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경 의원 발언

예, 김여경 위원님.

최소의 경비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가 그쪽이었고 도보로 산책하시는 분들한테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파크골프는 공이 높게 뜨는 게 아니라 허리 아래로 그물만 양쪽으로 치고 홀만 만들면 될 정도로 사업부지가 최적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만들려고 하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경남도나 진주시에 민원을 제기…… 관내에 42개소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하나도 없다 보니까 도에서도 계속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진주에 골프를 치러가면 지역주민이 우선이다 보니까 서러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희한테 서러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테마파크에 지금 잔디도 조성되어 있고 간단하게 그물만 치면 될 것 같아서 사전에 검색을 했고 경남도에서도 지난주에 현장에 와서 점검을 하고 갔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중적인 스포츠로 급속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지만 된다면 권역별로 해서……

추천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부지를 매입하고 보상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파크골프장은 길면 18홀인데 거대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진주시도 MBC컨벤션센터 화단 옆에 공원 자투리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여러 개를 만들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의견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여경 위원님.

동서동 일부 주민들, 자치단체 회원들……

예.

특산물판매장입니다.

그 일대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캠핑카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되고 최근에 관광버스가 하루에 20대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차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캠핑카가 오면 1박, 2박, 이렇게 장기주차를 합니다. 소형차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프러포즈 행사를 못한 것도 있지만 유럽의 경우 광장문화입니다.

아닙니다.

관광버스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서가 하루에 20장 정도 들어옵니다. 유람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커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쿠아리움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늘 것이라고 봅니다.

예.

예.

관상어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건물 자체는 관상어 육성사업 교육창업지원센터입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사천시에 65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관상어 사업이 신성장동력사업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반려동물 산업이 세계적으로 100조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관상어만 46조 원입니다. 국내에는 4000억 원 정도로 시장이 작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40위권 정도입니다. 선진국 일본, 독일에서 하는 것을 보면, 관상어는 꼬리가 작지 않습니까? 서포면에 가두리 양식장이 몇 개 있는데, 하루에 먹이만 600만 원어치가 들어갑니다. 1년에 3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관상어는 먹이 가격이 얼마 안 됩니다. 고부가가치가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이라고 생각하셔야 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R&D사업이 우리 시에 조성되어야 합니다. 해수부에서 왜 사천에 유치했느냐 하면, 기온, 바다, 담수가 있어야 하는데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합니다. 제주도는 유통 마진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남해안 쪽에 유치하게 된 이유가 수요는 경기도 쪽에 많지만 남해 쪽에서 이 사업을 해야만 적합하다고 합니다. 해수부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연구, 생산, 유통까지 R&D 사업이 확장성이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사천의 MRO사업과 비등하게 보아야 합니다.

건물은 준공이 났습니다.

예.

3억 원으로는 주차장과 조경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사업들, 연구, 사무, 카페, 교육, 이런 것은 향후에 공모사업을 해서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예,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방침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별주부전의 고향 비토썸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생활관광 공모사업으로써 한 달 살기 프로그램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토섬 일대를 국한해서 그곳에 있는 민박, 펜션,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사람들을 오게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숙박비, 체험비를 지원해서 향후에 비토섬에 관광객들이 계속 유치될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시비도 1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앞으로도 시비가 들어갑니까?

일회성입니다. 공모사업입니다. 내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 보아야 하겠지만 한 번 했던 곳은 잘 안 줍니다.

사업명이 비토썸인데, 썸 타는 썸입니까?

예, 제목을 그렇게 지은 것은 관광객한테 자극을 줄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권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환경보호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56억 3407만 6천 원에서 15억 3435만 1천 원이 증액된 71억 6842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예산의 대부분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 규모나 보조율이 변경되어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안전한 정주환경 개선과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법정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800만 원을 증액한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은 1억 원을 도비보조사업 중단으로 삭감하였습니다. 곤양쉼터 관리입니다. 공원 내 보안등 설치 및 시설 개선과 부대시설 개보수공사로 당초보다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 정주건 생활 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사항으로 482만 2천 원을 증액한 6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입한 132세대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전기승용차 구매지원은 7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4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승용차 110대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차종별로 차등해서 520만 원에서 2383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전기화물차 구매지원도 7억 원을 증액한 1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보건위생과 전기자동차 구매 외에 추가로 치매관리과, 농축산과에서 구매 요구가 있어서 26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000만 원을 삭감한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기이륜차 20대를 구매하는 사항입니다. 차종별로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적게는 85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상사업입니다. 신규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가구에 6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회취약계층…… 6월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1852만 9천 원이 증액된 5억 5852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10개 사업장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방지시설 90%가 지원됩니다. 4월부터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관내 705대 노후경유차에 대해 폐차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기정액보다 3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1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운행차 저감장치 DPF 부착 사업은 1억 1740만 원이 감액된 72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24대 노후 경유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데 지원하는 내용으로 차종별로 차등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지원입니다. 당초에 11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신청이 없어서 보조사업이 중단된 내용으로 삭감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입니다. 기존 예산에서 3300만 원이 증액된 1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건설기계 지게차, 굴삭기 등 8대에 엔진을 교체하는 데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등급별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입니다. 기정액보다 8800만 원이 감액된 1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유차 폐차 후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에 20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관내 56대를 대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있어서 연구용역비로 사천시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이것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세부계획을 타당성 검토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16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등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은 국비 지원 매칭 비율이 1대4에서 5대5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만 목 변경을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504만 원을 삭감하고, 환경감시원 감시차량 임차비에 8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임차로 인해서 소유가 없는 공공운영비, 유류비 376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낙동강수계 관리 오염총량관리에 있어서 연구용역비로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모니터링 용역 발주 후에 예산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2016만 원을 삭감한 39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반환금 780만 원을 증액한 27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7페이지, 사천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에 있어서 설비 노후화로 인해서 전기 자동부하전환개폐기 교체공사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내부거래로 시설개선충당금 적립금에서 4400만 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환경보호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여경 위원님.

상반기에 4명, 하반기에 4명입니다.

예.

저희들이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사업장 리스트를 그분들한테 주고 환경순찰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전에 한 팀이 돌고 오후에 다른 팀이 돕니다. 4시간씩입니다.

예.

단기사업이다 보니까 구매 자체가 힘들고 리스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윤병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2년도 해양수산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해양수산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3086만 6천 원이 감액된 276억 408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해양수산과 당초예산은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만 국도비 확정내시 및 코로나19 등으로 변경내시가 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천시삼천포항수산물축제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숙고 끝에 취소하기로 결정됨에 따라서 지원사업비 1억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수산물축제 지원 전어축제 사업비는 도비 증액에 따라 350만 원이 증액된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비는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4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3만 8천 원이 증액된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비 1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사무장 채용지원은 도비 지원이 어려움에 따라 시비 6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이양직불제사업 행정비 국비 내시에 따라 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FTA피해보전직불금 도비 확정에 따라서 329만 1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남강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확정으로 1867만 원이 감액된 2억 282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이 어려움에 따라 시비 6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배합사료 직불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525만 3천 원이 증액된 2억 8525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은 국도비 등 1억 3650만 원이 감액되어 4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원사업은 도비 감액으로 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 도비 감액으로 4800만 원이 감액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비 도비 감액으로 8773만 4천 원이 감액된 2억 46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비 도비 감액으로 3260만 4천 원이 감액된 756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비 감액으로 984만 원이 감액된 2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안어선 기관개방 검사비 지원은 도비 감액으로 144만 원이 감액된 1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비는 기금 감액으로 815만 2천 원이 감액된 68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확정으로 5억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어항유지 관리 및 수선입니다. 삼천포수협 유류공급시설 연결도교 설치공사에 1억 5000만 원, 사천해양경찰서 보안시설 정비공사에 7000만 원,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부잔교 설치공사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은 도비 감액으로 1500만 원이 감액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구우진항 어촌뉴딜300사업은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시비 미확보금 5억 원을 증액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해양쓰레기 수거 주민 공동체 지원사업은 도비 감액으로 6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22년도 안도항 어촌뉴딜300사업은 공모를 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2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22년 갯섬항 어촌뉴딜300사업이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서 기본설계용역비 1억 9766만 2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추후에 재원 분담에 따른 국도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미룡항 정자 재설치 공사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해수욕장 안전·환경 개선사업비 도비 감액에 따라 1000만 원이 감액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비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2205만 원이 감액된 21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구입 지원사업비 도비 감액에 따라 502만 원인 감액된 2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 사업비 도비 증액에 따라서 1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포면 주민복지센터 목욕탕 물탱크 균열로 누수 등의 사고 위험이 있어서 교체사업비 5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남일대 코끼리바위 진입로 개설공사 특별교부세가 하반기에 확보 예정으로 10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특별교부금 확보 시에 재편성하겠습니다. 225페이지, 해수욕장 비치클리너 도입 사업비 도비 확정내시로 2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여경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들었던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관과소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축조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권형기입니다.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사남면 병둔마을 표지석 설치사업에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에 이의가 없습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2인) 주 무 관 류선영 속 기 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