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생 의원 발언

녹지공원과장 이상조입니다. 녹지공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 4억 8000만 원이 감액된 227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명품가로수 및 도시 숲 유지관리 사업과 사천 관문 녹지공간 조성사업은 도비 미확보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와룡산 왕벚꽃군락지 주변 편의시설 설치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남초등학교 보행료 정비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원 관리 차량 교체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휴양림 야간 시설 관리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용역 7600만 원, 전기요금에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배고개마을 임도 교행소 설치공사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에 41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형 도시 숲 가꾸기 사업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인건비에 41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봄철 나무 나누어 주기 묘목 구입에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인건비로 노거수 및 마을 숲 방제원 1000만 원 감액과 노거수 및 마을 숲 병충해 방제약품 구입에 4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과목 변경으로 시설물 정비사업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에 119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생략하고, 311페이지에 산림재해 일자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에 3300만 원을 감액했고, 312페이지 하단부에 산불방지 대책 자본에 1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과 무선통신국 운용 사업에 1000만 원 해서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감리비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방제사업에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일반 병해충방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에 1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일반 병해충방제 사업에 2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에 1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용만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과 세출예산안은 당초보다 3981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추경 내용은 전체가 국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증감사항입니다. 먼저, 국비 사업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에 사무관리비 60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관리 사무관리비에 국비, 시비가 728만 6천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에 사무관리비 360만 원과 공공운영비 435만 원, 다음 페이지에 기타보상금으로 일반 보증인 수당 30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19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과 관련해서 600만 원 정도 측량수수료하고 운영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지금 지적 재조사와 관련한 내용과 있는데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동서동과 대방 양계단지 지역은 지적 재조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기가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예.

보건소장 정희숙입니다. 존경하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다가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과 동참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변이종 등 신종 감염병 위험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역학조사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공공보건 위기에 대비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4억 6248만 9천 원보다 7억 6751만 원이 증액되어 182억 299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 명세는 보건위생과 5억 9369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건강증진과는 1억 767만 9천 원이 감액되었고, 치매관리과는 2억 81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감염병 등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에 3억 7646만 원이며, 보건기관 의료장비 확충 사업에 1332만 원, 응급실 운영지원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등 질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다 안전한 사천시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성일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및 공공보건의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건설항공위원회 최인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는 기정 75억 3377만 7천 원에서 5억 9369만 9천 원이 늘어난 81억 2747만 6천 원입니다. 전부 국도비 내시에 따른 반영 금액입니다. 먼저, 자산취득비로 치과유닛체어와 당화혈색소 검사기 구입을 위해 1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위로 지원금은 한센인이 23명에서 1명이 전입되어 204만 원이 추가되었으며,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 인건비 100만 원과 325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36만 7천 원, 결핵 역학조사 및 결핵 약품 구입비 26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부터 326페이지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는 국도비 내시 조정에 따른 편성 목 전체가 변경되면서 기정 목인 어린이 예방접종 보건소 백신비, 326페이지에 어린이 인플루엔자 보건소 백신비 등 종전 편성 목 전체를 삭감하고 내시가 된 항목으로 전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억 7646만 4천 원이 증액된 20억 992만 4천 원으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정액급식비와 4대 보험료는 공무직 퇴사로 기간제가 충원되면서 삭감 조정하였고, 인건비 23만 6천 원이 증액된 26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생물테러 초등대응요원 개인 보호구 구매 지원에 따른 경비를 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는 도 교부 결정 조정 내시로 7672만 2천 원이 삭감된 382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에 도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보건 인력지원을 위해서 성립전예산으로 5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택치료 운영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900만 원과 재택치료자 의료소모품 구입비 500만 원, 330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75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속 항원검사에 따른 선별진료소 검사 인력 등 인건비 50만 원과 기타보상금 1500만 원, 포상금 282만 원을 반영하였고,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 라인 설치비는 지난 2월 3월부터 실시하여 성립전예산으로 3500만 원을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코로나19 재택치료 역시 성립전예산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여 우체국 택배로 배송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은 인력 한시 지원 인건비 6426만 원을 편성하여 일상 전환을 위해 배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 코로나19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수당이 소홀 없이 지원돼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건비 부분이 다 포함된 내용인지?

인건비 부분은 반영되었고, 법상 줄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전체적으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 출근에 따른 특별휴가를 실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불평불만 없이 잘 지급되고 있다?

예.

생물테러와 관련한 예산에 관해 설명해 주십시오.

훈련비인데, ’19년도, ’20년도에는 미 실시했습니다. 생물테러를 하면 운영 복장이나 거기에 따른 행사운영비 형태의 돈입니다.

기존 예산이 편성되어 왔던 것인데?

예, ’19년부터 ’21년도까지는 코로나로 못 한 사항이었고 올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생물테러를 한 내용은 없지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복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에 대하여 설명 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63억 5997만 6천 원에서 1억 767만 9천 원이 감액된 62억 5229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 지역사회 중심금연서비스 사업은 기금 및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5268만 8천 원에서 148만 8천 원이 감액된 2억 5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 사업은 1억 4270만 원에서 4428만 원 감액으로 9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사업은 2280만 2천 원에서 53만 8천 원이 증액된 2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 사업은 도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에서 860만 원이 감액된 41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9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감액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사업은 20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은 2억 9474만 4천 원에서 243만 8천 원이 증액된 2억 971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사업은 472만 원에서 112만 원이 감액된 3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뇌질환 조기 검진사업은 600만 원에서 140만 원이 감액된 4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은 8163만 원에서 443만 8천 원이 감액된 7719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사업은 240만 원에서 240만 원이 증액된 4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1억 6000만 원에서 1768만 원이 감액된 1억 42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은 240만 원에서 60만 원이 증액된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1600만 원에서 480만 원이 감액된 11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풍진 검진사업은 914만 6천 원에서 385만 6천 원이 감액된 52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은 2702만 원에서 310만 4천 원이 증액된 301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은 8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증액된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1억 1292만 4천 원에서 2878만 8천 원이 감액된 8413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1페이지 하단에 인력운영비는 8029만 7천 원에서 2869만 1천 원이 증액된 1억 898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과에서 설명해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1차 추경예산안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과장님, 기정액보다 예산이 1억 700여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대부분 어르신 틀니…… 적게 편성한 예산이 희귀난치성 질환자, 저소득층 특수질병 조기 검진, 모자보건 및 출산 지원, 기저귀 조제분유…… 수요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사업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삭감된 예산 부분은 대부분 의료비, 구료비 부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도내 시군 간 예산 조정으로 되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게 없습니다. 지금 의료비, 구료비 부족한 부분은 두세 개 정도 증감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단 말씀이지요?

337페이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사업은 해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이 다 그러므로 그 부분만 문제가 될 뿐이지 다른 부분은 완화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삭감 편성되었는데, 대부분 삭감 편성된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대상자들에게 절실한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예산이 삭감 편성된 내용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336페이지,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4428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이 도비가 감액되어서 그런 것인지? 대상자가 감소하여서 그런 것인지?

작년 당초에 123명 정도 지원했거든요. 작년 예산을 보았을 때 저희가 대상자를 선출했는데도 치과에 가서 진단받은 결과 부적합 판정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에 사업비 부족으로 서로 예산 간 조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대상자가 많은 부분으로 꽤 오래된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구강 청결 관리가 잘 되어서 대상자가 줄어든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지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되었다고……

신청은 많지만, 대상자의 적절한 기준치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대상자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결국은 신청자는 많은데 대상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구강 상태 부분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진행해 왔던 사업 부분하고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불만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부분이 거의 비슷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와 협의해서 정책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 문지연입니다.

치매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2억 8149만 원이 증액된 38억 5022만 6천 원으로 예산안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액 부분과……

345페이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2억 8149만 원이 증액된 38억 5022만 6천 원으로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안 조정과 공공부문 의료 확충 및 부서 운영을 위한 자체 재원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61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증치매노인 공공 후견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1억 3312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46페이지,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 확충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3억 3211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정신 관련 보조사업 예산이 확정 내시 되면서 전문 인력 8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 사업으로 통합이 되면서 다른 세부 사업에서는 인건비가 감액된 내용입니다. 348페이지, 통합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0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3899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인건비가 감액된 부분입니다. 351페이지, 마음안심버스 구입비 지원은 전액 국비 보조로 신규 사업으로 1억 1666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버스를 활용하여 직접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도내 유일하게 우리 시가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2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고압산소 치료 운영비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올해 사업이 중단되어 전액 삭감했습니다. 352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무료 안경지원사 업은 도비 보조 지원사업으로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65안심병동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58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천시 응급실 운영지원 사업은 그동안 사천읍지역 응급실 부재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의료기관의 응급실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인력운영비는 1788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51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는 심폐소생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1대가 꽤 비싸지요?

1대에 250만 원입니다.

2대이지요?

예.

사실 사천시 관내 심폐소생기 구매가 꽤 될 것인데요.

의무 설치한 곳이 330개소 정도 됩니다.

추가로 설치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감액한 것입니까?

사실은 전년도 예산이 감액된 예산이 아닙니다. 저희가 2대 정도 더 하려고 신청했는데 당초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확정 내시가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최초 이 사업은 비의무 설치 기관이지만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대 정도 정해서 내려옵니다.

심폐소생기 보증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소모품을 유지, 보수, 관리하는 그런 사업도 다 포함됩니다.

딱 한 번 쓰는 기계, 사람의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데, 혹시 300개 이상 관리하는데 소리가 없었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5페이지 하단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입니다. 1억 3000만 원으로 3분의 1이 삭감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업의 성격이 무엇이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안설명 드린 내용인데, 정신건강 관련 사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동안 작년까지는 인건비가 사업별로 교부되었는데 올해는 인건비를 한꺼번에 모아서 세부사업으로…… 346페이지에 보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과 한꺼번에 통합되면서 다른 사업에서는 인건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통계목으로 수정한다는 겁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통계목은 그대로 가면서 다른 사업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예산 준용부터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 방향성으로 안 가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국도비가 교부되고 예산이 내려오면서 그렇게 바뀌어서 옵니다.

이것이 시비하고 기금 사업이네요?

국비가 내려오면서 그렇게 변경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국비에서부터 예산 질서가 그렇게 내려왔다, 어쨌든 간에 금액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삭감되어서……

인건비 부분만 다른 사업으로 옮겨진 내용입니다.

그만큼 인건비가 다르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346페이지에 3억 3000만 원이 다른 사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억 3000만 원보다 훨씬 많아졌네요?

예.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때 그렇게 되었다니까 이해하는데, 갑자기 삭감 폭이 크니까 내용이 줄어들었는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고압산소치료 사업을 중단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비 사업인데 도에서 사업이 중단된 것입니다. 최초 2016년부터 지원되어 6년 정도 되었습니다. 도내 5개소가 있어서 우리는 서울병원이 해당하였는데 올해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경남 도내에 고압산소 장비가 사천하고 통영하고 두 군데이지요?

통영 두 군데하고, 창원 두 군데입니다.

창원에도 있단 말입니까?

예, 창원 한마음병원에 있습니다.

통영, 창원도 운영비 지원이 도에서 안 될 것을 확인했습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전면 중단입니까?

예, 전면 중단입니다.

앞으로 아예 운영을 안 하겠다?

예, 아마 수행 의료기관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중단된 것으로……

도비 지원이 안 되면 시비 지원도 안 될 것 아닙니까?

예.

운영하는 병원에서 운영하겠다고 합니까? 안 하겠다고 합니까?

사업은 그대로 하는데 보조금 지원이 안 됩니다.

이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도 병원에서 시설을 운영하겠답니까?

고압 운영에 대해서는 못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중단된 게 12월에 도에서 공문이 와서 그 부분을 충분히 의료기관하고……

지금 해당 병원에 통보가 되었고, 협의가 되었고?

예, 통보를 공문으로 다 하고, 병원 측에서도 중단된 것을 먼저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지원이 안 돼도 병원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경남도가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사실 타 시군도 중단되었을 지원을 중단하는 것으로……

이 사업을 병원에서 독자적으로 계속 수행하는 것으로?

예,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네요? 있는 겁니까? 수익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의료기관 측에서 이 사업에 대해 중단되는 데 대해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그 부분을……

공단에서 의료보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정리가 되는 겁니까? 지원을 안 해도 고압산소 치료기를 해당 병원에서 운영할 수 있다?

해당 병원에서 문제가 없긴 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대상이 되는지? 작년, 재작년하고 2년 치 고압산소로 치료한 환자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해 주십시오.

’20년도 실적으로 실인원이 424명 정도 됩니다.

사천시 관내 시민들 가지고 400여 명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봉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2020년도에 400여 명 넘게 치료했다는데 그중에는 당뇨병도 있고, 잠수병도 몇 분이 계실 것이므로 지원을 안 해 줘도……

포함해서 도에서 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파악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호숙입니다. 항상 우리 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예산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의 1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47억 92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번 추경에 편성한 주요 사업은 농지위원회 참석 수당,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 사업, 축산 분야 축사시설 환경개선 지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축산 비상발전기 설치 지원, 곡물 수분측정기 구입 지원, 고품질 쌀 생산 맞춤형 비료 지원 등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사업과 국도비 사업, 시비 부담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액 계수조정 되는 사업은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이 계수 조정되었으며, 조직 배양묘 순화 온실 시설 보수 사업비는 국비 미확보로 전액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세부사항은 담당 과별로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에서는 청명과 한식이 지난 요즘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볍씨를 소독하고 못자리를 정비하는 모내기 준비에 한창입니다. 또한, 올해는 농업인 활동을 보상하기 위한 수당이 6월부터 지원될 예정으로 농업인들의 활동에 대한 보상이 되므로 참으로 뜻깊은 한 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각별한 배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 금번 제1회 추경에서 확보하는 예산은 농업인이 행복한 미래 지향적인 농업, 농촌 건설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할 것이며, 특히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농업 소득 기반 구축과 우리 시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교차가 매우 큰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운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송혜경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6659만 3천 원이 증액된 119억 2542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비율 조정과 국도비 및 신규 사업 예산 편성에 따른 것으로 세부 사업별로 항목 사항에 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쾌적한 근무 환경 개선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보수에 4200만 원이 증액된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료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으로 1억 1414만 3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억 4123만 3천 원이 감액된 4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이며, 농지의 취득과 이용 관리는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767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농업전문인력양성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부터 360페이지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입니다. 361페이지,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 사업은 도비 예산 미편성에 따라 전액 삭감 편성하였으며, 청년 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사업,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입니다. 귀농현장닥터 운영 지원은 귀농인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37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 부분에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농작업 편의 장비를 70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4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 가축방역약품 구입부터 364페이지 통제초소 운영 및 소득비용 지원까지는 국도비 확정 내시에 의한 사업비 조정이며, 가축 질병 방역 강화 시설비는 방역 살포기 차고지 및 가축 방역 창고 설치에 따르는 사업비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간이 검사 지원부터 365페이지 가축방역 차량 지원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이며, 돼지 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지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8대 방역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른 시설 설치 농가 지원으로 1억 72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축산종합방역소 설치지원은 축산종합방역소 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비용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품질 관리 지원은 공무직 근로자 보수를 일반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366페이지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은 7206만 6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 부분인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사업, 다음 페이지에 학생승마체험 지원, 말벌퇴치장비 지원, 축산농가 비상발전기 설치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입니다. FTA 대비 축산경쟁력 향상, 소 보정용 자동목걸이 지원사업 4000만 원, 368페이지에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7980만 원, 한우 수정란 이식 지원에 1800만 원, 2021년 농업기술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 70만 원, 젖소 세척제 지원 1800만 원, 낙농착유실 냉온풍기 설치 지원에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 5850만 원, 영복마을 악취방지용 생균제 구입 2500만 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 3500만 원, 축사시설 환경개선 지원 2400만 원, 369페이지 한우 등록 사업 460만 원, 한우 임신 진단 지원사업 495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사업을 하고 있거나 신규로 환경 개선하는 사업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그 사업 중에서 올해 당초 예산에 확보가 안 된 사업이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국도비 확보사업인데, 국도비가 너무 많이 삭감되어서 신규로 우선 시비 사업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355페이지 쾌적한 근무 환경개선 청사 보수에 4200만 원 증액되어 7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어디를 보수하는 겁니까?

건물을 지은 지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이번에 건물 화장실과 방화문에 대해 검사를 받았는데 방화문이 조금 불량이라고 다시 설치하라는 지적을 받았고, 센터에 누수가 좀 있어서 시설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4000만 원을 증액해서 전체 금액이 약 1억 2000만 원 정도 되네요.

8200만 원 정도 됩니다. 원래 당초 예산에 42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번에 42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8200만 원입니다.

8200만 원입니까?

예.

그 정도 갖고 되겠지요?

예.

364페이지를 보면, 가축 질병 방역 강화해서 차고지 설치도 8000만 원이었는데, 또 2000만 원 증액해서 1억 원이네요.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당초 예산에 1억 원을 올렸는데 다 안 되어서?

예, 설계하다 보니까 공사가 안 되어서 다시 추경으로 확보하게 된 겁니다.

356페이지 하단부에 농지의 취득과 이용 관리해서 농지위원회 참석 수당 및 운영비가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회를 운영해야 할 정도로 규모가 있어서 신규 편성했다는데, 위원회 사무실이 있습니까?

우리 사무실과 읍면 동에 신규로 신설하도록 「농지법」이 개정되어서 심사를 엄격한 기준으로 하라는 의미로 읍면동에 신규로……

엄격하게 하라는 지침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왔습니까?

「농지법」이 개정되어서……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시비 전액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농지위원회 참석 수당인데 수당을 1인당 얼마로 주는데 이렇게…… 물론, 운영비도 있지만…… 지역별로 되어 있는지?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있는 농취증 발급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농업법인, 관외 거주자, 3인 이상 공유취득자, 외국인, 이런 분들이 농취증을 신청했을 때……

농지위원회 위원이 몇 분입니까?

농지위원회는 아직 설치가 안 되었고요. 지금 읍면동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몇 명 정도 해야 합니까?

농지위원회는 10명 정도로.

농지를 취득했다고 건수별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모아서 한다든지 해서 농지위원회 개최의 묘를 살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7500만 원 정도 되었다는 건 금액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을 어떻게 쓸 겁니까? 다 못 쓰겠는데요.

농지위원회 수당을 10명 8만 원 10회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기준을 잡았고요.

8명이 10회이면 80만 원이고, 10명 10회이면 800만 원인데……

10명에 7회, 8만 원에 명 9회……

잠깐만요! 산출 근거를 10명 8만 원이면 80만 원……

읍면동에 의무적으로 다 설치하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천시에서 총괄하고, 10명 8회로 생각했더니만 9개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9개소에 10명씩 위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든다?

예.

농지위원들이 엄청나게 많겠네요. 「농지법」이 개정되어 10명씩 9개소 하면 90명 해서 농지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기금이나 예산이 안 내려옵니까?

농지전용을 하시는 분들이 전용비를 더 내게 됩니다. 그 비용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충당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중앙정부가 일은 주는데 예산을 안 주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361페이지 상단부에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올해 이 사업을 하려고 작년부터 계속 신청받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발굴해서 지원하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뵙는 거 같습니다. 요양시설에 좋은 꽃을 보내 주셔서 어르신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정말 보람된 일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379페이지, 종균 활용 발효식품 산업 지원이 7200만 원인데 신규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어차피 간장도 콩이니까. 이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중간에 농촌관광주체육성 지원 사무장이 시 사무장이 있고 밑에 도 사무장이 있는데, 시 사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종채입니다. 기술지원과 2022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세출 내역입니다. 예산 편성은 182억 4657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176억 2343만 9천 원보다 6억 2313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지원 사업은 당초 1개소에서 소규모 유통시설 활성화 지원사업 1개소가 증가하여 80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은 정부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검사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곡물 수분 측정기 구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선별비 지원은 국도비 증액으로 기정 2억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2억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산지통합마케팅 지원사업은 도 사업 조정에 따라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사업은 도비 계수조정으로 기정 4900만 원에서 2940만 원이 감액된 1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양곡포장재 지원에 국비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정시설 지원은 계수조정으로 2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감액된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원예종합사업계획 수립용역은 정부 정책사업으로 5년마다 원예종합사업계획 수립 승인에 따른 추가 사업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사업은 국비 추가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비농단 수출농가 시설 지원은 도비 계수조정으로 기정 1억 2200만 원에서 5500만 원이 감액된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계수조정으로 기정 8400만 원에서 2782만 5천 원이 감액된 5617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벼 병해충방제 지원은 기정 3억 5350만 원에서 도비 계수조정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벼 병해충방제비가 200만 원이 증액되고, 공동농작업 대행료가 600만 원 감액되었으며,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은 당초 무인헬기에서 드론으로 변경하여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은 행정경비 지원으로 기정 7260만 8천 원이 기금 계수조정이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861만 원이 증액되고,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행정경비 및 심사위원수당이 1393만 8천 원이 감액된 8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은 비료 가격이 전년 대비 큰 폭 상승에 따라 기정 4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작물 육성지원은 계수조정으로 우리밀 생산 지원 63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증액된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 농작물병해충방제비 지원은 국비 계수조정으로 기정 5170만 원에서 1380만 원이 감액된 37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92페이지 외래․검역병해충 신속 대응 예찰 방제단은 도비 사업비 조정에 따라 3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93페이지, 벼 공동육묘장 설치지원은 이상 기후로 인해서 육묘 생산과정에서 육묘 실패 방지를 위한 도비 5500만 원, 시비 2억 4500만 원 해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생산 다목적창고 지원은 농민의 영농 지원 활동을 위해 도비 1800만 원, 시비 42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을 편성되었습니다. 39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은 계수조정에 따른 기정 2억 9600만 원에서 4500만 원이 증액된 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은 계수조정으로 기정 7500만 원에서 3950만 원이 감액된 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은 계수조정으로 1억 5000만 원에서 5783만 9천 원이 증액된 2억 78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은 기정 2억 5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증액된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 신소득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지원은 도비, 시비 비율이 3대 7에서 2대 8로 조정된 내용입니다.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은 계수조정으로 기정 6000만 원에서 3308만 원이 증액된 930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작물 병해충방제비 원예 지원은 국비 계수조정으로 기정 3630만 원에서 4160만 원이 증액된 779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원 관리 생력기계화 지원은 계수조정으로 기정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 약용작물 안정생산 지원은 계수조정으로 기정 250만 원에서 2450만 원이 증액된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지원은 계수조정으로 기정 1억 원에서 5450만 원이 증액된 1억 545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수 자연재해 경감 지원은 계수조정으로 3400만 원에서 1650만 원이 감액된 1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은 농작업 기계화를 위한 노후 임대 농기계 교체 및 농가 지원을 위한 계수조정으로 기정 1억 6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은 2000만 원이 증액된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사업은 방제용 드론 전문인력양성 교육 인건비와 신중년 농촌 활력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 지원 및 밭작물 농업 기계화 구축 기계 지원사업은 계수조정으로 기정 4550만 원에서 800만 원이 감액된 3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범사업으로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를 통한 배출가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도비 계수조정으로 기정 2억 3600만 원에서 7640만 원이 감액된 1억 59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 유류 급유기 지원사업은 유류 보관 농작업 편익성 증대를 위해 추가 작업으로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기술지원과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98페이지 원예작물 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5450만 원 정도 증액되어서 1억 5450만 원입니다.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대상지가 얼마나 될 것이며,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예전에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는 높이가 낮아 기계가 못 들어가서 높이를 개선하고, 이 분야가 현대화 식으로 되다 보니까 무인방제기 지원 설치사업을 저희가 건의한 것입니다.

지원 받을 대상지가 규정되어 있을 것인데요?

우리 관내에는 주로 200평에서 1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곤명에 원예시설 쪽으로……

소, 중, 대 관계없이 대상이 된다? 신청해서 규정만 맞으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현대화 시설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계 장비가 들어가는 그런 규모 쪽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면 대상지가 몇 군데가 안 되겠는데요.

요즘은 유가가 많이 오르고 자재값이 오르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자가 지정되는 부분에 대해 투명성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 부분에 자동유류급유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125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나름대로 문제가 많이 있겠는데요.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말통으로 받아서 쓰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었고, 지금 진흥청에서 사업을 해서 우리 센터에 2대를 갖다 놓았는데, 규모가 200m, 300m 차이가 있습니다. 큰 농가나 아니면 중간 농가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어디에 지원해 줍니까?

지금 다섯 군데를 계획해서 한번 써 보고 농가 호응이 좋으면 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신청을 못 받았습니다.

개인 신청은 안 되지요?

개인한테 신청받아서, 보통 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단체 쪽으로 많이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농협에 줍니다.

계약 재배 농가에 대해서 종자대나 거기에……

계약 재배된 게 사남농협하고……

식량작물팀장입니다. 그 사업은 농협에 주는 게 아니고 농가에 줍니다. 농협에 하나도 지원이 안 됩니다.

읍면동 농가에 지급되어 전체 농가에게 줍니다.

우리가 밀 수매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농협하고 거래는 없습니다.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이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주는 겁니다.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와 지하수특별회계, 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0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액보다 25억 2675만 원을 증액한 353억 57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삼천포지구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5억 원을 증액한 5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곤양지구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기정액보다 2억 원을 증액한 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평․고월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기정액보다 5억 원을 증액한 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사천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기정액보다 4억 3000만 원을 증액한 7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원을 증액한 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천포 배수구역 하수도정비 중점 관리지역 도시침수 대응 사업입니다. 신규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가축분뇨 하수처리시설 연계 처리사업에 기정액보다 6000만 원을 증액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18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홀곡, 마곡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섬유여과기 설치 사업입니다. 기정액보다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량, 소곡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섬유여과기 교체 사업입니다. 기정액보다 1000만 원을 증액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구동 삼천포농협 일원 악취 덮개교체 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일반회계입니다. 사천용강 통합배수지 건설사업에 기정액보다 2000만 원을 증액한 1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800만 원을 증액한 19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기정액보다 1억 2387만 8천 원을 증액한 3억 238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71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하수 관리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2384만 4천 원을 증액한 4억 879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지하수관리 투자 적립금으로 3억 622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사업예산에 수익적 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당초 기정액보다 3800만 원을 증액한 6억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 기정액보다 2826만 3천 원을 증액한 163억 10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워터닥터 신규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826만 3천 원을 증액한 5억 121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 자본적예산 수입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2503만 7천 원을 감액한 40억 539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기정액보다 6649만 원을 삭감한 3억 53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기정액보다 5854만 7천 원을 삭감한 19억 414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1153만 원을 삭감한 35억 869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사무실 집기 구입에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긴급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1500만 원을 삭감한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용역입니다. 기정액 1억 1000만 원을 삭감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신규로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672만 원을 증액한 98억 68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퇴직금으로 400만 원을 증액한 1억 222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에 192만 원을 증액한 2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입니다. 80만 원을 증액한 2억 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기정액보다 32억 7118만 2천 원을 증액한 68억 729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기정액보다 32억 7118만 2천 원을 증액한 58억 29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32억 6446만 2천 원을 증액한 68만 154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기정액보다 500만 원을 증액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하수도시설 투자 적립금입니다. 32억 594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석자(2인) 주 무 관 김미경 속 기 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