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대진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진입니다. 제26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의원발의 된 해남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 해남문화원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6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행정조직 명칭 등 일괄개정 조례안,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9건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원발의 및 해남군수가 제출한 각종 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해남군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해남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순이 의원입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해남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해남군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496호인 해남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사업에 마련 및 필요한 사항을 지원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임 및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9월 8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497호인 해남군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학대 피해노인 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비용의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9월 8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498호인 해남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심정지환자 발생 시 뇌손상 없이 생존시키려면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이 중요한 수단이므로 군민의 고위험군 가족 등이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기관 등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9월 8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이 의원님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해남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인 해남군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인 해남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남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

김병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499호인 해남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출산저하로 인한 인구 및 노동력 감소,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3조에서는 용어의 정리 및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학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9조에서는 교육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환수 및 중복지원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9월 9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의원님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김병덕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해남문화원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저도 문화원 진흥 관련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서 어떠한 역할도 했었습니다마는 놓치지 않고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게 돼서 문화원의 회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방금 그 제안 설명과 같이 집행부의 의견제출서까지도 약간의 그 설명을 지금 했어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보면 이번에 예산편성 운용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어떤 견제랄까 또 원칙을 정해놓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써 못했을 때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때는 ‘기금을 만들어서 운용을 해라’ 이것이 하나의 원칙인데, 이제 이것은 우리 판단이나 약간의 그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예를 들어서 ······ 이제 이 실효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그 의견제출서에도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보통 문화원에다가 운영비 및 사업비로 약 1년에 한 2억7000 정도를 우리가 지금 일반회비나 특별회비에서 주고 있는데 이것을 기금으로 전체를 묶었을 때는 약 한 1, 얼맙니까? 1%라고 합니까? 지금 금리를 봤을 때. 한다하더라도 약 30억이 필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조례에다가 지금 현재, 물론 기금 조성의 기간, 또 기금액까지 여기 표출돼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지금 어떤 생각에서 그 기간과 금액까지 여기다가 이렇게 나열해놨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랄까요?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그냥 어떤 그 행정적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 의원발의가 좀 손쉽게 할 수는 있다고 보나 기금이나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이런 조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의원발의가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한계성이라고 보고 저도 관심사항이면서도 예산이랄까 특히 또 여기에 관련해서 조례규칙심의회랄까 또 법에 따르는 여러 가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위원들끼리 한 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들이 조금 본 위원으로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이것을 물론 다른 사항도 좋지만 이렇게 예산과 기금, 장기적인 한 5년 동안의 그 운용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나타날 문제점이 있을 텐데 이런 문제는 차라리 집행부에서 진짜 더 좋은 모범답안을, 물론 의원님의 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아주 더 그 예산까지를 잘 정리해가지고 왔었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승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494호인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여 자기계발 및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군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3조 제7항 및 제23조 제7항 제2호의 장기재직휴가 대상공무원 재직기간을 ‘20년 이상 30년 미만’을 ‘20년 이상’으로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검토보고서의 첨부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승 의원님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정명승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승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언제 개정했죠! 이 앞전 ······

이 아 ······

이 앞전 회기에 한 것으로 ······

예, 앞전 회기에 했던 부분인데 ······

그랬죠!

예.

여기에 우리 법무계장님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낼 때 잘 좀 판단하세요.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개정을 못 하니까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손 벌려서 하는 이런 행위는 해선 안됩니다. 이거 단 그 20년, 30년 그 내용 아닙니까. 법무계장! 그러죠? 앞으론 이런 조례 해선 안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정진배입니다. 의안번호 2501호 해남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기능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안 제11조에서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 제13조 제1항에서 위원회 기능, 안 제13조 제2항에서 위원회 운영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9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 4일부터 7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신설된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주민참여 예산 범위는 군민 다수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예산절감 방안 및 세입증대에 관한 사항, 그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발전 방향에 대한 사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3쪽에 안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입니다. 제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주민복지과장, 친환경농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전건설과장, 산림녹지과장 등 주요 관련업무가 해당된 그런 실·과·소장 등 7명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위촉직 위원은 재정·세무·예산·법률 등의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읍·면별 1명 이상, 또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사람 등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며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 7항에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원칙에는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개선사항 등 의견제출, 주민참여 예산의 운영계획에 따라 접수된 사업에 대한 의견제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15조 의견청취 등을 보면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바로 이어서!

예.

다음은 의안번호 2504호 해남군 행정조직 명칭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용되는 상위법령의 제명과 조문번호 및 부서명칭 변경사항, 단순 오·탈자를 일괄 개정하여 조례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해남군 조직이 ‘담당’에서 ‘팀’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소관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목적을, 또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 제명 및 행정조직 명칭변경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관련근거는 해남군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2조가 되겠고, 입법예고는 해남군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에 따라서 생략을 했습니다. 2쪽에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안 제2조에 해남군 조례 조문 중 상위법령 제명과 조문번호 및 행정조직 명칭 등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은 별표와 같이 안내를 모두 했습니다. 별표를 보시면 연번 1번에 자치법규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부터 조례에 그 ‘예산담당’을 ‘예산팀장’으로 이렇게 모두 개정을 했고요. 맨 뒤쪽에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까지 80건에 조례 조문내용을 제안이유에서 앞에, 모두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담당’이나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개정을 모두 했습니다. 또 부서명칭과 오·탈자 등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행정조직 명칭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인 해남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좀 해주십시오. 다음 의사일정 제8항인 해남군 행정조직 명칭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명시된 사업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이 중앙정부의 사업과 유사중복사업에 해당되어서 장학사업을 폐지하고 조성된 기금을 주요사업에 편성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기금조성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조례안을 통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와 규제사전검토결과 역시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내용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기금의 용도는 유사중복 사업으로 폐지가 결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을 삭제하고 노인과 아동, 양성평등 등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제4조 기금의 관리운영 규정 중 기존의 여성복지사업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양성평등실현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으로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자격은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관련 기관·법인, 시설단체의 대표자, 군의원, 보건복지, 고용, 주거 등 기금과 관련된 관련부서 실·과·소장을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조례개정으로 폐지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은 붙임 별표자료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조성계획을 보시면 장학기금의 3억 원을 감하여 2억 원은 아동복지기금으로 편성을 하고 1억 원은 양성평등실현사업으로 편성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기금의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연 주민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해남군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12. 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3.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작은영화관 조성부지 취득 및 영화관 신축의 건

세무회계과장 박남재입니다. 먼저 해남군 지방세 체납세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폐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라남도 권고사항으로 1건당 2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시 각 시·군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2003년 5월 19일에 해남군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서 행정간소화 및 책임행정 강화를 위해 해남군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8월 9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은 전라남도 내에 5개 시·군이 지금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장흥이 2014년 12월 9일에 폐지를 하고 나주와 보성, 신안, 저희 해남만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관련 조례의 결손처분 규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이 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에 있는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08호 군 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해남군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면적은 당초 현재 청사의 면적이 1만1256㎡이고 신청사가 들어서고자 하는 신규, 증가시키고자 하는 면적은 1만26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이고, 이번 용역에서 군 관리계획 입안 내용에 대해서는 공공청사 부지변경이 주가 되겠습니다. 3쪽에 계획추진절차를 기본적으로 기초조사부터 시작해서 현재 주민의견 공람을 통해서 마무리하고, 현재 의회의 의견청취 중에 있습니다. 의견청취가 마무리되면 군 계획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를 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 건축허가 받은 후에 또 착공 추진토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4쪽에 공공청사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현재의 기정에 면적은 1만1256㎡로 5쪽에 보시면 공공청사, 기정에 8번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면적이 당초의 면적이 되겠고, 변경하고자 하는 후에 면적이 2만1521㎡로 군 관리계획도 변경의 내용에 보시면 전체적 공공청사홀 주변으로 해서 현재의 파운다리가 좀 늘어나는, 준주거지역까지 늘어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증가면적은 1만265㎡가 되겠습니다. 6쪽에 주민공람공고는 지난 8월 8일부터 8월 26일까지 공고를 거쳐서 특별한 의견내용은 없었고 군 관리계획 결정 관계기관 협의는 전체 6개 실·과의 13건에 대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13건에 대해서는 전부 앞으로 용역과정이나 사업추진과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치결과를 받았습니다. 현재 앞으로 모든 의견이 제시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코자 합니다. 8쪽에 사업계획서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기초해서 현재 용역하고 있는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 드리고 10쪽에 시설배치 계획안입니다. 현재 읍 성지와 수성송을 고려해서 읍 성지 북측에 본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이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자료를 그대로 인용을 했고 추후에 시설이 배치가 변경이 되면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 의회동은 신청사 인근에 신축을 하고 기존 의회동에 대해서는 주민편의공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안이 되겠습니다. 또 청사 부지 내에 문화예술회관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문화원에 대해서는 현재 청사에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용역과정에 해남문화원까지 포함을 해서 공공청사로 용역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1쪽에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현재 청사 신축부지와 의회동 부지에 대해서는 공공청사용지로 계획을 하고, 기존 문예회관하고 문화원을 문화시설용지로 이렇게 분리해서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문화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쪽에 지금 현재의 문화원과 문화예술회관이 문화시설로 되고,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신청사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현재의 주차장은 주차장 그대로 활용을 하고, 현재에 있는 구청사에 대해서는 편익시설과 녹지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내에 해남읍 성지에 대해서는 여기는 보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용역결과와 앞으로 문화재시굴발굴조사를 통해서 향후 의견을 수렴한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교통처리 계획입니다. 진·출입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출입구 운영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도 수립을 해서 군민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교차로 회전반경도 좀 확보를 하는 부분하고, 내부교차로의 도류화 노면표시를 또 계획을 하고, 차량의 진·출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특히 북부순환로 신청사 건물 뒤쪽에 가감속차로 1차선 정도를 추가로 설치를 해서 여러 가지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문화원사거리에서 수성사거리 구간 또 차로 조정과 좌회전 차로를 설치를 하도록 하고, 인근도로 여건개선을 위해서 해성식당 오거리에서 (구)읍교회 구간 현재의 도시계획도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련 과에서 조기에 개설토록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주차장 계획은 본 사업지의 법정주차대수는 240면 정도 됩니다. 실제 주차수요대수는 434면으로 되어 있고, 현재 계획주차는 502면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기 때문에 계획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계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안전 및 기타는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중복됨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경관계획입니다. 조망점 선정을 8개소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경관영향분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4개소에 대해서는 경관시뮬레이션을 제작해서,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경관에 저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4개소에 대해서만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에 서측 북부순환로 삼거리 약 시거리가 220m 지점에서 봤을 때의 조망점입니다. 기존 건축물로 인해서 대상지 일부가 조금은 보입니다. 그래서 조망된 부분이 미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물 신축에 따른 스카이라인 변화 등 기존 경관변화가 미미할 것으로 분석이 돼서 이 부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VIEWPOINT 3번입니다. 대상지가 북동측에 있는 해남향교 앞에서 약 시거리가 250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 기존 건축물에서 차폐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상지에 신축이 들어왔을 때 일부가 조망이 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건축물 신축에 따른 스카이라인 변화 등 기존의 경관변화가 예상이 됩니다마는 기존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축물 계획과 또 색채 계획 등으로 경관변경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VIEWPOINT 5번입니다. 남쪽 그 하늘재공원 앞 사거리에서, 광주은행사거리에서 봤을 때 시거리가 약 200m 되는 지점입니다. 기존 건축물에 의해서 차폐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상지 조망이 가능합니다. 현재도 보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스카이라인이 좀 더 높이 이렇게 저해가 되고 있어서 이것도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축물 계획과 또 색채 계획 등으로 해서 경관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남측 해남교 앞 삼거리 500m 거리에서 봤을 때의 조망점입니다. 여기는 이제 문호길 산부인과 그 앞에서 광주은행 사거리를 통해서 이렇게 보이는 조망점입니다. 이 부분도 기존 건축물 등에서 차폐가 많이 돼서 대상지 전체가 조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스카이라인 변화 등 기존 경관변화가 크게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20쪽에 사업투자 계획입니다. 기 아시다시피 총 사업예상 규모는 48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설계공모 등 최선을 하고 추후에 재원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드리고 또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09호 금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사업내용은 작은영화관 조성부지 신축 및 영화관 신축사업으로써 우리 군에 이 작은영화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열망에 의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해남군 해리 321-6번지 터미널 인근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3080㎡로 약 932평 정도가 되고요. 전체 영화관 신축사업비는 15억 원으로써 국비 5억과 도비 1억5000, 군비 8억5000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약 500㎡로 1층의 규모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내용은 3D영상관까지 포함해서 2개소와 로비, 매점, 사무실, 화장실 등 편익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소요예상사업비는 30억8700만 원으로써 이 중에 토지매입비가 15억8700만 원이고 건물신축비 등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종부지선정과 협의를 6월까지 마쳐서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2쪽에 취득재산내역은 9필지로써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내년 7월에 영화관으로 등록하고 또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쪽에 취득조서는, 취득조서와 4쪽에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기타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인 해남군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인 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10쪽이요. 신청사 부지 옆에 보면 편익시설 있죠?

예.

근데 지금 그 앞에 보면 우리 의회동이요! 기존 지금 의회 그 민원실.

예.

거기도 편의공간이고 또 지금 새로 신축할 데도 편의시설이네요?

예.

어떻습니까? 이 앞에 편의공간으로만 유지하는 거죠? 지금 의회동 있는 데 여기는. 건물 철거 하죠?

기존 의회동은 현재까지는 당초에 추진위원회에서 그때 의결된 사항으로는 기타 편익공간으로 해서 철거 안하는 것으로 ······

철거 안하는 것으로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부 의견은 “기왕에 하는 김에 여기까지 철거를 하고 깨끗하니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재탄생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 건물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다보니까 저희들 실무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논의를 이 부분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신청사와 관련해 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당초에는 설계공모할 때 이 부분까지 반영을 해가지고 설계공모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 추진위원회나 또 여러 의회 의원님들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어서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당초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결과로 봐서는 이 부분은 그대로 지금 남겨두는 것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 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이걸 남겨뒀을 때도 그 앞에 지금 신청사 옆에다가 편익시설을 지금 3층! 3층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1, 2층은 본청사로 쓰고 ······

이제 기본 청사의 면적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중앙부처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기본, 법정 기본청사의 면적으로 하면 여러 가지 편익공간을 전혀 활용할 수 없고 전체 직원들의 사무공간도 좀 좁다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저희가 직접 재산관리팀장하고 같이 다녀본 결과 현재 신축을 하고 있는 춘천이나 영천이나 이런 데는 어떤 편익공간을 좀 늘려가는, 법정 그 시설면적에 들어가지 않는 편익공간을 늘려서 그걸 다른 용도로 다양하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제 평수는 늘어나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편의시설로 놔두고 사용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죠?

예예.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다양하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 주민 편익공간하고 편의시설하고 사실은 지금 이 민원실동을 그대로 놔뒀을 때는 그런 시설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런 의견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걸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과감하니 이렇게 철거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신중하니 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은 주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박남재 세무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홍성민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재 세무회계과장, 홍성민 문화관광과장과 집행부답변석 교대) 의사일정 제13항인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작은영화관 조성부지 취득 및 영화관 신축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명승 위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영화관 때문에, 지금 솔찬하게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그 시장의 신축부지에 올리자. 아니면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장하고 어찌 대립관계 되듯이 말씀도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가게 된 동기를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당초 매일시장 현대화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 저희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이후 아시다시피 그 매일시장 현대화사업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좀 추진이 난항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군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것만이 아니고,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부족한 액수를 좀 군비로 충당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 매일시장 현대화사업이 지연됨으로써 본래 사업취지 ‘군민들에게 영화는 비록 한 부분이지만 문화와 접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공모신청해서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요건이 지금 충족될 수 있는 여건이, 이제 앞으로 지역개발과에서 어떻게 추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당장 이 시점에서는 그 위치에다가 선정하기는 지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읍권도 뭐 관련되겠지만 크게 봐서 해남군민들한테 문화향수를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대안을 찾아서 다른 장소로 옮기게 돼가지고 그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당연히 교통접근성, 그다음에 주변 환경, 그다음에 그게 들어섬으로써 그 주변에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 이런 환경 같은 것도 좀 고려를 해서 여러 군데를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해남동초등학교 주변에, 지금 현재 군에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 땅을 매입해서 군민들에게 시의적절하게 영화를 접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일을 추진하고자 그 장소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거기가 본관 건물을 짓고 남은 주차장이 몇 대나 수용 가능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900평 되는 데서 110평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가 한 8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진·출입도로 하면 한 70면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차 기준으로.

근데 지금 우리 지자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러고 연달아서 작은영화관들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해남도 물론, 국·도비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나는 그것보다도 해남군민들이 진짜 영화관을 사랑하고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좀 초점으로 더 맞춰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봐서는 계획함에 있어서 조금 더 검토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영화관 규모도 몇 석이나 할랍니까?” 그러면 뭐 “50석을 잡는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다 하면 과연 브라운관을 얼마나 적게 해서 50석으로 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뭐 골동품으로 전락하지 않을 어떤 그런 공간, 영화공간,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설계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준비가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차장 문제, 이것도 읍민들이 걸어가서 보는 어떤 영화관이 아니라 해남군민들이 찾아가기 때문에 주·정차도 마음대로 하고 거기에서 여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본안은, 저희들이 뭐 기본설계도 아직 착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작은영화관이라는 그 취지에 맞춰서 지금 고흥이나 장흥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 구조, 그다음에 작은영화관 기업이 하나 만들어져가지고 전국으로 이렇게 필름보급, 배급하는 그런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본에, 어떤 영화관 기본안을 몇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우리 해남군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에 제일 먼저 접근을 했었고요.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이 사업지침에 의해서 100석 이내로 1관, 2관 해서. 1관이 한 100석으로도 다 갈 수 있습니다. 또 규모에 따라서는 군비를 더 투자를 해서 1관은 100석, 또 나머지 2관은 50석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조정할 수는 있다는 것이고, 기본안에 대해서는 그런 점으로 접근을 했었던 것이고, 기본설계를 지금 착수 못해서 정확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장흥이나 고흥에서 우리하고 유사한 그런 지역 여건, 장흥은 좀 인구가 떨어집니다마는 그쪽 기준에 예를 참고를 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기본안 그런 표준설계를 갖고 있는 걸, 그걸 참고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돈이 30억이란 돈을 들여가지고 영화관이 뭐 골동품으로 전락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주차시설이라든가 우리 군민들이 사용을 잘하고 좋은 영화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승 위원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만약 저희들이 의회에서 신중한 토론을 거쳐서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곧바로 기본설계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는 과정에서 구조, 외부형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유사한 지역을 가서 잘된 데를 보고요. 또 지역민들 의견과 의회의견, 의원님들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해서요 과업지시를 해가지고, 또 그게 나오면 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실시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예,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 중에서 방금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게끔 되어 있다가 국비확보 저조로 지금 이렇게 다시 이렇게 문화관광과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국비가 5억이고 도비가 1억5000으로 되어 있죠?

예.

총 ······

6억5000입니다.

총 사업예산이 30억8700만 원인데요.

예.

30억8700만 원. 실은 국비, 도비 아까워서 지금 더 우리가 서두르시죠! 이걸 반납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서 국비·도비를 반납하는 그것은 여러 가지 행정에서는 많은 앞으로 패널티를 받을 수 있는 요지가 되죠.

그 점도 없잖아 있고, 좀 부담된 점도 있습니다.

부담이 있죠.

예.

또 아침에 우리 의원들끼리도 서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에 효과나 성과는 앞으로 분석을 이 다음에 하겠지만, 지금 염려되는 것이 30억 이상을 투자해가지고 진짜 이거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지역에 경제성에서 바람직하겠는가! 물론 문화와 예술은 돈으로 가치를 우리가 표현할 수 없다하더라도 이것은 영화관 아닙니까! 영화관인데 그 국비·도비가 아까워가지고 이놈을 반납하기가 부담스럽고, 또 우리 의회에도 지금 이것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안했을 때 이것은 필연코 이제 이월사업으로 못하고 이것을 반납해야 될, 국·도비를 반납해야 할 이런 사항인데,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우리가 먼저 논의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현재. 왜 그러냐하면 지금 각자 의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은 틀릴 거예요, 생각마다. 기존 추진했던 사항대로 매일시장 현대화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했냐? 물론 거기는 매일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국비가 확보되는 조건이죠, 이것은. 그런데 처음부터 이 사업을 그쪽하고 연계하다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처음부터 이 사업을 단일로 독립된 예산과 독립된 사업계획을 짰다면 우리 의회도 부담이 없고, 집행부도 없는데. 이 사업을 같은 사업이 아닌 데도 연계를 같이 해놨어요. 그러다보니까 한쪽이 지금 밀려나니까 예산이 확보 안되니까 지금 이 예산을 순기에 맞추다보니까 지금 무리수가 되는 거죠. 지금 동초등학교 뒤에다가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크게 반대는 안합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시장현대화 사업에다 묶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중심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거든요. 또 거기에 따르는 의원들이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설명을 했었어요. 또 특히 읍권의 우리 의원들도.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한 꺼리랄까요! 명분이 이젠 떨어져 버린 거죠, 지금 현재에 와서는.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것을 논하기가 참 지금 현재 난애하다. 좀 염려가 된다 이런 뜻으로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뭐 결론을 내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30억400, 국·도비 6억5000이 아까워서 이 사업을 강행했을 때 우리 동료 의원인 정명승 위원님 말씀처럼 행여! 행여 앞으로 건물유지비, 골동품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솔직히 생깁니다.

예, 뭐 당연히 또 그런 생각도 뭐 들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은 이 영화관 자체가 지역경제라든가 어떤 그 외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당초부터 고려해서 온 것이 아니고, 수익성도 아닌 공공성을 갖고 접근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업을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당초 지침이었습니다. 지금 시장현대화 사업에 이 영화관사업비가 확충이 된 것은 아니고 ······

예예, 그렇죠.

거기 1층에 상가사무실이 되면, 2층에 리모델링이 이 10억 가지고 가능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접근이 됐다는 말이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안되다 보니까 이러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사항은 물론 국비 6억5000도 없는 재정에 큰돈이죠. 그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우리가 이 사업을 가져왔을 때의 취지, 목적. 이것이 군민들에게 뭔가 무엇을 해줄려고 우리가 이 사업을 가져왔던가! 이런 것을 절대적으로 중요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운영은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사실 할 수는 없습니다.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을 줘야 됩니다. 근데 위탁을 지금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흥이나 지금 장흥 같은 곳은 기 작은기업, 작은영화관기업에서 추진하고 있고, 거기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필름을, 개봉작을 가져오려면 일반사람들 그 영화업자는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그분만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는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비싸 ······ 지금 목포에서 받는 영화가 개봉작이면 9천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천 원을 여기선 받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지금 한 5천 원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인근 시·군하고 금액 맞춰서. 여기서도 배급사, 영화관진흥기금 수수료 3.3% 떼어야 되고, 필름 가져오면 그 수수료 10% 떼고 5천 원에 대해서 13.3% 정도는 제 생각에 비용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나머지 갖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수익성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그래서 우리는 공공성으로 되도록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운영의 여건을 갖춘 그 작은영화관기업에서 하겠다는 의사표시도 있고 해서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는 지금 현재 작은영화관뿐만이 아니라 지금, 조금 구조가 어떻게 될 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용이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문을 열어놓고, 1층은 2, 3층을 증축할 수 있게끔 견고하게 짓고요 앞으로는 지금 해남에 각종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연도 좀 할 수 있고 뭐, 뭡니까? 연습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다 각자마다 시설의 관리, 또 하고 있는 목적들이 달라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술인들이 무슨 연습을 하거나 공연활동을 하거나 또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행정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마는. 그래서 우리는 기왕 영화관을 지으면서 2, 3층에 이제 예술인들이 지금 얘기하는 뭐 제품 하나 만들려면 연습을 해야죠. 그다음에 또 공연도 좀 해야죠.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거기 가능하다면 노래연습장 같은 것도 해서 이렇게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이런 것도 고려해가면서 하면 그쪽에 지금 멀리 내다본다면 우리도 그것을 그쪽으로 집중화시켜서 좀 다양하니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부터 조금 저희들이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그때그때 의원님께 보고 드리고 또 소통하고 됐으면 또 오늘날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하는 그 생각은 갖고 있고, 그 부분은 저도 조금 생각이 부족했다 그러면서 송구스러움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이제 의회한테 지금 이렇게 ······ 저기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이 확보돼야 되고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이 승인절차가 없으면 이 사업은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시기에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남은 일정상 집행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올렸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장흥에는 38석, 58석이더라고요.

예.

고흥에는 지금 몇 석, 몇 석입니까?

고흥에는 지금 도양읍 쪽에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1관, 2관인데 엇비슷합니다. 하나는 조금 6∼70석인가 쯤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 합쳤을 때 100석 미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고흥 인구도 해남의 인구보다도 적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장흥은 훨씬 더 적잖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50 ······ 지금 50석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1관 당.

예.

지금 장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50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48석이니까 평균.

예.

그러죠! 38석, 58석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장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즌 때는 아주 매진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불경기 때 농번기 철에는 그러지 않을 란가 모르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부지매입이 만약에 된다면 좀, 타 시·군을 좀 둘러보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이 부지 선정하는데 노력은 하셨습니다마는 군민들의 여론을 조금 더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 지금 고도리 거기 터미널 뒤에 같은 데도 이제 우리 해남군 인구의 분포도 보면 해남읍이 사실은 3분의 1이잖습니까! 근데 면단위들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집중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의견만 청취를 했는가. 아니면 힘에 의해서 우리 과장님이 부지선정을 거기다 하셨는가. 이제 그러지는 않으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그것을 서로 이렇게 여론수렴을 안하다 보니까 뭐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서 지금 동초등학교 옆으로 결정을 했지 않냐하는 의아의 눈으로들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좀 의견을 물어보고 저기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좀 했으면 ······ 그러지 않고 일방적인 어떤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런 오해의 소지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거기 선정하시는데는 수고는 하셨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저희들 입장을 설명을 드려야,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개 끄덕임) 예, 조금만 시간을 할애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서 그게 난항을 겪고 있어서 그 이전에요, 그 이전에 공모를 했습니다. 작은영화관을 혹시 한번 위치 좋은데 있으면 해보실 분 있으시거나 위치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좀 한번 구해 볼려고 저희들이 공모를 했었는데 아마 응답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저쪽으로 가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변경의 상황이 돼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해남관광호텔, 관광호텔도 저게 참 좋겠다 싶었어요, 관광호텔 활성화 차원에도. 학교 측에서도 적극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 학교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을 뭡니까? 고정재산을 이렇게 ······ 늘어나면 늘어나지 이렇게 줄이는 것은 사학법에서,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 영화관은 보통 2층 건물 정도 돼야 됩니다. 스탠드가 비스듬하게 되겠고 영사실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내부구조변경이 어려워요. 그리고 기부체납이 정해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걸려서 못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어디 뭡니까? 꿈누리체육관 옆에는 당초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거긴 부지 자체가, 거기 주차장도 부족해가지고 적절치 못하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저기 남부농협 그 뒤쪽에 좀 한가한 데로 우리가 찾아보자 해가지고 그쪽으로도 가 봤더니 거기는 주차장 아예 면적이 ······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 우리가 그러면 찾아본 곳이 터미널에 환경교통과에서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 간부들끼리도 얘기가 좀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세 군데, 네 군데를 총 봤는데 세 군데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부적절하고,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그 땅으로 낙점을 했습니다. 이러한 순기능적 차원에서 그동안에 사람이 많이 바꿔졌습니다. 김재정 계장님이 바꿔졌고, 그다음에 우리 강성국 팀장이 와 계시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접촉되고 관련법도 따져보고 이렇게 쭉 하다가 최종적으로, 방점으로 거기다가 찍었다 이런 과정에서는 한 치의, 밖에서는 어떻게 보실 지는 모르겠으나 저 공직생활 떠나서 우리 문화관광과 전 직원들, 군수님까지도 최종적으로 “이것 밖에 땅이 없겠느냐, 더 찾아봐라.” 하셨지만 “저희들 상황에서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낙점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이 부지로 확정이 돼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점은 두 번 다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뭐 한 치에 거짓도 없고 달리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렸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아까 얘기 도중에 그 예술회관 2층 해가지고 예술인들이 뭐 연습장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긴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거기다 뭐 예술센터를 하겠다는 얘긴지 아니면 뭔가 ······ 좀 감지를 하고 싶습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단지 영화관으로 거듭나고 이것을 해남군민들이 영화를 보려면 거기를 가야 된다, 즐길 수 있는 공간이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지조를 갖고 확실하게 밀고 나가야지. 이 사람하고 장단 틀리고, 저 사람하고 장단 틀리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자꾸 얘기가 번복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온다고, 잡음들이. 그래서 뭔가 집행부의 자존심을 갖고 좀 한번 영화관으로써 거듭할 날 수 있도록 한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 상정한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정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정관입니다. 의안번호 2503호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제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 7의2호에 따라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의 읍 지역에 조경의 완화대상 건축물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취지에 맞게 완화대상 건축물 신설하는 안입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제5조 제3항이며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 7의2호입니다. 입법예고는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마는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해당이 없었고 규제사전검토결과 해당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입니다. 2항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0조에 지금 1호부터 4조까지 쭉 항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제5조를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드린 것처럼 쭉 한번, 다시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5항에 법 제5조 및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의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것을 1조와 2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1조는 연면적의 합계가 200㎡ 이하인 영 제3조의 5호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2.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200㎡ 이하인 창고 및 연면적의 합계 400㎡ 이하인 축사·작물재배사로 이렇게 새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관 종합민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김종화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506호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수영장 이용 시 사용료 감면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료의 감면이며 지난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특별히 의견제출사항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사전검토 하였는바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9조 제1항 제2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사. 해남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 세 자녀 이상인 다자녀가구’를 신설하고 아울러 제9조 제1항 제3호의 나목을 삭제하겠습니다. 나목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 중 18세 미만의 세 자녀를 둔 부모가 월 사용자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삭제하는 내용은 10% 감면이 기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설하는 것은 세 자녀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릴까요?

네.

예, 다음 의안번호 2507호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마찬가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게 헬스장 사용료의 50%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그에 따르는 헬스장 이용료에 중복 할인적용이 되는 불합리한 요금징수체계를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요금을 부과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료 감면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사전검토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생략하고요, 제6쪽. 6쪽 보시면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내용에 사용료의 표를 보시면 중간쯤에 생활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헬스장 이용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1월이 되겠으며, 현재 헬스장 이용료는 2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해남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 세 자녀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중복감면을 할 수 없다는 란을 신설해서 이용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인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지금 두 개 다 조례안이 어떻게 보면 다자녀 관련해서 지원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뭐는 없고요?

예.

우리 법무계장도 계시는데, 어떨까요? 이 조례를 만들 때 지금 이번에 김병덕 의원께서 해남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을 올려놨어요.

예.

그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조례를, 안을 이번에 냈던 실·과나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잖아요. 그러죠.

예.

그랬을 때 내 생각이 맞은 가, 행정적으로 맞은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일괄개정을 해가지고 다 같이 쓰게 하는 방법. 이렇게 별도로 예를 들어서 다자녀가정한테 문화예술회관에 설치 관련해서 50%를 감면해준다 이것을 또 조례로 정하고, 또 어딥니까? 여기 수영장도 이렇게 한다. 또 김병덕 의원은 별도로 거기다가 오토캠핑장을 쓰는데 얼마를 지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렇게 ······ 각 뭡니까? 조례에다가 명시를 했거든요.

예.

이것을 나는 봤을 때 차라리 해남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다 일괄 조례로 나는 정한 것이 나는 더 효율성에 맞고 조례 운영도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째 소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다자녀가구에 김병덕 의원이 의원발의하신 것은 포괄적 의미가 되겠고요. 다자녀가구에 대한 예우랄지 배려랄지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혜택의 안을 포괄적으로 했던 것 같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조례가 각기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김병덕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셨던 내용에다가 모든 부분을 다 넣어야 된다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다면 너무너무 조례가 복잡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마는. 그래서 거기의 조례에다가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포괄적인 것만 담아놓고 구체적인 것은 각 조례가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예산부서에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각 조례안에서 다뤄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이제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 문체사업소 조례를 갖고 얘기를 하다가 다른 부서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를 보면요 지원이 몇 가지로 딱 정해져 있어요. ‘학자금’ ‘교복비’ 또, 한 가지 또 있던데! (해당 조례안을 넘겨보며) 한 세 가진가 되던가요?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자녀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기 우리 집행부가 그러한 생각의 의지를 갖고 계신다면 나는 차라리 이것을 다자녀가정 지원에다가 전부 다 포괄적으로 일괄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나는 더 맞지 않겠는가 이래서 내가 한번 질의해봅니다. 혹시, 법무계장님 계시기 때문에 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한번 각 부서 팀장들하고도 한 번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네.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8세 이하 세 자녀 이상인 다자녀가구에다가 ······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예. 18세 이하 자제를 둔 가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혜택을 준다.

그러니까 자녀 세 사람한테 다! 그 얘기에요?

아니죠. 이용자에 대해서는요.

이용자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 자녀가 있으면 ······

그게 자녀가 됐든! 이용자에 대해서.

누가 됐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그 식구에 대해서는 해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월권으로 끊어서 하는 사람은 다자녀가구로 인정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섯 명이 됐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다섯 명이 되겠죠. 전체가 다 한다 하면요. 다섯 명에 대해서는 다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를 해준다!

그렇습니다.

괜찮네요.

예.

좋은 제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체 나이로 하려다 보니까 나이제한을 묶어놔야 쓰겠다는 생각을 해서 또 18세로 묶었습니다. 의미가 40세, 50세 되버리면 전부 다 다자녀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취지하고 안 맞기 때문에 18세로 묶은 것은 조금은 해남군의 시책하고 같이 가자는 의미에서 18세 이하로 규정을 뒀습니다.

해남군 인구증가에도 보탬이 될 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뜻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15항인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김종화입니다. 제3회 추경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총 세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의 확충 및 관리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써 우슬경기장 현대화사업 시설부대비를 감해서 우슬정구장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증하겠습니다. 이건 표기가 잘못돼서 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유지관리에 대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수영장 보일러 교체공사로 25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2008년도에 시설됐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7년이 돼 가지고 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295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지훈련팀 유치 도비보조금이 과다계상 돼 가지고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아무도 안하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영장 보일러 교체공사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내구연한이 7년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 보면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그 기간이 몇 년으로 정해졌어도 뭐 사용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까?

네, 안 좋습니다. 이제 나중에 혹시 ······

기름을 많이 먹습니까? 아니면 ······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누수도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앵간하면 방금 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써볼라고 했습니다마는 굳이 이렇게 올린 것은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교체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일러 그 시공비까지 해서 이 정도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쩝니까? 그것이 가격이 천차만별입니까? 아니면 다 일률적으로 뭐 ······

일률적으로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요 천차만별이지 않고 시중에서 대동소이하게 견적 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이 정도는 해놓고, 일단 견적 받아서 또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그 보일러 비용은 한 2000만 원이나 됩니까? 설치까지 다 해주는데 ······

그렇습니다. 설치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다른 수영장에 비해서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후가 빨리 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사용을 많이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또 사용을 안 함으로써 노후가 빨리도 올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요. 뭐 하여튼 상태가 안 좋다면 교체는 해야죠.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배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정진배입니다. 저희 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시책추진에 있어서 공모사업 대비 찾아가는 마을교육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마는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대상마을은 문내면 남상리하고 남하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군정 홍보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5000만 원을 늘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편성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마는 세입·세출 예산서 제작에 추경안하고 내년도 본예산 등 해서 4000만 원을 증액을 했고요. 2017년도 성과계획서 및 성인지예산서 제작 600만 원, 2017년도 사업별 설명서 제작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으로 2016년 상반기 조기집행 최우수군으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를 받는 포상금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송업무추진에서 162쪽입니다. 소송관련 공과금 송달료 500만 원, 배상금 등 해서 각종 소송수행 및 배상금 지급 3억2000만 원을 계상을, 늘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소송수행 중인 건이 되겠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 지금 38명이 해남군수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화해권고를 제시할 그런 사항이어서 이 금액을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을 해야 할 사항이어서 모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배 기획홍보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연 주민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3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5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생계급여를 지원금으로 국·도비 이렇게 변경에 의해서 1억5928만8천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6.25행사 15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또한 보훈회관 보수와 관련해서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를 하기 위한 순간온수기와 세면대 설치공사를 하기 위해서 36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해남 항일운동 희생자 합동추모제에 따른 도비가 이렇게 300만 원이 지원돼서 성립전으로 3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신혜정신요양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비 변경에 의해서 120만 원을 증액을 시켰고요, 부랑인시설 운영비 희망원에 대해서 노숙인 심리재활 퓨전난타 프로그램을 이렇게 공모가 확정이 돼서 866만8천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복지담당공무원 선진지견학을 위해서 1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복지사업 평가결과 포상금 5000만 원 중에서 1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7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사무소 장애인행정도우미 279만2천 원 이렇게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밑에 있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2인 279만2천 원을 감액을 시켜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직업재활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을 하기 위해서 감리비 1315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차량구입 앞서 말씀드린 복지사업 평가결과 5000만 원 중에서 포상금으로 내려온 5000만 원 중에서 냉동탑차와 화물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성립전으로 이렇게 요구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건 7200만 원 추가로 성립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도비가 추가로 이렇게 지원이 됨에 따라서 계상을 했고요.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은 정리추경에 나머지 추경 때 이렇게 추가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9224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9쪽이 되겠습니다. 내일키움통장 장려금 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230만 원을 증액을 시켰고요. 정부 추경예산에 따른 노인일자리사업 이렇게 인부임으로 4720만 원을 계상했고, 밑에는 노인일자리 그 운영비로, 정부 추경예산에 따른 운영비로 277만3천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부 추경예산에 따른 노인일자리 민간위탁금으로 노인회랄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3472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생활시설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의료급여부담금 운영비 지원으로 도 예산변경에 따라서 3억8884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의료급여부담금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전라남도 변경에 의해서 2589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또 노인생활시설의 등급외자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93만6천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171쪽이 되겠습니다.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로 확보된 8억 원 중에서 6억 원을 이렇게 시설비로 계상을 하고 밑에는 공설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복지부 소관의 추모공원조성사업 군비 미 부담했던 16억38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으로 감리 공설추모공원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아까 말씀드린 8억 원 중에서 특별교부세 중에서 1억9800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니어합창단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100만 원을 증액을 시켰고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에서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434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과 관련해서 황산면 반찬봉사 작업장을 당초에 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이렇게 변경을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증액을 하고 자본보조 3000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면사무소 청사부지 내에 건축하게 돼서 시설비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에서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892만4천 원을 증액을 시켰고요, 경로당 운영비 지원관련해서 도비 보조금이 감액이 되고 군비로 685만2천 원을 감액시켜서, 도비를 이렇게 증액을 시키고 군비를 감액을 시켰습니다. 북평면 면분회 경로당 개보수를 위해서 건물의 2층 난간지지대하고 바닥보수를 위해서 517만6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마산면 분회경로당 광역상수도 급수시설 설치 등 4개소에 대해서 급수시설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마산면 노인회 분회경로당은 286만7천 원, 광역상수도 급수시설 지원을 위해서 53만4천 원, 또한 48만1천 원, 207만3천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173쪽입니다. 경로당 긴급개보수를 위해서 주로 이렇게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서 경로당의 보일러와 상수도 고장이 자주 일어나서 거기 개보수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의 옥상방수와 외벽창틀누수로 인해서 개보수가 필요해서 1575만 원을 이렇게, 총사업비의 80%를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동절기 특별난방비로 도비 1억314만 원을 이렇게 감을 하고 그것을 군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경로당 정부양곡지원 역시 도비 2310만3천 원을 감액하고 군비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또한 경로당 하절기 냉방비 지원 역시 도비 642만6천 원이 감액이 되고 그것을 군비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출결관리시스템 관리비 지원을 위해서 도비 변경에 의해서 24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273만1천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을 위해서 기금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971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요보호아동그룹 종사자 특별수당 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변경에 의해서 12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시설아동에 대한 대학진학 학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50만 원을 도비 변경에 의해서 증액을 시켰고요, 시설아동 참고서 지원을 위해서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2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에 있어서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24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4234만8천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생활용돈을 위해서 도비 변경에 의해서 36만 원을 증액시켰고요, 시설아동 참고서 구입비도 8만 원을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 사업보조에 있어서 지금 특기적성 지원 사업비로 500만 원을 감액을 시켰고요, 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대상자 건강검진비 100만 원을 감액시켰고, 예방접종비 240만 원을 감액을 시켜서 추가로 프로그램 참여자 간식보상에 646만8천 원, 그다음에 허약체질개선 영양제 지원으로 해서 193만2천 원을 이렇게 신규로 계상하는 등 800만 원을 가지고 목간 조정을 시켰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에 있어서 도비 변경에 의해서 48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을 위해서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200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여성회관 교육강사 수당으로 2386만8천 원을 이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수준으로 계상됐던 것을 금년도에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서 강의시간을 늘리고 강좌를 이렇게 늘림에 따라서 부족한 경비를 이렇게 2300만 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78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1709만3천 원을 증액시켰고요, 장애전문 어린이집 치료사 근무환경개선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18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맞춤형보육 보조인력을 지원해서 그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서 840만 원을 이렇게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연 주민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위원입니다. 177쪽이요. 다문화가정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있잖습니까?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다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지원대상이요 결혼이민자, 그 배우자가 군에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거주한 결혼이민자 중에서 이제 2016년 6월 이후에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에 대해서 귀국허가신청수수료로 이렇게 30만 원을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 1인당 3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꽤나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은 도비 지원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량에 따라서 도비 지원액에 따라서 수시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복지사업평가에서 전국 대상 수상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65페이지에 그 항일운동 희생자 추모제 도비로 이번에 300 지원이 됐잖습니까?

예.

근데 원래 저희가 기존에 500만 원이 군비로 되어 있었죠?

예.

올해 년도에 그러면 800을 가지고 행사를 치렀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500으로 했을 때하고 지금 800으로 했을 때하고 행사의 규모가 어떻게 차이가 있었습니까?

이제 규모에 있어서는, 내용 면에 있어서 이제 당초에 저쪽 항일암, 항일 그쪽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안했습니다. 이 비용이 추가됨에 따라서 그쪽까지 같이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추가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

심적암이 (청취불능) ······

추후에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내년에 500으로 당초대로 그대로 가야되는 상황인지 ······

이제 우리 군비사업으로는 그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당초에 이제 예를 들어서 도에 부탁해서 도비가 더 내려온다라면 방금 같은 그런 사업은 더 확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업이 한번 금액이 늘어나서 큰 행사가 됐을 때는 줄이기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도비가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확보가 됐다면 내년도에도 좀 확보가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주무부서에서 해주시면 좋겠다.

도지사님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관해서는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재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추경예산안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10억2101만1천 원이 증가된 총 122억3129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기관 근무환경개선에 있어서 보건진료소 CCTV 설치에서 조정교부금으로 성립전 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구강보건관리에 소외계층 보철지원 76만7천 원 증액을 하였고요, 노인틀니 사후관리에 있어서 노인의치 사후관리 47만5천 원 증액하고 밑에 대행사업비에서 47만5천 원을 감하여서 대체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염병 예방홍보사업에 결핵환자 입원 및 생계비 지원 역시 같은 사업 내에서 106만9천 원 감하고 증해서 사업 간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객담 배양검사 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배양 및 판독비 350만 원 증액된 20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청소년 결핵관련 의료 및 구료비 잠복결핵감염 진단치료로 해서 350만 원 감이 된 2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구입에 833만6천 원으로 도비 보조사업이 신규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급자에 대한 인플루엔자 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 사무관리에 정부3.0 행복출산 홍보자료 제작 200만 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기타보상금에 출산가정 산후조리 물품지원입니다마는 쇠고기 값 인상으로 인해서 527만6천 원이 증액된 3561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민간경상보조사업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10억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분만취약지 병원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저희들 당초계획은 1월 초순, 가능하면 빨리 개원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계과정이 좀 늦어져서 아마 2∼3개월 늦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697만3천 원을 감하였고요. 다음 장에 금연사업입니다. 금연사업 역시 4008만5천 원이 증액이 된 9816만5천 원입니다마는 밑에 부기된 의료 및 구료비에서 감을 하고 또 급량비와 교통비 등에서 감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행사실비보상금 금연지도원 급량비가 81만4천 원 감이고요. 그다음에 금연지도원 수당 4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금연보조제 구입에서 1114만8천 원 감하였고요. 금연대체행동용품 구입에 1715만 원 돼서 총 2829만8천 원 감하여서 예산은 38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심뇌혈관질환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강사수당 72만3천 원이 감된 127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 기자재 구입에 72만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보조 반환금 172만2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재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40쪽이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이 부분 있잖습니까.

예.

이 부분에 자담을 좀 부담한다고 하던데 ······

예. 지금 부기상으로는 없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자담이 한 3억 이상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얘기하시기는 3억을 부담하기로 했습니까? 그 이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3억 이상 부담될 걸로 예상이 돼 있는 것이죠.

뭐 한 5억인가 10억 한다고 하던데 그렇게까지는 ······

당초에 뭐 5억 정도 얘기, 7억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너무 과중한 부담이어서 자체적으로 좀 줄여서 하는 걸로 해서 3억 정도로 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좀 과하게들, 우리가 하라고는 안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당초 보건복지부 안은 1층인데요, 2층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추가비용이 발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예산을 더 투입해서 좋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아마 최종적으로는 좀 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군민들이 판단할 때는 처음에 뭐 많은 예산을 자담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이렇게 대폭 줄여버리면 ······ 처음에 그냥 뭐 안한 것처럼 해가지고 했을 때는 괜찮은데, 많이 할 것처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자담을 축소시켜버리면 ······

이게 원칙적으로는 자담이 ······

아니, 그러니까 ······

안해야 되는데요.

안해야 되는 줄 아는데, 괜히 홍보 ······

예, 근데 시행과정에서 그런 조금 오류가 있었고요. 그 부분은 뭐 이렇게 ······ 그렇다고 해서 뭐 사업에 영향이나 차질은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낯은 괜히 많이 냈지 않습니까, 뭐 자담 이렇게 낼 것처럼.

음 ······ 그런 뜻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아마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이제 할려고 하다보니까 아마 재정적인 부담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네.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민 문화관광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민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7억2508만1천 원이 증가한 197억5422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기간제인건비와 출장여비 등 54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 및 여가활동을 개발하여 문화융성의 기반확대를 하고자 문화전문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땅끝순례문학관 하자보수 자문료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땅끝순례문학관 하자보수에 관해서 전문인력을 지원받았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작은영화관 건립은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으므로 15억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다음은 계곡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생활문화센터 조성부지 건물등기료로 60만 원이 필요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명량대첩행사 추진을 하면서 온겨레 강강술래 한마당 지원으로 도비 1억을 지원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명량대첩축제 시 공연하는 행사로 진도군과 해남군이 교차로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영관광지개발입니다. 우수영관광지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토지매입비가 일부 부족하고 추가매집 사유가 발생해서 3억2000을 계상했습니다. 이 3억2000 내용은 지금 현재 법정스님생가 부지하고 그다음에 현재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그 송

살고 있는 개인주택과 주거비를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고 아울러서 명량무대와 쭉 해안선을 따라서 금강산횟집까지 가는 해안선에 잡종지가 있습니다. 여기에가 두 필지가 있는데 관광지 내에 편입되어 있어서 이번에 매입코자 총 3억2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및 홍보에 있어서 관광해설가 현지활동 보상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고, 문화관광해설사도 1000만 원을, 각각 1000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당초에 관광해설사와 해설가의 인건비를 산정할 때 관광해설가는 군비로 충당을 하고 관광해설사는 도에서 기금으로 일부 지원을 해줬습니다. 당초 계상을 했을 때 저희들이 수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서 전년도 수준으로서 한 60% 정도를 예측을 하고 운영을 해왔는데 추가요인이 발생해서 이번에 부족분을 각각 1000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시설비로 민정기 가옥 곳간채 초가이엉잇기 사업이 당초에 349만8천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추가요인이 발생이 되고 해서 도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349만8천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민정기 가옥은 도 문화재자료 186호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대흥사 만월당 내부보수로 도비 7500과 군비 7500, 1억5000을 계상했습니다. 만월당은 대흥사 공양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사찰음식을 개발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고, 일부 내부시설을 개보수하는 용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지원에 있어서 문화재 안내판설치 두 개소를 설치하고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등록문화재 379호로 지정된 화원면 매월리에 있는 “목포구등대를 찾아가는 안내간판이 없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화원면 소재지와 들어가는 중간지점에 길 갈라지는 곳에 설치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우수영이 지금 도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발표는 안됐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우수영사적지, 국가사적지로 승격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 문화재 현상변경기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도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을 때는 300m였으나 국가지정, 그 사적으로 지정이 되면 200m가 늘어나서 500m의 파운다리로 확장이 됩니다. 이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현재 윤두서고택 재난방지시스템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노후 돼서 시설이 불량 되고 그래서 재 기능을 하지 못해서 이번에 자동화재시스템 등 무정전전원 장치가 불량 되는 것, 이런 것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3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윤두서고택은 현재 국가 중요민속문화재 제235호로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중요문화재 보존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서산대사 다큐멘터리 제작지원으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아시다시피 호국의 승 서산대사의 일대기를 제작하고 호국정신을 국민적 교육과 호국의 장으로 해남군의 대흥사를 부각시키고, 이와 함께 우리 군을 홍보해서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자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1억5000이며 군비 1억과 대흥사측 불교방송 자부담 5000만 원 해서 1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해양펜션단지 조성사업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7203만170원이고, 도비 보조사업은 제41회 전남민속예술축제 개최지일 때 도비가 지원됐습니다마는 일부 집행잔액 등 3건에 총 2617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내용은 저희 문화관광 분야의 당면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민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9쪽이요. 대흥사 만월당 내부보수 있잖습니까?

예.

만월당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물 지은 지가 몇 년 안됐잖습니까!

하여튼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대흥사 건물 중에서는 최신형 건물인데 ······

아마 내부시설을 이제, 뭐 공양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다양하니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 또 그다음에 신도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대흥사에서 산채음식을 개발해서 건강식이나 또 그걸로 인해서 뭐 군민들에게 어떤 새로운 또 사찰과의 어떤 동화. 뭐 이런 것들의 함묵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내부시설 일부가 지금 개보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도비가 신청이 돼가지고, 지원이, 매칭사업으로 해서 각각 7500씩 계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초현대식 건물이라는 말입니다, 만월당이. 대흥사에서는 지금 제일 근래에 지은 건물인데 예산을 ······ 그리고 안에 이렇게 둘러봤을 때도 아주 뭐 지은 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예산이 뭐 1500만 원도 아니고 1억5000이나 된다고 하니까 ······ 이제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거기 불교하고 관계없는 분들이 봤을 때는 ······ 사실은 도비확보는 됐지만 군비가 이렇게 7500만 원씩 더 부과되고 그랬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대흥사 내에 있는 건물자체는 일반 건축비하고 조금 단가가 다르더라고요. 저희들도 충분한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이 단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기존건물하고에 어떤 ······

근데 새 건물에다가 안에 일부 리모델링만 하는데도 1억5000이 들어간다 하면 이건 굉장히 ······

아마 지금 일부 시설을 ······

구조변경만 할 것 아닙니까.

구조변경도 하고 새로운 어떤 시설도 집어 ······ 반영, 뭡니까? 설치하고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5000이면 시골주택을 하나 짓고도 반절을 더 짓네요. 지금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백화암입니까?

예. 백화 사 ······

예, 거기 같은 경우에도 지붕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곳도 있거든요.

예.

그런 곳은 우리 해남관광지로써 아주 미흡한 사항! 보기가 혐오스럽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기 대흥사에 큰절, 이런 데는 힘이 있어서 그런 가 어쩐 가는 몰라도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것만도 1억5000. 근데 백화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거기도 관광객들이 다 거쳐 가지 않습니까. 근데 슬레이트로 되어 있다는 것은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래서 내년도 문화재사업으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

근데 신청을 설령 하더라도 이제 100% 국·도비로 한다하면 상관은 없는데 방금 말하듯이 뭐 백화암에서 자담을 부담하라고 했을 때는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문화재청 예산은, 지금 저희들 일반부처 사업의 경우는 매칭사업으로 가지만, 자부담 일부를 하지만, 순수한 문화재청 사업에 대해서는 본래 사업취지에 맞춰서 자부담을 저희들이 부과하지 않고요, 본 사업 지원사업비로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소외되지 않게끔 ······ 그 건물 슬레이트가 아니면 굳이 뭐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미관상 보기 싫기 때문에 그냥 철거를 한다든가 하여튼 그런 부분도 세심하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하기 전에 저 깊이는 안 들어갈랍니다. 짧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요. 모든 예산은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정산을 하고 또 혹시 국·도비가 남으면 반납하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면 지금 현재 해양펜션단지 조성사업에서 국·도비 집행잔액. 적잖은 돈이죠! 4억7200만 원인데. 과장님! 뭐 사업이 충분히 잘되고 국·도비를 지금 반환하는 절차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급히 국·도비를 지금 반환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해양펜션단지를 조성해서 휴식공간, 그다음에 편익시설 이런 걸 확충해가지고 땅끝지역에 일부 보충적 기능에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해양펜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 과정에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은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마는 더 이상 어떤 사업의 추진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이제 민자부분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그렇게 지금 정리가 돼서 저희 내부적으로 정산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과장님께 숙제만 드릴게요, 숙제만.

예.

이 사업이 당초 해양펜션 휴양촌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고 또 지난 ······ 어젠가요? 미국타운으로 ······

예, 외국인 마을로 했습니다.

외국인 타운으로 해가지고 2012년도에 다시 업무협약을 하고, 또 우리 해남군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기반시설을 설계를 2009년도에 하고 그 뒤로 계속 40억에 관한, 40억 갖고, 자료에 의하면 광특 20억, 도비 1억, 군비 19억 갖고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이제 두 가지만! 답변 듣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공공사업 부지에 대한 근저당설정은 완료했는가! 답변 안 들을랍니다.

예.

두 번째 이번에 법원까지 가가지고 지금 현재 원고승소를 했어요. 근데 그 회사의 이름이 초원발전주식회사입니다. 말 그대로 발전을 하는 회사가 지금 이번에 승소를 해서 정확한 평수가 4만3412평에 대한 소유권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따르는 우리 해남군에서 당초 관광목적으로 했던 부지가 행여 지역민들의 혐오와 지역민들에게 반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과장님한테 지금 답변 들을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숙제만 드립니다. 여기서 답변해서도 안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충분한! 충분한 집행부의 고민과 거기에 따르는 대안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가 말하기 전에 먼저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97페이지에요. 저희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인건비 잡혀져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되는 인건비인가요? 인력이 어디에 파견이 됩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추진을 해가지고 관광사업에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그런 컨설팅의 역할입니다. 근데 현재 저희들이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우수영 마을미술프로젝트하고 같이 협심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 중간에 들어가서 마을미술프로젝트가 지금 마을주민들 손으로 여타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한 단계 업데이트해서 프로젝트 밑바탕 위에다가, 그 위에 어떤 새로운 콘텐츠를 집어넣어 가지고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주민들한테 아이템도 제공해주면서 우리가 사업을 발굴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자문도 해주고요. 이런 역할을 하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 채용된 사람은 전

상당히 그 농촌문화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 그런 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6개월간 채용계획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하여튼 성과는 조금 진행 중에 있어서 추후에 나올 것 같습니다.

분이 우수영 사람인가요? 전문가이신가요?

우수영 사람은 아니고요.

정확히 잘 몰라서.

우수영 사람은 아니고 현재 지금은 귀농인인데요. 지금은 현산 만안리에 ‘베짱이농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오셔가지고 농촌문화하고 농촌에 있는 자원과 아이템과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조금 뭔가 우리가 얼른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농촌활성화의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그전에 ‘베짱이농부’가 전시하는 그림 공간도, 그다음에 음악회 이런 것들을 한 적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저런 아이템을 좀 도입해서 해남에다 농촌관광도 좀 활성화시켜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조예가 있다’ 싶어서 이번에 이 사업에 공모를 해가지고 전

채용하게 됐습니다.

음 ······ 여기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모를 하셨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이분이 상근직이 아니시죠?

예. 기간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근직이라는 거는 하루 8시간 근무한다는 기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8시간 근무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가서 자문하고 컨설팅해주고 지금 그런 체제죠?

예. 뭘 하나 이제 작품을 만들어서요 그것도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컨설팅해주는 이런 역할입니다.

그럼 50%라는 부분은 뭡니까? 50%는 우수영 쪽에서, 민간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 거의 지금 100% 그쪽에다 지금 치중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쪽에 우리가 지금 자료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의견이 필요할 때는 여기 와서 근무를 하고.

아니, 과장님 여기에 150만 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에서 5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5만 원 ······

아∼ 저것은 지금 이 사업자체가 기금이, 아까 당초예산 중에 기금이 한 480만 원이고 군비가 540만 원 이렇게 매칭사업인데 이 50%는 이제 나머지 기금에서 충당이 되고, 부족한 50%는 군비로 충당을 하고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업무담당자 문화관광과장에게 귓속말로 설명함)

지금 예산체계가 문화예술재단에서 우리한테 예산으로 ······ 직접 그쪽으로 집행을 하고 우리가 부담해줘야 할 인건비하고 출장여비, 4대 보험은 우리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서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문화예술재단에 공모를 해서!

예.

그러니까 거기도 매칭이고만요. 공모했을 때 ······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전문인력으로 해서 4대 보험료가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예.

4대 보험료는 저희가 전액지원하게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이분은 하루 8시간 근무해야 된다는 소린데, 상근직으로 해야 된다는 소린데, 본인이 ‘베짱이농부’ 이미 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영에 상근으로 근무한다는 건가요?

지금은 ······ 그래서 처음부터 거기는 이중으로 일할 수는 없는 거고, 여기에 정시 출근해서 퇴근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것부터 본인의 의사를 물었어요. “귀농·귀촌을 했을 때 목적이 있을 텐데 이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다고 우리 일에 지장이 있어서도 안되고.” 그래서 분명하니 “우리 일에, 당초 채용목적에 맞게끔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본인도 그렇게 동의했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우수영 쪽에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리고 우수영 주민들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그 문화부분에서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 컨설팅을 하는 전문인력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집행부에서 충분히 어떤 그 검증을 통해서 그분을 이렇게 배치를 하셨겠죠! 근데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들이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이 고용자가 잘 이렇게 아우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역할을, 가교역할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전에 또 교육도 한 4일간 다녀오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배려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198페이지에 우리 우수영관광지 토지매입 부분에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매입계획가지고 있는 땅 있죠!

예.

부지에 대한 도면으로, 도면! 자료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명승 위원입니다. 저기 우수영관광지 토지매입 부분에 있어서요 법정스님 생가 그 부분이 얼마나 진행 중에 있습니까?

법정스님 생가는 지금 본 건물은 다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옆에 있는 그 ······

아니, 두 동! 두 동 아니었어요? 두 가구!

거기 두 가구였는데 목포에가 계신 분은 가격이 맞지 않아가지고 포기했고, 지금 본 슬라브 건물이요. 큰 건물 말고. 그 뒤쪽 안쪽에 지금 거기 거주하고 계신 분이 송

거기까지 저희들이 나중에 활용계획을 감안해가지고 매입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마당으로 쓰고 있는 그 땅 안쪽에 또 기재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현재 사려고 하는 송

집하고, 그다음에 그 마당 안에 있는 기재부 땅 이걸 완전히 매입을 해야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맑고 향기로움’이라는 그 재단. 법정스님의 그 재단하고 행자스님하고 또 지금 관광PD하고 또 이렇게 종교계 스님들 일부로 해서 법정생가를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이렇게 몰고 나가야 될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1차 의견을 가졌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과장님,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 진행이 이 앞전에 다섯 가구인가가, 다섯 필지인가가 제일 처음에 매입을 하려고 했다가 매입을 못하니까 두 필지를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매입을 하고 저걸 지금, 그 두 가구만 갖고 진행을 한다고 철거를 해가지고 철거비용을 잡아줬잖아요, 저희들이!

예.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가를 지금 몰라서, 더 매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철거를 할 건가. 아니면 지금 계속 추가로 매입을 하고 있는가 그 과정이 좀 저희들은 궁금하더라고요.

예, 지금 토지매입은 대상이 총 일곱 필지인데요, 지금 네 필지는 매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한 필지는 지금 목포 그분이 거부해서 매입하지 못하고 두 필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필지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3억2000 속에 약 1억2000 정도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담당을 한번 내가 만나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철거라든가 이런 것은 활용계획이 나오면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199페이지 그 윤두서씨 고택 재난방지시스템 이것이 지금 보수입니까? 보수예요?

예.

다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예, 보수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불꽃 감지기용, 그다음에 햇빛가리개 등 이런 것도 신규로 좀 설치해야 될 것이 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좀 들어갑니다.

이거 계획서 한부 받아볼게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 이상입니다.

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종 행정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종입니다. 우리 과 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 공무원복지 운영입니다. 자동제세동기 구입 모두 18대 540만 원 계상했고요. 마지막으로 성과상여금 추가분 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종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고개 끄덕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재 세무회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남재입니다. 세무회계과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 전체 기정예산액은 78억6326만5천 원입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2억 원을 증액 요청해서 80억6326만5천 원으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황산면사무소 민원인 주차장 부지매입과 지장물 철거비로 해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재 세무회계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황산면 면사무소 민원인 주차장 이것 좀 설명해주십시오.

지금 그 면사무소를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왼쪽 진입로가 있습니다.

아∼

거기에 보면 (구)의원 하셨던 김덕재 의원 주택이 있는데 그 집이 이제 진입로 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아마 황산면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를 본인이 건물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증여주고 ······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부분에 대해서는요. 토지분에 대해서만 군에서 매입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1000㎡ 미만이었기 때문에 의회 공유재산 심의를 올리지 못했습니다마는 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만 1억5000을 계상하고 철거비에 대해서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주차장 개설사업비까지 포함해가지고요. 그래서 철거를 하게 되면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면에서부터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장근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송장근입니다. 항상 저희 사업소를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3회 추경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룡화석지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조류생태관 노후소방시설 감지기 교체 500만 원, 공룡화석지 전기자전거 축전기 교체 450만 원 해서 9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공룡화석지 화분식재용 계절꽃 구입 800만 원, 수목관리 고형복비 구입 400만 원 해서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공룡박물관 노후발전기 교체 900만 원, 공룡화석지 야외시설물 긴급보수 1000만 원 해서 1900만 원 계상했고요. 공룡화석지 홍보 행사운영비 공룡박물관 하반기 체험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땅끝관광지 관리 관광시설 경영평가 분석료 750만 원 계상했고요. 반환금 5만2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장근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250페이지요.

예.

그 관광시설 경영평가 분석이라는 것이 자주 이렇게 예산서에 나오잖아요.

예.

이것은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모노레일 관련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여기에 모노레일하고 저희들이 그 명기를 하기가 좀 곤란해가지고 모노레일을 명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모노레일 협상서 재평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 가지 막상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 감사계 감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재협상서를 하려고 계속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협상을 쭉 해본 결과 그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협상서는 무슨 점이 가장 어렵냐면 그 상쇄시점을 정하는 게 가장 힘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상쇄시점을 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자료도 보고 많은 대화도 모노레일 측하고 이렇게 나눴습니다마는 결국 그게 어떤 기준이 정확하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희들이 하고 있냐면 자문평가를 지금 그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봤어요. 근데 고문변호사는 어떤 자문을 주냐면 지금 그 비용이, 이게 이자죠! 즉 말해서. 17억5000에 대한 그 비용. 비용이 들어간 것이 이렇게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은. 땅끝모노레일에서 이자를 이렇게 딱딱딱 우리 개인처럼 17억5000이란 금액을 대출받으면 뭐 3%로 받으면 이자가 딱딱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법인은 틀리더라고요. 그게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게. 그래서 “이 이율을 하나도 갚았다는 근거가 없으면 이것은 이미 상쇄시점이 끝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회계법무사, 우리 복식부기를 하고 있는 회계사에 우리가 또 자문을 받아봤는데 거기는 어떠냐면 “하여튼 그 돈이라는 게, 투자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비용으로 봐야 된다.” 이제 그렇게 자문을 해줘요. 상당히 엇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판단해보면 지금 ······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다 사실 판단이 잘 안되기 때문에 어떤 법률적인 것을 갖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상법에 보면 ‘상사업’ 즉 말해서 상업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했을 때는 6%라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6%라는 기준을 저희들이 적용을 해봤어요. 그러고서 이제 타협을 해봤는데 그쪽은 당연히 뭐 반발하죠. 왜냐면 2018년도 끝나버리니까. 2018년도에 끝나버립니다. 6%로 계상하면.

상쇄가!

상쇄가, 상쇄시점이 끝나버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뭐가 있냐면 그 한국모노레일! 당초에 처음에 그 모노레일 했던 한국모노레일.

MOU.

한국모노레일에서 재무재표를 그 당시 것을, 그 연도 것을 보면 6.61%, 은행권에서 재무재표를 6.61%로 해서 대출을 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것까지도 우리가 봐주자!” 그러면 그것까지 보면 2019년도에 끝나버립니다, 상쇄시점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모노레일하고 협상이 사실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두 기관에, 저희들 임의로 했기 때문에 물론 저쪽에서도 반발을 하고 협상에 어떤 대화가 안되죠. 빨리 끝나버리니까 그 땅끝모노레일 측에서는 협상이 안되죠. 그래서 공신력이 있게끔 정당하니 돈을 주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보자, 정식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만일에 저희들이 이 협상으로 해서 협상이 연말까지 잘 돼버리면 아무 문제없이 그냥 되겠지만 이 두 가지 대안 외에는 없어요, 사실은. 군민들한테 ‘어떻게 협상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모노레일 측 말처럼 단순하게 “2025년까지 플러스 5년 해가지고 2030년까지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차피 이게 자문료를 통해서 돈을 주고 정상적으로 땅끝모노레일하고 같이 어떤 업체, 내지는 변호사를 통해서, 세무회계사를 통해서 이렇게 자문을 정당하게 받아봐가지고 그 자문에 의해서 상쇄시점을 몇 %로 할 것이냐 이게 정해진다면, 서로 만족하게 정확하게 정해진다면 그 요율대로 해서 상쇄시점을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안된다면 저희들이 어차피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그래야만 이게 어느 누구도 이렇게 책임성을 피할 수 있고, 군민들이 또 정확하게 ‘아! 법에서 정한 것이 정확하구나.’ 이런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그 내년 예산에다가 변호사 그 소송할 수 있는 비용을 하려다가 그것은 안하고, 우선 이것으로 계속 협상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 감정평가, 즉 말해서 경영평가 분석료라고 했는데 모노레일에 대한 그 평가분석 그러기 위한 예산입니다. 사전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설사 지금 저희들이, 오늘 저희들이 지금 대화로 해서 안되니까 공문으로 정식으로 해서 6%로 해서 지금 저희들 안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2∼3일 내로나 아니면 10여일 내로 답변이 오면 2차 협상, 3차 협상 계속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협상이 저희들 안대로 잘 된다면 이 자문료는 사실 안 써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한번 쓸랍니다.

소장님, 어떻든 수고하시고. 뭐 이야기가 지금 다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그 모노레일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특히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다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뭐 그런 것을 좀 더 깊이 연구해 주시고,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늘 말씀했던 것이 있어요. 물론 내 말이, 우리 의원들의 말이 전체의 답이 될 수는 없으나 나는 참고해달라고 늘 내가 부탁했던 말 중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일을 나는 예측을 한 거예요, 이 예측을. 그래서 모노레일 측과 그 해에 소득 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회계로 수입으로 잡지 말고, 별도로 그 이익을 같이 하면서 그 돈으로 부대시설 또 아니면 각종 그 주위에 이런 시설 더 나아가서 어떤 뭡니까? 사업하다가 보면 우리가 지금 고치고 하는 것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보수랄까 이런 거.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일방 ······ 지금은 약간의 변동이 있었어요, 하도 지적을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완전히 해남군에서 전부 다 지원하고 다 하고 나서 나머지 알짜만 갖고 2분의 1로 나누어서 각자의 소득으로 잡은 거예요. 이런 계산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것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개인, 자기들은 회사로 생각할 거예요, 그 양반들이. 그래서 끝까지 민사까지 갈 것 같고 이 문제는. 또 지역민들은 저런 좋은 경관을 해남군에다 줬는데, 물론 사서 했겠지만 줬는데 한 사람한테 돈 벌어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예.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달리 생각하면 그때 당시 15억 이상을 민자로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버니까 또 해남군에서 배 아파서 뺏으려고 하냐.’ 또 이럴 뉘앙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집행부에서는 잘 갖춰가지고 이거를 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경영평가 분석료에 대해서만 질문했는데 뭐 여기까지 나와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모노레일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잘 들었고요. 그 공룡화석지는 언제나 그 전기문제라든가 소방시설 문제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소방감지기도 교체를 하고 또 그러는데 이 전기, 박물관 전기부분은 이것이 900만 원 올라온 것은 전체 그걸 설계를 하셨습니까? 교체하기로. 뭔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이제 박물관이 내년도로 해서 10년이 다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전기노후시설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박물관 안에 들어가시면 조명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상당하니 노후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 기능,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비춰졌던 그런 조명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많이 소실이 됐어요. 그런 것들을 정비를 일제히 해가지고 저희들이 원래 모습, 당초에 처음 모습대로 이렇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전기설비 일부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설비 부분을 왜 내가 한번 질문을 드리냐면 거기 부분이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 또 어떤 현관에 조명하고도 연관이 되고 그래서 이거 시설을 잘해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이 안전문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나 이렇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정비, 교체,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안전하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야외시설물 긴급보수는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다 4000만 원을 계상해가지고 긴급보수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또 지금 10월, 11월, 12월 세 달이 남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면 비가 이렇게 한 번씩 오면 그 물웅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잔디광장을 포함해서 보호각 쪽에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 관람탐방로로 이렇게 물이 굉장히 많이 흘러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한 두 달 동안 가물다보니까 조금 자박자박합니다마는 조금만 비가 오면 거기에가 아주 굉장히 그 물웅덩이들이 한 댓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수개선사업도 좀 하고, 또 세 달 동안에 어떤 급하게, 비바람이 친다든지 하면 보수하기 위해서 좀 더 올렸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소장님이 또 그쪽으로 가셨으니까 우리 서남권의 어린이 특화지역으로 좀 거듭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을 부려봅니다. 아무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소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이번에 그 취약지역 청소년문화체험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로 2년 연속 선정된 거 축하드리고요. 지금 소장님이 오셔서 저희가 조금 골치 아팠던 조류생태관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고, 공룡화석지 내에서 또 체험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부탁드릴 사항은요 지금 예산심의하고 상관은 없지만 체험프로그램 부분에서 이번에 해남동초아이들이 진로체험프로그램을 가는데 보니까 뭐 광주시립박물관! 뭐 이런 데를 잡아서 갔어요. 근데 체험프로그램비가 1만2천 원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우리 공룡화석지도 인근에서 진로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유입할 수 있게끔, 유인할 수 있는 꺼리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험프로그램 만들 때 ‘진로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뭔가’ 좀 고민을 하셔서 인근에 있는 학교들이 올 수 있도록 좀 프로그램 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 한번 더 나중에 어드바이스 받겠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 같으면 100번, 1000번이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6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3인) 이대진 전문위원 채문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