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만의 의원 발언

제163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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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과 12월 1일은 감사일정에 의거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감사는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그리고 12월 1일 월요일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이 발언석으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시고 해당 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다음 과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와 현장확인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이번 회의감사를 통해 확인하시고 행정집행상의 잘못이나 오류는 바로 잡고 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회의감사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는 과정이므로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답변 준비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서울시 뉴타운 회의 참석관계로 오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회의감사를 함으로써 오늘 감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도시관리국을 제외한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시기바랍니다. 그러면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택과장을 대리하여 주택 재개발1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재개발1팀장 이영일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비용 집행은 하셨죠?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게 다 사용되고 그 사후의 관리는 아직 안 됐죠?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지금 정산서가 들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행자위원

그걸 확실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아파트별로 보면 금액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게 점수표에 의해서 타당성은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이행자위원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주신 것 같아요 한 서너 군데 정도 빼고. 그런데 이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파트에서 자부담비 때문에 이렇게 신청하는 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사업신청을 하면 자부담이 50% 구에서 50%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아파트 입장에서 보면 작은 아파트나 이런 데는 사실은 자부담이 조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부담이 많은 데는 많이 주는 게 당연하기도 하지만 어떤 데 같은 경우에는 6,200만원 이렇게까지도 되고 어떤 데는 700만원 이렇게밖에 안 되고 이렇게 금액차이가 많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사업비를 보조하기 때문에 사업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이행자위원

그래도 관악구 전체 아파트로 봤을 때 금액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700만원에서 6,200만원까지. 물론 사업이 반을 부담하는 건 맞는데 그럼 아파트의 재정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 사실은 보조받기가 좀 어려운 거잖아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사업비를 보조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해야만 됩니다.

이행자위원

물론 그렇죠. 사업을 해서 사업을 많이 올리면 많이 받는 거는 맞기는 한데 재정여건이 어려우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방안은 없나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올해 첫 보조금을 5억원 계상해서 지원했는데 앞으로 잘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적절한 방안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거를 아파트별로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을 수 있도록 어떤 사업을 지원하면 다 줬는데 가령 이번에는 가로등 교체는 다 해주겠다라든가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아니면 정원수목치기를 다 해주겠다든가 어떤 사업을 내놓고 그 사업에서 지원하는 데만 이렇게 하면 좀 형평성있게 갈 수 있지 않나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그런데 사업별로 시급을 요하는 게 있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게 있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 그런 게 있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2개 사업이 신청이 돼서 31개 사업만 단순물품 구입하는 사항 하나만 빼놓고 31개 사업을 다 지원해 줬거든요. 아파트별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신청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히 심의해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이행자위원

재정규모가 작은 데도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사업을 형평성있게 갈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주택과 업무가 여러 가지죠?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뭐뭐?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재개발, 재건축, 주택정비, 주택관리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팀장님은 어떤 업무 맡고 계신가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재개발1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재건축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재건축은 이영래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주택과에서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방대하고 민원도 많은 업무라고 보여지는데 특히나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 구에는 각종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사업이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라고 그렇게 저는 보고요 뉴타운 같은 데는 도시기반시설까지 겸해서 종합적으로 도시를 가꿔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가 주목적이죠?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특정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을 그러니까 강남이나 아파트를 주로 하는 재건축, 재개발과 우리 구처럼 열악한 주택들을 모아서 하는 재개발, 재건축은 좀 다른 거죠?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데는 재개발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잘 돼 있는데 주택이 시설이 노후화돼서 다시 하는 것은 재건축으로 분류해서 사업을 크게

성심

이성심위원

그걸 모르는 얘기는 아니고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과 우리 관악에 있는 주택을 재건축, 재개발 하는 건 조금 다르지 않나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그렇죠, 보는 측면에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왜냐하면 아파트는 이미 정형화 돼 있어서 오래 된 것을 새로 거기다 짓는 거고 이런 주택 지역은 정형화되지 않은 곳을 도시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외에 변경해서 확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우리 구에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국장이 안 계셔서그러는데 주택과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 부분에 적용을 자꾸 시킬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우리 과에서 가지고 있나요 주택과에서?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전체적으로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주변에 열악한 사항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시설결정을 해서 재건축이 별도로 안 되는 데는 가급적이면 그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확대해서 넣을려고 저희는 그런 기조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기조로 추진한다고 생각하세요 팀장님?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그런데 이해관계가 좀 얽혀 가지고 일부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주민 얘기는 하지 말고 사실은 주민제안이지 주민이 이걸 짓겠다고 한 건 아니었잖아요. 기본계획수립은 서울시에서 하고 제안은 주민들이 하는 거고 행정지도나 행정적인 모든 허가권은 구나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대하거나 구역 지정하거나 전부다 시나 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구역 지정관계는 시에서 전권을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시나 구에서 하는데 시에서 하지만 구에서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구의 의견을 서울시에다 올리는 거잖아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구청 공무원들은 제가 물어볼 때마다 아파트는 아파트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답변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평소에, 이런 회의를 통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아파트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재건축할 수 있는 연한?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지금 20년 이상으로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1년마다 2년씩 올라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정도면 몇 년 정도라고 보는 건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지금이 2008년이죠. 16×2하면 되겠죠 32년.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32년이 되지 않은 아파트는 재건축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법상으로 보면.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노후도에 맞지 않으면

성심

이성심위원

법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지역 안에 조그만 아파트들이 많아요대단위 아파트가 아니고 나홀로아파트. 그런데 그런 것들이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구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면 내구연한이 안 됐으니까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뉴타운지역이나 재건축, 재개발지역에 이런 것이 없느냐 묻고싶은데 없다고 생각하세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뉴타운쪽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재건축에서 내구연한이 안 되면 저희가 올리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독 아파트만 재건축을 하는 부분은 그렇다고치고 일반 주택지역 안에 나홀로아파트가 들어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그것도 전체적인 노후도를 보니까요

성심

이성심위원

노후도는 그거 별거 아니니까 나홀로아파트를 넣어서 노후도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노후도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데에 들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동안에 서울시 전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파악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지금 그거는 파악을

성심

이성심위원

못하고 있죠?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한번 파악해 보세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파악해 보시고 정말 민원들이 많고 그 주변에 개발이 안 됐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전체가 다 개발되는데 나홀로아파트 지금 얘기처럼 30몇 년이 안 됐다고 해서 그걸 집어넣어주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이건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어떤 것은 상식에 의해서 일을 하라는 얘기에요. 행정도 상식이잖아요 법도 상식이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구역을 기본계획수립에 A라는 데가 돼 있고 B라는 데가 돼 있고 바로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구 봉천8동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주변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블록을 한쪽은 잘라서 8-1로 붙이고 한쪽은 잘라서 8-2로 붙인 게 있어요. 있죠,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이게 가능한 얘기에요? 이건 어린애도 이런 짓은 안 하잖아요. 아까 분명히 답변했잖아요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한다고. 미관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걸 8-1에서 싫어하니까 이쪽으로 붙이고 8-2에서 싫어하니까 또 저쪽으로 붙이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행정지도가 뭔데요? 개인이 집 짓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여기는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짓는 거잖아요. 그럼 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지 서울시에서 과장이 내려와 가지고 장군봉 올라가서 보니까 이건 빼고, 이건 넣어라 했다고 해서 주민의 의사는 하나도 반영시키지 않고 그걸 양쪽에 분리해서 정형화된 것을 반 나눠 가지고 이쪽은 3분의 1 세 개로 나눴어요. 한쪽은 8-1, 한쪽은 8-2, 한쪽은 빼 놓고. 이게 뭡니까?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반영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반영이 아니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갔어요 서울시에. 서울시 의견청취안을 이미 지났고요. 나, 서울시 의원들도 답답해요. 쳐다도 안 보고 5분도 안 돼서 의견청취안을 통과시키더라고요. 제가 가 봤습니다. 도대체 우리 구에서 의견 올린 게 뭐예요? 의견 올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 갖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안 갖고 나왔는데 물론 우리 팀장님한테 야단칠 일은 아니에요. 국장이나 과장이 이렇게 일해서는 안 되고 또 구청장도 거기에 사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는 전체 주민들이 전부다 민원을 넣었어요 서명받아서.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인가 그 과장이 와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 저렇게 하라고 했다 그래서 그대로 따랐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서 우리 관악구청에서는 하는 일이 뭐가 있고 뭐하러 여기 월급받고 앉아 있어요 전부다들. 이 부분은 분명히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되기 전에 국장께서 이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바로 정리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구역을 블록화시켜서 8-1쪽으로 붙이세요 그냥, 8-1쪽으로 편입을 시키세요. 8-2는 조그마하니까 8-1로 편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8-1옆 저쪽에 보면 전에 구 봉천8동에는 남은 구역이딱 한 군데 있어요. 1통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1통. 거기만 빼고는 전부다 아파트화 되는데 그건 신림동 옆에 붙어있는 지역인데 거기만 빠져 있어요. 거기도 8-2에다 확대시켜 가지고 편입시켜 주세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차피 8-2구역에서 반대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그걸 지도를 해야지 언제 주민 의견 들어서 전부다 했습니까? 12-1 같은 경우에도 850번지 편입하면서 그렇게 주민들 반대해도 몇 년간 끌면서 끝가지 구청에서는 이거 넣어야 된다고 넣어줬지 않습니까? 지금 재개발 담당하니까 알잖아요 12-1 구역 편입시킨 구역에.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하게 편입을 시키라고요. 여기에는 찬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표 의식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렇게 해주시라고, 알았죠?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팀장님, 잘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 그 내역을 보니까 동별로 형평성있게 배분을 한 그런 실적이 보이지 않아요. 특정한 동으로 치우친 그런 기분이 드는데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이라고 그러면 물론 연립주택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지금부터 얘기하는 공동주택의 정의는 아파트형 공동주택만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 내에 전체 공동주택단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아파트형만 얘기하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108개 단지입니다.

장옥호위원

108개 단지에서 우리 구에서 지원한 금액이 총 5억원이죠?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장옥호위원

5억원 가지고 배분을 해서 지원했는데 왜 어찌 특정한 동에는 그 특정한 동에는 집중적으로 했고 전혀 없는 동은 없기도 하고. 그 자료를 보니까 15개 동에 한해서만 지원을 했고 나머지도 안 했단 말이죠. 물론 그 동별로 아파트 단지가 많은 동은 많아서 그런 경향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좀 떠나서 우리 집행 관련 부서에서는 좀 균형있게 각 동별로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이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그런 아쉬움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법 건축물을 단속해 가지고 1차, 2차, 3차 예고까지 보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그 예고를 보니까 3차 예고를 하던데 예고금액이 얼마 정도 부과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하던데 그 기간을 정해줘 가지고 그때까지도 시정조치가 되지 않으면 바로 부과하는 거잖아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부과를 한 이후에는 설사 정비, 시정이 된다 하더라도 부과한 금액은 부과를 해서 사실 우리가 징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그렇지요, 일단 부과된 것은

장옥호위원

일단 확정돼서 부과가 된 것은 부과된 이후에 시정완료가 됐다 하더라도 그거는 받고 나서 얘기지 시정완료가 됐다 그래서 금액, 부과금 자체를 감액해 줘서는 안 되는 거지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맞습니다.

장옥호위원

담당자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맞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말이 맞지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맞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일단 부과를 한 이후에 시정을 했다고 해서 감액을 해줘서는 안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몇 군에 그런데가 나타나는데. 신림동1463-9같은 데에는 부과 전에 철거를 해가지고 감액을 해줬다고 나와 있단 말이죠.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기 전에, 행정처분 하기 전에, 시정조치를 하면서

장옥호위원

그건 감액사유가 안 되지 부과를 안 했으니까 예고에 불과한 것이 그렇지. 예를 들어 20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하나의 예고에 불과한 것이지 부과한 건 아니잖아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어떤 시차가 있냐면요 부과를 제가 준비하고 의결하고 민원인한테 통보하기 전에 시정조치가 되면 그건 저희가 감액조치하는 걸로

장옥호위원

감액하고는 이게 행정적으로 미스가 있는 거란 말이지요. 부과를 일단 해버렸으면 이건 시정과 상관없이 부과금의 징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감액조치를 한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행정이라 하는 얘기예요. 부과예고만 했을 뿐이니까, 실제로 부과한 건 아닌데 이거를 감액해 줬다고 하는 논리는 행정적인 미스다, 행정오류에서 오는 그런 행정이다 본위원은 그 점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부과예고 통지 송달이 안 돼 가지고 감액해 줬다고 그러는데,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다 지금 모든 자료가 전산화돼 있고, 통지서 자체를 송달을 못 한다고 하는 논리는 이거는 맞지 않는 논리라는 거지요. 그래서 감액을 해준다는 것도 행정적으로 이것도 미스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점을 좀 시정을 요구하면서.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단속할 때 항측에 의해서 판독을 하지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항측의 대상, 우리 관악구 대상 건수가 상당히 많던데 보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항측에 의한 대상금 정비대상 건수가? 어쨌든 언뜻 보기에 1,000건이 넘는 걸로 봤는데, 실질적으로 적발이 된 것은 150몇 건에 불과하더라고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지금 시에서 내려 온 것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단속이 되지 않은 것도. 예를 들면 물건 적치해 가지고 항측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일시적인 것은 컨테이너 갖다 놨을 때도 항측에 적발이 돼서 확인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7년도 6,191건인데 위법 건축물에서

장옥호위원

그 중에서 153건만 적발됐단 말이죠? 그런데 항측은 어떻게 1년에 한 번을 합니까 아니면 2년에 한 번 하는, 어떤 정기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장옥호위원

1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장옥호위원

매년 할 때마다 자료가 우리 구청에 넘어 오잖아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전년도 거하고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예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매년 대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작년하고 올해 거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많이 줄고 있어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장옥호위원

대상 건수 중에서 153건만 해당이 된다는 건 항측 자체에 어떤 결함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해가지고 내려보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을 단속을 하는데 이것도 보니까 동별로 형평성이 전혀 없어요. 어느 특정한 동은 1년에 한 건도 없게 자료가 나와 있고, 어느 동은 30건 이상, 40건 이상 적발이 돼 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관내 통합되기 전에 27개 동인데 27개 동 어느 동도 위법 건축물이 한 동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런 행정도 우리 담당 공무원이 특정한 동에 편중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지금 주고 있는 그런 행정이란 말이죠. 그런 점을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균형있게 좀 단속을 해야지 어느 특정한 동을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걸 지적을 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본위원이 정리를 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관련해서요 물론 아파트별로 전체적인 지원액도 형평성에 안 맞지만 지금 같은 공사에 대해서 굉장히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항목이 달라서 그러겠죠 내용상으로요. 이게 지금 각 아파트별로 발주를 하시는 거지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만약에 뭐 자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사단가를 좀 높게 산정해 가지고 구에서 많은 돈을 받고 거의 구비를 쓰고 아파트에서 자체부담금을 사실은 줄이면서 그렇게 해서 보조금만 많이 받아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놀이터 공사의 경우에 조원동의 신도브래뉴 같은 경우에는 490만원, 500만원이면 1,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이행자위원

반면에 그 밑이 대학동 같은 경우에는 2,100만원 정도면 4,2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신다는 거거든요. 물론 놀이터의 규모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들어가는 내용도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기는 한데 많이 올리면 사실 보조금도 많이 받아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서 자체부담금은 조금 쓰고 구비를 가지고 다 사업을 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경로당은 경로당별로, 놀이터는 놀이터별로, 뭐 그런 사업별로 또 각 과에 해당되는 거 별로 따로 발주를 하시는 거는 어떠세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지금 앞으로 그런 것 좀 검토가 돼야 되는데요 올해 첫해 시행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5개 구청을 한번 보니까요 송파구청에서 어떤 종류별로 묶어서 하는 경우가 송파구 하나만 있고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구청 중에서요. 그런데 이제 사업비 보조의 과다문제는요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주관 부서의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다보면 사업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행자위원

각 주관 부서에서 그 아파트에 가서 적정성 검사는 하지만 이게 뭐 절대적으로 그 한 곳만 평가가 되는 거지 상대평가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이행자위원

그렇다 보니까 거의 지원한 곳이 세 군데를 빼놓고는 다 지원이 됐어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이행자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이게 정말 이 정도 보조금을 줄 만한 사업인가에 대한 그런 거는 따지지 않고 자부담에 비례해서만 우리가 지원이 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아닙니다. 그 공사 내용이나 규모 그런 것은 저희가 전부 다 심의하고

이행자위원

제가 심의하고 점수표도 사실 보긴 봤는데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이행자위원

얼마든지 이거를 악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아파트 측에서. 뭐 지금 6,200만원 정도 교부액이 된 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1억원 이상의 놀이터 공사를 하거든요. 놀이터 공사에 어떤 데는 지금 1억원 이상의 공사를 하고, 어떤 데는 1,000만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1억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7 ~ 8,000만원만 쓰고 본인들이 사실 영수증 조작 같은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뭐, 그런 개연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이행자위원

아니면 조합 놀이대를 3,000만원 짜리를 올려놓고 실제는 1,000만원짜리를 쓸 수도 있는 문제고. 이 공사발주를 구청에서 하는 게 내용상의 더 내실을 기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갈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이거를 아파트측에서 본인들이 자부담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조금 많이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다 알고는 계시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그렇지요. 50% 지원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어떤 놀이터에는 매트만 교체하는데도 있고요 어떤 놀이터는 또 시설물까지 교체하고 매트도 교체하고 그런데도 있고 여러 가지

이행자위원

어쨌든 재정능력에 따라서 사실은 빈익빈 부익부로 재정능력이 좋은 데는 보조금도 많이 받아가는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정능력이 나쁘면 더 많이 받아 가는 게 맞고 아파트가 노후하면은 사실 보조금을 줘야 되는 게 본위원이 보기에는 맞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안 됐으니까 내년에 집행을 하실 때는 그런 동별이나 아파트별 형평성 문제도 물론 자부담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지만 고려를 하시고 어느 정도 배분이 돼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 구의원과 상의하도록 조례에 돼 있지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이행자위원

하셨나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그때 다 거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각 동 별로 다 구의원과 상의가 됐나요? 그래서 상의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보고된 게 있나요 주택과에?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상의를 거쳐서 지금 사업을 선정해서 올리라고 한 거죠.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상의가 어느 단계에서 되는 거예요? 사업비에 대해서 타당성 검사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구의원하고 상의가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사업선정 단계

이행자위원

선정단계에서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선정단계에서 구의원님하고 협의해서 확정해 가지고 올리는 걸로

이행자위원

그러면 지역에 계신 구의원님들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비용 이거에 대해서는 다 상의가 되신 거네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그렇게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 관련해서 상의된 사항이 있으면 좀 봤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형평성 문제나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내년에 잘 고려하셔서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앞으로 충분히 고려해서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위원장님, 도시관리국장님 언제쯤 오시죠?

조규화위원장

오후쯤 오실 거예요. 오늘 뉴타운 서울 정책 국장들이 회의가 있어 가지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회의를 건설교통국 바꿔서 하시지요. 국장님이 없는데 저희들이 감사하긴 좀 그런데요.

조규화위원장

그래서 어제도 상의를 저하고 했습니다마는 국장님이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국장님이 여기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우리 밑의 과장, 팀장들이 그 부분에 상당히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 답변보다는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것이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답변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조규화위원장

그러니까요, 이따가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이 분명히

조규화위원장

이따 오후에 말이죠 더 보충질의라든지 국장님한테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여기 착석을 해서 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그렇게 해주세요 이따 오후에. 국장들 회의라 안 갈 수 없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참고로 지난번에 특별법 제정 이후에 뉴타운 용어가 지금 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이 됐습니다. 앞으로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이 용어를 쓰실 때는 재정비촉진지구로 그렇게 쓰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일 재개발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민래입니다.

조규화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형질변경한 거 두 건이 있더라고요. 형질변경 두 건이 있는데 보니까 하나는 미결이 됐고 하나는 진행상에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자연녹지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해결된 것 말씀이십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예?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자연녹지지역은 아닌데요 주거지역인데.

동식

장동식위원

신림9동에 있는 거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신청된 것 말씀하시죠?

동식

장동식위원

신림동 255-176에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지금 신청돼 온 거 말씀하시죠?

동식

장동식위원

예.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지금 신청돼 있는 건 자연녹지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를 지금 허가를 내줬잖아요 연장허가를.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신림9동 255-187 말씀하십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예.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지금 신청해서 255-187은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그 밑의 거는 지금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자연녹지라는 게 건폐율 20%가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건폐율이 20%고 용적률이 50%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사진에 보니까 거기가 바로 완전히 산이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뒤에 바로 산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임야였었는데 형질변경했는데 638㎡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현장사진을 보니까, 지금 거기다가 건물을 지을 거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지요. 건물 신축하겠죠.

동식

장동식위원

건물 짓게 되면 미관도 훼손되고 거기에 위치적으로 봐서 도저히 이게 거기다 집을 짓게 되면 상당히 훼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거기다 허가를 내줬는지 모르겠어요 임야에다가. 왜냐면은 그 축대가 높지요 거기가?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축대는 높은데 앞에는 주택가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사진을 갖고 있는데 보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데다가 하게끔 유도하는 게 낫지 여기다가 20% 건축을 지어가지고 여기다가 뭐를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좀 환경을 해치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 사진을 보셨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현장 가 보셨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몇 번 가 봤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이런 상태라 좀 여러 가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데 이렇게 집을 짓게 되면 산 위에다가 아랫집 사람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을 거 같은데 아무튼 이거 과장님이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미 허가가 나간 거라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뉴타운사업이 지금 신림 재정비촉진사업으로 한참 진행 중에 있죠, 추진되고 있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잘 되고 있는데 신림1 재정비촉진지역이 상당히 말도 많고 사업이 원활하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주민들의 피해 없게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대책은 세우고 있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까요? 답변을 어떻게

동식

장동식위원

예.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2006년 9월 18일날 여기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자신하는 건 아니지만은 재개발, 재건축, 도시에서 30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제가 자진해서 주민 설명회를 여덟번을 가졌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첫째가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재산가치를 올리는 거고 우리 구에서 보면 공익차원에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그리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분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구하고 주민하고 서울시하고 유대관계가 맺어져야 된다. 유대관계라는 건 서로 지시하고 하는데 협조를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제가 여덟번을 강조를 했습니다. 왜? 지금은 뭉치더라도 나중에 비대위라든지 반대파가 있으면 일이 안 됩니다. 조금 양보를 하고 그리고 추진위나 집행부측에서는 뭔가 오픈하고 공개적으로 친절하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협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여덟번을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집행부가 된다면 그게 어느 때 가서는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2구역, 3구역은 그런대로 잘 나갑니다 제가 설복을 해서. 그러나 1구역은 물론 덩치도 크지마는 이면에는 상당히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보이지 않는 손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지금은 국토해양부로 바뀌었습니다만 도정법이 2003년 7월 1일부로 제정된 후로 6개월에 한 번씩 법 제정을 건의합니다. 건의해서 그 법 개정만 된다면 문제점 없이, 그러니까 일반 재개발사업이 보통 5년 내지 10년 걸릴 거를 3년 내지 5년이면 된다. 그리고 주민 부담도 3분의 1 아니면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다라고 개선건의 하지만 안 됩니다. 그건 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개선해야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느냐. 주민들한테 아무리 이거이거 여러분들 뭉치십시오, 오픈하십시오, 합리화 하십시오 해도 그건안 됩니다. 왜?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구역 같은 경우에도 아마 내년 초쯤이면 추진위 변경승인이 가능하고 내년 정도면 사업이 본 궤도로 오를 겁니다. 왜냐면 주민분들이 늦었다는 걸 스스로 깨우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행정적이나 모든 걸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관악구에서도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사업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봉천8-1 구역 있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이요?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가 얘기 들리기로는 미동의자가 한 명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있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런 미동의자 한 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업이 좀 지연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동의자 그 분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한 원만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해결했습니다. 전혜보 씨 라고 이름을 거론해서는 뭐하지만 결국은 그분 때문에 한 1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주민들 98가구가 상당히 손해를 봤습니다. 2년 전이죠, 2년 전에 감정평가 한 금액을 1년 이상 있으면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토지가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3배 이상 호가하는 땅입니다. 그걸 설득하고 우리 나름대로 기지를 발휘해서 공동지분으로 해서 일단은 산림청에서 땅을 매입하고 건축허가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의하고는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생떼입니다 생떼.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동의 안 해도 법적조치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지구단위 지정하는 거 있잖아요? 본의원이 그전에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도 지구단위로 인해서 사유재산을 갖고 상당히 피해를 보는 게 있어요. 왜냐? 이게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파악해서 다시 또 재검토하고 그러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이게 1차적으로 뒷집하고 지구단위가 묶여 있던 걸 어느날 갑자기 옆집하고 다시 묶어놨거든요. 이거 지주들한테 사전에 통보도 없이 정해놓고 마음대로 묶어놓고 나중에 지주들은 그걸 신축을 하다 보면 그런 게 걸림돌이 돼서 신축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구 도시계획과에서 지구지정을 할 때 사전에 지주들한테 홍보도 해주고 또 지주가 어느 정도 사전에 숙지를 하고 있고 또한 신축을 할 때 지장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끔 대책이 시급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사유지 갖고 세금은 다 내고 세입자들이 노후된 건물이면 나간다고 보증금 빼 달라고 하면 신축도 못하고, 보증금도 못 빼주고, 세입자도 안 들어오고 상당히 지주들한테 피해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를 임의대로 마음대로 할 게 아니라 사전에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다든가 해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고 미국의 도시설계하고 유럽의 상세계획에 묶여서 2000년도에 지구단위로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80년도에 건축법 제8조에 의해서 도심부 건축관리 특례조항이라는 게 맞는 겁니다. 거기서 도시설계를 반영했는데 사실은 지금도 우리나라 실정하고는 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 내가 내 땅에 건축을 하는데 왜 그렇게 규제가 많고 왜 뭐가 많냐?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건축도 도시계획쪽으로 해서 집을 지어야 됩니다. 위원님 가 보셨지 않습니까? 샹제리제거리라든지 런던가 이런 데 보면 200년된 건물이 내부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아주 스카이라인이 맞고 그게 바로 도시설계에 의해서 지어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인식이 내 땅에 내가 건축해서 지으면 되지 왜 지구단위계획 내지 도시계획으로 하느냐. 사실은 그걸 주민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전에 구역지정하고 계획수립할 때 주민의 설문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기와 가지고 최초로 지구계획수립 한 게 낙성대지구입니다. 낙성대지구는 주민들 두 번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여러분들 원하는 게 뭐냐, 어떻게 바라냐, 뭘 원하느냐 이래서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좋다 이거예요. 1차적으로 지구단위 묶어놨어요. 묶어 놓으면 그런 것을 대비책으로 안전장치를 또 보완책을 해놔야 되는데 악덕업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집하고 옆의 집하고 지구단위로 묶여서 이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아주 교묘하게 승인도 안 해주고 자기 짓지도 않고 아니면 당신 혼자 독단적으로 지으시오, 난 못집니다. 내용증명 보내도 받지도 않고 집에 찾아가도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이거, 사실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지정할 때 이러한 보완책이 꼭 필요합니다. 왜?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분명코 여기서 확인됐을 때 안 짓는다, 동의를 안 해준다 했을 때는 단독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보완책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줄 수 있다라고 지침에 두 줄 넣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통상 보면 지역에서 이웃간에 분쟁이 되고 서로 철천지 원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상급 부서인 서울시나 이런 데에 건의할 때는 최대한 건의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보완책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제도개선을 올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이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난향동 강사상 신도비지구에 공원시설을 하면서 지하에 주차장을 100대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건설 예정으로 시행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만약에 주차장이나 공원이 다 시설돼서 시민들이 이용해서 차량을 가지고 올 경우는 출입이 도로 초입길 하나 가지고는 상·하행 하려면 혼잡이 예상되어서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외곽도로를 하나 개설해 달라는 민원이 여러번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강사상 신도비가 우측에 있는데 어린이나 학생들에게 문화탐방 과정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동에서도. 그러다보니까 진주 강씨 문중에서도 도로확장을 해서 자기들 신도비에도 문화탐방을 하는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한 거기 교통소통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외곽도로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도 했단 말이죠.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꼭 해야만이 도로개설이 가능한지. 지금 있지마는 조금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란 말이죠. 그런 경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사실 도시관리계획은 우리가 결정하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 그러니까 도로가 확장이 필요하느냐, 얼마만큼 필요하느냐, 언제쯤 필요하느냐는 타당성 검토가 먼저 선행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요식행위는 도시관리계획 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문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하다라면 예산 반영해서 타당성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도시관리 후속조치로 취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토목과하고 협의해서 공원녹지과는 공원만 시설하면 되겠지만 외곽도로까지는 협의를 해서 외곽도로가 신설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8-1 하고 계시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원래 특별법이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임시조치법이죠.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은 폐지됐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작년 6월 말부로 폐지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사업은 그 전에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저촉돼서 하는 건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사업계획이 그 전에 결정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가요? 하나 묻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6개 동인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6개 동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어떻게 건립하는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지하주차장 건립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하주차장은 한 동의 그 밑에만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나요 아니면?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8-1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잠깐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예.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게 당초 2종 7층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2종 7층으로 짓는다면은 74세대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세대수는 98세대입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서울시 주거정비과를 한 200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층으로 완화해 가지고 108세대가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는 왜 그동안에 안 해 줬냐? 그게 다시 또 슬럼화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는 세대가 입주 안 하면 사업이 안 됩니다. 이율배반적인 얘기인데 시에서는 SH공사에서 해서 거기 있는 주민들은 다 내보내라. 그리고 서울시 SH공사에서 짓는 입주권만 줘라. 그러면 사업이 안 됩니다 민원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시고 우리 자력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층수만 완화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200번 들어가서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108세대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공동주택으로 승인이 나갈 수 없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19세대로 해서 6동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세대별로 각 동별로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건축법에 의해서 19세대 미만으로 나갔습니다 각 동마다.

성심

이성심위원

건축법에 의해서 각 동마다 19세대로 허가가 나갔다는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전체 공동주택이 아니고 각 동마다 하나씩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건축허가가 나가 가지고 108세대를 만든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체가 아니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전체 공동주택이 아니네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건물마다 하나씩 나가 있다면 그러면 19세대에 19대 정도 주차장만 들어갈 수 있게 만든 건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게 특별법에 의해서 나갔기 때문에 임시조치법 자체가 상당히 완화되는 법입니다. 주차장도 2분의 1, 사선제한도 2분의 1 이렇기 때문에 주차대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몇 대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세대마다 2분의 1 줄어든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19세대, 8세대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10대 정도로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혜택이 가는 법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당시에는 혜택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아파트가 108세대가 들어서는데 만약에 과장님 말씀처럼 50대 정도만 주차장이 들어가 있다면 이게 주차난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차라리 SH공사에다 주든가 아니면 지금 얘기한 대로 74세대를 짓고 전체 주차장을 지하에 다 통으로 하든가 이렇게 하든가 해야 되는데 과장님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합니다. 사업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걸사전에 검토했던 거죠. 주민들이 그건 결사반대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면 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개별로 허가 낸 거네요 통으로 허가 낸 게 아니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여기 주민들은 얘기가 뭐냐면 왜 건물마다 지하주차장을 파게 만드느냐, 전체를 파지 않게끔. 이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다 설명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했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다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도 이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똑같은 욕심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고 하면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74세대 그리고 또 주민들은 거기서 못 살고 입주권만 받고, 왜냐하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땅은 산림청 땅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SH공사에서 사도?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SH공사에서 사서 다른 사람한테 분양을 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입주권만, 상암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짓는 아파트 입주권만 주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방법이 없는 거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 상황이 그렇습니다. 제가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또하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셔서서 봉천지구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셨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봉천지구중심이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특별계획구역으로. 그렇게 특별계획구역으로 발표가 나고 나서 그쪽 지역 주민들은 아주 대단하게 설레는 마음으로 정말 내 재산가치가 굉장히 상승되고 그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것이다는 기대를 많이 가졌었어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홍보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시적인 효과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 홍보한 만큼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물론 얼마 후에 이것을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문제겠지만 너무 과도한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자극을 시키고 부동산 가치를 너무 띄워서 통합해서 주택을 사서 모아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오히려 저해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홍보한 게 아니고 당연히 할 얘기만 했을 뿐입니다. 다만 지금 지구단위계획 제도가 강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게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법적으로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서울시하고 국토해양부에. 어떤 걸 건의했냐면 지금 지구단위계획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개별사업뿐입니다. 강제성이 없고 수용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주변의 지구단위계획 구역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일종의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바로 엮으면 됩니다. 그러면 강제수용권이 발동됩니다. 그래서 지주가 아니면 제3자가 아니면 지방공사에서 수용을 하든지 아니면 조합원을 구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건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기본계획이 들어가서 의제처리만 된다면 사업하는 건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달라는 대로 줘야 됩니다. 1 대 1 개인 대 개인의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1억원을 달라고 한다. 안 주면 못 사는 겁니다. 그러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면 수용권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건 평가금액에 의해서. 그런 제도 개선을 해놓은 상태고

성심

이성심위원

수용권이 가능하면 그럼 이거 누가 수용을 한다는 얘기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사업시행자가. 예를 들어서 조합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제3자 SPC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지방공사에서 하든지 그 사업시행자가 수용을 가능하게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예를 들면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이게 몇 블록까지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11개 블록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1개 블록이고 용적률이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게 조건부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400%까지 가능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몇 m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높이는 70m입니다. 그렇게 제도개선을 건의했기 때문에 그것도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얼만큼 나오고 있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여러 가지 게 복합적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라든가 국토해양부에서는 전국을 보고 제도를 바꾸기 때문에 검토하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사업시행자가 있어요 우리 구에도?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없죠. 그게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돼야 사업시행자 부르고 현재 계속 문의 전화가 오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만 된다면 사업시행이 상당히 빠르게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도시환경정비개선사업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도시환경정비사업이요.

성심

이성심위원

정비사업이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게 옛날의 도심 재개발사업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 법은 국회에서 바꾸는 건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아니 서울시에서도 바꾸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에서 조례를 바꿔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조례를 바꾸고 지침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언제 하는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우리가 하는 거는 아니지만 내년 초쯤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만약에 이런 조례나 지침이 바뀌어서 우리 구에 사업할 시행자가 과연 메리트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당연히 메리트 가지고 오죠.

성심

이성심위원

어떤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거기가 저희가 11개 블록으로 했지만은 각종 다양하게 용도를 지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없는 시설이 아시다시피 많을 겁니다.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시행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성심

이성심위원

시행자가 많아도 우리가 11개 블록으로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 없으면 안 들어 올 것 아니겠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걸 11개 블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바꿀 수도 있어요 혹시?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변경이 가능하죠.

성심

이성심위원

변경 가능합니까? 혹시 시행자가 와서 이렇게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으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이란 게 그렇습니다. 거기에 특별계획구로 묶은 이유가 바로 그거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용적률이라든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 사업 시행자가 사업계획을 해오면 그 계획이 아주 좋은 계획이다 하면 서울시로 올려서 그 계획이 결정돼서 그 계획대로 사업시행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특별계획구역 제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지난번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이거에 대한 홍보비 반영하지 않았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 앙등이라든지 사업시행 관계 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대고 그 예산은 불용처분 했습니다 방침을 받아 가지고 부득이.

성심

이성심위원

사용하지 못 하시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왜냐하면 그 안에 제도가 개선될 걸로 믿고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개 구가 걸쳐 있고 다 시·도가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도 그 제도를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설명을 하고 이러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시행해야 된다. 왜냐 하면 서울시내 286개 특별계획구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286개 특별계획구역이 있는데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특별계획구역이 있는데 사업시행 실적은 10% 전후입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사업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민이 일일이 땅을 사가지고 아니면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거니까 나는 부르는 금액이고 받는 금액은 적다 이거지요. 그래서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에서 이 정도 286개 특별계획구역을 만들어 놓고 10% 정도도 사업을 못할 정도 된다면 진작부터 서울시에서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역세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여건 자체가. 그러나 우리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특별계획구역 286개 정도 된다면 25개 구청에 한 구청에 한 10개 이상이 된다는 얘기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우리 구청에 11개 아닙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11개로 나누었다는 이거지요 한 블록에?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서울대 주변도 지금 3개 블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14개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블록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각 블록별로 사업시행하는 거니까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적극적으로 우리 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위원님도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걷고싶은 시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애당초 그 지역은 지금 대학동, 옛날 신림9동인데 그 일대가 지금 도촉법에 의해서 촉진지구로 뉴타운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지역 내에 속해 있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장옥호위원

거기하고는 떨어져 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거기는 고시촌이라고 해가지고 신림9동 지금 현재 대학동이죠. 대학동이 고시촌이고 우리 재정비촉진지구는 신림6동·10동입니다. 지금 삼성동으로 바뀌었지요,

장옥호위원

그런데 이 사업계획을 작년도에 추진해서 원래 계획 자체가 금년도에 마치는 걸로 이렇게 사업계획은 세워놓고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고시촌 말씀하시는 거죠?

장옥호위원

예.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이미 사업계획 마무리 됐고 공사만 지금 토목과에서 발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공사까지 다해서 모든 사업 추진완료 시점이 애당초 계획은 금년도 9월로 계획을 잡고 했던 추진사업 아니냐 이 말이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아직 시작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사업계획은 9월 28일날 고시했고요 공사만 지금 발주를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완료시점이 너무나 많은 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공사는 당초에 2007년도까지 마무리 된

장옥호위원

우리 구비를 9억원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확보는 작년에 된 겁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구비요?

장옥호위원

예.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 사업비가 전액 서울시입니다 공사비가.

장옥호위원

전액이라고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전액 공사비는 서울시비 20억원

장옥호위원

이 자료는 엉터리 자료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거는 용역비가 일부가 되고요 그리고 공사비는 20억원 서울시로 배정받았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장옥호위원

전액 20억원 배정받았고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공사비는요.

장옥호위원

그럼 그 공사는 언제 완료가 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공사는 내년 말에 완료하는 걸로 토목과에서 지금 공사 발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지금 담당 공무원이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이건 지금 이런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당초에 지중화하고 소공원 하는데 서울시에서 총 사업비가 29억원이 들어 갑니다. 29억원이 들어가는데 20억원밖에 못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구비로 9억원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전하고 협의하고 해보니까 20억이면 되겠다 라고 해서 구비를 확보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억이면 서울시 전액 시비로 해서 사업이 완료됩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29억원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20억원만 가지고 사업이 완료된다 그런 얘기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럼 우리 구비는 확보할 필요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없고 소공원할 때, 공원입니다. 거기 안에 있는 공원 하나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급한 건 아니니까 그거는 추후

장옥호위원

9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생각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지금

장옥호위원

편성요청 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편성 요청은 안 하고요 그건 어차피 공원파트에서 해야 되는데 어차피 사업을 반영하든지 그건 연차별 계획 수립해서 하겠죠.

장옥호위원

예, 잘 알았고요. 조원동에 1668번지 관악농협을 크게 짓고 있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지역이 바로 금천구거든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 건너편이 금천구죠.

장옥호위원

그 건너편 쪽에. 그런데 그 지역 실정이 금천구나 조원동쪽이나 거의 비슷하다는 말이죠 건물 규모나 모든 것이. 그런데 그쪽 지역은 금년 몇 월 달인지는 몰라도 본위원이 정확히 모르는데 금년부터 준주거지역으로 다 바뀌었다는 말이지요. 일반주거지역 제1종, 2종, 3종에서 3종이 가장 용적률 완화를 받고 있고 3종하고 준주거지역하고 용적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사실 법적 용적률은 500%입니다 법에는. 그러나 서울시 조례로 준주거는 400%이고 3종은 250%입니다.

장옥호위원

250%하고 400%는 무려 150%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기왕이면 준주거지역으로 지구지정이 바뀌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아마 금천구에서 요구를 해서 이번에 그게 된 거 같은데 지금 관악농협 주변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우리도 그쪽과 같이 준주거지역으로 해줄 수는 없겠느냐 이런 요구가 들어오고 있단 말이지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은 그 분야에 아주 전문가로 널리 평가가 되고 있는 분인데 이번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용의가 있는지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은 거기 건너편에 문성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그거는 1997년도에 서울시 도시공간구조상 생활권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역 지정을 하면서 준주거지역으로 됐습니다. 그때 당시 금천구청장이 상당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너편에 같은 사거리인데도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문성생활권이 바로 길 건너편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면서 준주거지역인데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3종 주거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부터 그거를 지구단위계획에 편입하려고 아시다시피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산이 깎였지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난곡지구중심을 금천경찰서 앞에까지 확대하고 추가로 금천경찰서부터 시흥IC까지 그러니까 문성생활권 건너편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농협 포함해서 그리고 대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그 사이를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용도지역 업조닝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수립을 해서 주민들의 건축을 유도하려고 예산 편성해서 지금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그래서 아마 그게 예산 반영이 된다면 내년에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노력하겠습니다 생활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장옥호위원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반가운 얘기고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산 하는데 통과 좀 해주십시오.

장옥호위원

디지털역 단지 앞쪽에 상업지역 있지 않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게 대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애당초에는 거기가 전부다 주거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상업지역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게 무슨 지역이라고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구역이요?

장옥호위원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면서 상업지역이잖아요 거기가?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원래가 도시공간구조상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상업지역은 도시공간구조 체계상 서울시 202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말씀드리지만 남부순환도로 광역 우리가 내년에 용역하는 것도 그 맥락입니다.

장옥호위원

조원동이라는 동이 말지요, 묘한 동입니다. 말만 우리 관악구에 속해 있을 뿐이지 조원동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개 구가 경계가 되어 있어요.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 동작구, 관악구해서 5개 구가 이렇게 접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유난하게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한단 말이지요. 왜 금천구는 금년에 바로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금년이 아니고 5년 됐습니다.

장옥호위원

왜 우리는 그것도 바보들 같이 못하고 있냐. 그쪽 건너편 구로구는 디지털단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대로 있느냐.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제대로 발전도 못 시키고 있다. 그리고 또 상업지역의 건축물과 바로 옆에는 그냥 주거지역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상업지역 다음에는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준주거지역이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저도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왜 그러냐면은 상업지역 다음에 바로 주거지역이라고 하면은 항상 건축을 할 때 마찰이 생기기 마련이고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준주거지역으로 될 때는 상당 부분 흡수를 하고 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그걸 많이 요구를 한다고요. 그래서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장옥호위원

예.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대림지구중심은 작년에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 그 주변을 샅샅이 조사를 해보니까 버스 중앙차로에 의해서 종전에는 대림동, 우리 조원동쪽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가는데 중앙차로가 생기고 거기에 바로 거쳐만 갑니다 구로디지털단지. 그런데 건너편은 기다린다는 얘기죠. 그런 면도 있고 서울시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충지역에 준주거지역으로 하고 그 뒤에 강남아파트도 있고 아파트가 몇 개 있습니다 우성아파트도 있고. 그 부분을 상당히 저희들이 뭔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좀 반응이 안 됐고요. 나머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흥IC 부분, 관악농협 부분에 용역을 하면서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상당 부분 아쉬움이 많이 남는 지역이 이 지역인데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저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1998년도 의회 들어와서부터 주장을 했던 거예요. 강남아파트 지역을 재건축을 하려면 용적률을 올려줘야 되는데 용적률이 낮으니까 지금 재건축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로 옆에 상업지역이 있고 이건 주거지역이니까 이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지구지정을 좀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같은 분이 도시계획과장으로 오셨더라면 아마 지금쯤은 가능했지 않은가 그런 아쉬움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좀 고려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그 지역, 어차피 여기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니까 어렵겠지만 그 지역 일대는 준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도록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원안 통과해 주십시오.

장옥호위원

기대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 8-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8-1지구입니다. 구역이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지구입니다 용어가.

성심

이성심위원

8-1지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 여기는 19세대면 아파트라고 하는 건가요 빌라라고 해야 되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아파트라는 거는 주거형태가 5층 이상이면 아파트라고 합니다.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이고요, 개념이 다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이고 아파트는 5층 이상이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주거용이 5층 이상이면 아파트라고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공동주택하고 아파트는 또 다른 건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그런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19세대니까 공동주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그냥 아파트는 아파트되, 각자 5, 6동이 각자 그냥 아파트되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런 꼴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나홀로아파트는 전부다 따로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지금 별개로 건축허가 신청해서 허가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하나하나가 별개 건축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6동을 묶어서 같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거는 사용검사한 다음에 하는 얘기죠.

성심

이성심위원

아파트라고 할 수는 있지만 공동주택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볼 때는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원망을 굉장히 많이 들을 것 같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런 게 서울시에서도 그랬습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있었지만은 구청에 가니까 구청 공무원이라 비난받으면서도 주민편에 섰습니다. 저도 그렇게 압니다 10년 후에 슬럼화 될 거라는 걸. 그러나 주민들이 쫓겨나면서 생활권이 흩어집니다. 그거보다는 어차피 조금 주거환경개선이 낫지 않느냐

성심

이성심위원

차라리 그러면 이거를 그 근처에 8-1구역에 편입시켜서 재건축하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러면 그 분들이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땅은 국유지, 건물은 무허가, 가진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분들. 저희들이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본위원도 지구단위계획 관계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는 그 분야에 정말 전문가이시고 상당히 앞서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문제는 너무 과하게 앞서 가는 것도 흠이라면 상당히 흠입니다.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당초 지구단위계획을 근래에 잡지 않고 오래 전에 잡았던 곳이 우리 관악구에 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저희 관악구에는 10개 구역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그런데 그게 다 '96년부터 '98년 사이에 다 구역지정이 된 겁니다 최초로.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10개 지정이 돼 있는 데에서 사업을 시행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계획은 그 자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만 되고 나머지 사업시행한 거는 개별건축해서 누가 들어와서 해야 됩니다 민간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몇 % 했다고는 저희들이 그런 통계는 전혀 없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어떤 가이드라인만 정해 주고 민간인이 그 사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문제는 지구단위계획을 과연 잡아줘서 민간인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그것이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을 잘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 지역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전체를 묶어서 행정적으로 어떤 뒷받침이 되어서 할 때는 그것이 효과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가이드라인만 정해 주고 있다면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갑자기 이쪽에 큰 개발이 된다고 해서 땅 값 상승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개발효과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땅 값이 갑자기 2,000만원에서 4,000만원, 5,000만원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개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역부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구를 계획을 잡았으면 계획을 잡아 준 대로 전체를 몰고 가서 같이 개발되는 방법으로 구청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냥 어떤 개발만 한다고 하니까 그쪽 주민들은 땅 값 상승만 무지하게 올라갑니다. 도저히 다시 개발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봉천지구 같은 경우도 발표난 후로 부동산 값 무지하게 상승했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얼마나 상승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그 후로 추경예산에서 홍보하려고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약 두 배 이상 뛰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건축을 새롭게 개발을 못 하던 지역에 구청에서 행정적 가이드라인을 잡아줬다고 해서 갑자기 땅 값이 배가 올라갔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계획없이 무조건 발표만 먼저 하는 것이 잘못된 행정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분야에 전문가이시다보니까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미처 그것을 같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은 항상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범위까지 앞서 가야 됩니다. 도저히 손을 잡아줄 수 없는 먼 거리를 앞서 가면요 아주 포기를 해버립니다. 현실적으로 맞아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이런 계획을 잡을 때 무려 용역비나 모든 기타 등에서 4억원, 5억원씩 소요됩니다 예산이. 그런데 이것이 실현을 하지 못 했을 때는 그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주민들의 불협화음만 더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정말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잉발표를 하다 보면은 그것이 바로 그 사업이 됐을 때는 무관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오래 시일을 끌다 보면은 전체가 피해를 입고 더더욱 개발이 안 됩니다. 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이 도로가 난다고 미리 발표를 해버리면 그쪽 지역에 갑자기 없던 부동산들이 많이 들어 오고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우리 구민을 위한 정책이 돼야 되거든요. 구민에 의한,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지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떤 영리의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역이 개발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누리고, 우리 지역이 살기좋은 동네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다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이건 이렇게 단위계획을 그냥 발표할것이 아니라 단위계획을 발표하고 신규 도로를 개설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좀더 검토한 다음에 여기서 발표를 했을 때 그 뒤의 후유증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구민을 위해서 좀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섰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진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39쪽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총 146건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징수건수는 74건밖에 안 됩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건 72건, 징수율이 약 50% 정도에 불과한데 그 저조한 사유는 뭡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행강제금 부과금이 우선 많거든요 액수상으로. 표에서 보시면 몇 십만 원도 있지만 실제로 보통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그렇거든요. 징수가 목표가 아니고 사실은 시정이 목표거든요 이 입법취지가. 그래서 우리가 물론 독려도 하고 시정요구도 계속 하지만 현실적으로 금방 시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는 있는데 우리는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아무튼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대형 건축물 공사장 안전관리점검 했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점검한 결과 여기에 보면 굉장히 양호하다고 표기가 돼 있네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현장을 점검해 본 결과 신림역에 롯데건설에서 건설하는 거 있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포도몰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구청에 민원이 들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 들어왔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있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민원 내용을 본위원한테 오늘 중으로 자료 좀 제출할 수 있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오늘 오후에 회의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내용 전체 다요. 왜 본위원이 하냐면 신림역의 지하통로 폐쇄시켰죠 양지병원쪽으로 나가는 거?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서울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아무리 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서 한다지만 어떻게 안내문 하나 게첨이 안 됐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건 저희 건축과는 아닌 것 같은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지도·감독을 건축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 현장에다가?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현장은 그런데요 지하 보도 건은 우리 건축과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현장에 지도·감독 안 나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지도·감독은 하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나갈 거 아닙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현장에 보면 지하통로를 폐쇄키고 또 현장 내부로 우회해서 통행을 하게끔 했거든요 현장 안으로. 저 서울대학교쪽에서 내려오는 데는 현장 안으로 시민들이 우회해서 통행을 하게 유도를 해놨더라고요. 과장님이 현장 안 나가셨나 보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지하 통로가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봅시다. 왜 그러냐면 현장 내부로 우회 통로를 설치를 해놓고 안내문 게첨도 제대로 안 해놓고 또 계단을 가설계단을 해놨거든요. 가계단을 해놨다고요 거기 현장에서. 시민들이 보행할 때 양지병원쪽으로도 가설계단을 한 계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계단 하나를. 그래서 계단 폭도 상당히 좁습니다. 그러면 그쪽도 그렇고 서울대쪽 양방향이 말도 못하게 혼잡스럽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안내표지판 또 하나 안전난간, 계단 이런 거 하나 제대로 해놓지도 않고 현장 무작위로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건축과에서 지도·감독이 부실하다고 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제가 다시 한 번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철저히 지도·감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피해주민일동"해서 현수막 게첨해 놓은 거 보셨죠 그 현장 앞에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엊그저께 보니까 누가 다 잘라버렸더라고요. 아마 불법 현수막이라고 잘라버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역 주민들이 그러한 대형 건물이 들어옴으로써 혜택을 못 받을망정 피해를 줘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이거죠. 본위원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거기 가 봤고 주간에도 가 봤고 제가 가봤습니다. 주민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진입로에 - 통행로입니다 - 양지병원 통행로인데 거기에 현장 진입로가 그리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레미콘, 각종 자재 싣고 들어오는 차량, 지게차, 모든 장비 이런 게 수시로 진·출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거기서 간간이 서 있어 봅니다. 현장 안전관리가 그 현장 직원들이 나와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했는데 위험은 예측불허입니다 사고는. 그러기 때문에 철저하게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과장님, 이 시간 이후부터 대형 현장에 더군다나 이제 동절기입니다. 상당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관악구 봉천사거리, 신림사거리, 신림극장, 신림사거리 두 개죠. 저 난곡쪽의 농협건물 본위원이 볼 때 한 대여섯 개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주민들한테 민폐 안 끼치고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과장님이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 시간 이후부터 현장 나가셔 가지고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본위원이 나가서 그런 게 재발될 때는 본위원도 강력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업무대행건축사 협약서 있죠? 그게 유효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해놓으면 지속적으로 가능합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원래 서울시장하고 서울건축사협회 회장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죠, 지금 과장님 잘못 알고 계세요. 관악구청장하고 서울시 건축협회 회장하고 지금 협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악구가 2006년도에 협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5년도 노임 기준해서 건축사 1인당 하루 특감 나올 때 23만1,000원 지급하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2005년도 기준한 금액이더라고요. 그런데 협약서는 2006년에 협약을 했는데 유효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 협약서를 보면 2006년도에 협약하고 재협약을 하거든요 재협약. 이게 23만1,000원인데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지금 바로 27일 오늘 현재 27만1,000원으로 올려달라고 우리한테요청이 왔어요. 작년에도 그랬는데 사실은 27만원이니까 한 4만원 정도 더 올리는 거죠 인건비 상승이 있었으니까.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면 건축을 하는 사람이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구민들 세금으로 내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예산을 책정하니까. 논란의 여지가 많았었는데 이걸 또 올려주냐 그런 내부적으로 우리 고민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못 올리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바로 그런 점이 문제점인데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은 과감히 개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재산 증식하려고 자기가 살기좋게 하기 위해서 집을 짓는데 서민의 혈세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관련 없는 세금을 거기다 지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잘못된 것은, 과장님이 아주 유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제도는 하루빨리 제도개선을 해야 되니 만큼 법은 법대로 바꾸고 제도는 제도대로 개선해야 되니까 과장님이 앞장서서 강력히 제도개선 해주시고. 특감 나오는 게 당일 신청을 하면 24시간 이내에 특감 검사원이 나오게 돼 있네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본위원도 과거에 건축과하고 거래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통보는 3일 전에 받았는데 며칠날 나옵니다 이런단 말이야. 여기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사원이 현장에 나오게 돼 있는데 그러면 약간의 융통성이 있는 거 같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있죠?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한 거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2006년 7월 1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2006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 거죠. 이거 과거에는 없던 거 아닙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1차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 보면 49건에 약 45억6,000만원 정도가 전액 감액이 됐고 그 감액 사유가 뭡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를 들면 동부건설에서 농협 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거의 기반시설부담금이 약 10몇 억원 되거든요. 13억원인가 얼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의제기를 하고 받아들여져서 감액했거든요. 농협을 정부 출연으로 본다 그래서 감액을 했는데 그런 것도 있고.

동식

장동식위원

아, 농협이라고 해서 감액을 합니까? 그러면 그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법적근거 좀 주시고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농협은 그거 한 건 아닙니까 우리 관악구에.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런 것도 있고 허가취소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다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취소 건은 별도로 해야죠, 그건 아니죠. 그러면 자료 깔아준 내역에 보면 비고란에 그런 것을 표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각종 순번대로 나와 있는데 전혀 그런게 없고 액수가 전체 통일돼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49건이 다 취소된 겁니까? 그러면 49건에 대해서 왜 감액이 됐는지, 49건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 좀 요청합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농협은 왜 농협을 혜택을 줘야 되는 건지 그 법적근거 있다고 했죠.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체납이 30건이 있어요. 약 24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준공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내게 돼 있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준공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내게 돼 있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그게 체납 된 겁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체납현황은 따로 여기 없잖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것도 별도 표로 작성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체납현황이 없다고요.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체납현황을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체납이 준공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내게 돼 있는데 준공일까지 거기다 표기를 해주세요. 상당한 액수가 체납돼 있는데 그러면 체납된 것을 징수하려고 하는 건축과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하면 압류도 하고 필요한 조치는 다 합니다. 물론 이번에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시설부담금이 요새는 폐지 됐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폐지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폐지됐는데 냉철하게 한 번 판단해 보자고요. 2000년도 7월 10일 법이 제정됐죠. 그러면 과연 정부에서는 부동산 값을 안정시킨다고 이구동성으로 떠들고 있는 그 시기였습니다. 부동산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때 이러한 기반시설부담금을 엄청나게 법을 제정을 해놨는데 과장님, 공무원 입장에서 분명히 소신있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잘된 법입니까, 못 된 법입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사실은 도시의 어떤 기반시설이 이미 - 인프라라고 하죠. - 상·하수도, 철도 이런 것들이 다 완료가 된 상태인데 신축을 새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다시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비용을 부과한 것 자체가 사실은 법 목적상 맞지 않죠.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많고 소위 말해서 조세저항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었죠. 결국은 취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3월달에 없어지면서 원래 6개월 후에 기반시설부담금이 아니고 기반시설 설치비로 전환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현 정부되면서 그것도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과장님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우회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분명히 판단해서 이 법은 탁상공론입니다. 정부 정책에도 걸맞지도 않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정서적인 분위기 파악도 못한 사람들이 이런 법을 제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폐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좀 치밀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모든 제도나 이런 것을 제정하고 해야지 그러니 만큼 우리 관악구에서도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소신을 가지시고 현장에 나가서 잘못된 것은 아까 신림사거리 롯데건설 거기 본위원이 현장답사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내팽개쳐 두시면 안됩니다. 강력히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이 한 내용 중에 건축민원 법률서비스 전담반 설치운영하는 걸 우리 관악 구청장하고 서울시 건축사협회 회장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했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법률 서비스요?

장옥호위원

법률 서비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장옥호위원

방침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특검하고는 다릅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 지출되는 비용. 1일에 21만7,535원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 돈을 협약한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협약에 의해서 이 돈이 책정된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요, 그건 특별 검사원 제도에 있는 비용이고요

장옥호위원

이 비용은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이 돈이 나온 겁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 비용을 우리가 2분의 1로 그냥 책정을 한 거지요. 그 특별 검사원 비용에 준해서 가격의 2분의 1

장옥호위원

특별 검사원에 준해서 2분의 1 책정해서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건축사니까요.

장옥호위원

말하자면 우리 과장님의 생각대로 준해서 이걸 편성한 거라는 그 말이구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제 생각이라기보다 구청장 방침을 받으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럼 그 2009년 예산에도 이걸 반영하려고 하고 있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서비스 차원에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장옥호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는 일주일에 5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해서 3일간 유료로 하고 2일간은 무료로 상담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 이게 제가 양천에 있을 때 양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옥호위원

우리 관악구만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요, 제가 와서 2년 2개월 정도 됐는데, 그 온 이후로 방침을 정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처음 반영합니다 처음 그동안에는 무료로 했고.

장옥호위원

작년에 반영했잖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죠. 이번부터 처음 한 겁니다 이번 하반기에.

장옥호위원

아니, 지금까지 그럼 집행된 2007년도에 332건하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닙니다.

장옥호위원

2008년도에 247건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 그거는 조사검사 대행 건축물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거는 무료 법률 서비스

장옥호위원

아니야, 건축물 조사검사 아니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에요.

장옥호위원

건축민원 및 법률 서비스 전담 설치운영 상담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상담 건수도 있는데요 예산을 반영하고 그러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장옥호위원

잘 모르시고 얘기하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 동안에는 무료로 했다고요.

장옥호위원

아니,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요, 비용을 지불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작년 2007년도에 실제로 332건 상담을 했어요.

장옥호위원

그럼 2007년도는 무료였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렇죠.

장옥호위원

2008년에 상담한 247건에 한해서만 예산이 지원됐다 그런 얘기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요, 그때 전부 무료로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전부 무료로 했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무료로 해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장옥호위원

그럼 작년도 예산에 한 푼도 반영을 안 했었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렇죠, 안했죠.

장옥호위원

그럼 내년에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무료로 했는데 하다보니까 너무 미안해서 이제 좀 그래도 실비라도 좀 줘야 되겠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2009년부터 실비라도 줘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얼마 했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실제로는 우리가 요구한 거는

장옥호위원

800만원 정도 한 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950만원 예상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거 두 배가 돼야 맞는데 우리 형편상 예산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장옥호위원

글쎄 뭐 본위원 생각으로는, 본위원 욕심인 것 같은데 잘못 주민들이 받아들이면 말이지요 결국 나와서 서비스하는 건축사무소 대표와 우리 관악구청 건축과하고 어떤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어떤 흑막이 서로 오갈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도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장옥호위원

건축 민원인을 도와주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자는 건데 그렇게 오해받을 소지도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물론 고생하니까 하루에 21만7,000원 돈의 실비를 주기는 하지만 기왕이면 그 실비를 좀 최대한 줄이고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걸 좀 강구해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저는요 위원님, 그 말씀에 정말로 반대합니다.

장옥호위원

반대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러면 그런 좋은, 질높은 서비스를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제가 와서 노력하는데 그렇다면 그 제도 없애고 안 하는 걸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지요.

장옥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건 정말 오해인 거죠.

장옥호위원

돈만 받아 가지고 꼭 서비스 받는다는 그거야 누군들 뭐 생각 못 하겠습니까? 본위원 얘기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분들이 무료로 서비스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건의예요, 건의.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문제는 정말 모든 게 사실은 공짜 점심은 없다는 그런 속담도 물론 있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정말 진심어린 어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실비는 줘야 되지 않나, 물론 2년 동안 무료로 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오면 그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상담도 하는데, 우리 공무원한테 불신도 많이 갖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오시면 굉장히 아주 성심성의껏 해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좋아하고

장옥호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못 하는 부분을 그 분들이 맡아주는거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대화하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일단 공무원을 직접 상대해서 상담을 하는 것보다는 민간인인 건축사 대표를 통해서 상담하는 것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편안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알았습니다, 됐고요. 건축 허가를 내는데 있어서 건축과장의 전결사항이죠, 그게 건축허가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게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장옥호위원

연면적에 따라서 다른 건가?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연면적 얼마 이하만 과장님의 전결사항입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2,000㎡ 미만.

장옥호위원

2,000㎡ 미만은 우리 건축과장의 전결사항이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층수도 있고요.

장옥호위원

그러면 전임 과장선에서 건축허가가 취소됐던 부분을 다시 건축허가를 낼 수는 없는 겁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 상황과 왜냐면 법률이 계속, 건축법이야말로 정말 수시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에 전임 과장과 저의 그런 차이는 아니고요

장옥호위원

전임 과장이 반려한 건축허가를 기간이 지났는데 지난뒤에 가져 오면 지금 최 과장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당연히 현행 법률에 맞으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죠.

장옥호위원

법률 조건에 밎으면 가능하다 그런 얘깁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장동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기반시설부담금과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부과대상이 2007년도 11월 1일부터 2008년도 지금 금년 10월 말까지 부과건수가 407건이란 말이죠? 2007년 11월 1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약 11개월 정도가 되겠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 중에서 감액 건수가 86건이에요. 전액 감액은 건축 허가를 취소함으로 해서 전액 감액을 시켜준 거라는 말이에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당연히 그렇지요.

장옥호위원

그런데 건축 허가를 냈을 때 바로 그때 부담금이 부과가 됩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2개월 이내에 합니다. 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장옥호위원

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부과된다는 그 말이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은 폐지가 됐으니까요.

장옥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많은 행정착오다 그런 얘기죠. 왜그러냐면은 그 분들이 허가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이걸 취소했는지는 몰라도 본위원 생각입니다 이게. 본위원 생각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은 준공을 딱 낸 그 시점에서 부과를 했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허가 기한이 얼마입니까? 허가를 낸 날짜로부터 얼마동안 허가 기간이 존속됩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원래 1년인데요 1년 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최대 2년

장옥호위원

아니, 최대 3년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 2년이죠.

장옥호위원

최대 2년. 2년간 허가를 냈다가 2년 동안 자기 사정에 의해서 건축을 안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아니, 그때 그럼 부과를 해버리면 됩니까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짓기 시작해 가지고 준공이 딱 떨어졌을 때 부과하는 것이 맞는데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어쨌든요

장옥호위원

우리 구청에서 한 행정은 그게 아니고 허가를 낸 순간에 바로 부과를 해버렸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우리 장동식 위원이 지적한 대로 86건이라는 엄청난 건수가 감액 대상이 돼가지고 감액 대상 중에 46건은 건축허가가 취소됨으로 해서 말하자면 감액이 됐단 말이지요. 그 다음에 일부 감액 사유를 보더라도 상당 부분이 금액 착오로 인해서 부과가 된 부분을 봤었습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장옥호위원

금액 착오로 이게 부과를 했다 그런다면 실무자가 상당 부분 이 업무 자체를 너무나 가볍게 처리 한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장옥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요, 이성심 위원님 지금 12시 10분이 지났는데

장옥호위원

점심 먹고 합시다.

조규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계시지요? 그럼 어차피 중식을 하시고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이거 끝나고 하세요. 이거 얼마나 한다고. 이거 끝나고 합시다.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조규화위원장

어떻게 하실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는 끝나야지

장옥호위원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 물어보고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장옥호위원

이성심 위원이 마지막이라면 하고 끝내지 뭐

조규화위원장

또 있어요?

장옥호위원

다 있구만 그럼

조규화위원장

그럼 세 분이나 되기 때문에 좀 길어지기 때문에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면 시간이 길어져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도 이 과는 끝나고 해야지, 12시라고 어떻게 하다가 중간에 끝내요. 이 과는 끝나고 합시다, 해봤자 얼마나 길겠습니까? 끝내고 해야지.

조규화위원장

자, 그러면은 가능한 위원님들께서도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는 묻는 질의에만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내역에 대한 현황 물론 아까 장동식 위원이 얘기하셨지만 부과가 407건에 납부가 318건이 있고 전액 감액이 49건, 체납 30건 그랬는데 현황 좀 주시고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현황에 다 나오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신림동, 봉천동 법정 동으로만 명칭을 해놨는데 저희들이 알기 쉬우려면 행정동 명칭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은 좀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폐지된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고 나서 준공검사를 떼어 줬으면은 체납하는 사람이 없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준공검사 떼어주기 전에 해라, 하지 말라 이런 법의 규정은 없는 거지요? 그건 자율적인 거였던 건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하여튼 사유가 굉장히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어떤 것을 부과하거나 이렇게 어떤 돈을 거둬들이는 일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이 국세입니까, 시세입니까, 구세입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국고로 7, 시세로 3 들어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시세로? 그럼 구세는 하나도 없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구세도 따로 거기서 나눠집니다 다시.

성심

이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장기미준공 건축물 있잖아요 이게 옛날부터 문제가 많이 됐던건데 보니까 '90몇 년도 것도 있고, '88년도 것도 있고 '85년도 것도 있는데 왜 그럽니까 이게 지금?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것도 건별로요, 예를 들면 20년 이상 된 것도 있고 굉장히 사연이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장기미준공 건축물에 입주해서 살면은 무단입주로 해가지고 벌금 내지는 고발하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물론 이행강제금이나 과거에는 과태료, 그리고 또는 고발 필요한 조치는 다 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계속 이 사람들은 미준공 건축물에 입주해서 살기 때문에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래서 한시법으로 작은 건축물은 특별구제를 해준 적이 있지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그런데 그래도 구제 안 된 것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이행강제금 내지 무슨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하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벌금을 내고 있는 건가요 안 내고 있는 건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부과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아예 과거 소급적용은 안 되니까요. 예를 들어 '85년도 건물이 있는데 '92년도에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겼어요. 그럼 그 이전 법이니까 소급을 못 하죠.

성심

이성심위원

'91년도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신청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건 다 부과하고 있죠.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까지 안 낸 것 있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안 내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압류나간 것도 있고 하여튼

성심

이성심위원

안 내면 계속해서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계속하고 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게 미준공건축물이면 등기가 없는데 어디다 압류합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 재산에 하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 땅에다 하는 겁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 현황을 정확하게 좀 뽑아서 주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을 보니까 말이에요 어떤 것은 1억5,200만원까지 되는데 이건 뭐예요 1억5,200만원 이행강제금. 연이죠 1년에 한 번 하는 거지요 이행강제금.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1년에 1회 이상

성심

이성심위원

2회까지 할 수 있는 거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할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 IMF 이후로

성심

이성심위원

1회로 하라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1회로 하자고 그냥 그랬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1억5,2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1억5,200만원이나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규모에 따라 다른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어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위반 면적

성심

이성심위원

어떤 건물인데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1억5,000만원짜리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봉천6동에 해오름교회 건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해오름교회, 사전 입주해서 1억5,200만원 부과를 했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사전 입주입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래서 소송을 했어요 이분들이요. 소송해서 지금 아직 판결문은 안 왔는데 강제조정하고 좀 있으면 법원에서 통보 올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제 이거는 한시적으로 1회에 부과하는 걸로 끝날 수도 있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건 끝난 거지요, 준공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여기 5,600만원짜리도 있고 2,800만원, 4,600만원, 7,000만원, 1,000만원만원, 1,700만원, 1,000만원 이상 건수가 굉장히 많는데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러면.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위반 면적에 따라 다른 거라니까요.

성심

이성심위원

사전 입주입니까 아니면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 여러 가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떤 여러 가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사전 입주도 있고

성심

이성심위원

쪽방 아닌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지금 남현동 것도 있고 다 여러 가지 형태가 여러 가지라는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쪽방 같은 게 많지 않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것도 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쪽방이 여기 몇 개나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무단 증축도 있고

성심

이성심위원

쪽방이 몇 개나 있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 그렇게 분리하시면 안 되고요 위반 유형까지 거기다 넣지 않았죠.

성심

이성심위원

위반 유형까지 넣지 않았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금액이 큰 것은 대체적으로 근린생활 시설로 허가를 내 가지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쪽방을 만들어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체적으로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무단 증축이라든지

성심

이성심위원

대체적이지 않느냐 이런 건데, 제가 볼 때 무단증축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 본위원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지금 상당히 올해만 해도 근린생활시설로 나간 건축물이 상당히 많지요 주택가에?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과장님?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금년도가 허가 건수가 200몇 건인데 정확한 건수는 제가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에서 거의 우리가 탑을 달리는 것 같던데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규모를 전체 연면적 규모로 하면 관악은요 50평, 100평 규모입니다 예를 들면. 건수만 많을 뿐이지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건수로 봐서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허가 연면적으로 따지면 별거 아니예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리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 허가 건수로 봤을 때는 우리 관악구가 거의 최고고, 관악구에서 어느 정도 건축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근린생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 한 40평 내지 50평, 60평 땅을 다 사러다녀요. 그래서 관악구에서는 어지간한 40평, 50평은 일반 주택을 짓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땅을 살 수 없어요 워낙 올라서. 여기에 전부 다 그냥 원룸식으로 쪽방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도 그렇게 이행강제금 물리지 않아서 괜찮고,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드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옥탑에 방을 조금씩 하나 들였는데, 거의 99%가 옥탑을 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 재수없게 걸리면 벌금내고 자꾸 부셔야 되고, 다시 부셨다 다시 원상복귀했다 이렇게 하고, 뭐 하여튼 10명 중에 한두 명은 재수 없으면 걸리고 일곱, 여덟 명은 안 걸리고 이랬을 때 그 주민들의 그 허탈해 하는, 정말 그 법의 불공정한 것에 대해 불신하는 것을 많이 봐왔거든요 우리들은.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게 해서 그 뭐라 그럴까, 이행강제금을 많이 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몇 천이 되는 건 제가 볼 때 대체적으로 그런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럴 때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지금 전수조사 하고 있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전체 다 하진 못 하고요 현실적으로요 예를 들어서 여기 관악구에 10만 가구가 있어요. 그리고 6만 동이 있다. 그런데 이걸 전수조사하면 10%면 예를 들면, 1만 가구 정도를 한다. 그런데 우리 건축과 직원이 건축직이 14명이 있습니다 직원이 전기, 기계, 행정 다 빼고요. 그럼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전수조사라는 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전수조사는 근래 몇 년 사이에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난 것 들에 대해서 주택가에 특히나 이런 걸 전수조사하라는 거지 일반 주택가 다 뒤지고 다닐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하여튼 현재 지금 우리가 조치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또 예를 들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아요 위반 유형. 그런데 이것들이 대부분 서로 진정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여기 관악구가 특히요. 그리고 소방서에서 통보온 거 하여튼 어디 협회에서 우리한테 한 거해서 이 조치 건수가요 저희 직원들이 힘들 정도로 조치하는 건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보세요 58억원이나 부과했어요 우리가요. 그러면 그거를 다 주민들 누구는 봐 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좀 이런 말, 표현 좀 뭐 하지만 하여튼 저희한테 신고된 거는 사그리 다 조치하고 있어요.

성심

이성심위원

신고된 것만 하지 말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닙니다. 상설점검이나 이런 것도 하고

성심

이성심위원

전수조사라는 게 그거잖아요. 신고된 거 조사하는 것이야 이것은 민원사항이고 전수조사라는 것은 예를 들면 근래에 '95년, '96년, '97년, '98년도에 근린생활시설로 주택가에 허가를 정말 근린생활시설로 지었느냐. 근린생활시설로 지어놓고 시설 용도변경을 해서 주거로 쓰고 있느냐 이걸 조사하는 것이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그거는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씩 교차점검을 해요 서울시에서요. 그래서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거 놔두고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란 얘기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여러번 나왔어요. 진짜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건 행정낭비인데요 낭비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여력도 부족하거니와

성심

이성심위원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하고 있죠 지금요. 3개월에 한 번씩 우리 서울시 직원들이 이미 점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점검을 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준공된 6개월 이내의 건물에 가서 그 건물 다 점검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 직원들이요. 예를 들면 다른 구청 직원이 와서 점검을 했어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를 들어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근린생활시설로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물론이죠, 다하고 있습니다. 100% 하고 있어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에 한 것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다 했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2006년부터 현재까지 근린생활시설로 주택가에 나간 허가 대장, 허가현황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과장님 얘기하고 있는 전수조사 현황, 어디어디를 했는가. 자꾸 전수조사를 한다니까 어떻게 하는데 전수조사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 현황표 제출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제는 허가 안 나가는 건가요 주택가에?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우리가 9월 1일부터 건축심의제도를 확대했고 10월 1일부터 주민의견수렴제를 방침에 의해서 시행을 했어요. 그 이후로 허가 4건 나갔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4건 나갔어요 지금도?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허가 4건밖에 안 나갔다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 4건도 주택가입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것도 그렇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 사람이 어떤 건축법 위반을 할 걸 우리가 예단한다는 것이 실제로 그건 어렵죠 예단한다는 것이. 물론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위반을 할 걸 아, 너 위반할 거지

성심

이성심위원

건축과장님께서는 그런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당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우리 이렇게 할 것이다, 사유조사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내주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안내해 주죠.

성심

이성심위원

안내합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최근에 나간 현황도 좀 봅시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동의가 있어서 다 끝내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두 분이나 남았는데 중식을 좀 하시고 5개 과인데 지금 3개 과째인데 어차피 직원들도 기다리니까 중식을 하고 시작합시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2시24분 기록중지

14시04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진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오전에 이어서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악구에 보면 원룸들이 상당히 많죠, 원룸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요즈음 사회적으로 언론에 많이 접해 보면 사고가 상당히 빈발하게 나지 않습니까? 화재사건이 일어나서 재산피해나 인명피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언론에 접해 봤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관악구가 유달리 고시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시원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절실히 요구가 되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고시원 형태의 건축물이 상당히 날로 늘어남에 따라 화재 시 피난 등이 어려워서 자주 발생하는 재난이나 인명피해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위해서 고시원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시원이 법제화 될 수 있게 어떤 기틀을 마련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요소를 해소하는 데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시원을 법제화 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이 수립되고 있는지 과장님 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사실은 이게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과거 3 ~ 40년 전부터 현재까지 자연발생적으로 쭉 이루어져 왔고 제가 '98년도에 여기 근무할 당시에도 원룸이나 쪽방 이런 문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제가 건교부에 개정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관악구만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야말로 무시됐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지금도 계속, 물론 우리만 있는 건 아니고 서울시내 또는 부산, 대구, 광주 어디든 다 있어요 이런 형태가요. 더구나 해외 이주노동자들이 100만명이 있고 그런 분들이 어딘가에 살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그래서 제가 작심하고 금년만 해도 4월달, 6월에 우리가 본청에 건의하는 거니까,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직접하지는 않아요. 본청에 작년 말도 그렇고 계속 법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고시원은 용도분류를 보건복지부하고 하다가 국회에서 무산돼 버렸죠. 그래서 이번에 드디어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고시원 용도분류를 바로 시설기준은 보건복지부기준으로 하고 예를 들면, 한 실의 면적은 12㎡ 내외 그리고 복도 유효폭은 예를 들면 1.2m든 1.8m든 결국에는 화재에 관한 문제, 안전에 관한 문제 하나하고 두번째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주차문제가 주차장법하고 건축법하고 중간형태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고시원을 법제화하고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일정한 세금도 부과하겠다 하는 게 입법취지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법제화 될 예정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본 결과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허가에 따른 주민의견수렴제를 시행하고 있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10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주민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건축할 소재지 바로 주변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게 접근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 신청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또 본위원이 건축과에 자료요청을 해서 한 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건축과에서 받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서류를 받았는데 상당히 고시원 제도개선에 있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장님한테 본위원이 건의를 하는데 현재 우리 관악구에 이러한 고시원으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고 또 이웃간에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인지가 됩니다. 건축과에 어제 본위원이 자료요청해서 본 결과 상당히 좋은 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안에상정될 수 있게끔 위원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좋은 안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영을 하게끔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더 보완을 하실 게 있으면 더 보완해서 이것을 앞으로 주민들간에 분쟁이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에 적극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공사 현장에 공무원이 나갈 수가 없죠? 공무원이 공사 현장에나가 볼 수가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일단 나가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공사 현장에 나가지 않다 보니까 사용승인을 해주고 나서도 사후대책이 필요한 부분도 상당히 많은 걸로 본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면서 주위 인근의도로가 파손됐다든지 이웃에 여러 가지 지장물이 피해가 있어도 사후관리를 안 하고 특별검사원들에 의해서 준공을 떼어주자는 거니까 사후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우리가 구에서 포장도 해야 되고 인근에 어떤 피해있던 것을 처리를 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에서 직접 담당자가 나가 보지를 않아서 그러한 것을 파악을 못 하다보니까 복구를 하라는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연 건축주가 해야 되는가 아니면 구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차가 공사 현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 보면 인근 보도든지 도로를 많이 파손하죠? 그런 부분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로들면 오늘 "정호진니트"라고 저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까치고개 너머 남부순환도로변에 있거든요. 그 앞에 자기 3m 셋백한 부분이 있어요 자기 대지에서. 그거는 본인이 하고 그 바깥에 있어요 보도 부분. 그거는 토목과에 일정비용을 예치를 합니다 돈을, 공사비를. 우리가 디자인거리 조성할 때 또는 어떤 다른 사업할 때 그때 같이 그 돈으로 합니다. 원인자 부담을 하는 거죠. 간선도로변은 당연히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 현재, 모든 건축물이 다. 그런데 다만 12m 이면도로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조차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본인이 복구에 대해서 비용을 그분이 부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준공 시 그것이 이웃간에도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이 멀쩡한 도로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도로를 파괴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를 해놓지도 않는다는 말이에요.이웃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낍니다. 저 집으로 인해서 우리 이웃까지도 피해를 본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그 건축주가 부담을 하는 걸로 해주셔야 되지 않나?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난 한 해 우리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 준 것이 450건 정도 되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 중에서 근린생활시설이 약 190세대 내지 200가구 약 45% 정도 근생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생이라 하면 상가 건물도 많이 차지하겠습니다마는 속칭 원룸이라고 하는 쪽방 4평, 5평 되는 이런 방을 넣어서 실질적으로 30실 뭐 35실 이런 건물들이 상당히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평수가 근생으로 따졌을 때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근생에는 134㎡에 주차 한 대죠 법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웬만한 근린생활시설 건물에는 주차가 불과 5 ~ 6대 정도밖에 시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하느냐? 전부 가칭 원룸이라고 쪽방을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오피스텔 같은 거는 1실에 차 한 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생으로 해서 가칭 원룸이라고 짓는 것은 30실 정도 이상 되는 데도 주차 불과 5 ~ 6대, 많아야 한 6대인데 그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관악에 바람직 한 것은 아니다. 짧은 측면에서 본다면 관악의 어떤 건축경기도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뜻하느냐면 우리 관악구에 옛날 어려운 가칭 달동네라고 했던 관악구가 역시 원룸이 많고, 쪽방 4평 정도 있는 그러한 건물이 많으므로 해서 독신자들이 많을 것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할 것이다. 그것은 관악을 주소지를 둔 가족이 같이 생활함으로 해서 내동네라는 그러한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잠시 거쳐가는 걸로 생활을 하다 보면 내 지역의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특히 주차장 관계 그리고 멀리 내다본다면 관악구 구민들의 삶의 문제 이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의 주차관계를 과연 법적으로는 근생에 134㎡를 허용한다손치더라도 실질적으로 방이 이렇게 많은 데도 주차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건 나머지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은 과연 주차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부터 먼저 답변해 주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악에 여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랬다가 어느 날 장사가 안 되고 문을 닫고 원룸으로 전환하는 그런 형태든 또는 신축을 새로 하든 하면서 자꾸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게 주차장이 사실 가장 문제거든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런데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다중주택을 허가를 받아서 더 방을 쪼개서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134㎡당 한 대인데 예를 들면 오피스텔이 이게 실당 한 대 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파악을 해 보면, 실제로는 방 한 20개 정도 있다, 그런데 차를 얼만큼 소유하고 있느냐, 맨 꼭대기 층에 주인이 산다 뭐 이런 경우에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여섯, 일곱대 정도 되더라고요 평균. 또 원룸에서 사는, 조그만 방에 사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차가 없는 경우가 허다해요 거의 다. 다 파악은 못 했지만 실제로 그 수요조사를 의도적으로 좀 해 보니까, 과연 정말로 주차가, 그리고 우리한테 신고되는 것들의 대부분이 주차하다 싸움나서 신고하는 거거든요 거의 다. 그러면 우리가 예외없이 다 조치를 하는데 그럼 주차가 과연 몇 대가 부족하냐, 그러면 세 대 내지 네 대를 허가 받습니다 보통 땅이 50평, 60평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서너 대가 부족한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어떡하냐? 우리가 심의를 확대했습니다 9월 1일부터. 그래서 1층을 필로티로 유도를 해요 저희가요. 그래서 1층은 거의 주차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고시원이란 용도가 앞으로 제정이 되면,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문제하고 같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선은 우리가 주민의견수렴 제도하고 또 심의를 더 강화하고 해서 그러지 않도록 예방하고 사후관리도 할 예정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사후에 그 처리되는 관계는 중앙정부에서 법적으로 해 나가겠지요. 그러나 현실의 관악구는 그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있어서 이것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될 건가 상당히 본위원이 염려스럽고, 그리고 이웃간에 불협화음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아마 서울 시내에 민원이, 진정이 제일 많은 데가 관악구일 것입니다. 옆 집에 집을 지었는데 진정을 내고 민원을 낸다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의 이득을 창출해서 속된 말로 배가 아파서 진정내는 게 아니라, 첫 번째가 주차 관계 때문에 진정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냐 분명히 근린생활시설로 만들어 가지고 건물 지어서 주차는 불과 대여섯 대 해놓고 실은 30실 이상씩 운영을 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이웃에 불협화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웃이 불편한데.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이따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고요. 지금 그 준공 시 근생이나 일반주택,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근린생활시설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은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4층 이하, 2,000㎡이하만 특별검사원에 의해서 준공을 필하고 있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근린생활 시설 4,000㎡ 이상 되는 부분은 어떻게 준공을 필해 줍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것도 건축사 해당 감리했던 건축사가 있어요.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해서

태동

김태동위원

감리,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 사람이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감리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어차피 설계, 감리 같이 가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거의 그런 경우가 많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거의 그렇게 가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현실 아니겠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과장님, 부임하신지가 여기 몇 년 되셨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2006년 9월 달에 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2년 조금 넘었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2년, 2 ~ 3년 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까지 계시면서 특별검사원이 어떤 관련 법령에 의해서 부적절하게 처리를 해서 건축법 제80조라든지 건축사법 제28조에 해당돼서 고발조치한 사항이 혹시 있었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제가 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글쎄 이런 부분은 제가 과장님 부임하시고 난 다음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민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과장님이 그 정도야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한 건도 없었단 말씀이시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건축법에 저촉이 된다든지 건축사법에 저촉되는 부부은 없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뭐 어쨌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만약 위반이 있다면 제출 자체를 못 하죠.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사용검사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죠 위법이 있다면.

태동

김태동위원

위법이 있더라도 우리 여기 건축과에 근무하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위법인지 아닌지를 모르죠? 현장에 나가보질 않는데 어떻게 압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이게 10년 전에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아니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니까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건축사가 대신해라라고 이구동성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제도죠.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건물이라도 우리 건축과에서 나가 보질 못 하니까 잘못된지도 모르고 계시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당연히 그럴 수 있죠.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모르고 계시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문제는 언제 가서 파악을 할 수 있느냐, 교차 점검이 준공 후 6개월 내에 교차 점검, 1차 공무원이 교차 점검을 하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 전에는 확인할 수가 없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민원이 있다 그러면은

태동

김태동위원

민원이 있기 전에는 모르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민원에 있어서 현장에 나가 본 사항 외에는 6개월 후에 즉, 준공 필한 6개월 후에 교차점검 시 나가서 현장 확인하는데 그 현장 확인하면서 바로 지적된 사항, 교차점검 때 지적된 사항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문제는 6개월 후에 가서 위법 건축물을 전수조사를 하는데, 교차점검으로 전수조사를 하는데, 정말 지적 당해야 될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내고 준공을 필한 그러한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을 상당히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가 지금 이분들은, 가칭 원룸이라고 하는 이 분들은 거의가 이행강제금을 내는 경우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애매모호한 영리의 목적이 아닌 정말 어떤 자기의 생계,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 늘어난 것만 전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 부분에서는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돈 있고 힘 있는 자만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고, 정말 돈 없고 힘 없는, 정말 생계형으로 조금 다른 서민들만 이행강제금을 상당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1년에 무려 150건. 그러면 과연 정말 자기의 삶의 질을 조금 향상시켜서 좀 다른 생계형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야 되고, 자기 영리의 목적으로 큰 근린생활시설 해서 방을 30개, 50개에서 월 몇 천만 원씩 받아들이는 그 쪽에는 과태료를 안 물리고. 모든 사람은 법에 의해서 동등해야 됩니다. 어떤 힘 있는 자는 이런 혜택을 받고 있고, 정말 어렵고 자기 생계를 위해서 조금 벌어서 세탁기 하나라도 조금 놓으려고 달아낸 부분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물론 건축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습니다만 현실이 이거는 정말 너무나 엄청나게 맞지가 않는 것이다. 이 부분에 본위원이 이번에 감사를 보면서 너무 황당해서, 만민이 평등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영리의 목적으로 한 근린생활 시설자들은 거의 태반으로 지금 이행강제금을 안 내고 있는데 왜 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본위원은 정말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실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만 지금 이것을 전수조사를 한다고 치면은 엄청난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됩니다. 1년에 근 200건 가까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내줬는데 여기는 원룸이 본위원이 정확히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거의 70 ~ 80%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1년에 약 140 ~150개 정도가 근린생활시설 가칭 원룸으로 지금 개조를 됐는데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치면은 엄청난 금액인데 과연 이대로 해도 되겠는가. 그러면은 이 분들을 생각해서 억울한 작년 한 해 동안 146건 돼 있는 140만원, 60만원, 70만원, 90만원 이렇게 낸 이 분들은 조금 다른 거예요. 내부 시설한 근생 이분들은 하려면은 수천만 원씩 물어야 됩니다. 제가 어떤 경우에는 어느 건축업자한테 물어봤어요. 그 부과당하면 어떻하냐 했더니 그만큼 내도 이득이 창출된다고 합니다. 방 30실이면은 월 1,200만원이에요. 1년에 1억5,000만원입니다. 1억5,000만원 해서 3 ~ 4,000만원 이행강제금 내봐야 별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행강제금 내고도 하겠다는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참 이 부분을 제가 참 답답하기는 매한 마찬가지입니다만 첫번째 차 주차 그러면 주차를 행정을 많이 그쪽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유도를 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마 1층으로 한다손치더라도 주차가 그렇게 많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근생으로 해서 가칭 원룸으로 지은 그 부분을, 주차를 첫번째 해결할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 할 것이고, 주차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건축주가 주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그것이 시행 안 된다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법 첫번째가. 지금 이거 전수조사를 해서 처리한다면 엄청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지요? 올 연말에 부과할 계획이지요 사실은. 몇 군데나 부과할 계획이시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약 몇 군데를 부과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대략적으로.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약 한 200건 정도일 겁니다. 전체 다 하면.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위법사항이라고 통보한 것은 약 26건 정도밖에 안 되지요 현재는. 앞으로 사후 다 통보도 하고 시정하라고 할 것이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럼 올 연말에 부과는 그렇게 많이 할 것은 아니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 이거를요 한번에 하는 게 아니고 각 개별 건수에 대해서 시정 시 기간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절차에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통보하는 게 아니라 위법사항이라서 통보하고 부과 예고하는 것은, 그럼 부과를 하는 것은 언제 하느냐고 본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부과는 언제하느냐?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개별 건마다 다 다릅니다 그건. 일괄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있을 수가 있지요, 예를 들면 소방서에서 우리한테 이번에 50건이 왔어요. 그럼 50건이 거의 같이 움직이겠죠. 그럼 같이 시정지시 나가고, 부과하고 이렇게 되는데 민원이 있었다, 예를 들면 어떤 한 건이. 그럼 날짜가 다 다르지요? 그럼 1년에 대충 어느 정도 돼냐, 연말에 한번에 정리한다 이건 아닙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더니 9월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일괄적으로 보냈더라고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글쎄, 아니 그러니까, 어떤 계획했던 거

태동

김태동위원

소방서에서 넘어온 것은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이번에 44건이 있어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 44건은 주로 전 신림9동 지금은 대학동입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쪽에 국한돼서 왔더라고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지난번 용인 화재 사고나서

태동

김태동위원

그쪽만 전수조사했던 거 같은데요. 그거를 전부 그러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조사를 다 해봐야죠 저희가요. 다시 조사를 해서요, 다시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그러면 본위원이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 분들은 소방관이에요, 소방관. 건축법에 의한 건축법 위반 여부를 본 게 아니고 이분들이 솔직히 잘 모르면서 우리한테 통보하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은 소방법으로 해서 온 것 아닙니까, 소방서에는 소방법으로 해서 온 것이고 어쨌든 건축과는 건축법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건축법이 아니고 또 어떤 주택법 이런 것은 주택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쪽에서 전수조사를 해서도, 그렇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불법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건축과 소관이 아닌 것은 주택과가 아니고 다른 과로 보내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로도 보내고?

예.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주차는 앞으로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렇게 좀 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당연히 해야죠,그렇게 하고 있고요 현재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바로 억울한 부분이 없어야 된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거 같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왜그러냐면 아까 이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5,000만원 부과한 거 있잖아요. 그럼 1억5,000만원 해오름교회가 힘이 없는 덴가요 있는 덴가요? 아닌 말로요 우리는요 힘이 있다 없다는 저한테는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저는 1억5,000만원도 부과하고, 500만원도 부과하고, 50만원도 부과하고, 한번 표 보십시오. 굉장히 다양한 형태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실은 예방하고 사후관리인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냥 마침 어제 재미가 있어서 뽑아봤는데, 영국 런던에 있는 머틴 자치구라는 자치구에서 주민의견수렴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강남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외국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요. 여기 보세요, 건축허가계획, 허가신청 알림.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봐요 위치는 어디고, 건축주는 누구고. 심지어는 이 사람들은 도면까지도, 도면 “위의 허가 신청서 사본은 웸블던 도서관 참고문헌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음”. 그런데 우리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안 됩니다 이건. 그런데 자, 이런 데도 있고 우리가 사실은 평온하게 지금까지 허가를 받았어요. 위원님 질의하시지만 사실은 허가를 굉장히 쉽게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도 위반들을 하니까 저희 청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하자, 지역 경제 활성화가 안 되는 한이 있어도 아닌 말로. 그래서 10월 1일부로 주민의견수렴제를 우리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요 이 의견수렴제를 딱 하니까 동사무소에 개략도를 비치를 해요. 이런 허가를 할 예정이다, 그럼 이분들이 이의제기를 합니다, 얘기를 다 해요. 주민한테 협의하는 게 아니에요, 의견을 듣는 거예요 이건 제도가. 그러다보니까 여기 건설업 하시던 분들 있죠, 업자라고 하는 분들, 그 분들이 다 어딘가로 없어져 버렸어요. 세계 경제가 어떻고 이건 두번째 문제고 관악구에 원룸을 짓는다고 하던 분들이 갑자기 다 어디로 사라졌어요 지금. 그래서 10월, 11월 두 달 됐거든요. 두 달 동안 허가 4건 나갔습니다. 전에 같으면 40건 나갔을 거예요, 50건. 4건으로 줄었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사실이에요 이게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허가가 어렵다는 얘기다, 위반도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나는 여기다가 다세대나, 다중을, 근린생활 이렇게 지을 예정이라고 동네방네 다 소문 내거든요, 어느 날 원룸으로 만들기 어렵지요 이렇게 되면요. 주변에서 다 이르거든요, 모를 수도 있는데 옆집에서. 그래서 우리 청장님 이하 저, 국장님, 우리 직원 모두 있잖아요 이 위법 건축물 예방하기 위해서 아니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아이러니하게도 관악구에서는 화재 사고로 죽은 사고가 있었나요? 용인 어디 다른 데 사고 많았어요. 관악구만 최고 많다면서 원룸이요. 그런데 어찌 아이러니하게 여기는 사고 나서 죽은 예가 하나도 없나요? 그런데 다른 데는 있어요. 제가 의회에서 이런 발언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노력을 많이 하면요, 일반 건축주들은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정말 절묘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자치구 교차 점검 이건 11월 20일 지금 본청에서 바로 엊그제 계획서 내려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본청에서 여기 쭉 있어요. 감사실 소속 공무원까지 참여하고 주차장, 정화조, 청소환경과 하여튼 등등등 해갖고, 이게 점검한 건데 2006년도 준공한 건물 그리고 2008년 1/4 분기 한 거, 이번에 점검합니다. 그래서 이게 건수가 보세요. 종로 78건, 중구 75건 등등등 강서 85건, 광진 90건, 우리 80건입니다 해야 될 대상 물량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공무원을 못 믿어서 무려 24만원씩이나 주고 건축사 시키죠. 그것도 혈세라고 표현하셨죠. 그래서 그거 못 믿으니까 다시 또 공무원이 나가서 점검을 해요 아직도 위반을 하니까. 그래서 하니까 거기서 적출이 되면 또 우리가 조치를 하죠.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하는 장치는 다 있어요. 지금 심지어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나가 보면 왜 다 못 받느냐라고 하는데 요즈음 똑똑한 주민들은 이렇게 말해요, 영장 갖고 왔어요 이래요. 영장 갖고 왔냐고 그래요. 문 안 열어 줍니다. 정말 영장이 있어야 되냐? 우리가 지금까지는 순수하게 건축과에서 나왔다고 하면 다 열어 줍니다 거의. 그런데 드디어 안 열어 주는 집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키 번호 누르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문 열고 그래요. 누구야? 영장 갖고 왔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말, 그래서 시청 건축과에다 이거 우리가 점검하는데 드디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거부합니다 거부. 무슨수로 들어갈 거냐 거기를.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걸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요, 방금 과장님께서 첫번째 말씀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지 않았다. 해오름교회 1억5,000만원도 부과했다. 본위원이 서두에 질의할 때 영리의 목적으로 했습니다 영리의 목적. 영리의 목적으로 어떤 주거의 목적이 아닌 영리의 목적으로 한 근생을 말씀드린 거예요. 주거나 다른 업무용이 아닌 영리의 목적, 즉 말해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필해서 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아서 생활하는 그 영리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기 이행강제금 부과한 데서 영리의 목적으로 한 것은 극소수란 얘기에요. 다른 측면을 보지 마시고. 또 하나 지금 쭉 말씀하신 문을 안 열어준다. 조금 전에 10월 1일부터 대책회의를 해서 주민의견수렴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관악구에 건축허가 신청이 안 들어온다. 그것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현 건축법을 두고 그동안에는 정말 유명무실하게 건축을 했는데 이제는 법을 완벽하게 하다 보니까 업자들이 도저히 불편해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태료 부과한 데서 과연 가칭 원룸이라고 꾸며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데가 몇 군데 있는가? 제가 보니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문을 안 열어준다? 문을 안 열어줘서 안에 조사를 못 한다? 이거 참 황당한 답변인데요 물론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거의 안에서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가겠죠. 그러나 전수조사를 할려면 그 정도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지금 근생 가칭 원룸한 업주들만 협회를 구성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님이시니까 그 정도는 알고 계시겠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있다고 하더라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모임을 하고 계시죠, 대책회의도 강구하고. 그분들은 대책회의를 강구해서 여럿이 함께 힘을 합치면 아무도 손을 못 대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려서, 일부 자기 주거를 위해서 주택은요 이웃사람들하고 함께 힘을 합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이웃사람들하고 같이 집을 지어서 힘을 합하면 누구도 못 건드려요. 제가 서두에 돈 없고 힘 없는 사람은 이러한 이행강제금도 다 물어야 된다는 얘기가 거기에서 나온 얘깁니다. 주거해서 힘 없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조그마한 건축물에 위법을 하면 바로 이행강제금을 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여기에 건축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그 외에도 다른 공무원이나 이 자리의 위원님들도 이거는 진짜 불을 보듯이 훤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은폐하고 숨길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서 대책을 세워서 지난 10월 1일 구청장과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이 전부다 대책회의를 하듯이 이 부분 역시 대책회의를 해서 앞으로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까지 해나왔던 그러한 부분은 주차를 좀더 업주들한테 확대하는 방법으로 하고 생계형은 좀더 시정하도록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을 없는 살림에 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근린생활시설해서 원룸으로 꾸민 데를 전수조사를 하세요. 전수조사를 해서 그쪽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세요.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은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이나 과장님께서는 건축에 대해서는 전문가시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도 역시 행정절차법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별로 법 적용을 차등을 한다, 불평등하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쪽방문제는 저희들이 기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시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었고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일단 쪽방이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화재에 대한 취약점이거든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700여 건을 전수조사를 하면서 일단 1차적으로 소방 안전사항은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소방점검을 하면서 40여 건이 소방관이 보기에 건축법 위반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고 현장에서 건축과에서 민원이 들어오건 어디 통보가 오건간에 직접 건축과에서 나갑니다. 그때는 나가서 위반사항을 사진으로 찍고 그 다음에 위반사항 시정기간을 일정 기간을 주고 한 달이면 한 달, 시정연기를 신청하면 또 한 달 더 해서 두 달 정도 주고 그때 시정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고 그때 절차가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절차에 의해서 하고 부과를 합니다 적발부터 한 서너 달이 걸려요 부과부터는. 그래서 소방서에서 최근에 넘어왔기 때문에 40여 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시정이 안 되게 되면 이행강제금으로 넘어갈 것 같고. 지금 문제는 건축과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현재 쪽방이라는 게 시설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실 단속할 근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하는 거는 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국토해양부의 질의회신에 의해서 또 화장실이 개별화장실이 있으면 이거는 아니다, 근린생활시설이 될 수가 없다 그 근거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거고 사실 화장실만 없애면 시정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서울시를 거쳐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법률을 개정하려고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조회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했는데 쪽방을 근린생활시설로 넣자, 근린생활시설로 넣고 다중이용시설로 넣고. 그럼 시설규모는 뭐냐? 가로, 세로 해서 12㎡ 이상 돼야 된다. 12㎡ 미만으로 되면 이거는 시설기준에 어긋나니까 관련 법 보건복지부령이나 사업신고나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이발소나 이용하는 시설기준에 안 맞으면 허가취소를 하듯이 영업취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될 거고. 이게 구청에서 애를 써서 법률 개정 중에 있는데 아마 법률 개정을 하다 보면 경과조치가 나올 거예요. 기존시설물은 어떻게 할 거냐? 기존시설물에 대해서 경과조치가 나오게 되면 일단은 고시원 700여 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세무서에 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시급한 소방문제는 소방서에 체크가 됐고 그리고 소방서에서 1차적으로 건축법 위반이 있다고 생각되는 거는 저희들이 조치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다 전수조사도 할 수 있겠지만 법률 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되면서 경과조치도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김위님원께서 지금이라도 다 조사를 해라. 사실 어렵지는 않은데 일단 절차가 법률 개정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는 게 낫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지금이라도 조사를 즉시, 법률 개정과 상관없이 권고를 주시게 되면 저희들 어렵더라도 조사할 의향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주택이건 근생이건 공장이건 오피스건간에 법 적용하는데 있어서 이거는 주택이기 때문에 비영리기 때문에 봐 주고 이거는 영리기 때문에 건축법 위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안 물린다 이거는 저희들이 자위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혼납니다. 혼나고 법 적용을 잘못해서 징계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쪽방에 대해서는 현재는 그런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소방서에서 그러한 소방법의 위반, 조금 전의 과장님 답변은 사실 사고가 없다 이런 답변은 부적절하고 그런 답변은 하실 수는 없는 사항이고. 지금 소방서에서도 미리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 건축과로 넘어온 것 같은 데 본위원 그러한 부분과 주차부분, 앞으로 주차난이 더 심하다고요. 우리 사실 주차 한 대당 6 ~ 7,000만원 이상 들여서 시설을 합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나중에 주차때문에 이웃간에 불협화음이 많이 생긴다면 정말 관악구가 살고 싶지 않은 동네로 변합니다. 그러한 것은 정말 없애야겠다. 그래서 첫번째가 건축주에게 주차를 해결책을 세워달라 그거부터 먼저 통보를 해주셔야 될 것이고. 나중에 법이 개정이 됐을 때 국장님께서 그때 가서 결과 나오는 대로 처리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우선 그 안에라도 주차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겠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심각한 지경이라서 본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했던 것인데요 앞으로 우리 관악구에 분쟁없는 정말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복된 내용이라든지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시고 국·과장님께서는 묻는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든지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필요한 설명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과장님 답변에 고시원하고 근생, 다중주택 이 세 가지로 답변을 하시는데 고시원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미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까지 낸 걸 고시원이라고 하는 거죠?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영업신고 700여 개 된 거.

성심

이성심위원

영업신고 700여 개 된 겁니까? 그러면 다중주택은 또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약 100평 미만 옛날의 구로 그쪽에 공장들 있던 데 벌집이 있었죠? 그런 형태처럼 다세대는 아니고 그렇다고 벌집이라는 용어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걸 다중주택이라고 합니다 100평 미만.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근생은 아까 얘기한 대로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근생에 500㎡ 미만은 근생, 500㎡가 넘으면 교육용 시설로 그동안에 허가를 받아서 원룸을 만들었는데 근생으로 허가를 받아서

성심

이성심위원

교육용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500㎡가 넘으면 교육연구시설 그리고 500㎡ 미만이면 독서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칸막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칸막이가 현행 법률적으로 문제가 어떠냐라고 따져보면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이 방의 칸을 지금 세 칸으로 나눴다 사무실을, 그게 위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만 거기에 화장실과 취사실을 넣었다 그러면 그때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해결책이 뭐가 있어요? 법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고 해결방법이 뭐가 있느냐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어쨌든 지금 설명을 길게 하기 그러는데 지금 이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몇 십년에 걸쳐서 드디어 고시원이라는 용도분류를 하려고까지 왔어요 이제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고시원이라는 용도분류를 하려고 하는데 벌집이라든가 근생은 고시원으로 용도 분류가 안 되는 거잖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죠, 그게 흡수통합이나 어떤 형태로 정리가 되겠죠 앞으로. 그런데 건축법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5 ~ 60평 땅에다 근생으로 건축을 할 때 3대 내지 4대 정도의 주차를 할 수 있게 허가를 나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서너 대가 좀 부족하더라. 이걸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 사람은 위반을 한 거죠 그거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위반을 했는데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위반을 했으니까 시정지시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주가 이거 시정할방법이 있냐 이거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시정을 해야죠.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합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했던 걸 철거하고 우리한테 시정할 보고를 냅니다. 시정할 서류도 해주고 그것도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가는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를 들면 다섯번, 여섯번 계속 부과당하는 사람도 있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다중주택은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관악구에, 대충?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전체 다중주택의 동수?

성심

이성심위원

예, 몇 동이나?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근생은 얼마나 있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것도 숫자 전체를 말씀하시는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대충 얼마 정도 될 것이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우리 관악구의 건물 동수가 6만동 정도 될 거예요 가구수가 11만 가구니까요. 그 중에 아파트도 있을 거고 단독주택 있고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통계자료를 현재는 안 갖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근생중에서도 우리가 그냥 쪽방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을 정도의 건물은 몇 동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은 하잖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건 제가 숫자를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한 4평 내지 5평으로 나누어서 임대를 주면 1,000만원이 넘게 나오더라고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러면 이거 영업신고 안 하기 때문에 세금도 안 내는 거잖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렇죠.

성심

이성심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세를 3,000만원에 150만원에 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3개월에 한 번씩 부가세가 35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매년 이걸 가지고 또 종합소득세 합산해서 세금 내고 있고. 그 조그마한 150만원 받는 것도 이렇게 세금을 내는데 1,000만원이 넘는 임대료가 들어오는데 세금을 부과하지 못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관악구의 힘 있는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압력을 가할려고 하면 우리는 정치인이니까 관악구 의원들이 우리를 이렇게 조사한다. 우리한테 압력을 가할 거란 말이에요. 압력을 가한다고 우리가 할 일 못 하면 의원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구청도 마찬가지에요.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법을 지켜야 되고, 지역의 유지라는 분들이 또 그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쓰고 또 계속 편법이 양산이 돼서 우리 관악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문제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어느 정도 정리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도 앞으로 자정노력을 하셔서 더 이상 이런 건물을 짓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다른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우리 구가 아닌 전체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이런 건물지어서 그런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우리 관악구만 이런 쪽방을 전부 만들어서 진짜 슬럼화 돼 가지고 완전히 과거의 달동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달동네로 가는 이러한 것에 대한 순환적인 것은 좀 지양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두 국·과장님께서. 알겠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저는 제가 발령나서 온 이후로요 전에 과장들이 있었을 거 아니예요? 그런데 저는요 제가 와서 굉장히 많은 조치를 했거든요, 누구보다도 많이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러 가지 소신있게 답변하시는 거 보고 저는 정말 굉장히 고맙게 마음속으로는 생각하지만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한테나 국장님한테밖에 얘기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더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여러 가지 정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아시겠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중주택 및 고시원, 원룸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난번에 금천 의회에서도 행감 시 이 문제가 불거져서 또한 양면성이 있습니다. 원룸 이 문제는 단순히 우리 인근에 있는 동작이라든지, 구로라든지, 금천이나 저희들, 또 서울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건축과장님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채택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로 해서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금 건설경기가 하향되고 지방에서 미분양이 되기 때문에 각종 건축제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불법으로 인해서 주차가 가중되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다만 시기도 문제고, 이 10만이라는 우리 전체의 관악구 이것을 전수조사를 다 해서 벌집을 만들자, 이 민원을 어떻게 처리 할 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으로서는 물론 충분히 이성심 위원님이라든지 또 지난번 구정질문했던 위원님들, 아까 김태동 위원님이 조목조목 지적했던 부분도 제가 동감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이것을 일시에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난리친다는 것을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또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와서 지금 전세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방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이런 쪽방이 있음으로써 상대적으로 또 플러스 알파 요인도 있습니다. 방 2개짜리, 지금 신혼부부도 쪽방에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전세 방 2개짜리 7,000만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소위 보증금 1,000만원에 3 ~ 40만원 이렇게 내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인데 아무튼 이 문제에 관련해서도 아마 우리 김효겸 구청장님이라든지, 국·과장님, 그리고 건축과장님 업무를 마비할 정도로 민원들이 쇄도해서 아주 고뇌를 하고 있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시원 제도개선 의견수렴제도를 만든다든지 또 남부순환도로 스카이라인을 만들어서 획기적으로 이 방안에 대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우수한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주민의견수렴제를 해서 건축은 지금 강화되고 아까 이 수렴제가 된 이후로 4건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가뜩이나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건축은 소위 말하자면 우리 경제의 하나의 디딤돌입니다. 너무 의견수렴제를 강화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이런 고시원의 불법 행태를 막을 수도 있지만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이건 정말로 경제가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본위원장으로서는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채택을 못하고 반대의견을 합니다. 다만 원룸협회를 얘기한다든지 원룸하시는 분들한테 소위 앞으로 세입자를 받을 때 차량이 없는 사람으로 해서 주차난을 완화하는 방법, 그거를 좀 건의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서 너무 의견이 분분하고 또 시에서 시의원이 구정질문도 그랬는데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이것이 채택될려다 굉장히 주민들 아주 역반응이 일어나 가지고 후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 준공업쪽에 용적률이 400%인데 250% 하향을 하고. 아무튼 우리 건축과에서 고시원 형태를 제도개선 법제화라든지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앞으로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좀 제대로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저, 잠깐 이거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가야 되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182동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게 뭐냐면, 2008년 1/4분기 한 게 101동이 있어요. 그게 비주거, 주거해서 아까 말씀드린 근생 43건이 있는데, 2006년도 2년 전에 4/4분기 생성이 된 것도 이번에 74동을 해요. 그래서 185동 합니다. 지금 마치 점검을 안 하는 것처럼 하는데 전부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오해가 있으시면 안 돼요. 우리 전수조사하고 있어요 전수조사.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결과를 주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럼 다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건축과장님 알았습니다. 하여튼 좀더 집행부에서 더 고민을 하고 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되지 강제조항으로써 그렇게 융단폭격 해서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고민해 주시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수고하셨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섭입니다.

조규화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지금 관악로의 간판이 잘 정비가 돼서 참 보기가 좋은 것 같고 또 다른 구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또 주민부담 없이 이렇게 간판이 정비되고 있는 것에는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몇 가지 도시디자인거리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판할 때 지원 대상 업체가 몇 개였었지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 240개 업소였는데 지금 하다보니까 거기 건축허가 난 건물도 있고 해서 215개 정도를 지금 대상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낙찰되기 전에 사업을 신청한 업체가 얼마나 되지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 대상 사업을 240개 업소

이행자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지금 간판해 준 곳이고 사업을 하려고 했던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12개 업체 당초에 공모가 들어왔는데

이행자위원

그 중에서 3개 업체가 선정돼 가지고 사업 진행을 하신 거지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그 12개 업체 가운데 관악구 업체가 많지 않았나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12개 업체에 관악구 업체는 한 세 곳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행자위원

근데 뭐 다른 예산 부분이 맞지 않아서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이 됐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한 개만 관악구에서

이행자위원

한 개만 관악구여서 이왕이면 같은 가격이면 관악구에 있는 업체가 했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다음에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악로 디자인거리 조성할 때 보도 있잖아요? 우리가 도로 포장하는데 10년 내에 보도를 교체할 경우에는 도로관리심의위의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지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디자인거리는 시에서 특수사업으로 10개 구간을 선정해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조금 예외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지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본부에서 결정합니다.

이행자위원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나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들 고려했는데 결과적으로 디자인거리를 선정할 때 10개 구간은 그런 부분을 예외적으로 적용한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대우슈페리엄 구간 110ｍ하고, 관악구 구청사 구간에 100ｍ, 210ｍ 구간이 작년에 사실은 시공이 됐지 않습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사실 1년도 안 돼서 그 보도가 210ｍ 구간이 교체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돈으로 따지면은 얼마 정도나 될까요 비용에서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정확하게 계산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행자위원

대충 얼마나 될 거 같으세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글쎄 제가 어림짐작으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보도 한 장에 한 천 원 정도 하나요 블록이?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블록도 종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천 원 정도 간다고 봐야 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대략 얼마 일 거 같아요?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정확하게 산정을 안 해 봐서

이행자위원

제가 저번부터 그걸 좀 산정해 달라고 했는데 산정하기를 거부하시는 것 같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보도가 굉장히 낭비가 됐고 비용이, 또한 낭비된 비용이 얼마이든가를 떠나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어, 이거 작년에 공사하더니 또 이렇게 공사를 하네. 이게 뭐 서울시 도시디자인거리를 위한 사업이고 뭐고, 이런 걸 떠나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거 1년도 안 된 보도를 또 교체하는 구나, 연말되니까 괜히 돈이 남아도니까 이렇게 보도나 교체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사실은 그 금액을 산출해 보고 싶은데 사실 그걸 모르고 이번에 교체하는 자재들이 굉장히 비싼 거 같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좀 비싼 자재들을 씁니다.

이행자위원

마천석이라고 하는 걸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굉장히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이거 하나가 얼마지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평당 ｍ당 한 10만원 가까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거 한 개가 얼마지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지금

이행자위원

6,000원 넘지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1만원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보도블록 우리가 일반적으로 까는 게 한 천 원 정도 하지요? 그러면 이거 두 장은 있어야 그 정도 크기가 되지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인 부분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물론 그건 그런데요, 지금 보도 한 장에 지금 1만2,000원 정도 이상이 드는 거예요 1만 3,000원 정도가요. 그렇죠? 굉장히 비싼 자재를 쓰고 있고 상당 부분 쌓여있는 걸로 봐서는 이 금액만 해도 엄청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대략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5,500만원 정도, 아주 좁은 공간에 사용하는데 드는 것 같고요. 도시디자인거리에 가로등 하나가 얼만지 아시죠 과장님?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한 2,0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1,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인가요? 제가 보니까 1,050만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보안등이 하나에 14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적인 가로등이 얼만지 아십니까 과장님?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그 가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일반적인 가로등 하나에 한 200만원정도 짜리를 저희가 쓰고 있어요 관악구에서 쓰는 게. 물론 천차만별이겠죠 그 수준에 따라서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는 가로등 뒤에 보안등을 같이 놔서 한 300만원 정도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행등은 또 140만원, 가로등이 1,050만원이예요. 그런데 가로등 몇 개 쓰시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이 지금 29개 들어갑니다.

이행자위원

예, 그러면 보행등은 몇 개 쓰시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보행등은 39개 들어갑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이거 가로등, 보행등만 해서 얼마 되시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정확한 가격은 산정 안 해 봤습니다.

이행자위원

한 5억원 이상 되는 거 같아요 이것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 전체 발주 금액이 한 5억원 정도 됩니다.

이행자위원

500ｍ정도 구간에 짓는 가로등, 보행등만 그 정도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비가 4,000만원정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디자이너를 선정하시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어떤 디자인 선정?

이행자위원

공모하셔야 되는 거지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은 당초에 서울시에서 10개 구간을 선정할 때 공모를 받아 가지고 선정했거든요.

이행자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공모하셨나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울시에서 구청별로 공모를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우리 구청에서 공모하셨는데 몇 분 오셨어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우리 구청에서 공모를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행자위원

서울시 전체에서 공모를 하셔서 한 분씩 이렇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공모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원래 우리 구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구에서는

이행자위원

각각 구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서울시에 올리는 거잖아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구에서 공모하라는 이런 계획은 없었고요 당초에.

이행자위원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냥 원하는 사람을 아무나 추천하라고 그러셨나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아니죠, 매뉴얼이 있어 가지고 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구에서 어떤 디자인연구소나 대학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이행자위원

우리 구가 주로 보통 보면은 웬만한 거는 그냥 서울대에다가 의뢰를 맡기고 있고 그쪽에서 추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선정되신 설계자분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고 당연히 훌륭하실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냥 어떤 고려나 경쟁자가 없이 무조건 그냥 추천받아서 선정하는데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분이 4,000만원 설계비외에 MP로 활동하시면서 또 돈을 받으시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런데 회의를 보통 4회 기준으로 제가 보기에는 250만원 매달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씩밖에 회의는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250만원씩, 얼마나 자문을 많이 해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매달 자문비로 또 설계비 플러스 나가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글쎄요, 디자인거리 선정 과정 그 당시엔 제가 여기 없었고요 제가 4월 달에 시에서 왔는데 MP비용은 250만원을 각 구 공히

이행자위원

적절하시다고 생각이 되나요? 그 정도 충분히 활용이 되시나요? 상근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한달에 네 번 정도 자문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자문은 수시로 할 수 있겠죠. 회의 개최를 한 4회 정도 하는 걸로 해서 한 250만원이 산정이 됐는데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그분들이 회의만 하는 게 아니고요 대학교에서 그런 어떤 디자인에 대한 구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을 따져서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냥 거저 드리는 거지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거저라면 조금 어폐가 있는

이행자위원

왠지 그런 느낌이 들고요 회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수목은 대부분 존치하도록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됐지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심의 과정을 봤는데 여기는 비우는 거리라고 해가지고 한 20% 정도를 뽑아내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몇 개를 뽑아내셨지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28주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28주 뽑아내셔서 어디다 갖다 두셨나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일부 민방위교육장 있는데 있고 일부는 가로수

이행자위원

민방위교육장에 22주 옮겨놓으셨지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거기에서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알고 계신가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다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은행나무 한 그루가 얼만지 아시나요? 이것도 우리 구의 자산이거든요? 한 2,000만원 정도 하지요? 그게 22그루면 4,500만원 이상이, 4억 5,000만원 이상이 되는 건데 도시디자인거리를 시행하면서 뽑아서 이식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 제대로 못 크고 있는 걸로, 주민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예산 낭비의 사례들이 있어요. 물론 사업이라는 것은 비용 투자해서 그 정도보다 만족도가 훨씬 높다면 성과가 높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사업도 굉장히 지연되고 있지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체적으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왜 그러지요 지연되는 이유가?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근본적인 이유는 디자인본부에서 공기를 잡을 때 좀 넉넉하게 잡지 못한 것 같고요. 지금 디자인거리의 공사 종류가 한전 지중화, 상수도, 통신해 가지고 상당히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공정입니다.

이행자위원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데 지금 한전하고의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 들이 지금 빚어지면서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것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주민 불편은 굉장히 가중되고 있어요 공사가 지연되고. 더군다나 겨울공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이 굉장히 예산 낭비도 많으면서 또 주민의 불편을 많이 초래하면서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시나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디자인 거리에 대해서 처음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디자인거리는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중에서 공모를 시에서 받아 가지고 10개 구청만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 당시에는 건축과지요, 건축과에서 서울대 장기윤 교수하고 같이

이행자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말씀중에, 제가 자료는 충분히 봐서 대충 그런 내용은 알 것 같고요 사업 시행 목적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께서 굉장히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큰 뜻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비단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예산을 많이 소모를 하면서 본인의 임기 전에 이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이런 사업추진이 빨리 진행되다보니까 또 사업은 늦어지면서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계획은 또 빨리 나가고. 그러다보니까 어쨌든 주민 불편이 많이 초래되고 그러면서 세심한 계획들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 낭비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성과야 나중에 다 진행된 다음에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량간판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계시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런데 요즘 최근 들어서 LED 간판이 많이 있는 걸 알고 계신가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근래 1, 2개월 전부터 거리에 굉장히 많이 나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경쟁적으로 나붙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간판에 대해서 규격화 된 걸로 규제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건물에 부착되는 거면서 가로용 간판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돌출이 된 LED 간판들이 굉장히 많이 경쟁적으로 나붙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왜 단속을 안 하시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에서 생활질서확립 대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LED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지침도 안 내려오고 해서

이행자위원

이거는 서울시에서 물론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을 주시면 모르겠는데요 그게 아니면 우리 구에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LED 간판에 대한 단속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걸 잔뜩 비용을 해서 각자 다 설치를 하셨는데 간판을 정비하시기 위해서 철거하시고 이행강제금 부과시키고 하다 보면 주민부담이 또 가중되는 거거든요. 최소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계도문이라도 보내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어느 정도 더 심각해지기 전에 이거에 대한 단속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이건 검토를 해서 우리 구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도 건의를 하고 거기에서 종합적인 그런 정비계획을 받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도 정비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단속을 하는 걸로

이행자위원

내년 내에 이걸 사업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확실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참고적으로 현재 관악에 있는 모든 간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아마 25개 구청 공히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재질, 언제 설치했는지까지 해서 코드번호를 부여를 해서 그거랑 다르다 그러면 무허가인지 허가인지도 표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 한 50% 이상이 무허가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LED를 포함해서 조치계획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도 더 많이 생겨서 나중에 시정조치하려고 하면 비용면에서 더 억울한 게 있거든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비용면에서 억울한 거는 본인들이 불법한 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손해를 보는 건 당연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잘못하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이제는 모든 게 전자적으로 체크가 돼서 아마 디자인거리 관련해서 이 앞에 간판하는 것도 그렇지만 모든 간판들이 전자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아마 100% 관리가 될 겁니다.

이행자위원

앞으로 그거 포함해서 LED간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만약에 단속이 늦어지신다 하면 최소한 그런 거에 대해서 계도문이라도 보내셔서 더 많아지지 않도록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 있어서 간판개선주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스스로 개선사업에 참여하여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특히 20개에서 30개 간판을 1개 그룹으로 묶어서 공모에 응하게 해서 간판개선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별로 차별화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고 그 간판이 하나에 150만원인가 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상당히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청장님과도시관리국장 또 과장님을 비롯해서 도시디자인과 직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다음은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공사가 상당히 늦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또한 본위원이 직접들은 바가 있습니다. 공사 도중에 시민이 경계석이나 아니면 다른 자재 적치를 해놓은 관계로 인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얘기 들은 거 있으시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공사, 더군다나 요즘은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쌀쌀해지면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몸을 움츠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시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본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상으로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지중화사업은 지하로 매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매몰시켜 놓고 그 위에 모든 공법을 절차를 거쳐서 마감공사가 포장 또한 마천석으로 마감하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매설된 매설물에서 하자가 발생됐을 때는 도로 이걸 다 뜯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비록 하도급업체에서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그쪽 회사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재시공을 하겠지만 그 재시공 기간 중에 우리 시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또 느끼게 된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특히 기술적인 것이 상당히 필요하니 만큼 철저히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과장님께서 좀 날씨가 춥고 하셔도 지중화사업만큼은 철저히 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법 광고물 과태료 징수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불법 광고물정비하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구 도시미관이많이 향상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실시해서 지적된 광고주나 시정안내 또한 과태료 사전통지를 계고해서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있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에 적용을 하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2008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총 280건이네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280건에 부과료가 총 얼맙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하고 합해서 징수결정액이 2억6,000만원에서 2억7,00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6,000만원 정도.

동식

장동식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280건에 얼마냐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가 2억1,000만원이고

동식

장동식위원

2억1,000만원이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억1,161만1,000원이죠 정확히?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게 부과를 했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부과금액에 대비해서 실적을 보면 66건이에요. 그러면 4,479만원이죠. 그렇게 징수됐죠. 그러면 %로 보면 한 22% 정도 되죠. 부과하고 그리고 또한 건물 벽면에 부착하는 것도 있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건물벽면에 부착하는 것이 뭐 가로형 간판이나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거는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는 23건에 불과하거든요. 23건에 3,351만5,000원 그렇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징수는 8건밖에 안 되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8건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8건인데 1,421만원.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1,421만원.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징수율이 한 43% 그러면 사실 50%에도 못 미치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업소가 혹시 영세하거나 광고주의 의식이 결여돼서 납부를 거부하거나 체납이 발생할 수는 있겠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세워야죠? 우리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거 50%도 밑돌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냥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의 대책 방안을 좀 세워야 되고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이 과태료 문제는 광고주들의 의식결여도 있지만 업소의 영세성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해서 주소지에 확인을 하고 자동차나 건물재산이 있는 데에 계고를 하고 압류를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현재 압류한 실적이 있습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자동차는 한 10여 건 압류해 놓은 게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다른 부동산은 압류를 못 하게 돼 있습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할 수 있는데 그건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징수실적을 제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과태료 징수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나 체납사유를 철저히 분석해서 향후 징수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관악구의 세입증대는 물론이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의 의지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만큼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체납된 것을 징수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아름다운 서울거리 조성공사사업이다 간판정비다 해서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여러 가지로 각 팀장이나 담당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광고물이나 돌출광고물 허가를 냈어도 사후관리를 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바빠서 그러는데 허가 같은 걸 했을 경우에 나중에 기간만료 전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보통 3년으로 신고가 나가는데요 연장은 1회까지 해주기 때문에 1개월 전에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연장할 기간 내에 그게 잘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또는 업주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면 신경을 쓰는데 허가는 냈지만 중간에 1년이고 2년이고 하다가 잘 안 돼서 다른 제3자에게 업종을 넘겨서 그 사람이 인수받아서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이 간판허가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요 다른 영업허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만 당장 못 하게 하든지 무슨 제재가 오니까. 그런데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나도 별 신경을 안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예고통지를 분명하게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는 모르고 있다 지나서 와서 괜히 민원만 제기하고 이러니까 민원을 야기하지 않도록 한번 예고통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1개월 전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디자인거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답변에 비우는 거리라고 하셨잖아요? 비운다는 개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기존에 지상에 있던 시설물들을 없애는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나무도 비워야 되나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나무도 비우는 걸로

성심

이성심위원

아예 다 뽑아버리지 그랬어요 하나도 심지 말고. 지금 전세계적으로 녹색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나무가 인간에게 주는 영향은 엄청나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무 하나를 심기 위해서 수천만 원 아니면 수억 원을 들여서 심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나무, 사실은 우리가 버즘나무 같은 것은 수종개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있는 건 전부 은행나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뽑아내고 그것도 뽑아내는 것도 비우는 거리의 일환이라고 자꾸 설명을 하시는데 이게 맞는 개념인지 도대체 이 발상을 누가 하는 건지 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이행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디자인거리라는 게 비용을 따지게 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 2 ~ 30억원씩 들어가는데 비용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건가는 다 해놓고 보면 무형의 효과든 유형의 효과는 거기에 대한 평가는 디자인본부에서 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는 유보하기로 하고. 디자인 컨셉에 대해서는 디자인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게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완벽한 디자인이 없다. 디자인은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저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디자인을 결정을 한 게 아니고 물론 나무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뽑지 않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없지 않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디자인 관련 픽스는 디자인본부에서 디자인심의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건 있어요. 그래서 그 디자인 컨셉을 보면 그리고 또 서울대학교 장기윤 교수인가요? 장기윤 교수 얘기를 들어 보면 유럽이나 어떤 데는 거리에 아예 나무가 없는 거리도 있습니다. 물론 나무가 우거진 거리도 있고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문제가 나무도 있고 간판도 난립돼 있고 여러 가지 전신주, 포스트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걸 한 번 바꿔 보자 아마 그런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중화를 같이 하면서 포스트를 싹 없애버리고 포스트를 여러 개 있던 걸 합치고 그리고 가로등도 디자인 컨셉에 맞춰서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비싼 것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도 생각이 들지마는 또 해놓으니까 포스트 이름이 트리랍니다 트리, 가로등 이름이. 그게 나무 형상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장기윤 교수 디자인쪽의 얘기를 들어 보면 거리에 아예 나무가 싹 없는 거리도 있고 서울시에서 그런 말씀은 많이 하세요. 서울시 디자인담당관 지금 건축과장으로 가 계신 분이 있는데 나무를 싹 뽑아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보도에. 너무 보도가 좁다, 보행공간이 좁다. 걸어다닐 데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무는 많냐? 싹 뽑아놨더니 불편하긴 하대요. 횡단보도 건너려고 했더니 햇볕이 쨍쨍 비추는데 눈이 좀 부십니다. 부시는데 일단 그거는 별개로 하고 일단 디자인 컨셉이 비우는 거리라 그런 도로의 컨셉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채용을 해서 일단은 트라이를 한번 해본 것 같아요 이런 사례로. 비우는 것도 다 비우는 게 아니라 어떤 버스 정류장이나 설계 컨셉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버스 정류장이 있는 데는 더 많이 비우고 다 뽑을 수는 없으니까 일부는 좀 남겨놓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전체 몇 주에서 22주를 뽑았다는 건가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73주에서 28주를 뽑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느 부분에 있는 나무를 뽑았어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주로 건널목이나 신호등 있는 데 나무를 뽑은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 컨셉도 그래요. 서울시 디자인담당본부에서 이렇게 나무도 뽑으라고 그런 지침 근거가 있나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장기윤 교수 설계가 그렇게 돼서 그걸로 당선이 됐고 문제가 있다 그랬으면 안 될 텐데 디자인 심의인가요? 그걸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전문가들 조경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통과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까 오전에도 회의 때 잠시 얘기를 했는데요 서울시의회 회의하는데 가보니까 의견청취안 들어 왔는데 5분도 안 돼서 끝내요. 심의위원회가 모든 게 이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회도 그러는데 디자인심의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보통 디자인심의를 하게 되면 세 번, 네 번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좀 달라요.

국장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좀 달라요. 서울대학교 교수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또 반영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교수가 분명하게 이건 나무를 정말 뽑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디자인거리가 되고 그래야만이 비우는 거리가 된다 라고 생각했다고 저는 보이질 않습니다.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그거 디자인심의에 대해서요 지금 서울시에서 디자인심의 때문에 일 못해 먹겠다는 부서가 한두 부서가 아닙니다. 뭔가 하면은 디자인심의를 올리면은 부결을 시켜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부결을 시키다보니까 사업 일정이 한 두 달, 세 달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나무 하나, 두 개 뽑는 걸 가지고 서울시 심의에서 논란이 되진 않을 거라고 봐요. 다른 것은 물론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그런데 디자인심의 위원 중에 조경 전문가가 계세요. 조경 전문가도 계시고, 건축 전문가도 계시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계시는데 디자인심의 자체는 지금 아마 서울시 심의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심의로 돼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간에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여기 화장실 하나 디자인심의를 올렸는데 부결이 됐어요.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간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에요 주민의 입장에서도 보더라도 나무를 뽑아낸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비싼 나무를 뽑아내려고 했다면 지금 버즘나무 뽑아내고 거기다 다시 옮겨 심고 뽑아내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어디 민방위교육장쪽에 갖다 심어 놓으셨다고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게 지금 살아 있습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살아 있습니다 지금. 살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만약에 살아 있다 하더라도 다시 그걸 옮길려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 근처에 버즘나무 쭉 심어있지 않습니까? 이거 뽑아내고 거기다가 딱딱 심고 이런 계획하에 했으면은 돈이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걸 갖다 거기다 뽑아 심으나, 그걸 갖다 여기 이 나무 뽑고 그 자리에 심으나, 어떤 게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갑니까? 이 정도의 계획은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좀 잘 못 알고 계신 것이요, 뽑은 것 중에서 다 민방위교육장에 간 게 아니라 기존의 거리에 이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기존의 고사된 목, 그러니까 나무 밑둥만 있고 지금 나무가 없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 부분에 옮겨심은 것도 있고 그래서 심을 데가 없기 때문에 일단 민방위교육장에 옮겨놓은 거지요. 그래서 나무 처리를 할 때 나무 처리 계획에다가 별도로 방향이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한 건 아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비용을 덜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사전에, 여기 공원녹지과장님도 계시지만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예,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하고 그리고 공원녹지과도 협의하고 그리고 그럼 어디다 지금 현재 나무가 어디 어디가 추가로 이식이 필요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뽑은 거를 거기다 갖다 심고 그리고 더 이상 심을 데가 없다 일단은. 그러면 이거뽑은 거를 죽일 수도 없고 일단은 민방위교육장에다가 심어 놓자 이런 방침이 있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이 거리에 있는 거는 나무 그대로 더 이상 심지 않고 다 저대로입니까?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구청에 맞은편에 있는 건물 앞에 나무 하나도 없는 건 하나도 안 심는 겁니까?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원래 그게 하나도 없어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지금 디자인 컨셉이 그렇게 됐어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또 집주인들이 너무 여름에 땡볕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그늘이 없다 민원이 들어오면 또 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재는 사업이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공교롭게도 그 건물이 우리 관악구 앞에 있는데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듣기로는 나중에 갖다 심을 건데 미리 뽑아다 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거긴 나무를 심지 않는 거네요 하나도?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지금 계획으로는 설계도면도 다 보셨고 기본적으로 디자인 자문한 것도 다 보셨겠지만은 일단 설계서상에는 거기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서울대 3번 출구 그쪽에도 나무가 없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구청에서 3번 출구 올라오다가 우리 구청으로 올라오는 횡단보도 거기도 나무가 없는데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햇볕이 정면으로 들어오는 문제는 있는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지금 구청장 건물 앞에 나무 몇 그루 뽑아냈습니까?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다섯 그루인가요, 몇 그루인가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루 뽑았습니다.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네 그루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네 그루 뽑았습니까? 거기에는 그럼 기본적으로 설계에 나무가 하나도 없는 걸로 돼 있습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설계에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설계 좀 봅시다. 도대체 그런 진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구청장이 모범을 보여야지 자기 집 앞에 있는 상가 가리지 않기 위해서 나무를 다 뽑아버린다? 그럼 다른 건물에서도 우리 가게 가리니까 나무 뽑아달라고 하면 나무 다 뽑아줘야 되겠네.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 그 설계를 할 당시에

성심

이성심위원

설계는 그것도 인간이 하는 거 잖아요. 누가 뭐 신이 하는 겁니까? 그리고 헌법에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보장 돼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의적으로 하는 거잖습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청장님이 하신 건 아니죠.

성심

이성심위원

청장님이 안 했더라도 어쨌든 구청장 아닙니까? 최종 결정권자 아니예요. 그건 말이 안 맞지. 어떻게 그 건물 앞의 네 그루의 나무를 뽑아버린다는 게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그거를 그렇게 오해하신다고 그러면 더 이상 답변을 드릴 사항은 없고요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오해를 안 하게 생겼냐고요.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 제발 여러분들 좀 정신차리고 일하십시오. 구민을 위해서 일해야지 구청장이라든가 의원들을 보고 일하지 마시라고요. 누구 특정인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이러니까 지금 관악구가 이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구민을 위해 일하라고 월급주는 거지 누구 특정 구청장을 위해서 일하라고 월급주는 겁니까?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그 말씀은 이제 설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설계가 다 됐고 일단 설계대로 집행을 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 좀 줘 보시고. 그 나무 22그루 뽑은 현황을 좀 주세요 어디어디를 뽑았는가.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광고물 정비실적을 보니까 청소년 유해광고물 등 정비를 해서 약 4만2,000건을 정비를 했다고 실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청소년 유해 음란 광고물이라는 게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주로 여관이나 신림사거리 이런 데 찌라시로

장옥호위원

명함을 얘기하는 겁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래서 그 건수를 4만2,000건으로 집계를 그렇게 한 겁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고발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고발을 119건 했고

장옥호위원

고발을 어떻게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119건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고발을 명함을 보고 고발을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명함을 수거해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장옥호위원

고발이 되던가요 명함수거해서 하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뿌린 그 인적사항은 안 나오는데요 그런데 전화번호 이런 걸로 가지고 일단 고발시켰습니다.

장옥호위원

이 실적이 그러니까 2007년도 11월 이후에 지금까지 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지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월 말까지.

장옥호위원

그 건수가 무려 4만2,000건에 달했다, 전부 다 정비를 했다 그런 얘기죠? 정비를 했어도 지금도 계속해서 뿌려지고 있던데 그건 정비 실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걸 건수로만 예를 들어서 4만2,000건을 적발했다고는 이해가 되지만 이것을 정비를 했다고 하는 실적으로 우리한테 보고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했다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수거를 했다는 거를

장옥호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불법 광고물 정비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현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약 31건에 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단속을 할 때는 특별단속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구청장의 어떤 지침이나 지시를 받아서?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진 않고요 특별단속 대책을 세워서 할 때도 있고 상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이 내용을 보면 상시, 수시로 했다는 근거는 없고 과장님도 한번 보세요 자료를. 특정한 날에 집중적으로 돼 있단 말이죠. 2007년 11월하고 2008년 6월달에 한 거예요. 특정한 날에만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적발돼서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부과할 당시에 일괄적으로 부과했기 때문에 이렇게 날짜가 동일한 날짜로 나와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부과 자체를 일괄적으로 부과를 했다 그런 얘기에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러면 그 전에 적발된 것도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모아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장옥호위원

그건 뭐 행정적인 이치로 맞지 않는 부과고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토털 31건에 4,835만원 돈이 부과가 됐는데 이 부과된 금액에 대한 징수실적은 없단 말이에요. 징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징수는 광고물팀에서 징수하는 건 아닙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현년도는 광고물팀에서 징수를 하고요 과년도분은 세무과로 넘어갑니다.

장옥호위원

지금 전년도, 2007년 11월 이후니까 현년도로 봐야 되겠죠 금년도 걸로 봐야 되겠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11월, 12월 분은 세무과로 넘어갔고 1월분부터는 지금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럼 세무과거는 빼고 광고물팀에서 징수한 실적은 어떻게, 그 실적 있어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아까 장동식 위원님이 쭉 말씀을 하셨는데요 징수실적이 좀 낮습니다 이게. 43% 정도 징수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3,351만5,000원을 징수결의를 했는데 1,400만원을 받아가지고 43% 징수실적입니다.

장옥호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보면 말이죠 한 업소에서 약 700만원 가량 높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곳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어떤 형태를 불법 광고물이라고 보는 겁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외관 지주간판 이런 불법 광고물입니다.

장옥호위원

예?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외관에 붙어 있는 지주 간판 같은

장옥호위원

지주 간판?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옥호위원

지주 간판을 불법 광고물로 본다?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로 그 지주 간판을 정비를 했을 경우에는 이 부과를 취소할 수 있는 겁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이미 부과된 건 취소가 안 되고요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장옥호위원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들한테 계고나 압류, 이런 걸 해서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일정 기간을 정해서 계고를 하고 또 시정조치 요구를 하고 2차에 걸쳐서 하고 부과를 합니다.

장옥호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정비를 안 했기 때문에 부과를 부득이 한 것이다?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 31건 중에서 본위원이 보면 우리 관악구가 신림동 지역 그 다음에 봉천동 지역, 특수하게는 남현동 어떻게 보면 세 개의 지역으로 생활권을 볼 때 그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남현동 같은 경우는 비록 적은 동이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법 광고물이 제일 많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실제 사실도 그렇고. 그런데 31건 중에 단 한 건밖에 없어요 남현동은. 그리고 무려 20건이 넘는 것이 신림동이고 나머지 봉천동이란 말이죠.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신림동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 대상에 넣어가지고 단속한 그런 것이 아닌가, 지역적으로 좀 지나친 단속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행강제금이 주로 부과된 게 여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관인데 신림동 여관 밀집지역하고 봉천 구청 주변 밀집지역하고 이렇게 지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물론 여관도 몇 개 있지만 여관 아닌 데도 많잖아요. 학원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잘 인지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신림지역만 집중적으로 단속한 건 아닙니다.

장옥호위원

그런 건 아니다? 분명합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 아까 앞서 본위원이 지적한 특정한 달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부과를 한 것 같은, 이게 부과를 진작에 그 전에 훨씬 단속을 해가지고 한 날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그런다면 행정적으로 상당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때그때 단속해 가지고 시정지시하고, 2차 계고하고, 3차 안 되고 했을 때 어느 일정한 기간을 정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했으면 그때그때 부과한 날짜가 각기 달라야 해요. 그런데 특정한 날에 20개면 20개 한꺼번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런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되는 거예요. 본위원 의견 맞습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장이 칭찬도 좀 드리고 또 지적사항도 좀 두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식사하러 가다 보면 건너편 도로변에 간판 정비가 일목요연하게 잘 되고 있어서 아주 보기가 좋은데 앞으로 향후 타 지역도 간판 정비가 그런 컨셉으로 지금 정비가 될 겁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거리하고 간판이 아름다운거리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비를 전액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내년도에도 이런 간판 2단계 서울대 정문 앞까지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의 계획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앞으로도 우리 관악구 전체적으로 그런 컨셉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비가 좀 잘되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렇게 유도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서류심사하면서 관급 자재 내역을 좀 뽑아봤더니 지금 마천석 이게 지금 100×100, 60T 짜리가 지금 1㎡당 12만8,500원. 제가 어제 잠정 조사한 바에 의해서똑같은 자재가 2만5,000원 약 9만3,500원의 갭이 나요. 이것은 물론 조달청 입찰, 이게 관급 자재로 내려 온 겁니까 이 업자가 조달청에 입찰한 겁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관급 자재입니다. 관급 자재로 쓰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래서 전체 마천석 금액 이게 약 1억5,997만5,000원인데 약 1억6.000만원이란 말입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면, 또 금액이 너무 높게 산정이 돼 있고 또한 지난번에도 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관악산을 형상화하고 소나무를 형상화하기 위해서 컨셉이 이렇게 간다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도로하고 블록하고 전부 매치를 시켜놨는데 이것이 사실 눈에 띄지를 않는 겁니다. 반드시 2차 구간에는 이게 서울대 교수들이 해보면요 이론은 밝습니다마는 실제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돌 가운데 괜히 그걸 컷팅해 가지고 또 아스콘 포장해서 아스콘 내버리죠, 비용 들죠 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과연 이 과다비용을 투입해서 이게 컨셉이 제대로 이루어졌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구청장 모시고 우리 국·과장님들, 의원들 세 분하고 전문가들하고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모든 결정권을 가질려면 그런 시간낭비하고 뭐하러 그런 회의를 합니까? 앞으로 그런 회의는 하지 마세요. 서울시에서 하더라도 우리 관악구 자체의 그런 의견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서 아니다 그럼 그걸 반영해 줘야지요. 어떻게 서울시에서 그런 큰 사업에 일방적으로 의견 반영도 안하고 그런 회의를 합니까? 우리 국장님 말이죠, 2차 구간에는 저는 디자인의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마는 제 상식으로서는요 저 많은 돈 들여서 산이라는 그 형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보세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디자인 자문 때 참고해서 자문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꼭 그렇게 좀 처리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판협회가 있지요 지금 우리 관악구에?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관악구 지회가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것이 우리 업체가 몇 개나 되지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121개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악구 집행부에서 이분들은 단가라든지 다 조율을 하고 그렇습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그런 통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왜냐 하면은 지금 소위 디자인거리라고 해서 간판 정비를 구청에서 요구를 많이 하는데 - 규격 미달이라든지 - 그러면 이 간판 업자들이 담합을 해서 그런지 코스트가 엄청나게 높다는 겁니다. 간판 글자 몇 개 들어가는데 500만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협회가 있으면은 좀 그런 것을 조율을 해서 간판이, 실질적으로 자재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금액을 책정을 해서 속된 말로, 일부 주민들은 너무 폭리를 취하지 않느냐 그런 우려하는 소리가 많아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지회의 지도부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금액이 지금, 경기도 나쁜데 간판 하나 하는데 몇백만 원씩 그거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어요. 물론 업자들이야 득을 보고 있겠지만은. 관에서 그런 부분도 조율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5시58분 기록중지

16시21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관악구가 서울시에서 추진한 2008년 푸른서울가꾸기 인센티브 평가사업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받았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런 것은 구청장님이나 물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원녹지과장님 또 공원녹지과 직원 모두가 열심히 일한 보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시와 관악구민으로부터 공원녹지 분야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해서 공원녹지과 분야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관악산을 비롯해서 관악구의 공원 등이 536개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 등이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많은 공원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536개의 공원 등이 있는데 관리 전문인력은 몇 명입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 등이 536개가 있습니다. 공원 등을 관리하는 직원은 기능직 1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전기분야 기능직 한 명이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한 명이 일괄 관리하고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과연 관리가 잘 운영이 되겠습니까? 부실하죠 아무래도?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특히 전기같은 것은 누전이나 이런 위험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데 만약에 고장이 발생됐을 때는 그 한 명이 과연 긴급한 조치가 불가능할 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전사고 대비책으로도 이걸 빨리 인원을 보강하든지 어떠한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이 47개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동식 화장실이 47개인데 그 관리가 일용직 3명이 하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일용직은 계악직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기간제 계약직

동식

장동식위원

기간제 계약직이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연간 7 ~8개월 하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공백기간에 관리를 안 하는 걸로 입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관리를 안 하는 건 아니고 기간제 계약직 즉, 일용인부는 3월에서 11월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2월 말 정도까지는 약간 공백기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기간에는 저희들이 무기계약근로자, 쉽게 얘기해서 상용직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동식 화장실이 47개고 건축물 화장실이 9개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이동식 화장실 청소하는 분은 일용직이 3명이 하고 건축물 화장실 청소는 상용직 5명에 일용직 3명이 하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건축물 화장실은 9개에 8명이 하는 폭인데 쉽게 따지면 화장실 하나에 한 명이 하루 온종일 상근해서 청소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편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청소상태가 아주 양호하겠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서 식사를 해도 되겠네요 깨끗해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도시락을 지참해서 옷 갈아입고 하는 데서 식사를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화장실이 아주 우리가 사는 안방 정도로 깨끗한 걸로 추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현장답사는 행감 중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악산 등산할 때 간혹 들릴 때 보면 아무래도 조금 불쾌한감이 드는 게 있습니다. 첫째,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인력운영상태가 잘못됐다 이거죠. 47개 이동식 화장실을 과연 3명이 어느 정도 청소를 성실히 수행할까? 또한 상용직하고 일용직하고 비교할 때 상용직은 정년할 때까지 하는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8명이 하는 것도 문제가 됐고 또한 상용직을 건축물 화장실 청소에 고정배치 했다. 또 인원수와 화장실 숫자를 비례해 봐도 이거는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본위원의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과연 이게 운영이 올바른지 앞으로 잘못돼서 시정을 할 건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서울시나 또는 우리 관악구에서는 공원 내에 있는 건축물 고정식 화장실은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이상으로 저희들이 관리할 목표를 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산입구에 보면 돌산화장실, 1광장, 2광장 등등의 건축물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런 화장실에는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서 계속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식 화장실 47개소는 관악산 전체 또는 일반 근린공원에 산재돼 있습니다. 이것은 세 명이 몇 개씩 맡아서 하루에 한 번씩 순찰만 해서 청소를 1회 정도 하는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일부 인력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더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런 게 나온다고 하면 더 발전적으로 저희들이 인력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할 때 인력운영은 잘못됐다고 판단 안 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꼭 그렇게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동식

장동식위원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면서 서로 빨리 빨리 넘어가자고요. 잘못된 건 시인하시고 앞으로 이건 시정을 해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인력운영 배치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예를 들어서 상용직하고 이동식 화장실의 일용직 세 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상용직 근로자를 일부는 두 명은 그쪽으로 배치해서 서로 일용직하고 같이 믹싱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아무래도 일용직하고 상용직하고 생각하는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감도 덜하고 그러니만큼 이걸 본위원이 앞으로 체크를 계속 할테니까 과장님이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갈 수 있게끔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악산공원 휴게소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하고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토지 보상비가 89억7,300만원이고 공사비가 10억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토털 100억4,300만원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예산이. 이거 전액 다 서울시비입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서울시비나 구비나 국비나 다 독지가가 내놓는 게 아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그러면 어느 돈이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국민의

동식

장동식위원

국민의 혈세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인정하시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서로 견해차이가 있겠지만 위치적으로 보나 거기 관악산 주차장 바로 옆 아닙니까? 옆인데 거기에 관악 문화관·도서관 들어가는 도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관악산 주차장하고? 그러면 바로 옆에는 주택가 상가가 밀집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거기가 평소에도 보면 유동인구가 별로 없습니다. 무슨 행사 때만 많고 공원은 거기 오는 분들은 대부분이 관악산 등산객들이,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추산은 아니지만 70%는 등산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등산객들이 관악산을 등산하자고 오는 사람들이지 거기 공원 조성해 놨다고 공원에 앉아서 쉬자고 오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이걸 누구를 위해서 100억원이 넘게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조성을 하는 건지 이게 과연 올바른 사업인지 본위원은 좀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게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 같으면 본위원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현재로 봐서 현재 매입하는 땅은 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다 공원용지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현재 지목은 임야와 전답으로 돼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견해차가 있겠지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거는 절대적으로 올바른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만큼 서울시에서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일단은 관악구의 사업이 아닙니까 이게? 더군다나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더 우선순위로 해야 될 시급한 사업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 경제가 어려워서 서로 가족이산산이 흩어져 있는 노숙자도 많고 현재 우리 관악구 경로당에 보면 날씨가 추운데도 어쩌다 방문해 보면 방이 냉방입니다. 또한, 엘리베이터를 분명히 설치했는데도 그걸 이용 안 하고 있는 실정을 본위원은 직접 파악을 했고 직접 노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본 결과 전기세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 할 때 보통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런 예산을 그러한 경로당이나 여러 가지 시급한 데로 예산을 돌려야 온당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사업은 앞으로 좀 재고를 하고 또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면밀히검토해서 향후 사업 후에도 후회없는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악산휴게소 조성사업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우리 의회 의원들, 모든 지도자들이 또 공무원들이 다같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앞으로 심도있게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하여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저희들이 토지보상이 완료가 되고 하면 공원조성계획을 다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때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효과적인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검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월 하순에 하절기 꽃묘식재 하죠? 그때쯤이면 모든 국민들이 휴가철이기 때문에 휴가에 들떠있고 상당히 더운 날씨나 일하기에 힘든 계절입니다. 그래서 휴가에 들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본위원이 봤을 때 각 동사무소로 꽃을 배분해서 주민들 또 자생단체 회원들이 동참을 안 하다 보니까 동장부터 동 직원 고급인력들이 그것을 그 더운 날씨에 땀 흘리면서 식재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하절기에 꽃을 심어서 심는 시기도 그렇고 심는 사람들도 과연 공무원들이 그걸 심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또한 심고 그 이튿날부터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 꽃이 죽지 않게끔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과연 누가 관리를 하며 그게 기간이 어느 정도나 가며, 예산은 얼마나 투자되며, 예산이 한 4,050만원 투자됐죠 금년에도?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한 4,500만원 투자됐지 않습니까? 그럼 일회성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과거에도 이걸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게 연간 9,000만원 예산 들어가죠 이거 말고도?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말고도 우리가 꽃묘식재하는 게 한 9,000만원 예산 들어가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본예산에 9,000만원이 됐고요 추경에서 5,000만원이 됐고 1억4,000만원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억4,000만원 들어가고 타 구에 비해서 타 구는 2억원, 3억원 들어가는 데도 있긴 있더라고요. 하지만 아무튼 우리 아름다운거리 가꾸는 거는 저도 굉장히 동감이 갑니다. 하지만 우리 관악구의 실정에 걸맞게끔 또한 시기나 또 꽃이나 나무를 구매할 때도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예산이 될 수 있는 대로 낭비가 안 되게끔 그 시기도 조절하시고 내년부터는 7월달 휴가철에 이런 거 하는 것은 한번 재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내년부터는 한 번 시행해 보실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꽃묘는 보통 1년에 다섯 번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있는데요 동사무소에서 한 사항은 저희들이 강제배분한 사항은 아니고 동사무소의 요청에 의해서 했고 또 7월달에 꽃묘를 많이 식재한 이유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사업 평가가 9월 하순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 정도에 꽃을 식재를 해놔야 평가 할 때 화사하게 잘 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조정을 한 사항이고요. 이런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내년부터 동사무소 분양하고 하는 건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직원들이 뜨거운 여름날에 뜨거운 고생하지 않도록 배려도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약수터 관리문제를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약수터 관리현황을 보니까 대강 15년에서 20년 된 게 거의 다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보니까 우물로 돼 있는 거 있고 파이프로 돼 있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파이프가 스텐파이프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이다.

동식

장동식위원

옛날에 했기 때문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15년, 20년이면 주철로 했으면 부식이 많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관악구에 있는 약수터를 보면 저도 관악산을 자주 가는 편인데 약숫물이 매말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그러면 사용을 하다 안 하다 하면 더 쉽게 부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수질검사도 하고 여기 부적합, 적합이 돼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이걸 우리가 시민이 다 음료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또 유사시에 쓰는 거 아닙니까? 유사시에 쓰는 건데 평소에 관리를 파이프로 된 거는 한 번 검토를 해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5년에서 20년이 경과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PVC파이프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스틸파이프지. 그러면 부식이 될 걸로 걱정이 되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안전하게 시민들이 음료를 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고요. 다음 두어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관악산 불법 잡상인 있지 않습니까? 사실 본위원이 4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직접 현장답사도 해서 이걸 시정조치를 하게 된 원인입니다. 그래서 몇 달을 하다가 나중에도저히 공무원들이 안 된다고 해서 용역비를 달라고 해서 용역비를 지금까지 줘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도 용역비를 줘서 단속반들이 나가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금년에는 끝났습니다 20일까지 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용역비가 우리가 구비가 연간 한 8,000만원 되지요 용역비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5,000만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5,000만원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내놓은 게 얼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5,000만원

동식

장동식위원

5,000만원, 약 한 1억원 되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동식

장동식위원

1억원을 우리 관악산 잡상인 단속 용역비로 우리가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1억원이라는 그 예산이 보통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용역을 주지 말고 어느 정도 지금 정착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공익요원이나 관악산 현재 관리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상용직하고 일반 공무원들이 이제는 용역을 주지 말고 직접 관리를 해서 예산절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요구가 절실히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금년 본예산에 이게 올라간 지 모르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올라가 있습니다 5,000만원.

동식

장동식위원

용역비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이거를 한번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산을 그런 건 좀 절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본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제가 관악산을 등산을 했는데 중간 중간 그 무슨 바위야, 무슨 바위인데 어느 아주머니가 엿을 팔더라고요. 더 제1광장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어느 아주머니가 아이스박스 갖다 놓고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냥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안 했지만은 이런 게 한두 사람이 신종 발생이 되다 보면 자꾸 늘어나니까 조기에 강력히 단속을 해서 더 이상 발생되지 않게끔 과장님이 그렇게 각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저 자주 올라갑니다 관악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관악산 휴게소 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관악산 휴게소가 지금 임대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임대인데 그 임대계약이 몇 년입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3년씩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3년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3년. 3년이면은 3년 동안에 시설이나 이런 관리비용을 어디서, 우리 구에서 합니까 임차인이 합니까 시설유지하는 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관악구 예산으로 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산은 꼭 구 예산으로 한다기보다도요 전체를 하면 시 예산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사용료를 시 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시 예산, 시에서 한다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한 가지 참고 자료로 하려고 그러니까 휴게소 임대차 계약서 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임대 현황을 한 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뭐냐면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재차 확인해서 왔는데, 집행부에서 긍정적인 답을 받고 또 최대한 단시일에 착공하게끔 적극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산복도로에 생태통로 있지 않습니까? 생태통로 추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사실 생태통로는 공원이나 임야가 도로로 인해서 단절된 지역을 동·식물들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게 생태통로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몇 년 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전액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서울시도 지금 현재 대형 시책사업 강북 대형공원이라든지 등등 이런 사업때문에 저희들 푸른도시국 예산이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거든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이 사업이 중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시비 요청을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반영은 안 됐는데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시에다 요구를 해서 시기가 다소 좀 늦더라도 저희가 꼭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신도비지구 조성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것이 지금 신림 7동에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답사한 거 그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때 어느 주민이 와서 이렇게 문제제기하고 그런 현장 거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거긴데 아무튼 좋습니다. 그런 것을 12동에 무슨 지구죠 이미 완공된 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선우지구요?

동식

장동식위원

우성인가 그게 해놓은 거. 가보니까 상당히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 굉장히 발전이 되고 있구나 또한 외부에서 이런 걸 봤을 때 관악구로 많은 전입이 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은 상당히 좋은 환경 속에서 사시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신림7동에 신도비지구 조성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이미 계획이 착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외에 난곡 그쪽에는 두 군데에다가 이쪽 난우초등학교 뒤에 어린이 공원인가요? 지금 준공 거의 다 돼 가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는 이제 분위기 조성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다음, 미림지구 서울대 골짜기 이쪽에다가도 신도비지구처럼 그런 거를 하나 조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장소를 평소에 좀 관심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래도 적정지역이라고 판단한 게 이쪽에는 일단 관악산이 있고 밑으로 신림역을 기점으로 해서 봐서 근간에 보면 산복도로 밑에 신림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신림초등학교 뒤쪽에 야산이 있습니다 야산.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런 거를 하나 조성해 놓으면 신림동 이쪽도 그렇고 신림3동쪽 주민들도 같이 산 능성이 그냥 경계입니다. 그래서 양쪽 지역 분들이 그걸 많이 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 뒷산에 금천세무서 뒤쪽에 보면은 테니스장이고 각종 운동기구가 설치돼 갖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산복도로에 벤치 같은 걸 설치해 놓고 팔각정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그런 걸 하나 과장님이 추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신도비지구처럼 조성을 산복도로 밑에 신림초등학교 뒤에 야산이 있습니다.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그쪽에다가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향은 좀 어떠십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쪽 대학동쪽이나 신림초교쪽, 우선 신림초교쪽은 저도 그쪽 현장을 뭐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적극 검토 좀 하실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네 뒷산 공원화사업으로 저희들이 향후

동식

장동식위원

나가면 한번 협장답사 하시자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신도비지구를 그쪽에다가 적극 검토하시는 걸로 제가 답변을 받아 듣고 감사히 느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수고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룡동에 일선어린이공원 정비사업하고 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이 시비인가요, 구비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약 한 1억6,000만원 정도는 시비이고요 돈이 좀 부족해서 3,800만원은 추경에서 구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구비로 확보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금년 안에 준공이 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바로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행정동이 바뀌어서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낙성대동이라고 해야 하나요? 낙성대동에 지금 모래내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을 하고 계시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모래내 어린이공원 끝났습니다 금년에.

성심

이성심위원

끝났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준공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거 전에, 제가 예전에도 이런 예산이 한번 올라와서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을 한 적이 있거든요 모래내는. 얼마나 됐었나요 그 전에 정비 사업을 한 지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제가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모래내 어린이공원이 작년에 공사가 발주가 돼서 작년 하반기에 사고이월 돼서 금년 봄에 공사를 해서 여름에 준공식을 한 거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작년에 하신 건 좋은데 그 전에도 다른 데하고 다르게 여기는 예산 반영을 제가 지난 4년 동안은 제가 의원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전에 한 번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주 하는 것 같아서. 이거 자료를 한번 뽑아보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거

성심

이성심위원

왜 그러느냐면, 특정 지역에 특별하게 계속 예산을 편중되게 반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음에 청룡산지구 조성사업계획안이 여기 있는데요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통과된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투자심사는 통과됐고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의원발의나 이런 걸로 확보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 또 안 되면 내년 2010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좋은 사업 하시는 거 같은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시면서 선우지구, 우림지구가 상당히 좋다, 이 사업을 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저희 청룡산지구도 조성사업해 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을 만드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선 지금 현재 계획된, 좀 전에 말씀드린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쪽에는 바로 방향이 구청 옆쪽으로 해서 지목이 전, 옛날부터 전 지역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 전도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지목이 전입니다. 불법 무단경작지역이라고 하는데가 지목이 가운데쪽이 모두 전입니다. 그래서 일부 가에 가장자리가 임야로 해서 불법 경작을 하고 그러는데요. 우선 불법 경작을 하고 있으니까 여름에는 좀 파래서 괜찮지만은 겨울에는 보기도 싫고 또 우기 때는 토사유출도 되고 또 쓰레기가 상시 이렇게 방치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쪽 지역에 동네 뒷산 공원화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인 청룡산지구에 대한 공원조성 계획은 수립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의 수립도 이렇게 하면은 용역을 실시해서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로 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이쪽 청룡산 지역은 생태적으로 상당히 우수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생태연못하고 계류에 보를 설치해서 물이 상시 이렇게 흐를 수 있게 그런 시설도 해놨고요. 또 등산로 정비나 배드민턴장을 정비해서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 이런 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용역비도 아직 반영이 안 된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용역도 아직 안 준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겠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혹시 이게 반영돼서 결과물 나오시면 좀 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관악산 입구에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울타리를 쳐 놓고 꽃, 나무를 심어놓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야외학습장이라고, 자연학습장이라고

성심

이성심위원

자연학습장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누가 운영하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실명을, 일반 관악구에 거주하는 성은 이씨고 이름은 그런 분인데 하여간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 야외, 자연학습장에 지목은 이게 임야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임야고 지역은 공원용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게 누구, 그 사람 개인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서울시 땅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 땅이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여기를 점유하고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저희도 참 그것을 구체적으로 왜 점유가 돼서 했는지 파악을 지금 많이 좀 해보고 있지만 명쾌하게 지금 나오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 분이 자기 돈으로 가꾸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예산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일부 지원도 받고요 꽃 사고 등등 하는 거

성심

이성심위원

시에서 지원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 사람 개인한테 직접 주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사람한테 시에서 예산을 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것은 시 사업하고 그래서 야외학습장으로 하면서 시민들이 관악산을 올라가면서 공부도 하고, 관람도 하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구에서는 어떤 예산을 지원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일부 관리하는 거 있잖습니까 풀 뽑고 하는 거. 그런 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풀 뽑는 비용을 주는 거예요, 풀 뽑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사람 인부, 그래서 초화류고 하니까 물도 주고, 풀 뽑고 또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인부를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인부를 지원해 주면, 이 관리를 이후용 씨가 그분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후용 씨는 돈을 안 받고 합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받고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분도 받고 하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언제부터 받고 하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마 처음 시작할 때 부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시작을 언제부터 한 거 같아요 이 분?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한 2000년도 초 조금 지나서부터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 사람만 받아요 아니면 또 다른 자기 부인도 받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부부 간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부부가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월 얼마씩 받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월 많으면 한 100만원 그렇지 않으면

성심

이성심위원

한 분에 100만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합이 200만원이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보통 저희들이 20일 정도 출역을 하니까요.

성심

이성심위원

부부가 200만원 받고 거기와서 일터네요 그럼.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분 나이 몇 살이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한 69세인가, 68세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가 일용직 채용 기준이 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도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몇 살까지입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70세로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68세로 2세 낮추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 분은 일용직 근로자로 임금 나가면 안 되지 않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상당히 특수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왜 이렇게 겁나해요? 사람들이 겁이 많더라고 이상하게. 난 도대체 이상하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나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한테, 목소리 큰 사람한테는 항상 약한 게 정치인이고 공무원들인데 그러지 마세요. 법 적용을 똑바로 하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관악산 입구 가는 관문지역하고 지금 야외학습장 총 면적 중에 3분의 2 정도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 지역에 지금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틀 전에도 보고회를 가졌지만은 그래서 이참에 저희들이 어떻게 좀 정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이 54만을 대표하는 관악구청이 일개 개인에게 놀아나요? 그리고 이런 것을 구청에서 관여해서 모든 걸 관리·감독해야지 어떻게 개인이 합니까? 구는 따라다니고 주라는 대로 줘야 되고. 그리고 왜 거기 문을 잠궈놓고 그래요. 누구나 다 들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선은 사람들이

성심

이성심위원

거기가 성역화 돼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왜 잠궈나요 거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사람이 없을 때 도난, 꽃묘 같은 게 도난 우려가 있으니까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꽃묘도 서울시민 거예요. 가져가도록 놔두세요 가져가고 싶은 사람은. 그거 잠그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거 무슨놈의 관악산 입구에 그렇게 망을 쳐놓고 잠궈놓고 이상하잖아요. 이게 전부 시민의 돈으로 관리·감독하는 데 그리고 이거를 똑바로 하세요. 과장님 다른 일은 잘 하시겠지만 과장님 힘으로만은 안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마이크잡고 큰 소리 친다고 맨날 다들 겁나서 벌벌 떠는지는 몰라도요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원리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 이렇게 부부 간에 여기서 돈 벌어 먹고 사는데 말이에요 자기 성역화 시켜놓고, 사람들 일 시켜 먹고 하면서 마이크잡고 맨날 떠들고 다니면서 말이야, 자기는 아주 깨끗하고 투명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이 어딨어요 이중인격자잖아요 완전히. 자기가 봉사, 희생정신으로 한다면 우리가 존경할 만하지요. 이건 아니네요 보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하여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하면서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잘 세워서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건 사실 공원녹지과에서만 사실 할 사안도 아닌 거 같고 구나 의회나 전체적으로 합심이 돼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정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하여간 고생 많으신데 이런 큰 짐까지 드리는 것 같지만 어쨌든 도시관리국장님께서도 큰 힘을 가지시고 서울시에다 예산 직접 주지 말라고 그러세요. 구를 통해 줘야지 왜 이 사람에게 직접 줘. 그러니까 이 사람 큰소리 떵떵치는 거지, 그렇죠?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지금 발효식 화장실 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만의위원

47기 용역 계약을 하는데 지금 얼마에 금년에 되어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발효식 화장실에 용역하는 건 예산이 2,000만원이 편성이 돼 갖고 한 1,800만원인가 그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런데 이게 그 전에도 발효식 화장실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미생물을 넣어서 한다는 그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런데 그 나중에 확인은 같은 거는 어떻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담당 직원이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점검을 합니다.

이만의위원

그 미생물이 해서 그게 수거를 안 하고 그러니까 그걸로 끝낸다는 겁니까 그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하고 나면 잔사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걸 또 청소를 하고 합니다.

이만의위원

그 전에 보니까 그게 양이 어느 정도 적을 때는 이게 가능한데 어느 정도 페이스가 넘어가면은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또 담배 피는 사람이나 담배 피다가 거기에 버리면은 그게 미생물이 죽어버리고 실효성이 없다 해서 계약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어떻게 확인이 돼요 그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이 보통 남·여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 관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악취가 날 수 있는 그러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난번에 장옥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번 해주셨는데 안양천이나 등등 이런 데 가 보면 노래도 나오고 향수냄새도 나고 그렇게 발전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구립 제2운동장하고 선우지구에도 그러한 최신식 화장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이런 이동식 화장실을 철거를 하면서 꼭 필요한 지역은 예를 들어서 현재 4개, 5개 있는 지역을 통합해서 한 군데에 화장실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만의의원

이동식 말고는 발효식 화장실이 없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한 게 더 발전된 발효식 화장실입니다.

이만의위원

이동식 말고서도 발효식이 현재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만의위원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동식 말고 발효식 화장실을 했는데 시공한 사람이실토를 해서 나중에 얘기하니까 여기서 다 발효를 제대로 못 시키니까 오히려 땅 속으로 바이패스 시키는 식으로 불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걸 파보자 해서 현장에 간 적도 있었고 그러는데 그게 용량이 좀 오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동식 아닌 게 몇 개나 됩니까 이중에서? 이동식 화장식 말고서 발효식 쓰는 화장실 몇 개나 돼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2개 새로 설치했습니다.

이만의위원

옛날부터 있던 것도 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건물로 해서 9개가 있고 발효식이면서 이동식인 게 47개 이렇게 있었는데 신규로 선우지구하고 구립 제2운동장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만의위원

이게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수거하기가 불편한 지역에 편리성으로 하기는 하는데 너무 하는 대로 형식적으로 투여만하고 사후관리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서 사본만 주시고 나중에 확인한 근거 같은 거, 몇 개월에 한 번씩 확인한다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1개월에 한 번씩

이만의위원

확인한 근거하고 사본해서 주십시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리고 문성터널이죠, 지금은 난곡터널로 변경이 됐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만의위원

거기 난곡터널쪽으로 가는 오른쪽에 공원시설 하도록 계획은 돼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문성지구입니다.

이만의위원

문성지구가 예산이 반영이 됐는가요 서울시에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안 됐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러면 다시 살리지 않으면 못 한다는 얘기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청룡지구도 아까 이성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지역도 저희들이 시의원님들한테 여러번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꼭 좀 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고요 금년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시 실무 담당자들은 거기 꼭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확보가 안 되더라도 2010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러지 않아도 어제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게 서울시에서 삭감을 시켜 가지 고 난감하다 해서 이남형 시의원하고 어제 이 관계를 얘기했는데 어떻게든지 다시 끼워 넣어 가지고 실행하도록 부탁을 저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된다면 도로확장 문제 같은 것도 공원화하면서 한쪽을 잘라서 어차피 거기 공원조성 할 거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는 남부교통근로사업소인가에서 자기들이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또 공원이고 하니까 부담금도 있고 관악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보류가 되다 보니까 이번 공원을 예산 반영만 되면 공원 조성하면서 도로확장도 해서 우회전할 때 터널입구까지 한 차선을 늘려주면 우회전하는데 교통소통도 잘 되고, 그런 거는 소규모니까 꼭 도시계획시설 결정 않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공원시설할 경우에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변경해서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일반 소로나 산책로나 조성해서 변경해서 해야 되는데 하여간 이 사항은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아무래도 절차야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하는 것이 정상이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몇 년씩걸려야 될 사항이고 바로 소로하는 식으로라도 해서 조금 편법으로 하더라도 그 공원 조성하면서 꼭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시간도 오래 됐으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인근에 다니다 보면 자기 건물에 가린다고 해서 가로수를 무단으로 훼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다기보다는 일부 있는데 지금까지 가로수 훼손한 것을 적발한 그런 사항 있습니까? 무단으로 훼손한 거 있잖아요 적발한 거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적발은 없고 저희들이 신고받아서 하는데 범인은 찾지는 못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것이 사실 심증은 가나 확실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앞에 가로수 있는 것을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아까 도시디자인과에서 비운다, 비워서 깨끗하게 한다는데 가로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앞이 훤하면 영업하는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훼손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과연 훼손하는 것을 본위원이 몇 군데를 보면 처음에는 잘 자라던 나무가 죽어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걸 베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 나무를 식재하지도 않고 그냥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보도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것이 몇 군데를 제가 봤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에서는 저한테 부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다시 그자리에 심지 않고 그냥 말아버리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과잠님도 잘 알고 계시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에 가로수 보식 공사비를 별도로 상정을 해놨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사한 자료하고 추가로 조사를 더해서 그런 지역은 저희들은 보식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나무도 여러 가지 새로운 나무들이 많죠? 기존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뽑아버리고 새로운 나무, 나무의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새롭게 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나무는 한그루에 얼마씩 갑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수종별, 규격별로 다릅니다. 보통 소나무라고 하면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되고 은행나무 10전 정도 같으면 한 30만원 정도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자료를 보니까 교통사고가 나든지 해서 나무가 훼손됐을 때 보통 100만원 정도 보상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나 가는가? 가로수를 뽑아버리고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태양도 태양이지만 주위에 나무가 있어야만 정말 아름답고 풍요로운 관악이 됩니다. 나무 뽑아버리면 허허벌판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절대 더 심으면 심었지 뽑아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또 목표가 뭡니까? 관악구에 15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 입장에서 자기 상행위를 위해서 나무를 훼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문제는 15만 그루 나무심기사업도 우리가 매년 나무를 십만 그루 심습니다. 그런데 심는 데만 목적이 있었지 사후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나무가 거의 90%가 죽어버린다고 하나요? 나무가 훼손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사후관리측면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사후관리는 계속 풀을 뽑아준다든지 가물 때는 급수차를 동원해서 물을 준다든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해충이 있을 때는 약재를 살포하고 봄·가을로 퇴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겠죠. 한 예를 들어서 행운동 뒤의 등산로를 올라가다 보면 나무를 너무 많이 심어 가지고 그냥 너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자라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 나무를 뽑아서 다른 데다 이식을 하는 것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한 군데에다 집중해서, 사실 뽑아버려서 비용이 많이든다 그러면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잘라버려서라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사후 관리측면에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어떤 분야이든.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관악산 공원 주차장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확실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아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관악산 공원 주차장은 공원을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입니다. 공원 이용객들을 위한 부설주차장인데 그 부설주차장이 요즈음은 야간에 가 보면 사실 대형 관광버스라든지 대형 화물차라든지 영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들이 야간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이용해야 될 야간주차를 영업을 하는 차들이 주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더욱이나 공원 주차장은 19시, 오후 7시 이후에는 사실 요금을 받지 않고 무료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야간에는 공원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거기를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인근 주민을 위해서 무료개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료개방하는 바로 그것을 이용해서 영업을 하는 대형트럭이라든지 관광버스 이런 것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영업을 하는 차는 다 차고지 증명제가 실시가 돼 있기 때문에 차고지 증명이 없는 차는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사실 큰 차가 와서 주차하고 있다는 것은 야간에 사고위험도 있을 뿐더러 이웃 주민들이 주차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 사실 민간위탁 계약을 하면서 대형 버스라든지 이런 것이 주차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근거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영업을 하는 차는 그 공원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안 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면밀히 검토를 해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우지구 하단 부분 삼천리빌라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예산이 3억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노폭만 확장해 놨지 아직 정비가 안 돼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우리 주민들 이용하는 게 많습니다. 좀 내려가면 계곡 밑에 아주 협소해서 문제가 좀 많아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도 완성을 해 줌으로써 선우지구가 더 빛난다고 보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 다음에 관악산 휴게소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어제 팀장한테 체크를 해봤더니 도면에 화장실이 없어요. 지금 선우지구에 계단식으로 작은 것으로 대체를 한다고 그러는데 테니스장도 설치가 되고 많은 이용객이 올 텐데 화장실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것도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주십시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 다음에 관악산 산불에 대비해서 계곡 물이 마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 저수조를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산불 대비해서 지하 저수조가 필히 만들어져야 돼요. 또 도림천 생태하천에 1일 용량 1만6,000톤의 도로 뚫으면서 지하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렇고 물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지하 저수조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언제쯤 가능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시에다가 예산을 요구해서 일부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광장 주변에도 대대적으로 콘크리트 보가 설치돼 있는데 토사를 다시 준설하고 밑에 물이 누수가 되지 않는 시설 등등 해서 연못 겸 저희들이 비상시에는 화재 용수로 쓸 수 있게끔 하고 폐약수터 그런 데다가 생태연목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다 산불용수로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규화위원장

마지막으로 문성터널 우측에 공원화사업 계획에 대해서 이만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고민을 했습니만 시에서 다른 지구에 계속 공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 예산에 80%밖에 지원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남형 시의원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저하고 약속하기는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더라도 다음에는 꼭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하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 사유지도 보상을 못 받고 쓰레기가 방치돼 있어서 굉장히 미관이 어렵습니다. 여기만 잘 되면 전반적으로 잘 될 걸로 보고 아까 장동식 위원께서 치하를 했습니다마는 성보고등학교 뒷산 한 2억원 들여서 정비를 하시고 관악산 입구도 민선4기 들어와서 테니스장이라든지 아주 민원사항이 많았습니다만 그런 것을 다 어려움을 뚫고 정비해서 이런 푸른숲가꾸기 서울시에서 최우수구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것은 국·과장님들, 공무원들한테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다음에 국장님한테 아까 건축과장님이 여러 가지 원룸이라든지 다중주택 문제 때문에 시간이 그래서 내가 질의 못 했는데 두 가지만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건축 신축 시 공동구 그걸 제안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 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GRT 구간의 건물을 하면서 실험적으로 한 번해봤어요. 그래서 한 공동구만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나 도시가스 계속 이의를 달아요. 그래서 내가 굴착허가 토목과에 내주지 마라고 했더니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도로굴착이라든지 우리 예산이 낭비가 안 되거든요. 국장님께서는 건축허가 시 반드시 그것이 법제화 될 수 있도록 체크를 해 주십시오.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 다음에 1동 1마을 공원 주차장이 지하층이 79면인데 1층에는 어린이집이 있고 그러는데 지하주차장을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어제 서류감사 하면서 했더니 직원들은 불가라고 얘기를 해요. 지하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정화조 문제라든지 그런 걸 핑계삼아서 지금 불가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문제도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금 삼성아파트라든지 저쪽에 지금 삼성고등학교 앞에 지금 우리 4개 부서에 야적장이 쭉 돼 있지요? 그래서 이게 미관도 그렇고 이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관악산 옆에 지금 공원화 부지 매입해서 내년까지 예산 전부 반영해서 보상 완료하고 지금 공원화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예.

조규화위원장

그래서 물론 구청장님 지시하에 그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하 층고를 줄여서 지하 주차장 및 이런 야적장을 만듦으로써 굉장히 우리 장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지하 주차장

조규화위원장

글쎄, 국장님 그것도 부서별로 좀 협의를 거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반드시, 우리 사실 공원부지 매입하려면은 돈도 많이 들어야 되고 또 공원녹지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상에는 공원 만들고 활용을 잘함으로써 우리 공간이 많이 생기니까요.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고, 필요 없고요.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오늘 오전에 건축과에 자료 요청을 해서 오후 회의 들어가기 전까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거든요. 그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거를

조규화위원장

건축과 직원 어디 있어요? 그거 자료요청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아까 장동식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거 빨리 좀 가져오시라고 하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이성심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의원들은 상당히 용감해야 됩니다. 사실 IC가 생기고 3분의 2는 보상하고 3분의 1은 남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국·과장님들 구청하고 협의를 할렵니다마는 보상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라도 그 부분은 정비가 돼야지 우리 사유물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서 돈 받으면서 구의원들이 잘못한 것이 뭐 있다고 맨날 마이크로, 이것도 하나의 공해입니다 공해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 문제에 관련해서도, 아니 부부가 예산 다 받아가면서 자기들은 성역화하면서 거길 왜 열쇠 잠궈놓고 사유물을 하고 있습니까? 이건 관악산의 54만의 전부가 소유물이예요. 그 부분도 이번에 IC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민원성이라든지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17시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