 새올시스템이 마비가 돼서 이렇게 힘들었다. 그런데 새올이, 정부 전산망이 멎는 순간 청주시 홈페이지도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주민들이 보기에는 어떨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처를 잘해 주십사. 그러니까 의사 결정을 조금……. 우리 시 서버 이관 작업을 일주일만 늦췄어도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었겠다. 물론 계약한 게 있었겠지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저희가 금요일부터 작업이 들어가는 거였는데 공교롭게도 그 시스템 마비가…….

그러니까요.

금요일에 와서 오후에 저희도 인지를 하다 보니까 시스템은 저희가 구축하지만 운영은 그 부서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정보통신과에서는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전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렇게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일선 읍ㆍ면ㆍ동에 빠르게 전파가 됐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일선 읍ㆍ면ㆍ동에서는 일부 혼란이 있었다고 민원 담당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면은 저희 시스템은 저희가 관리하지만 사실 부서에서 업무적인 건, 별도의 전산망이 구축돼 있어서 그 업무적인 건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과장님, 과장님!

홍보나 이런 전체적인 건 저희가 하고요.

망은 다 정보통신망 주관하에 깔아 주잖아요.

아닙니다. 이건, 주민전산망은 별도로 행안부에서 직접 오는 거라서…….

아니, 관리 말씀드리는 거죠.

관리도 저희가 하질 않고 그 주민등록 전산망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합니까? 전혀?

예, 관리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랑 직접 가는 그런 망입니다, 이번에 장애가 난 시스템은.

그럼 파악도 안 되는 거예요?

저희도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파악했고요. 나중에는 행안부에서 계속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로……. 공문은 발송했다고 하셨는데 주말이다 보니까 서무들이 접수해서 전파해야 되는데 제대로 접수가 안 돼서 SNS로 계속…….

금요일이었잖아요, 금요일. 금요일 아침.

그 아침에는 저희가 몰랐습니다. 전혀 모르고 나중에 인터넷으로…….

그러면 이게 더 큰 문제죠. 대한민국 정부가 마비됐다는 건데.

그런데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새올이나 굿모닝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대번 전화가 다 와요, 저희 과로. 각 부서나 홈페이지도 저희가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전혀……. 행안부랑 직접 가는 망이라서…….

아니, 그러면 등ㆍ초본 발급이 안 된다고…….

그건 민원과나…….

아니, 부서에서…….

아니면 콜센터나 해서 민원과에서 전 부서로, 민원 부서에 전파해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과장님, 그러면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예, 민원과장 이민수입니다. 오전에는 사실 행안부에서 일시적이라는 답변이어서 오전에는 안내를 못 한 것 사실입니다. 한 3시 40분쯤에 행안부에서 정상화하고 소급 처리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문서가 와서 그때부터 읍ㆍ면ㆍ동에 시달되고 그다음 날,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출근해서 주민등록 테스트하고 완전한 거 보고한 다음에……. 사실 그날 99건 정도 수기로 접수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 소급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실장님,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기획행정실에서 회의 안 하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제가 그때는 신경을 못 쓴 거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뿐 아니라 국가나 타 기관까지도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대책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를 드리면 드릴수록 작게 넘어갈 수 있는 게 계속 커져요. 민원과장님하고 정보통신과장님 그만큼 소통 안 하신다는 거네요, 지금 보면. 서로의 업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업무만 관심 있고 남의……. 같은 실에서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정부전산망이 마비가 됐는데 그냥 내 일만 하고 있고 나는 몰랐다는 답변밖에 안 하시니까 이런 부분이……. 실장님도 답변이 지금 신경을 못 썼다고 하시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 가서 무슨 하소연을 합니까?

장애 이후에 복구 과정은 주말 휴일 때였었거든요. 그건 상황은 다 파악했었습니다. 다 파악하고 정상화가 월요일에 어떻게 되는 거 같은 상황은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 국가 망에 대해서 제가 큰 관심을 못 가진 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실장님 주관하에 아니면 어떤……. 문제 인식을 하고 회의를 하셨다면 아마 정보통신과장님도 서버 이관 작업을 늦추셨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게 문제가 되겠다. 그런데 문제 인식을 전혀 못 했다고 답변하시고, 지금 민원과장님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고 주말에 조치했다고 하시면 참 답답하네요. 제가 뭐라고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예, 죄송합니다. 사실 민원과에서 조치가 늦은 게 사실입니다. 행안부에서 전파되는 게 늦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행안부랑만 연락하다 보니까 그런 긴급……. 이 주민등록 시스템이 가끔 멈추고 작동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담당자나 저희들도 안이하게 똑같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조치를 좀 늦게 한 것이 사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지금 오송 참사를 대하는 자세와 똑같아 보여요. 똑같아 보입니다. 그냥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저는……. 이게 우리가 사무감사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안도 아녜요, 이게 보면. 그러다 보니 ‘차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유기적인 협조하에 일선 읍ㆍ면ㆍ동에 빨리 하달되고, 시민 불편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빨리 정상화하는 이런 작업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기획행정실의 임무다. 우리 청주시청 공무원의 임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10분 내로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나요?

예. 10분 내로 하셔야 됩니다.

정재우 위원님 하신다고 그래…….

네, 정재우 위원님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를 봤는데요. 오송 궁평지하차도 주원인이 청주지검에서 국과수로 보낸 게 왔다고 그럽니다. 임시제방 부실이 주원인이라고 국과수에서 청주지검에 110일 만에 통보를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박노학 원내대표님 어제 궁평리, 서평리 논밭 침수당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 관련해서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것 관련해 가지고 또 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그분들한테 설명하면 그래도 청주시에서 이 정도로 우리한테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이 있어서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고요. 또 더불어 민원콜센터에……. 민원콜센터가 잘못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곡해하지 마시고요. 민원콜센터에 전화를 하신 분들이 감리단장이 세 번 했고, 소방 당국에서 한 번 했거든요. 재난 관련돼 가지고 주민들이 신고한 적은 없는데 민원콜센터에 전화를 한 것에 대해서 언론에도 많이 났고, 보도자료에도 많이 났고, 티브이에도 많이 났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원콜센터에 전화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알고 있겠고. 감리단장이나 소방 당국 이런 경우에는 민원콜센터 운영시간이 08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하고 있어 대개 그 시간……. 자기 근무시간 아니면 안 하는데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밤 12시건 1시건 재난이 터지면 아무 때나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궁평지하차도 시스템도 우리 과장님께서 민원체계를 지금 24시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밤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변화를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민들 전화하면 그 사이에 당직하시는 분들이 받아 가지고 그다음 날 담당 부서로 넘기는 이런 복잡한 절차라든지 시간도 많이 있는데 재난과 관련된 건 즉각적이기 때문에 아마 대응도 새롭게 해야 되고, 다른 패러다임으로 이 민원콜센터가 다시 탄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조언 말씀 드렸습니다.

재난과 관련돼서 질의하신 거 아니죠?

예, 예. 민원콜센터가…….

민원과 관련된 거…….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민원콜센터에 관련돼 갖고 밤에 들어오는 민원 같은 경우에는, 재난 관련돼서는 다른 시스템으로 적용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료 271페이지 보시면 민원콜센터 고도화 관련해서 전산개발을……. 고도화 전산개발비가 10월까지 4억 정도 남아 있는데 이런 경우에 12월 말까지……. 원래 고도화가 지금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원과장 이민수입니다. 행정상 절차가 또 앞에 계약 절차가 있다 보니까 계약까지도 좀……. 선정하고 계약하는 절차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7월 정도에 계약이 시작돼서…….

아니, 12월 전에는 끝낼 수가 있는 건가요?

예, 12월까지 해서 준공금이 12월에 나갈 예정입니다.

고도화라고 그러길래 저도 24시간 대응 관련돼 갖고 부천시라든지 성남시 이런 데는 챗봇(chatbot) 시스템을 도입해서 항상 주민들에게……. 문자 발송 같은 경우에는 대개 9시부터 6시까지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에도 다른 보험회사 이런 데에서는 챗봇 시스템을 발휘해 가지고 문자 메시지도 계속 보내고 있는데 그런 고도화도 개발하셔서 주민들한테 조금 더 편안한 시스템으로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챗봇을 정보통신과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것 외에 청주톡톡이라고 또 그런 시스템 창구도 마련해서 2023년 5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아직 활성화가 많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아마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좀 활성화가 돼서 좋게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80쪽에 민원처리 관련해 가지고 취하 현황이 있습니다. 취하 현황 2022년도 이번 행감 1년 동안인데 거기 보면 5번 건의 사항이라든지 진정 사항이 있고 이런데 1년 동안에 진정ㆍ건의 사항이 총 6건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5번 건의 사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건의를 했는지 혹시 이건 개인정보 이런 거에 포함 안 되면……. 왜냐하면 저희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주민이 어떤 건의를 했고, 어떤 진정을 했고 이것이 저희들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 가지고 건의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셨으면……. 왜냐하면 참고만 할 뿐이지 이분들한테 직접 전화해서 그런 건 아니고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혹시 건의라든가 진정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사람 이름이라든지 이런 건 삭제하고 어떤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일단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사적인 내용이라면 사실 보고드릴 게…….

예, 그런 거 판단하셔 가지고…….

예. 그래서 저희가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뽑아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년 동안에 진정ㆍ건의 사항 6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업무를 하시다 이런 게 들어오면 이런 경우에는 의원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건 즉각즉각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장미년입니다.

지난번에 정책 간담회를 우리 행안위하고 했는데, 공유재산 조례 개정 관련된 걸 행안위에서 정책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왜냐하면 여기 그 소관 위가 제가 보기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조례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해 보니까 소관 위원회가 도시재생위원회라고 있는데 도시재생위원회는 도시 관련 재생 주요 사업, 시책 등 심의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조례를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시재생위원회 이런 데는 해당 부서에서 위원들을 섭외할 경우에 대개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도시재생 관련돼 가지고 학식이 많다든지 그런 경험이 많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위촉시키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사람……. 왜냐하면 위원들보다도 더 박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제정한다든지, 이런 위원회를 열어서 저희들 상임위에 올라오면 아무래도 저희들도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런 내용을 보면……. 제가 꼭 공유재산 조례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계획서라든지 다른 어떤 총괄적인 상임위에 올라오는 자료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소관 위원회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그것도 한번……. 물론 이건 법적으로 위원회를 꼭 열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위원회 올라올 때 조금 더 심도 있는 상임위 검토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소관 위를 거쳐서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건 어제도 질타한 내용이 상임위 관련 위원회가 있는데 한 번도 열지 않은 그런 소관 위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걸 통해서 더 활성화시키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경란 우리 저기…….

청주기록원장 이경란입니다.

페이지는 677페이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비디오테이프 디지털 변환 서비스가 있는데 제가 이 사업 내용을 쭉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끝난 사업인데 내년도에도 이것 계속 사업을 하실 건가요?

저희 비디오테이프는 저희가 시민 기록 수집 방안의 일환으로 고심해서 한 서비스인데요. 내년도에 특별 이벤트라든지 이런 쪽에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글쎄, 이런 기록문화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주민들한테 접근해서 기록문화에 대해서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참……. 이게 정영석 위원님 말마따나 어디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우리……. 원장님이 내신 거예요?

네, 저희 직원분들이 그렇게 다 아이디어를…….

왜냐하면 저도 결혼할 때 비디오테이프 세대거든요. 아직 유에스비로 안 받아 가지고 그것 본 지도 한참 오래됐고. 그래서 참 좋은 시스템인 것 같고. 이게 신청하자마자 100명이 금방 마감돼서 다른 사람은……. 이게 100명까지밖에 한도가 안 찼던 건가요?

네. 이게 저희가 예산을 수반한 게 아니라 저희 직원들 자체적으로 구동을 직접 한 겁니다. 그래서 5일 만에 1인 두 개씩 해서 500개 달성이 한 4일 만에 된 거고요. 혹시 내년에 저희가 구동하는 기계라든지 좀 예산이 수반되면 조금 더 많이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 일정 알려 주시면 제 것도 갖다 싹 들이밀려고.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100명이라는 이 사람들이 다 저희 세대 아닌가 싶어 가지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 계속 내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하 동문입니다, 저도. 하여튼 지금 거의 다 하셨죠? (“네, 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하면 안 돼요?

아이, 그러면 10분 쉬었다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또 하지 말라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과ㆍ회계과ㆍ정보통신과, 청주기록원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에는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예술과ㆍ문화재과ㆍ관광과 및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ㆍ회계과ㆍ정보통신과, 청주기록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박정숙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