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한태락 의원 발언

제10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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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본 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일괄 질의 답변토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혁

김선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선혁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6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7쪽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000억 6,400만원보다 201억 3,900만원이 늘어난 4,202억 3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0억 8,400만원이 증가된 3,322억원이며, 상하수도사업공기업을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10억 5,500만원이 증가된 880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 예산을 총 결산하는 정리추경으로서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경상적경비 예산의 절감분,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시급한 각종 현안사업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색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세입내역에 국고보조금이 4억 2,000만원 감소되었는데 가장 큰 요인은 뭡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돼서 재산세 과표가 중앙정부로부터 인하가 됐습니다. 평균 0.05%정도가 인하돼서 감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이상입니다.

한태락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경산시에 정리추경 이월사업을 보면 예산액 전체가 약 800억원 정도가 되는데 국도비 이월액이 약 170억원, 시비 이월이 약 500억원, 이렇게 많은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되지 않고 전체 약 80% 가까이가 이월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이월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과년도 이월을 포함해서 금년도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마무리를 못하고 많이 넘어갔습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금이라든가 시 자체사업 등도 주 요인이 가장 많은 것이 보상에 대한 보상협의지연, 공기에 대한 부족, 국도비 지원이 늦은 요인이 많아서 이월이 많았다고 판단됩니다.

전석진위원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전체 토지보상 관계가 이월금의 주원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건설과 소관에 이월된 사업비가 국도비를 포함해서 약 170억원 밖에 안 됩니다. 전체 약 660억 가까이가 이월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 부서별로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연초에 당초예산에 세워서 사업착공이라든가 사업착수 시기가 늦은 것이 있습니다. 중간에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보태는 그런 사업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분석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전체 이월사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애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돼서 지금 시행도 못한 그런 사업들은 부기경정을 해서라도 빨리 급한 쪽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과별로, 사업별로 철저히 분석을 해서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락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96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통령기 전국 남여 테니스대회, 전국 근대5종 선수권대회는 제가 알기로 이쪽 단체에서 개인적으로 경비를 부담해서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저희들이 부기상 제32회 대통령기 전국 남녀 테니스대회하고 제25회 전국 근대5종 선수권대회를 저희들이 예산에 요청했습니다만 예산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산시 테니스협회하고 경산시 근대5종연맹에서 기 자체적으로 연맹하고 협약된 대회이기 때문에 자기들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행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연맹 자체경비로 올해 9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 대구대학교에서 전국 남녀 테니스대회를 했고 또 9월 15일부터 5일간 남천둔치하고 경북체육고등학교에서 전국근대5종 선수권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협회 경비를 대회를 치르고 난 다음에 자체에서 했지만 예산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상 선 행사를 하고 후 예산 지원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자율적으로 한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야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마지막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이 두 대회가 우리 시에 개최 일정이 결정된 것은 언제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올해 5월경에 되었습니다.

박승진위원

5월에 개최결정이 되었으면 그 후에 7월달에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도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전국단위 행사를 우리 시에서 너무 많이 개최하면 경비가 많이 든다, 이런 취지에서 그 당시에 예산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승진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5월달에 우리 시에 개최 일정이 결정이 되었는데 지난 7월달에 추경할 때 그때는 우리 시에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경비부담도 늦게 돼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선 집행이 되었는지 어찌되었거나 대회를 치르고 난 후에 정리추경 때 올라왔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의아한 감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태락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92쪽과 93쪽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기념품 상품개발 사업비하고 경산 삽살개 테마공원 부지선정 타당성 조사관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92쪽에 관광기념품 상품개발 2,600만원을 요청한 것은 올해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서울에서 제9회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상품개발을 위해서 경북대표로 출품해서 5개 업체가 입선이 됐습니다. 도단위 행사로 입선이 되었는데 그 중에 5개 업체가 저희 시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생산장려금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장려금을 주면 앞으로 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서울에서 별도의 행사를 입상자에 대해서는 다시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상품개발의 5개 당선작 업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산부기 편성상 2,600만원을 한 곳에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5개 업체에 갈라준다는 말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나눠서 줍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부기상 왜 이렇게 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1식으로 해서 2,600만원으로 해 놨는데 이것은 부기상 5개 업체를 다 나열하게 되면 너무 복잡하고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업체당 어떻게 지원해 주신다는 세부계획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93쪽에 경산의 삽살개 부지선정 타당성 조사관계는 경산의 삽살개 테마공원 부지를 선정하고 부지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지선정을 위한 타당성, 동시에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도 같이 포함해서 하므로 해서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지라는 것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전석진위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지선정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3,000만원이면 가능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가능합니다.

전석진위원

이때까지 국도비가 확보된 것이 언제입니까? 왜 이제 예산확보를 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당초에 삽살개 공원부지 선정관계를 주민들의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행정을 수행했습니다만 그것이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앞으로 용역비가 서면 전문가들을 어떻게 선정하실 계획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전문가는 저희들이 용역의뢰를 하는데 여기에 관련되는 업체를 물색해서 그 중에서 가장 타당성이 있는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해야 됩니다.

전석진위원

좋습니다. 반드시 삽살개 테마공원, 현재까지 육종장, 사육장, 앞으로 예견산업을 소득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하양 대조리처럼 개 사육장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전석진위원

얼마 전에 각종 신문지상에 왜 테마공원 부지가 선정되었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은 일부만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와촌 대동지역에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어디까지나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우리 행정관서에서 현지답사를 통해서 본 결과 그 중에 7개 후보지가 우리가 봐서는 가장 적지이다, 이래서 7개 후보지 중에 자문위원들의 의견사항으로는 어느 후보지가 가장 좋을 것인지 자문을 해 주십시오 해서 그 중에서 순위를 정해서 1, 2, 3후보지 선정을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자문위원들의 의견입니다. 확정된 후보지가 아닙니다. 이것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신문에 나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천연기념물 사업이고 국책사업이니까 정말 주민들과 합의해서 전체 지역발전과 병행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태락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