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상길 의원 발언
한태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ｏ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과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및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646쪽 밭기반 정비사업에 봄 마무리, 가을착수가 무슨 뜻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밭기반 정비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가을에 착수해서 이듬해 봄에 마무리한다는 뜻입니다. 가을착수는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봄 마무리는 그 이듬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가을 착수와 봄 마무리로 구분이 됩니다.
변태영위원
어디에 할 것인지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봄 마무리는 곡신지구에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변태영위원
어떤 형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곡신지구는 현재 남은 것이 도로포장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밭기반 정비는 용배수로 일부도 있고 주로 도로포장하고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곡신지구는 도로포장이 일부 마무리할 때 남아 있고 다른 것은 거의 다 됐습니다.
변태영위원
가을착수는 어디에 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남산 조곡지구입니다.
변태영위원
뭐를 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것도 관정을 해서 용배수시설하고 도로포장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변태영위원
용배수시설이 조곡지구에 안 돼 있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용배수시설은 없는 상태입니다.
변태영위원
조곡지구는 조곡 못이 있어서 상당히 잘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논에는 못 물을 이용해서 관개를 할 수 있는데 밭이니까 상류에 관정을 파서 밑으로 파이프를 통해서 하류로 물이 흘러내리도록 그런 시설을 하고 도로포장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변태영위원
많은 예산을 쓰는 곳이 건설도시국인데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균형있게 할 수 있도록, 균형있게 안 돼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앞으로 더욱 더 균형있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편중되는 예산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한태락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648쪽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에 대해서 용배수로 정비는 농경지 침수지역에 대한 배수로 정비사업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침수도 일부 있고 용수로니까 토사로 돼 있는 수로입니다. 토사로 된 수로는 물 소비도 심하고 해서 개로를 해서 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정병택위원
소규모 여러 지역에 배수로 정비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 정비사업으로 농경지 침수가 해결되겠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주로 용수위주입니다.
정병택위원
예전에는 논농사를 위해서 수로가 정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논에서 밭으로 사용하는 지역도 많은데 여기에 대한 수리계획은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거의 밭으로 전환이 돼도 용수는 논하고 같이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논농사 짓는 물을 이용해서 밭에 물을 대고 관개를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병택위원
652페이지 시설비에 각종 응급복구비, 수로정비 등의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 설명을 해 보십시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앞에 있는 용배수로정비는 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뒤에는 시 자체사업인데 이 사업은 각종 읍면단위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지역별로 안배도 하고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편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소규모 용수로정비, 수로정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제가 생각할 때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를 봤을 때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것이 그렇습니다. 논으로 이용할 때 수리시설을 일부분만 정비해서 농경지의 침수를 예방하는 이런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리계획이나 그런 것 없이 그냥 그대로 쓰신다고 하니까 논으로 이용할 때 수리시설을 일부분만 정비해서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는 임시방편이 아닌가.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농경지 침수보다 주로 토사수로로 돼 있는 것을 제대로 해서 물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제가 시골에 많이 다녀보면 사실적으로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과거에는 용배수로가 토사로 돼 있고 요즘은 개거하고 물도 절약하고 효율성도 기하고 용배수로 자체가 요즘 농촌에 고령화되다 보니까 한 해 지나고 비가 오고 하면 둑이 터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개거를 해 놓으면 그런 것도 방지하고 좋은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병택위원
저는 생각할 때 방법론을 앞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좀 더 좋은 방향이 있는지 연구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654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남산 문화마을 조성사업하고 남매지 준설사업이 있는데 남산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어느 공기관에 줍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농촌공사에 주는 대행사업비인데 남산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사업을 하다가 문화재가 발굴돼서 문화재 발굴사업비 부족분 3억 8,00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남매지 준설은 당연히 거기에서 하겠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농림부의 보조사업으로 이용되다 보니까.
정병택위원
여기에 투입된 자금도 많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전체 72억 정도가 됩니다.
정병택위원
여기에 대한 감사는 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감사원 감사부터 해서 합니다.
정병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 사업이라고 해서 엄청난 금액이 수 십억원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감사기관에서 관계부서에서 한번도 점검나간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감사를 해서 아무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지만 그로 인해서 감사를 취하지 않으므로 해서 그 자금이 엉뚱한 곳에 쉽게 말해서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로 가고 제가 데이터를 내 보니까 14.87%가 운영비이고 나머지는 인건비로 흘러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장애인들 인권유린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왜 정신지체 요양소인데 쉽게 말해서 저능아들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부의 위탁사업에 대해서 이런 거금이 들어가면 여기에 대해서 하고 난 뒤에 그 결과론에 대해서 감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 결과를 다시 내 놓는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정산을 다 하고 보고도 받고 감사원 감사부터 해서 도 감사를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감사를 여러 번 받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건설도시국에서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정병택위원
내년도에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매지 준설은 경산중고등학교 쪽에 등산로에 대한 것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산책로 확보를 위해서 일부 남매지 준설도 하고 약간 넓히기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정병택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아침에 걸어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서 뒤편하고 계양 사동지구의 상하수도 배수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왜냐하면 수 년 전에 저희 특전동지회에서 약 60명이 투입돼서 수질검사를 위해 수중 정화활동을 들어갔습니다. 그 근거로 인해서 3억원의 예산을 받아서 준설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아예 수중에 들어가지를 못 합니다. 너무 더러워서 바로 올라옵니다. 그때 제보를 해 주는데 부실공사를 해서 나오는 폐수가 많다, 지금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아침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해야 될 자리에 지금 겨울에는 냄새가 안 나지만 여기에 엄청납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하고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냥 임시방편으로 해서 돈 1억원 넣어서 대강 해서 얼마 하겠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우리 시가지 우오수 분류관 사업이 거의 마무리 돼 갑니다. 아마 우오수 분류관 사업이 끝나면 악취가 많이 안 줄어들겠느냐, 지금 사실상 우오수 분류관이 안 된 지역이 바로 우수하고 오수가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취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현재 우오수 분류관 사업이 시가지는 거의 마무리되고 삼북동하고 뒤쪽에 약간 남았는데 그것도 마저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대임지구 사업을 하게되면 이것을 새로 준설도 하고.
정병택위원
남매지 저수지에 유입되어 들어오는 폐수를 알고 계십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시가지 일부의 물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남천에는 보에서 물이 들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아마 우오수 분류관 사업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정병택위원
여름에 가보시면 느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더럽습니다. 제가 전적으로 계양, 사동지구하고 경찰서 뒤편하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리고 785페이지 시설비에 미불용지 보상 3억원 1식은 뭡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시도 공단사거리에서 안심 나가는 도로에 과거 편입된 토지매입비입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보상을 안 찾아가서 결국 이렇게 있다가 지금 대평동 12-2번지 외 6필지에 대해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정병택위원
그 다음 790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압량, 하양, 금락, 부림, 동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아마 2003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체 우리 시에 총 32개소를 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한 것이 14개소를 했습니다. 올해 5개소를 하고 나면 앞으로 13개소가 남았는데 이것도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2003년도 맞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정병택위원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경찰서라든지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데 보행자 교통량하고 보행자 교통사고, 1일 평균 교통량하고 이런 것을 고려해서 등급별로 나오면 순위가 결정돼서 합니다. 2003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2004년, 2005년하고 올해까지 3년째 했습니다.
정병택위원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3년째 하고 있는데 현재 설치한 곳 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공사한 상태는 국장님 솔직히 말씀하셔서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약간 미흡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노면에 붉은 색을 칠해 놨는데 이제는 식별이 잘 되지 않는 곳이 몇 군데라고 생각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다 둘러보지는 못 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왜 양호하다고 하십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일부 약간…
정병택위원
일부가 아닙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 공사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행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빨리 지워지고 1년이 지나면 다 닳아 거의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수하는 경비도 꽤 들어갈 것입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시공방법이 탈라콘을 쓰도록 돼 있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행자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정병택위원
안 그러면 붉은 것으로 하지말고 예산낭비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하시든지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처음에 공사했을 때는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1년 정도 지나면 흉측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아닙니까? 어린이라면 색깔이 보기 좋아야 됩니다. 시각적으로 좋아야 되는데 상당히 좋지 않은, 우리나라 공사가 항상 보면 한번 밀고 나가면 그 다음에 파서 또 가고 하는 식으로 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들한테 맞는 안 그러면 애폭시라든가 준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리고 791페이지에서 794페이지까지 보시면 도로개설 및 확포장으로 인해서 예상교통량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각 읍면소재지를 연결하는 8ｍ이상 되는 도로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각종 도로확포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도로개설비 확포장으로 인한 예상 교통량을 보고 하시는지 안 그러면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주로 교통량을 가지고 하는 것은 주로 간선도로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교통량을 책정하고 해서 그에 따라 차선 수를 결정하고 합니다만 이것은 주로 시가지 내, 아니면 관내에 지역 간을 연결하는 군도로 사업이라든지 과거부터 계속사업으로 해 오던 사업입니다. 올해 마무리하는 사업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병택위원
시가지에서 각 읍면별로 소재지를 연결하는 8ｍ이상 도로가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관내에 있는 전체 도로를 말씀하시는데 현재 자료준비를 못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해서 많은데 앞으로 자료를 챙겨 보겠습니다.
정병택위원
794페이지 시가지 도로포장 덧씌우기 1억 5,000만원에 1식, 윤성3차 진입로 포장 덧씌우기에 8,000만원이 있는데 현재 시가지 내에 주택지가 밀집한 곳, 주거지역 내에 도로상태가 불량한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확포장만 하실 것이 아니고 기존 도로를 사용하는데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확포장 시책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안 그래도 시가지 도로포장 덧씌우기는 포장을 한 번 하고 나면 5년 이상 경과되고 교통량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주로 한번 덧씌우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시 예산 사정상 못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확포장을 뒤로 미루고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앞에 말씀드린 것은 거의 신규사업은 없고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다가 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정병택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이니까 잘 나가다가 한번 바뀌면 어찌되었던 간에 우선 일을 하다가 중간에 저쪽으로 하고 가다가 다시 바뀌면 빨리 해야된다고 하면 이러다 보면 기존적으로 돼 있던, 있는 자식이나 잘 키우지 있는 자식들 놔 놓고 다른 데 입양해서 또 키워보겠다는 그런 식인데, 현재 시가지 도로를 읍면동은 안 돌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엉망입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시가지 도로포장 덧씌우기라든지 보수사업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신규사업도 중요하고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유지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병택위원
보통 확포장 도로공사비가 8억, 5억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가지 도로포장 덧씌우기 1억 5,000만원이 돼 있으니까 1억 5,000만원으로 1년에 얼마나 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정병택위원
15억이라고 해도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적으로 주거지역 내 그리고 차량통행이 많든 작든 간에 현재 8ｍ도로도 차량통행이 많은 곳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갈라지고 맨홀 튀어 올라와 있고 하수관거 옆에 꺼져있고 엄청납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유지관리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점에 생각을 많이 하셔서 확포장 하시는 것도 좋지만 있는 것부터 정비를 해 주시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락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792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112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나 확포장, 도로개설로 인해 112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변태영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산시가 어느 선까지는 현재의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은 균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줘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이 예산은 지금까지 계속 해 오던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계획이 몇 년도부터 해서 올해 마무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중간에는 다른 동이라든가 어려운 데는 한 번도 안 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이 마무리 단계 같으면. 우리 주민들이 자기 동네나 읍면에 나가보면 우리 동네에도 시에서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신경을 써줘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 예산을 보면 상당히 한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뭔가 발전되는 지역으로 치중되어 있는 것은 균형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장기집행계획으로 돼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비근한 예로 영대 옆에 조영10동에 마을 안 도로개설이 있는데 그것도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예산이 안 나와 있으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도시 토목사업에 별도로 돼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시가지 6개동에는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동에도 불요불급한 사항은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계획을 사전에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태락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택위원
575페이지입니다. 갓바위 주차장 관리 인부에 대해 물어봅시다. 여기는 주차요금도 받지 않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특혜성이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특혜성이 아니고 주차요금 관계를 당분간 안 받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리고 갓바위 주차장에서 선본사까지 도로도 현재 확장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확장이 되고 나면 그때 의회 의견을 묻고 해서 우리가 새로 요금을 받도록 하든지 그렇게.
정병택위원
우리가 선본사에 지원 받는 것이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선본사에 특별히 지원 받는 것은 없습니다.
정병택위원
없는데 거기에 무료주차장까지 해서 인건비 3만 5,000원에 3명이 365일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뿐만 아니고 갓바위 주차장 관리사무실 제설용품 구입부터 전화요금, 관리실 연료구입 등 관계된 것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서 이 예산을 이렇게까지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갓바위는 우리 시의 상징적인 그런 것도 되겠습니다만 1년에 관광객이 200만에서 300만명 정도 오르내리고 하기 때문에 갓바위가 주는 우리 시에 상당한 영향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본사 측에서도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음으로 양으로 중앙부서에 경산시를 돕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고보조도 내려오고 그런 상태인데 현재 무료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차 관리라든지 그런 데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현재 갓바위 주차장에서 선본사까지 도로확장 계획을 우리 시가 수립하고 있는데 이 도로확장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의회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그때 새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본적인 관리비라도 나올 수 있는 인건비라도 나올 수 있는 경비를 받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여기 주차요금 관계 때문에 이권싸움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곳인데 꼭 이렇게까지 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올라가는 주변, 도로변에 상권을 살려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래서 배정숙 소송 문제부터 해서 갓바위 주차요금을 받고 나니까 정확한 통계적으로 조사는 못 해 봤습니다만.
정병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갓바위라고 해서 어찌되었던 대구 갓바위라고 하는 것을 경산 갓바위라고 하는 인식 전환은 좋습니다. 우리가 선본사에서 세금 받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절에 우리가 별도로 세금 받는 것은 제가.
정병택위원
없는데 올라가다가 주변의 상가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세금 받습니다.
정병택위원
세금을 받는 재정수입을 위해서라도 주변의 상권을 살려줄 수 있도록 투자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뭐 한다고 주차장 공짜해서 그냥 올라가서 그냥 대로 그쪽에만 구경하고 내려오면 밑에 상가발전이 있겠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주차장에 관광객이 많이 오면 상권은 자연적으로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차요금을 무료로 함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유료로 할 때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정병택위원
알겠습니다. 580페이지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건설에 따른 부담분 25억원은 연간 부담분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2007년도 부담분입니다.
정병택위원
어디에 지불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대구시로 넘겨 줍니다. 내년도에 전체 사업비가 250억인데 국비가 150억, 대구시가 50억, 우리 도가 25억, 우리 시가 25억입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은 어디서 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사업시행은 대구시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합니다.
정병택위원
우리시는 참여를 안 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참여 안 합니다.
정병택위원
왜 안 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사업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정병택위원
우리 시도 25억을 넣지 않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사업을 공동으로 발주할 수는 없고 한 쪽에서 발주를 해야 됩니다. 협의하고 행정적으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병택위원
참여하지 않는다면 대구시는 지하철 1호선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교육도 받고 서울시 지하철에 대해서 참여한 공무원을 채용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성장으로 봤을 때 지하철이나 경전철 사업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공무원이 참여해서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 관계에서 대해서는 우리 도시과에서 자주 지하철을 방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것 그런 것은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하게 되므로 인해서 지하철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산시 공무원이 대구시에 가서 지하철 사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거기에 파견근무를 하시든지 해서 참교육을 받아와서 우리가 했을 때 차질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대구시에서 100%시행을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경산연장사업에 대해서 다 됐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어느 정도 기술을 습득해서 우리 공무원이 지금 봤을 때 외국에 교환근무 하듯이 하지 않나,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에서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대구시에서는 사업을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라든지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직접 시행 안 하지만.
정병택위원
대구시도 1호선 공사 처음에 할 때 서울시청에 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우리 시도 파견은 아니지만 자주 출장가고 협의하고 해서 기술을 많이 습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변태영위원
보충질문을 좀 합시다. 150억, 50억, 25억이 국비, 대구시, 경북도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도 예산이 확정 났습니까? 예산수립이 됐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다 확정이 났습니다.
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
기술습득을 위해서는 파견하는 방법도 고려를 한번 해 보십시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리고 590페이지 시설비에 수치정사 영상지도 구축은 뭡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현재 우리 시에 지리정보시스템이 거의 완료 됐습니다. 수치정사 영상지도라는 것은 지리정보를 입체화해서 인터넷으로 우리 시 전체를 바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500번지 안에 건물이 그대로 다 들어가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어디에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우리 시에 설치를 합니다. 우리 시의 메인 컴퓨터에 설치를 합니다. 나중에 민원이 오면 자기 건물에 대해 열람을 해 달라면 열람을 해 주고 제증명도 발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병택위원
밑에 입간판 설치는 10만원짜리 10개인데 어떤 것인데 10만원짜리 간판이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불법 안내 간판입니다.
정병택위원
10만원으로 어떻게 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철판으로 합니다.
정병택위원
그렇게 해서 보입니까? 형식적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위치에 따라 다른 데 이동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그때 그때 봐 가면서 적당한 가격으로 합니다.
정병택위원
불법 현수막은 시청 앞에 제일 많던데 다른 데 철거 할 것 뭐 있습니까? 시청 앞에부터 철거해야지, 지금도 가면 많이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정병택위원
이것 뭐하러 예산 올렸습니까? 철거안내 현수막이라든지 입간판 설치 같은 것은 금액을 떠나서 제가 봤을 때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코 앞에 있는 것부터 안 되고 있는데 시가지에 홍보한다고 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127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50만원×2,000㎡하고 지장물 철거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에 대해서 대지보상 요구가 있으면 우리가 10년 이상된 대지에 대해서 요구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정병택위원
예상금액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자료를 받았습니다. 10억 정도하면 내년도에는 거의 보상이 됩니다.
정병택위원
예상금액입니까, 내 줄 금액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청구를 다 받았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런데 장기미집행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장기미집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계획을 하고 난 뒤에 대지보상, 도시계획도로 안 낸 것, 전부 미집행 도로 아닙니까?
정병택위원
그것이 몇 년간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 입안하고 나서 10년입니다.
정병택위원
10년이면 엄청나게 많겠네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일반 전답은 아니고 대지에 한해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농가주택이나 뭐 하려면 행위에 제한 받는 것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정병택위원
왜 그렇게 불합리하게 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법으로 그렇게 우선 앞으로 대지부터 먼저 해 주고 점점 재정상태가 좋아지면 전답도 이런 계획이 안 있겠습니까? 우선 현재 대지만 하도록 그렇게 법이 돼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128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에 자인초등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부터 해서 밑에까지 계속 있는데 거의 금액이 소액이네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계속사업으로 마무리를 하는 위주가 되다보니 액수가 적습니다. 신규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정병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신규사업이 뒤에 4건이 있습니다. 앞에는 전부 마무리 사업입니다.
정병택위원
내년에 다 끝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마무리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밑에 4건은 신규사업이니까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병택위원
여기 전체 시설비에 현재까지 진행현황하고 예산소요 예상금액 내역서를 서면으로 하나 부탁합시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이상입니다.
한태락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569쪽 도시개발예산이 있는데 2006년도 예산이 173억이고 2007년도 예산이 123억으로 50억원이 줄었는데 이유는 뭡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50억 감액된 사유는 금년 2006년까지는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없었습니다. 내년부터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생겨서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해서 그 재원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50억이 감액된 사유입니다.
최상길위원
50억이 특별회계로 넘어갔다는 말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50억은 아니지만 36억원 정도가 넘어갔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 573페이지에 그린빌리지 사업이 뭡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은 우리 대구근교에 우리시 같은 경우는 대학교수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나 아니면 대구근교에 전문가들이 필요한 그린빌리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경상북도지사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지역에도 이런 것을 하면 좋겠지만 경북도에서 우리시가 적당한 위치가 아니냐 이래서 도비를 투입해서 그런 사업이 타당한 장소를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순수한 도비입니다.
최상길위원
주택지입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전원주택입니다.
최상길위원
어디에 지으면 좋은지 도에서 9,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준다는 말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타당성하고 위치하고 조사를 합니다.
최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4쪽 경산·하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권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우리 경산 6개동 지역의 도시계획하고 하양지역의 도시계획하고, 옛날에 경산지역, 하양지역, 자인지역, 진량지역으로 도시권역이 4권역이었는데 경산권역과 하양권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는 용역비입니다. 금년에 5억을 가지고 이미 연말에 입찰봐서 착수를 합니다. 계속사업비로 내년도에 3억원이 들어가고 2008년도까지.
최상길위원
이 도시계획은 계획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러면 비근한 예로 오거리 문제도 이 계획에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비할 때 같이 해야 됩니다.
최상길위원
오거리 주민들이 현재 경산시가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경산시를 상대로 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0년간 묶어 놓은 도시계획인데 이때까지 말도 하지 않고 내버려뒀다는 말입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빠른 시간 내에 도시계획이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도 하나 못 짓도록 저렇게 놔둬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579쪽에 대한집단시설지구 여관부지 토지매입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과거에 갓바위 밑에 집단시설지구의 이름이 대한집단시설지구입니다. 거기에 여관부지를 우리가 팔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환매를 해 달라고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해서 지방법원에서 환매를 해 주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최상길위원
우리 시가 사야 된다는 말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우리가 다시 사 들여야 됩니다.
최상길위원
팔 때 얼마를 받았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4억 3,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최상길위원
가지고 있다가 손해를 많이 봤네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새로 사서 여관시설 외에 다른 용도로 지정해서 다시 팔 계획입니다.
최상길위원
이상입니다.
한태락위원장
최상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597쪽 민간자본보조에 농촌빈집 정비사업 50만원에 18동이 있는데 대상은 어떤 집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되어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공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병택위원
완전히 철거를 한다는 말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철거합니다.
정병택위원
철거하는데 50만원으로 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철거하는데 장비보조하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정병택위원
나머지 경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본인이 부담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병택위원
빈집인데 본인의 부담을 하겠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것도 본인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일부 조금 부족한 것은 본인이 노력부담하고 하면 거의 가능합니다.
정병택위원
엄청나게 많을 것인데 18동만 해 놨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우리가 받아보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병택위원
주문을 받은 것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읍면동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정병택위원
50만원이라는 단가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을 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50만원이면 포크레인 장비를 이틀 정도 임차료를 산정한 것입니다. 매년 해 보니까 50만원 정도하면 장비임차는 거의 됩니다.
정병택위원
밑에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은 10년이 지난 아파트 시설지원 그 관계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정병택위원
9단지인데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내 놓은 것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정병택위원
그런데 9단지 밖에 없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2007년도 사업대상은 15년 이상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업에 대해서 50%를 자부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10년 이상 하면 더 나오겠지요. 우선 내년도에서 15년 이상 하고 그 다음부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병택위원
아파트마다 신청서를 다 보내서 공고를 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읍면동으로 해서 다 보냈습니다.
정병택위원
저는 들은 적이 없는데, 우리 구역에 다녀보니까 입주자 대표회장 만나고 관리소장 만났는데.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15년 이상은 우리가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정병택위원
왜 15년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조례상은 10년 이상인데 10년 이상으로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오래된 15년 이상부터 먼저 하고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저한테도 주문이 많이 와서 경로당을 보수해 달라, 시설보수에 대해서 상당히 주문이 많이 오던데 9단지라고 돼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118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시영아파트 상가임대라 해서 재산임대수입에 보니까 310만원 7동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목련아파트입니다.
정병택위원
몇 세대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상가가 전체 연면적이 1,435㎡이고 2층입니다.
정병택위원
아파트는 없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아파트는 아니고 상가 임대수입입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1186페이지에 시영아파트 누수수선은 뭡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임대수입을 받는 상가의 지붕입니다.
정병택위원
나는 시영아파트 누수수선이라고 해서 다녀봐도 아파트는 처음 들어보는 것이라서.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정병택위원
분양은 안 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처음에 분양을 했는데 그 당시에 미분양돼서 우리 시가 계속하는 것입니다.
정병택위원
시에서 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 당시에 상가가 미분양된 것입니다.
정병택위원
이것이 20년 됐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1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계속 세를 내주고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세를 주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런데 118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시영아파트 상가 감정수수료는 뭡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임대를 놓으려면 임대료가 얼마쯤 나오는지 일단 감정을 해야 됩니다.
정병택위원
임대 놓는 것도 감정을 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적정하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병택위원
시에 건축 전문가들 많으신데?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법상으로 이렇게 감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 금액에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계속 방치하겠네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없으면 낮출 수는 있지만 그 금액 이상으로 합니다.
정병택위원
감정가대로 안 들어오면?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몇 번해서 안 들어오면 수의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정병택위원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수의계약을 해야지, 인근 상가 비교해서하면 되는데.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하더라도 일단은 감정은 해야 됩니다.
정병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읍시다. 118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해서 화장실 및 노후지붕개선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0만원 100세대에 50% 부담이네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읍면에 받아서 노후지붕하고 화장실 개선하는데 한 세대당 100만원씩 지원합니다.
정병택위원
읍면에 어떤 세대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주로 노후한 지붕이라든지 본인한테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정병택위원
읍면으로 세대별 통지를 보내서 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면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정병택위원
예를 들어서 동부동 여천동, 유곡동 골짜기 같은 데 완전히 시골 중에 시골인데,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런 곳은 어떤 혜택도 없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여천동은 사실 동 지역이지만 면 지역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정병택위원
꼭 짚어서 여천동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동네가 상당히 안 많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런 지역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저도 자녀 학교를 보내다 보니까 농어촌 학생으로 보내려니까 본가가 내동에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하던데, 그래서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하는지 같은 농사를 짓고 사는 곳인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행정구역을 조정한다, 뭐를 한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한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시가지 동이라도 시골로 편성될 때는 그쪽으로 대상을 같이 넣어 주셔야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같이 그렇게 하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이런 사업은 많이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편성을 더 하시지 1억만 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재원도 한정되어 있고 앞으로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락위원장
정병택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예,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2005년부터 해서 내년에 3년차에 들어갑니다.
변태영위원
앞으로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반응이 좋으면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겠다고 한 것은 없습니다.
변태영위원
법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법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변태영위원
우리 시에서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변태영위원
2006년도에는 몇 세대를 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2006년도에 100세대를 했습니다.
변태영위원
100세대라는 뜻이 화장실도 100세대이고 노후지붕개선도 100세대입니까? 50, 50세대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변태영위원
한 집에 200만원씩 지원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한 집에 100만원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니까 화장실하고 노후지붕을 같이 했을 때는 200만원을 줍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같이는 아니고 화장실 하는 분도 있고 노후지붕을 하는 분도 있고 다릅니다.
변태영위원
이것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아는데 방금 정병택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받아봤을 때 적으면 많이 하지 왜 이렇게 했어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다보니까 그런데 2008년부터는 점차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2008년부터는 확대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변태영위원
마지막으로 596쪽 사회단체보조금에 살맛나는 아파트 만들기 워크샵 및 환경정비 1회가 있는데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대한주택관리협회 경산시지부, 말하자면 아파트 관리소장들이 주축이 돼서 하는 그런 주택관리협회입니다. 협회에 자기들이 관련자 교육이라든지 워크샵도 하고 단지를 운영하기 위한 쓰레기 매립장 견학이라든지 현장캠페인 등 그런 것을 하는 데 주는 보조금입니다.
변태영위원
아파트 관리비를 다 받는데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아파트 관리비는 아파트 유지관리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것은.
변태영위원
아파트 관리소장이면 소장들 월급도 다 받을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시비를 주는 것이 무리 아닙니까? 차라리 아파트에 개선사업을 하나 해 주는 것은 공동주택에 공동시설 지원사업은 9단지가 아니고 10단지를 만들어 주더라도 이런 것은 공돈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한태락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택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851페이지에 질문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28,800원×454명×4회가 있는데 454명이 다 의용소방대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정병택위원
연 4회를 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예산편성을 4회라고 했는데 5,200만원은 화재진압이라든지 출동하는데 대한 대원들 수당입니다.
정병택위원
연습하는 것입니까, 실전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실제 출동입니다.
정병택위원
실제를 예상해서 4회로 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4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기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4회라고 했습니다.
정병택위원
실전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실전입니다.
정병택위원
실전이 4회인지 어떻게 압니까? 산불이라든지 화재가 4회밖에 안 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실제 출동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출동할 때마다 다 줄 수는 없고, 다 주려면 굉장히 많으니까 이 정도만 편성해서 준다는 말입니다.
정병택위원
836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에 기술경연대회 의용소방대에 500만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기술경연대회는 뭡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화재진압, 구조구급재난업무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고 대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761페이지에 보시면 산림보호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의용소방대 산불진화용 방한복 구입에 10만원에 176명이 있는데 여기는 왜 176명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전체 의용소방대는 454명이 맞는데 방한복은 연차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176명분만 한다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정병택위원
그것이 아니고 남녀구분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산림과 소관이라서 그런데 여자 것인 모양입니다.
정병택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방한복을 10만원씩 176명에 줄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것까지 모든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출동수당, 가령 예를 들어서 다른 사회단체도 무슨 행사에 나가면 수당을 줘야 되겠네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의용소방대는 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다 줄려면 예산이 많습니다.
정병택위원
자율방범대는 수당이 나가는지 아십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자율방범대도 범죄 일어나서 출동하면 출동수당 줘야되겠네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것도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인데.
정병택위원
어찌되었던 사회단체 아닙니까? 사회단체에 수당을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의용소방대 작년도에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출동한 것을 보니까.
정병택위원
그렇게 따지면 새마을지회 김장담기 행사하고 바르게살기 행사하고 자유총연맹하고 재향군인회하고 각 단체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차라리 기술경연대회에 넣어서 하시든지 여기에 수당을 다 훑어봤는데 여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화재현장에 뛰어가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것입니다. 하고 나면 목욕도 해야되고 안 그렇습니까? 다른 것은 자기 봉사하기 위해서 스스로 나가는 것하고 이것은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나가는 것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예를 들어서 용성 곡신리에 산불이 났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다 가잖아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요즘 주민들이 불끄러 잘 안 갑니다. 일부 가기는 가지만 공무원 동원하고 마을주민들 안 움직입니다. 의용소방대원하고 군인하고 경찰들이 가지 거의 안 갑니다.
정병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태락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802쪽을 보십시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박사지구, 곡신지구, 덕천지구가 있는데 수해상습지가 우리 경산에서 제일 위험한 곳이 어디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사업이 선정된 지역인데 현재는 박사지구하고 곡신지구가 되어 있고 방재청 주관하는 재해위험지구는 덕천재해위험지구입니다.
변태영위원
지금까지 우리 경산에 세 지역밖에 없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계남지구가 있는데 이것은 덕천재해위험지구가 끝나면 그쪽으로 옮겨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덕천지구 어디가 그렇게 위험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하천 자체가 재래하천으로 돼 있고 하폭이 상당히 협소해서 앞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재해위험지구로 방재청에서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방재청에서 지정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변태영위원
비만 오면 수해상습지가 되는 곳은 지정 안 하고 비가와도 재해가 안 나는 곳에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는 곳이 방재청입니까? 소방방재청이 어디에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행정자치부 산하입니다.
변태영위원
소방방재청에서 지정되도록 우리 시에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변태영위원
시에서 올릴 때 더 위험한 지역을 올려야 됩니까, 덜 위험한 지역을 올려야 됩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위험한 데를 올려야되지요.
변태영위원
비만 오면 터지는데 비만 오면 수해상습지가 되는 지역은 안 옮기고 여기를 올린 경위를 설명해 보세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재해위험지구 지정하는 기준이 침수로 인한 위험이라든지 제방이 노후화되고 재방이 미개수되어서 위험한 지역하고 유형이 다릅니다. 이것은 제방이 미개수되고 노후화돼서 위험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올렸고 침수지구는 침수지구 나름대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는 기준이 있고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만.
변태영위원
덕천지구가 어떻게 제방이 없는 지역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미달되는 그런 제방이고.
변태영위원
아예 제방이 없는 곳도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제방이 없는 곳은 없는 대로 그 나름대로.
변태영위원
없는 곳을 먼저 지정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터질 것은 안 터질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터지고 난 뒤에 시설해야 되는 것이고 아예 없는 곳부터 먼저 제방을 설치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편중예산이라는 뜻입니다. 10년 전부터 재해위험지구라고 이야기를 해도 예산 한번 안 올려주면서 돈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조사를 해서 제방이 없어서 넘치고 하면 계획을 세워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변태영위원
편중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보니까 정말 경악을 금치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락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택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74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 투자설명회 참석자 급식에 5,000원150명이 있고 민자유치사업 간담회 참석자 급식 5,000원×100명인데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특별한 대상자를 선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각종 민자유치사업을 할 경우에 투자설명회라든지 간담회 참석자들에 대해 급식을 하기 위해서 125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150명, 100명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우리가 추정해서 한 것입니다.
정병택위원
공무원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민간인입니다.
정병택위원
민간인 같으면 대략적으로 무슨 단체라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지역주민도 될 수 있고 어떤 지역에 투자하는데 설명회에 참석하신 분들, 지역주민이 참석할 수도 있고 그런데 관련된 각종 유관기관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정병택위원
민자유치사업을 위해서 투자설명회를 한다고 했을 때 대상자를 그래도 어느 정도 잡아야지 150명이라면 어느 단체라든지 읍면동별로 2명씩 한다든지 몇 명씩 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어느 정도 잡아야지 막무가내로 주민 또는 어떻게 대략적으로 잡는다는 것이.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민자유치설명회하는데 동별로 몇 명 할 수는 없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외지의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우리 경산시내에 계신 분도 올 수 있고 그런 분들을 추정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정병택위원
전년도에는 400만원인데 왜 275만원을 삭감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이 정도하면 안 되겠느냐…
정병택위원
필요성이 없으니까 줄였겠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필요성보다 사람이 그만큼 많이 안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필요성이 없으니까 오히려 2015년 100억불 달성을 외치며 더 올라가도 시원치 않은데 왜 오히려 엄청난 금액이 내려갔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각종 국외 민자투자하는 기업체 공장하는 그런 것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정병택위원
이것이 민자유치 사업체 관계자를 불러서 설명하면서 투자하라고 하면서 밥 한 끼 먹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런 분들을 부르면 밥은 어차피 한 그릇 사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설명회 할 때 급식도 들어가고 그런 것입니다.
정병택위원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락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택위원
193페이지 폐수종말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이것을 환경관리공단인가 거기에 위탁 운영하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환경관리공사입니다.
정병택위원
위탁 관리하는 계약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을 보면 엄청난 금액이 나가는데 위탁 운영에 대한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순수한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비는 우리가 대고 순수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시험실 운영하고 인건비하고 그런 것만 자기들이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정병택위원
여기에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뒷장에 봉급에 6급, 7급, 8급, 기능9급이 있는데 나가지 않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거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의 직원 것입니다.
정병택위원
나는 이것을 보니까 계약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뒤에 위원님께 상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순수한 운영하고 시험하고 운영하는데 대한 것만 위탁했지, 시설물을 개보수한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다 해줘야 됩니다.
정병택위원
이런 식의 위탁관리를 맡길 필요가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것이 더 효율적이고 낫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시험실을 해서 기계를 운영하고 하려면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정병택위원
여기 위탁 관리에 대한 계약내역 조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정병택위원
그것을 보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병택위원
203페이지 민간위탁 대행사업비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은 어디에 맡기는 것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것이 방금 말씀하신 환경관리공사에 들어가는 위탁대행사업비입니다. 계약에 의해 주는 돈입니다.
정병택위원
자치단체간 분담금에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분담금은 어디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상하수도 전산처리를 위해서 자치단체에 민간위탁부담금입니다. 검침대행소에 주는 것입니다.
정병택위원
위탁을 주면 위탁받는 업체에서 전산처리업무를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하수도에서 상수도로 넘겨주는 돈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돈입니다.
정병택위원
쉽게 말하면 위탁업체에 지원금으로 주는 것이네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치단체간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정병택위원
거기에 대행비가 총 얼마가 나갑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한 달에 5,600만원 내지 5,700만원이 나갑니다.
정병택위원
여기도 내용이 있으면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정병택위원
223페이지 경산하수도 기본정비계획 변경 및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225페이지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기준 설정용역, 남부지구 하수관거정비 실시설계용역, 상대지구 차집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중앙지구 하수관거정비 전면책임감리 용역 등 용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223쪽에 경산하수도 기본정비계획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하고 폐수처리는 진량2단지에 폐수처리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이고 밑에 것은 실시설계입니다. 남부지구 하수관거 실시설계용역은 현재 중앙지구에 하고 있는데 남부지구에 앞으로 이런 것을 상방동하고.
정병택위원
이것을 5년마다 한다고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정병택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하수도법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하수도법이 정부법입니까, 지방법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지방법이 아니고 정부법입니다.
정병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락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오후에 문화회관 소관이 있는데 그 중에 국장님께 물어볼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는 것이 옳지 싶은데 그래도 예산이 통과되었을 때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질의를 하오니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하양 문화회관이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2003년 11월 29일에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회관 예산에 보면 문화회관 옥상 및 체육관 지붕 방수공사 예산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시가 감독하고 감리하고 준공을 했는데 시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런 사항들이 그 사이에 비가 샌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가? 앞으로는 특히 우리 시가 관장하는 건물들을 준공함에 있어서 철저한 감독을 바라겠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태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서 404쪽에서 405쪽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330쪽 직무수행경비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48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시민회관장
이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정액으로 나가는 급여성입니다. 관장을 제외한 일반직원에 대한 것이고 본청에 근무하는 전 직원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박승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락위원장
박승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민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6쪽에서 556쪽까지입니다. 예,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551쪽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우수여성회관 비교견학여비 160만원, 도단위 자원봉사자대회 참석여비 45만원이 있는데 우수여성회관 비교견학 여비에 80명에 1인당 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비용으로 비교견학하는 여비가 됩니까? 자원봉사자대회 참석여비도 45만원인데 버스 1대만 임차해도 50만원이 넘게 들 것인데 됩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도단위 자원봉사자 참석여비 45만원은 금년도에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운영비 도비사업으로 900만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좀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우수여성회관 비교견학여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80명이면 차량 임대를 해도 최소한 버스 2대에 120만원은 해야 되는데 중식제공하고 행사가 이루어집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이것은 도단위 자원봉사자대회에 갈 때 사용한 것이고 우수여성회관 비교견학은 임차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547쪽에 임차료 2대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락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회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문화회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관련 308쪽에 문화회관이 건립된 것이 4년 정도 됐는데 지금도 계속 보수공사비 등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심영회입니다. 사실상 여러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지붕이 사실상 시초단계부터 계약상 문제가 있어서 1차 공사자가 부도가 나고 다음 보증회사가 하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으로 준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쉽게 말해서 날림공사라고 할지, 그래서 사실상 어느 정도 예산이 그때 한 부분을 빼고 나니까 10억 정도가 빠졌습니다. 빠지고 나니까 보증회사가 마무리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보증회사가 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조금 날림공사가 됐습니다. 이래서 지붕이 현재 올라가 보면 방수상태가 잘 안 돼 있고 또 시멘트 해 놓은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손을 대지 않으면, 지금도 조금씩 누수가 되는데 손을 대지 않으면 상당한 피해가 올 것 같아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전석진위원
지금 이 예산으로 충분하게 완벽한 보수공사가 될 수 있습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완벽하게는 안 되고 지금 일부분만 올려놨습니다. 실제로 지붕덮개까지 다 하려면 이 예산 이상으로 많이 더 올라가야 되고 우선 급한 것만 해 놨습니다.
전석진위원
추경에라도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셔서 보수공사를 완벽히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정말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보수공사를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락위원장
전석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성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건설도시국 예산심사를 하면서 특히 국장님께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사를 허가하고 발주하고 감독하고, 감리하고 준공하는 과정인데 우리 시에서 집을 지은지 4년이 됐다고 하는데 2003년 11월 29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한 것은 어저께인데 벌써 비가 새고 하는 것을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에 전체를 다 하려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손을 대야 된다고 하는데 찔끔찔끔 하지 말고 원만하게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방수공사를 철저히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리고 300쪽에 임대료는 누구한테 주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현재 하양 시립도서관이 예산서 상에 7개월만 돼 있습니다. 7월달이 되면 하양도서관이 새로 짓는 도서관으로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7개월만 해 놓은 것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기간만큼만 산정한 것입니다.
성기호위원
누구한테 임대하고 있습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교육청 소관입니다.
성기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락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회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시립박물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관련 352쪽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삼성현 전신동상 제작설치 공사비 등등 4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시설비에 삼성현 전신동상 제작설치 공사비 1식에 3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국 공모를 해서 박물관 전정에 삼성현 전신동상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크기는 전체 5～6미터로 하고 밑에 기단을 2미터, 전신동상하고 받침하고 합해서 3, 4미터로 해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전국 공모라고 하면 여기에 응모하는 사람들 1, 2 3등을 뽑아서 그 중에 1등으로 당선되는 사람에게 제작권을 주는 것입니다. 2등과 3등은 상금을 주는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는 목적은 아시는 바와 같이 경산지역이 핵심적인 모티브라면 원효, 설총, 일연과 같은 삼성현의 얼이 가장 내세우기 좋다고 해서, 본래는 기마상으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기마상보다는 삼성현이 좋다는 여론이 모아져서 그쪽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목적은 박물관에 관람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기념촬영을 할 수 있는 모델도 될 수 있고 삼성현의 의지를 알리는 그런 것도 있고 이중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기로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지금 전국에 공모를 하셔서 1등 당선자에게 제작권을 부여하신다고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전석진위원
2등 당선자는 무슨 권을 부여합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구상하고 있기로는 2등, 3등은 차등을 줘서 당선 상금을 주고 최우수상은 제작권을 주고 할 계획입니다. 모형을 만들어오니까 상금을 주려고 합니다. 참고로 예를 들면 박물관 건물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1등한 사람에게 박물관 건물을 짓는 권한을 주고 2등과 3등에게는 상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1등 당선자에게 저작권만 줍니까, 저작권에 대한 설치공사 금액까지 다 주는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우선 1차적인 계획은 저희가 설계까지 같이 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설치하는 권한까지 주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행단계에 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제작비가 됩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크기가 대충 국내에서 이런 동상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화견적을 본 결과 5, 6미터로 했을 때 전체 3억 정도의 예산이면 가능하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전석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전신동상 같으면 살아 생전의 실물하고 같은 것이 전신동상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박물관에 오시면 흉상은 삼성현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흉상을 근거로 해서 목 밑에만 만들었는데 저희가 공고를 할 때 그 시대상에 맞도록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전석진위원
현재 실물사진은 소장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실물사진은 문화관광부에 있는 표준 영정을 이미지화 할 계획입니다.
전석진위원
실물 사진하고는 차이가 있겠네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실물은 없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상이 지금 서울 동국대학교 후원에도 있고 원효대교 부근에도 전신동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물론 실물사진이 있다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나중에라도 실물사진이 나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동상을 건립했을 때 얼마나 잘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깊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알겠습니다. 동상건립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대부분 모형을 만드는 전문가들, 교수로 구성돼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상정을 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심의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박물관에 박물관 운영위원이라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전석진위원
있으면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죄송합니다만 아직 운영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조례상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개관하면 바로 할 것입니다.
전석진위원
351쪽과 관련해서 연구개발비에 용역비, 박물관 개관식에 따른 소장유물 도록제작 등 약 1억 1,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박물관 개관에 따른 소장유물도록은 박물관을 개관하든지 특별전시를 하면 의무적으로 도록을 제작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연말까지 유물을 확보하면 4,500점이 되는데 원래 계획은 저희가 6,000점입니다만 개관과 동시에 수장고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들의 도록을 만드려고 합니다. 칼라로 해서 1권에 2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고 2,500부 정도를 만들어서 배부는 전국의 국공립사립 박물관에 2부씩 보냅니다. 전국 각 기관에도 보내고 박물관과 관계있는 그런 기관단체에도 우송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2,500부 정도가 돼야 된다고 해서 2만원 정도로 해서 5,000만원을 잡았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6,000만원을 잡았는데 예산부서에 1,000만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기획전 개최에 따른 도록제작은 특별기획전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도록을 만드는데 권당 2만원 정도 해서 이것은 1,000부 정도를 계획 잡았습니다. 경산문화대사전 제작은 경산시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경산시에 지금까지 문화와 관계되는 모든 용어들을 사전화시켜서, 사전 한 권만 있으면 전부 알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명유래 같으면 자인면 서부리의 경우 서부리의 ‘ㅅ’을 찾으면 서부리의 유래가 나오고 경산삽살개는 삽살개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인물에 대한 것도 나오고 해서 모든 12개의 분류 속에서 약 2만 단어 정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할 수 없고 학계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4,000만원 정도입니다. 박물관 홈페이지 제작은 저희 경산시립박물관을 홍보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박물관은 전부 홈페이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준비를 하지 못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000만원 정도 듭니다. 왜냐하면 박물관의 홈페이지에 보면 박물관에 있는 유물까지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금액이 좀 많습니다.
전석진위원
학계에 용역비하고 제작비가 포함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경산문화대사전 제작은 4,000만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3,000만원 정도는 용역비로 주고 1,000만원 정도로 책을 인쇄하려고 하는데 1,000만원 정도에 2만 단어를 넣으면 책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몇 권 만들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책을 만들 때는 별도로 처음에 성과품 납품 할 때는 몇 권 납품이 되지만 꼭 필요한 책을 전부 만들려면 추경을 해야 되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책은 만들어서 저희들이 무료로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책을 문화상품개발로 해서 판매하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 권에 2만원이나 3만원 받는다든지 해서 문화상품으로 개발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전석진위원
박물관장님! 전체 예산이 개관식에 따른 소장유물, 도록제작비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전체가 이것을 만들기 위한 내용상 용역을 주는 용역비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박물관 개관에 따른 소장유물 도록은 우리한테 있는 유물사진을 찍어서 인쇄업자가 인쇄를 하는 것입니다.
전석진위원
그런데 전체를 설명하실 때 제작비와 용역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설명하시는데 제작하고 용역비가 한꺼번에 포함된 것인지 용역을 해서 제작비는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박물관 개관식에 따른 소장유물도록은 바로 인쇄업자와 계약을 하고 특별기획전 개최에 따른 도록제작도 인쇄업자와 바로 계약을 합니다. 경산문화대사전 제작은 그 분야 민속학이면 민속학, 지명유래학은 지명유래학자들, 인물을 인물학자들, 학자들이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하고 일부 책하고 그렇게 납품이 됩니다.
전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락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전석진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데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흉상을 제작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관장님께서 개관에 즈음해서 2007년도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의욕은 본 위원도 굉장히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나 만에 하나 준비가 잘못 돼서 다음에 새로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검증을 옳게 안 거쳐서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효, 설총, 일연의 흉상은 소중하고 꼭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확언합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시에서도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현의 진영이 문화관공부에 표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난번에 삼성현 자문회의를 할 때 이의를 제기한 것은 여러분들이 납득을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삼성현은 우리 경산시가 주동이 돼서 삼성현 세 분에 대한 진영은, 우리 위원님께서 실물이라고 하셨는데 실물은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없습니다.
성기호위원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극히 어렵고 만약 있다면 아주 엄청난 가치가 있을 것이고 우리 시가 여기에 용역비가 들더라도 우리가 꼭 원효의 진영은 이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확실한 진영을 검증을 받고 학계나 문공부에 한 후에 흉상을 제작해야 되지 아직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흉상이나 전상을 한다는 것은 박물관 고증이 되어야 되는데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진영을 고증한 후에 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식견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영정을 제작하는 것은 그 분의 일대기를 보고 그 영정을 만드는 분이 그 일대기에 소개돼 있는 내용들을 핵심으로 해서 거기에 중심사상을 모아서 특별히 눈이 호랑이 눈같이 생겼다든지 안 그러면 걸음걸이가 느리다든지, 예를 들어서 일연스님의 경우는 소개하는 글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효스님의 경우는 상당히 미남이라든지 설총선생님은 학자이면서 원효스님의 얼굴이 만들어지면 그에 비슷하게 만들면 되고 두 분 일연스님과 원효스님이 중요한데 대부분 영정을 제작하는 분들은 이 분의 일대기에 대한 책을 읽고 자기 영감에 떠오르는대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연스님의 경우는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왜 그런 그림을 그리는가 하면 일연스님의 경우는 삼국유사를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에 만들어졌다, 청도의 운문사에서 운문화상으로 있을 때 구상을 하면서 군위 인각사에서 노모를 모시고 있으면서 거의 제자들과 같이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설명을 다 하실려면 끝도 없고 최소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영은 우리 경산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표준진영을 성인들마다 전성시대의 상이라 할까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는 기본적인 표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항들을 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진영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을 사전에 그런 것을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최소한의 검증의 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만들어야지 아직까지 사실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했을 때는 다음에 리스크가 분명히 따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것을 명년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느냐는 뜻입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내년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만들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고증을 받고 검토를 하고 여론도 수렴해서 상을 만들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알겠습니다. 대사전발간이 있는데 사전은 꼭 필요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자료수집도 물론 용역을 하시겠지만 대사전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이것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서 다음에 하시고 난 뒤에 욕 안 얻어먹도록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고 353쪽에 입장권 발매 시스템 구입이 있는데 앞으로 입장료를 받을 계획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입장료는 받도록 이미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성기호위원
예산에 입장료를 얼마를 잡았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세입 책정은 아직 못 했습니다. 추경 때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세입도 없는데 발급을 하고 최소한 입장료를 받으려면 2007년도에 사업할 것 아닙니까? 개관을 언제합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내년 1월경입니다.
성기호위원
3,000만원을 주고 장비까지 구입하려고 했으면 최소한 수입에 표시는 돼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이것은 추경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태락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립박물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충설명과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고 12월 18일 협의하신 내용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