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제163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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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서 감사일정에 의거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감사는 감사담당관, 협력지원담당관,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진행방법은 국별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교대로 질의를 하고 해당 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다음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감사에서 도출된 문제들을 이번 회의감사를 통해 철저히 확인하시어 행정 집행상의 잘못이나 오류를 바로 잡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회의감사에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음 시작할 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요 지난 제162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구정질문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 공금횡령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인사조치는 다 이루어졌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번 정례회가 시작되면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작 전에 관련사건에 대한 해명과 의회 내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발언을 하기로 구청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치를 그렇게 하기로 하셨는데 지난번 회의에서 그 과정들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 통보를 안 한 건지 아니면 공단이사장께서 임의로 빠뜨리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시고,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는 빠뜨렸다면 공단 순서에서 반드시 그 내용에 대해서 이행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그 건 관련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관련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서류감사 시에 행정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안이 있는데 지금 아주 불성실하게 제출한 자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처럼 회의감사 때 직제순으로 가기 때문에 회의감사가 끝나고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건과 관련해서는 본위원도 그렇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회의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사안은 그 사안과 그 부서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가 끝나더라도 그 건에 대해서는 마무리 전에 자료제출과 함께 회의감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아울러서 한 가지 사례는 어제 부서별로 식대현황 관련해서 식당현황을 본위원이 분명히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지금 3개 과밖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게 대표적인 사례인데 실제 각 부서별로 진행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얘기하거나 본위원이 가서 분명히 확인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 없다고 다 답변하시고 요구한 자료들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각 과별로 요구한 대로 정확히 그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오후 2시까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자료들이 제출되고 그에 따라서 회의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료제출이 안 됐으면 그 부분은 뒤로 빼놓았다가 그 부서가 끝나더라도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방금 전 이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착오없이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가능하면 상처를 건드리지 않고 지나갈까도 했는데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관악구의 최대 현안사안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겠기에 질의를 합니다. 이번 관악구청 인사비리 원인이 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주로 행해졌다고 보도에도 나와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왜 그렇게 됐는지, 또 현재 어떻게 수습을 할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렇게 된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몰랐었기 때문에, 차후에 알았습니다마는 왜 그렇게 된 건지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상당히 당혹스럽고 현재 언론 보도상과 관련해서 인사팀의 인사문제가 저희 과에서 직접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방송이나 신문을 보고 진행된 거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 건지 자체는 저희 과에서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앞으로 대책은?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현재 총무과장하고 조사계장이 지금 대기발령 상태이고 조사계장은 새로 발령받아서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불미스러운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대책은 없는 거예요? 접견실을 사용하고 거기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접견실 있어요, 감사담당관 접견실이 있나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접견실이 아니고 자체감사라든지 외부에서 감사팀이 왔을 때 감사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거기를 보고 뭐라고 하나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감사소회의실입니다.

박화석위원

감사소회의실에 들어가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해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거기도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출퇴근할 때 세팅하듯이 똑같이 합니다.

박화석위원

지금 이 시간에도 아무나 못 들어가나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외부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박화석위원

외부인은?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직원들의 출입증에 의해서.

박화석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는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데 잖아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사용을 안 하니까 잠가놓은 상태지요.

박화석위원

비어있는 사무실이 많이 있는데 수시로 들어갈 수 있던데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거기에는 컴퓨터라든지 사무기기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잠궈놓습니다.

박화석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몰랐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제 신림2동 현장확인감사를 나갔는데 전의 동장과 담당주사가 나와있었는데 참 그래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직원이 은행에까지 매일 갔다는 거예요.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월 동안을 물론 책임이 있어서 지금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증인으로 채택하려다가 마음이 아파서 그냥 놔두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감사담당관도 책임을 져야지요? 인사부서도 아닌 엉뚱한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졌고, 또 감사소회의실은 일반인은 아무도 출입할 수 없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자리입니까, 아니면 일반 관악구청공무원은 잘 못 들어오고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감사장이니까요

박화석위원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거기에 직원들이 한두 명 상주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박화석위원

상주하고 있어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박화석위원

그런데 그런 데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전혀 몰랐다 말이 안 되잖아요. 감사담당관이 출퇴근을 하면서 전부 체크하고 소회의실을 누가 사용을 했는지 그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과장이 소회의실을 누가 출입하는지 체크하진 않습니다.

박화석위원

과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과장이 그런 걸 확인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또 여론도 많이 있었어요 사전에. 예견됐던 일이에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말씀드리기는 죄송스럽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장 늦게 그런 여론이라든지

박화석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가장 늦게 안단 말이에요? 가장 먼저 알지. 무슨 소리예요. 전화 외부에서 누가 받는지 다 체크하잖아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무슨 체크

박화석위원

누가 와서 누굴 만나고 가는 거, 전 직원이 어디 가서, 의장실을 왔다갔는지 다른 과장이 또 외부의 힘 있는 사람을 만나는지, 불만을 털어놓는지 그런 거 감사담당관실에서 맨 먼저 알잖아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사실은 잘 모릅니다.

박화석위원

잘 몰라요? 잘 모르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이 가 있어야지 그걸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좋아요 감사담당관 인격도 있고 일반직원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 이상 얘기 안 하는 게 좋겠지요? 그런데 반성은 하고 있나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책임을 져야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뭐 저희가 공무원법상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질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져야 되겠지요.

박화석위원

도의적인 책임은?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건 느끼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느끼고 있다는 건 도의적인 책임은 지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도의적인, 법상 책임하고 과장 입장에서 책임을 져라 그러면 책임을 져야지요.

박화석위원

일반직원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사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연례적으로 하는 동행정종합감사를 하고 있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몇 개 동씩 한꺼번에 다 하지는 않고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행정감사의 목적이 뭐예요? 적발이 목적이에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지금은 적발이 목적이 아니라 예방하고 교육

김금희위원

예방하고 교육하려고 동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바로 저희가 감사결과를 각 동에 시달해서 그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저희가 어제 성현동에 현장감사를 갔었는데 동행정감사에 제가 그전에는 자치위원회 상황이나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감사담당관에서 하신 동행정종합감사나 직원들의 관리감독 사항들에 대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시정되고 있는지,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그 사안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거에 대해서 재발방지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확인해 본 결과 전혀 몰라요. 예를 들면 동행정종합감사에 급량비지급 부적정 사례가 30몇 건, 40몇 건 있는 사례들이나 취로용 자활근로자 지출관련 정산 소홀사례나 이런 부분들이 다수의 건수로 해서 지적이 됐더라고요.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한 것이 그래서 실제로 성현동에 가서 취로용 자활근로자 지출관련 산정서류를 직접 봤어요 원본을. 원본을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취로한 사람의 도장은 몇 개 있는데 취로한 거에 대한 담당, 감독자의 도장도 없고 그 밑에 결재라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결재도 안 돼 있고, 도장도 안 찍혀 있고 한데 제가 조금만 봤는데 거기에서도 몇 개가 돈은 지급이 됐고 결재나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집행이 돼 있더라고요 그게 2008년 사안이에요. 지금 그 자리에는 다른 직원이 와 있고 거기에서 일한 직원은 다른 곳에 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구청의 분위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업무를 행했던 직원에 대해서 출두하라고 하는 명령까지는 제가 참았습니다. 그렇지만 동행정종합감사에 소수 건도 있고 다수의 건으로 지적이 된 사항이 다른 동들에도 그게 업무 매뉴얼로 지적이 돼서 전달이 됐다든가 재발방지를 위한 어떤 노력을 했다든가 전혀 이런 인식이 안 돼 있더라고요.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한테도 그 사항을 물어봤을 때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렇다고 한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나중에 각 사례별로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 각 동에 전부 다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물론 동에서 각 담당자들이 관심 있게 이런 사례를 봐 주고 자기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보완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내부적으로 내년에는 각 동에 각 업무별로 표준화된 메뉴얼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지적된 사례라든지 개선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메뉴얼을 만들어서 시행할까 지금 자체적으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 전에 작년도에 제가 행정감사할 때도 동행정종합감사된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감사에 지적되면 그거에 대한 업무 메뉴얼을 작성해서 각 동에 시달해라 그래서 다른 동에 다시 동일한 사안은 다시 지적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업무에 재발방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는데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것도 제가 그 현장에서 봤습니다. 복지카드를 담당하는 직원이 신규발령을 받아서 1년 반 정도 전혀 교육없이 업무를 했었대요. 했는데 사전교육이 없다 보니까 선임자의 업무집행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지침이 되어 있는데도 반환된 복지카드를 폐기하지 않고 그냥 보관하고 있었대요. 있었는데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그때부터는 지침에 따라서 폐기를 하고, 이후에는 업무지침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현장에 아, 이게 보완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고맙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염려했던 부분들이 복지카드나 개인신상이 노출되고 혹시나 다른 데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불법적인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의회의 지적으로 인해서 이렇게 반영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직원들이 계속 바뀌지만 문제가 발생한 업무 매뉴얼은 계속 상존해 있으면서 업무지침으로 삼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직원도 모르고 그렇게 행해놓고도 지적된 이후에 안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시정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과장님 생각에는 직원기강이나 직원업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재발방지 노력이나 업무개선의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위원님이 현장확인감사를 통해서 느끼신 점이 있으시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각 업무별로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것은 내년에 저희가 실천을 해야 될 사안이고요 현재는 보통 공무원 생활을 얼마 되지 않은 신참들이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또 그것이 과거에 전임자들이 행한 그런 서류를 검토해 가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됐을 때 거기에 맞추어서 적용하다 보니까 지적되는 사안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 본연의 업무마다 법과 지침이 있는데 그걸 팀장이라든지 동장님들이 좀더 관심있게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관리해 주는 그런 측면이 강화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금희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는 이유는 더 큰 문제를 막기 위한 사전작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부에서 걸러짐으로 인해서 외부에 고발되는 사항이나 외부에서 감사되는 사안을 사전에 우리가 차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 역할이 제대로 됐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10건 발생할 것이 1건 발생할 것이고 아니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 동행정 감사나 내부의 감사가 오히려 외부에서 감사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그리고 감사에 지적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더 강하게 업무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외부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범죄의 부분이나 문제된 부분들이 사전 차단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동안 감사담당관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면서도 내부감사 역할을 나름대로 많이 강화하고 있다고는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소수의 몇몇이 문제를 일으키자고 하면 이렇게 크게 문제가 비화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관악구가 청렴구가 될 수도 있고 비리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내부감사한 부분들이 외부에 감사한 것보다 더 강하게 업무개선 노력이나 재발방지 노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행정지원국까지 회의감사가 진행될 것이므로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답변하시는 과정 속에서 감사담당관실이 관악구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장 늦게 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정말 그렇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통상적으로 동향파악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실·과·동에서 동향보고하는 내용을 저희가 인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조사팀에서 비노출에 의한 구의 동향을 파악하는 그런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사실은 직원들만의 어떤 인접 구의 상황이라든지 어떤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2007년 10월달에 인사문제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기 계신 여러 분들 다 들으셨습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질문을 했어요. 감사담당관님 그때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얘기를 구청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고 본위원도 그 자리에서 적시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분위기를 전했는데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부하직원과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해 보지 못했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인사문제는 총무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에 그런 관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자체는, 그것이 외부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서윤기위원

바로 부하직원과 관련된 문제고 인사문제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관리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건 추진결과가 나오면

서윤기위원

고의로 알고도 모른 척 했든 아니면 정말 몰랐든 관리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책임 통감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책임 통감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죠?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외부감사 자료를 제가 서류감사 시에 제출받아서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 건에 대해서는 검찰조사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지금 서울시 세무분야 감사가 실시됐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제출하지 않았고, 또 한 가지 아동복지시설 감사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본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수천만 원씩 수백 회에 걸쳐서 업무추진비를 유흥비 등으로 쓰고, 그리고 각종 회계질서가 문란하게 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 한 번도 지적된 바가 없어요.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건데요. 이것도 서울시 감사로 밝혀진 내용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서윤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이 부분을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업무 주관 부서가 어디예요? 물론 해당 과가 일차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감사담당관님, 이런 거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사실 저희들이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각 실·과라든지, 각 동이라든지 거기 시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이 이 시설이 어딘지 이야기하기 낯부끄러워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설에 수용돼 있는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까봐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재정상 조치가 6,879만9,000원이라는 돈이 환수조치된 사항이에요. 이게 공무원 신분상 조치는 훈계 2명, 주의 1명에 그쳤고, 공무원들이 심각하게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데 솜방망이 처벌이에요. 그리고 시설관련자 1명이 3개월 감봉이라는 중징계 처분받고, 주의·권고를 2명 받았어요. 복지시설이라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사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저희가 전체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인력이 한정돼 있고 또 감사하는 계획 자체도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은 관계부서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이런 지적되는 사안에 대해서

서윤기위원

그러면 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만일에 저희들이 하게 되면 내년에 샘플 식으로 해야 되겠지요.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서윤기위원

그 중에서 특히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성이 눈에 띄는데요 행정지원국을 비롯한 4급 이상 구청 간부들과 동사무소 동장님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내역을 자료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누가, 물론 우리 공무원은 훨씬 더 깨끗하고 그리고 투명하게 업무추진비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 번도 제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받아본 적이 없어요. 외부기관도 이럴진대 내부기관은 누가 도대체 견제하고 누가 도대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어요. 과장님께 질의드릴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본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강조하는데 자료 4급 이상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업무추진비를 반드시 본 회기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최근에 관악구청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구청에서도 알고 있고 아마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난번 제162회 임시회 시 본위원의 구정질문에서 구청장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일부 사실인 것도 있지만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이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그 당시 제162회 구정질문 시 답변했을 때하고, 그때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었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감사원 감사 끝나고 지금 검찰수사까지 확대됐는데 그 당시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 당시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그러한 각 사례별로 업무 자체가 아직 밝혀진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용은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보도자료 내서 결과보고 내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나 감사담당관에서는 전혀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감사원 보고 나오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런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감사원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구청장의 구정질문·답변 때는 파악이 안 됐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답변은 아마 그 전에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인 거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 당시 답변과 지금은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앞으로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언론에 보도된, 현재 진행 중인 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답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앞서서 동료위원 질의도 있었는데요 이번 관악구청 금품수수·인사비리가 발생됐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 이유는

동영

이동영위원

감사담당관에서 판단하실 때 왜 발생했다고 봅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 이유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언론에는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된 적이 없어요. 감사담당관이 관악구청의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8년도에 특명감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2008년도에는 없었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지시사항이 없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만큼 공직기강이나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글쎄요, 그거는 웃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지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감사담당관 자체 기획감사가 있었어요 2008년도에?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감사계획을 연초에 세우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기획감사를 실시한 사안이 있냐고요? 없었지요? 2008년도에는 다른 때하고 비교했을 때 특별하게 감사담당관의 감사업무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없었어요. 그리고요 관악구청 감사담당관 자체 감사기능이 작동하지 않았고, 본위원이 그걸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는데 정작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감사를 해야 될 당사자가 이번 금품수수 사건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검찰에 소환돼서 지금 구속돼 있는 게 맞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대로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자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행감찰도 특별한 게 없었어요 이번에. 특명감사도 없었고, 기획감사도 없었고. 기존에는 계속 했었는데 2008년도에 지금 인사비리 사건이 가장 집중되는 시점이 2008년 상반기부터 진행된 거지요? 거기까지도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거 자체는 저희가 모르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왜 모릅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아니 그걸 제가 어떻게, 입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 건에 대해서 대책이나 향후 되는 거에 대해서 예측하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검찰에서 결과 나올 때까지만 딱 쳐다보고 기다리고만 있는 건가요? 적어도 감사담당관에서 세부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까지는 알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더라도 감사담당관 자체에서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 전반적으로 시스템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전체적인 어떤 면에서 발생된 사안이 아니고 이것도 지금 언론에 보도된 상태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연계가 돼서 발생된 사안이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2008년 초반에 이와 관련된 의혹이나 소문들이 많이 있었던 건 알고 계시지요? 관악구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 소문들은 여기 있는 공무원들 다 알고 계시고 의회에 있는 의원님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 적어도 감사담당관에서는 이러한 사안이 어느 정도 포착이 됐다면 그걸 구청장 특명사항으로 할지 아니면 암행감찰을 하든 기획감사를 하든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확대되지도 않았을 거라고 보고 전국적으로 관악구가 망신당할 일도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책임이 막중한 거 아니에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박화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이 안에 관련자가 있으니까 그냥 알면서도 묵인한 겁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감사원 방문한 적 있어요 10월에?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제가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없어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저희 직원들이 왔다갔다 심부름을, 서류 전달이라든지 그런 건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 언제 갔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 날짜는 제가 기억을

동영

이동영위원

전부다 서류전달 때문에 간 거예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저희 직원들은 아무래도 감사원 감사에 수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동영

이동영위원

누가 갔지요? 세 번 방문했지요? 10월달에.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저희 직원들이 갔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방문사유하고 방문자 명단을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인사비리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담당관가 됐든 전체 국장단 회의를 하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인사조치하겠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반복될 수도 있고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될 거라고 저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찰수사는 검찰수사대로 하는 거고, 문제가 있는 사람 형사처벌 받는 거고, 그대로 가고, 감사담당관 자체로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든 국장단 회의를 열어서 진행하든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 원인이 뭐고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단순하게 총무과에서 인사제도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기능의 문제점부터 해서 전반적 인사제도 개선, 그리고 전반적으로 관악구청 자체 구조적으로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진단하시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저도 그런 사항을 느끼지만 이것 자체가 우리 구 전체 사항으로 발전이 된 입장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건 웃분들이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으로 진행될 것으로 믿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서 향후 대책을 세우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게 해 주시고. 나머지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행정종합감사에 대해서 동료위원 질의가 있었는데 상반기 4월에서 5월 사이에 5개 동 종합감사가 있었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이건도 벌써 비슷한데 신림2동의 인증기 수입금 미납사태가 발생한 사례가 있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10월달에 발견이 됐지요 그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감사자료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상반기 종합감사 5개 동에 모두가 적발사안이에요. 그렇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인증기 수입금 입금지연 해서 상반기 종합감사를 받았던 5개 동이 다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은 교육이에요. 이건 관련해서 전 부서로 통보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 해당부서만 교육한 겁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전체를 통보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체를 통보했는데 왜 10월달에 5개월 후에 다시 이 문제가 발견됐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런 사례가 계속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례가 적발돼서 추후에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말라고 통보를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팀장이나 동장이나 과장이 그런 내용을 관심있게 주지시키고 추후에 그런 업무를 계속 잘 지켜줬다면 동일한 사례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게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동행정감사 결과를 보고 서류만 한번 확인했어도 이런 문제는 없었겠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만큼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에서 동행정감사 자체가 공무원들이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상당히 형식적인 감사이고 의례적인 감사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본위원이 판단하기 동행정감사 동별로 돌아가면서 상당히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조치사항 자체도 매년 감사에서 지적되듯이 형식적인 조치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 큰 사건들이 벌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얘기한 대로 포함해서 이런 문제까지 봐야 된다고 보고요. 감사담당관 전체에 대한 업무관련해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순찰 업무가 있지요 감사담당관에?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환경순찰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에서?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강화보다는 그동안 저희 과에서 다 이루어졌지만 협력지원담당관이 생겨서 협력지원담당관 쪽에서 순찰은 더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9월 1일자 직제개편 이후에 환경순찰이 거의 없지요 감사담당관실에?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저희는 시민불편살피미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기존 환경순찰 건수하고는 큰 변동은 없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저희는 시민불편살피미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생기겠지요. 즉시즉시 처리할 사안은 대부분 협력지원담당관 쪽에서 이루어지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의 순찰업무가 대폭 축소된 것 아니예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축소라기보다는

동영

이동영위원

순찰업무가 없어요. 8월에 평균 116건이었어요. 9월달에 47건, 10월달은 15건이에요. 왜 갈수록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협력지원담당관 지원1, 2팀에서 순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거보다도 저희가 시민불편살피미가 10월달까지 해서 평가를 받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는 시민불편살피미 사업은 안 해요?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계속 이어집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중단된 사업이 아닌데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이어지는데 시민불편살피미하고 협력지원담당관에서 순찰해서 지적되는 사항해서 지적해서 개선되는 사항은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협력지원담당관에서 순찰을 가서 문제가 있으면 관악구 전자문서로 올리지요? 입력하면 시민불편살피미에 뜨면 감사담당관에서 각 해당부서에 통보하는 거 아닙니까 조치하라고.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즉시 처리하는 것은 올릴 필요는 없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 업무에 대해서 중복내지는 불필요하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사안이 있어요 이것도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감사담당관실에 특별감사를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동행정감사에서도 그렇고 예산지출에 대해서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 지적한 사례가 많이 있어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중에 급량비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거든요. 대개 보통 30만원 내지 50만원 선에서 환수조치했어요. 그런데 지금 관악구 관내 주변에 우리 직원들이 식비로 카드깡한다는 소문 혹시 들어보셨어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런 소리 못 들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혀 못 들었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 제보가 들어온 적도 없어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혀 없어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의혹이 있으면 감사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런 사례가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지금 제안하잖아요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게 어떠냐고요. 인사문제가 1년 전에 의혹이 있었는데 계속 누르다가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이건 나중에 터져서 크게 된 다음에 조치하실 겁니까? 소문이 있으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헛소문인지 판단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알았습니다 제가.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자료를 제가 드릴까요 그러면? 감사를 한번 해 보시지요. 그것도 근거없는 낭설입니까? 이건과 관련해서 앞서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각 부서별로 중식 외에 급량비나 식대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3개 과만 제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하기로는 각 식당에서 이렇게 해서 밥먹고 있지요? 다 알고 계시지요? 부서별로 평균 이 수첩이 몇 개씩 됩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몇 개씩 된다는 건 제가 모르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전혀 모릅니까? 본위원이 확인하니까요 주변 근처 식당 가 보니까 평균 2개에서 3개씩 가지고 있어요. 자료요구를 했는데 3개 과만 있고 나머지는 없다 이러면 이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건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지 없다는 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주변 음식점에 장부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는 상황이니까 답변드리기에 한계가 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확인을 했다니까요 제가 가서?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글쎄 그건 위원님이 확인하신 거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확인을 했는데 자료가 없다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니까 감사담당관에서 자료를 수합하는 게 업무가 아니면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저희가 자료를 수합하는 부서는 아니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 계시니까 전부서에 이 자료요구, 제가 분명히 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내역대로 그대로 지금 제대로 제출한 과는 한 과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대로 다시 전부서에서 제출해 주시고, 그 건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후에 이 건과 관련해서 관련부서에 다시 질의드릴 거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께서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파악해 보시고 판단해 보십시오. 나중에 이 사안이 크게 터진 다음에 그때 또 잘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징수부서에서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해당부서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받은 것을 확인하신 적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건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확인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면 징수한 부서에서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관악구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어떤 사례를 들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번 인증기사건하고 관련된 한 가지만 보더라도 동에서 예를 들면 징수를 했으면 월별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든가 아니면 전자상으로라도 보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 10개월 정도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난 거고요. 그런데 이런 회계절차에 대한 규칙에 대한 것을 감사해 본 적은 한번도 없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저희가 동행정감사할 때 그러한 인증기라든지 아니면 금전과 관련된 업무는 저희가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관련 재무과라든지 세무과라든지 그런 데서 매달 보고서를 받는데 아마 거기에서 좀 업무를 소홀히 취급하지 않았나

권오식위원

지금 담당관도 말씀하신 대로 재무과든 세무과든 보고서를 받아서 확인을 했으면 장기간의 이런 사태가 없었을 것인데 그 보고서를 안 받았다는 것은 관악구 조례에 나와있는 재무회계 규칙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른 감사나 확인절차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됐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러한 사례가 일어나서 감사하는 과정에게 총괄로 작성한 보고서 내용에 재무과라든지 그런 주무부서에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다 조치하라고 강구하라고 통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권오식위원

조치나 강구하라고 통보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구 회계절차에 대한 확인절차나 감사를 하신 적은 없어요 그 이후로?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인증기 사건을 감사하고 나서의 통보사항에는 지금 다시 현금을 취급하는 그런 업무를 전체적으로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사후에 다시는 이러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절차상이나 규칙에 정해져 있는 것을 필히 지켜야 된다는 규칙에 나와있는 대로 이행을 하면 사후에 발생되지 않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방침에 다시 한번 특별지시로 한다든가 해서 꼭 회의규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우리가 그런 사례를 들어가면서 각 동에다가 결과를 다 통보해 주고 현재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매일 결재를 받도록 하라는 교육을 해서 결과보고를 해라 그래서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결과보고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각 부서마다 각 동마다 이런 회계규칙에 대한 절차에 대한 것을 감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또 사전 예방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을 사전감사가 있었다면 장기간에 걸친 지금과 같은 사태는 없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과중으로 이러한 세세한 면까지 다 살피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그래도 중요한 회계질서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우리 자치구나 아니면 타 자치구나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라도 날을 정해서 기간을 정해서 전반적인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요 구에서 관련부서에서 세무1과라든지 세외입수 취급하는 부서에다가 보고하는 상황 자체는 큰 문제가 없겠다 단지

권오식위원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동에서 현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그 익일까지 입금을 시키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년 하루이틀을 지연한다든지 그러한 사례가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게 가장 현금을 취급하다 보니까

권오식위원

담당관님,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지만 또다시 지연된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반복적으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냥 통보사항으로 끝난다면 언제까지나 이러한 일이 계속 지속되는지 이걸 방치할 수만은 없잖아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감사를 하면서 계속 반복 지적되는 사례라든지 주요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그런 걸 매뉴얼을 내년에 만들어서 전체를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이 얘기는 오래 끄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구청장, 부구청장 특명사항을 처리하지요? 조사계에서 하나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런 업무들을 감사담당관에서 하는데 주로 어떤 특명을 받고 합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금년에는 없었으니까요

박화석위원

금년도 하나도 없었어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박화석위원

특명사항이?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박화석위원

작년에는 뭐가 있었어요? 내용이 다 나와있는데 없다고 그래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금년에는 특명사항이 없었습니다.

박화석위원

금년에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특명사항이 하나도 없단말이에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럼 내가 확인해서 다시 알려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신림2동 서림동 인증기사건은 최초에 어느 부서에서 발견했던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이 사안이 발견된 계기가 동 통폐합 과정에서 서류전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재무과에서 보고서를 전체를 받아보는 과정에서 먼저 인지하게 된 사안입니다.

박화석위원

10개월 동안 그런 행위를 해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관련부서 자체도 보고서를 소홀히 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내용은 몰랐습니다.

박화석위원

감사담당관실의 주 업무가 직원비리, 사후조치, 징계, 외부기관 특명사항 주로 이런 것들이잖아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거기에 한 99% 정도 두고 나머지 1%를 가지고 내방자를 체크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본연의 임무는 놔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인사제도개선, 획기적인 대책 이런 걸 감사담당관한테 물어서는 별의미가 없는 것 같고,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을 해 주실 랍니까? 본위원이 어제 신림2동에 가 보니까 인증기사건 해당 동장은 신사동으로 발령나 있고, 해당계장은 재무과로 발령나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재무과로 발령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럼 그게 문책성인사는 아닌 거지요. 그거 하나하고. 그것이 문책성인 건지 왜 그런 인사를 했는지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인사를 이대로 올해 2008년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할 건지 어떤 대안이 있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전에 감사담당관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인사권자인 구청장께 감사담당관이 직접 그 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본인이 부적절하므로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는 얘기를 해 본 적이 있나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아직은 말씀 못 들었습니다.

박화석위원

앞으로 할 예정인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서 청장님이 최종 인사권자이시기 때문에

박화석위원

본인이 이 엄청난, 전국적으로 우리 관악구가 엄청난 망신을 사고 언론에 보도되어 망신을 사고 있는데 본인이 미리 그 자리에 앉아있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으니까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진즉 얘기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타이밍이란 게 있어요. 그걸 놓쳐버리면 거기에 대한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아직 안 했다?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아직 말씀 못 들었습니다.

박화석위원

앞으로 할 예정이에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상황을 봐서

박화석위원

기회를 봐서?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박화석위원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아까 질의한 것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우선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라인에 있는 국장으로서 그동안 사전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감지도 되고 예측도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무비리나 이런 거 보면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양쪽에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첫째, 승진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이 가장 바라는 게 승진입니다. 그런데 이 승진인사는 첫째가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하고, 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칙과 기준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칙과 기준은 공무원법에도 정해져 있고 인사규칙에도 있고 모든 장치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같은 경우는 그걸 악용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결함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5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게 외길수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승진 아니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험하고 심사승진하고 병행해야 된다 반 반 정도,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공고해서 승진하는 길도 있어야 되고 업무를 열심히 해서 심사로 승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근무성적 평정이 일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좀더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 또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 지금 한 7, 8가지를 머리 속에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만간 만들어서 청장님께 건의해 가지고 직원들이 아, 개선이 됐구나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

개선안을 언제까지 만들지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곧 만들어서

박화석위원

곧이란 게 언제예요? 2008년도예요, 2009년도예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2008년도 내로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심사와 시험을 병행하는 것은 본위원의 평소의 소신입니다 그것이. 장·단점이 다 있다고 그래요. 심사만 하면 막 전부 줄을 서고 지금 현재처럼, 또 시험만 보면, 시험으로만 승진을 시키면 일은 안 하고 공부만 하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십시오. 이건 심사와 시험을 병행했으면 좋겠다, 대부분 공무원들 사이 여론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걸 해서 건의할 용의는 있나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언제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즉시 하겠습니다. 12월 중에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결과를 좀 알려줄 수 있지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예.

박화석위원

건의 결과를 사본으로 한 부 주십시오.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예.

박화석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이 얘기는 다시 거론 안 하는 게 좋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승진방법에 있어서 시험과 심사 50 대 50으로 하겠다는 차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박화석 위원님께서 평소의 생각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협력지원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협력지원담당관 최규송입니다.

김광태위원장

협력지원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협력지원담당관 업무를 한 지 지금 3개월 정도 됐지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앞서서 감사담당관 질의할 때 비슷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업무시스템이 지금 지원1, 2팀에서 순찰 가서 필요한 민원사항이나 적발사항이 있으면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간단하게 교통표지판이라든가 쓰레기 같은 거 즉시 가능한 것은 망치로 보수할 데는 바로 하고 나머지 도로소파라든가, 가로수를 바로 세울 수 없다든가 중요한 사항은 기능과로 바로 사진 찍어서 송부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소관 부서로 바로 협력지원담당관에서 보내나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예, 전화로도 하고 공문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협력지원담당관에서 전자문서에 올리는 건 다른 업무인가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바로바로콜센터 시스템을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민불편살피미 그쪽에서 등록하잖아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시민불편살피미 코너와 별도로 바로바로콜센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적발사항이 있으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감사담당관에서 해당 부서로 통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 하나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저희가 그것을 적출해 가지고 감사담당관으로 바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직접 하지는 않잖아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순찰 돌고 올리면 시민불편살피미로 등록되잖아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업무를 해당 부서에서 조치하면 그 업무실적이 어디로 가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실적으로 됩니다 시민불편살피미.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협력지원담당관 업무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꼭 시민불편살피미만 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저희가 주차단속도 하고, 광고물도 삐뚤어져 있으면 잡아주고 각종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자료제출한 차량일지와 순찰일지를 보니까 대부분 시민불편살피미 사업으로 바로 연계되는데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주로

동영

이동영위원

감사담당관이 환경순찰, 아까 자리에 계셨으니까 들으셨겠지만 순찰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 순찰업무를 지원1, 2팀이 대행하는 거 아니에요? 조기순찰, 야간순찰 해서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저희가 순찰업무를 거의 전담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왜 업무실적은 감사담당관이 가져가요? 그러면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잖아요? 일은 지원1, 2팀에서 순찰해서 했는데 나오는 가시적 성과나 실적은 다 감사담당관이 가져가면 감사담당관은 전산으로 등록된 거 각 해당 부서로 통보만 해 줄 뿐인데 그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순찰 도는 직원은 협력지원담당관 소속이잖아요. 그렇지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담당 업무 소관 과장으로서는 순찰업무를 전반적으로 협력지원담당관에서 맡아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저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 업무를 맡아서 하고 말고 그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일은 협력지원담당관에서 하는데 업무 추진실적은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 협력지원담당관 업무 추진실적이 없지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3개월 동안 했으면 업무실적이 아무리 3개월이라 해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협력지원담당관에서 일을 안 한 게 아니지요. 일을 무지 열심히 했어요. 순찰일지 보니까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순찰 도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럼 여기 업무실적에 잡혀야 되는데 업무실적은 자료 보니까 감사담당관 순찰 건수로 다 등록돼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저희는 종합순찰일지 기초자료 외에 지금 상당히 자료가 많이 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감사자료 제출했는데 아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답변 한번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협력지원담당관을 우리가 조직을 신설해서 그 업무를 확정짓다 보니까 감사담당관의 환경순찰반하고 업무가 중복됐습니다.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협력지원담당관은 현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바로바로콜센터라든가 현장시정이 가능한 그런 부분을 적출위주로 하고, 감사담당관 순찰반에서 하는 기능에서는 단시일 내에 시정되지 않을 그런 사항을 각 과에 통보해서 그게 됐나 안 됐나를 점검하고 또 그 결과를 관리하는 이런 쪽으로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느냐 하면 인센티브 사업에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불편살피미를 조직해서 운영하도록 그래야 인센티브에서 점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관리는 그쪽으로 주고, 실제로 일하는 거는 협력지원담당관에서 적출하고 하는 식으로 이분화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관리는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실은 일은 이쪽에서 많이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국장님, 시민불편살피미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이죠?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1등 하면 얼마 받지요? 6,000만원 받지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우리 구가 인센티브 받았습니까?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지난번에 감사분야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시민불편살피미로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인센티브 못 받았지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예, 못 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못 받았는지 혹시 아세요? 25개 구 중에 10개 구를 선정하는데 서울시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 구가 받을 수가 없게 돼 있던데요 보니까. 전담팀이 설치돼 있지 않아요 관악구는. 그럼 시민불편살피미 인센티브 사업 하겠다고 하면 받을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그 사업을 하지 말든가, 그런데 우리 구만 안 한 게 아니고 10개 구 정도는 안 했더라고요. 안 한 데는 당연히 배점이 없지요. 그런데 실제 우리는 전담팀이 협력지원담당관에서 그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인센티브도 못 받고 이것저것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업무실적은 일을 했다고 환경순찰 보니까 9월달 직제개편 이후에 감사담당관의 환경순찰은 거의 없어요, 차량일지도 보니까. 없는데 일은 협력지원담당관에서 다 했는데 실적은 거의다 잡고, 그러면 이쪽 협력지원담당관에서 직원들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은 직원들이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실적은 감사담당관이 다 가져가고, 거기는 또 승진하는데 감사담당관은 좀더 가중치를 주지요? 그럼 둘 다 부구청장 직속인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이건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협력지원담당관에서 현장에 나가서 고생하는 이런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이익이 돌아간다든가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인사 불이익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9월달부터 최근까지 순찰일지가 이렇게 두꺼워요. 얼마나 많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조치사항은요 바로바로콜센터 업무를 제외하고는 100% 시민불편살피미로 다 제출하고 끝난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판단에는 지금 이 순찰업무 말고는 업무분장돼 있는 게 없어요. 대외기관 협력업무가 협력행정팀에 있지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협력행정팀에서 진행하는 업무가 없어요. 본위원이 확인하니까 뭐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경찰서 쪽하고 식사 한 번 하셨고, 생활안전과 쪽하고 식사했어요. 그건 간담회 차원에서 진행하신 건데. 그 다음에 노점단속 관련해서 한 번 간담회 하신 게 있고, 그걸 굳이 대외기관과의 협력업무라고 보면 볼 수 있는데 그거는 꼭 협력지원담당관에서 하지 않아도 해당 부서에서 이미 다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본위원 판단에는 업무분장 사항이, 지금 추진실적이나 자료 보니까 업무분장은 해 놓긴 했어요 3개 팀으로. 그런데 상당히 추상적이고, 뭘 해야 되는지, 제가 그쪽 공무원이어도 뭘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순찰을 쭉 도는데요 정말 세세하게 순찰을 돌았어요. 이건 뭐냐하면 일이 없으니까 일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일을 만들어서 하니까 직원들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업무분장에서 필요부서에 인력배치를 지금 적재적소에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과장님 책임이라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 이걸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이 어디는 부족해서 일을 못한다고 하는데 굳이 일을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거를 일을 만들어서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가시적 성과나 실적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업무가 불필요한 업무나 중복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력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부서 업무추진비나 이쪽에 예산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부서에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예산낭비 문제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 판단에는 협력지원담당관 부서를 내년 직제개편 시에는 폐지하고 새로운, 필요한 부서를 과를 나누든 필요한 부서 쪽에 인력을 다시 재편해서 필요부서로 만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 과를 지금 다시 분할하는 게 어렵다면 필요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든 기존에 했던 식으로, 기존에 했던 사례가 있는데 못할 법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담당부서는 폐지하는 게 우리 구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인력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직원들 사기도 안 떨어뜨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직제개편할 때 재검토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해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하셔야지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협력지원담당관 탄생 전부터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해 보니까는 중복감도 있고, 인력에 낭비성 부분도 사실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기관 협력부분을 우리 청내에 노점상 분야와 광고물 분야하고 같이 협동으로 하는 것도 그쪽의 영역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공무원의 습성 때문에 마찰도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 직제개편이 있다면 그때 조정하도록 하고, 우선은 인력을 어떻게 조정해서 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꼭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연말 안에 안 세우면 아마 직원들 사기가 엄청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그 사안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각 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내신 적 있지요?

규송

최규송협력지원담당관

예,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앞서 말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지금 협력지원담당관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한 것 보면 고생한 면이 전부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을 안 했다는 건 아니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07시부터 09시까지 조기순찰도 하고 퇴근시간 이후에도 관악구 행정구역 전반을 다 순찰하면서 많은 업무를 한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고생한 것을 보면 각 부서별로 중복되는 게 거의 100%라는 거지요 현재까지. 지금 부서별로 나와 있는 것도 보면 5개, 6개, 동사무소, 청소환경과 등등 해 가지고 업무적으로 중복되는 면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 태동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처음에 협력지원담당관을 만들고 계획했던 거하고 약간 방향을 바꾸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각 과에서 해야 될 업무를 우리 협력지원담당관이 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한 반면에 실질적으로 실적면에서는 드러내 놓고 내놓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본위원은 더 이상 질의내용은 없습니다. 그 명쾌한 답변으로 사실 끝난 건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업무부서가 있다면 그걸 팀 정도는 남겨놓고 협력지원담당관의 지속성을 유지하되 기타 중복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차후 직제개편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쪽 방향으로 조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협력지원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협력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집행부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그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총무과장은 온 지 얼마 안 됐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해 보자고요 그 얘기하지 말고. 청사에 회전문을 했는데 참 좋더라고요. 여권과와 지적과 쪽에서도 만든다고 하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산이 지금

박화석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온 것 아니에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런데 빨리 하지 왜 그래요. 지금 11월 말이니까 가장 추울 때인데 왜 시간을 끌고 있어요 빨리 해 치우지.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사실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정문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좀 남아서 북문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왜 시간을 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하면 지적과나 여권과 민원봉사과가 춥지 않나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춥지 않아요 그거 하면? 회전문을 여권과 쪽에도 만들면 춥지 않을까요 한겨울에 춥지 않느냐 이거예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회전문을 했을 경우에요?

박화석위원

예.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 차원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거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추울 것 같은데요 또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박화석위원

담요 덮고 있고 그런 게 발생하지 않겠어요?

청사 신축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내선을 두 개로 깔아서 난방문제는 문제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난방문제는 문제 없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작년에도 전부 히터 틀고 담요 덮고 있었는데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하나만 개통을 해 놓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박화석위원

그러니까 회전문으로 두 개 다 설치했을 때 괜찮냐 이거예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청사 1층이 좀 추운 편입니다. 가운데 뚫려 있어서 더운 공기를 빨아올리고 그래서 회전문을 설치할 경우 열효율이 20% 내지 30% 높일수 있다 라는 결론하에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회전문을 만들면 수치상으로는 한 20~30% 열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했는데 설치하고 나서 한번 더 측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설치하면 조금은 효과는 있지만 한겨울에 춥겠지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예, 그럴 걸로 예측됩니다.

박화석위원

금방 며칠 안 있으면 확인될 수 있는 일이에요. 큰소리치지 마시고 대책을 세우세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그렇습니다. 열효율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계속적으로 문을 열고 닫고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찬바람이 들어옵니다.

박화석위원

어제 팀장이 와서 큰소리 치기에 웃고 말았는데 춥습니다. 대책을 세우세요. 우리가 신청사로 이사를 와서 보니까 전기요금이 엄청 많이 나가더라고요 월 2,900만원에서 3,200만원 정도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소비를 한 거예요. 아마 관악구민들이 알면 참 기가 막히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요청도 몇 번했고 에너지절약 방안을 세우라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은 보니까 2,300~2,400만원 정도 나오는데 더좀 우리 의회에서도 그때 본위원이 얘기할 때는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십시오해서 저희도 켜고 들어가고 끄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조금 많이 줄여줬어요 줄여졌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직원들 교육은 그런 데 시키는 거예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교육을 시켜서 줄여줬으면 좋겠다 2,000만원 이하로 한번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게 예산절감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새로 왔으니까 앞으로 할 얘기만 드렸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주관 담당국장님이시니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인사문제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리고 누가 봐도 수긍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번 인사문제가 사건이 터진 것은 외부로 전출된 우리 구청 공무원들 중에 약 20여 명에 가까운 사람이 같이 연명으로 해서 감사원에 투서를 한 것이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사가 그동안 얼마나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게 진행돼 왔었는지를 반증하는 사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 공평하고 공정하게 인사문제를 다루겠다는 약속을 해 주십시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검찰 조사 중이고 그리고 우리 구청 직원 중에서 오늘도 또 소환되신 분들이 계시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리고 구속수사까지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 정도로 하고 한 가지 간단한 걸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공무원 중에 명예퇴직한 분들이 몇 명 계시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지금 현재 11명.

서윤기위원

명예퇴직수당을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퇴직수당이요? 총 예산이 8억2,000만원인데 4억4,600만원 지출하고 3억7,000만원 남아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앞으로 추가로 명예퇴직 신청하실 분 계십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현재는 모르는데 12월에 2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면 당초 예산 4억2,000만원입니다. 추경에 8억원으로 올렸습니다. 많은 분이 명예퇴직할 것이라고 예측해서 올렸는데 그런데 추경 과정에서 4억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절반을 뚝 잘랐지요. 총합하면 8억2,000만원입니다. 8억2,000만원 중에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집행한 내역을 보면 그렇게 기를 쓰고 8억원까지 올리려고 했었던 총무과의 예산추계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반증되는 집행내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추계하지 마시고 물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긴 하지만 조금더 정밀하게 예산추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차량보험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청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담당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155대입니다.

서윤기위원

현재 차량보험은 개별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계시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건별로, 개별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을 본위원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요인일 것이다 그리고 비용도 그만큼 개별적으로 건별로 계약함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서류감사를 통해서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글쎄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나로 해서 계약하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들 애로사항은 보험기간이 각자 차량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입찰로 해서 단가도 낮추고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시고요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자에게 서류감사 시에 제안을 했으니까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조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첨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차량의 사용연한이 각각 다르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사용연한에 따른 차량종류에 따라서 매각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차량에 대한 부분.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매각기준이요?

김금희위원

예, 사용연한이 다 되면 매각을 하잖아요. 그 매각기준이 사무용품이나 아니면 다른 집기나 이런 부분들 하고 다르게 매각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느냐고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매각할 수 있고 폐기처분할 수 있는데 사용상태에 따라서 감정금액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격에 의하면 공매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감정을 해서 공매처분을 하는데 지금 우리 중고차 매각처럼 다른 기준에 의해서 우리 행정사무에 쓰여지는 다른 전자제품이나 집기나 이런 거하고 다르게 차량에 대한 매각기준이 따로 정혀져 있느냐고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다른 거하고는 구별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예전에 확인한 바로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하긴 하지만 행정차량은 다른 공유재산하고 다르게 구별해서 처분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각하려고 해도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관악산주차장이나 이런 데 그냥 방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듣기보다는 제가 이미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실제로 시중에 매각하는 기준이나 이런 거하고 맞지 않아서 절차를 잘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도를 개선해서 매각을 하든지 빨리 해야만 되는 거지 계속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처럼 주차장에 공간을 차지하고 차량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결국은 재정낭비이고 행정력낭비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차량매각에 대한 공유재산을 무조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조금은 빨리, 처분 말하자면 사용기한이 지나서 빨리 처분해야 될 건 빨리 처분해야 좋은 거거든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야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어쨌든 제도개선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와 마찬가지로 방치차량에 대한 건 기본적으로 타 시·도에서 매각방식을 공개입찰방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신문지상이나 언론에서 접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실천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가 검토는 안 해 봤는데 하면은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답을 그렇게 쉽게 하시면 안 돼요. 공매를 하려면 일정부분 장소에 보관해야 되는데 차량을 적치할 만한 장소가 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새 차가 아니고 방치되어 있는 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은 혐오스러운 상황이고 지저분하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 데나 방치하고 보관하고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어떻든 차량 대수는 계속 늘어나고 방치차량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선례를 반영하기 위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행정차량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차량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금희위원

아까 물어본 건 행정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좀 천천히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 질의는 방치차량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방치차량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저희들이 위원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차량종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총무과에서 행정차량에 대한 매각에 대한 이런 부분도 관리에 대한 부분도 신경써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시·구의 선진적인 이런 방법도 있더라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총무과 사안이 아니라는 것도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에 방치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지난 10월달에 서면질문한 사안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관악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서화나 예술작품에 대한 구입이나 기증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그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보관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개인적으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김금희위원

과장님의 답변을 듣기보다는 본위원이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고, 제도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에 서면을 요구했더니 신청사 입주 이후의 자료만 있어요. 신청사 입주 후 4점의 작품을 기증받아서 지금 현재 전시하고 있는 부분만 파악을 하고 있고 이전에 신청사전든 의회든 시나 서화나 작품들이 구입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장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보관도 아무렇거나 하고 있어서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현재상태는 기획상황실 안에, 보관에 유익하게 하는 그런 시설이 안 돼 있는 기획상황실 안에 일정부분 창고에 보관하고 있어요. 이런 작품들은 지금 현재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평가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예술품들입니다. 그렇다면 보관시설도 습기를 제거하는 적정습기를 지원하는 항습시설이랄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적인 시설을 요하는 장소에 보관장소를 마련해야 된다는 과제를 안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작품에 대한 기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까지 2007년도 이전에는 장부도 없고 누가 기증했는지 이 작품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지금 현재 보관되고 있는 작품들이나 앞으로 보관을 위해서라도 기증이 누구인지 이걸 얼마에 샀는지, 이 작품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조금은 전문적인 영역일지라도 기증이든 매수든 이런 장부가 필요합니다. 관리장부가 필요하고, 앞으로도 관리하는 장소도 조금 보완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총무과 소관뿐만 아니라 재무과하고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연관 과들이 고민해서 앞으로 관악구에 있는 행정기기만 잘 관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서상 필요한 부분 아니면 구민을 위한 서비스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문적인 영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요, 관리에 관련장부나 관련서류나 업무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술품은 재무과에서 통합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관리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 부분이 청사 관리하는 총괄 소관이 총무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단순히 그냥 재산관리 차원이라면 재무과에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관리소관이 재무과인데 재무과 소관이 아닌 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앞으로의 청사관리에 새로운 신청사를 지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서 오랫동안 좋은 시설로 또 주민에게 좋은 복지공간으로, 행정서비스공간으로 잘 지키기 위한 방안이 총무과에서 고민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또 한 가지는, 매년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구민회관에 대해서. 구민회관에 여러 사회단체들이 입주해 있는데 그 전에도 제가 제안을 했었고 그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도 있었습니다.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은 입주해 있는 각 단체들이 공공요금 정도는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청사를 무료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 정도는 부담을 해 줘야만 관악구의 재정에 조금은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또 청사관리에도 유익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민회관에 대한 그런 공공요금이 제시가 돼 있어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상당히 지출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조처를 못하고 시행을 못하는, 감사에서 지적됐는데 시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용료 징수조례에 보면 행정기관이나 유관기관은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 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게 지금 지적된 게 아니고요 연례적으로 계속 지적됐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두에. 그리고 집행부에서 시행하겠다고 분명히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공공요금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168쪽 자료에도 있는데요 거의 금액이 상당합니다 솔직히 우리 구민한테 공개하면. 관악구에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다 거기에 쓰면서 공동으로 다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렇다면 구민회관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은 나름대로 특혜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특혜를 받고 있는 부분의 일정부분에 자기들이 쓰는 전기요금, 도시가스나 상수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전기나 도시가스, 상·하수도 관련 요금은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납부를 하고 있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납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그런 것에 대한 부연 없이 총무과의 업무로 여기에 돈이 연간 이렇게 집행했다고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로 제출한 건 뭡니까? 어떤 의도입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입주 단체에서 사용하는 전기나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은 제가 알기로는 다 납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금희위원

그래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168쪽에 나와 있는 그런 사안은 입주단체들이 쓰고 있지 않은, 말하자면 구청 구민회관에 강당이나 다른 시설들에 대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그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한 상세자료를 주시고, 실지로 각 단체들이 월별로 이런 공공요금을 얼마씩 부담하고 있는지 상세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여하튼 축하드리고요, 어려운 시기에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로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은데 공무원 노조가 몇 개 있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2개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하나가 아니고 2개하고 또 뭡니까, 상용직 노조도 또 있는 거 아닙니까? 2개예요? 합쳐서 2개입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청소원까지 해서 제가 알기로는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3개지요. 그거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동위원

노조별로 해 주시고. 노조업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따로?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그 규정도 하나 주세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는 노조하고 노사협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현재?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예, 노사협약을 맺어서 정기적으로 하고 또 수시로도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혹시 정기적으로 한 회의자료나 이런 게 있습니까?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예, 작년 연말에 한 게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그것도 좀 한번 주시고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예.

이규동위원

현재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노조하고 협의가?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둬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규동위원

큰 문제만 없으면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예, 큰 문제 없습니다.

이규동위원

이슈만 없으면 잘 되는 걸로 봐야지요, 노사관계가.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예.

이규동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자율방범대를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월 20만원, 분기 60만원이 집행이 되는데요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좀 활성화가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아요. 범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렇다고 봐서 활성화가 된다면 60만원이 적을 것이고요 그냥 대충 하는 거라면 또 많이 나간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걸 좀 내년에는 피복이나 장비, 간식비라도 지원해서 활성화시킬 의도는 없으신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가 타 구 사례하고 비교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내년도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규동위원

타 구의 보조하고 있는 사례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어려운 시점에서 맡게 되어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국장님하고 같이 개선방안 협의를 해 주시고요. 그걸로 질의는 생략하고요. 2009년도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행정안전부에서 직제개편 관련한 지침 혹시 내려온 거 있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내년도 거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현재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주민생활국 희망지원단으로 전환하는 직제개편안 아직 안 내려왔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안 내려왔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민생활국으로 내려갔나요? 직제개편안은 일단 총무과로 들어오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확인·검토를 하겠지마는 직제개편하는 게 조례상이라서, 물론 서울시나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올 수도 있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장 고유 권한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고유권한인데요 기존에 직제개편에서 주민생활국은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그것도 위에서 바꾸라고 하니까 바꾼 건데. 새정부 들어와서 희망지원단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걸 이미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각 자치단체별로 2009년도 개편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치행정과에도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지만 9월 1일자로 동 통폐합이 됐지 않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인력운영 배치가 적절하게 됐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지금 각 부서마다 인력이 다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는 합니다. 제가 총무과장 25일자로 발령받았는데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인력운용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본위원이 감사자료 요구해서 받아본 거 보니까 지금 통합동 있지 않습니까. 통합동에 보통 평균 한 24명에서 28명 정도가 기존에 합쳐졌으면, 그러니까 2개 동이 합쳐졌기 때문에 그 정도 인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평균 17명 선이에요. 14명 있는 데도 있고. 그럼 실제 동 업무, 그러니까 본위원 판단에는 동 업무는 상당히 더 늘었다고 보는데 T.O는 대폭 줄였거든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주민들이 동 통폐합의 취지 중에 하나가 주민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비스동도 만들고. 그런데 실제 인력운용을 이렇게 하면 실제 그렇게 적용할 수가 없고,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그러니까 피부로 느끼는 체감 만족도는 그 전보다는 더 줄었다고 보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대책 세울 수 있겠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 생각에도 2개 동에서 하나로 통합됐으면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모든 면에서 혜택은 행정서비스면에서는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되는 것은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내하고서 제가 알기로는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인력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앞서서 협력지원담당관에서 언급했듯이 굳이 행정안전부든 서울시 지시가 없더라도 부서 폐지하고 신설하는 거 검토하실 때 지금 동 통폐합 이후에 본위원 판단에 지금 구 본청에 인력이 과다하게 집중돼 있어요. 지금 미래정책추진반 있을 때 조직진단 한 번 했지 않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그 사안과 지난번에 한번 지적했듯이 조직진단 결과하고 실제 인사발령 인력운용하고는 제대로 접목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조직진단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게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그거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본청에 과다하게 집중돼 있는 거는 동 통폐합되면서 인력을 다시 올리면서 부서를 신설한 거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을 다시 재검토하시고, 동 인력이 아마 부족하다고 많이 요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쪽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인력운용하시고. 그 다음에 주민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게 동 통폐합의 주요 취지이기도 한데 이 인력운용은 취지하고 역행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T.O를 보니까 사회복지 인력이 안 맞는 데가 많이 있어요. 아예 정원이 없는 데도 있고, 기존에 2개 동을 합치면 사회복지 인력이 3명인데 1명으로 줄은 동도 있어요. 그러면 그 업무를 행정직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업무분장 사항을 보니까. 실제 직렬 뽑았으면 그 전문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뽑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인력을 배치하시고, 그러니까 행정직이 사회복지직 업무를 못하라는 법은 없는데 굳이 사회복지직이 있는데 행정직이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사회복지직이 행정직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업무분장하면 이건 맞지 않는 거잖습니까. 직무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통폐합하고 인사발령 이후에 제가 현장 나가서 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전원을 다 조치하기에는 어려워서 부분적으로 지금 그렇게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잘못된 부분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업무분장하고 인력운용에서 대단히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책임지고 바로 잡아주시고요. 공로연수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중앙일보 기사 공로연수 관련해서 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전에 나온 건데. 1년에 한 670억원 정도 공로연수로 낭비되고 있다, 그래서 공로연수 문제 있지 않냐. 제목이 그거예요, "놀고 먹는 지방공무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얼핏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아, 공무원들이 문제가 많구나, 그런데 실제 공로연수 시스템을 보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 기사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제가 판단해도 그럴 것 같은데. 그 공로연수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공로연수 대상이잖아요. 관악구에 있는 1,300명 공무원들이. 그런데 누가 먼저 가냐 나중에 가냐 이 문제인데 많이 남았을 때는, 그런 거 아닌가요? 많이 갔을 때는 앞에서 좀 빨리 갔으면 좋겠고 그런 문제인데 이게 자체가 구조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당사자시라 좀 얘기하기 그런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거는 아닌데 이 공로연수라는 게 일개 지방자치단체나 몇 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방정부나 중앙정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일장일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로연수라는 게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해서 의무적으로 가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한다든가 개선을 하는 그런 차원도 있을 수 있겠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고려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중앙정부에서 검토하면 우리만 틀 수는 없다 이거죠.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9월달 지침 지금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준비 중이에요. 지방자치단체 공로연수를 자제하라는 지침을 마련 중이거든요. 혹시 총무과로 내려왔나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 내려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안 내려왔어요? 행정안전부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해라 하고 지침마련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자체는 우리 관악구 공로연수 지침대로 하면 그 취지대로만 운영하면 되지 않겠어요? 희망자가 있으면 보내고 그 다음에 근무를 좀더 필요로 하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더 필요로 하면 공로연수를 들어간다 해도 잡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본인이 좀더 근무할 의사가 있으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1년, 6개월 이 기준대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안 들어가면 상당한 압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서울시 본청하고 25개 자치구하고 연계해서 공로연수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에는 1개 기초자치단체만 하나 해서 독자적으로 공로연수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서울시나 각 자치단체에서 소위 일개기관을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지마는 왕따 식으로 시키니까 서울시 자체적으로 연계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 청장님이 결정하시겠지마는 전반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게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공로연수 지침의 목적하고 아주 상반되게 이 제도가 인사적체 해소방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2007년 12월 18일날 결정을 했잖아요. 4급 이상은 1년 전 공로연수를 하는 걸로 다 통일하자, 서로 다르니까 말썽이 많다, 그런데 여전히 지자체별로는 조금씩 달라요.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각 자치구 단체장이 결정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결정사항이 어떤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이미 공로연수 지침이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린다고 하니까 그거 판단해서 이게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인력을 우리 구에 전 부서에 필요하게 재배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공로연수대상자별 연수비용하고 보수지급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존에 자료요청에는 연수비용만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2008년 8월 1일날 우리 관악구 공로연수지침을 개정했는데요 희망원을 기존에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보고했는데 관악구청장으로 자치단체장으로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가 있는 겁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건 제가 확인이 안 돼 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그 사유까지 해 주시고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마지막으로 동료위원께서 구민회관 관련해서 지적하셨는데 이건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혹시 구민회관운영위원회를 구성했나요 올해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구성은 안 됐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안 됐습니까? 2007년도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지적해서 2008년도 즉시 구성하기로 했다고 조치사항을 의회로 보내셨는데 집행부에서.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것도 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검토사항이 아니고요 의회에다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해서 본회의장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2007년도 감사 때 구민회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는데 구성되지 않았다, 그럼 세부적으로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 여기에서 먼저 걸러야 되는데 그 기능이 없어요. 이거 다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입주단체 이전계획 수립, 촉구 진행된 거 있습니까? 여기 입주단체는 아까 과장님 답변에 행정 유관기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입주단체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구민회관 자리에.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입주는 개별법에 의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동영

이동영위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가는 단체도 있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받았잖아요 관악구 구민회관에 있는 단체 전부다 방 빼라고 조치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구민회관에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지 관악구에 있는 공공청사를 단체가 활용하는 거하고 구민회관에 들어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 관련한 조례하고 관련규정 확인해 보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조치했고 의회에서도 그 입주단체에 대해서 이전하도록 계속 하라고 하는데 구청에서도 계속 드뜬미지근하게 하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어쨌든 그걸 신축하면 입주단체 거기에 계속 못 있어요. 거기도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눌러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확인해 주시고. 끝으로 신청사 지금 입주한 이후에 식당 그리고 8층 강당, 회의실 사용현황을 쭉 자료를 봤는데 일부 단체에 대해서 편중되거나 특혜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신가요? 총무과장이 언제 왔냐 이걸 떠나서라도 전체적으로 이용현황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공정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게요 지난번 본위원이 구정질문해서 제도개선해서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구청장께서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 서류가 총무과에서 단체에 보낸 서류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 제시) 우리 구 종합청사 시설물 사용은 행정업무나 공용 또는 공익에 반하지 않으며 공익에 부합되는 구정업무와 관련된 행사인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익단체인 경우에도 비공익적인 행사등으로 사용할 때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만 쓸 수 있는 건가요 구청행사?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용된 사용현황을 보니까요 일부 이익단체나 직능단체나 다 사용했어요. 주로 각 부서에서 경유해서 사용했지만 그런데 각 부서에서 경유해서 사용했다고 해서 그게 공무로 사용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독거노인행사를 해요. 우리 구 독거노인에 대해서 후원을 하는 후원자, 그리고 기업 이쪽에서 이분들한테 식사제공을 하고 이분들하고 1년 동안 했던 행사를 후원했던 행사자에 대해서 표창도 하고 그리고 이 행사 기획안을 보면 구청장도 모시고 그리고 의회 의원들도 초청하고 관계기관들을 다해서 이 기업들하고도 같이 소개도 하는 이런 자리거든요. 이건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비공익사업이나 이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가 봐서는 이익사업으로 볼 수는 없고 공익사업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행사 기획안을 보니까요 관악구 봉천권역, 신림권역에 있는 노인 한 200여 명을 모시고 식사제공이에요. 식사제공이어서 식당대관 요청을 했는데 구민이나 단체에서 행사를 하고자 할 때는 행사규모에 맞게 관악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이나 구민회관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이게 맞는 회신입니까? 식당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행사가 지금 현재 겹쳐져있지 않으면 중복되어 있으면 피할 수 있는 건데 아니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주민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간이고 여 타의 단체나 기관들 일부 사기업들한테도 제공했지 않습니까. 송년회 자리로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그 쪽에 힘이 없는 단체나 힘이 없는 주민들이 요구하면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구청공간에 대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공기관 청사에서 어쨌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기본상식인 건데 그렇게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회신이 간 거에 대해서 잘못된 거 아닌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건 제가 한번 검토한 해 보겠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읽어드렸잖아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앞으로 사용관계는 취지나 목적에 맞게끔 해서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취지나 목적에 맞으면 최대한 사용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지금 계속 대관이나 사용과 관련해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전에 제안하고 답변하신 대로 대관 관련한 규정을 만드세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 답변이 그거였거든요. 그러면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보다는 부담을 지우게 되니까 규정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게 답변사안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자유롭게 쓰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따져서 하실 거면 규정을 구민회관이나 문화관처럼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사안은 다시 한 번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총무과를 끝으로 오전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3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광진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 운영비 내려주는 거 있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30만원이요?

권오식위원

예, 실질적인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예산과목이 기타 보상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자기들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계하고 상의를 해서 민간경상 보조로 예산과목을 편성해서 아주 싸움의 씨를 없애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번 감사에서 확인해 본 결과요 운영비로 내려간 돈이 일부 동에서는 식대비로만 전부 지출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동에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자치위원회 운영상에 필요한 돈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물론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자치위원에게 참석하면 1일 1만원씩 지급을 해 주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통일돼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지침마련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각 동에 통장하고 반장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통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해촉되면 곧바로 위촉이 되는데 반장조직에는 전체적으로 반장 수에서 부족한 동이 많이 있거든요. 약 400여 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반장위촉에 대해서 약간 소홀한 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조직강화에 대해서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조직강화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자기들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어떤 행정을 보조해 주려고 하는 그런 희망자가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희망자가 없고 반장을 선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반장이 됨으로 인해서 본인이 반장이다 아니다 라는 것은 명확하게 본인은 알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반장님들까지 신문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어떤 식으로 되고 있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서울신문은 지국에서 직접 배달을 하고요

권오식위원

반장님 전체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동에서 동장님이 선정해서 명단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받는 분만 받게 되잖아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지금 46% 통·반장님들한테 서울신문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통장님들은 변함이 없으니까 들어가고 반장님들한테도 가야 되는데 반장님들도 원치 않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건 홍보전산과에서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반장님들의 신문지급 있어서 홍보전산과에서 지정해 주는 거예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반장님들의 명단이라든가 이런 걸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홍보전산과에서 명단을 받아서 지국에 통보를 해 주면 지국에서 배달을 해 줍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어차피 신문에 한해서는 홍보전산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치행정과하고 반장님하고 통장님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문을 예를 들어 지금 반장님의 수만큼 어차피 못 줄 것 같으면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해서 반장님들한테 보상할 수 있는 그걸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들 개개인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통·반장이 필요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반장조직을 더욱 공고히 해야 된다고 하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반장님들한테 어떤 특별히 혜택 돌아가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권오식위원

물론 혜택 돌아가는 것이 없고 반장님이라고 하면 명절 때 상품권 주는 것이 다 잖아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신문지급하는 것을 지금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도 보상을 해 줄 수 있다든가 아니면 수급으로 줄 수 있으면 그럴 여력만 있으면 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공히 똑같이 신문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일부 지금 말씀하신 대로 46%의 반장님만 신문을 보고 있기 때문에 46%에 들어가는 지원비를 모았을 때 1년 예산이 얼마라고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반장님들한테 예를 들면 설문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과에서 정할 수도 있고 수급에 대한 아니면 보상에 대한 것을 공히 똑같이 돌아갈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 신문을 보기 싫은 반장님은 그러한 품목으로 받았을 때 그것이 크지는 않겠지만 물론 그런 거에 따라서 반장을 하기 싫어하고 또 하고 싶어하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보다는 반장님에 대한 것을 조금 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지역봉사라는 것이 꼭 어떤 물질적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권오식위원

예를 들면 반장님들한테 서울신문을 지급을 하는데 서울신문에 꼭 한해서 하려고 하는 생각을 우리 집행부에서 접지 않기 때문에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서울신문을 들여보는 보내는 이유는 거기에는 각종 지방소식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벤치마킹을 하라고 보내주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통·반장 조직을 일부 위원님들이 없앴으면 좋겠다 하는 위원님도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누가 없애자고 해서 없애고, 또 새로 더 조직을 만들자고 해서 만들고 이런 성질의 것은 못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정해져 있는 조직이라면 통장님은 다 돼 있고 반장조직도 적어도 본인이 반장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정도하고 활동을 하든 안 하든 인원은 정확히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추석에 반장님한테 나가는 상품권 말고 신문대금의 예산을 전체 모아서 그걸 다른 용도로 반장님한테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홍보전산과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통합동 간담회 때 서천연수원에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우선 과장으로서 적절했다고 생각하는지 이건 잘못됐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 됐다는 것보다는 이건 모두가 욕을 얻어먹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생각은 어때요.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일단 저의 기본목표는 동 통폐합에 따라서 갈등의 해소차원에서 갔는데 갔다와서 보니까 못 갔다 오신 분들이 어차피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폐해도 있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폐해도 있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박화석위원

앞장에도 보니까 111명이 간다고 신청했는데 10명 정도가 불참을 했어요. 그러면 1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또 부부가 참석을 해요. 관광버스 3대를 가지고 서천연수원까지 갔다 오는데 관광버스가 보통 45~6명 될 거라고요 정원이.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차 3대를 채워야 되는데 채울 사람이 없으니까 부부를 많이 참석을 시켰고, 동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최초에 시달해 준 어떤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가게 해 달라 그렇게 했는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사람 숫자 채우기에 급급해서 무작위로 데리고 가도 차를 채워서 간 동이 하나도 없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여기 자료 다 있어요. 그렇지요? 사람 채우기에 급급했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다는 아니고요, 그게 계획서 내려간 게 한 열흘 전에 각 동에, 늦게 간 동은 20일 후에 인원동원 했는데요 동장의 의지라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내려보냈으면 그 동장이 주민관리 차원에서 그 정도는 구청의 계획에 따라서 선발해 줬어야 되는데 구청에서 그 사람들이 부부인지 아닌지 그것까지 파악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박화석위원

동장은 알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알겠지요.

박화석위원

그런데 왜, 사전에 얘기를 안 했나요? 각 동별로 111명, 112명, 113명, 117명, 126명 이런 정도로 숫자가 자료에 나와 있는데 불참한 사람들이 많아요. 마구잡이로 이름을 써서 구청에 보고해 놓고 맞춰보려고 하니까 안 된 거죠. 그래서 부부간에도 많이 가게 되고 누구라도 좋으니까 가게 되고 통합된 동의 인구가 3만 명이 넘는데 사람 100여 명이 가서 무슨 통합이 되고 뭘 하겠어요. 그 다음에 행사를 하면서 간담회라고 장들만 따로 모여 갖고 술자리도 하고 이러는데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참 욕을 많이 얻어먹은 것 같더라고요. 일반 참석한 사람들이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그것도 시정해야 될 것 같고. 작년에 이 예산 할 때 엄청 말이 많았어요. 이게 필요한 거냐, 세상에 뭐하는데 필요하냐, 그런데 그때에 강력히 얘기를 해 줘서 한번 두고 보자 하고 예산심의를 했는데 결과는 상당히 실패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통폐합동 이사비용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해 보니까, 알고 있지요? 721만6,000원에서부터 358만6,000원, 533만원, 523만원, 448만원 대충 이렇게 돼 있는데 적은 동을 우리 위원들이 어제 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금액이 다른 동은 700, 550, 560만원씩 되는데 300몇십만 원만 써서 왜 이렇게 적게 썼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직원들 고생하라고 한 얘기는 아니고, 이게 세상에 통합동이라는 게 전부다 인접 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에다 맞춰버린 거죠. 견적을 몇 군데서 받아 가지고 적절한 견적을 선택해서 이사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600만원 받았다, 600만원 범위 내에서 이사해 달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각 동이 이렇게 되겠어요? 인접 동에 전부 붙어있는 동인데 한 몇백 m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30만원짜리 이사 차가 20대를 싣고 와야 600만원이 되는 거죠. 대부분 보니까 인건비를 10만원 준 데도 몇 개 동이 있고 15만원씩 1인당 해 가지고 막 15명, 20명 해 놓으니까 그 액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너무 지나치다 그럴 거예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지도를 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자치행정과장이 감사담당관실에 의뢰해서 감사 한번 해 볼 용의가 있어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박화석위원

예.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원칙은 방법의 차이는 있긴 있겠습니다만 신림동 지역, 봉천동 지역 3개를 합쳐 가지고, 이건 이사거리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임차료는 우리 구청에서 시장조사를 해서 버스 한 대당 임차료는 얼마, 그 다음에 지게차 임차료는 얼마 어떠한 기준을 내려보내줘 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각 동에서 산출기초를 받아 가지고 올라온 대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다 이사가 끝난 상황에서 문책을 한다는 건 직원들 문책을 해야 되는데요. 공무원들 동직원들 이삿짐 나르느라고 고생들 했는데 지금에 와서 감사 의뢰해 가지고 문책까지 받아야 되는가는 좀 의원님들께서, 이건 우리 구청에서 잘못됐습니다. 어떤 기준을 제시해 줬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박화석위원

잘못된 건 맞지마는 우리 직원들 혹시 말단 직원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받고 그러면 고생한 통폐합동이 어려우니까 그냥 잘못된 건 인정은 가지마는 그냥 놔두자 그런 얘기인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아니 구청에서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문책하시려면 저를 해 주십시오.

박화석위원

좋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하세요. 이건 지나가는 누가 들어도 웃을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번째로, 삼성동이죠, 신림6동·10동이 삼성동인데 한 3,000여 세대가 뉴타운 재개발·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통장이 한 20몇 개 통이 된다고 그래요. 원래 신림6동만 해도 14개 통이, 15개 통 중에서 14개 통이 해당됩니다. 또 신림10동 구역에 2구역, 3구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통장이 있습니다. 한 20여 명 되는데 통장 임기가 얼마죠 지금?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2년입니다.

박화석위원

통장 임기가 2년인데 위촉을 받고 두 번은 연임할 수 있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러면 총 6년을 할 수 있습니다. 6년을 하고 임기가 끝나면 5년 이내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도록 통·반설치조례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삼성동에는 재개발구역이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돼 있는데 2구역, 3구역은 조합이 벌써 구성돼 버렸어요. 1구역도 추진위원회는 설립해서 구청에다 신고해버리고 곧 조합설립할 건데 본위원이 건설위 쪽을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조합설립을 해버리고 나면 관리처분만 해버리면 그냥 철거하고 집 짓는 거예요. 어려운 고비로 그런 과정 과정을 거치는데 곧 관리처분할 거란 말이죠 조합설립된 데는. 그런데 명년 3월달에 통장 임기가 끝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처음 조례를 만들 때 그 기한이 명년 3월달이에요. 2009년 3월달. 6년이 다 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통장을 공모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그러는데 곧 철거를 할 건데 새로 공모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지금 2구역, 3구역은 명년 가면 곧 철거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예외규정이 좀 있어야 되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개발·재건축 곧 철거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에 의해서 통장을 곧 그만둘 것을 새로 위촉한다는 것은 그렇고 그냥 재개발·재건축 곧 철거할 지역 내에 있는 통장은 임기가 다 되도록 예외규정을 둬 가지고 철거될 때까지, 철거하면 한 2 ~ 3년 동안은 통장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임기가 지났음에도 곧 철거할 거니까 철거될 때까지 지속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관악구 통·반장 설치조례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해촉사유에는 분명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6조제2항에 통·반장은 2년 이상 거주하고 25세 이상의 자로 한다. 다만, 예외조항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다 철거됐을 때는 이 규정을 예외로 한다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이게 유권해석상 저는 예외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조례를 어떤 예외규정을 저희가 조례를 고치거나 의원님들께서 개정발의를 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조례를 고쳐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지금 현 조례상으로는

박화석위원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이게 좀 애매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나 행안부에 제가 질의해 가지고 질의해 온 답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조례를 고치지 않고라도 할 수 있다면, 몇 개월 차이입니다. 전부 부수고 곧 재개발할 건데 새로운 통장을 뽑을 필요가 없잖아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유권해석 차이니까 이거는 제가 행안부나 서울시에 질의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도록, 번거롭게 행정을 하지 않도록 구청에서 앞장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원어민 영어강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원어민 영어강사 있잖아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우리 구하고 협약돼 있는 데가 가드너스쿨인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거기서 소개를 받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강사만 소개받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강사에 대해서 신원조회나 이런 거는 가드너스쿨에서 그것까지 확인해서 주는 건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신원조회는 E2 소지자는 법무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F2나 F4 자격을 가진 사람은 못했습니다 신원조회를.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올 때 비자 있잖아요, 비자나 아니면 신원 증명할 수 있는 신원증명서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등록증이나.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에 없던데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원어민 영어강사 그 자격증이 학교에 배치되는 사람은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사람은 미국이나 이런 데 학사 자격증 소지자면 자기나라 모국어를 가르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학사 학위 이상자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학사학위 자격, 그러니까 이력서는 받았는데 이게 2006년부터 계속 사고가 터지잖아요. 그 사람들도 E2 비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 이력서 말고 따로 받은 게 없고 우리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외국인 등록증이나 비자거든요. 이쪽에 E2 비자가 있는 사람 이 자체가 우리 구에도 없고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범죄 경력 증명서 법무부에서 확인해 주는 자료 같이 갖고 있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E2 자격 가진 사람은

동영

이동영위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지요. 거기 비자에 그렇게 찍혀 나오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기간까지 다 확인하신 거예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E2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범죄경력 증명서나 건강진단서를 강화한 사유는 알고 계시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범죄경력 증명서 확인하는 게 주로 성범죄 보는 거고, 건강진단서는 마약 보는 거잖습니까. 그리고 영사관에서 학위가 실제 맞는지 위조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거 한 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 2007년 12월 15일 해서 보통 2008년부터 많이 적용을 했잖아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우리 구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 전에 다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E2 발급일이 2007년, 2005년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전에 확인이 안 된 거 아닌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그건 확인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처음에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무부 승인된 걸로 판단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나중에 서류감사할 때 학원 쪽에 비자하고 등록증 사본을 일단 받았으니까 아마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확인해 보세요. 기간이 다른 사람이 많고 그 중에 한 사람 중에 E2 비자나 아니면 F2나 F4 이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죠? 서림동에 나가고 있는 강사인데. 그냥 국내 거소 신고증만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이 사람은 교포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교포예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교포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왜 신분증에 표기가 안 돼 있지요? 그건 좀 이따 주시고요. 어제 일단 확인요청했는데 지금 진행 중인가요? 경찰청 쪽에 의뢰 안 들어갔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서 결과 나중에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 관련해서 다른 자치구에서 사고 터진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 비자발급 시점이 E2 비자 강화하기 이전에 받은 사람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이건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인정하셨기 때문에 시급하게 확인해서 개선해 주시고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두번째는,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주민과의 대화에서 동별로 50만원씩 내려보냈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예산에서 내려보낸 거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동 업무 시책업무추진비에서요.

동영

이동영위원

쓸 수 있는 건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동 지도차원이니까요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식대로 쓸 수 있어요? 간담회 후에 식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쓸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업무추진비상에서는 만약에 쓸 수 있다고 해석하더라도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이건 선관위하고 구두로 다 통화해 가지고

동영

이동영위원

선관위에서 문제 없다고 그래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행정행위로 보느냐, 합법으로 보느냐 이 차이인데요 저는 행정행위로 봅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합법만 자꾸 고집을 하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선관위에서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선관위에서 서류 달라고 그래서 갖다 줬습니다 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결론이 안 났는데 나중에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제가 처벌받아야죠.

동영

이동영위원

공직선거 규칙에 이게 해당되는 데는 중앙기관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밥을 먹을 수 있는 거는? 다과가 3,000원이죠. 그 다음에 계산한 게 식비 7,000원씩 일단 그 기준 잡으신 거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어차피 청장님이 사주신 게 아니고 동장이 동 주민들을 위해서 동 지도 주민관리차원에서 산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 형식을 그렇게 가졌는데요 이 예산 지출이 공직선거 규칙에는 지자체에서 제한요건도 있는데 선관위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아니 할지 안 할지 지금 검사 중이라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 의뢰 넣었어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이건 사업시행하기 전에 저희가 통화를 한 거고,

동영

이동영위원

유선통화를 하셨다고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유선통화를 한 거고, 지금 와서 서류 달라는 거는 그쪽에서는 합법성을 따지는 거고 저희는 합리성을 따지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답변을 언제 준다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자료 제출했으니까 그쪽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답변 오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내년예산에도 이거 비슷한 사안이 올라와 있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구민과의 대화는 연초밖에 없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럼 그 건에도 영향을 받겠네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매년 하던 연례행사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워크샵이나 이쪽에 일정 잡혀있는 거에 대해서. 해석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걸 행정행위로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그건 일단 서면으로 선관위에서 결과가 오면 다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때 단골메뉴가 뭔지 아시지요? 매번 나오는 게 어떤 겁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100일밖에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전 자치행정과장님이 지금 안 계셔서. 사회단체보조금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일단 3개월 되셨는데 어떤 것 같습니까? 문제점이 없어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이건 행정행위에 정치행위가 뛰어드는 행위가 다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009년 예산에 그 사안을 반영해도 문제 되겠네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요 간이영수증이 문제가 돼서 클린카드를 도입했는데요 2008년도에 했는데 이 자체에서 간이영수증을 쓸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인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점포 아니면 거의 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카드를. 그런데 2,000~3,000원짜리 조그만한 문구류 같은 거나 재래시장의 떡집 이런 것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 100% 있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는 제가 아직 결산을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카드를 사용하라고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만원, 180만원, 50만원, 60만원 이렇게 간이로 끊긴 건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보기 나름이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기준을 초과한 것 아니에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2007년도 상황이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2007년도 사안이어도 180만원 짜리를 끊을 때요 영수증에 보면 사업자번호가 있어요.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쪽하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카드결재하면

동영

이동영위원

현금으로 결재하더라도 간이영수증을 끊으면 그 사업자는 탈세한 거잖아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간이영수증으로 하면 그 사람은 영세업자 아닌가요?

동영

이동영위원

사업자가 있는데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등록되어 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예, 그럼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5만원인가요 10만원인가요 간이영수증을 끊을 수 있는 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업무개선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금년도에는 카드를 사용하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금년도에는 문제가 없어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제가 아직 결산은 안 받아봤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많이 개선됐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행정지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작년에 카드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2007년도 거를 토대로 해서 2008년도 지원금 심의를 할 때 참조를 해야 되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패널티를 주는 거고 잘 했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지 않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문제가 많았던 데가 어떻게 증액이 될 수 있는 있지요? 이런 사안이 이미 보고가 각 단체별로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작년도에 결산검사를 받아서 4월달에 지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관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있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조례 규정에 맞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지금 8명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8명 명단 한번 보시고요. 문제 없어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여기에서 당연직은 두 분이고 전부 위촉직이시네요.

동영

이동영위원

문제있는 분 있어요 없어요 뒤에서 얘기해 주시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제가 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제가 보니까 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조례 제8조제3항 (위원회 구성) "심의할 내용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척사유에 있는 사람이 있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그 사람은 심의할 때 빠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빠지면 돼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그 건에 대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위촉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그 자체는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이쪽에서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자기 심의 때만 제척이 되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 안건 그 단체 심의할 때만 잠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쪽 단체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기 자치단체 거 할 때만 나오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심의할 때 그러면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문제가 있으니까 제척을 시키는 것 아닌가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단체별로 한 건씩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건에 대해서 쭉 놓고 이 단체에서 얼마를 삭감하고 이쪽은 늘려주자 이 심의를 하는데 그 단체에서 제척을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회의 자체에서?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위원회 자체에서요?

동영

이동영위원

회의에서 제척하면 이 위원회 구성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 위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감사 때 똑같이 지적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답변이 위원 구성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008년도 위촉할 때는 제척사유가 있는 사람들을 위촉하지 않은 걸로 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재위촉한 이유가 뭡니까? 내년에는 빼시겠어요 그거 확인해서?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과장으로 그때까지 있으면 검토 다시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이 바뀌면 위촉이 또 가능한 건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예비비를 남겼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남겼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남겼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조금 남은 것이 있어서 2,900만원 정도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언제부터 예비비를 남겼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작년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작년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올해 남기고 원래 이 취지로 하면 신청서를 받아서 신청한 단체에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예비비를 남겨서 작년부터 몇 개 단체 추가로 지원하는 식으로 갔어요. 심의는 서면으로 했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번에도? 남서울환경지킴이라는 단체 알고 계세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에 있는 단체인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지금 동작구하고 우리 구 주민하고 연대해서 까치산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몇 년 됐어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그 단체 발족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원대상에 적합합니까 남서울환경지킴이? 남서울환경지킴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어요 우리 구에다가?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제출했고요. 2004년 10월 4일날 출범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만원 지원해 줬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단체 지원신청서하고요 이 단체 원래 처음 신청할 때 회원명부나 다 내게 되어 있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정관이랑?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초기에 등록하는 단체에 냈던 서류일체 남서울환경지킴이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비비에서 지원받은 단체는 결격사유는 없다는 거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결격사유가 없어서 심의위원회에 올렸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재향군인회는 500만원 지원받았는데요 지원할 수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예산으로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인가 통과돼서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금년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 게 원칙인 것 같은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재향군인회 조례가 자치행정과에서, 과장님 안 계셨겠지만 재향군인회 조례가 우리 구에서 조례가 만들어졌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1월달에 만들어졌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조례에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조례 혹시 보셨어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요, 보조금 관리 조례로 되어 있어요?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지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면 중복지원이지요? 그건 굳이 그 조문은 확인 안 하셔도 돼요. 재향군인회 조례가 됐을 때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보조금 관리조례로 명시를 했던 거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줄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예비비를 갖다가 500만원을 지원했어요 서면심의로. 동 재향군인회 깃발구입 이건 사회단체보조금 작년 그리고 올해, 작년에 1,200만원 남겼어요. 올해 2,800만원 이거 그냥 구청장이 마음에 드는 단체 선심성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이 단체가 받아쓰려면 처음 사업을 정식으로 신청해서 받았어야지요. 별도사업으로 해서 임의로 서면심의해서 주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이 조례가 1월 3일날 공포됐잖아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2008년도에 준 거예요. 2008년 8월 7일날 예비비심의가 있었어요 서면심의로. 그러면 조례가 통과된 다음이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걸 예산에 편성해서 주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에 편성해서 주는 게 원칙인데 조례통과된 다음에 서면심의가 그 다음에 있었으면 조례하고 충돌이 있는 것 아니에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 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에 반영을 못하면 조례를 위반하면서 해도 괜찮은 거예요? 동재향군인회 동깃발 구입하는 게 예산이나 조례 위반하면서까지 해야 될 사안인가요, 보조금을 지원해서? 이건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예비비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는 단순히 예비비를 선심성으로 구청장이 지원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사업별 공모를 하기로 계속 개선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안 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받고 있고 그거 관련해서는 조례정비도 필요하고요 지원방식 그리고 심의방식, 심의위원 구성 그리고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과장님 아까 사전 의견대로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되는 걸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그 의견도 적극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2008년도 예비비 신청에서 지원받은 금액 100% 다 지원해 주었어요. 이 건 관련해서 사업신청서는 자료제출 안 하셨는데 사업신청서 그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회의록을 서류감사 때 훑어봤는데 이전에 지역에서 공익활동을 하거나 정당하게 활동을 했었는데 평가에서도 점수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금액이 삭감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회의록을 그 단체들이 못 봤기 때문에 문제제기는 안 들왔을 것 같은데 예비비 2,800만원 남기고 그 단체에서 100만원, 200만원씩 삭감해서 만들어 놓았다가 이렇게 주는 건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과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아직 다 파악은 안 하셨어도 제가 보기에는 심각합니다 이 자체가. 예비비를 이렇게 남겨야 되는가도 의문인 거고. 국장님 이번에 이건 사회단체보조금 전면적으로 정비 한번 하시지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게 클린카드지요? ( 카드 제시 )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쓰는 클린카드인데 어제도 일단 확인했는데 여기에 왜 관악구의회라고 영문으로 씌여 있는지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은행쪽인데요 우리은행에 이 카드를 등록했을 당시 서류 있지 않습니까? 그 서류를 이 부분 사본 한번 주세요. 관악구 카운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악구의회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안 쓰는데 카드가 만들어져 있으면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확인해서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그 카드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사회단체보조금 클린카드예요. 모단체가 쓰는 카드인데요 관악구의회라고 찍혀있어요 밑에 영문으로 관악구 카운실 오브 서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서울시 관악구의회인데 왜 그렇게 됐는지, 은행에서는 신청자가 써준 대로 영문을 박았다고 하니까요 어느 단체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확인해서 주시고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작년에도 이 사안은 똑같이 감사에 지적됐던 사안이에요. 내년 감사에서 똑같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조치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지요? 국장님이랑 과장님, 이건에 대해서.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사업성공모를 하라는 말씀인가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 자체 내에서 유지할 거냐 말 거냐부터 논의를 해야 되니까 예산심의할 때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시지요.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겠고요 218쪽을 보면 민방위교육장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예전에 민방위교육장을 4대 의회 때도 현장을 가서 보고 민방위 교육하는 거 외에는 계속방치되어 있다시피 활용을 안 하고 있어서 민방위교육장의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혹시 매년 행정사무감사 지적됐던 사안들 중에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는 거는 주차장을 개방하라는 것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요 주차장을 개방하라 이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든 새로운 시도를 하기 때문에 잘된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민방위교육장이 민방위교육 하는 것 외에는 평상시에 대여나 다른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문이 닫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재난체험교실도 하고 또 강당을 임대해서 어린이집 재롱잔치를 두어 번 정도 하고, 재건축조합 총회도 했는데 어떻든 민방위교육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새로운 시도를 한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했는데 지금 이 정도 갖고는 미흡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주차장 주변에 주택에 필요한 주차장을 개방한 그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떻든 민방위교육장이 구 예산으로 해서 굉장히 큰 규모의 민방위교육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민방위교육하는 것 외에 그 날 외에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어떻든 새로운 시도를 하셨으니까 지금 현재 새로운 시도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해 본 바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셔서 민방위교육장을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좋겠다 이 정도 갖고는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간 해서 선우지구가 공원화가 됨으로 인해서 민방위교육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서 주택총회나 생활체험, 어린이민방위교실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참 잘된 교육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청소년재난안전체험안전교실입니다. 서울여상고교에서 1회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요즘 청소년들이 공부에만 매달려 있다 보니까 실지로 재난에 닥쳤을 때는 거의 영유아 수준에 불과해요 덩치만 컸다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자기 생명은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민방위교육장에서 이런 실험을 한 번 했으니까 미흡한 부분을 좀 보완하고 강사나 이런 부분들 지원한다든지 해서 청소년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으로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광진

정광진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재난관리 교육이나 화생방 교육의 중요성, 환경교육 이런 거를 한번 민방위교육장을 이용해 가지고 관내 학생들 협조공문 보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민방위 강사 명단 및 교육내용들을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그래도 교육내용들이 잘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민방위교육 받으러 가면 교육내용이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 거의 졸다 오고 자다 오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 형편이었는데 이번 강사 명단들을 보니까 화생방이나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한 부분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좀더 강사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내실을 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과 내용을 더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후에 민방위교육에 대한 내용을 좀더 보강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부분들에 이어서 강사들에 대한 강사 내용 - 제목만 가지고 판단할 건 아니기 때문에 - 에 대해서도 사후 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좀더 수준 높은 강의가 돼서 민방위교육의 내용들이 실지로 그냥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구민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진

정광진주민자치과장

민방위 대원들한테 강사 평가하는 시간도 갖도록 해 가지고 좋은 질의 강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동행정 종합감사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 감사 2반이 성현동을 갔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도 동행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을 제가 봤어요. 그걸 복사해 갖고 와서 보여드려야 마땅하나 제가 메모만 했습니다. 일하시는, 동 통합이 돼서, 더군다나 동 통합 큰 동에 민원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동직원들은 적은 상황에서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있다 이런 생각에서 또 의회역할도 중요하지만 행정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이나 또 행정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어떻게 보면 아직은 많은 변혁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의회에서 오라고 해서 증인을 받는다든가 이런 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전년도도 아니고 2006년도나 2007년도 사항이 아닌 자활근로 취로하신 분들에 대한 근무상황 점검을 해 보니까, 원본을 보니까 2008년 4월이에요. 제가 2008년 4월까지만 봤습니다. 그 이후의 것들은 보지 않았어요. 2008년 4월에 김경순 씨가 3일 근무했는데 3일 근무한 것의 감독자 확인도 없었고, 결근한 란에 결근한 확인도 없었고, 또한 거기 밑에 결재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감독자나 담당자의 결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지급된, 그것에는 돈이 다 지출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진

정광진주민자치과장

지금 동사무소 직원들이 신규발령자들이 많다 보니까 전임자들이 하던 이런 행태를 그냥 모방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동직원들에 대한 직무 매뉴얼을, 내년도에 각 과별로 받아 가지고 매뉴얼을 주면서 이렇게 처리해라 하는 지도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동행정 종합감사가 작년에 6월인가 7월인가 그 정도에 했잖아요?

광진

정광진주민자치과장

예.

김금희위원

제가 본 거는 2008년 4월이에요. 그 이후의 것들은 보진 않았지만 동행정 종합감사의 인접 동들이 다 감사를 받아서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보완되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동들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동행정 종합감사에서 다수로 지적이 돼도 그냥 넘어가면 된다, 관례적인 감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의 매뉴얼이나 이런 걸 작성해서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매년 동행정 감사 때마다 계속적으로 똑같이 반복되는 이런 일은 좀 차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진

정광진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김금희위원

더군다나 이거는 금전을 지출하는, 돈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금전사고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광진

정광진주민자치과장

예.

김금희위원

어떻게 감독자 확인도 없는데 그 돈을 주고 거기에 결재라인도 없이 돈이 지급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광진

정광진주민자치과장

제가 서류를 못 봐서 답변을 확실히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출결의서상에는 결재가 돼 있을 겁니다.

김금희위원

장부상에 밑에 결재라인이 있는데 거기에 감독자, 담당자 결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빠졌더라고요. 그것도 4월달에 한 사람 있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있었어요, 제가 4월달 몇 개만 봤는데. 그게 문제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다 비용은 지출되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었고요. 또 중점 인력동원 수령증 원본을 봤는데 2006년도부터 쭉 원본이 아닌 사본이 수령 날인되더라 하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올해 것을 보니까 1월 21일날 6매에 대한 수령증이 서명날인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동직원들이 쓰고 그냥 갖다 붙여놓은 것처럼 필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본인이 서명날인했다고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유사 시에 필요한 인력이잖아요, 인력을 관리하는 부분이고.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절차를 거치는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미비하다는 거지요.

광진

정광진주민자치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요새 인력동원 소집 통지서 가지고 동직원이 방문했을 때 대부분 맞벌이부부이다 보니까 집이 비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거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게 2008년도 올해만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제가 그 장부를 봤을 때 2006년 2월 27일날 25매를 발부했고, 또 2007년 1월 30일날도 19매를 발부했어요 수령증을. 그런데 거기에 담당 동장이나 담당주사나 담당의 결재가 없어요. 결재가 없어, 결재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결재가 없어요. 담당했던 분들의 이름까지는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점 관리대상에 대한 부분은 중요한 국가 유사 시에 꼭 필요한 중요인력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 수령증을 발부하고 접수를 해 놓고 중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결재도 안 한 것이 발부가 되고 수령이 됐다고 붙여져 있고 이러느냐고요.

광진

정광진주민자치과장

저희 민방위 직원들 활용해 가지고 그거는 당장 원본을 체크해 가지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문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더군다나 2006년, 2007년, 2008년 연이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광진

정광진주민자치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다른 타 동에서도 이런 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광진

정광진주민자치과장

예, 전 동에 대해서 할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위·해촉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돼 있나요?

광진

정광진주민자치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그 동에도 그게 없어요. 아예 장부라는 게 없어요. 그런 걸 작성한 사실도 없대요. 그냥 들어오면 이력서 넣고 나가면 그냥 빼고. 주민자치위원이 중간에 그만둔다거나 그러면 전혀 흔적이 없어요 관리대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담당 직원도.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광진

정광진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이러한 매뉴얼을 내려보내줬는데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김금희위원

행정절차상 진짜 불필요하다고 한다면 관리대장을 작성하라는 그런 지침이 필요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침이 내려가서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라고 했는데 다른 동에 더군다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에서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런 대장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안 하고 불필요하다고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란 얘기예요.

광진

정광진주민자치과장

관리대장이 있는데 앞으로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업무의 지침을 세웠으면 그 지침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자치행정과에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진

정광진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성현동에 가니까 체력단련실이 3층엔가 4층엔가 있더라고요.

광진

정광진주민자치과장

예, 4층에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거기 혹시 사고 났을 때에 안전보험이나 이런 거 들어져 있습니까?

광진

정광진주민자치과장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금희위원

요즘 동 통합과정 중에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만들어진 유휴 동이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체력단련실이나 아니면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종종 생겨요. 그래서 이미 체력단련실을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 그런 거를 계획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이라고 딱 기억하기는 뭐 하지만 몇 년 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체력단련실에서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을 하다가 빠져 가지고 떨어져서 목을 다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험을 들어라, 문제가 생겼을 때 혹시 민·형사상 책임소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보험을 들든지 해라 해 가지고 든다고 하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업무를 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미 그 전에 하겠다고 했는데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동에서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광진

정광진주민자치과장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거는 꼭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지금 동행정 민원부서에 동 통합과정 중에 민원인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친절하다 이런 민원이 인터넷상에도 여러 번 오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새주소 사업에 대해서 우리 TV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직원교육을 했습니까?

광진

정광진주민자치과장

지적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광진

정광진주민자치과장

예.

김금희위원

얼마 전에 제 지인이 이사를 하고 새주소를 외우고 가서 전입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 우리 모른다, 옛날 주소 알아 갖고 와라, 그래서 다시 집에 갔다 왔대요. 그 주민은 새주소 사업 한다고 TV에서 홍보도 하니까 나름대로 아, 이 주소는 이제부터 쓰라고 하는가 보다 하고 일부러 그 주소를 써 가지고 갔대요. 그런데 동 직원은 우린 그런 거 모른다, 옛날 주소가 뭐냐, 다시 알아 갖고 와라, 이래서 다시 집에를 갔다 왔대요.

광진

정광진주민자치과장

주소는 봉천동, 신림동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봉천동, 신림동을 쓰는데 그 주소 뿐만 아니라 새주소 사업은 무슨 길 이런 거 있잖아요.

광진

정광진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전입신고 같은 거 할 때 그건 들어갈 이유가 없지요.

김금희위원

동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예전의 것들을 숙지하고 있어야지만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시행하고자 한다면 그것에 대한 사전교육이 있어서 그 주소를, 현재 주소가 아닌 새로 시행되고 있는 그 주소를 가지고 와도 아, 이게 몇 번지구나 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안 그래요? 연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한테 다시 집에 갔다 오시오, 다시 알아 갖고 오시오 그게 맞는 행정이냐 이거지요.

광진

정광진주민자치과장

공무원으로서 자세가 잘못된 거지요. 저도 저희집이 인헌7길인지 1길인지 모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주민입장에서 모른다는 거예요, 공무원 입장에서 모른다는 거예요?

광진

정광진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공무원이 자기가 금방 조금만 찾아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자세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김금희위원

굉장히 바쁘고 민원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불편하겠지만 그런 식의 불친절, 굉장히 불쾌하다는 식으로,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그랬을 뿐만 아니라 주민한테 나는 모르니까 당신이 필요하니까 갔다 오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민원부서에서 직원이 할 일이라는 거지요.

광진

정광진주민자치과장

자세가 잘못됐습니다. 그런 건 교육시키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새로운, 예를 들어서 얼마전에 보도사항이 있었는데 어느 동네에서는 TV로 반상회를 한대요. 그 정보 혹시 들으셨어요?

광진

정광진주민자치과장

예, 봤습니다. 그 보도사항은 읽어봤습니다.

김금희위원

이것이 우리 관악구에 시행하기에 적절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방송이나 HCN하고 많이 협의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지금 각 동별 뿐만 아니라 반상회가 전체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의 행정에 대해서 알릴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방안으로도 어느 날짜를 정해서 조금은 통일성을 시켜서 반상회처럼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관악구가 동명도 바뀌었는데 동명 바뀐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하나도 모르는 경우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 몰라요. 알릴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좀더 현재 바뀌는 체제에 대한, 반상회를 강화하는 차원이든 우리 구 행정을 강화하는 차원이든 이런 강화방안을 찾아, 이게 업무 소관을 따지다 보면 반상회를 얘기하면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관악구에 대한 홍보방안이라고 생각하면 또 홍보전산과 쪽이겠지요. 그렇지만 현재 반상회가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타 구에서 그런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진

정광진주민자치과장

어차피 HCN하고 협약을 맺었으니까요 저희 반상회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 주민센터 동장님들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지요?

광진

정광진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얼마 정도 책정되나요?

광진

정광진주민자치과장

지금 동장이 5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구청장과 구민과의 대화에서 이 돈 쓰는 거 아니지요?

광진

정광진주민자치과장

예, 아닙니다. 별도로 내려보내 줬습니다.

서윤기위원

아까 업무추진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광진

정광진주민자치과장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서윤기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작년 이맘때 예산심의 때 말씀하셨던 거 그 돈이지요? 시책업무추진비 얼마 배정됐습니까?

광진

정광진주민자치과장

동당 50만원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럼 50만원 가지고 이 돈으로 구민과의 대화에 다과를 한 건가요?

광진

정광진주민자치과장

예.

서윤기위원

50만원이요?

광진

정광진주민자치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거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갖다주시고요. 시책업무추진비가 5,400만원 책정되어 있지요? 동 특수사업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광진

정광진주민자치과장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동료위원님 중에서 이행자 위원님께서 이 문제 작년 예산심의 때 예전에는 없었던 예산인데 처음 올라와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과장님 전혀 모르십니까? 5,400만원이나 되는 돈인데요.

광진

정광진주민자치과장

일단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팀장님들 잘 모르십니까? 그럼 담당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광진

정광진주민자치과장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윤기위원

아무도 모르는 예산집행이라면 이건 결국은 처음부터 책정하지 말았어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광진

정광진주민자치과장

담당자, 팀장, 과장이 다 한꺼번에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우리 국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던 내용인데 어떻게 답변하셨냐 하면 동특수사업업무추진비가 시설비명목으로 가면 경직이 되어 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투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로 할 수 있는 조그만 사업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경정비할 때 특수한 아이디어를 도입한다거나 해서 한 동사무소에서 200만원씩 해서 27개 동 해서 5,400만원입니다. 이건 좋은 사업이라고 동에서 300만원, 500만원 달라고 하면 심사해서 주겠다, 사업을 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시고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 못하시겠지요 과장님? 모르시니까. 예산서 들여다보면 뭐 나옵니까, 어떻게 썼는지?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사업계획서를 찾아보고 나중에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어떤 용도로 썼는지

서윤기위원

예산서를 들여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5,400만원 숫자만 있지 어떤지 썼는지 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당초사업계획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내용을 다 알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시간 좀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집행한 집행내역하고 근거자료, 두 가지요 시책업무추진비 각 동에 50만원씩 내려가서 사용한 거 하고, 특수사업업무추진비 5,400만원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사업을 잘했으면 격려하고 예산을 더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해도 답변을 못하는데 여기에다 예산을 더 줄 수도 없습니다. 특별하게 추진되던 예산사업이었어요. 각별히 신경써서 과에서 전임과장님이나 전임팀장이나 전담당자한테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됐어야지요. 잘 안 된 거 아닙니까. 잘 모르시는 게 그렇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서윤기위원

통합된 이사비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개 동이지요? 6개 동인데요 봉천동 지역에 은천동하고 청룡동이 같은 이사업체에서 이사를 했어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서윤기위원

두원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업체인데요 은천동에는 560만원 견적내서 530만원 집행했고, 청룡동에는 760만원 견적내서 720만원 집행해서 두 개 합하면 1,255만원 두원익스프레스에 갔습니다. 그런데 봉천동 지역에 성현동은 590만원 견적을 받아서 358만원에 이사를 했어요. 저는 이 3개 동의 여건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직원 수나 동사무 소규모를 비교해 봐도 성현동인 구봉천2동이 그렇게 작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현동은 예산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갔어요. 이건 수범사례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아낄 수 있느냐 했더니 일단 비교견적을 받아봤고 그리고 거리가 가까우니까 5톤 트럭을 불러서 두 번 왔다갔다 하게 했다는 거예요. 2.5톤 트럭은 네 번 왔다갔다 하게 하고, 1톤 트럭은 다섯 번 왔다갔다 하게 하고 거리가 가까우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사업체에서 가능하도록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청룡동하고 비교해 보면 가격이 두 배예요. 이런 건 간단하게 자치행정과에서 컨트롤해 줄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각 동마다 어떻게 예산집행을 하는지 정보만 취합했으면 충분히 예산을 아낄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아까도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저희가 이건 어떤 기준을 내려줘서 했었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이 일을 잘 처리한 직원들한테는 격려도 좀 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격려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와 관련해서요 구청에서 지원받는 일종의 보조금 일반보상금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자금으로 하는 사업은 그 사회단체에서 자체사업비로 봐야 하나요?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를 봤을 때 구청에서 지원받는 사회단체보조금 명목 말고 다른 돈으로 지원받는 금액을 자체사업비로 해서 보고를 한 단체가 있는데 자체사업비로 이것을 봐야 하나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400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면 다른 단체에서 또 400만원 들어온 걸 자체기금으로 보느냐 이런 말씀인가요?

서윤기위원

다른 데가 아니고 구청에서 다른 명목으로 지원한 지원비를 자체사업비로 봐야 되는 건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한 가지 예를 들면 체육회 같은 건 해당될 수 있겠네요.

서윤기위원

체육회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에서 각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은 그럴 수 있겠고

서윤기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나가는 걸 자체사업비로 봐야 하나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그건 예산지원사업이니까 그렇다고 봐야겠지요.

서윤기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평가기준 중에서 중요한 평가기준 중의 하나가 자체사업비 확보 여부가 들어있지요? 구청에서 지원받는 금액도 자체사업비라고 본다면 이건 하나마나한 기준 아닙니까 그건?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그건 진흥법에 체육진흥 아닌가요?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그걸 사회단체보조금의 자체사업비로 봐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체사업 비율이 높아져서 평가기준이 높아진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순수하게 자신들이 조달한 재원이 자체사업비지 어떻게 구청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자체사업비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거 생활체육협의회 사회단체보조금 실적보고할 때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동사무소에 무인경비시스템 있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서윤기위원

무인경비시스템 계약을 언제 했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동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서윤기위원

아닐 텐데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통폐합 동은 이번에 한꺼번에 같이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자치과행정과에서 무인경비시스템을, 그럼 2007년에는요. 2007년에는 어떻게 계약을 했느냐고요 동마다 다 따로따로 했습니까, 한꺼번에 했습니까? 이거 제가 다 기존에 서면질문 드렸던 내용이에요 다 파악하고 계실 텐데 답변 빨리빨리 해 주세요. 위원님들 지루해 하십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2007년도에는요 각 동별로 각각 했는데 신청사 입주하고 나서 무인경비회사가 통합되다보니까 2008년도에는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2007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었지요? 회사가 다 달랐나요 아니면 동일했습니까? 이쪽으로 오셔서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해당 주무팀장님이나 담당자께서 도와주세요. 업체가 다 달랐지요 2007년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2007년에는 업체가 다 달랐어요. 2008년에는 일괄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12월달에 계약을 했겠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봉천동 지역은 에스원으로 했고, 신림동 지역은 캡스로 했습니다. 우리 구청사는 보안시스템이 뭘로 되어 있지요 본청사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캡스요

서윤기위원

캡스로 되어 있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서윤기위원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다 캡스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에스원을 봉천동 지역에는 다 분배를 한 거지요 그렇지요? 업체에서 로비가 들어와서, 그런 거지요? 로비라고 하니까 뜻이 이상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업을 해서 에스원이 반을 가지고 간 거지요 구동청사에 대해서는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영업실적이라고 볼 수 있지요.

서윤기위원

그렇겠지요 영업을 해서.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서윤기위원

어떤 사람 보기에 따라서는 로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문제를 지적을 하느냐면 말이에요 2008년 이번에 추경예산에 통합보안관리시스템구축 예산 6,598만8,000원이 올라왔어요. 거의 7,000만원 이게 뭐냐면요 캡스하고 에스원하고 보안시스템이 다르다고 해서 보안시스템을 호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올라왔어요. 우리 예산이 들어갔지요 7,000만원. 우리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력을 쭉 살펴보니깐 2007년에는 시스템이 달라도 잘 쓰고 있었던 건데 2008년에 반반씩 나누어서 시스템을 도입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통합보안관리시스템 구축을 7,000만원 들여서 또 따로 했어요. 이렇게 돈이 들거였으면 한 군데다 다 하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답변좀 해 주세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이건 제가 공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공부해서 언제 보고하시겠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제가 서류를 안 본 상태에서, 금방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통합보안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이 당시 자치행정과장님 말씀은 동사무소에서 당·숙직을 안 하니까 현재는 캡스와 에스원이라는 두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인적사항이라든지 보안문제가 서로 호환되지 않습니다. 또 구청하고 호환이 안 돼서 구청이 신청사로 오면서 총무과하고 같이 호환되어야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호환되지 않으면 한 회사로 통합하려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해서 7,000만원을 했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추경예산에 반영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11월 30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면 조금만 더 참았다가 한 회사로 다시 계약을 바꾸든지 하지 왜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쓸데없는 데다가 낭비하느냐고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일단 이건 계약관계부터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계약관계 확인해보세요 여기 계약관계 있으니까요, 여기 있는 거 가지고 가셔서 보세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서윤기위원

마무리 발언드리겠습니다. 통합동에 구동청사 활용계획이 통합동 공무원들께 자세히 설명이 되고 있나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활용계획이요?

서윤기위원

예.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지금 활용계획을, 일단 맨처음에 계획만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설계가 나오면 주민설명회나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할 겁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게 행정에서 내려주는 서비스예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커뮤니케이션도 하면서 통합동 구동청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받아주면 소외감 안 느껴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지금 받아줘서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동주민센터 나가서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해도 어떻게 활용할지 감을 못 잡고 있는데 한 개 동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여러 개 동이 다 같은 문제예요. 커뮤니티센터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리모델링할지도 모르신다고요. 이건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담당공무원들께 우리가 동청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식으로 주민들의 공간으로 다시 내놓을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분들이 지금 구동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면 아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 주세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도 해 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원어민영어회화교실이요 이게 지금 18개 동에 설치되어 있나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동위원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3개 동이 지금 미설치되어 있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미성동 같은 경우에는 청사 부족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남현동하고 청룡동은 자체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프로그램으로

이규동위원

물론 과장님 실태적인 얘기는 그렇다 치지만 실질적으로 미성동에서도 이걸 요청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안 하는 건 아니라고요. 다른 동은 있는데 왜 우리만 없느냐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어차피 늦어졌으니까 이쪽 11동청사가 리모델링되면 설치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꼭좀 설치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전부 활성화가 돼야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강사수강료가 나간 걸 보면 행운동하고 남현동 같은 경우는 90만원 책정되어 있는 정액이 거의 다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서림동 같은 경우에는 60만원, 12만원 심지어 9만원밖에 안 나간 데가 있어요. 역으로 뒤집으면 덜 나간 데는 활성화가 된 걸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덜 나간 데가 많은 게 아니라 대개 80만원, 70만원대 나갔습니다. 이 분야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수강료를 좀 많이 받으면 수강생이 줄어요. 그리고 또 수강료가 싸지만 활성화에는 도움이 됩니다. 수강료의 기준이라는 것이 참 책정하기가 어느 동은 1만원을 받는가 하면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어느 동은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수강료 보조 관계가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자립도가

이규동위원

자립도가 서림동 같은 경우 활성화가 돼서 많이 하니까 이렇게 적게 나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다른 동 그 외의 동들을 보면 사실 이 보조금을 낮추기 위해서 수강료를 높였거든요. 대부분 동들이 1만원 받던 걸 1만5,000원, 2만원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수강료의 문제도 따르지만 운영하는 사람들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의 노력도가 중요하지 시설에는 그렇게 영향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인적사항이나 동장님들 서로 지역공동체를 위한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게 발전하는 거지 수강료 5,000원, 1만원 이거 가지고 자립한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규동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개 우리 동에서 3개월 단위로 받기 때문에 값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낼 때 자체는. 그런 것도 있고.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있겠는데요, 올해 수강료가?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이규동위원

많이 있겠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이규동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강사 수당 관계나 프로그램 활성화 문제에서 우리가 활성화 자체를 우리 주민복지 차원으로 접근해야지 수익성 사업으로 해서 뭔가 접근하는 거는 오히려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수강료 동에서 센터운영비 적립하는 거 있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이규동위원

15%였는데 10%로 내려주셨습니다. 그 내려준 거는 강사료가 부족해서 그쪽으로 전용하라고 내려준 거 아니에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규동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도 15% 주고 15% 적립을 시켜서 동의 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동 센터에 자율성을 높여주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15% 금액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비용으로 쓸 수 있게끔 높여주는 게 낫지 10%로 낮추는 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5%로 둬야지.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재원부족사항이니까요 금년 말까지만 그렇게 하는 걸로, 한시적인 사항입니다.

이규동위원

아니 지금도 일부 동은 돈 1,000만원씩 있는 데도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2,000만원까지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그런데 이것을 잘 되는 동이 적립이 많이 됐어도 프로그램 활성화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 마인드에 따라서 잘하고 못하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한 데는 더 잘하게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이것은 15%로 다시 환원해서 나머지 5%에 대한 것은 구에서 계속 보조를 더 해줘서 맞춰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3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허원무입니다.

김광태위원장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지역 및 중앙언론매체 출입기자하고 간담회 많이 하시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많이 합니다.

권오식위원

10월달에 24회 편중돼서 많이 했네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아무래도 하반기 되면 신문 사 달라, 뭐 사 달라, 늘려달라 많이 합니다.

권오식위원

사 달라, 늘려달라 그러면 예를 들면 그쪽에서 로비를 해야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건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아니지요, 안 늘려주려고 밥 좀 사 주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안 늘려주려고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왜냐하면 그걸로요 어차피 요즘 초미의 관심사가 돼 가지고 예산을 올렸나, 늘렸나 많이 오니까 뭐 내년에 안 올려주면 또 그냥 밥도 사 주고 해서

권오식위원

아무튼 출입기자하고의 간담회비 금액이 총 얼마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우리가 홍보활동비 3,5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금액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10월달에 출입기자하고의 간담회 자리가 그렇게 많았다는 건 물론 그분들 출입기자들 입장에서 우리 구에 원하는 게 혹시 있으면 얘기를 해 줄 것이고, 우리 구 입장에서도 언론보도상에 대해서 관악구에 보답하는 홍보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관악구에 어떤 해가 되거나 좋지 않은 기사거리는 가급적이면 안 나가거나 줄여서 나갈 수 있게끔 그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 홍보전산과 아니겠어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기 위해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그것도 일부분에 들어가지요.

권오식위원

서울신문 10월 13일자 구정 보도사항을 보면 기사내용 중에 "명품을 모방한 짝퉁도 명품 덕을 보듯"이라고 이렇게 우리 관악구를 "짝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기사 한번 읽어보셨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본 기억이 납니다.

권오식위원

"짝퉁"이라고 표현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신문 보도상으로 보면 기자가 그냥 쓴 게 아니고 주민하고의 어떤 대화내용에서 발췌를 한 것으로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77세 되시는 분하고의 인터뷰상에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77세 되신 분이 명품을 보면 짝퉁이라는 표현을 했을까라는 의심도 들고. 그러면 이런 기사가 나간다고 하면, 나가기 전에 혹시 몰랐다 하면 10월달에 이렇게 많은 간담회 자리를 하면서 이런 기사에 대해서 몇 번이라도 언급을 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내용도 있어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저는 그걸 그렇게, 그때 한번 본 기억은 나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은 안 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신문을 중앙지, 지방지 다 보는데 구청의 어떤 비판적이라든지 긍정적인 기사 볼 적에 지금 동명칭 개정은 신사동을 먼저 쓰냐 여기서 한참, 또 재판관계도 있고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짝퉁"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 사람이 관악구에 오래 살아서 그런 발언을 했는지 또는 강남에 살다 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짝퉁"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보면 관악구 동 명칭이 오래되고 명칭도 안 좋고 하는데 출원등록을 해서 그걸 못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의 보는 눈이 어디 있다 와서 그런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답변할 수 있구나 하고 심각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걸 기억했다가 서울신문에다 얘기한 적도 없고요.

권오식위원

아니 과장님, 관악주민이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신문이라는 언론매체에 관악구가 짝퉁으로 나갔다 하면요 우리 구민들의 자존심도 걸린 문제예요. 우리 구민이 짝퉁은 아니지 않습니까. 짝퉁 동네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심각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별로 심각성을 못 느낀다고 하니까 그건 뭐 과장님의 생각이 그렇다면 어찌 할 수 없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반론자료까지는 나올 수가 없더라도 우리 홍보전산과에서는 적어도 어필을 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차후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우리 구정 기사가 나갈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관심을 갖고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다면 이 많은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하셨는데 이 간담회에 출입기자 날짜별로 다 나와 있지요? 간담회석마다.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매일 오니까요 다 적어놓을 수는 없고요 맨날 얼굴 보고 오전, 오후 오는데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식대비가 많고 적음을 떠나 가지고요 A라는 언론매체 신문기자하고 식사를 한다 하면 그걸 기록도 없이 무조건 나가서 예를 들어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합니까?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때에 따라 오다 보면 팀장들하고 할 때도 있고 저도 할 때도 있고 그렇고요, 하여튼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기록이 없냐 이거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기록은 메모해 놓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메모해 놓은 거 아무것도 근거자료도 없는데 누군가가 식사를 하고 영수증만 가져오면 이게 지출이 됩니까?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식사를 하면 카드를 쓰니까 아마 지출관계 쪽에서, 왜냐하면 나중에 카드를 쓰더라도 그걸 그때그때 몇 월 몇 일날 어느 신문사에서 왔다 그렇게 개략적으로 적어놓지 몇 시에 누구 홍길동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신문사 명칭 정도는 정리해 놨다는 거지요.

권오식위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대로 신문사가, 간담회 내역처럼 이런 정도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현재 근거자료가 이게 다예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많이 오니까요.

권오식위원

물론 많이 오지요 출입기자라면. 많이 오는데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아무튼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이 출입기자들하고의 자리에 같이 했던 분들의 출입장소하고 기자 명단을 제가 자료로 받고 싶어서 그래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우리 출입기자단 명단 있습니다. 한 100몇 명 있고요,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요, 여기에 있던 사람이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제가 9월 1일날 왔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와서 많이 만났습니다. 처음에 인사차 오고 많이 왔는데 그걸 꼭 이름까지 적어서 기록까지 할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어느 언론사에서 왔다, 몇 명 왔다 이 정도로만 하고 그 외에 기록을 위해서 적어놓은 거는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기록이 없습니까?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요 제가 감사 중에 짝퉁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짝퉁 보도 나간 것도 관악구의 홍보라고 답한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지금 위원님의 짝퉁의 개념에 있어서 위상관계를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만 저희는 처음에 동명칭 관계로 분쟁이 있을 적에 우리 관악구가 그걸로 인해서 우리 관악구에도 신사동 쓸 수 있다는 게 오히려 언론에 나오니까 저희 관악구가 알려진 역으로 홍보효과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신사동 쓰는데 우리라고 못 쓰겠느냐 솔직한 얘기로 우리 공무원들의 자존심도 있고 해서 저는 오히려, 분쟁이 되고 신사동, 보라매동 쓰는 거 알려지고 하는 건 역발상으로 저는 홍보차원에서 더 잘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솔직히.

권오식위원

홍보차원에서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왜그러냐면 관악구 봉천동 하면 못사는 동네인데 관악구에서 신사동도 쓰고 보라매동도 쓴다고 그래서 구민들이 노력해서 동명칭 한다는데 그러면 홍보효과도 되는 거지요.

권오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보다 더한 내용으로 해서 관악구가 보도되도 그걸 또 좋은 일로 홍보효과로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아니 비판적인 거는 원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명칭 개정 같은 거는 주민들의 위상도 있으니까는, 봉천동, 신림동인데 신사동 그걸 꼭 쓰겠다고 해 가지고 언론에 나오면, 저희도 그랬어요. 어디 그걸 신문에 써도 되냐, 아니 왜 우리라고 못 쓸 게 뭐 있냐, 신사동이면 은평구 신사동이고 강남구 신사동이고 대한민국에 많이

권오식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사동 쓰고 안 쓰고는 어차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차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보도상에 나온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 한 가지뿐만 아니고 여타 다른 기사들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홍보전산과에서 각 언론사 출입기자들하고의 간담회를 이렇게 많이 가져요. 물론 처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자들이 우리 관악구에 요구하는 사항, 하고 싶은 얘기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관악구도 언론매체 각 신문사 기자들에게 할 얘기 또 부탁할 얘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지금 뒤에서 저에게 메모를 해 줬는데 그게 "짝퉁"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서울시 출입기자가 쓴 게 아니고 서울시의 사회부 기자가 썼다고 메모를 해 줬는데요 지금 들으니까 "짝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자존심 관계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아마 또 출입기자가 아닌 별개의 사회부 기자가 이렇게 썼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울 시 출입기자단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횟수대로 식대비 있지 않습니까, 식대하고 언론사하고 인원수하고 다시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구정평가단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구정평가단 활동실적을 제출하셨는데요 지금 구상한 이후에 구정평가해서 반영하는데 이 구정평가단 역할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우선 30몇 건 홈페이지 들어가서 회원이 돼 가지고 지적한 걸 보면요 건수는 많지 않지마는 그래도 지적한 내용은 좋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을 어떻게 해 달라, 관악산 호수공원의 물이 썩으니까 어떻게 해 달라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39건이 올라왔는데요 반영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겠네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전체적으로 결과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구정평가단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구정평가단 들어갈 수 있는 게 별도로 마련돼 있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관리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좀 확인할 수 있나요? 별도로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적어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주시겠어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 들어가서 볼 수 있게 하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BI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지금 중간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용어 설정도 중요하고 디자인 형성도 중요한데 처음에는 한 40여 건 받아보고 또 우리 국장단 회의에서도 중간보고를 드리고요 오늘도 또 중간 성과물 가져와서 검토하고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추진실적에 안 들어가 있어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자료가 안 들어가 있다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자료를 요청 안 해서 그런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이거는 자료 요구한 것만 드렸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요구를 안 해서 안 들어갔으니까요 지금까지 추진현황 세부적으로요, 업체나 이쪽에서 입찰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추진현황에서 도안이나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의회에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단계가 언제쯤인가요 시기가?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의회에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거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완성되기 전에. 그러니까 설명회나 진행하지 않겠어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일단 저희가 성과품을 내년 2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내년 2월에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제작은 언제 들어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아니 2월달 정도로 완성하는 걸로, 완성품을 2월달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산은 우리 추경으로 4,000만원 그걸로 쓰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걸로 끝나요? BI로 적용해서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어차피 내년

동영

이동영위원

내년 추경에 또 반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본예산에 구민의 날 때 같이 공표해서 발표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동영

이동영위원

별도의 제작비용이나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제작비용은 없습니다. 올해 추경은 그걸로 다 제작하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내년 2009년에도 추경에 별도로 편성 안 해도 됩니까?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안 하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제작하고 완성되면 어차피 구민의날 때 공표하면 마무리 짓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 BI가 들어가는 데는 전혀 비용이 들지 않아요? 그냥 공표하고 끝나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그 다음에 후속조치로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사용하도록 하는 거지요. 사용하는 건데 그 후에 돈이 들어가느냐까지 생각은 못하고 대외적으로 공문서라든지 여러 가지 플래카드를 사용하도록 어차피 같이 하면서 사용하는 거니까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건 아직 특별히 생각한 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700만원인가 그거 집어넣었어요. 홍보물이라든지 구민의 날 때

동영

이동영위원

그 거 외에는 추경에도 계획 없다는 거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간략하게 쓰는 정도네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그게, 제가 긴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거 관련해서는 예산심의 때 한 번 더 얘기하시지요. 그거 관련한 소요예산 자료주실 때요 향후에 우리 구에서 실행할 때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활용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활용계획이 있으면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지 나올 거 아닙니까.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그거까지 현재 생각한 적이 없는데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계획이 없으면 크게 활용계획은 없을 것 같은데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지원을 많이 해 주신다면 얼른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 쓸지 계획도 없는데 어떻게 지원해 줘요. 보니까 쓸 계획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동료위원이 기자간담회 홍보비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거 생략하고요. 홍보전산과장으로 언제 오셨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9월 1일날 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9월 1일 이전 건 잘 모르시겠네요? 아무래도 9월 1일 이전 것보다는 9월 1일 이후 걸 질의드리는 게 낫겠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그전 건, 제가 9월 1일자로 와서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모든 접촉이

동영

이동영위원

9월 1일 이후 걸로 질의드릴게요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하루에 기자들이 몇 명 정도 찾아오지요 우리 구청에?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4~5명도 오고, 지방신문 같은 경우에 거의 매일 오고 그럽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매일 오는 지방신문 기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어느 신문사예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안 보는 신문사도 오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붙박이로 있는 기자가 누구예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거의 붙박이로 매일 오는 기자가 어느 신문사예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그걸 제가 꼭 집어서 두 달 됐는데 매일 오는 건 아니고, 제가 매일 온다는 건 9개 신문사에서 돌아가면서 온다는 뜻이지 9명이 동시에 온다는 뜻은 아니란 얘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제일 많이 오는 사람이 이틀에 한 번씩 옵니까?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이틀째도 오고 3일째도 오고

동영

이동영위원

1주일에 두 번 정도 오는 신문사가 많이 방문하는 쪽에 속하나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메모를 안 해 봤는데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9월, 10월, 11월 3개월이면서 그래도 눈에 익으셨을 텐데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왜냐하면 기자가 오면 도망도 가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기자가 오면 홍보전산과를 들르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야 밥을 먹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자꾸 그 사람들도 홍보전산과에 와서 자꾸 얼굴을 비추고 뭐 해야

동영

이동영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그럼 하루에 너댓 명 정도가 오는 게 평균이예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꼭 집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 30일 평균해서 제가 낸 것도 아니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가장 많이 올 때가 몇 명이었던 것 같아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어느 때 보니까 오전, 오후로 해서 4 ~ 5명 정도 올 때도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사가 오면 몇 명이 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서울신문은 3명이 찾아온 적도 있었고요 한 명 온 적도 있고

동영

이동영위원

3명씩이나 와요 서울신문사가?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새로 왔으니까 잘 봐달라고 하는 건지

동영

이동영위원

새로 왔을 때 인사하는 거 말고요. 서울시 출입기자 중에 서울신문사 기자가 몇 명이에요? 6명이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중에 그 기자들이 지역을 구 별로 해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가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나가요 안 나가요. 그러면 그 기자들이 그냥 오늘은 관악구 가서 밥 먹자, 내일은 동작구 가자 조 편성해서 다닙니까? 권역별로 나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맨 윗줄에 있는 명단이 선임기자지요, 출입기자 중에? 팀장급이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겠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관악구 담당은 많아야 한 명이지 않습니까. 서울시 출입기자하고 관악경찰서 출입기가자하고 따로 있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가끔 경찰서 기자도 들리더라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가끔 들리지요 거기는 막내들이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보통 점심 때 오면 식사를 아무래도 같이 하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짜리 먹습니까 보통?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1만원짜리 먹을 때도 있고, 5,000원짜리 먹을 때도 있고, 1만5,000원짜리 먹을 때도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비싼 걸 사주시는 편은 아니네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돈 아껴야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오시고 나서 저렴하게 간담회가 진행된 건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그렇게까지, 오는 대로 그때그때 순발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9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오셨는데요 9월 2일날 서울신문에서 관악구를 방문했지요? 그건 정확히 기억이 없으시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너무 많이 오니까 기억하기도 싫고요 매일 오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9월 2일날 동경에서 서울신문 기자하고 식사하셨는데요 9월 4일날은 세계일보, 9월 8일날은 문화일보.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신문 20만9,000원, 세계일보 28만2,000원, 문화일보 27만5,000원 그러면 비싼 거 사주신 것 같은데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거기는 복인가 뭔가 비싼 것 같은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몇 명이 왔는데 그래요? 기자가 많이 온 거예요 아니면 비싼 걸 드신 거예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기자도 오고 저희 팀장들도 가고 저도 가고 그러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9월 22날 "오리오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저쪽 뒤에 어디 있을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날은 전국매일하고 신한일보 여기는 몇 명씩 왔나요? 한 명씩 다나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는 25만원 드셨네요? 과장님 오신 다음에 더 많이 들었네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갈 때 직원들 얼굴 비치라고 같이 데리고 가서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저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솔직히 그분들

동영

이동영위원

9월달은 인사를 해야 되니까?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왜냐하면 그분들하고 저하고 일대일로 하는 것도 그렇고 팀장하고 대동해서 그렇게 하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요 예산관련해서 관리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관리를 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보면 지방일간지, 중앙일간지 매체 기자간담회 비용해서 쭉 해 놓으셨는데 이게 서울시 출입기자들이지요, 우리 관악구에 들어오는 기자들이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사람들하고만 식사하지요? 다른 구 나가는 사람하고 과장님이 식사하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다른 구 나가는 사람

동영

이동영위원

어쩌다 한 번 먹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하지요? 그러면 이게 앞 쪽에 있는 사람이 11월달에 바뀐 사람, 뒤쪽이 10월달 계속해서 있으면 이 외에 있는 사람은 어쩌다 한 명씩 낄수는 있어도 이 사람들이 기자간담회 대상인 거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거기 뿐만이 아니고 많이 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자간담회 비용을 기자하고 해야지 많이 온다고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기자라는 게 환경신문기자도 와서 사달라 그러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사달라고 하면 다 주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요 앞으로 관심좀 갖고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관심 갖고 하신 게 3개월 동안 하신 게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깨끗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문제가 있는 예산집행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어떤 분야에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 기자간담회비용 관련해서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자들이 이날 다 참석해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9월 1일날 부임하셨으니까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그건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뭘 생각을 해 봐요 확인하시면 알지. 물어보시니까 그런데요 제가 와서 지금 감사하는 식으로 염두에 뒀으면 기억을 했을 텐데 와서 두 달, 세 달 인사하고 와서 임시회도 열리고 해서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자간담회비용 말고 홍보전산과에 업무추진비가 또 따로 있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과동장 나가는 거 그것밖에 없지요. 부서업무추진비 그것밖에 없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관련해서 더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는데 관련해서 적정하게 지출해 주시고.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전의 문제점이든,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9월 1일날 이후에 오셔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리고 확인이 필요하시면 제가 기자하고 확인해 드릴 수 있으니까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하여튼 앞으로 투명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예산관련해서 적정하게 쓰시고 이왕이면 기자간담회비로 편성되어 있으면 우리 구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기자간담회를 하시는 게 좋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기사거리도 내주고, 한두 번 만나다 보면 자꾸 신문 많이 봐 달라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투명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알았으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투명하게 집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57쪽 업무추진실적에 구정게시판 활용해서 매달 2회 이상 게시장소는 구청과 주민센터 등 총 66개 소에 512회 게시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64쪽 동 통합청사 정보통신환경개선 해서 7, 8월에 정도에 동 통합되기 전에 통신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통신사업을 했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현재 그 사업을 하기 전하고 후하고 구민들이 느끼는 바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그건 제가 그것까지 분석해서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구정게시판 활용 내용만 봐도 66개 소에 512회를 했으면 거의 각 동별로 20회 이상을 홍보활동을 했는데 예를 든 내용들만 봐도 관악구의 큰 사업들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다 예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구정게시판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홍보를 한 번도 접한 적이 없습니다. 관악구청의 큰 전광판 빼고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현재 구정이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직능단체 회원으로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한다든가 이러지 않는 주민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지역 HCN이나 방송을 봤을 때 느끼는 것 외에는 실제로 주민센터나 구청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이런 홍보를 접하고 있다고 느끼질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업무실적을 보니까 512회나 구정게시판에 홍보했다고 나와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이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또 지역에 구정게시판이 잘 활용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현재 우리 관악구가 많은 변혁의 과정으로 겪고 있습니다. 동 통합이 되었고 또한 동명칭이 개정이 됐고 또 새주소사업이랄지 다른 여타의 사업들로 구정을 홍보할 일이 많고 변화된 사항을 알릴 일이 많은데 전혀 우리 주민들은 접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부순환로에 사당역 가까이에 사당동 동사무소 지나다 보니까 동청사 앞에 계속 불이 켜지면서 글씨가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면서라도 아 저 동에는 저런 걸, 타 구의 사람들 조차도 동작구의 상황이 어떤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앞서 가는 구정 홍보방법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동청사들이 나무현판 있는 거 외에는 현재 동사무소가 여기인지 아니면 동 통합이 돼서 유휴청사인지 모르는 주민들이 많고요 또한 현재 동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든 여러 가지 행정환경이 변했는데 각 동에 이런 홍보게시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방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제공한 거요,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자료 237쪽 관악구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상황이 나와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 상황들을 보고 혹시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했는데 참 잘 했다고, 옛날에는 강남에서 처음 시작할 때 한 사항인데요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잘 했다고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본위원이 잘했다 못했다고 평가하기는 이른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강남구는 2005년부터 협약을 맺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 운영현황을 보니까 가입회원 현황이 강남구는 1,300명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는 111명이에요. 정회원만 따지면 34명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것만 갖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요 우리 관악구는 2008년 3월부터 수능방송을 개통했기 때문에 2005년부터 실시한 강남구하고 단순히 숫자비교만 해서 잘못하고 있다 아니면 미흡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기 보다는 좀더 좋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을 좀더 활성화할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이 부분을 혹시 고민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하여튼 그게 올해 들어와서 구축했기 때문에요 앞으로 활성화시키는데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우리 관악구가 인터넷 수능방송을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수능대상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기회를 좀더 강화하기 위한 방안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고등학교에서 이 수능방송을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말하자면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수능방송을 봐라 이렇게 할 것은 아니고요 원하는 학생들한테 강의실을 지정한다든지 정규 교과과정 외에 해서 그 방송을 보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보완을 해 준다든지 강사를 배치해서 각급 학교에서 이 수능방송 좀더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나 네트워크를 좀더 활성화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관악구에 있는 이런 고등학교에 우리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사항도 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수능방송을 잘 활용해서 우리 관악구의 학생들이 좀더 수능을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금희위원

예를 들면 정규수업 이후에 독서실이랄지 몇몇 교실 컴퓨터실이랄지 일정공간을 원하는 학생들한테 제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능방송을 보고 예를 들면 보조강사가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학생들의 질문을 받아서 한다든지 해서 우리 구에서 그냥 단순히 우리 교육경비로 환경개선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수능방송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아이들의 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 수능방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각 고등학교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 부분이 그런 방향까지 따지면 홍보전산과 소관만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교육지원과 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다른 소관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관악구 인터넷 수능방송이 조금 더 좋은 사업으로 좋은 아이템으로 받아들였다면 좀더 실질적으로 수능을 대상으로 하는 관악구의 고등학교 3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좀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각급 고등학교에 일정 부분 협조라고 볼 수 있고요 네트워크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활성화 방안으로 지원해 주는 방향을 찾는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제가 이걸 업무파악을 할 적에는 저작권 및 판권은 강남에 있고 우리가 링크해서 쓰는데 이용하는 걸 보니까 회원가입을 해서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2만원씩 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걸 뭐라고 할까 강남구처럼 판권이 있어야 학교에 보급을 하고 교실에서 틀어준다든지 이런 건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 봐야 되고요. 그게 결국은 활성화로 귀결이 되는데요 팀장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올해부터 처음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단계에 어떤 문제점들은 없는지, 활성화시키는데 어떤 걸림돌은 없는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인터넷 수능방송이 많은 부분 강남구도 같이 하고 한 부분들이 홍보는 하고 있지만 실지로 주민들한테는 전혀 와닿지 않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고3 아이를 둔 엄마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어떻든 2010년도에 광역학군제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템도 좀더 앞으로 시행될 정책에 대한 고민으로 같이 받아들여서 활성화도 시키고 우리 관악구의 수능대상 학생들이 좀더 수준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알았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질의하신 인터넷 수능방송 관련해서요. 1인당 회원 가입비가 2만원이라고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2만원이요.

서윤기위원

누가 내지요 그걸?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수강하고자 하는 가입자가.

서윤기위원

그러면 강남구청에다 내나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이 인터넷 수능방송 구축 예산은 최초 얼마였어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링크하는데 180만원 들었습니다.

서윤기위원

180만원 들었어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거기서 쓰는 건 같이 좀 쓰자고 아마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서윤기위원

예산 수립을 얼마 했냐고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180만원.

서윤기위원

아니 당초예산 수립을 얼마 했냐고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900만원.

서윤기위원

팀장님 생각나십니까, 그 당시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중에서 단순 링크하는데 900만원이나 예산 수립하냐고 질의했던 거 생각나세요? 그럼 180만원 들었으면 많이 남았지요? 불용됐지요? 그 당시에 과장님 말고 전임 과장님께서 900만원 든다고 끝까지 900만원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보세요, 많이 안 들잖아요. 위원님들이 다 알고 질의하는 건데 그런 거 끝까지 주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앞으로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관용 휴대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용휴대폰이 전체 몇 대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33대요.

서윤기위원

휴대폰 구매한 대금이 얼마 예산이 들었습니까? 연도별로 얼마인지 지금 답변할 수 없어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사용요금은 연도별로 얼마나 집행되고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연 1,9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관용 휴대폰 지급 대상자가 누구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건설관리과 현업부서라든지, 저희 홍보전산과도 있고요, 현장에서 뛰는 건설관리과, 토목과 또는 전화 많이 쓰는 총무과라든지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과장도 있고, 현업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서윤기위원

국장님들도 이거 다 받으시죠? 부구청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다 들어갔습니다.

서윤기위원

비서실 직원들 외부에 나가시는 분들 다 받으시죠?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리고 협력지원담당관은 외부에 나가시는데 받습니까 이거?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한 대도 없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관용 휴대폰 지급 기준이 뭐예요? 지급 기준이 있습니까? 지급 기준 문서화된 거 있습니까? 없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없을 겁니다. 관용 휴대폰 2007년에 가장 많이 쓴 요금이 얼맙니까?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휴대폰 대수를 제일 많이 쓴 휴대폰 요금 말씀이십니까?

서윤기위원

휴대폰 요금이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전체요?

서윤기위원

아니요, 한 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한 대당 제일 많이 쓴 게 얼마냐?

서윤기위원

예.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월별로 아니고 연간 보통 6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가장 적게 쓴 휴대폰은 1만6,000원, 나중에 지급받아서 1만6,000원일 수도 있는데요 보통 18만원, 20만원 정도 되고요, 2007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많이 쓴 휴대폰 요금이 100만원이 넘어요 101만9,000원. 2006년에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연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서윤기위원

예, 연간. 2006년에는 111만2,000원, 그 다음에 가장 적게 쓴 휴대폰 요금이 13만3,000원 그렇습니다.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월 한 8 ~ 9만원씩 나오는데 보통 저희 같은 경우 기자들하고 한 2 ~ 30분 통화하는데 그래도 많이 나오는 데는

서윤기위원

밖에 나와서 기자들하고 2 ~ 30분 통화하십니까?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전화 오면 또 설명하고

서윤기위원

전화 오면요? 전화 거는 건 아니겠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전화 하고 그러지요. 기사 나오면 또 전화하고. 내가 볼 때는 100만원이니까 한 달에 한 8만원쯤 나오는

서윤기위원

100만원 나오는 휴대폰은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이게 누구 전화인 줄 아세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모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관용 휴대폰을 사적으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공적으로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서윤기위원

이렇게 금액이 들쭉날쭉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관용 휴대폰 사용의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관용 휴대폰을 없애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운영하실 겁니까?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계속 운영해야지요. 왜냐하면

서윤기위원

법적 근거 없이 운영을 합니까?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그렇다고 자기 돈, 민원봉사과 같은 데는 얼마 안 나가고 현업부서에는 또 많이 나가고 이러는데 그건 자체적으로 지방자치제니까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거면 직원들 해 줘야지요. 법적 근거 없다고 그러면 저 같으면 홍보전산과다 해서 매일 기자 만나고 그럼 한 몇십만 원 나가면 내가 다른 동장 가든지 하지 뭐 여기 있습니까 내 개인돈 들어가고. 그러니까는 그건 자체적으로 해서 해 주셔야지요.

서윤기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 근거 없는 예산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글쎄, 일일이 법적 근거가 다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지방자치제 취지가.

서윤기위원

많은 예산을 무법하게 사용해도 관계 없습니까? 기준도 없고,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런 얘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글쎄, 제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2,000만원을 법적 근거 없이 사용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글쎄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들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서윤기위원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그건 아직 검토 안 해 봤습니다.

서윤기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면 법적 근거 없이 사용하지 말고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행대로, 어떤 사람은 100만원 이상 쓰고 어떤 사람은 20만원 쓰는데 관용 휴대폰 관리계획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다면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시정하십시오.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직무의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아니 직무의 성격이 다르다고 해도 협력지원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가서 하는 민원이 훨씬 많은 분들인데 거기는 하나도 없다면서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서윤기위원

비서실만 다 주고, 힘 있는 데는 많이 가져가고 힘 없는 데는 하나도 안 가져가고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순찰기능으로 많이 다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그것뿐만이겠습니까, 협력지원담당관뿐만이겠습니까, 우리 구청에 현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밖에 나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급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이거는 담당자가 할 만한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법적 근거가 없으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휴대전화 관리계획을 세워서 기준에 맞게, 사적 용도로 쓰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수범사례요?

서윤기위원

예, 우리 해피매거진 만들 때, 해피매거진 우리 인터넷신문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해피매거진 만들 때 공식석상에서 말씀 안 드렸는데 블러그를 만들어서 한번 운영해 봐라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는데 블러그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지금 잘 되지는 않아요. 사실 담당자께서, 수범사례니까 담당자를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소창호 주임께서 담당을 하고 계시네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전산직입니다.

서윤기위원

굉장히 관리를 잘 했어요. 댓글 올라오면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고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일도 잘합니다.

서윤기위원

시기적절한 컨텐츠를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다음 블러그 뉴스 같은 데다가 올려놓고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네티즌들이 찾아오도록 그렇게 운영하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제가 하나씩 하나씩 물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처음 시작했을 때 2007년 6월 말에 75명 방문, 1일, 방문자 수였는데 12월 연말에는 767명 1,000%죠? 그 다음에 올해 10월 말에는 1,773명이 찾아오는, 1일, 그런 홍보효과를 노리고 있어요. 그거는 다양한 컨텐츠와 아주 객관적이고 정보로써 가치있는 컨텐츠를 제공했을 때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또 마케팅에 푸쉬마케팅하고 풀마케팅이 있는데 끌어당기는 풀마케팅을 열심히 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담당공무원께 격려드리고, 그 홍보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구정평가단 관련해서 조금만 묻겠습니다. 지정과제물이 2회가 있었지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이규동위원

철쭉제하고 순대축제 설문조사한 내용을 주실 수 있나요 자료로?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철쭉제는 잘 모르실 거고 설문조사에, 순대축제는 잘 됐다고 나와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여러 가지 개선에 대한 의견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금년 순대축제가 당해 상인들까지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혹시 그런 거 나온 거 없어요?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음식관계도 언급이 많이 돼 있고요, 순대 공급을 더 확대해 달라는 의견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규동위원

두 가지 자료만 해서 주십시오.

원무

허원무홍보전산과장

예.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정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타 구에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얼마 전에 보도에 접했습니다. 학교운동장 개방을 하고 있는데 도전 우리가족 S운동교실 해서 4개 교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하는 보도자료를 봤는데 보셨습니까?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못 봤습니다.

김금희위원

못 보셨어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학교운동장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해서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켜서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학교운동장을 단순히 지나가거나 아이들 낮에 있으면 학교를 방문하는 그런 용도가 아닌 늘상 찾아가서 놀이터로 아니면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운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수범사례에 학교 조명시설이랄지 이런 거를 사진까지 제시했었는데요 타 구에서 이미 이렇게 도전 우리가족 S운동교실 해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좋은 사례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현재 우리 학교들하고 협력이 잘 돼요. 그렇지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학교운동장을 활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낮에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공간으로 쓰기 때문에 좀 활용하기가 어렵고 저녁시간에는 활용하려고 하면 너무 어둡고 또 어둡다 보니까 사람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 조금은 무섭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고, 아이들이 일정부분 우범장소로 인식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또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다른 타 구에서도 이렇게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했듯이 우리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사업을 하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한 학교운동장 개방 건에 대해서 좀더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잘 기억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지금 우리 관악구에 평생학습센터가 있는데요 그 운영현황에 대해서 점검해 보셨습니까?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지금 평생학습센터는 제가 와서 판단하기로는 운영이 잘 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한 65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그건 당연히 적자지요.

김금희위원

당연히 적자예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2, 3년 전에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사항을 점검했을 때는 평생학습센터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직접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적자가 아닌 흑자였어요. 우리 관악구에 있는 시설 중에 평생학습센터나 문화의 집, 주민자치센터, 기타 여타의 문화관 이런 데에 비해서 유일하게 평생학습센터만 흑자를 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이 당연히 적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전에 흑자로 운영된 사업조차도 현재는 이렇게 적자로 가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어떻게 운영했길래 흑자로, 주민들한테 아주 성황리에 대기인원까지 만들어가면서 잘 운영됐는지에 대해서 미리 좀 파악을 해 보셔서 지금 현재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구민들의 욕구가 어떻게 달라졌고 어째서 만족도가 떨어져서 현재 적자를 이루게 됐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적자, 흑자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또 평생학습조례에 의해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되면서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고 물론 취미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학습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부터 많이 개정됐습니다마는 그런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분산됐습니다. 종전에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원이 순수 공연만 했었는데 최근 2, 3년에 와서는 문화원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지역별로 분산되다 보니까 수강료, 평생교육법에서는 학습료라고 합니다만 수강료를 올리지 않고는 적자, 흑자를 논하는 것 자체가 과장으로서 볼 때는 좀 어려웠습니다. 제가 실무자하고도 엊그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너무 적게 받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거나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은 백화점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좀 위원님이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예전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동사무소에서도 유사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 백화점이나 아니면 문화원이나 다 이런 곳에서 그야말로 유사프로그램들을 다 운영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을 느끼지 않는다면 멀리까지 가지 않아요. 가까운 동사무소를 이용하거나 말하자면 주민자치센터를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각 학교하고도 협약을 해서 학교에 가서 받는 프로그램 조차도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굉장히 다양화되고 저렴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관악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생학습센터나 문화관이나 이런 데 주민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안 갑니다. 그렇다면 특별하게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말하자면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기초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저렴하게 접하게,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부분이어야 되고, 이미 접했던 분들이 조금 더 고난이도 좀더 깊이있게 내실있게 고난이도의 것을 배우고자 한다면 평생학습센터나 문화관에 갈 수 있는 말하자면 좀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으면 평생학습센터는 앞으로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그런 것처럼 평생학습센터나 관악문화관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필요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현재 주민자치센터 하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특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그전에도 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도 본위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책없이 오다보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도 결국은 평생학습센터가 흑자를 보이다가 지금은 적자로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대로 간다면 평생학습센터는 갈수록 더 적자를 내지 절대로 흑자를 못 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좀더 고민을 많이 하셔서 평생학습센터가 그야말로 우리 구민들한테 발품을 팔아서 교통비를 들여서라도 가야될 이유를 만들어 주십시오.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 급식지원을 시범적으로 두 개 학교인가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접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까?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이 급식조례가 내년 1월 1일날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김금희위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8,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2개 학교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서 2개 학교 정도 우리가 안으로 잡은 것이지 사실은 급식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인 저로서도 2개 학교가 될지 심의를 해야 봐야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4 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듣는 얘기로는 우리 주민들은 마치 모든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각을 해서 왜 우리 학교는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접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너무 앞서 가는 홍보로 인해서 주민들이 좀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더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심도깊은 고민과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서 시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충분한 고민을 해 주시고 이후에 진행된 절차가 합리적이었다 하는 평가를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좀전에 급식관련한 동료위원 질의도 있었는데 2009년 예산에 8,000만원을 이미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상태지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의 액수가 크고 적고의 문제는 추후 예산 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대상학교나 대상지역이나 구체적으로 일단 산정해 놓고 예산이 편성된 거지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기획예산부서로 예산을 올릴 때 예산규모를 어느 정도 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교육투자우선지역을 두고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재가 나야 확정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 머리 속에 있는 구상 가지고 이게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가장 선차적으로 먼저 할 것은, 이 조례가 언제 통과됐지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조례가 제가 2008년 2월 5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안에 추진실적이 어떤 게 있어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제가 와서

동영

이동영위원

조례통과 이후 2009년 1월부터 시범사업으로 먼저 하자,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 얼마나 들지 그리고 첫 사업이니까 그렇게 가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2008년도에는 다른 데 진행 사례나 비교도 해 보고 우리 구에 적합한 친환경급식지원 정책에 대해서 준비를 내실있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1년 동안 추진실적이 어떤 게 있지요? 물론 그때 과장님이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제가 9월 1일날 와서 이 조례가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한 1개월쯤 지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 조례 제목만 인터넷상에서 보고 그래서 그 조례시행일을 보니까 내년도 1월 1일이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타 구 조사사례나 이걸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있어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서울시도 조사를 했고, 서울시에 전화상으로 여러 번 했고 타 구에는 내년도 급식지원하는 구가 25개 구청에서 7개였습니다. 7개였는데 2개 구는 교육경비에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고, 5개 구는 급식조례가 있어서 우리처럼 이렇게 편성하는데 금액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5개 구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례가 없어도 급식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의 첫번째 지원대상이 급식사업이에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느냐면요 급식시설을 지원하는 것이지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추진실적 자료를 보니까요 예산편성안 편성한 근거자료하고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사업계획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없으신 것 같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전 걸 소급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예산편성이 적정한지 지난 번 서류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가령 어떤 거냐면 무농약친환경쌀 구매가격 기준을 서울지역 평균가 20kg 한가마 6만8,300원 이렇게 해 놓았어요. 이건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도 많이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좀더 확인하셔야 돼요 20kg짜리 친환경쌀은 5만4,000원짜리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주나 이쪽에서 그렇게 공급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고, 지자체간 자매결연을 하면 더 다운도 가능해요. 이렇게 공급되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가격정보에 올라와 있는 그 단가 아닙니까?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그걸 파악할 때는요 농협중앙회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금액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이 가격은 농산물유통공사에 떠 있는 가격이에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가격도 중요한데요 실제 이 예산을 할 때 그러면 20kg 5만4,000원 짜리가 있는데 굳이6만8,000원짜리 예산을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그러면 나중에 감사 때도 5만4,000원짜리가 있는데 왜 6만8,000원짜리를 썼습니까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체는 그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첫 사업이라 아직 예산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추진실적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미흡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사전 시장조사나 서울의 타 구 외에도 타 지역을 조사하면 어디하고 자매결연을 할 건지도 더 나올 수도 있고 충분히 활용가치가 많은데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부임하신 다음에 이 사안 관련해서는 좀더 타 구 벤치마킹도 해 보시고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교육복지투자지역으로 간다 여러 가지 계획을 잡고 계신데 심의위원회 구성이 가장 급선무예요. 그래야 어떤 신청서도 받는 건데 신청서 먼저 받고 그게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 신청서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결정한 다음에 학교별로 받아야지요. 학교별로 다 받은 다음에 실제 8,000만원이면 많아야 2개 학교인데 받아놓고 다 못해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감안해서 아예 시범지역을 선정 안 하고 지정할 것인지 방법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70g 기준 단가 156원 산출하셨는데 이것보다 더 싸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고, 심의위원회 구성까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요 두 번째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요 이 건은 매번 감사 때도 지적된 사안인데 지금 내년도 30억원 정도가 예산편성되어 있는 상황인데 꽤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 재정상황에서. 지금 학교별로 신청서를 받아서 학교별로 그냥 소위 나누어 주기식으로 주고 있어요. 그거 인정하시지요? 내역서를 한번 보시면 똑같은 사업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 가령 어떤 사례가 있느냐면요 학교명은 밝히진 않겠지만 2007년도 경비 정산서철을 쭉 보면 그 내용들이 있어요. 가령 5,000만원 지원받았는데 다쓰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채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교실현대화사업이다 그러면 앞에 목록을 붙여놓은 거예요. 교실현대화, 견출지 구입 교실현대화하고 견출지구입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 학교에 필요한 문구류를 산 거예요. 과학실현대화 시트지 구입, 맨 앞에는 그렇게 해 놓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5,000만원을 다 맞춰 놓은 겁니다 그쪽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도 또 신청할 때 비슷한 금액들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단순히 영수증을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떠나서요 신청받고 우리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심의할 때 사업의 적정성이나 기준을 정해 놓고 이것도 평가기준을 다시 한 번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정비가 필요하고요. 가령 내년 같은 경우에 30억원까지 집행한다면 이 30억원을 투자해서 학교별로 4,000만원씩, 3,000만원씩 다 나누어주면 티가 안 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관악구에 2009년도에 어떤 교육분야에 투자할 건지 해서 거기에 맞게 응모하거나 신청하는 학교를 지원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1차년도에. 그 다음에는 또 30억원 들여서 그 다음 해 주고 선택과 집중을 하면 투자비용 대비 효과도 높아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면 계속 나누어 주기식하면 학교별로 칠판교체, 페인트칠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는 10억원에서 30억원까지 늘려서 교육에 투자를 해 주었는데 교육관악이라는 소리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청하고 지원할 때 다시 한 번 명확히 해 주시고. 또 하나 유치원 지원비용 2005년에 150만원, 2006년 200만원, 2007년에 300만원, 2008년에 400만원 이거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혹시 아세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그건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할 때 유치원 원장님들이 다 한번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만원씩 팍팍 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보강공사, 그런데 유치원사업에 이 정도 예산이면요, 저는 과장님이 충분히 마인드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예를 들어서 30억원이면 20억원은 A라는 사업을 하겠다 여기에 응모하고 10억원 필요한 기타공사에 주고 나누어 놓으면 좋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구 재정도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나누어주고, 유치원 일괄적으로 소위 얘기하면 배분 아닙니까. 다 나누어 주는데 400만원씩 나누어줘서 그냥 용돈받아 쓰듯이 그냥 가지고 가서 전용해서 쓰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내년 감사에 다시 똑같은 게 지적되지 않게 한번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시고요. 심의할 때 이 사례는 계속적으로 관심갖고 지켜볼 테니까요 그렇게 개선해 주십시오.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평생학습 권역별 거점위반사업비 지원이 있지요.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외 4개 소.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이규동위원

이건요 지원사업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또 편성됐나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내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규동위원

안 했어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하던 사업인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프로그램 응모가 있었습니다. 현상응모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응모신청을 했습니다. 국비를 받아보려는 그런데 다행히 A급 판정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5,500만원을 받기 때문에 구비에 내년도 예산에 안 들어가고 그걸 명시이월하려고 넣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는 5,500만원이 예산이 절약되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년에 3,000만원 11개 프로그램에 준 걸 5,500만원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거점기간 2,000만원하고,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3,000만원하고 그 5,000만원을 올해는 구비로 우리가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똑같이 하지만 국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국비로 하기 때문에 구비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규동위원

구비를 편성 안 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올해보다 500만원을 더 줄어드는 거네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5,500만원입니다.

이규동위원

심의할 때 11개 프로그램같은 경우에는 평균 270만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동위원

실질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라고 주는 건지 안 하라고 주는 건지 알 수 없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심의 때도 제가 이 문제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수프로그램을 축소시키더라도 좀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주는 방향이 없는가 또 안 되면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산을 올려서라도 해 주어야지, 돈 여기 보면 130만원, 220만원, 140만원 이렇게 받은 데도 있습니다. 평균으로 270만원이지 이렇게 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100 얼마 가지고.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할 때 프로그램 수를 줄이는 방안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글쎄요 실적위주로 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성과가 날 수 있는 사업을 해 달라 이런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과가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일하신 것 중에 가장 큰 실적 중의 하나가 영어카페라고 볼 수 있지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다른 사업도 쭉 이어져 왔습니다. 영어카페는 새로운 것이고요.

권오식위원

영어카페 모집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지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공고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권오식위원

며칠간 하셨습니까?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공고를 14일인가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영어카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고를 하신 거지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분들이 왔지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지금 오신 분들이 생각보다는 젊은층이 많이 오셨어요. 주부들이 많이 오시고.

권오식위원

주부하고 젊은분들이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때 당시 인원이 지금 현재 저한테 주신 자료 262명 현재 회원하고 143명 그분들이 다 입니까?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기자가 140명.

권오식위원

이분들의 거주지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지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글쎄 위원님 말씀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관악구 거주주민으로 제한을 했었어요. 제한을 했었는데 처음에 영어카페를 저희들이 할 때 제가 제일 걱정한 게 수요가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프로그램 정원을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지금도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만 160명 정원으로 생각하고 했었는데 공고를 내고 받아보니까 의외로, 처음에는 공고 내 가지고 접수 기일부터 1주일 동안 몇 분 안 오셨어요. 제가 예측한 것이 맞는가보다, 160명도 채우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접수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까 관악구에 사는지 여부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깜짝 놀라 가지고 지금 주민등록 전산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있는데 거주 주민등록이 안 된 분도 일부 나오는데 그분들은 주로 살기는 사는데 - 우리 담당자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 주민등록이 다른 데로 가 있다 이런 분들이 지금 나온다고 그래서 저한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학기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12월 말까지 공부가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관악구 거주사실이 없거나, 물론 주민등록상까지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요. 그런데 사실상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권오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차후에 방법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권오식위원

지금 현재 확인을 안 하고 일단 회원으로 다 받아준 거죠?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등록 자기네들 쓴 것만 믿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 불찰이 있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과장님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이 잘못됐다는 건 인정하시겠네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맞습니다, 다 관악구 거주입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거 한 가지하고요, 차후에 또 다시 회원모집하실 때 꼭 주민등록을 확인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권오식위원

지금 보면 물론 부부가 올 수는 있어요. 지금 부부 확인된 거 혹시 있습니까?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그건 확인 못해봤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여기 보면 1개 주소지에 2명씩 등록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지금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시한 데 있지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권오식위원

제가 자료를 방금 받았어요. 이분들에 대한 것도 예를 들면 부부가 같이 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대기자가 많은데 한 집에서 2명, 3명 한다는 거는 그것도 이해는 갑니다. 회원제로 하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대기자가 많은 부분에서 한 집에만 어느 정도 혜택을 본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차후에는 좀 점검해서 하실 수 있게 해 주고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반을 나눔에 있어서, 그룹의 인원별 현황은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러면 한 명 있는 반은 어떤 반이에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그걸 5개 그룹으로 레벨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5개 그룹으로 레벨테스트를 해놓고, 5개 그룹으로 분류해 놓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를 써서 내도록 신청할 때 당시 그걸 예상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가 중간그룹 그러니까 평균 그룹의 인원이 많아요 잘하는 순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숫자가 그룹별,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이분들 회원등록함에 있어서 친구하고 두세 사람 정도는 같이 올 수 있지만 개인별로 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상, 중, 하로 나눠서 그룹을 정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지금 여기 요일하고 시간대별로 보면 3개 반이 한 명씩 돼 있어요. 3개 반에 한 명씩 돼 있으면 이 사람들은 무슨 여기에서 개인교습을 받는 겁니까?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지금 레벨 5, 이게 레벨이 높을수록 잘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한 명 있는 분은 저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실무자가 계속 관여를 하고 있는데 옆그룹하고 같이 스터디를 한다고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143명이면 대기자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좀 줄을 수도 있지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사실은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방법대로 262명은 무리였습니다.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160명 정원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스페이스를 따졌을 때. 그런데 신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걸 수용할 능력이 없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대기자가 너무 많으면 민원이 생길 것 같고 그러니까 당초 160명을 300명으로 저희들이 늘린 거죠 그 스페이스는 그대로 두고.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물론 영어카페가 관악구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한 카페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어권에 대한 저변확대를 위해서 준비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연간 무상으로, 지금 한 1억3,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같은 공간에서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같이 회원제로 카페 운영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터인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무료는 아니고요, 한 달에 1만원 정도 수강료를 받을 건데 1기 3개월로 해 가지고 3만원씩 이렇게 받을 건데요 지금 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세외수입으로 입금은 안 됐습니다만 무료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페이스는 좁은데 5개 그룹별로 나누고 또 그 그룹을 5개로 나누고 이렇게 사실은 스터디그룹이 45개입니다. 45개 스터디그룹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공간이 비좁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많은데 앞으로는 여러 각도로 더 연구해서 영어카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급식지원에 대한 건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학교를 선정하지 않고 내년도 2009년에 8,000만원 예산반영을 했다고 하니까 그 선정방법에 있어서 지금 학교별 급식하는 경우를 보면 학생들 수가 많은 데는 급식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적은 데는 급식비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물론 금액적으로 2,000원, 3,000원 차이나는 것은 아니고 200원, 3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럴 경우에 이 급식지원 방법에서 선정하실 때 학생 수가 적은 학교로 선정하는 것이 이 학교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선정함에 있어서 참고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상

유정상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장 머리 속에서 했다고 해서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확답을 못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확답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확답을 바라는 건 아니고.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정옥입니다.

김광태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으로 온 지 얼마나 됐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3개월 됐습니다.

박화석위원

3개월 됐어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박화석위원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인데 모든 예산을 집행할 때 행사성 경비, 선심성 경비 이런 것은 가능하면 줄여주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어요. 관악산철쭉제 경비가 2006년에 9,770만원, 2007년에 1억875만원, 거기서 2008년 금년도에 1억8,600만원 이 3년 것을 비교해 보니까 약 두 배 가까운 100% 정도 인상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낙성대인헌제는 2006년 3,000만원, 2007년 2,500만원, 2008년 6,500만원 3,000만원에서 6,500만원이니까 두 배 이상 올라가 버렸지요? 명년 예산은 7,555만원. 열린뜨락음악회는 2008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7,000만원 예산이었는데 2009년 예산안에 9,000만원, 의회 심의가 남아있기는 하지마는. 이게 참, 관악구민들이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인상요인이 뭐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관악산철쭉제 2006년 9,770만원, 2007년 1억875만원, 2008년 금년 1억8,600만원, 1억원에서 1억8,600만원. 낙성대인헌제는 2006년 3,000만원, 2007년 2,500만원, 2008년 금년 6,500만원, 명년 예산 7,500만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제가 9월 1일자로 와서 이번에 낙성대인헌제를 추진해 봤는데요 일단 무대를 설치하고, 주민들이 기념식만 끝내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무대도 설치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구민들에게 문화적인 향수를 느끼게 해 주고 우리 전통문화축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주민참여프로그램을 도입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마다 경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박화석위원

그런데 2006년에 3,000만원인데 금년에 6,500만원이면 얼마나 늘어나버린 거예요, 명년에는 7,500만원으로. 관악산철쭉제는 9,770만원에서 금년에 1억8,600만원.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관악산철쭉제도 무대 설치비가 일단 많이 들어요. 그 다음날 또 청소년 어메이징축제하고 같이 곁들여서 하다 보니까 그런 행사를 하나 유치하게 되면 몇천만 원이 올라가더라고요.

박화석위원

아니 그 전에도 그런 무대를 가지고 했어요 쭉. 본위원이 1995년도부터 의원 생활을 했는데 쭉 그 행사를 해 왔다고요. 그런데 1995년부터 예산을 한번 빼볼까요, 이게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이걸 줄여 나가야 되고, 의회에서 매년 되풀이되는 얘기일 거라고요. 행사성 경비를 많이 줄였으면 좋겠다. 아니 낙성대인헌제가 3,0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인상될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지요, 똑같이 하는데. 관악산철쭉제도 9,770만원에서 1억8,600만원이 어떻게 되냔 말이지요, 작년, 재작년인데. 물가가 오른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연구를 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줄여나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늘려도 엄청나게 늘려버리면 관악구민이, 지금 밥도 못 먹고 사는 구민들이 엄청 많습니다 쌀이 없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 많아요. 이런 것은 먹고 사는 그 다음문제입니다 다음문제. 이런 문제는 많이 줄여주고 서민들을 위한 어려운 사람들 예산은 많이 늘려주고, 그렇게 해야 맞아요. 국가 예산이나 우리 관악구 예산도. 그렇잖아요? 어때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는 올해 수준에 맞춰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앞으로 좀 줄여줬으면 좋겠지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관악문화원 예산도 지금 엄청 많이 올라와 있고, 사용처가 또 불분명한 것도 많이 있어요. 관악문화원 상당히, 관리를 좀 하지요? 감독을 해야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관리·감독하시고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박화석위원

관악문화원은 관악구청에서 관악문화관·도서관을 위탁을 받아 갖고 다시 관악문화관·도서관에다 재위탁을 준 건가요? 그렇게 돼 있나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재위탁을 준 거는, 관악문화원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박화석위원

그렇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관악문화관·도서관도 관악문화원에서 위탁을 받은 사항입니다.

박화석위원

그렇지요, 그건 잘못된 건 아닌가요? 관악문화관·도서관이 주가 되고 관악문화원이 거기서 임대라든지 위탁을 받으면 맞지마는 관악문화관·도서관 자리에서 관악문화원이 관악구청에서 위탁을 받아 갖고 관악문화관·도서관이&n bsp;거기서 세를 살고 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얘기 들은 적 없어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 얘기는 2002년도에 새로 관악문화관·도서관이 지어져 가지고

박화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들은 적 없는데요.

박화석위원

들은 적 없어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관악문화원에서 위탁 받아 가지고 관악문화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그거 잘못된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뒤바뀌어져야 맞아요. 그래야 맞지 않겠어요? 이름이 "관악문화관·도서관"으로 예산을 가져와서 지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관악문화관·도서관이 거기에 세를 살고 있냔 말이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결과를 알려주세요. 검토해 보고, 금년 내로 결과를.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관악산철쭉제 예산 1억8,600만원 들어갔잖아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선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일반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이번에 두 군데 공모했었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자료 검토는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자료 검토는

권오식위원

예산 검토는? 기획사 예산 검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국장님, 과장님, 담당팀장, 문화체육과 전부다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근본적으로 우리 관악산철쭉제를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관악산철쭉제하고 낙성대인헌제는 우리 한 20년 동안 관악구 지역문화 행사로 계속 명맥을 유지해 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지역문화 행사 명맥을 유지해 온 걸로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전통문화축제로.

권오식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관악산철쭉제라 하면 돈이 10억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저는 그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철쭉제로서의 행사가 이루어져야지, 예를 들면 철쭉제 하면 철쭉이 있어야지 철쭉이 없는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달리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번 행사에 보면 철쭉을 화분에 임시 임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임대비용은 어느 예산에서 나가야 됩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임대해 주는

권오식위원

공원녹지과에서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1억8,600만원 속에 포함돼서 지출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철쭉제 행사에 들어간 비용이면?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거든요.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금액적인 부분에 물론 많게 생각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아니면 우리 전통문화행사인 철쭉제가 보다 널리 더 많은 부분에서 홍보되기를 원하고 우리 관악구 하면 철쭉제로 연관지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철쭉제를 다음에 행사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거기에 따른 한 가지 건의 쪽으로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면 화분을 갖다가 쭉 길 가운데나 가에나 관악산 올라가는 입구에 놓는 의미도 없고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지마는 지금 우리 관악산 광장 옆에 보면 야생단지 해서 어느 분이 쓰고 있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 보면 누가 봐도 그리 깨끗하다는 생각을 안 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철쭉으로 보기좋게 해서 사람들이 그 철이라도 가서 관악산 등산객이나 철쭉제행사에 오시는 분들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행사를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음식 역시도 예를 들면 그냥 전을 붙이는 게 아니라 전 위에도 철쭉꽃을 하나 올려놓아서, 아무튼 철쭉제에 철쭉이 많이 들어가서 철쭉제다운 철쭉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평나비축제하면 누가 봐도 나빌 연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악산철쭉제하면 철쭉을 연상하지 않고 노래자랑을 연상한다는 겁니다. 그걸 건의드리고 싶고요.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가 6월 1일날 있었습니다. 각 구에서 참석을 하게 되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참석하게 되는 거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구 예산이 약 1,800만원하고 서울시 예산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관악구에서도 참석을 했는데 여기는 왜 참석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가 일단 생활체육협의회를 구성으로 해서 각 동과 각 구에서 일단 이 행사로 해서 전부 화합하고 단결하는 걸로 1년에 한 번씩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화합하고 단결하고 각 구에 물론 선수라 얘기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아무튼 관악구 대표로 나가는 겁니다. 맞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생활체육에 있어서는 관악구 대표로 이분들이 참석을 하는 거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주민들도 참석을 하고 또 선수단은 선수단 대표로 참석을 하고.

권오식위원

아무튼 생체협에서 추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지요.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 예를 들면 서울시의 각계각층분들이 다 오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참석할 때는 망신을 당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건 아닐 거라는 얘기지요. 관악구의 위상을 좀더 높이고, 관악구를 좀더 알리고, 관악구의 생활체육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참가를 하는데 또 각 구간의 우정을 나누는 자리도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분이 인상을 찌푸릴 정도의 행사를 보고 왔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아마 지원이 덜 돼서 그렇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지원금이 너무 적어서.

권오식위원

지원금이 너무 적을 수도 있는데 물론,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는 돈이 25개 구청 중에 예를 들면 25개 구 중에 24등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간에서 조금 밑으로 있긴 한데 중간에서 꼭 예산의 문제 갖고만 따질 수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아침 10시에 출발해서 입장식해서 참석인원이 6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입장식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관악구에서 가신 분들이 정말로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모욕감을 느끼고 왔다는 거예요. 들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들어봤습니다.

권오식위원

들어보셨지요? 이런 부분은 그냥 아무 생각없이 참석하는데 의의를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후에는 이런 쪽에서 좀더 과장님이 생체협하고 깊은 논의를 통해서 관악구가 타 구보다는 특별히 더 잘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예산상에서도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도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은 안 해 보셨잖아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영수증 붙여서 정산하면 일단은 그걸로 정산을 하고 있거든요.

권오식위원

그걸로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더 정확하게 예산상의 문제를 하나하나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해서 꼭 두 가지 문제 예산하고 행사하는 데 있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에서 올해 찾아가는 문화공연이라고 해서 했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김금희위원

저희 지역에서 찾아가는 문화공연이라고 해서 지역에 있는 아파트단지 내에 조그만한 공간에서 공연을 했어요. 거기에 지역주민들은 그런 것들을 접하지 못하다가 접하니까 굉장히 호응도 좋고 반응도 좋았는데 문제는 문화공연을 하기에는 시설이 전혀 맞지 않은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마이크도 안 돼 있지, 방음도 안 돼 있지, 천장이 낮아서 여러 가지 공연하는데 무리가 있고 난방이나 이런 것도 안 되다 보니까 공연하는 사람들이 거의 노무자 같은 나중에 그런 상황까지 되더라고요. 지금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좀더 확대할 계획이 아닌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예산을 내년도에 2,000만원 정도 올려서 올해 11월달에 세종문화회관하고 또 서울 문화재단에 일단은 저희가 신청을 했어요. 무료로 공연을 받을수 있는 건 받아서 그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접목을 해서 조금 확대를 해서 주민들 곁에 진짜 찾아가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찾아가는 문화공연하는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주민들한테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이라기 보다는 여타의 다른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참여도를 높이는 계기이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앞집하고 옆집하고 문 닫고 사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이렇게 조금은 터놓는 행사가 있다보니까 주민들,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일이나 이런 부분에 참여인원이 배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계기로 인해서 구에서는 작은 기획을 했지만 구민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 몇 배로 여타의 주민들이나 다른 서비스에 보답을 하더라고요.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저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준비하는 쪽들도 굉장히 힘들게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시설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사계절에 한 번 한다든지 아니면 계절별로 한 번씩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역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구민들이 지금 현재보다는 좀더 우리 관악구의 문화나 행정이나 다른 여타의 것들에도 긍정적인 반응이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기획이 좀더 정례화되고 활성화되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올해 시행해 본 문제점들이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또 한 가지는 문화체육과에는 각 대회들에 대한 서포트를 하지요, 구청장기대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김금희위원

구청장기대회는 연합회의 대회라고 보기보다는 연합회하고 구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김금희위원

대회에 필요한 예산도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지요. 그렇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지원해 주지요.

김금희위원

구청장기대회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연합회대회도 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연합회대회는 조금 인사정도로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는 꼭 지원해 준다 이런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데 구청장기대회에 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행사를 가보니까 전혀 구청장기대회가 아니더라고요. 실예로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도 사전에 구청장기대회면 구청에서 제대로 된 행사순서인지, 홍보내용인지, 행사내용인지를 사전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당일행사라든지 식순이라든지 그런 건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하는데 책자발간하는 건 저희가 사전에 조율이 됐다고 하더라도 또 그날 당일날 가면 책자발간 같은 것도 우리 구에서 원하는 대로 안 돼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더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예전의 구청장기대회은 그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걸 못 느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걸 느꼈습니다. 어떻든간에 연합회장기대회면 연합회장이 나름대로 식전 의전순서를 어떻게 한다든지, 행사순서를 어떻게 한다든가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건 없어요. 그렇지만 구청장기대회는 적어도 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같이 사전에 논의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참고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만 줄 것이 아니라 행사내용에 대해서도 조금은 관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료위원께서도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악구의 생활체육과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관악구 체육진흥기금 설치조례가 있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김금희위원

현재 설치 체육진흥기금 설치조례가 잘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예치금이 별로 많지 않아서 잘 활용된다고는 못 보고요 지금 어느 적정금액까지 예치를 해 놓고 그 기금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금희위원

예전에 체육기금이 지금처럼 이렇게 적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경륜장이 있었기 때문에 체육기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몇억 원씩 들어왔어요.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위치도 옮겨가고 어쩌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체육기금이 그야말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해요. 그래서 쓸 것도 없을 정도로 적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지금 적은 상태에도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체육진흥기금이 발전적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되질 않은 정도거든요. 일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니면 관심을 끌고 있는 얘기되고 있는 사안이 어떤 거였냐면 생활체육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여러 가지 복지수준이나 생활수준이 조금씩 나아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조금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또 쾌적하게 자기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의료비를 줄이는 것이다하는 결론까지 내려가면서까지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는데 타 구에서는 생활체육단체의 재정자립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아직은 못 들어봤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렇게 우리 구에서 생활체육기금이나 구의 예산으로 생활체육에 대해서 조금씩 행사지원해 주는 정도 가지고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렇다면 생활체육단체가 재정자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의 많은, 단체별로 보면 엄청난 숫자인데 제가 운영프로그램 현황을 287쪽에 나와있는 것만 봐도 어떤 단체는 몇천 명부터 시작해서 적게는 몇백 명 있는 것처럼 총합한 숫자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11만2,000명입니다.

김금희위원

10만명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행사에 조금씩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현재 만족하고 그냥 둘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현재 구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의 예산으로만 지원해 주기 보다는 생활체육단체의 재정자립을 증대시키는 방안에 대한 강구가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각 생활체육단체가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자구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개선됩니다.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 가장 생활체육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점이 뭐예요. 재정의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른 문제 혹시 파악하고 있은신 게 있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재정적인 문제 말고는 별로 파악한 게 없는데요.

김금희위원

지금 여타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가장 느끼는 부분은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또한 동호인 숫자에 비해서 체육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 행사에 가면 늘상 자기네 전용구장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아예 모두에 하는 것처럼 이 시설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시설을 만드는데 한두 푼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풀어야 할 숙제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수한 생활지도자의 숫자 부족 이런 부분들, 체육 부분에 대한 재정자립이 낮은 것 같 뿐만 아니라 우수한 생활체육지도자를 지금 양산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에서 조금씩 재정지원만으로 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나름대로 재정자립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필요한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는 미미한 상황이지만 체육진흥기금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 보면 1항에는 체육관, 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 2항에는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 3항에는 체육진흥, 조사, 연구활동, 4항에는 진흥 관련 사업이나 활동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생활체육진흥기금을 현재처럼 단순히 쓰여지는 용도, 미미한 용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조례만 가지고도 생활체육의 재정자립을 위한 활동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의 소요만 가지고 할 게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인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구의 예산이 안 들어가도 나중에는 알아서 재정자립을 해서 자생적으로 잘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생활체육기금 뿐만 아니라 관악구에서 풀어야 될 연구과제로 생각하시고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숙제를 고민하셔서 앞으로 풀어갈 방법을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지난번에 동료위원께서도 여성들의 생리할인을 해 주는 조례가 통과를 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전반기 때. 이런 것처럼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체육센터들에 대한 구민들의 현재 운영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거기가 사용료를 중복으로 할인해 주고 하다 보니까 또 타 구에 비해서 사용료가 현실화가 안 돼 있어서 수입이 적자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일단 그 문제 때문에 저번에도 팀장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중복할인 개선하는 건 조례를 개정을 안 해도 나름대로 방침을 세워서 중복할인을 개선할 수가 있는데 사용료 문제를 타 구만큼 인상해서 하려고 하면 지금 시기적으로 모든 공공요금도 동결하고 해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김금희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체육센터에 대한 시설사용료와 관련해서 인상하고자 했을 때 조례 심의를 하면서 앞으로는 매년 어느 시기가 됐을 때 심의해서 올리고 조례를 개정해서 올리고 이럴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물가연동 전년도에 물가가 몇 % 올랐으니까 그에 준해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시설사용료를 조금씩 연동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된다면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갑자기 몇 년 동안 계속 안 올리다가 조금 올리려면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고 너무 많이 올리는 것 같고 기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조금씩 연동해서 1,000원씩, 500만원씩 물가에 비례해서 올라간다면 구민들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몇 년 동안 안 올리다가 올리면 많이 올린다 이런 느낌을 안 받을 뿐만 아니라 구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담감이나 저항감도 줄어들 거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민체육센터가 공공시설이긴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위탁할 때는 공공성과 또한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숙제를 같이 풀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것 아닙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사용료나 이런 부분들이 타 구의 최저보다 더 최저예요. 중간도 아니고 최저보다 더 최저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가격이 타 구나 이런 시설들과 비교해 보면 그야말로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적자를 낸다고 다음번에 우리가 또 뭐라고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거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회관이나 이런 데서는 왜 체육센터나 이런 데는 이중삼중으로 할인을 해 주는데 왜 여기는 할인이 없냐 이런 또 반발에, 민원에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관악구에 있는 시설들은 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해서 운영하든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든 어느 정도 비슷하게 보조를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서로간에 형평성 논란이 좀 없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앞으로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민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법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말씀들을 하시는 부분들이 아직 적절하게 어떤 객관성과 합리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의 서포트가 객관적으로 좀 미흡하기 때문도 있습니다. 월 평균 소비자가격이나 통계청에 이런 부분들을 좀더 고민을 하셔서 여러 가지로 다른 타 구보다는 낮은 게 좋겠지요. 현재도 낮으니까.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게 낮음으로 인해서 너무 적자가 10억원대가 넘어간다 이렇게 하면 이건 결국은 구민들이 운동을 하지 않은 구민들의 세금으로 내고 있는 수강생들 아니면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더 부담을 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주머니를 털어서 소수를 위해서 저렴하게 운영해 주는 그런 거란 얘기예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사용료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타 구보다, 평균치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지금 점점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사업 수지비율이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80%, 90%, 100% 넘던 구민운동장조차도 75% 선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사업 수지비율이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몇십 %가 이렇게 다운돼 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개선을 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집행부에서 같이 해 주셔야만 가능한 부분이지 현재 체제에서 조례의 심의나 입안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관리공단 그쪽에다만 대고 잘 운영해라 이렇게만 주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얘깁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알았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여러 가지 조치된 사항들 있잖아요, 구민운동장에 대한 운영방법 개선 사안들이나 추첨의 방법이나 문제됐던 부분 있잖아요. 현재 운영하면서 문제됐던 방법들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시설관리공단 전체에 대한 지금 현재 올해 여러 가지로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이행이 보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더 미흡한 점들은 없는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문화체육과에서는 더 세심하게 서로 협조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발족한 시설관리공단이 태동의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발전돼 가는데 서로가 손을 잘 잡고 협력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고민들을 깊이있게 해 주시고, 좀더 객관적으로 다른 타 구와 견주어서 잘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들도 보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도서구입비, 마을문고에 지원하시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마을문고요?

서윤기위원

예.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새마을문고는 저희가 안 합니다.

서윤기위원

마을문고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서윤기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서윤기위원

새마을단체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니까 거기서 하고 있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서윤기위원

마을문고는 도서관법에 의한 공공도서관인데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기능분류상?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기능분류상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문화체육과에 도서관팀이 있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있는데 문고는 새마을 소속이 돼 가지고 그거는 아직 문화체육과로 넘어오기는

서윤기위원

새마을단체가 관리하는 건데, 이런 건 다 새마을문고에서 다 떼었잖아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조정하도록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단체에서는 그걸 또 떼어주려고 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기존에 오랫동안의 관행인데 새마을단체가 관리를 하면 되지요. 관리하면 되는데 문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우리 문고에 있는 책을 우리가 집에서 검색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공공도서관에 있는 책은 집에서 검색 가능한가요? 그것도 안 되나요? 통합검색시스템이 안 돼 있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통합검색시스템이 문화관·도서관하고 거기는 호환이 되는데 동문고는 안 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거 다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해서 업무를 끌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선배위원님이신 박화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셔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는데요 매년 있어왔던 지적인데 너무 행사성 경비가 많아요. 특히 올해 행사성 경비가 너무 많아졌고, 맨날 공연하고, 가수 부르고 그러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것도 구청에서 아주 대형으로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물론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만족감이 높을지 모르겠는데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 목소리 내지 않는 소수자가 많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 이 공연문화도 문화의 일종이지마는 자발적 참여가 전제된 문화진흥방안을 좀 수립했으면 좋겠어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서윤기위원

문화진흥 용역을 통해서라도 계획을 좀 세워서 중장기적인 우리 관악구의 문화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공연문화 중심의 문화 말고요. 거기에다 플러스 해서 축제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쭉제가 철쭉 없는 철쭉제라는 비판을 받는 건데 사실 철쭉제 많아요, 전국에 철쭉제 많은데, 저 태백산에서도 철쭉제 하고 철쭉제 많은데 관악산철쭉제는 철쭉제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노래자랑 축제예요. 그런 축제는 다른 방향으로 하고 우리 관악구에 맞는 관악산을 가지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축제를 이번 기회에 문화진흥계획을 세우면서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뭐 내년까지 해야 됩니까, 예산 올라왔으니까 철쭉제를? 그대로 하던 대로 해야 되나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래도 20년 동안 끌고온 지역문화축제인데 또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성격을, 내용을 더 변화 발전시키자고요 이름을 약간 바꿔서라도.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서윤기위원

철쭉제 자체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축제를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몇십 년 동안 가졌던 동명칭도 변경하는데 "철쭉제" 이름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축제 했었던 계약업체들 있어요. 계약서 쓰면서 등기부등본 다 받지요? 아츠플레인, 아츠플랜, 시포스트 그 회사들의 등기부등본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리고 검도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2008년 선수채용과 관련해서 3명 새로 선수채용을 했는데요 계약서에 도장이 안 찍혔어요. 계약서를 제가 검토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서윤기위원

추가로, 검도부가 우리 관악구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구민이 많아요. 혹시 과장님 아셨어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저도 몰랐습니다.

서윤기위원

과장님 되고 난 다음에 아셨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서윤기위원

검도부를 홍보하는 것 그리고 검도부가 지역사회에서 무엇인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 거기 예산 많이 들어가요. 우리 구 예산만 한 2억원 들어가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서윤기위원

시 예산 얼마 들어오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2억8,000만원 정도.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검도부도 우리 관악 지역사회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 운동도 하고 그런 사회적 성취감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체협에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건 나중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앞서 문화관·도서관 운영 건이나 철쭉제 건은 동료위원 질의와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생활체육이 차지하는 사업범위나 예산범위가 그래도 꽤 차지하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쭉 예산변동을 보니까 2008년도에 갑자기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요 2006년도에 9,800만원, 2007년도에 9,000만원, 2008년도에 2억4,000만원. 갑자기 한 62%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왜 이렇게 증가가 된 거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 예산이 2005년도에 지원된 예산이 2006년도에는 우리 구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그때 많이 다운됐었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다시 회복해 준 거예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그것만큼 회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맞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조금 더 플러스 되긴 하지만 하여튼

동영

이동영위원

신규사업을 많이 한 거 아니에요 2008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지원을 받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안 받아요.

동영

이동영위원

생체협이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일단 중복으로 나가는 사항은 없어요 지원은.

동영

이동영위원

지원금은 나갑니다. 그렇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한 2,000만원 정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기존에 우리 구에서 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던 사업들이 2008년도에는 전부다 생체협으로 넘어갔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왜 넘어갔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전부 투명하게, 생활체육연합회를 통해 가지고 전부 돈은 그리로 보내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투명하게 할 수 있어서 그런 건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게 2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생활체육협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합회를 거기다 다 등록해 가지고 등록한 연합회에 대해서는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우리 구의 체육예산이 생활체육협의회로 전부 한 곳으로, 출구가 하나지요? 전부다 집중되지요 2008년도에?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거의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7년까지는 수상스포츠하고 풋살교실에 따로 있다가 2008년도에는 전부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신규사업들이 한 5가지 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산이 62.1% 정도 증가했는데 그러면 생활체육이 많이 활성화된 건가요?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활성화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어요. 활성화 됐다고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 예산에서 지금 모든 통로를 생활체육협의회 한 군데로 집중하고 있는데 그만큼 예산집행이나 회계규칙에 맞게 지출되고 있던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지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확인하셨어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협의회 정산서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정산서로 확인하시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어떻게 정산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가요? 생체협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든 문화체육과에서 배정된 경우 어쨌든 보조금 성격으로 진행하는 거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보조금 집행을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읽어드릴까요.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 조건에 명시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는 명시해서 내려보냈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연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로 저희가 공문을 띄웠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2008년 1월 22일날 2008년도 생활체육 활성화 기본계획 통보 이 공문을 보냈어요. 그 공문내용에 보면 물품을 구입할 때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하고, 일반 과세자일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받아라, 간이과세자나 면세자일 경우에는 최소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 다음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채주에게 계좌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주 세부적으로 한 7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다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정산보고는 어떤가요, 그렇게 됐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제가 정산서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담당들이 확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일부는 조금 미흡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조금 미흡해요? 2007년 정산분만 그렇습니까 2008년도만 그렇습니까? 계속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과연 생활체육협의회 이 통로로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 포스트잇 붙어있는 게 상당히 많지요? (자료 보여줌.) 이게 전부다 집행규정을 어긴 거예요. 이게 전부다 간이영수증을 썼거든요. 간이영수증 쓸 수 있는 범위가 얼마까지 쓸 수 있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1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안 붙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두 권만 본 게 이거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몇 개냐면요 두 권만 프로그램이 3개예요. 그런데 다른 자료도 보니까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발행한 카드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입금해 줄 때 이쪽에 계좌입금을 하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현금으로 주지 않잖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통장이 있지요?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자체에 생활체육예산 집행할 때 쓰는 카드도 있지요? 요새 통장 만들면 현금카드, 체크카드 다 있지 않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카드가 없고,

동영

이동영위원

카드가 없어요? 카드를 못 만드는 통장이 어디 있어요, 다 만들 수 있지요. 그럼 카드가 없어서 간이영수증 끊은 건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만들 수는 있는데 거래내역이 없다 보니까, 그냥 연합회로 돈을 다 넣어주고 하다 보니까 거래내역이 없어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문화체육과에서 카드를 만들라는 게 아니고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 카드를 왜 못 만들어요, 통장으로 받는 통장이 있는데.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통장이 있어도 생활체육협의회로 저희가 입금을 시키는데 그 돈이 다시 다 연합회 쪽으로 바로바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거래실적이 안 나와 가지고 카드를 못 만드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어느 연합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 해당되는

동영

이동영위원

각 종목별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종목별 연합회 들어가는 거 빼고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빼고는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온라인 거래 입금증이 남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죠. 문제가 안 되는데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쓰는 예산.

동영

이동영위원

직접 집행하는 거에서, 문제가 있지요. 이 카다로그 혹시 기억하세요? (자료 제시)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못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못 봤어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카다로그하고 안에 팸플릿 이게 몇 부 돼 있는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간이영수증으로 181만5,000원씩 지출됐어요. 그리고 여기 붙어있는 대다수의 영수증이 식대 50만원, 30만원, 그리고 물품구입비 20만원, 김밥 30만원, 100만원짜리, 80만원짜리가 수두룩합니다. 이 자체에서는 카드가 없어서 이렇게 집행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부득이하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카드를 발급받아 가지고 앞으로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생체협 카드가 그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카드로 지출한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예산을, 사무국장 개인카드인가요? 개인카드로 집행하고 공금을 거기에다 다시 넣을 수 있어요? 여기에는 간이영수증도 있고, 세금계산서도 있고, 카드영수증도 있고, 현금영수증도 있어요. 일부만 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간이영수증을 썼다는 거예요. 가령 카다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걸 몇 부를 만들었는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서류감사할 때 확인해도 확인이 안 됐지요 이 만든 업체나? 보통 인쇄물을 하면 견적서가 있지 않습니까. 종이는 어떻게 하고, 색은 몇 도를 쓰고, 종이는 어떤 종류를 써서 등등 세금계산서를 남기지 않습니까. 간이영수증에 몇 부를 했는지 없어요. 그냥 181만5,000원이에요.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업체는 을지로에 있는데 문 닫아서 확인이 안 되고, 연락처도 모르겠다, 이 돈을 집행했던 사람도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받아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모르겠다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돈은 집행됐는데.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여기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혹시 아세요? (사진 제시) 2008년 6월 1일자 서울시민체육대회 사진이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사진이 크게 나왔는데 몇 명 정도로 보이세요? 한 600명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입장식은 600명씩 안 들어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몇 명 정도가 걸어가는 것 같아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100명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

100명이요? 그래도 많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모자 개수를 세어보니까요 6~70정도밖에 안 되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25개 구 중에 유일하게 관악구만 이렇게 입장을 했지요? 그건 잘 모르시지요? 다른 구가 보통 3~400명 정도가 입장할 때, 생활체육담당하셨던 분 여기 참석하셨지요?

육회

체육회

,검도부,생활체육담당 강인철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관련해서 구청장께서도 상당히 문제제기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육회

체육회

,검도부,생활체육담당 강인철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해서 유일하게 3~400명 정도가 갔는데 우리구만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정도 갔으면 실제 참석인원 만큼 예산이 집행됐을 것 아닙니까. 예산은 전부다 600명 게 집행됐어요. 6월 1일자 있었지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실제 이 건까지 세부적으로 확인을 할 수 없다 그리고 확인을 못했다고 하시는데 계속해서 2~3년간 계속 이 정도로 간다면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600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6월 1일날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 혹시 만나보셨나요? 생활체육 각 종목별 회원들이 참석했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회원들이 많이 동원되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회원들도 가고

동영

이동영위원

주민들도 일부 가지요. 그런데 옷을 600개를 맞췄는데요 옷을 왜 못 받았다고 하는 거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옷은 다 받았던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그날 옷 못 받은 사람은 없던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추후에 나누어준 분들도 있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늦게 갖고 와서 다 나누어 줬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관련해서 정산서가 있어요. 예산경비내역 모자가 5,000원으로 나왔거든요. 결과에서는 3,500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티셔츠가 1만3,000원짜리를 600개를 제작해서 600명한테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쪽에 실제 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여기에서 진행했던 업체 전화번호가 거의 없거든요 여기에.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업체나 이쪽에 어느 업체인지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단가가 틀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기에서는 싸게 팔았는데 여기는 예산가격 그대로 다 기록돼 있는데 있으면 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면 되지요? 답변 가능합니까? 이건에 대해서 혹시 담당하시는 분 다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육회

체육회

,검도부,생활체육담당 강인철 그건 세금계산서만 보고 정산을 했기 때문에 실제 사장님하고 통화를 못해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료에 대해서 다른 정산보고서에 우리 구에 일반적인 자료 영수증 첨부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요청했는데요 전화번호가 없어요. 그리고 확인을 요청하면 다 모른다고 해요. 물어물어 해서 다 확인을 해 봤거든요. 왜 모르냐고 하면 누구라고 밝히진 않을 게요 누가 소개해서 이렇게 했고, 누가 소개해서 이렇게 해서 자기는 모른다 집행만 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도 모르시고, 담당팀장님이나 실무자도 모르시고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건에 대해서 2억4,000만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다시 판단해 볼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앞으로의 문제가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 규명이 있어야지요. 지금 답변 가능하세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이 건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서류감사할 때도 확인이 계속 안 됐거든요. 확인을 요청했는데 아직도 확인이 안 된 사항이 많이 있어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티셔츠건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티셔츠 뿐만 아니라 이 집행내역에 대해서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이 사안에 대해서 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상황파악이 안 되실 것 같고, 생활체육 쪽 담당자가 바뀌신 분도 있고 이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건은 여기에서 계속 공방하는 것보다는 본위원 판단에는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관계자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누구를 증인으로 할지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요 협의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생활체육 예산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증명하고 설명할 수 있는 생활체육 관계자를 12월 1일 우리 회의감사 때요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드리고, 문화체육과 사안에 대해서 다른 사안은 마무리 짓고 생활체육과 관련해서는 12월 1일날 다시 증인출석과 합쳐서 같이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질의를 하는 건 일방적으로 하고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2008년도에 개최 실적이 없지요?

홍균

정홍균민원여권과장

예,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7년도에는 혹시 있습니까?

홍균

정홍균민원여권과장

2007년도에는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7년도 몇 건 있었어요?

홍균

정홍균민원여권과장

한 건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은 됐는데 거의 많이 개최되지는 않지요?

홍균

정홍균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현황하고요, 2006, 2007년 진행됐던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비공개 건수하고 계류중인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하고 사유가 뭔지 제출해 주시고. 이 건과 관련해서 계속 정보공개 관련해서는 약간 마찰이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도 일상적인 서면자료 요구나 감사 때 계속 있는데 기존의 사례들을 쭉 수합하셔서 가능한지 여부, 그러니까 정보공개심의 외에도 지금 보니까 우리 구 홈페이지에 보니까 기준들이 많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게 부합하는지 그리고 필요하면 몇 가지 쟁점되는 사안은 관련 행정안전부나 이쪽에 질의도 넣어보시고 그래서 우리 관악구 자체 사례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논란이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 관련해서는 내용들을 만들어 주십사 제안드리고. 나머지 요청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곳에서 회의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