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허기회 의원 발언

제163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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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감사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자료검토 등 그동안 서류감사한 사항을 토대로 의문나는 사항이나 문제점들에 대한 확인절차로서 집행부 각 부서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소관 과장이 답변석으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질의하시고 질의·답변이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문점이나 지적사항들이 적시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정확한 근거에 의한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주민생활국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보건소 소관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주민생활국 직제순에 의거 먼저, 복지정책과부터 질의·답변을 할 순서이나 오후 2시에 환경과에서 주관하는 구민환경교육이 사전에 예정돼 있는 관계로 순서를 조정하여 환경과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종융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기회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과장님이 하도 잘하셔서 감사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고맙습니다.

허기회위원

원래 청소환경과에서 환경과로 바뀐 거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허기회위원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한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이 많이 있지 않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허기회위원

그래서 주변에 큰길 옆에 위생과나 그런 데 보면 청소 화장실 개보수 비용도 구에서 보상을 해주고 그러는데 원래 화장실 개방을 몇년 전부터 계속 시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하는데 지금까지 급한 분들이 공중화장실이 많이 없다보니까 사실 급할 때는 갈 데가 없어요. 개방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공중화장실 개방문제는

허기회위원

공중화장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민간 화장실 말이에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지금 공중화장실이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개방화장실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저희도 민간 빌딩에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종용하고 권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개방한 곳에 대해서는 화장실의 비품, 화장지 같은 것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당히 주민들 호응이 어려워서 내년도부터는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물론 일반 개인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지원같은 것도 있거든요 구에서. 지정해 가지고 그걸 보상받고 혜택을 받은 민간업소는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게 그러한 사항을 주문해 주시고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적극적으로 계도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화조 풀 적에 요금이 미리 구청에서 산정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제가 그 우편엽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정화조 청소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화조 관리대장에 의해서 정화조 청소하기 한 달 전에 안내엽서가 나갑니다. 거기에 청소기한은 언제까지고, 정화조 용량은 몇 ㎥고, 과년도 작년에 청소한 금액은 얼마입니다 하고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안내가 나가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구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몇 평 산정해서 정화조 묻는 통이 다르겠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하나 묻는데도 평수에 의해서 2개 묻는데도 있고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가격이 미리 산정해서 그 엽서에 적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주민들이 혼자 사는 집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세대도 많고 그래서 그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 분담을 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청소하는데 보통 얼마 정도 든다 해서 미리미리 각 세대별로 돈을 걷는 모양입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는 정화조 차량에 눈금이 있어서 눈금이 가는대로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과장님!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아무리 혼자 사는 가정이 많고 또 여럿이 사는 가정이 많다고 그래도 모든 요금이라는 건 톤당 그 가정에서 몇 톤을 펐을 적에 몇 톤에 얼마 가격을 해서 지불하든가 받아가는 거지, 미리 얼만큼 되지 않을 걸 산정해서 관악구청에서 내보낸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 돈이 확정적인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 당신네 집이 정화조를 청소했을 때 예를 들면 3만원이면 3만원을 냈다 하고 과년도 청소금액 참고하시라고 하는 것이지 이 돈을 가지고 징수하는 건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구민 중에서 정화조 푸고 산정된 금액대로 안 주고 톤당 계산해서 받았다는 집 보셨어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지도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번에 조례도 올라왔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물가가 올라서 톤당 요금을 올린다고 지금 조례가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악구청에서 산정해서 내보낸 요금이 부족해서 그 사람들이 적자라면 산정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분명히 자기네들이 톤을 계산해서 몇 톤에 얼마라는 요금을 가정에서 받아오겠다고 하지 구청에서 톤당으로 산정해서 내보낸 금액을 가져갈 리가 없어요 적자면.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톤당 산정해 준 요금을 다 받아가고 말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익이 남고 있어요, 유가가 아무리 올랐어도. 몇 년동안 똑같이 산정해서 내보내는 카드대로 요금을 내고 우리가 정화조 청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적자가 나지 않는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관악구청에서 적정선을 택해서 1톤당 또 2개 묻혔다든가 산정을 해서 모자라서 적자가 났으면 관악구청에다 의뢰할 리가 없어요. 산정이 어렵다든가 진작에 말을 했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산정해 준 돈이 그 돈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산정해 주는 돈을 여지까지 산정해 준 요금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분들 말씀은 안 들어봤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금이 적자가 나지 않아서 산정을 해주는 그대로 있는데 이번에 올릴 필요가 있어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조례 심의할 때 제가 완벽한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업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세입자들도 많이 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리한테 엽서가 나가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청소하는데 얼마 듭니까? 얼마나 나옵니까?

이정희위원

업자가 불편할까봐 관악구청에서 산정해서 내보낸다는 건,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삭제하고 요금 인상되면 새로운 요율로 해서 재산세처럼 기본요금 얼마, 초과요금 얼마 예시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가격이 몇 년 동안 안 올랐다고 해도 여지까지 가정에서 홍보 안내엽서를 받아본 결과는 한 가정은 얼마, 또 통이 2개인 데는 개당 얼마 얼마 해서 산정해서 내보낸 게 몇 년째 그대로예요. 그러면 그때는 유가도 안 올랐을 때도 구민들 그대로 펐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생각할 적에 더 낼 수도 있고 적게 낼 수도 있어요. 그건 그 가격이 높고 낮음은 저희는 잘 모르지만, 톤당 곱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톤당 얼마라면 몇 톤을 펐다 하면 그 가격을 메겨서 그때 지불을 받아야지, 물론 가정에 안 계신 분도 있고 불편한 이유도 있어요. 또 돈도 없으면 돈도 만들어놓을 수 있는 이점도 있지만 그걸 미리 산정해서 내보낸다, 산정한 대로 준다 이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현행 제도도 계기가 있기 때문에 계기대로 푸는만큼 양에 따라서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정화조는 건물이 처음 건축허가나 준공할 때 건물의 규모나 용도에 따라서 몇 인용, 몇 톤을 묻어라 하고 정해져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 정화조 최대 용량을 기준했을 때 이 집은 얼마 정도 나온다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안내를 한 것이지 돈을 그렇게 받으라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받으라는 게 아니라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 정도는 우리 구민들도 모두 알고 있어요. 몇 평당 정화조를 하나 묻는다, 몇 평당 2개 묻는다 이런 건, 그리고 내 집에 정화조가 하나 있다, 2개 묻혔다 이건 당연히 거기 기입돼서 나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연립이라서 그렇게 어렵다 이러지만 또 연립은 가구당 식구대로 다 나눠서 분담해서 낼 수 있는 걸 어느 가정이고간에 어느 나라고 정화조 없는 나라는 없거든, 가정이 없어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렇지요.

이정희위원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물론 조례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조례가 올라온 상태에서 물론 그분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악구청에서 산정한 돈이 정화조 하나에 2만5,680원이다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2개면 5만6천 얼마가 돼서 계속 내보내더라고요. 산정해서 내보내는 걸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와서 적자가 난다고 생각하면 - 기업에서 - 물론 기업을 하니까 적자가 나면 안 되겠지요. 적자가 난다고 생각하면 물이라도 더 부어서 톤을 올린다고. 그래서 몇 톤대로 돈을 더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런 확률이 있는데 미리 몇 톤인지도 모르고 또 통은 2통을 묻었지만 식구가 적어서 덜 쓸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어제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 톤이 미리 물이 차서 흘러내려간다고 하니까 저희는 통 안 내용물까지 잘 모르니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몇 톤을 펐으면 적든 많든 그 자리에서 주인이 볼 수 있는 데서 몇 톤이 나왔으니까 이건 몇 톤당 얼마다 산정해서 거기에서 요금을 부과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청소도 깨끗이 해주고 정화조 푸러오시는 아저씨들이 맨날 고장만 낫다고 그러고 나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깨끗한 청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분뇨업체가 몇 군데나 되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분뇨처리 운반업체요?

주순자위원

예.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두 군데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책정하는 게 기준이 건축을 할 때 건축법에 정화조를 몇 톤을 묻어서 산정하는 금액인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건축과에서 저희 환경과로 건축허가 협의가 들어옵니다. 정화조를 어느 정도 묻어야 되는가 그러면 저희가 협의를 해줍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정화조가 크든작든 물이 차는 기간, 추출물말고 물이 차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용량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주순자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용량하고 관계없는 것 같은데, 그 집에 맞게 용량은 이미 묻혀있잖아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과장님이 지금 용량에 맞게 묻으면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처럼 과장님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건 재래식 화장실이 아니고 이건 분뇨만 내려간 게 아니잖아요, 소변도 내려가고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물로 같이 내려가지요.

주순자위원

크기 양대로 찬다고 그러면 그게 답변이 아니지요. 정화조가 어느 정도 차는 기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추출물 말고, 물까지 다.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보통 10일에서 15일 정도 되면 다 차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정화조를 푸면, 우리한테 안내문이 오는 게 1년에 한 번씩 오잖아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1년에 한 번씩 오면 물까지 다 산정해서 1톤이면 1톤, 2톤이면 2톤 자기 가정집에 맞는 거에 대해서 1년 되면 아무렇게나 차잖아요, 15일이 되면 이미 차잖아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문제가 주인들 없을 때 퍼갈 때도 있어요, 분뇨를 주인 없을 때 퍼갈 때도 있어요, 주인 있을 때 퍼갈 때도 있고. 그러면 그 사후처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퍼가고 다시 추출물은 있고 물로 세척해야 되고 중간에 정화하는 그런 게 있어요. 차는 건 맞아요, 15일부터 해서 1년 동안 차는 건 과장님 무조건 차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차서 흘러 넘치지요.

주순자위원

넘쳐요, 그러니까 톤은 가득 차고 산정하는 금액은 아예 건축하면서부터 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건 업체 사장들 불러서 확실하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본 주인이 없으면, 이건 지로로나마 부과할 수 있는 돈이고 우리가 산정을 다해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추출물이 1년 동안 적재돼 있는 걸 물로 한번 해가지고 가운데 정화되는 기계라고 그러나?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완전히 청소를 하고 물로 깨끗히 청소하도록 돼있습니다 규정에.

주순자위원

그게 조례상으로도 올렸지만 사후관리도 업체 내에서 잘 지도 좀 해주고 깨끗하게,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제가 사장 불러서 확실하게 시정시키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여성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신 거보니까 실질적으로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안내 홍보엽서 발송할 때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거기에 징수요금, 양 기록해서 보낸다고 하셨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과년도 청소금액이 전산처리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계속 지켜보건대 구청에서 건축을 할 때 규격 정화조를 사용해야 준공필을 해주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허가 때 저희가 협의를 보고 그대로 준공이 되어야 건축과에서 준공을 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규격 정화조를 사용했을 때는 거기에 근거한 산출금액이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나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정화조 용량이 건축과에서 준공하면서 우리한테 통보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산관리를 해서 몇 번지 어느 건물은 정화조가 몇 톤짜리가 몇 개 묻혀있다 이게 관리가 됩니다.

이복례위원

그게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양이?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집집마다 현황에 따라서 나오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왜 확정금액이 아닌 예상금액으로서 내보낸다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이복례위원

대부분 그 예상금액에 다운돼서 받은 예도 있던가요? 정화조 사업에서.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이게 예정금액이 아니고 전년도에 청소할 때 얼마였다 이렇게 찍혀서 나가는데 아마 거의 정화조는 항상 차서 찌꺼기는 밑으로 가라앉고 물이 흘러나가는 부패식이기 때문에 거의 용량이 다 차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복례위원

차있다고 보면 대부분의 양이 나오는데 산출근거가 예를 들어서 정화조 통이 3개 있다고 봅시다, 정화조 통이 3개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흘러 내려가서 하수도로 내려가겠지요.

종용

김종용환경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득 가득 차 있는 양을 지금 전제로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렇지요.

이복례위원

그럼 정화조 청소업체에서는 침전물 위에 있는 물까지 해서 요금부과를 합니까? 아니면 밑에 침전물만 양에 의해서 요금부과를 합니까?

종용

김종용환경과장

전체를 청소를 하고 또 사후에 물로 또 깨끗이 세척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들어가겠지요, 당연히.

이복례위원

그럼 전체 거기에 사용되는 모든 양에 한해서 요금부과를 한다는 거잖아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이게 정확하다고 우리 과장님은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래서 확정금액이 아닐 수 있다고 답변하신 거예요? 확정금액이 아닐 수 있다고 답변하신 거예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여기 과년도 청소금액이라는 것은 안내엽서가 나가면 이거

이복례위원

아니 과장님, 과년도 청소금액은 해마다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요금 산출근거가 요금이 올랐다든지 내렸다든지 하기 전에는 거의 그 금액 비슷하게 매년 부과가 되고 있잖아요. 각 가정마다.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렇죠. 나도 왜 이것이 과년도 청소금액으로 찍혀서 나가느냐 하고 종이를 살펴봤더니 집에 여러 사람, 세대가 사니까 집에 청소차가 오면 미리 돈을 걷어놔야 되는 집이 많아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구청에. 그래서 작년도에 청소할 때 이 정도 나갔습니다 하고 안내를 해 주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양으로 받아야죠.

이복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청소업체에서 사후처리 물로 청소까지 깨끗이 해준 양까지 요금징수해서 총 금액을 부과한다고 답변하셨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것까지 넣는다면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이복례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업체에서 아, 이 집은 더 받고 싶다 하면 물을 더 많이 부어서 청소하고 끝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어떤 기준이 없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불공평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본위원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확한 기준을 집행부에서 제시를 해 주십시오.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이번 조례에도 있고 종전 조례에 정화조는 정화조 용량 그러니까 차 용량에 따라서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화조 차에 계기가 붙어있어요. 그 집에 가서 처음에 왔을 때 눈금이 얼마고 그 다음에 다 청소해서 정화조 차 안에 들어온 흡입량이 얼마인가를 따져서 돈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복례위원

일반 우리 주민들이 그거 알아요. 산출방법이나 이런 거 계산기 들고 가면서 우리 집 지금 몇 톤 치웠으니 얼마다 이거 하는 주민들이 과연 몇 %나 되겠습니까. 그 청소업체에서 얼마 부과됐으니 내십시오 하면 내는 건데 전년도에 비교 쭉쭉쭉 해봐서 아, 얼마 정도 이번에는 올랐구나 내렸구나는 본인들에 의해서 평가를 하지만 모든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거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한다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면 좀 이게 이해하시기가 편리하실 것입니다.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지금 아까 탄력적으로 요금징수를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다시 재차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보면 정화조 업체에서 요금을 더 징수하고 싶다면 차후에 물을 더 많이 부을 수도 있어서 톤을 늘릴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더 들어 가겠습니까.

이복례위원

끝에 청소하는 양까지 해서 최종요금을 징수한다면서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러니까 어차피 청소를 하고 양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 양이 우리 과장님, 전체적으로 기준에 맞는 양으로 묻어있다고 생각하세요? 규격에 맞게 묻어있다고 생각하세요? 관내에.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일부 적거나 큰 게 있겠지만,

이복례위원

본위원 생각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집은 정말 가구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형편없이 적게 나오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데 불구하고 많이 나오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요금징수를 봤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산출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집행부에서 일일이 다 손을 쓰고 현장방문하기 어려우니까 그렇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 저런 것 감안해서 만에 하나라도 있을 수 있는, 그 전에는 어떤 사업체의 횡포가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탄력적으로 해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좀더 많은 관심과 주민들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깊이있게 한번 현장점검도 해 보시고 현실에 맞는지, 그러면 개선방안은 없는지도 한번 보셔야지 무조건 여기에 돼 있는 교과서적인 것만 이러 이러해서 한다고 답변을 하신다면 결국은 우리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한 업체만 배불리고요. 다시금 정화조 요금 올린다는 자체도 그렇습니다. 현실에 맞게 해야지요 당연히. 맞게 하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요금을 올려야 하는지도 관심있게 한번 집행부에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전 공무원으로서 주민의 편이지 업체의 편이 아닙니다.

이복례위원

그렇게 되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제가 심도있게 검토하고 업체도 불러서 현장파악도 하고 해서 이것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확실하게 뜯어 고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안내엽서를 4만 건 정도 보내지요? 하수처리 내부 청소 안내 엽서를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이복례위원

나머지 안 된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세요? 홍보를.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이건 전산관리하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것 없이 거의 다 나갑니다.

96%만 발송하고 있고 나머지 4%는요?

건물이 철거 중에 있거나, 경매 같은 것으로 문제가 있어서 우편물이 도착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건물이 철거되면 당연히 안 되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빈 집이 있을 수도 있고요, 경매나 이런 법정문제가 돼서

이복례위원

여러 이해관계에 의해서 청소를 기피하고 있는 그런 장소는 없어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100% 다 청소하지는, 청소를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있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있어서 과태료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 자료는 수집되어 있나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이복례위원

미 실시한 자료?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자료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이복례위원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세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복례위원

과태료 부과한 자료 있나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이복례위원

익월에 하나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1년마다 치워야 되니까, 그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이 아니라 청소를 안 하면 계속 독촉안내를 하고 그래도 안 할 때 과태료를 합니다.

이복례위원

몇 번 독촉안내를 하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4, 5회 계속 독촉을 합니다.

이복례위원

연?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보통 연말쯤에 정화조 청소하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준공날짜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1년에 한 번씩 하니까요.

이복례위원

다 다릅니까?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준공 날짜별로 준공한 날로부터 하니까 건물마다 다를 수 있지요.

이복례위원

4, 5회 독촉 홍보발송하고 난 후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과태료 부과합니다.

이복례위원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는 말씀이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되도록 청소하도록 유도를 하고 독촉합니다.

이복례위원

과태료 부과한 자료, 독촉자료 다 있으시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이복례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데서 건축물이 통을 하나 묻고 2개 묻어져 있잖아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현재 요금은 끝에 마무리 물 더 부어서 수거한 것까지 돈을 받는 게 아니고 톤당 내보내는 거겠지요? 통 하나에 몇 미리 양이 있잖아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용량이 정해져 있지요.

이정희위원

그 양대로 산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우리가 안내문을 내보낼 때는 전년도에 청소한 게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걸 내보내는 거죠. 대부분이 그 용량을 기준으로 나갈 겁니다.

이정희위원

그렇지요. 톤 당, 나중에 더 물을 부어서 청소하는 그런 톤까지는 보태지 않고,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대부분 용량 기준으로 할 겁니다.

이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몇 평에 몇 톤짜리가 묻혔다는 것이 기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묻힌 통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아까 다른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15일만 되면 물이 다 차서 걸려져 물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과정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몇 평짜리 건물에 몇 톤짜리가 묻혔다 그러면 인원이 좀 적게 살 수도 있잖아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원이 많이 살면 아무래도 오물이 많이 축적이 됐을 거고 또 인원이 적게 살면 덜 축적이 될 거 아니에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물을 15일만 되면 거르기 위해서 물이 다 찼다 그래서 그 기준에서 산정을 하면 불합리하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몇 평짜리니까 몇 톤짜리 통이 묻혔다, 크니까 큰 통 2개가 묻혔다 그것을 꼭 산정을 해야 되나, 거르는 물이 찼다고 해서. 그런 거는 어떻게 하는지 정말 궁금해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정화조의 기본이 부패식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의 용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사용량이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집하고 다르니까. 건물의 용도, 규모에 따라서 정화조 용량이 정해지죠.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15일 정도 되면 차서 물하고 변하고 같이 가니까 올라가서 그것이 걸러서 부패가 돼서 정화된 물만 흘러나가는 것이지요. 그게 정화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하수도로 흘러가지 않으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이정희위원

과장님, 물론 하수도로 흘러가고 정화가 돼야 정화조죠. 그냥 쌓일 수 없는 것은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15명이 사는 통을 묻었다고, 15명이 거주할 수 있는 통을 묻은 거잖아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15명의 통을 묻었으니까 언제든지 매년 15명이 사는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그 가정이 5명으로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통이 15명용이라고 해서 15명용을 매년 내야 되느냐, 5명으로 줄일 수는 없나, 돈 산정을요. 그런 것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물론 물이 차서 정화조가 하수도로 다 흘러내려가서 정화가 되는 과정은 알고 있지만 인원이 많으면 많은 오물이 찰 것이고 적으면 적게 차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적은 인원이 사는데도 그 통이라서 그만큼 부과, 또 예를 들어 10명보다 더 많은 20명이 살아서 많은 오물 쌓였어도 그만큼 부과, 물이 찬다고 해서, 그것은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런 것은 방법이 없어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요, 이런 정화조통입니다.

이정희위원

그건 알아들었습니다.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러면 여기에 15명이 하든 5명이 하든 1년을 쓰게 되면 차지요. 차서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용량이에요. 이게 빨리 차느냐 안 차느냐의 시일 차이는 있겠지요.

이정희위원

다섯 식구가 살아도 그 통은 물은 차야만이, 15일만 차면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나가니까 정화는 되는데 밑에 오물 쌓이는 것은 적은 거잖아요. 인원 상관없이 그 통대로 부과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 살 때 통만, 예를 들어서 식구가 많을 때 집을 지어서 통을 묻었는데 식구가 없는데 오물비는 똑같은 것 아니에요, 매년. 오르면 오른대로 매년 똑같고 그 통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우리가 쓰레기 같으면 매일 매일 양이 달라지죠. 이건 1년에 한 번 치는 거예요.

이정희위원

과장님, 본위원도 눈으로 보이는 것은 그건 이해가 돼요, 알 수가 있어요. 쓰레기봉투 덜 쓰니까 알지요.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사항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나 질의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변명해서 해석할 게 아니고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변명이 아니고요,

이정희위원

변명이라는 것은 우습지만 그런 설명을 자꾸 들을 게 아니라 그런 방법, 제도는 없나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현실적으로 지금 하수도법에 정화는 부패식정화조의 처리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묻혀있는 한, 땅에 묻혀있는 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새롭게 다른 방법이 나오지 않는한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식구가 많든, 사용하시는 분이 많든 적든 간에 매년 부과되는 돈은 똑같지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지요.

이정희위원

그건 불합리하지 않아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런데 이미 그런 시스템이 돼서 묻혀있는데 변경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정희위원

그건 어느 법을 바꿔야 돼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하수도법이요.

이정희위원

과장님, 조례 바꾸기 전에 그거부터 바꾸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그래요. 이정희 위원님 같이 웃으면서 회의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과장님이 질의에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옆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2008년도 지자체 복지종합평가결과 아시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김순미위원

과장님 소감부터 먼저 말씀해 보시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소감이요?

김순미위원

예.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좀더 2009년도에는 복지업무에 충실을 기해서 좀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평가결과는 항목별로 다 갖고 계세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거 보시면 우리가 참 별로 안 좋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어떤 부분에 더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지자체가 지금 평균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인복지 분야하고 기초생활보장 분야, 자활 분야 이런 데서 평가를 조금 낮게 받았는데요. 내년도에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김순미위원

어떤 특단의 조치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각 평가지표에 걸맞는 사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우리가 전국 평균보다 못하는 부분이 7개 항목인 것 아시지요? 복지행정혁신 분야, 노인복지, 지역사회서비스, 기초생활보장, 자활, 의료급여까지 포함해 가지고 평균으로 했을 때 평균보다 우리가 훨씬 못 미치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6개 분야에서 뒤떨어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그렇죠. 이 6개 분야 중에서도 과장님이 어떤 거에 중점을 두시는지 자세히 말씀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지적을 하면, 우리 자체 구비 100% 사업 있잖아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김순미위원

지금 2009년도 평가항목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비 100% 사업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2008년도에?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방대한 분야이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일단 구비 100% 사업이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해 주시고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김순미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행사성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의 날 행사 그 다음에 무슨 체육대회, 민간보육시설 체육대회 이런 것을 구비 100%로 하고 계시거든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거 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에 있어서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사성 위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재정분야는 그렇고요, 사업실적 분야를 보면 우리 장애인들 생산품 우선 구매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복지분야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워낙 방대하게 여러 분야이고 각종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김순미위원

그걸 모르세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사업까지는 내용파악이 안 돼 있으니까 해당 부서 말씀하실 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이걸 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평가항목들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지 그걸 중점적으로 더 하시잖아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는데요 노인분야, 아동분야, 장애인분야, 기초생활보장 분야, 자활분야 하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그건 각 부서에서 업무분장 돼 있는 건 아는데요, 여기 평가항목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평가거든요. 사실은 우리 구에서 이 평가를 잘 받았어야 돼요, 언론에서 하는 복지분야 평가는 사실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을 더 먼저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공신력있고 객관적으로 평가한단 말이에요. 평가항목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100개도 넘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제쳐두고 언론에서 주는 복지사업평가 대상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시는데요 저는 사실 너무 아이러니해요. 국가에서 공신력을 갖고 평가하는 평가는 제대로 받지도 못하면서 그런 것들은 자랑하고 있으면 아는 사람들은 정말 웃어요. 그런데 평가를 매년 받으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서 다시 지적을 하는데요, 담당 부서에서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기초생활부정수급 발굴 환수실적도 거의 없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복지기획을 하시는 담당 과장님은 이걸 어떻게 조정하실 거예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내년도에는 파트별로 관련 부서 팀장들이라든가 담당들 회의를 소집 간담회 등을 통해서 평가지표별 어떤 별도 대책수립,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담당 부서에서는 힘이 부족해서 제대로 조정하거나 기획하거나 그런 걸 못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정해 주시고,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힘은 마찬가지입니다.

김순미위원

자활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자활분야도 자활복지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게 평가항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었거든요. 담당부서에서는 신경을 못 쓰더라도 기획을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요.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2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게 돼 있는데 2009년도 예산이 1억원밖에 안 돼 있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그 분야도 생활복지 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파악을 하셔야지요, 담당 과장님이 지금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총괄하시고 기획하시고 계시는 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인 평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업무를 관장을 제대로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내년에는 최소한 우리 해당그룹이 있는 거 아시지요? 이거 평가할 때.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김순미위원

해당그룹, 해당그룹이 13개인가요, 15개인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재정자립도라든지 인구수를 기준해 가지고 그룹핑해 놨잖아요, 평가그룹을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내년도에는 보건복지가족부 평가가 없어지고요, 행안부에서 총괄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이 전환될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평가항목이 줄어들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에 대비해서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행안부 평균도 잘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복지업무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대한 평가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관련해서요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 부탁드리고요, 제대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됐는데 지금 센터장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2009년도에.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센터장은 민간위탁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2009년도에도 없으세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면 이 센터장의 선임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여기에는 그런 게 별다른 규칙이 없는데.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민간위탁을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절차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이 수행합니다.

김순미위원

2009년도에도 없다고 하셨는데 센터장을 선임하게 되면 민간위탁을 해서 규칙을 좀 만드세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칙 준비해 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여기 보면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그리고 운영에 관한 규칙만 마련하게 돼 있거든요, 조례에는. 센터장 선임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도 규칙에다 담아주세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09년도에도 센터장을 민간위탁할 계획이 없다보니까 필요성이 적어서 아직 준비를 안 했는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선, 복지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의 생각이 도움을 요구하는 많은 서민들 즉 말하자면 손이 닿지 않는 그런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활동이 소외된 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절실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년도 목표액 그 다음에 성금과 물품을 접수받아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받고자 하는 어려운 이웃을 선정하는 과정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성금과 물품이 전달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8억원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모금은 11억6,000여 만원이 모금됐습니다. 성금·품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자치구 2위를 수상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으로 보면 성금과 성품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금은 모금을 5억8,200여 만원 모금해 가지고 10월 말 현재 5억1,900여 만원을 집행했고, 성품은 5억8,300여 만원 모금해서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성금·품에 지원방식이 성품은 지정기탁을 하기 때문에 들어오면서 바로 수혜자한테 나가기 때문에 바로바로 집행돼서 대부분 실적이 바로 나올 수 있는 사항이고, 성금은 일괄 사회공동모금회에 입금했다가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공동모금회에서 수혜자한테 바로 입금 처리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금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성금을 거둬가지고 그 지역 주민한테 배분한다는 원칙하에서 저희 관악구에서 성금 모금한 전액이 일부 모금에서 5% 정도 사용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전액 저희 관악구 주민한테 혜택이 가고 있고요, 그런 방향에 따라서 각 동에서도 가령 예를 들어서 A동에 1억원을 모금했다면 그 A동에 1억원이 다시 배분되는 그런 행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 목표는 얼마예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8억원 목표로 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0억원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각 동에 혹시 과에서 모금 목표액을 정해 줍니까?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건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자율적으로 합니까?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원을 받는 분들에 즉 말하자면 현금이나 물품 그 다음에 우리가 현금같은 건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말하자면 수혜자, 지급받고자 하는 분에게 통장으로 입금시켜주고 있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명단 어떻게 작성합니까?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수혜를 받고자 하는 명단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냐고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보통 각 동에서 성금을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성금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과연 진짜 우리가 손에 닿지 않는 불우한 이웃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과정을, 일부에서는 명단을 각 동에서 취합해서 올리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시민 사랑의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은 사랑의 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운영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그 운영지침을 보면 배분대상은 수급자나 차상위, 저소득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위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배분대상이 되는 조건이 몇 개 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외대상도 열거가 돼 있고요, 공무원이나 저소득층이 아닌 자, 정치적·종교적 목적을 가진 경우 이런 사랑의 공동모금회 지침에 따라서 각 동에서 동장이 자기가 자기 동에서 1억원을 금년에 모금했으면 공동모금회에서 5%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금액 범위 내에서 업무를 처리하다가 어려운 사람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랑의 공동모금회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요, 과장님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과연 그게 엄정하게 수혜를 받고자 하는 명단을 누가, 어떤 경위로 해서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고자 하는 최종적인 명단을 누가 작성해서 우리 구청으로 올리냐 이거예요, 각 동에서?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각 동에서 사회담당이 작성해서 올립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사회담당이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사회담당은 어느 경로를 통해서 인원을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틈새계층 우리가 각 동에서 관리하는 명단에 준해서 선정하는 겁니까?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아무래도 각 동에서 사회담당들이 수급자 관리도 하겠지만 수급자 책정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책정이 안 된 사람들 즉 차상위계층이나 틈새계층 이런 사람들을 일단 상담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다가 어려운 정도에 따라서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에서 직접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도 현장을 확인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통·반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동에 따라서는 통·반장 통해서 추천도 받을 수도 있겠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받을 수 있겠다고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파악이 안 되셨네, 그러면 건의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자보다도 각 동에 구의원들이 그 지역 현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특히 최일선에서 뛰는 통·반장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불우이웃돕기를 할 때는 각 동 의원들한테 나름대로 정책과에서 쉽게 말하면 서로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손에 닿지 않는 이웃을 발굴해서 도와줄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우리가 법적인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테두리 안에서 기본적인 보호는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려운 분들 중에 한 예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우리가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해서 복지사가 선별합니다. 그렇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각 동에 둘러보면 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몇년 동안 실종이 됐다든지 - 집을 나가서 - 또 부양능력이 없기 때문에 돌보지 못하는, 주민등록상에 보호자가 있다는 이유 하나로 노인분들이 혼자 지하나 단칸방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복지사에게도 그런 걸 계속 주문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각 동에 그런 부분에도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서 꼭 드러나지 않는, 지금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고 꼭 우리가 진짜 이분들은 우리 구에서 또 우리 모두가 돌봐드리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건 통·반장을 통해서 아니면 구의원들 건의를 받아서 그런 분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에 이유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우리가 발굴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전세계가 경제위기에 닥쳤고 또 우리나라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관악구는 서민층이 밀집돼서 많이 살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이라든지 고령노인들이 많습니다. 그 속에서 진짜 손이 닿지 않는 분들을 각 동 복지사나 통·반장이나 구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이번만큼은 현금이나 물품을 전에 혜택을 누렸던 분 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계층을 발굴해서 이번 따뜻한 겨울보내기부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우리 복지정책과가 최일선에서 진두지휘 해가지고 진짜 이 어려울 때에 우리 관악구에서 심야에 닿지 않는 그런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서 따뜻한 겨울을 우리 모두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정책과에서도 배려를 또 관심을,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면서, 기대를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내년 이쯤에 성과를 낼 수 있어요? 가시적으로. 성과라고 하면 조금 어패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고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진짜 손에 닿지 않았던 그런 부분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많은 분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온 것을 본위원이 확인하겠습니다.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악푸드마켓 설치요. 행운동 주민센터에다 내는 거예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수리하고 있어요? 언제 오픈하는 거예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여하튼 12월 연말 안에 오픈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상황을 잠깐 설명드리면 장소를 행운동 구 주민센터 자리로 확정을 했고 또 위탁체를 엊그제 심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위탁체가 재단법인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외 1개 업체가 신청을 해가지고 그 업체로 선정했는데, 협약을 맺었거든요.

이정희위원

이름이 뭐라고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이라고 그래서 신림2동에서 지금 현재도 관악사회복지라고 해서 주먹밥 행사하고 푸드뱅크하고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그 단체협약하고 맺어서 12월중에 사업 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보수하고 장비구입해서 내년 1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푸드마켓부터 먼저 여는 거예요? 다른 데 전체 리모델링해서 같이 여는 거예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시설 조금 보수하고 나서 오픈행사하고 오픈할 겁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자원봉사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전산으로 등록돼 있는 것은 3만5,772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1 분야별로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죠?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보험은 1년에 한 번 드는 거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시기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연초에 한 번 하는데요, 그 이후에 수시 발생하면 가끔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3640 로타리클럽에서 세탁기하고 탈수기 기증받으신 것 아시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 가지고 차량까지 기증받았다고 하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로타리클럽에서 저희가 삼성동 동청사 리모델링이 끝나면 거기에다 아마 빨래방이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로타리클럽에서 빨래방 기기하고 차량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기사분은 거기서 따라 오나요? 운전하실 분이 있으셔야 될 건데 차량이 있으니까.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빨래방운영 사업계획 수립하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요, 로타리클럽에서 기사까지 협조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기사는 우리 자원봉사 측에서 구해서 써야 하나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빨래방 운영계획 수립하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자원봉사 다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는 거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주로 자원봉사자들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지역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오래 전부터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 있지요? 자원봉사자들이.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어떤 단체에 가입된?

이정희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자원봉사 가입이 시작이 됐어요? 신청을 받았어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라는 것이 오래 전부터 진행돼 왔던 건데 우리가 전산으로 인원을 관리하고 했던 것은 1999년도부터 전산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여러 단체가 가입을 했는데 모든 인원들이 다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단체 단체마다.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1년 열두 달 상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단체 성격에 따라서 아니면 단체 사정에 따라서 자원봉사 시기는 달라지고 있고 자원봉사 하는 시간도 많이 다르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물론 그렇게 다르고 시간 나는 대로 말 그래도 자원봉사니까 하는 줄은 아는데 또 예를 들어서 1년 두고 2년 두고 3년 두고 봉사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분도 있죠.

이정희위원

많이 있죠?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들이 곳곳에서 너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그런 분을 예를 들어 3년이라든가 2년이라든가 봉사를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봉사자에서 제외하고 더 좋은 알찬 자원봉사를 운영했는데 좋겠는데.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3만5,000명 사실 수년 전에 봉사하고 최근에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산상에서 제외시키지 못하는 게 가끔 이분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자원봉사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정희위원

아니, 과장님. 실적만 요구하고 하지도 않고 실적을 몇 년에 한 번씩 한 번도 하지도 않았으면서.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과거에 했던 것들

이정희위원

과거에 물론 했죠. 했는데 없애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2년, 3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인원을 우리가 1년에 보험을 한 번씩 가입하는 것은 다만 1,000원씩이라도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보험가입은 등록돼 있는 3만5,000명 전원을 보험 가입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보험가입 저희들 기준이 있습니다. 1년 이상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 중인 자 또 신규봉사자로 월1회 이상 봉사참여자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보험가입자는 금년 같은 경우에 1만2,000여 명 이렇게 가입시켜 주었습니다.

이정희위원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마일리지 같은 게 적립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마일리지 적립한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카드 같은 것을 만들어 줄 생각은 없는지?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나중에 2009년도 업무계획 때 안 그래도 보고드릴 사항이었는데요, 자원봉사 기증 및 마일리지 인센티브제도라도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특수사업으로 상정을 해놨습니다. 일부 예산도 좀 편성을 해 놓고.

이정희위원

카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다는 거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지금 삼성동 동사무소 리모델링하면 3640 세탁기하고 탈수기가 들어가서 자원봉사자들이 독거노인들 빨래를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과장님이 거기 잘 배정을 해서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기사도 충분히 배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하여튼 뭐,

이정희위원

3640에서 기사가 나오지 않으면 차량까지 우리가 기증을 받는 건데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우리 독거노인 빨래해 드리는데 자원봉사자들이 편리하게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존경하는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바우처사업 있지요? 아동보편형 인지능력향상서비스 있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게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아동인지능력 사업비가 2008년도 사업비가 당초에 가내시 됐던 게 연초에는 19억4,000만원이 가내시 되었는데 중강 중간에 최종 현재로는 7억51만원을 지금 책정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7억51만원이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이복례위원

인지향상서비스 해서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아동인지능력하고 저소득가정 어린이 야간보호하고 합쳐서입니다.

이복례위원

야간보호 빼고 인지능력은 얼마 됐어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인지능력만 해서는 4억9,567만5,000원입니다.

이복례위원

약 5억원 정도, 인지능력에?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중에는 국·시·구비가 포함된 총액이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50대 25, 25 이렇게 해서 국·시· 구비로.

이복례위원

우리 구에서 약 1억2,400여 만원 정도 투입됐나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인지능력이 대상이 만 6세 이하의 아동이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여기 사업에 참가한 단체가 있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지금 웅진씽크빅이라는 학습지 이외에 7개 기관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8개 기관이 참여하나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소위 말하면 학습지개념인데요, 학습지를 대상 아동들한테 배부하고 그 기관에서 주1회 가정방문해 가지고 저번에 배부한 것에 대해서 학습지도를 해 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학습지도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이복례위원

주1회?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이복례위원

학습지도, 그러면 여기 본연의 취지와 다르지 않아요? 여기는 분명히 인지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광범위합니다 인지능력이라는 것은. 학습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닌 자라나는 아이들의 인지를 얼마만큼 상상력이나 포괄적으로 창의력을 발산시킬 수 있는지 그런 걸 뜻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학습지도 하는 거하고 인지능력과는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인지능력을 향상시키는 어떤 방법론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어떤 과제물을 가지고 지도하면서 그런 것을 깨우치는 그런 방법도 한편으로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그 과제물이 주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내용 자체 한번 쯤 살펴보셨나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학습지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6세 이하의 아동은요, 평균적으로 아동에 대한 그 아동발달에 대한 연구가들에 의해서 나타난 지수인데 0세부터 8세 이하까지 지능지수가 인간의 80%가 형성된다는 결과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6세 이하의 아이들이 얼마만큼 중요한 시기라는 건 이해하시겠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 과정에 있는 아이들 적어도 인지능력 교육서비스 향상을 시킨다고 하는 집행부에 자그마치 5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데 학습지가 어떻게 문항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지 조차도 안 해 보셨다는 말씀이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그런데 핑계 같습니다마는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이복례위원

과장님, 전국적으로 할지언정 우리 관악구의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는 당연히 한 번쯤은 관심있게 보셔야 되지 않아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죄송하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복례위원

본위원 생각은요, 지금 8개를 단체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서 1대1 독서지도 또는 한글깨치기라고 하지만 책 대여해 주는 과정으로 끝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과장님.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여러 아이들의 인지능력 향상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물론 약간의 부족한 부분들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정책적인 건의도 하고 해서 원활하게 인지능력 향상이 제대로 된 향상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거 사업 실시한 지가 올 2월부터인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2007년 8월부터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1년의 기간이 경과됐는데 1년이 넘는 기간이 경과됐는데 과장님 그 안에 상부기관에나 그동안의 단점 같은 것 한번쯤 건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복례위원

관심이 없으시네요, 과장님. 그럼 돈만 같다 지불해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집행부에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관내 아이들에게 이런 정말 인지능력향상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지 단 한 번도 사전점검 내지는 결과분석을 안 해보셨다는 말씀이세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복지정책과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을 접한 게 한 두 달 여 지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염려스럽습니다. 앞으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그냥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선심성 사업 거기에 그치지 않을까 두려워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일부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월 2만5,000원 바우처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월 평균 이용하는 인원만 해도 한 1,800여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그런데 2만5,000원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원론적인 아동인지능력 향상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 좀 한계는 있습니다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염려스럽고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바로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인식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냥 이런 서비스 우리 관악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악구만이 아니고 전체적이겠지만 그러면 얼마만큼 질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그거는 과장님이 하시는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고 저는 봐요.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냥 어떤 사업체에 2만5,000원의 지원금만 내던지지 마시고 직접 한번 가셔서 보십시오. 그래서 문제점이 뭔지 있으면 보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존경하는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자료요청을 겸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사회복지분야 인센티브사업이 있었어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2008년도,

김순미위원

인센티브사업, 상사업비 있잖아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그게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업입니다.

김순미위원

지자체 복지수준 평가 그것밖에 없나요? 다른 건 없어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복지관련해서요?

김순미위원

예, 사회복지분야.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분야별로 많이 있지요. 생활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그런 사업도 있고, 저희 자원봉사평가도 있고 인센티브사업이 2~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인센티브 사업비 그러니까 상사업비 실적, 현황자료를 좀 줘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도 있고 못 받은 것도 있잖아요. 못 받은 것까지 포함해서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분야만요?

김순미위원

예, 사회복지분야 상사업비 자료 주시고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자체 복지수준 평가를 우리가 받았으면 많은 상사업비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보니까 광주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대통령상을 분야별로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면 우리도 이런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우리가 사회복지기관이나 시민단체에서 우리 구청하고 같이 무슨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협조를 해 주나요? 각 부서에서 담당별로 해 주시나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내용, 활동영역 그런 것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

김순미위원

관련 부서에서 알아서 하나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만약에 관련 부서에서의 판단이 아니면 업무에 대한 적극적이지 못해서 협조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이것은 그 부서에 새로운 업무가 돼 버리거든요. 그런데 사실 프로젝트라는 것이 전국 단위에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협조를 잘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무슨 재단이라든지 사회복지재단이라든지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인데 거기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협조를 해줄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공헌도라든지 이런 걸 반영을 많이 하거든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희도 연말 안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1년에 6억원 정도해서 3년 지원하겠다는 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던데요, 저희들이 적극 참여해서 응모해서 딸 수 있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도와주시겠다고 결정이 된거고요. 사실은 이런 프로포즈들이 굉장히 많았을텐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와주지 못한 사업도 많거든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그 업무를 싫어할 수가 있죠.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그 사업과 관련된 관련 부서에서

김순미위원

저는 복지기획팀이 여기 있잖아요, 복기기획팀에서 그런 것을 총괄해 주고 기획해 주고 조정을 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우리도 사실은 우리 예산을 가지지 않고서도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가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기관이나 시민단체에서 우리 구청에서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기네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많이 좌절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정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역할들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자문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고 지나겠습니다. 지금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내가 잠깐 묻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박현식위원장

우리 자료에 의하면 복지사들이 39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 근무인원이 - 각 동에, 맞습니까?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우리 관악구가 21개 동이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식위원장

39명, 인구가 54만 명에 가까운데 39명에 사회복지사들로 보건복지 대상을 받은 관악구인데 그걸로 충분히 카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 지금 현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정원이 66명으로 돼 있습니다. 정원이 66명인데 육아휴직이나 출산 등으로 해서 여덟 분이 결원으로 돼 있고요, 현재 58명인데 구에 19명이 근무하고 있고 동에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사 사회담당 한 사람당 수급자 수하고 비례해서 과연 적정한 인원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지금은 무리입니다. 워낙 복지사업이 광범위하게 확대되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급자를 대상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5,850세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에, 지금 39명에 동 사회담당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회복지 전문 사회담당 한 분이 수급자를 150여 세대 관리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 평균으로 봐서 사회담당 한 사람당 수급자 비율이 150세대면 평균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담당 숫자가 물론 충분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열악한 건 아니지 않는가 그런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장

그렇게 과장님이 판단하고 계신다고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얘깁니다.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고요.

박현식위원장

우리가 보건복지 분야에 잘해서 대상을 탄 구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육아휴직을 나가신 분이 8명 계시고 그 자리도 비워있을 뿐 아니라 동 통폐합된 그런 동에 복지사들이 2명 있는 경우는 인구가 4만 명 가까이 되는데 2명이서 카바한다는 건 복지사들이 수급자 지정을 할 때 거기 한번 가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결식아동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장애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파악이 돼 있냔 말이지요. 밥은 해먹고 사는지, 굶어죽었는지 파악이 안 돼요, 파악이. 동사무소 앉아서 신청하면 그거야 하겠지요. 그거야 할 수가 있을텐데 정말 어려우신 분들, 정말 어려운 분들은 밖에 나오지도 않아요. 복지사들 가도 창피해서, 6~7년 전에 우리 지역에서 독거노인이 돌아가신 지 일주일만에 발견돼 가지고 저도 젊은 사람이 동네에서 일한다는 사람이 몇 달간은 내가 무슨 일 하는 사람인가 했는데. 복지사들이 다니면서 안녕하신가, 식사를 잘 하시는가 그런 여유를 갖도록 할 수 있으려면 유아휴직을 갔다 그러면 보조라도 충원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39명이 지금 현재 54만명에 보건복지를 카바하고 있다는 건 너무 열악한 것 같아서 우리 관악구에 복지사 정원도 정원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자립도도 어렵고 생활하기 어려운 관악구인데 그쪽에 김용중 주민생활국장님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어요.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 가면 몇 달씩 되는데 그런 공백기간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여하튼 위원장님 말씀에 복지관련 부서장에 한 사람으로서 절대적으로 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력관리 문제는 그 나라 복지수준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저 역시 없는 사람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실제로 방문할 수 있을만큼 여유있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있기를 원하는데 여러 가지 인력관리 측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하튼 인력관리 부서에 적극적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행정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보건복지 대상을 받은 우리 관악구인만큼 그쪽에 큰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복지정책과에 이어서 오후에는 생활복지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문병록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뭘 질의할지 아시지요? 고용촉진 위탁훈련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제가 지난 해에도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었는데 고용촉진 위탁훈련이 시사업이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시사업이나 국사업, 구사업이나 모두가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건 정확한 거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지난 해에는 보니까 훈련생이 12명이었어요, 12명이었는데 한 사람당 훈련비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위탁훈련 실시가 몇 개월 단위예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1개처가 있는데요 3개월 단위로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지난 해에도 3개월 단위였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지난 해에는 6개월 단위였습니다.

이정희위원

지난 해에 6개월 단위였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지난 해에도 6개월 단위라서 훈련생 한 사람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해에는 1인당 수강비가 900만원 정도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생이 12명인데 제과점하고 간호보조원 등 제가 질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취직이 안 돼가지고 1인당 900만원씩 6개월 쓰는 비용치고는 아무리 시비라고 해도 취업률도 안 좋고 결과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예산이 2,000만원이에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2,000만원이 넘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2,050만원 정도.

이정희위원

선정이 20명 됐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19명이요.

이정희위원

19명이요, 20명을 하려다가 19명만 신청해서 19명만 됐나봐요. 그렇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만 15세 이상에서 65세 미만 서울시 거주자로서 더구나 비진학 또 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자 중에서 어떻게 20명 중에서도 19명만 신청을 했었나 그것도 궁금하고, 또 왜 6개월에서 3개월 단위로 낮춰졌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걸로 돼있는데 20명이면 이게 얼마씩 배정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이?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한 사람이 약 100만원꼴.

이정희위원

100만원꼴로 됐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무슨 기관에서 무슨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는데 한 달에 교통비하고 이런 걸 지불했어도 수강료가 한 달에 얼마인데 한 달에 100만원꼴이 됐어요? 한 사람에.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한 사람당 3개월이니까

이정희위원

3개월에 한 사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3개월이니까 33만원꼴 된다고 봐야지요.

이정희위원

그런데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에 수강료는 한 달에 3만원 내지 5만원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거까지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관악인력센터 수강료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얼마인가 그 자료도 한번 주시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19명 중에서 몇 명이 취직됐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 5명 정도 취직됐습니다. 19명 중에 2명은 중도포기했어요, 중도포기. 왜 그러냐면 가정주부들이 많다보니까 가정사 때문에 중도포기하고 17명이 수료를 했는데요 그 중에 다섯 분이 취직을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수료한 학생은 뭐 배웠나?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학생이 수강한 프로그램은 뭘 했길래, 취업된 학생 자료 좀 주시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17명 중에 5명만 취업되고 12명이 취업을 못 한 상태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실적은 어때요? 자격증 취득이라고 그러나.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시에서 관리를 하고 또 하나는 기관에서 관리를 하면서 순서대로 그런 자리가 있으면 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제가 맨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시비도 우리에 세금입니다. 그리고 1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서 한 사람이 100만원씩 3개월 지불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면 몇 사람이 세금을 내서 그만큼 지원해 줄 수 있냐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이 없고 전년도에도 보면 6개월 동안 해서 4명 취업하고 9명 자격증 해서 그 뒤로는 취업이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이런 사업은 건의를 해서 더 실용적이고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돈만 들어가는 사업에서, 취지가 좋다고, 시에서 한다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계속 하는 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시에 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진달해서 앞으로 좀더 고용촉진 사항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다른 구에서도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지요? 3개월씩 교대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타구에서도 저희 구로 오는 거지요.

이정희위원

우리 구에서 이번 기에, 이게 기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 기에 할 때 20명이 선출돼서 됐지만 또 4분기, 3분기로 나눠서 다른 구에서도 위탁해서 계속 교육을 받는 거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다른 구에 실정은 어때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다른 구 실적은 저희가 조리사 사항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 저희 구에 있는 기관이 -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1년에 이건 딱 20명만 한 거예요.

이정희위원

1년에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1분기, 2분기, 3분기 나누지 않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지난 해에는 6개월 한 것도 한 번 한 거고, 올해는 3개월 한 게 한 번 끝이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왜 관악구에만 위탁을 매년 주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매년 주는 게 아니지요, 위탁하는 데가 46개 기관이 있는데 각 구로 분산이 돼 있는 거지요?

이정희위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역으로 분할해 준다는 거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다른 구에 실적은 어떤지? 관악구에 실적이 이렇게 안 좋으면 다음에 주지 않을 것 같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타구 건 알아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쓰셔서, 관리감독은 관악구에서 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시비를 주었을 때 어려운 사람들이 교육받아서 취업률과 자격증 취득률이 높을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실시를 우리 과장님 답변은 연 수시로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 1회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수시로 하는 게 아니라 연 한 번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지요, 연 1회 실시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올해는 요리사 자격증 훈련을 했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조리사.

이복례위원

5명 자격취득을 했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19명 받아서 2명 탈락하고 17명 수료에 5명 실적을 올렸다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조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요예산이 2,000만원이 넘는, 이게 100% 시청비인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구비 없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연령대가 15세에서 65세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신청하는 평균연령은 보통,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보통 주부들이 많습니다.

이복례위원

주부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40대?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4~50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3~40대.

이복례위원

30대도 있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30대도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30대는 몇 명이나 되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 숫자는 정확히 지금 제가 파악 못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파악해서

이복례위원

그러면 젊은 층은 대부분 저조하지요? 신청자수 중에.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지금 취업난이 심각한 게 젊은 층이 더 심각하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포커스가 틀리다고 생각 안 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포커스를 맞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보다는 이것은 하나에 가정주부가 아니라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젊은 사람 위해서 한다, 나이든 분 한다 그런 사항하고는 생각이 달라지는데요.

이복례위원

사회현실상 지금 시청비 100%로 해서 사업 벌이는 건 될 수 있으면 취업률을 확대시켜 나가자는 취지가 있는 거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선호하는 연령대는 40대, 50대란 말입니다. 사회현실상 맞벌이를 해야만 가능할 것 같은 사회로 가기 때문에 3~40대, 50대까지도 많이 지원을 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종목이 제과제빵, 요리사, 하나가 뭐지요?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제빵은 작년도 했던 사업이고,

이복례위원

올해는 뭐예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올해 하는 건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조리사 자격증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했던 것은.

이복례위원

금년에는 요리사 자격인데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2007년도에 한 것이

이복례위원

세 가지 종목에 국한돼서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종목은?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건 아니고 종목은 전체 서울시에 46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 지역마다, 저희 관악에 배정된 것이 조리사 자격증을 따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올해?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제가 담당 직원한테 말씀듣기는 세 가지에 국한돼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자료 요청했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닌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세 가지는 아니고

이복례위원

세 가지가 아니에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세 가지가 아니고 46개 기관이 있다니까요. 그게 각자 다릅니다. 물론 거기에 중복되는 것이,

이복례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46개 기관 중에서 올해는 무엇을 하라 이렇게 시청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한 군데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걸 실시했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이게 몇 년도부터 실시했냐고요?

이복례위원

예.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연한은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6개 종목이라고 우리 과장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굉장히 선택의 폭이 넓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이것만 하라 하고 내려오면 정말 뭔가를 해야 하는 다급한 처지에 처해 있는 우리 주민들은 선택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

이복례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주민들은 개개인의 적성, 흥미 또 자질 모든 게 다 각각 다릅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이복례위원

거기에 맞춰서 정말 우리 주민의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끌어올리려는 정책이 깃들여 있다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내려보내서 선택의 폭도 좁게 해 가지고 19명을 해서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건 설명을 드리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 구에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 46개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은 어느 구로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서울시 25개 구니까 25개 하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아니, 지금 46개 기관이 있다니까요.

이복례위원

46개 기관이 있는데 우리 구에는 한 가지 요리사 자격증이 나왔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저희 구에서 하나만 내려왔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타구에는 두 가지, 세 가지 내려갈 수도 있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타구에까지 가서 내가 그것을 배우겠다면 신청을 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 홍보는 전부 다 되어 있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모든 홍보는 각종 언론매체, 지역매체에 다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지역매체 어디 어디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 HCN이라든지 지역신문이라든지 또 저희 인터넷에 띄운다든지 이런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 것을 봐서 자기의 욕구에 맞춰서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경비 지출보다 결과가 별로 좋지 않지 않느냐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더 홍보를 열심히 한 뒤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몇 년도에 이걸 실시해서 연령대는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신청을 했는지, 제일 많이 신청한 연령대가 무엇인지, 또 선호하는 직종은 무엇인지, 그 동안 얼마만큼 취업을 했는지 이 결과 뽑아보셨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건 제가 못 뽑아보았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걸 안 뽑아보셨으면, 과장님!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지요. 뽑아보셔야 이게 어느만큼 어떻게 진척이 돼 있는지, 작년보다 오늘은 좀 나아가는지, 정말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 주민들에, 미취업자에 대한 아픔을 헤아리고는 계시는지 제가 좀 염려스럽네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여하튼

박현식위원장

답변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팀장님들한테도 보조 좀 받고 그러세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박현식위원장

그리고 여기 다른 부서들도 다 관악구 복지에 대한 문제이니까 똑바로 좀 들어주세요. 계속 해주세요.

이복례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모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08년도까지 세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오전에 복지정책과 할 때도 얘기했지만요, 지자체 복지종합평가를 제대로 받으려면 생활복지과가 제대로 해 줘야 돼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아시지요? 핵심적인 사업이 3개나 있는 것.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 가서 확인을 해 봤더니 저희 과에 4개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확인을 해 봤더니 저희들이 일단 최선을 다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게 정부차원에서 평가하는 난이 좀 있더라고요.

김순미위원

평가항목이 76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부분이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거기에서 저희들이 점수가 많이 깎이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김순미위원

너무나 기초적인 건데요, 기초생활하고 자활지원하고 장애인복지가 지금 가장 취약하거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여기를 2009년도 핵심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있잖아요. 그 평가항목 아시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평가항목이 있더라고요.

김순미위원

지자체에서 나오는 구매비율 정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관악구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자료 한번 뽑아주세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항목별로 있는 것 아시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부정수급자 이것은 환수가 왜 잘 안 되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게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환수하기가

김순미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어려워서가 아니라 부정수급자라고 판정이 되거나 그런 거잖아요. 소득이,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뭐냐면, 보통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쭉 받다가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어디,

김순미위원

취업이 됐거나 소득이 생기면,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취업이 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감옥을 갔다든지 했을 때 본인들이 신고를 해 주셔야 그것을 아는데 그냥 계속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계속 받다가,

김순미위원

본인들은 신고 안 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요,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원칙상 찾아서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하다가

김순미위원

발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발굴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수하는 것을 지금 못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실제상에 그분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김순미위원

아니 어려운 것은 아는데요, 부정수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가항목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전국 평균이잖아요. 전국 평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냐에 따라서 항목이 달라지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최대한으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최소한 전국 평균 정도만 나와도 여기서는 평균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평균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 사정들은 아마 전국적으로 공통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자활사업기금 있잖아요, 원래 올해 목표가 2억원이었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2억원이었는데요.

김순미위원

2009년도 사업이.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금년에 우리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1억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지금 1억원으로 조정이 됐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활기금이 우리는 늦었어요. 조례제정도 늦었고 기금형성도 지금 안 돼 있고 그런 상황인데 기금이 있어야지 사업을 제대로 하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2억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번에 노력이 안 되면 추경에서라도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다음에 사업보고 하실 때 우리가 연초에 하셨던 사업들은 좀 빠짐없이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난번에 했는데요, 이거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도 업무보고에 빠져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했던 취업박람회 있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 요새 같은 불경기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에 대한 업무보고라든지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보고가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취업박람회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특수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어디 있어요? 실적보고에 어디 있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2009년도에 보면 65쪽에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1월달에 업무보고는 했고요, 추진실적이 지금 보고가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추진실적이요?

김순미위원

예.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12월 30일자로 기준 하니까 그 사항이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취업박람회 한 것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자료는 받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원래는 5억원, 이게 원래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2억9,300만원이었지요? 원래 사업비가.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아니죠. 29억3,000만원이지요.

김순미위원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이요, 2억9,366만원 아니였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김순미위원

1월달에 저희한테 업무보고 하실 때 2억9,300만원이었고요, 지금 10월 31일자로 기준했을 때 5억8,000만원이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2008년도 지금 두 달이 남았는데도 이 사업비는 굉장히 많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수요예측이 굉장히 잘못됐어요. 원래대로 하면 아마 5.4배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009년도 예산은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잡혔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 사회복지는 수요예측이 어려우면서도 제일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더 깊이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 다음에 구인개척 있잖아요, 구인개척팀 해가지고 2인 1조로 하고 계시는데 제가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구인란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구인란이 있는데 구인란에 지금 우리 관악구청에서는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기능은 없으신 거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저희들 취업팀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김순미위원

취업팀에서 관리는 하지만 구인란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구인란이 자유게시판처럼 운영이 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올리고 누구든지 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보는 것은 맞는데요 누구든지 올리게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청 홈페이지라는 것이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자유게시판에 올라간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일정한 몇 사람이 고정적으로 매번 올려요, "월수입 300만원 보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겸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실 구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올리게 지금 운영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청은 공신력을 잃게 되거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관리자모드로 관리를 하시든지 그 사람들을 검색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구인란 홈페이지를 개선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 장애인들 수리해 주는 거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지금 수리센터하는 곳이 어디서 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수리센터가 어디냐고요?

이정희위원

예.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주식회사 이드로하고 저희들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업체가 있는 데는 성동구 성수동 2가 284번지 9호 성수빌딩에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고장이 났다고 신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장애인 본인들이 합니다.

이정희위원

본인이 회사로 직접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출장을 나와서 고쳐드립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수리해 줄 수 있는 것은 하고 실어갈 수 있는 것은 실어가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우리가 수리하면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계약을 저희들이 그분들 하고 했기 때문에 계약단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배터리를 교체를 한다 그러면 17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수리비가 얼마까지, 기초수급자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기초수급자도 있고 일반인도 있습니다. 일반 장애인들, 그런데 저희들이 다 대주는 게 아니고 일반 장애인들에게는 약 1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에게 연 20만원 범위 내에서 이런 식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수리비가 20만원이 넘는 게 많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정희위원

기초수급자가 20만원이 넘으면 추가비용은 본인한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본인이 냅니다.

이정희위원

1년이면 20만원 넘는 건이 몇 건이나 돼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안 되어 있으니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그 자료 없어도 돼요, 자료 필요 없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만원까지는 수급자를 우리 구에서 대주는 거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지불해 주고, 일반장애인은 10만원까지, 연이 아니고 1회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연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품이 몇천 원 짜리도 있고 몇 만원 짜리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 1회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연 10만원 단위로 이렇게 준다는 말이에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20만원 한도도 연 수리비를 합쳐서 20만원이 넘었을 경우, 일반장애인은 10만원이 넘었을 경우는 본인 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기초수급자들한테 연 20만원 넘는 예가 얼마 없다는 것이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죠.

이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전동휠체어 같은 건 꽤 비싸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전동휠체어 타실 정도면 급수가 굉장히 낮지요? 장애인급수가 낮은 사람이 전동휠체어 같은 것을 타는 거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1급이나 2급 정도 되는 분들이 대부분 타지요.

이정희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전동휠체어를, 비싼 휠체어나 이런 거를 시에서 보급해 준 거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수급자들이 고장이 나면 또 여러 번 고치다보면 20만원이 넘으면 자기네들 부담이 커서, 어려워서 오히려 수리센터에 신고를 안 하고 사용을 못 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게 저희들이 평균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리하는 것을 보면 보통 20만원 이하지 20만원이 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정희위원

기초수급자들에 한해서 20만원이 넘게 해 주는데 전동휠체어나 값비싼 기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 신체적인 조건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20만원이 넘어도 - 많지 않으니까 - 구에서 지불을 같이 해 주면 그분들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 마음 편하고 손쉽게 신고가 되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여러 번 고치다보면 20만원이 넘을까봐, 자기들이 부담하는 율이 높을까봐 부담스러워서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20만원이 넘는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다 고쳐줬으면 좋겠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방향으로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수리비는 다 구비입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이정희위원

수리비는 구비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장신구 나오는 것은 시에서 시비로 나오는 거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현재 관악구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일반휠체어 종류별로 장애인들한테 대여해 준 분이 몇 명이나 돼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2005년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나간 것이 약 218건이 나갔습니다.

이정희위원

모두 합쳐서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일반인 대여해 준 분들까지 합쳐서?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럼 우리 구에 현재 장애인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파악되셨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전체 장애인 등록된 숫자는 많습니다. 약 1만8,906명 정도 되거든요.

이정희위원

1만8,000명쯤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1만8,906명이요.

이정희위원

1만8,900명이면 1만9,000명에 가까운데 1만9,000여 명 중에서 218명만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거예요? 신청을 안 해서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아니죠, 본래 총 지급 대상은 저희들이 266명 정도 됩니다. 1급하고 어려운 분들 다 합쳐서. 그런데 지금 현재 나간 것은 218명이 나갔다는 얘기지요.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장애인이, 물론 안 좋으신 분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겠지만 비율에 비해서는 신고 된 장애인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218명인데 다른 장애인이라서, 휠체어 같은 게 필요없는 장애인인지, 있어도 다 보급을 못 해주는 건지.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아니죠.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수급자에 한해서 중증장애인한테만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게 266명이란 얘기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수급자만 해 드리는 거네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지금 현재 언제라도 신청하면 기금은 있는 거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해당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혹시라도 과정을 몰라서, 신청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이런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그런 장애인들은 안 계신 거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오래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본인들이 더 잘 아시고 신청을 하십니다.

이정희위원

어차피 시비가 남아 있고 또 우리 장애인들한테 이런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관리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집행액이 5억원 정도 넘지요? 5억원이 넘는데 우리 구가 3군데 있는 거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다른 구에도 그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구가 지역이 넓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3군데 지정해 준 것입니다.

허기회위원

지역자활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참다운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그 집행액이 5억원 정도 되다보니까 사실 자활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혜택받고 어려운 분들이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도우라는 거 아닙니까.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지금 3개 있는 것을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합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허기회위원

각자 보건복지부에서 한 거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허기회위원

그건 못 하는 거지요, 못 하는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 여러 가지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데가, 주민센터가 통폐합이 되고 비어있는 데가 있는데 저도 이번에 체험하면서 가보니까 사무실 임대료가 만만치가 않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나갑니다.

허기회위원

결국은 그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작업장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과장님, 앞으로 3개를 그대로 이런 식으로 내년에도 하실 생각인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빈 사무실이 있다든지 통폐합했을 때, 각 동사무소에 빈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자활센터가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신림1동에 있는 관악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관악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신림1동에 노인정이 빈 게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로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위치가 안 맞다고 그분들이 안 들어가요, 너무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신림본동에 있는 데만 자꾸 달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상태로서 여러 가지 들어가 있거든요. 단 한 분이라도 사용하고 있는데 빼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울마당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한 분이라도 이용하고 있는데 그걸 빼서 그분들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빈 사무실이 나오면 절충을 해서 그런 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3개 재활기관이 물론 공동체적인 과정을 가질 수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국비와 시비, 구비가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5억원이라는 돈이 사실 큰 돈이거든요 운영비에 들어간다는 것은.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그거 공간이 남았을 때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이정희 위원님께서 자활보조기구에 대해서 수리비 얘기를 하셨는데 전동휠체어하고 전동스쿠터 사용상에 문제점이, 지금 266명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허기회위원

지금 돼 있는 게 266명이 사용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사용은 218대, 218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218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허기회위원

그걸 차로 보는 겁니까, 뭘로 보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게 지금 보행자로 보더라고요,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어제 확인을 해봤는데 그게 교통도로법상에 보면 보행자 길로 다닐 수 있는 보행자로 보게 돼 있어요.

허기회위원

보행자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허기회위원

그러면 차도로는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차도로 못 가는 거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허기회위원

보행자 도로도 없으면서, 가끔 한 대씩 보이고 앞으로 계속 보이겠지만 물론 장애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밖에 나올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차하고 같이 다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까?

허기회위원

차하고 같이 다녔을 때 그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잘못해 가지고 어디 부딪힌다거나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일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교육을 해서 되는 것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본인들 인지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나갈 때 최대한 교육을 시키고 또 수시로 그분들한테 각종 모임이 있다든지 했을 때 교육자료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그게 분명하게 차도로 못 가는 도로교통법에도 나와 있는 건데 차하고 똑같이 다닌다니까요. 대처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꼭 좋은 것만도 아닐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많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기회위원

감사 때 잠깐 얘기했는데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물론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주공이라든가, 우리는 추천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추천만하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허기회위원

자기 지역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자기 지역에 추천을 받을 수 있게 돼야지, 지금 부자 동네에서 가난한 동네로 계속 몰리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점수제로 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SH공사라든지 주공에 보냅니다, 저희들이 추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될 수 있는한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은 우리 관내로 배정을 받으면 좋은데 그게 분산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조건이 서로가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는데 앞으로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주공은 서울시내 전체 어디라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허기회위원

주공은?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서울시 뿐이 아니고 SH공사든 주공이든간에 경기도로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예를 들어서 난곡동에 집이 몇 개 나왔습니다. 그러면 난곡동 사람이 1번이에요, 아니면 봉천동에 계신 분이 1번이에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허기회위원

거기 있다는데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위원님들 말씀이 맞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다 보니까 힘든 지역은 계속 힘든 동네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주공이나 SH공사에서 사는 거에 대해서 무척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난곡동으로 다 밀리는 겁니다, 난곡동에. 영세민도 1년에 한 거의 100명, 그러다 보니까 영세민이 많이 몰리는 거예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 그걸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순서에 어기지 않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새들어린이집이요, 과장님!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새들어린이집하고 새들경로당 연계가 돼가지고 경로당 문제로 인해서 매우 심각할 정도로 새들어린이집에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노인청소년과장님하고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큰 문제가 좀 해결된 것 같은데 이번에 12월달에 원생 모집공고 해서 3월달에 입학하는데는 문제가 없겠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없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느 정도 노인청소년과하고 얘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끝났어요, 어제 경로당이 이사가는 게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게 사실 어제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실시설계가 나왔습니다. 그거하고 공사진행하는 걸로 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무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위원이 여러 가지로 지적한 거에 대해서 양 과에서 열심히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어려운 문제를 풀었지만 향후 앞으로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유념하시고 이런 일이 차후에도 발생되지 않도록, 만약에 그 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과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공조체제를 해서라도 심각하게 지역에서 받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 과에서 어느 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여러 과가 관련된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과 지역구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건복지위원회를 하면서 난향어린이집 현장답사를 할 때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그것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지난번에 위원장님실에서 설명을 드린 후에 대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향어린이집 2층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시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될 수 있으면 빨리 내려오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일단 부지를 구입하는 건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내려와서 리모델링을 어디든지 해서 옮겨야 되는데 그 곳이 단독주택이고 어디든지 알아봐도 소유자도 너무 많고 지분이 많이 쪼개있고 해서 지금 저희가 농협건물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농협건물은 임대료도 너무 비싸고 또 나중에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원 맞은편 약간 윗쪽으로 5층 건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집주인까지 만나서 하는데 내년예산에 시설비가 11억원이 있는데요, 그걸 회기가 되면 저희가 그 예산을 다시 의회에서 변경해 주시면 5층 건물을 임대해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아이들이 빨리 내려오는 걸로 지금 거기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예산반영된 지가 언제쯤이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산은

주순자위원

예산확보가 언제쯤부터 됐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여기가 GRT건설 때문에, 이게 원래 임대하려고 확보된 예산이 아니고

주순자위원

부지매입.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부지매입을 해서 신축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2006년에 도시계획결정고시가 되면서 신축사업이 변경되면서부터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GRT사업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그랬다고 치지만 또 시설장의 의중도 꼭 부지매입을 원해서 여지껏 기간이 흐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시설장이나 집행부에서 시설장의 의중으로 부지매입으로 인해서 자꾸 미뤄졌지만 난향어린이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공기, 아이들 숫자도 현재 평수에 비해서 인원도 많은 것 같고, 그렇죠? 과장님, 인원이 안 많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인원은 계산을 하니까 초과된 건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그때 당시에 28명이던데.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지금 27명인데요,

주순자위원

면적상으로 맞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27명.

주순자위원

그걸 자료로 주시고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어쨌든 시설장하고 하지 말고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한 데서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고, 그리고 또 본위원 생각에는 사실 예지어린이집이나 신림이나 그쪽으로 새로 편입했으면 좋겠지만 신림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영유아들이 많잖아요. 난향어린이집은 단독세대에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생활도 편중되니까 난향어린이집 어린 아이들은 아파트 있는 휴먼시아하고 편중될 것 같고, 그래서 하루빨리라도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하면 내년 후반기에나 될 것 같아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산만 되면 5층 건물이 계약이 저희들 뜻대로 된다면 염려하시는 대로 부지런히 리모델링해서 하도록,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리모델링할 때 친환경자재라든가 그런 걸 더 사용해서 지금은 열악하지만 리모델링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빨리 입소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회관 건립부지 등기이전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제 거 등기이전한 것처럼 너무 좋고 감사드리고요. 하나 건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봉천동 여성교실에 있는 한식, 일식, 양식 교실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누가 짜고 있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쪽은 요리쪽으로 하고요, 신림동쪽은

이정희위원

양쪽 프로그램은 알고 있는데 강습시간이라든가 그 프로그램은 우리가 짜고 있는 거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하면서 저희 기능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한식 배우는 데에 어느 구를 보니까 할아버지 음식교실을 하나 넣었는데 너무 좋다고, 정년퇴직하신 그런 분들이 홀로서기도 하고 그런 거 겸해서 교실을 넣었더니 할아버지들이 배우시고 너무 좋다고 인터뷰 하는 거 봤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넣어서 아버지, 정년퇴직하시고 소일거리로, 그런 아버지 한식교실 시간을 하나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에서 하는 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같이

이정희위원

같이 하는 거지요, 구·시비 같이 하는 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거기에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상담이 여러 가지로 있어요, 종류별로 사이버라든가 전화 뭐 이런 걸로 하는 건데, 종합적으로 봤을 적에 5가지 정도로 상담하는 시간이 있는데 데이터로 보니까 너무 상담인원이 하루에 2건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상담실을 두어야 되는지, 더 유익한 우리 구민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 되지 않나 싶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죄송한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이 상담사업은 사업의 필수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하신 대로 뽑아보니까 요즘에 자녀교육도 그렇고 이혼이나 고부갈등 등 이렇게 심각한 상담들이 건수는 좀 적지만 어려우신 분들이 어디 상담할 데가 없는 분들이 그래도 여기라도 와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도 더 열심히 하고요, 한번 내년에는 늘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물론 한 건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보탬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1년이 365일이고 1주일이 7일에서 2일 쉬고 5일입니다. 그런 시간에서 강사료를 주고 또 건물을 이용하고 모든 운영비를 운영하면서, 물론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조금의 인원을 가지고 그 많은 것을 할애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아서 좀 더 홍보를 해서 더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상담을 다른 상담으로, 좀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담으로 바꿔 보든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우리가 운영비라든가 시에서는 지원하는 비용을 최대로 활용하고 우리가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강사료는 전부 1시간에 10만원씩 주는데 강사들은 정해져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인자 예.

어디에서 정해져 있어요? 누가 정해 주신 거예요? 이 강사분들은.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여성가족부에서 할 때 지침으로 시간당 3만원, 7만원, 10만원 이렇게

이정희위원

많아서가 아니라 이 강사진들을 누가 지정해 주느냐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저희가 서울대학교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프로그램을 짜면서 운영을 하는 거지요. 강사를 과에서 지정은 안 합니다.

이정희위원

물론 그렇게 구에서야, 이게 시 차원 사업이니까 그러긴 한데 이 사람들이 강사할 때마다 시간, 프로그램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스케줄에 딱딱 넣어줍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계획을 짜는 거지요.

이정희위원

계획을 짜서 한 달 프로그램에 시간강사가 올 수 있도록 넣어주는 거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차질은 없겠네요? 오시는 강사들을 초대하는데 초빙하는데 차질은 없겠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하여튼 과장님,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여기 밑에 보니까 위기여성 지원관리라고 있어요. 위기여성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은 거예요? 궁금해서. 위기여성이라고 하니까 이름자체가 조금은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용어가 정해져 있는 거지요. 남편하고 사별을 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이런 분들을, 그분들을 포함해서 또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어디 쉼터 같은데 지원을 요구하거나 이런 분들을 일시적으로 위기여성이라고 이름 지어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밑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라고 써놓고 위에는 위기여성이라고 하니까 좀 불안정한 가정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위기여성에 저소득, 한부모 말씀드린 대로 이혼이나 사별하신 분도 계시고 또 다음에 보면 여성복지시설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피해를 입은 그런 여성분들을 지칭해서 위기여성으로.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말이 듣기도 좋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했습니다. 이름을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안심보육 모니터링사업 그거 제가 봤거든요. 국공립 같은 경우 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적인가요? 아니면 선택적인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의무입니다.

김순미위원

의무인데 왜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안 돼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운영위원회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자체 점검이 안 된다고 지금 안심보육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이 지금 써 줬거든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어린이집의 운영위인데 그분들이 급식이나 이런 것까지 다 그런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는 1년에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김순미위원

그런데 평가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평가항목에 안심보육모니터링에서 사업평가할 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자체점검을 하고 있는가 이게 문항이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민간보육시설라든지 가정보육시설은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점검을 다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유독 우리 국공립 보육시설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점검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좀 안 하는 곳이

김순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국공립시설에서는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가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 안 한 곳이 있으니까 저희가 올해는 국공립도 민간이나 가정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국공립 보육시설에 운영위원회가 좀 활성화 돼 가지고 그분들이 역할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 다음에 투척용 소화기가 지금 다 지급이 되었나요, 보육시설에?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국공립에.

김순미위원

국공립 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간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건 인가받을 때 의무적으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설치는 돼 있고, 그러면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민간이나 가정 같은 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많지 않습니까?, 수시로는 못 하지만 지도점검할 때 그럴 때는 그런 걸 필수로 해 가지고 하지요.

김순미위원

우리가 직접 못 하니까 안심보육모니터링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민간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데 그 지적사항들을 보니까 제가 유형별로 나누어 봤어요. 그랬더니 투척용 소화기가 없는 데도 있고 그리고 가스가 주입이 안 돼가지고 사실상 기능을 못 하고 있는 데도 많거든요. 그것을 해 달라고 요구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지적사항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리고 보니까 국공립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다 됐더라고요. 옆에 보니까 메모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됐는데 민간보육시설하고 가정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적은 되어 있는데 조치가 안 되어 있어요. 아마 책임이 국공립이 더 있기 때문에 조치를 바로 하신 것 같은데요,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도 조치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좀 해 주세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다음에 우리 보육시설에 CCTV를 설치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어떠세요? 어떤 분은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제안을 그렇게 해 놓으셨네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설치된 어린이집도 있고요, 안 된 데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설치돼 있는 데 하고 안 돼 있는 데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어디는 요구하면 해 주고 이런 거는 아닐 것 같고, 어디가 설치되어 있어요 지금?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원장님들이 좀,

김순미위원

민간보육시설은 돼 있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김순미위원

민간보육시설들, 그러니까 국공립은 하나도 없는 거지요 지금? 국공립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있어요.

김순미위원

국공립에도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청능 어린이집이요.

김순미위원

거기는 어떻게 설치가 됐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건 원장님이 하신 거지요.

김순미위원

원장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니, 본인이 하신 거죠.

김순미위원

본인이 하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다른 데는요? 민간보육시설은?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민간은 저희가 CCTV까지 설치하고 이런 예산은 없으니까 원장님들 자율적으로

김순미위원

어느 정도나 돼 있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거기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한 군데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저는 CCTV를 설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CCTV 설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은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는데 이것이 다른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다른 자치구에서는 어느 정도 하는지,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하고 있는지 어떤지.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여기서 또 지적한 것 중에 청소가 잘 안 되어 있다, 애들 갖고 노는 모빌 있잖아요, - 천장에 붙어있는 모빌 - 거기에 거미줄이 있다 그런 것은 소소하게 넘어가고요. 신축이라든지 증축 예정된 어린이집 있잖아요. 그런 데 특히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이사 갈 것이기 때문에 1년 뒤면 하기 때문에 청소라든지 관리가 철저히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다음 달에 이사를 가더라도, 증축을 하더라도 그런 것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특히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행사성 경비를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체육대회라든지 음악회라든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행사성 경비다, 이게 구비 100% 사업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구비 100% 사업이 많은 것은 좋은데 그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저는 행사성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우리 지역사회 복지계획에도 자체사업을 많이 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체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보육관련 해 가지고, 자체사업은 없는데 유일하게 있는 게 어린이집 체육대회하고 음악회 밖에 없는데 이것을 행사성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부적으로 봐도 국공립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보육아동 대비 아동한테 지원되는 단가를 계산해 보면 민간보육시설이 제일 적고 가정보육시설은 다른 시설에 비해서 3배 정도 더 지원을 받아요. 그리고 이것은 0세부터 6세까지 아동을 했을 때 그렇고요, 만약에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너무 어리면 참여를 못하는데 5세 이상 기준으로 봤을 때 보면 가정보육시설이 너무 과다하게 지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시설별로 형평성에 맞게 그리고 또 사실은 구비라서 저는 국공립보육시설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가정보육시설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집행되고 있거든요. 형평성을 좀 맞춰주세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한 말씀을 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

김순미위원

예.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내년에도 이게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적하신 대로 인원을 대비해서 내년에는 조금 시정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또 가정 같은 경우에 아이들 수는 적지만 사실은 운영이 열악하고 하니까 이럴 때라도 구비를 지원해서 이런 것을 하자는

김순미위원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내부적으로도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설을, 아니 그러니까 체육대회를 너무 여러 번 자주 하세요. 그러니까 비용이 계속 지출이 되는 거거든요, 같은 항목으로. 그러면 그 단가를 경제성을 얘기를 하셨는데 경제성도 경제적인 규모가 있잖아요. 경제적인 규모가 나올 수 있는 사이즈로 하시면 돼요. 2개, 3개로 하시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제성까지 고려하실 거면 규모를 크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설별로 지원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어제 우리 실무자하고 얘기했을 때는 보육정보센터 제가 현원관리를 좀 해 달라고 했거든요. 사실은 우리 어머니들이 인터넷세대에요, 아이를 키우는 세대의 어머니들은.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싶어 하는데 홈페이지에서 별로 얻을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이름도 보육정보센터잖아요. 정말 엄마들이 얻으려고 하는 정보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엄마들은 자기 아이를 인근에 있는 국공립시설에 보낼 수 있는지, 우리 아이 연령대가 비어 있는지, 그 현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떤 분은 동사무소 앞에다 현원을 매일 같이 붙여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육정보센터가 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거기는 현원에 대한 정보가 지금 제공되지 않고 있거든요. 현원에 대해서 정보가 제공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이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은 제가 다 아는데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주문을 너무 많이 하셔서 다 기억하십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메모 했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예, 기억을 좀 많이 하시고.

춘수

임춘수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자료요구요, 말씀하세요.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보라매동 옛날에 봉천1동 청소년공부방이 있었잖아요. 실무자는 아시지요? 봉천1동 1511번지 청소년공부방 있었잖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다음 과인 노인청소년과에서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노인청소년과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착각했네요.

박현식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김순미 위원님은 오래 했지 않습니까? 저도 좀 오래 해야지요.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은 정말 궁금한 게 많으시지요. 그런데 허기회 위원님은 아이들이 다 컸으니까 어지간히 하세요.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 때 물론 과장님이 지금 가정복지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몇 개월 되셨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조금 있으면 3개월 됩니다.

허기회위원

업무파악이 거의 되셨겠네요? 3개월이면.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허기회위원

제가 쭉 보니까 어린이집 교사들 입·퇴소가 너무 빈번한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일단 보육교사들 근무여건이라든가, 보육교사들에 학력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근무여건이나 처우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특별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은 보육교사들이 대부분 미혼이고 또 근무하다 보면 결혼하고 출산하고 이렇게 나이도 어린 교사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동비율이, 졸업하고, 다른 어린이집이 보다 시설이 좋다 이러면 이동이 되고 그러는 거 같습니다.

허기회위원

가정어린이집은 물론 보수도 적고 그런데 그분들이 보통 구립어린이집을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립어린이집도 입·퇴소가 무척 많아요. 보통 시설장이 한 번 계약을 하면 몇 년 계약을 하는 건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위탁이요?

허기회위원

예, 위탁.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원장이요?

허기회위원

예.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3년.

허기회위원

원장님 3년 하지요. 들어보면 원장님이, 그 시설장이 선생님으로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직원으로 생각을 하는 건지 그게 제일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교사로 선생님으로 봐야 되는데 자기 직원으로 보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지금 젊고, 참 내가 여기 아니면 다른 데가 없냐 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2월달, 3월달에 여기도 입학이 있고 방학이 있는가요? 어린이집도. 방학이 있어요? 한 달 정도, 초등학교랑 똑같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니,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허기회위원

없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허기회위원

그래서 2월 말에 그만 두었고 그래서 괜찮다고 하길래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방학이 이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통, 이어서 하는 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학기가 끝나야

허기회위원

방학이 1주일이나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건데.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허기회위원

지금 사실 부모는 시설을 보고 보내지만 아이들은 어린이집의 선생님을 보고 가는 거거든요. 물론 학부모들은 시설을 보고 보내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아이들은 선생님이 얼마만큼 다정다감하고 그것을 보고 가는 거지, 거기서 학문을 배우러 가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어린이집은. 영어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인격이나 인성이 아주 중요한 것이 어린이집인데. 제가 몇 번 말을 들어 보니까 사실 원장님들과의 관계가 그래서 나가신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원장, 시설장들이 선생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직원으로 생각하는, 다는 아니지만 그런 과정이 많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보수도 참 보니까 무척 열악합니다. 사실 전문대 2년을 나왔듯 4년제 유아교육과를 나왔든 너무나 보수가 적다보니까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수를. 정해져 있는 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허기회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최하 1년이라도 좀 있고 2년 정도 이어서 있어야 되는데 4월달에 8월달에 한 번에 5명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고 1년에, 교사는 10명인데 한 번에 5명이 바뀌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장들 혹시 회의를 하실 때는 그러한 것들을 좀 해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아니잖습니까. 아이들의 인성과 나라의 미래를 가르치는 아이들을 키우는 건데, 그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시설장들하고, 원장님들하고 자주 회의를 이런 걸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인자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1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노인 경로당 신축있잖아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2007년도에 봉천1동하고 신림1동이 새로 신축이 됐어요 현대화로. 그리고 내년에 경로당 신축계획이 있는 데가 몇 군데지요? 됐어요, 그걸 알려고 한 게 아니라 본위원 질의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구와 구의원들이 지역에 노인 경로당 열악한 환경을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서 신축경로당으로 가고 있는 추세인데 경로당을 큰 예산을 들여서 짓는 이유는 단순하게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오셔서 쉼터와 또 식사를 드시고 그 다음에 간단한 놀이문화를 해서 소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한 그런 장소가 아닌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으시고 또 보람있는, 여러 가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참여를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로 신축하는 경로당 이용을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봉천1동 경로당하고 신림1동 경로당을 작년에 신축했는데 설계를 보면 1층, 2층은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으로 하고 3층은 쉽게 말하자면 다용도실이라고 해서 노인 어르신들이 체력증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취지로 의원들이 제안을 했고, 그렇게 많은 정책제안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천1동과 신림1동에 3층 활용방안이 전반기에 총무보사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이동영 의원과 제가 정책제안을 통해서 경로당 공간활용을 노인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주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은 전반기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후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 들어와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경로당 공간활용에 정책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문화프로그램 운영권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늦게 오셨으니까 전에 팀장있던 분들.

재호

최재호노인복지팀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검토해 보셨어요?

재호

최재호노인복지팀장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매일 쉬시는 쉼터로만 사용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많이 하려고 노인복지관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하려고가 아니에요.

재호

최재호노인복지팀장

저희들이 지금 82개소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도 제안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제안을 했었고,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 강사가 꼭 있어야 된다고 돼 있었어요. 그러면 그 강사는 현직에 교사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이 퇴직을 해서 은퇴한 자를 자원봉사로 활용하는 방안과 또 우리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어요. 노인일자리창출 사업에 일환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를 했었는데. 어제도 두 군데 경로당을 보고 왔지만 본위원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새로 현대화시설로 해가지고 규모에 비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이 매우 적다, 그러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해 가지고 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라고 전에, 그때는 가정복지과장이지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규모에 비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극소수다.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모 경로당에서, 쉽게 말하자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이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기에 입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말로 말해서 거기에 터를 잡고 있는 몇몇 사람에 의해서 못 들어오게 한다 이런 민원도 많이 제기된 바가 있어요. 그런 폐단도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간을 그런 쪽으로 활용해야 그런 폐단점도 없애고 또 나름대로 막대한 구비예산을 들여서 경로당을 신축하는 취지에도 맞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답변이 전과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공간이 어르신들이 고스톱을 치고 식사를 하고, 고스톱도 치매예방에 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도 좋으실 것 같은데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많은 어르신들이 그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용도에 맞게 활용하는 것을 노인청소년과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정복지과로 있을 때는 말하자면 유치원 등 많은 과를 다루는데 지금 노인청소년과 정원이 14명이고 그 다음에 시설지원팀하고 노인복지팀 2개로 나눠져있고 아동청소년팀은 한 팀이에요. 그러면 노인과 청소년에 국한된 노인청소년과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노인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진짜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멤버를 구성해서 이런 국한된 경로당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금 현재 현대화사업이 마무리 된 경로당을 포함해서 향후 신축되는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중장기계획으로 들여다 봤을 때 분명히 말하지만 노인문화프로그램을 꼭 개발해서 공간을 그런 쪽으로 활용해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지금도 경로당 이용인원에 요구가 있으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경로당별로 이용프로그램 요구가 있을 때는 수요조사를 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경로당에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1개, 2개만 있으면 어르신들은 입소문을 통해서 그쪽으로 몰립니다. 한 예로 비교하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역에 약장수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하공간을 잠시 활용해서 개그맨 비슷한 우스개소리하고 또 젊은 애들이 어머님, 어머님들은 외롭잖아요. 쉽게 말하면 경로당을 찾는 분에 대부분이 집안에서 가족과에 대화가 단절됐거나 그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경로당을 찾는 분들이 다수란 말이에요. 또한 지역에서 말하자면 약장사들이 들어와서 하면 구름떼처럼 몰려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폐단점이 생기냐, 쉽게 말하면 약장사들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어머님들한테 무료로 경품도 나눠주고 하다보면 또 일반매스컴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가서 계약서에 사인해 가지고 결국은 자녀한테 경제적인 손실이 돌아오는 그런 폐단들도 있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한두 개라도 개발하신다면 입소문을 통해서 자꾸만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면 입소문 나서 그 장소로 모입니다. 그런 것도 하나에 노령인구 증가에 특히 우리 관악구에서 그런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시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청소년과에서는 이런 결과를 앞으로 내야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한번 믿고, 앞으로 경로당에 공간활용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하루 일과가 즐겁고 또 이웃과 같이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과 문화, 또 간단한 그런 것을 습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서 꼭 이 성과가 가시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주문합니다.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세부적인 건 일일이 질의하면, 서로 똑같이 세심하게 질의하면 노인청소년과 사기가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인지하시고, 본위원이 정책제안 또 보건복지위원들이 각 동에서 경로당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모든 의원들의 관심사기 때문에 노인청소년과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무튼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65세 이상으로 확대돼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늘었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얼마나 늘어났어요, 몇 명이나 늘어나셨어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노인인구가 4만3,000명 중에 1만8,000명 정도 됩니다.

이정희위원

70세 이상이었을 적에는 1만1,000 명이었는데 1만8,000명 정도로 늘어났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내년에는 더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지요? 수급자 요금도 달라지기 때문에.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기준이 더 확대됐기 때문에 늘어날 겁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얼마나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2만5,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현재 인원 포함해서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리고 재가노인 돌보미서비스 확대요 56쪽, 지금도 돌보미서비스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이라는 게 무슨 사업이에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가서 노인분들 안전확인, 상담해 드리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정희위원

현재 관리사가 몇 명이나 있어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생활지도사가 26명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26명 가지고 몇 가정을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신청한 가정으로 하는 겁니까?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지금 현재 신청한 가정은 몇 가정이나 돼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819명입니다.

이정희위원

819가정이지요? 명으로 하나요, 가정으로 하나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819가정을 가가호호 하는 겁니까?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하루에 몇 시간이나 하는 거예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주5일 생활관리사가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분이 있고, 9시부터 4시까지 근무하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1시간에 시간당 얼마씩 줘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월 120만원, 또 생활관리사는 6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한 달에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운영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라는 게 혼자 거주하시는 노인이 불편해서 거동 못 하시니까 방문하는 거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방문해서 하는 일은 무엇 무엇입니까?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서로 상담하고 그분들 불편사항 없나 이런 거 해주는 사업하고 있습니다, 생활관리사는.

이정희위원

음식같은 건 하나도 제공하지 않고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음식도 제공하지 않고 그냥 2시간 정도를 대화로 상담해 주고 말동무가 돼 드리는 거예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혼자 살기 때문에 고독한 분들을 위해서 대화차원에서 파견해 가지고 같이 활동을 해주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정희위원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노인어르신이 혼자 계신 가정이라든가, 지금 26명 관리사 연령대가 몇 살이에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40대에서 50대 정도 됩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아무리 혼자 계시는 노인이라고 그래도 40대, 50대 여성이 갑자기 혼자 방문한다는 거 또 가서 둘이 대화를 해준다든가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관리사 일이 별로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게 수혜인원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의 사장화될 사업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이게 구사업이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구사업이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국비사업입니다.

이정희위원

국비사업이에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안 하실 거예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우선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이게 내년부터는 돌보미바우처 사업하고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사업이 통합운영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현재도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독거노인하고 일이 중복돼 있는 것 같아, 그렇지요? 노인돌보미, 독거노인관리사 이렇게 너무 중복이 돼 있어서 관리사가 가서 하루에 1시간이나 2시간이라든가 대화해 드리고 어디 불편한 거 없으신지 또 아주 연로하시고 편찮으신 분들은 밤새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런 차원에서 이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혼자 사시는 노인 집에 여성이 방문한다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미리 사전에 파악하고 전화하고 그러고 갑니다.

이정희위원

파악하고 전화하고 그럴 정도면 26명 가지고 819명 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요. 하루에 몇 집씩 다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매일 방문하는 게 아니고 기본이 주 1회거든요.

이정희위원

주 1회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전화상으로 가끔 잘 계시는지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2시간도 아니고 전화 한 통화에 몇 분이나 걸려요. 그러면 돈 지불은 어떻게 해요, 그분들한테? 그래도 수당을 요일쳐서 주는 거예요? 일하시는 관리사분들한테. 하루종일 어디서 전화하는 건데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자기 전화 가지고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전화비용 드리는 거예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26명 거주지하고 돌보미에 신청한 노인들하고 가정이 멀어요? 가까울 수가 없지요? 무슨 일이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거의 26명의 생활관리사들이 관악에 거주하는 분들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동대로 분포돼 있는 것 아니에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이정희위원

노인들도 분포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급하게 연락을 노인들이 하실 적에는 또 급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몇 시에서 몇 시까지만 필요한 건데요? 관리사가, 아침부터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렇다고 해서 한밤중에 오라고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다고 오라고 해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녁에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오라고 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뭐 관리해 줘요. 전화 받아서, 물론 도와드리고 대화도 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업이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 26명 갖고 다 되지도 않을 뿐더러, 두 분이서 대화하시는 거예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이정희위원

어제 제가 담당자하고 말씀 들었을 적에는 26명에게 전화하면 간다고 하고, 전화하고 간다고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819명이 신청돼 있다고 하고. 그런데 26명이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면 간다고 하는데 갈 수가 없을 같고, 저는 이 관리사를 40대~50대 하는 것보다 물론 관리사 좋아요. 노인들 방문해서 대화도 해 드리고 또 무슨 사항이 있는지, 어려운 점이 있는지 체크해 드리는 것은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지역에 노인일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동네에서 두세 분이나 어르신을 조금 젊으신 노인을 채용을 해 가지고, 어제 우리 경로당에도 가 봤지만 경로당에 가시면서도 한번 들려보고 또 내려오면서도 한번 들려보고, 이웃집 노인한테 서로 서로 그 노인 어떠신가 그런 사업이 좋지 젊은 사람이 전화를 해서 괜찮으십니까 하고 여쭙고, 가서 1시간 얘기 무슨 얘기해요? 건강하시냐고 여쭤보고 생활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그 사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돈을 많이 지급해서 별로 좋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돌보미바우처 사업도 85명인데 대상자에게 1급, 2급, 3급은 지금 요양으로 가시는 거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시설로 가시는 거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럼 4, 5, 6 등급으로만 혜택이 가시는 거잖아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럼 이분들은 바우처사업은 1시간에 얼마씩 드려요? 지금 몇 분이 신청되고 몇 분이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종사자는 5명이고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은 35명입니다. 현재는.

이정희위원

현재 일하시는 분이 다섯 분이 하시고요, 도우미바우처를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리고 혜택을 받으시는 분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서른다섯 분이요.

이정희위원

35명만 신청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데이터로는 훨씬 많이 나왔는데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상반기에 85명이었는데요, 하반기에 35명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인원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과장님, 이 사업은 앞으로 안 해도 될 사업이네.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2009년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되겠네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2009년도에는 그대로 시행을 하는데요, 아마 통합해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바우처사업하고 생활관리사사업하고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럼 관리사를 채용할 때는 어떻게 채용을 하신 거예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서울시에서 일괄 공고해 가지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서울시에서 관악구 계시는 분까지 선발을 하는 거예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다 해서 관악구 거주자를 우선 관악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본래 사업규모는 1,080명을 잡았어요 1년에, 그렇지요? 그리고 총 사업비도 4억1,400만원이에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굉장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이렇게 줄어들어가면 내년에는 크게 예산을 편성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이미 국비가 보조금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운영해 가면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따라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비로 하는 거나 시비로 하는 것도 우리 구에서 형평성에 맞도록 보고를 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노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결식아동들 있잖아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지금 결식아동급식 가는 게 고등부 학생들이 458명이나 돼요? 미취학, 초등, 중등, 고등지금 큰 학생들 나열이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458명이나 되는 거예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이 학생들은 점심을 학교에서 급식을 무료로 주는 거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학기 중에는 줍니다.

이정희위원

학기 중에는 점심은 학교에서 주는 거고, 방학 때는 점심하고 저녁 두 끼를 우리가 주는 겁니까?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배달을 해서 주는 거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세 가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는데, 가정이 어려워서 주는 미취학이라든지 초등학교 아이들이라든가 이건 이해가 가는데 고등학교 학생이면 컸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무조건 급식만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안 그래요, 과장님? 고등학생이면 아침에 신문도 돌릴 수 있고 자기가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고, 지금 청소년 소년소녀가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은 아는데 무조건 정부에서 급식을 준다는 것이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아르바이트하고 그건 별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급식하고는. 별도 사업으로 밥을 굶을까봐 이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아르바이트는 별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해서 물론 자기네들 풍족한 생활은 되지 않는데 정부차원에서, 우리 구에서가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뭔가를 한번 일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든가 학생들한테, 자기들이 노력한다는 것을 줘야지. 고등학생이면 진짜 왠만큼 다 큰 학생들을, 저희가 배달을 해서 엊그저께 나가 보니까 집에까지 갖다 주는 거예요 도시락을. 다 큰 학생들을 우리가 배달까지 해서 줘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미취학 아이들보다 또 조손가정 이런 가정 아이들보다 고등학생들이 훨씬 인원이 많아요. 이것도 저희들의, 정부의 하나의 큰 문제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배식하는 지정 위탁업소도 엄청 많아요. 그렇죠?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위탁업소는 누가 선정을 해서 주는 거예요? 도시락이든 밑반찬이든 위탁해 드리는 거잖아요 모두, 전체가 시사업입니까?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동에서 맡겨가지고 지정을 하거든요.

이정희위원

동에서 학생명단을 받아서 어디 어디에 가서 먹어라 이렇게 지정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맞지요, 그런데 지정해 주는 거를 동에 계시는 분들이 너는 어디 가서 먹어라, 어디 가서 먹어라 이러는 것도 참 우스운 것 같아요. 걔네들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어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본인이 원하는 데를 신청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지원비하고 조건이 맞을 때 어디 가서 먹게끔 유도를 하거든요.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3,000원 범위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먹고 싶은 데를 선정해 와라 해서 3,000원 짜리가 안 되면 또 너는 거기는 안 된다 이러면 더 우스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래서 동네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받아서 너는 어디서 먹어라, 너는 어디서 먹어라 이렇게 배정해 준다는 거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동 직원들이 대부분 금액하고 맞는 식당을 조사해 가지고

이정희위원

미리 조사해 놨다가 오면 너는 거기 가서 먹어라 그렇게 하고 티켓을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본인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어디 가서 먹는 것은 좋은데 또 혹시라도 어차피 주는 거 아이들의 자존심이 상한다든가 또 자기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상하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고등학교 정도 다니는 학생들은 방학 동안에는 단체로라도 또 그런 취지에서가 꼭 아니라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모아서 교육이라든가 또 바람직한 일을 단체로 1주일이라도 시켜서 자기들이 벌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나 자기들이 스스로 평가해서 벌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한 달 내내 학교에서 급식을 안 준다고 도시락을 싸다가 자기네 집까지 주고 다 큰 아이들을, 그렇잖아요. 봉사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되, 자기들이 일을 해 보람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재가노인 돌보미서비스 사업 있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85명인가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분이.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85명입니다. 바우처가 85명, 생활관리사가 26명.

이복례위원

생활관리사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생활관리사 사업이 819명이고 돌보미바우처는 35명입니다 현재.

이복례위원

생활관리사 몇 명이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819명이요.

이복례위원

여기 832명은 뭐예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은 항시 변동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어떨 때 변동이 있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사 가신 분도 있고 그런 여건에 따라서 매번 변동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매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어떻든 819명이라는 인원은 지자체에서든 정부에서든 돌보미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이복례위원

그런데 현재 85명만 혜택을 받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이게 사업이 틀린데요. 돌보미 바우처사업은 식사나 세면, 옷 갈아입히기 등 좀 더 적극적으로 서비스해 주는 거고요, 생활관리사는 고독한 노인들한테 가서 상담도 주고 하는 가벼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돌보미, 그러면 남의 손을 빌려야만 생활이 가능한 사람은 우리 관내에 몇 분이나 계세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그게 현재 하반기에 35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보미바우처 사업으로.

이복례위원

전체가요? 우리 관내 전체에서 지금 신청 들어온 게 85명?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상반기에는 85명이었고 지금 하반기에는 35명입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이복례위원

현재 재가시설을 필요로 하는 관내에 어르신들 계시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 분이 관내에 등록된 분이 몇 분이나 되냐구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생활관리사가 필요한 분이 819명이고 바우처가 필요한 분이 35명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바우처가 85명은 올 1년이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상반기 운영 인원입니다

이복례위원

상반기 언제까지요, 6월달까지?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6월 말 현재까지.

이복례위원

6월 말까지, 85명이라고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 시행되면서 인원이 35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요양보험 되기 전까지는 85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100% 전부 다 재가시설이나 요양보험시설에 혜택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시설에 입소한 게 172명, 요양기관 이용하는 게 293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이복례위원

시설에 입소자가,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172명.

이복례위원

172명, 그 다음에?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요양기관 이용하는 분이 293명.

이복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독거노인이 1,080명이라면서요? 돌보미에.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돌보미는 35명입니다.

이복례위원

독거노인이 등록된 게 1,080명 아니에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주민등록상으로는 6,472명입니다.

이복례위원

1,080명은 그 동안에 재가돌보미서비스를 받았던 사람인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6,472명 중에 1,080명만 받고 나머지는 안 받아도 되는 노인들인가요? 그만큼 건강하신 분들인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으니까.

이복례위원

그러면 희망한 자에 한해서는 100% 전부다 서비스제공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자료를 안 받아 봤기 때문에 잘 몰라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그 중에 기준에 맞는 분만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을 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기준에 맞는, 그러니까 충족조건이 되는 어르신들만 제공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우리 관내에 재가시설이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다 수용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원하는 사람들의 충족조건을 다 수용을 못해서 채워주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관내에 이런 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을 할 수 있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지?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도 관내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좋겠는데요, 노력을 해도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런지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앞으로 한번 심도있게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 운영 있지요, 공부방 운영. 그게 봉천독서실하고 신림독서실 두 군데가 있고 공부방이 두 군데 있네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봉천1동과 난곡동. 거기에 작년 11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시설이 폐쇄됐는데 인건비가 나간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12월까지는 운영을 위탁해서 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이복례위원

12월 한 달 게 나간 거예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위탁기간이 위탁업체하고 12월 말까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다 나간 겁니다.

이복례위원

12월 말까지라서, 12월 말까지 이미 나갔다?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폐쇄신고는 1월 1일자로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들어맞을 수가 있어요. 12월 말까지 운영을 한 걸로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그 중간에 위탁업체에서 이용인원도 없고 해서 운영을 못 하겠다고 해 가지고

이복례위원

그럼 운영 못 하겠으면 과장님, 진작 폐쇄를 하던가 했어야지 왜 196만8,000원 정확히 이게 지급이 됩니까? 폐쇄를 했으면 그 전에 폐쇄했어야지 운영 못 하는 걸 그냥 끌고 있었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왜냐하면 12월 말까지 위탁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위탁계약이 돼 있어도 실적이 없거나 운영을 못 하면 폐쇄를 해야지요, 왜 한 달 거 운영비를 그냥 지급해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그래도 그 전에 이용인원이 한두 명, 7~8명

이복례위원

한두 명 때문에 인건비를 200만원 정도 지급해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봉천1동 폐쇄한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복례위원

예, 폐쇄된 거. 1월 1일부로 폐쇄신고한 걸로 돼 있네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위탁기간이 만료돼서 그랬습니다.

이복례위원

말씀하신 게 저는 이 상황자료 안 받아봐서 잘 모르는데 12월 말까지 위탁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했고요,

이복례위원

지금 2008년도는 12월달 안 갔으니까 작년 12월 말까지 위탁기간이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기간동안도 운영이 어려웠는데 한두 명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지속해서 올 1월 1일부로 폐쇄신청을 해서 작년 12월 말일까지 인건비 196만8,000원이 지급됐다 이 말씀이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그래도 독서실 운영하니까 운영비 나갔습니다.

이복례위원

어쨌든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독서실을 운영한다고 해서 200만원 되는 돈을 계약기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되나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일단 위탁기간까지는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복례위원

위탁업체가 어디였어요? 업체 있을 거 아니에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봉교회였습니다.

이복례위원

어디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봉교회요.

이복례위원

그 당시 정확히 수강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두 명이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두 명 때문에 200만원에 예산낭비 했네요? 인건비 지불했네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이용인원이 있기 때문에 폐쇄를 못 하고,

이복례위원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류상으로 1년 기간 위탁계약을 했을지언정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위탁업체와 상의, 사전에 협의해서 활성화를 시키든지 사전에 폐쇄를 하든지 해서 필요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도 사전에 2~3개월 전부터 이용인원한테 홍보도 하고 해가지고 해서 12월 말로 폐쇄를 한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 전에는 어땠어요? 11월, 10월, 9월 그 전에 학생은 어땠어요? 수강인원은.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그 전에도 비슷해서 활성화시키려고,

이복례위원

이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이용인원이요?

이복례위원

1년 동안 수강인원 또 인건비 모든 세부내역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자체개발형 야간보호서비스 있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 사업이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2억300만원입니다.

이복례위원

2억300만원, 총 사업비인데 구비, 시비, 우리 구비가 5,000만원 있나요? 5,075만원.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산은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고요, 저희는 사업진행만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자세히 모르세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5,075만원입니다.

이복례위원

5,075만원인데 자세히 모르세요, 과장님. 자세히 모르시냐고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산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구비가 5,0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구비가 5,075만원 아까 답변해 주셨고요, 이 야간보호서비스가 저한테 자료제출 해주신 게 별로 큰 효과를, 예산에 비해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것 같아서요. 지금 강사진 있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강사진이 모두 몇 명이에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47명입니다.

이복례위원

47명이지요, 이 47명 중에 강사를 하겠다고 제일 많이 지원하는 연령대가 몇 대인지 아세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50년생.

이복례위원

40년생이 12명이고 50년생이 16명입니다. 그러면 40년생이면 60대고 50년생이면 50대고 80년생이 6명이나 되는데 80년생이면 30대 미만이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런 사람이 하루에 몇 시간, 주에 몇 회 하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주2회 2시간씩 월 8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1일 2시간씩 주2회 4시간, 맞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한 달이면 16시간을 하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 사람들 돈이 얼마예요? 한 달.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한 20만원 정도.

이복례위원

20만원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 답변하세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20만원입니다.

이복례위원

20만원이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20만원에 돈을 받는데 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6개월 동안 14명이 퇴직했습니다.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6개월 동안 14명이 퇴직했으면 이 사람들이 한 달 돈을 20만원씩 받고 주2회 2시간씩 월 20만원씩 받으면서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여기를 보니까 강사들에 경력이 굉장히 화려해요 강사들에 경력이. 이렇게 화려한 경력을 가진 강사들이 과연 야간보호서비스에 우리 구에서 원하는 그런 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양쪽이 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이직률, 퇴직률이 이렇게 많은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물론 월 자기가 받는 게 적으니까 물론 퇴직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안, 과장님 어떤 계획 있으세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임의로 올릴 수 있는 금액도 아니고 보건가족부에서 정해진 금액이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준 금액이라 그냥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되는 거지요? 과장님, 그냥 그렇게 되는 대로 정해져 내려왔으면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렇다고 돈을 임의대로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니거든요.

이복례위원

노력을 하셔야지요. 20만원에 돈을 받고도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퇴직률이 적은 거기에 맞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이렇게 퇴직률 높고,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정책이 잘못됐으면 과감하게 지자체에서 올리십시오.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정말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펼쳐야 주민들이 행복해 지고 미래에 주인공인 아이들을 바르게 기를 수 있지 않겠어요.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노인일자리사업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노인관악구지회, 관악산지킴이 등 2개 사업으로 주었는데 뭐뭐예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 관리 도우미하고 관악산지킴이 사업입니다.

이복례위원

경로당 관리?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식사해 주고 하는 분들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경로당 관리,식사 뭐에요?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 관리 도우미라고 해서 점심할 때 지원도 해주고 식당일도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20만원, 30만원 인원에 따라서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20만원씩.

이복례위원

대한노인회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해주는 거예요, 노인회에서 각 경로당으로 파견이 되는 거예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또 한 가지는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관악산지킴이 사업.

이복례위원

관악산지킴이하고, 관악산지킴이는 주로 어떤 걸 해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관악산 다니면서 휴지줍고 쓰레기 줍고 간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휴지줍고 쓰레기, 휴지가 쓰레기고 쓰레기가 휴지인데. 과장님, 관악산지킴이가 꼭 이렇게 있어야 하는지 걱정스럽네요. 각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해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우처를 줘가면서 꼭 이렇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질의드리고 싶은데, 한 번 보십시오. 이거 해야 하니까 선심성으로 그냥 주고 한 번 사업실시 해보자 이건 곤란합니다. 두번째요, 노인종합복지관에 6개 사업으로 주셨네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6개 사업이 뭐뭔지, 치매어르신 도우미 전부다 있는데 뭐뭐예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학습지도강사 파견하는 사업, 어르신 건강도우미 사업 또 행복을 주는 가게 운영하는 사업,

이복례위원

이게 2억원이 나가네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1억9,000만원.

이복례위원

약 2억원이 넘는데, 1억9,000만원이 아니라 2억원이 넘는데. 2억697만원, 맞지요? 제가 다 살펴보지 못했네요, 과장님. 관악시니어클럽 주는 거 하고 7개 사업,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 6개 사업하고 노인회에 주는 2개 사업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은 현장에 가보셔서 이게 잘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셨나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전 산업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확인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노인일자리 창출로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자격기준이, 다 위탁을 줘서 우리 부서에서는 모르시나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전부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는지 모르시나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모르시겠네, 대충 틀만 아시고.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65세 이상 노인에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순미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재가돌보미서비스에 대해서 문제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노인청소년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겉도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하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은 사실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다를 뿐이지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 서비스내용도 그렇고요, 그게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통합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나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내년에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아직 안 내려왔어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순미위원

통합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갈수록 줄어듭니다.

김순미위원

요양등급 1, 2, 3등급은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하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시설로 입소가 되고, 4~5급도 요양보호기관에서 재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글쎄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발굴도 안 되고요, 이분들이 여기에서 또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받기도 힘들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내년 2009년도 예산이 어떻게 돼 있나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우선 현재까지는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국비가 내시가 돼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김순미위원

그냥 그대로.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편성을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지침이 빨리 내려와야지 2009년도 예산을 조정할 거 아니에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그때 맞춰서 운영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또 추경해야 되잖아요. 그 지침이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e-바우처를 지금 하고 있나요? e-바우처, 전자바우처. 아직 안 하고 있어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바우처사업을 다 e-바우처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액이 얼마나 책정돼 있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14억2,200만원.

박현식위원장

2008년도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박현식위원장

지금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10월 말 현재 11억원 집행됐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작년에 보니까 약 5,000만원 가량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올해는 불용시키지 말고 최대한 결식아동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5,000만원 이상이 불용처리 됐어요. 결식아동 급식을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도시락 배달이나 지역아동급식센터를 권장하고 있지요? 현물지원이나 식당 티켓을 주는 거보다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박현식위원장

작년보다는 도시락 지급방식이 조금 늘고 현물지원이 일반 식당 지급방식 등은 대폭 줄인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도시락이 360식, 올해는 422식으로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현물지원도 작년에는 660식인데 올해는 227식으로 많이 줄었고, 일반 식당도 작년에 219식인데 올해는 210으로 줄었습니다. 특이할만한 게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방 겸 해서 거기에서 직접 밥을 지어서 제공하는 식이 작년에 800식이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제일 권장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런데 올해 100명 정도가 줄었어요, 이유가 어디 있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이용 아동이 옮기는 경우와 시설이 폐쇄돼서 이용인원이 줄었습니다.

박현식위원장

폐쇄돼 가지고?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지역아동센터가.

박현식위원장

100명이나 줄었을 때는 우리가 관리소홀이 아닌가 그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물지원과 일반 식당 지급방식이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방식은 내년도 사업 수립 때 도시락과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취해 주시고, 관내 결식아동 급식사업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현물지원은 정말 안 좋은 방법이거든요, 현물지원이나 티켓방법은 정말 안 좋은 방법이예요. 지역에서 그런 것을 봐 오는데 도시락하고 공부방이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그쪽으로 지역에 좀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돌아가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노인청소년과 최대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관리추진반 관련해서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순대축제가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으로 좋은 특화사업인데 사업을 하면서, 축제를 하면서 지역에 성과나 효과가 얼마나 있어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수치로는 정확히 성과를 측정할 수는 없는데요, 순대타운 내에 상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축제를 한 다음에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그 지역 옆에 신림1동 재래식 상권은, 거기 상인들은 어때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그러니까 순대타운 뿐만 아니라 그 옆에 기타 상권도 순대를 먹고 와서 2차로 맥주집을 간다든가 노래방을 간다든다 하는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보면 풍물적으로 이게 1년에 한 번씩 모란시장이나 그런 식으로 행사같이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벤트식으로 보이고요. 순대축제를 하면서 문제점은 혹시 없어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문제점이 많지요, 순대타운 안에는 순대타운이 2개동 있고 그 외에 기타 상인들이 많은데 순수한 순대 판매하는 사람들은 10%도 안 됩니다. 그런데 순대타운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다 보니까 일부 다른 상점가 상인들은 약간 불만을 하면서도 또 자기영업에 어떠한 플러스요인이 되고 있으니까,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본 행사를 보면 거의다 철축제나 중복된 행사로 계속하고요, 그리고 순대라면 아마 우리 신림지역에서 만들어진 것만 말고 전국에서 별 순대가 다 있잖아요, 명품순대들이. 그런 것을 다 모아가지고 순대에 특유를 살려서 순대축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문제점이 꼭 그것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일단은 순대축제를 하면 마을버스 주차를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주차문제.

이정희위원

주차문제가 아니라 전부 차를 일단은 통제를 하잖아요. 통제하는 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 후에 저녁에 음주가무로 인해서 거기에 차가 지나다니기, 마을버스 돌아가는 것도 불편한데 차가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출입구가 2개 잖아요. 분산시켜서 내년부터는 축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왜 그러냐면 이용객들이 일단 들어가는 건 한 군데 출입구로 들어가도 되지만 분산되는 데는 벌써 술 드시고 그래가지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그러면 결국은 순대타운이나 그 옆 주변 상권 때문에 구민들이 결국은 이틀 동안 계속 피해를 봐야 돼요. 교통통제하지, 거기에 참가하는 주민들이 술 먹고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를 못해 가지고 차가 마비되지, 아마 그거 보시지 않았나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봤습니다. 그래서 출입구가 현재 두 군데 있었거든요. 내년부터는 도림천 복원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신원동쪽 둔치 거기에다도 출입구를 하나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나중에 이게 더 활성화가 되면 안전사고도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림동 순대만 가지고 축제를 하지 말고 각 순대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무슨 순대 무슨 순대 해 가지고 그것을 해 가지고 순대를 알리는 그런 행사로 해서 지역 상권을 더 알렸으면, 안 그래요? 일반 순대하고 똑같은 순대놓고 순대타운 하면서 노래자랑하고 여기 보니까 주민자치 우수 프로그램 하고 일상이 똑같은 행사가 지역마다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두 번은 괜찮지만 결국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뭐 순대축제에 갔던데 똑같은 순대 팔던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 사업이 축제가 아니라 포장마차식으로 그런 성향이 되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성과가 없잖아요. 그렇죠?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순대도 여러 가지로 우리 순대타운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문제를 활성화시켜 그날 매출만 생각하시지 말고 지역상권을 생각한다면 멀리 보고 순대에 명품을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꼭 그렇게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떤 부대시설이랄까, 순대에 관한 여러 가지 부대행사를 많이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꼭 부탁드리고요. 출입구 문제나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원산지관리도 같이 하시는 거지요?

박현식위원장

예, 거기도 같이 진행해 주십시오.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원산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원산지 표시제 많이 하셨어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현재까지 3,400곳을 점검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몇 군데 하셨다고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3,400군데요.

이정희위원

3,400군데, 며칠 사이로 확 늘어버렸네. 과장님, 음식점이 지금 관악구에 몇 군데나 돼요? 이게 지금 대상자가 몇 군데나 돼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대상이 일반음식점은 3,100여 곳이 있고요.

이정희위원

예?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3,107개,

이정희위원

우리가 원산지 표시할 음식점 대상이?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대상이 3,360개소입니다. 거기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포함해서 3,360개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3,360개, 우리 관악구가 그것 밖에 안 돼요? 대상이.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 대상은 그겁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현재 우리가 원산지 표시한 음식점은 몇 군데 하셨어요, 단속을?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거의 했다고, 약간 남았는데요 거의 다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정희위원

거의 다 방문을 해도, 점검업소 1,900개 밖에 안 했는데요, 여기에 2,000개밖에 안 하신 걸로 돼 있네, 단속을요. 점검업소가 2,000개 정도 여기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소고기하고 닭고기, 돼지고기를 위주로 하시는 거죠?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지금 현재 12월 22일부터는 의무기간이 되거든요. 전체가?

이정희위원

단속기간.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단속. 그래서 금년까지는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식용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를 하는데 야채도 하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그렇지요, 쌀하고 김치가 대상입니다.

이정희위원

김치를 하는 거예요, 배추를 하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김치입니다.

이정희위원

저는 배추라고 들었는데.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배추김치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배추김치를 수입한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배추와 고춧가루가 다 외국산인가 조사를 하는 거죠?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그렇지요, 표시를 해야 합니다. 외국산인지 국내산인지.

이정희위원

고춧가루가 제일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고춧가루야 하도 색소를 많이 넣느니 어쩌느니 이런 소리가 나기 때문에 배추는 소금에 절여서 씻기도 하고 시일이 가면 희석도 되고 하기는 하겠지만 거기에 함유되는, 김치를 같이 하는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가 정말 정확히 제일 필요한 것 같은데 고춧가루가 국산입니다, 중국산입니다 쓴 것은 안 본 것 같아요. 원산지표시제.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배추만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배추에 원산지 표시가 더 어려운 거잖아요. 배추만 하게 돼 있어요? 고춧가루, 김치 담그는 과정이 아니고.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배추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배추만이에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배추보다 고춧가루가 더 저희들은 단속대상이 됐으면, 원산지표시제가 됐으면 더 좋겠고. 그런데 어디를 가도 음식점에 배추는 국산을 썼습니다는 써 있던 것 같은데 고기는 뉴질랜드산입니다, 호주산입니다 쓴 것을 봤어요, 국산이라는. 원산지표시제를 봤는데 배추는 중국산입니다, 한국산 어디 강원도 겁니다 이런 거 써 놓은 거 안 본 것 같은데 원산지표시제를,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음식점을 못 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지금 현재 계도기간이고 12월 22일부터 단속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 아마 좀 소홀히 한 업소가 있는데 대부분은 표시가 잘 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12월 22일부터는 연말이 돌아오니까 단속기간이고 원산지표시제는 언제부터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제가 아까 실수했고요, 배추김치는 12월 2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정희위원

배추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배추는요.

이정희위원

배추예요, 배추김치예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배추만요.

이정희위원

배추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이정희위원

배추는 12월 22일부터라고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김장 다 한 뒤네, 그렇ㅈ요? 김장하기 전에 해야 업주들이 배추를 어느 것을 선정해야 되겠다, 우리 고객들이 좋아하겠다 선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김치 다 한 뒤에 써 붙이라고 하면, 배추를 어떻게 알아보실 건데요? 그분들한테 말만 듣고? 배추 원산지 표시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씻어서 벌써 김치가 다 담궈져 있는데, 배추를 들여다 놓은 것도 아니고 배추라는 것은 야채이기 때문에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현재 시행이 안 됐는데 시행이 되면 시에서 어떤 지침이랄까 단속규정이 내려올 겁니다.

이정희위원

예, 배추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고춧가루 같은 것을 중국산을 써도 너무나 색소 같은 것 넣지 않은 것 쓸 수 있도록 단속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음식점이 3,360개소인데 지금 점검업소가 1,927개소로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송업소는, 교육안내문이라든가 발송업소는 1,400개를 내보내겠고요. 그러면 3,360곳인데 한번 안내문은 전체 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방문 안 한 데는 안내문을 발송했고요, 방문한 데는 방문하면서 안내문을 발송했고.

이정희위원

그런데 우리 무슨 사업을 하려면 미리 안내문을 한번 보내줘 가지고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도 한번은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자기들이 어느 것을 쓸것인가 고려해서 단속을 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미리 안내문을 보내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소고기문제 하도 말썽도 많고 이래서 원산지를 식품 하시는 분들이 정확히 써 가지고 우리 고객들이 먹는 음식문화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또 건강관리에 더 좋은 음식재료를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과징금은 행정처분 실적이 맨 밑에 원산지표시 위생감시 13개소가 걸려 있어요. 그러면 과태료라고 그러나, 돈 징수한 거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과태료하고 과징금하고 약간 틀립니다.

이정희위원

그게 벌써 3,100만원 정도 거둔 것 같아요. 이것은 어느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식품기금으로 들어가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사람이, 업소가

이정희위원

아니, 과징금 들어온 거. 어디로?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구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이정희위원

구 수입 들어가는데 구 수입 어디로 들어가요?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까?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세외수입 중에서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이정희위원

영업정지는 2건이고 경고는 1건 되어 있는데 영업정지는 얼마큼 정지를 해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개선을 해야만 정지를 풀어주는 겁니까?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영업정지 기간은 1주일입니다.

이정희위원

1주일만, 다른 경고 아무 것도 없고? 그냥 1주일만 정지를 시켰다 다시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그리고 그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이정희위원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정육점에 가서 단속도 하는 것이지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정육점도 하지요 당연히.

이정희위원

음식점말고 정육점에서도 어느 나라 고기를 판매하는지 원산지 표시를 해서 다 점검하나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표시가 제대로 돼 있는지 또 표시돼 있는데 허위표시인지 아닌지 다 봅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생감시에 철저히 기해 주셔가지고 우리들이 안전하게 소고기, 닭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주순자 위원님이 순대축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순대축제가 여러 가지로 진짜 문제가 많아요. 일단 우리 구정평가단에서 순대축제를 평가한 것을 몇 가지만 짚어봐도 우리 과장님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상업화됐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순대를 일방적으로 한 가지 종류만 팔려고만 하지 감동이 없고 서비스가 없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소가 너무 안 되어 있어요, 한 번만 먹으면 쓰레기장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두번째 가서 먹을 생각이 일단 안 들고요. 그 다음에 물 같은 것들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됐고 김치 같은 건 당연히 없고, 그래서 맛있게 이 순대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거기다가 순대가 딱 한 가지 종류밖에 없잖아요, 빨간 순대. 사실은 순대가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 아시지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김순미위원

오징어순대도 있고 명태순대도 있고 브랜드에 따라서는 아바이순대도 있고 병천순대도 있고. 그러면 우리 신림동 순대가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전국에 있는 순대를 쫙 깔아놓고 비교할 수 있게 해 줘야 돼요. 사람들이 봐도 순대가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신림동 순대는 이렇게 자신 있구나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순대를 시식할 수 있는 코너도 없고 그리고 어떤 분은 이 순대가 한 접시에 3,000원이 너무 비싸데요. 노인들은 맘 높고 사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0세 이상 노인들한테 할인쿠폰을 줄 수 없느냐 그런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 싼 가격에 여러 가지 순대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게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정말 순대축제를, 3회째 들어가지요, 내년에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경험이라든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해서 제대로 된 순대축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이들 교육측면에서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순대를 만드는 과정을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과정으로 순대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코너가, 부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요새는 웰빙시대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양이라든지 미용이라든지 아이들한테는 머리가 좋아진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잘 팔리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정보도 제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걸 체계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저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금년에 여러 가지 순대이벤트랄까 다양한 순대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약간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김순미위원

저는 시간부족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실무자 준비할 때는 시간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이 행사를 주체하는 주체가 어디에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

김순미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부서가 생활경제과인데 상인회에서 하잖아요. 상인회는 기획력이 없어요, 기획력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두 번 한 것들이 사실은 잘됐다고 평가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기획력 있는 분들한테 이걸 맡겨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위생적으로 다뤄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현장에서도 그렇고요 순대가 정말 위생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비위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 위생과 영양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순대축제가지고만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신림동순대는 굉장히 유명한데 신림동축제는 유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느 분은 마라톤대회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하시고 또 도림천이랑 벼룩시장 같은 걸 개최해서 따로 사람들을 모을 필요없이 그런분들로 행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기획력만 진짜 뒷받침되면, 이 사업비가 국비하고 우리 구비가 대부분이잖아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리고 민자부담금이 600만원 있긴 하지만 이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닌데 기획력만 뒷받침되면 저는 시비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시비요?

김순미위원

예, 서울시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종류별로 또 지역별로 나눠서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시에서 인정만 받으면 순대축제도 시차원으로 우리 자치구 축제가 아니라 시차원에서의 축제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성문화축제 송파구에서 했잖아요, 처음에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은 문화관광부에서 국비지원 축제가 되고 있어요, 언론도 많이 타고 잇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컨텐츠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거기는 기획력과 로비력이 뒷받침돼서 되는 거거든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기획력도 물론 있겠지만 저희도 송파에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우수축제로 선정돼 가지고

김순미위원

그 선정되는 과정이 거기도 그렇게, 거기는 기획력도 따라줬고 로비력도 따라주고 여러 가지로 여건이 됐었어요, 구청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열심히만 하시면 기초 자치구 차원에 축제도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노력과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지금 두 번째고 앞으로 내년 세 번째에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상으로 기획력을 발휘해 가지고 더 멋지게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계획이 나와주셔야 돼요. 왜냐하년 2009년도 예산을 지금 심사하잖아요, 다음 주에 당장. 그래서 이걸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해야 되는데.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 김순미 위원님의 자문을 받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저도 이 축제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고요, 이런 지적사항들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잖아요. 그분들이 오히려 생각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구정평가단에서 구정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기명으로 해요, 무기명으로 해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구정평가단이요?

김순미위원

예.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우리 구청 전체 구정평가단이고요, 주로 동마다 20몇 명씩

김순미위원

아니 제가 구정평가단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 건 아는데요, 이런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 평가를 하잖아요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기명으로 해요, 무기명으로 해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이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설문조사란이 있어서 직접 클릭해 가지고

김순미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이디로 접근하잖아요, 그렇지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김순미위원

고유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고 설문지로 서면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명으로 해요, 무기명으로 해요? 인터넷으로 하면 기명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실명으로 할 수밖에 없지요. 그 사람들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받아야 되니까.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실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건 실명이고요, 그 다음에 서면으로 할 때는 기명으로 합니까, 무기명으로 합니까?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홍보전산과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안 알아봤습니다.

김순미위원

기명으로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정말 솔직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없거든요. 다음부터는 그걸 무기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경제과 및 원산지관리추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청소과장 조형환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청소과에 질의·답변 시에는 금번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업무 관련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기획예산과장을 출석시켜 청소과장과 함께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근문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과장을 지목하여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까지 오셔서 답변준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1년 행정사무감사 중에는 잘못된 행정사항을 지적도 하지만 또 올바른 정책제안도 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런데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기획예산과장님한테 - 골격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우리 구의원들 해외비교시찰 중 꼭 들르는 곳이 청소공장입니다. 그런데 청소공장을 현장답사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구의원들이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본위원이 제4대 의회 때 청소특위를 할 때 청소전반에 대한 특위를 하는 가운데 그 당시 4대 의원님들과 제가 청소과에 정책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4~5년 전 얘기인데 자치구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는 자치구에서 해결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고 정책제안을 그때부터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청소과 관계자하고 끊임없이 그 문제를 본위원이 논의해 본 결과 우리 구에서 청소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 게 있더라고요. 자치구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 즉,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재활용 등 모든 쓰레기를 자치구에서 해결하는 시점이 다가올 것이다라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니까 청소과에서는 심도있게 논의해서 향후 내년 중장기계획으로 추진중인 정책이 있었더라고요. 일단 모든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를 아마 산정해서 기획예산과에 올린 적이 있을 거예요. 올린 적 있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올해도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요, 그게 공유재산 심의에서 통과를 못해가지고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공유재산 심의를 했다고요, 이 부분에서. 언제 했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예산편성 하기 전에, 대부분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절차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그게 걸러진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 문제가 기획예산과장님도 있고, 이걸 신중하게 받아드려야 돼요, 심각하게. 현재 보라매집하장 규모가 협소해서 명절과 연휴 때 폭주하는 재활용폐기물 처리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여기 있는 모든 관악구의회 의원들이 지역에서 피부로 와닿고 주민에 민원을 최우선적으로 접하는 게 청소행정입니다. 보라매집하장은 동작구와 우리 보라매가 인접해 있는 곳에 집하장이 돼 있기 때문에 보라매아파트 주민과 동작구 구민들에게 이전요구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대답은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음식물처리비용이 연간 30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비원하고 동호 두 군데인데 2013년 되면 런던협약에 의해서 해양배출 금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2선별장도 필요하지만 향후 음식물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치구에서도 이런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그 다음에 지금 민원이 많이 제기돼 있고 향후 문제발생 우려가 있는 제2선별장이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으로 앞으로 자치구에서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관악구가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향후 10년을 내다보면 우리가 수익사업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따가 청소과장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정확한, 기획예산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기 때문에 예산반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부른 겁니다. 만약 기획예산과장께서 본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향후 우리 관악구가 자치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문제를 자치구에서 해결하는 시점이 다가와 있고 2013년을 대비해서 내년이면 2009년입니다. 불과 4~5년밖에 안 남았는데 주무과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협의하고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반영해 달라고 올렸을 때 기획예산과장님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우리 청소행정에 대해서 장기적인 발전, 비전을 갖고 말씀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청소과에서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중장기대책이라든지 세웠을 때 부지매입이라든지 또한 어떤 시설을 설치했을 때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조달도 같이 계획을 세웠을 때 거기에 저희들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한번 논의하는 과정에 우리 관악구 재정여건상 일시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다른 부지라든지 시설을 설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금을 만든다든지 또 적립을 시키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설명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막연하게 부지매입해서 이 시설을 만든다 해서 대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일단 우리 관악구 자치구에서 부지만 매입하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 설치비용은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국비가 30%, 시비가 35%, 우리 구비 부담이 35%밖에 안 돼요. 우리가 65%라는 예산을 국·시비에서 가져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재정여건이 열악하다고 했는데 우리 관악구청 청사 지을 때는 3대 의회 의원님과 4대 의원님 다 반대했어요. 또 주민들도 일부는 다 반대했습니다, 우리 재정여건에 맞지 않다고. 그 결과 호화청사만 매스컴에서 나올 때 우리 관악구청 청사가 나오고 있어요. 재정여건, 재정여건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책대안 한 것은 향후 우리 관악구가 풍요롭고 살기좋은 미래도시 관악건설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가는데 미래를 내다보고 정책을 세우는 그런 긍지와 자긍심을 갖고 있는 일부 공무원들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나 또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국·과장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님도 제가 청소행정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관악구 의원들 전체가 청소행정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따가도 청소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가운데 그런 문제점을 지적할 것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발생되는 쓰레기 문제 좌시할 수 없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에서 적극적인 정책제안을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과정에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전체적인 틀을 봐서 예산을 어떻게 기금을 조성하든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 안에, 이번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지 기획예산과장님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수

임춘수위원

이어서 청소과장님한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계속해서 청소과 질의해 주십시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청소과 즉, 말하자면 실무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본위원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는데 정책과 예산문제에 대해서 청소과에서는 어느 분하고 이런 정책논의를 했으며, 기획예산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기획재정국인가 거기에서 논의할 때 공유재산 심의를 했다는데, 과장님 그거 알고 계셨어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용도에 맞는 부지를 확보해서 장기적으로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건립할 그럴 예정으로 내년도에 부지매입비를 60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요구를 하고 예산반영 전에 10월 16일날 기획재정국장실에서 국·공유재산 심의를 8건 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부결로 됐고, 그 다음에 자연공원 신도비 부지는 보류가 됐고, 나머지 6건은 원안가결 됐는데, 여기 회의를

춘수

임춘수위원

됐고요, 원론적인 것만 질의할게요. 부지매입을 위해서 여러 각도로 많이 알아보셨지요? 알아보신 건 사실이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부지매입은 전액 구비로 해야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 질의가 너무 길어지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과장님도 본위원이 정책제안 한 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동의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제2선별장이 예를 들어서 보라매집하장이 동작구와, 지난번에 동명칭 관련해서도 동작구하고 보라매가 격한 일보직전까지 간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작구에서 끝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만에하나 지금 현재로는 자기의사가 관철이 안 되면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하는데 명절 2~3일 때도 재활용 내지 일반쓰레기가 유입됐을 때 막대한 시간과 협소한 장소관계로 우리 공무원과 또 거기에 종사자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불안하게 우리 청소행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과정에서 본위원은 2013년을 대비하고 또 제2선별장이 필요한 이 시점에 꼭 이 정책은 반영돼서 시행해야 됩니다. 만약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2010년도 닥쳤을 때 그걸 해결 못 하면 돈은 돈대로 낭비하고 또 공동으로 사용하는 타구에 가서 사정해야 되고 오히려 거꾸로, 지금부터 심도있게 이 문제를 논의해서 먼저 예산을 확보해서 접근하게 되면 당장은 힘들겠지만 향후 우리 자치구의 수익성이 높아지고 앞으로 몇년 후 완공이 됐을 때 2~3년에서 5년 이내면 오히려 들어가는 시설비나 모든 것을 빼고도 앞으로 관악구가 지역주민들이 향후 관악구에 살면서 수익사업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수익이 창출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민들에게 청소에 대한 복지와 모든 서비스가 더욱더 지원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단 예로 음식물쓰레기 통이 각동에 지급된 지가 몇 년 됐는데 지금 통이 다 분실되고 또 없어서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봉투로 배출하다 보니까 고양이나 다른 날짐승들이 파헤쳐서 청소수거에 어려움이 많고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서 청소과에서도 음식물 수거체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향후 이런 예산문제도 우리 사업이 수익사업으로 전환이 되면 그런 사소한 문제도 주민들에게 복지차원에서 얼마든지 예산 신경 안 쓰고도 청소행정이 서울시에서 제일 앞서가는 일등 구로 관악구가 될 수 있도록 본위원은 자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기획예산과장님도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실무팀에서도 이런 좋은 정책은 긍지를 가지시고 향후 앞을 내다보시고 열심히 추진해서 앞으로 우리 관악구민에게 모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일을 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앞으로도 열심히 정책대안을 하시고 진행하실 용의는 있으시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은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이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본위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지금 관악구 관내에 1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얼마나 되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1일 130톤 정도 됩니다.

이복례위원

이게 모두 다 두비원으로 가나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두비원은 일반 주택 음식하고, 공동주택은 동우바이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이복례위원

공동주택은 어디로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공동주택은 동우바이오에서 합니다.

이복례위원

130톤 속에 공동주택 건은 포함이 안 됐나요, 됐나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포함되었습니다. 동우바이어 공동주택이 한 25톤 정도, 일반 가정주택이 75톤 정도 됩니다.

이복례위원

우리 관내에 음식물을 의무적으로 감량하는 사업장이 따로 있나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관에서 정해 주셨나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자체에서,

이복례위원

지자체에서 아니면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아니, 업자 자체에서.

이복례위원

업소에서?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이복례위원

거기에 인센티브가 있나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의무적으로, 감량사업장은 자기들이 자체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감량사업을 하겠다고 자체적으로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이복례위원

거기에 주는 혜택은 아무 것도 없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는데.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없어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게 478개소나 되나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관내 전체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모두 몇 개소나 되나요? 음식점만 해도 많지요, 관내에?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음식점이라고 다 해당이 안 되고, 사업장 면적이 125㎡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이복례위원

그것은 감량의무로 하는 것이고,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이 외에는 일반가정용하고 같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아는데요, 과장님. 지금 될 수 있으면 음식물을 감량, 줄이는 게 목적이지 않아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어떻게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일까, 그리고 버리면 쓰레기고 모아서 재활용을 하면 자원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원화해서 쓸 수 있을까, 재활용을 해서. 그게 목적인데요, 지금 감량화를 위해서는 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저희 구에서는 타구 우수사례를 계속 정보도 수집하고 현지출장도 다녀오고 했는데 현재까지 지금 가장 잘 된 지역에 벤치마킹사업이 물기제거 용기가 특수 제작돼 있습니다. 그게 보통 봉지로 하는 것보다 20% 정도 양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내년 3월부터 시범적으로 3개월 운영해 보고 하반기부터 전체적으로 하려고 금년 예산도 반영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셨나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이복례위원

몇 개 동만 우선 선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다?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이복례위원

타구 어디 거였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춘천도 가보고, 전국적으로 제일 잘돼 있는데

이복례위원

용기, 용기로 지난번에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용기는 대구 동구에서 돼 있는

이복례위원

그것은 용기가 침출수가 밑으로 빠지는 거든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물기가 충분히 제거되도록.

이복례위원

그렇지요, 감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구입하는 구입비는 어느 정도 하던가요? 잘 모르시면 나중에 2009년도 예산,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개당 6,000원 정도 됩니다.

이복례위원

이런 용기를 될 수 있으면 구입을 해서 감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시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이복례위원

아까 130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 비해서 증액인가요? 또 양이 매년 늘고 있나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지금 양은 비슷한데 금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이 자가처리 했습니다, 감량사업장처럼. 그런데 금년부터 우리가 직영으로 작년 10월달에 해양투기법이 강화되면서 불법 처리하는 것도 있고 해서 공동주택도 거의 직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이복례위원

그러면 거의 130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는 말씀이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5톤 내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복례위원

해양법이 어떻게 강화되었어요? 침출수 바다에 버리지,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작년 7월1일부터 정화수준을 95% 이상 향상시키라는 환경부 공문도 있었고 그래서, 그 시설을 못 갖춘 데는 처리를 못 하게 돼 있어서

이복례위원

지자체에서?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환경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우리 관내도 작년에 일부 공동주택에 음식물처리 대란이 났습니다. 비적합업체가 수거를 안 해 가지고 가서, 그런 다수 민원이 발생해서 직영으로 금년부터 하게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청소업이 생활하고 밀접해서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감량할 수 있을까에 우리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1회용품 사용규제가 있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게 신고가 들어왔는데 108건에 과태료 처분한 것은 몇 건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하셨네요? 전체 적발도 건수가 몇 건이지요? 76쪽이에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지금 적발 신고건수도 72건이고 부과금액은 149만원입니다.

이복례위원

그건 아는데요, 신고건수가 전부 몇 건이냐구요? 72건이에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과태료 처분이 108건 있는데 접수건수가 총 몇 건이에요? 접수건수는 108건 속에 72건이 들어갔겠지만 과태료처분 108건이 전체냐는 얘기예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전체입니다.

이복례위원

전체예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나머지 108건에서 72건을 빼면 나머지 건수가 나오네요. 그 건은 어떻게 해서 적발된 거예요? 현장을 가보셨나요 아니면,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지금 현재 적발건수가 총 108건인데요, 거기서 10㎡ 미만 그러니까 과태료 미부과에서 적발된 건하고 또 신고사항이 미비한, 불확실한 건 이런 것을 제하고 순수히

이복례위원

과장님, 나머지 36건은 어떻게 해서 신고가 되지 않은 건데 과태료 처분을 하셨냐는 질문이에요. 108건을 과태료 처분을 하셨다면서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중에 72건은 신고에 의해서 된 것이고,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아니 총 108건이,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총 108건에 286만5,000원이 전부 신고건수인데요 포상금 나간 것은 그 중에서 72건에 149만원인데 포상금이 미지급된 것은 말하자면 평수미만으로 10평 이하거나 적발이 불분명하거나 이런 것을 제한 건수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충족조건에 맞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아니 신고들어온 거.

이복례위원

신고 들어온 것 중에 36건, 108건은 전부다 신고 접수된 건데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포상금을 지급한

이복례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한 번도 관내에 현장 나가보시지 않았어요? 1년 내내.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신고 들어온 업소는 100% 현장출장을 가고 또 정기적으로 대상 업소를 연1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정기적으로 간 대상업소가 모두 몇 개인데요? 대상업소가.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총 1만2,080개소입니다.

이복례위원

1만2,080개소를 점검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대상 업소 중에. 하셨다면서요, 연 1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전체 다 못 하고 대규모 업소나 이런 데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일부 정확히 한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몇 개 업소를 했는지. 1만2,080개 업소를 다는 못 하셨다면서?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그 중에 몇 개 업소를 하셨어요? 연1회 하신다면서.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연 대규모 업소 6개소 정도로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6개소를 4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대형업소만.

이복례위원

예?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4회, 분기별로.

이복례위원

6개소만 4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이복례위원

1만2,080개 업소에 6개소만 4회를 하셨다?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이복례위원

나머지는 1년 내내 가도 한 번도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신고로도 하고,

이복례위원

신고가 108건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음식업소만 그렇지요, 1만2,080개 업소가 음식업소만 그렇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주로 1회용은 목욕탕이라든지

이복례위원

전체예요? 숙박·목욕업소, 도·소매 이게 다 토탈 1만2,080업소예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이복례위원

정확해요? 뒤에 담당분 정확해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정확해요?

창남

이창남자원순환팀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사업소하고, 1만2,080개소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점검하는 업소는 대형업소를 주로 점검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요,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는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도점검은 60%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연 몇 회요? 4회요?

창남

이창남자원순환팀장

4회에서 6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점검일지 있지요?

창남

이창남자원순환팀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점검일지 있는 거지요?

창남

이창남자원순환팀장

예.

이복례위원

몇 명이서 하시는 건데요?

창남

이창남자원순환팀장

두 사람이 2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2인 1조로 연 4회?

창남

이창남자원순환팀장

예.

이복례위원

60%?

창남

이창남자원순환팀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지도점검 하신 결과 과태료 처분은 내리지 않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지요?

창남

이창남자원순환팀장

예.

이복례위원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창남

이창남자원순환팀장

저희는 장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게 정부, 시차원에서도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환경보전하자, 자연이 살아야 우리 인류가 산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1회용품을 땅에 묻었을 경우에 플라스틱 같은 건 몇 년 동안 있어야 분해된다는 것 아세요? 플라스틱 몇 년 있어야 분해되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정확히 모릅니다만 100년 가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장

팀장님이 옆에 앉으셔서 같이 좀 답변을 해주세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100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이복례위원

100년 걸려야, 때로는 50년, 20년 이렇게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1회용품 안쓰기 운동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고에 의지해서 108건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분을 했다는 건 집행부에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경기가 어렵고 업소마다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나 여러 단체에서 이런 저런 거 때문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것 또한 반가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환경을 위해서는 또 싫어도 해야 할 목적이 있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108건 중에서 72건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을 하셨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6건에는 충족되지 않아서 포상금 지급이 안 되고?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이복례위원

신고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명단이, 아시지요? 어떤 분이 하는지.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전문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복례위원

전문적으로?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계속 타구에서도 하고 하여튼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대형업소는 면적에 따라서 부과액이 크기 때문에 많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자꾸 줄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이하 모든 전직원들이 청소행정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일회용품 이것도 신고제에 의지하지 마시고 자체에서 지도점검을 자주 하셔서 1만2,000 업소 다는 못 하겠지만 한 번이라도 돈다면 "아, 하더라, 우리가 지키자"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미위원

이복례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일회용품 사용하는 거요, 신고포상금이 72건이 지급됐거든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이거 몇 사람이 신고한 거예요? 과장님이 아까 직업적으로,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신고하는 게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김순미위원

상위 몇 사람이, 한 대여섯 사람 상위 손가락으로 꼽는 사람들이 이 신고를 다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그 말씀이 맞다면.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명단을 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우리 구에

김순미위원

명단은 갖고 계셔야지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신고하면 신고 받아주면 안 돼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몇 건 이상 건수가 제한돼 있습니다. 50만원 이하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50만원 이하인데 그건 우리 자치구에서만 체크가 되나요 아니면 전국단위로.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전체적으로

김순미위원

그러면 행정전산망이 그게 공유가 돼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통보가 됩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50만원까지는 미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그 한도되면 지급을 못 하지요, 신고를 해도.

김순미위원

아니 사람을 바꿔서 또 할 수가 있거든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인터넷에도 보면 초보자단계, 고급단계 해가지고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자세하게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며칠 내로 통장에 입금이 된다는둥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나요? 이 신고포상금 관련해가지고 정리를 하라고, 재조정하라는 지침이 안 내려왔어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김순미위원

행자부에서.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지자체에서 형편에 맞도록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순미위원

우리는 형편에 어떻게 맞게 하려고 해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지금 현행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해당 업소에서 이행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우리는 계속 존치하는 거지요? 신고포상금제를.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귀찮으니까 현행대로 하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우리가 지급액 예산을 축소시켰습니다.

김순미위원

2009년도 예산을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50%요.

김순미위원

50%로 줄였어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200만원에서

김순미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돼 있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100만원 줄였습니다.

김순미위원

100만원 줄였어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자체별로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문 신고꾼들은 있는 데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이런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는 지자체를 일부러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전화도 많이 옵니다, 예산이 얼마 남았냐, 포상금이 얼마 남았냐.

김순미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은 정말 꾼이에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그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김순미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열어놓음으로써 그런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유인효과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관악구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청소과 업무보고에서 늘 아쉬운 게 뭐냐면, 무단투기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업무보고가 늘 없어요. 2008년도 같은 경우에도 1월달에도 했지요, 9월달에도 했지요, 11월달에도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추진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청소과 업무 중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업무가 무단투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무단투기를 어떻게 단속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업무보고가 늘 없어요. 그래서 무단투기를 포기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열심히 하시면 그거에 대한 방안이 새로운 방안도 나와야 되고 기존에,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CCTV도 매년 확대 설치하고 있고, 또 각 동에 청소평가가 무단투기에 평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동 자체적으로도 단속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번에도 각 동 청소평가에서 물론 다른 청소도 중요하지만 무단투기 잘한 동이 또 다른 청소분야에도 잘 되고 있고 해서 각 동에서 신경을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골목길별로 청소등급제가 지금 있나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 걸 해보시면 어때요? 지금 동별로 통들어서 얘기하실 게 아니라 골목길별로 형편이 다 다르거든요. 골목길에 A, B, C, D등급까지 있는데 지금은 D등급이지만 올해 목표가 C등급이다, B등급이다 이렇게 목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등급제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목표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청소과에서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격일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취약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매일 수거해야 될 데가 있고 이런 데는 특별지역으로 지정해서 동에서 동장님들이 지정을 해주면 거기는 매일 수거한다든지 수거체계를 지역별로 다르게 하려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무단투기 단속에 지금은 모든 걸 다 CCTV로 해결하려고하는 CCTV 전성시대인데요, 이 CCTV 설치계획이라든지 실적보고를 왜 안 하세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설치계획은

김순미위원

이게 민원 제일 많지요? 각 의원들도 그렇고 동에서도 그렇고 CCTV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엄청 많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다음 주에 예산할 때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계도효과도 있고 해서 많이 요구를 합니다, CCTV 설치를 각 동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 출장을 해보고 해서 현재 42대 정도 설치돼 있는데 내년에도 10대 더 추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연도별로 앞으로 그러니까 과거에는 추진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향후에는 설치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민원 해소차원에서도 그렇고 환경 해소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설치계획은 꼭 나와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설치만 하는 게 아니라 단속실적이 나와야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단속실적이 없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그게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단속실적이 참 미미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에서 설치하는 CCTV는 투명하게 식별이 안 됩니다. 초상권 침해다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적발을 해도 위반자가 부인을 한다든지 그러면 상당히 행정처분하기가 어렵고.

김순미위원

그러면 CCTV 잘못된 거지요, 찍긴 찍었는데 판별을 할 수 없을 정도면 그 CCTV는 진짜 무용지물이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계도효과는 큽니다.

김순미위원

예방효과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단속효과는 없는 거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가격이 좀 비싸고 이런 걸 설치하면 되는데 지금,

김순미위원

예방효과라는 것도 잠시뿐이에요, 사람들이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안 되면 그거 웃기게 생각해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데, 저도 동장 해봤습니다마는 식별이 안 돼도 사진을 떼서 벽에 부착해 놉니다. 그러면 버린 사람은,

김순미위원

안 버리게 되나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많이 근절효과가 생깁니다.

김순미위원

CCTV 설치 뿐만이 아니라 단속실적도 같이 보고를 해주세요, 업무보고 하실 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금년에도 담배꽁초도 있습니다만 6,000여 건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단속은 많이 하셨는데 행정처분이라든지 조치가 없었네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있습니다. 과태료도 금년도 징수실적이

김순미위원

있어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5~6,000만원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하실 때도 그리고 향후에도 그 실적이라든지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꼭 해주세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다음 주에 예산심사 제안설명할 때 보면 금년에도 최대한 해서 올려놨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위원

과장님, 동네 청소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무단투기과태료 2,800건밖에 징수가 안 돼 있네요, 데이터 보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이것은 2,700건

이정희위원

7,110건에서 징수건수가 2,807건 징수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50%도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투기단속을 하는데 문제도 있는데 무조건 단속해서 과태료 이런 거 물고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효과가 없으면 괜히 주민들한테 이미지만 흘려질 수가 있습니다.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지금 위원님 자료는 무인감시카메라 단속된 실적이고, 지금 제가 6,000건 된다는 것은 담배꽁초까지 전체 다 해서.

이정희위원

다 합쳐서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이정희위원

무단투기만이 아니고?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그것도 무단투기로 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과태료 징수현황이 이렇게 낮은데 징수는 어떻게 할 겁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담배꽁초 한 번 버리면 3만원 부과하는데 사실 그래도 50% 징수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여기는 연령층도 아주 고령되신 분들은 습관적으로 버리고 해서 징수실적이 저조하기는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적발한 사람 인센티브로 나간 거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이정희위원

담배꽁초 적발한 인센티브 나간 거잖아요, 신고자들한테. 나갔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나갑니다.

이정희위원

나갔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이정희위원

우리는 신고만 받았을 뿐이지 돈은 나가고 돈은 못 받고, 징수를 못하고 그렇지요?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효과가 크도록 중간에 징수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징수하세요, 자꾸 고지서를 내보냅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독촉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렇다고 해서 분기별로 내보내야지 자주 내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자주 내보내셔서 많이 징수,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50%면 그래도 징수실적이 아주 양호한 겁니다.

이정희위원

50%가 안 돼요, 과장님. 자꾸 그러면 50%도 안 된다고 진짜 말해.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46%입니다, 정확히.

이정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환경 관련 교수님이 강의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오신 걸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단체장 그런 분들만 다 와계시고, 솔직히 환경에 대해서 알아야 할 미화원은 와서 있지 못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와있지 않았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분들도 환경에 대해서 강의를 받았으면 좋겠고, 그분들도 환경을 알아야 청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구민들이라든가 지자체들 보니까 1박2일 세미나 가는 게 많이 있었어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미화원들은 한 번도 1박2일 세미나 같은 거 하는 걸 안 봤습니다. 그렇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 기회가 없었지요? 그런 기회를 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이분들 사기앙양으로 산업시찰은 하고 있습니다. 산업시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확정이 다 됐는데 안전교육을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어디서 해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현재는 8층 강당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런 교육기회를 이용해서 워크샵 같은 것을 저희들도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통폐합 할 적에 서천연수원을 함께 가보니까 굉장히 주민들과 대화도 좋고 또 서로에 나눔광장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데로 1박2일 안전교육 같은 걸 실시해도 자기네들 심신이 피곤한 사람들인데 서로 동에 청소라든가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한번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보세요 과장님.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아무리 주변지역이 깨끗이 안 된다 해도 지역에서 제일 애쓰시는 분들이 미화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런 기회를 교육차원에서 강의도 듣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뒤에 주부환경봉사단 환경보존 및 자원봉사활동 전개라고 했는데요, 이런 봉사단이 새로 들어와서 이걸 다시 1년에 세 번 한 거예요? 3회에 걸쳐서 한 거예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3회 이상 합니다.

이정희위원

이게 푸른관악 나눔장터 참여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단체가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있었던 단체예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통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녀회 이럴 때 말하자면 주부환경봉사단 코너를 만들어서 부분적으로 하기도 하고,

이정희위원

모두 합쳐서 통합해서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참여합니다.

이정희위원

예?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그리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종합 주관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여성단체별로 부녀회도 참여하고 말하자면 주부환경봉사단,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참여를 여러 군데에서 한다는 거 아는데 자원봉사활동 전개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수시로 자원봉사를 하는 건지 무슨 행사에만 참석을 한 건지.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금년에는 청소환경과였지 않습니까, 환경과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연보호를 한다든지 환경단체 하면 과장이, 말하자면 환경분야에도 주부환경봉사단도 참여시키고 또 식목행사 이럴 때도 참여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이 행사하신 게 있겠네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자료 좀 한 부 주세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아까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앉아서 쓰는 이것도 일회용 상품이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게 자꾸 동료위원님이 그러니까 좀 부끄러웠습니다. 이거부터 안 쓸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그래야지.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어쨌든 장시간 행감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제안 하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계속 동료위원 질의 나오는데요, 감시카메라와 CCTV 장단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감시카메라하고 CCTV에 성능.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감시카메라를 CCTV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일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사생활침해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다, 그래서 단속이 좀 어렵다.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그랬는데 정밀도, 기능에 따라서

주순자위원

아니, 정밀도를 답변한 게 아니신 것 같고요. 만약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감지가 돼서 무단투기가 적발이 되면 사람을 찾아가야 되지 않아요? 청소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사람이 가서 적발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감시카메라에 잡혀서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못 찾잖아요 감시카메라 인지되더라도.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우리가 단속해서 적발하는 게 제일 이상적인데

주순자위원

그렇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제일 취약시간대인 1시에 한다든지 또 몰래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감시카메라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감시카메라가 필요한 것은 예방효과는 있고, 단속효과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미진한 것 같고요. CCTV같은 경우는, 교통단속하는 것은 엄밀히 다 징수할 수 있고 CCTV 달려있는 데는 차선 같은데 다 지키잖아요. 그건 사생활침해하고 관계없지 않아요? 관제탑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초상권 침해가 화상, 얼굴이 나오는 것은 안 되고 차 같은 것은 사람을 식별하기 보다는 위반차량을 보기 때문에 용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데 가서 무인카메라 찍히잖아요. 찍히면 집에 발부할 때 얼굴을 가리고 하잖아요. 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게 본인이 가서 소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여 주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그것은

주순자위원

그건 번호가 있어서 식별이 되고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차가 번호

주순자위원

번호가 있어서 식별이 되지만 이 감시카메라는 우리 지역에서만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에서 보면 사람이 출동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아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아니,

주순자위원

출동을 안 하고 계속 감시카메라에만 의존하나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특별근무도 합니다. 주기적으로 야간근무도 하고 또

주순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올해 감시카메라로 몇 대예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42대.

주순자위원

42대 중에 감시카메라로 단속한 건수는 몇 건이에요? 감시카메라로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209건 정도 됩니다.

주순자위원

209건이요, 그걸 서류감사 때는 그렇게 안 듣고 있었는데 자료로 주시고. 제가 왜 그러냐면 감시카메라가 1대당 얼마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400만원 정도 됩니다.

주순자위원

400만원 정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관악구에 관제탑 때문에 CCTV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관제탑이 설치되면 지역에 거의 다 위원님들도 CCTV를 요청하는데 CCTV가 관제탑으로 인해서 안 되니까 자꾸 감시카메라 예방용으로 아마 하시는 경향도 있는 것 같으니까요 범죄와 무단투기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과하고 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우리 구에도 통합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지도과에 담당계가 신설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통, 방범, 청소 무단투기 이런 걸 통합해서 앞으로 통합관리체계로 계속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번 예산에 관제탑 설치가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그게 되면 이거하고 같이 병행하면 이중으로 예산낭비하지 않고 일석삼조의 역할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합니다.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구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회에 청소과 민원이 답지한 거 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박현식위원장

구의회에 청소과 청소업체 민원이 답지해 있어요. 보셨습니까? 79명이 서명해서.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알고 계시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봉천11동.

박현식위원장

민원인들 공경수 씨가 대표로 해서 78명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만나보셨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어제 저녁에 봤는데요, 아침부터 계속 와 있는데 대행업체에는

박현식위원장

삼일미화지요? 거기도 하시고, 여기 민원인들이 주소지를 보니까 인헌동 한 군데에 국한된 게 아니고 여러 군데예요. 가서 공경수씨 대표자 만나서 사안이 뭔지 알아서 빨리 시정 처리하세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아시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박현식위원장

그거 급하게 하셔야 됩니다. 80명에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바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감사를 마치기 전에 본위원장이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자로 동 통폐합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주민복지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통합 동은 물론 모든 동사무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듯합니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음에도 실상 인력운영이 적절하게 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대상을 수상한 자치구답게 내년도 직제개편 시 이점을 고려해서 동사무소 사회복지 인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청소과를 마지막으로 주민생활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회의감사 및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8시4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