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제26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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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근

서해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도남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남

박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도남입니다. 제26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의원 발의된 해남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다목적 인양기 관리 조례안, 그리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의견청취, 해남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및 해남군수가 제출한 각종 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종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의원

김종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495호인 해남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3조에는 용어의 정의 및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자율방범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예산 지원에 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의원님 잠시 발언대에 서계시고 김종숙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제안 설명 관계로 잠시 자리를 이석해야 함으로 김미희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장, 김미희 간사와 사회교대) 2. 해남군 다목적 인양기 관리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희간사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다목적 인양기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서해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서해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500호인 해남군 다목적 인양기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어업인의 재산 보호와 어선·어구 및 수산물 인양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항·포구에 설치된 다목적 인양기에 대한 관리·유지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적용범위 및 임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정비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설치 및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제10조 및 제11조에는 유지보수 및 보수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9월 9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주무과에서 구두로 제5조 3항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 어떻겠냐하는 구두의견이 있었습니다. 조례에 명시해도 가능하고 규칙으로 위임해도 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희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서해근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계시고 서해근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위원

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3조 있지 않습니까?

해근

서해근의원

예.

이길운위원

거기 민간자본보조 시설비 등을 지원한 시설을 말한다 했거든요.

해근

서해근의원

예예.

이길운위원

물론 지금 이 조례상으로 보고 우리 해남군에 실정을 봤었을 때 시설비 이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비가 아니라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관리 대장이나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무과에서 이거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걸로 알아요. 결국에는 시설비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어떤 거기에서 파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 책임입니다. 이 부분은 어쩝니까? 앞으로는 예산하는데 시설비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게 맞다 본 의원은 그러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쩌세요?

해근

서해근의원

지금까지는 이렇게 일부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했었고 또 시설비로 근래에는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비로 하면서도 자체 계획에 의해서 뒤에 별첨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목적 인양기 위·수탁 계약서 하나에 의해서만 어촌계로 이렇게 인계·인수를 했었거든요. 이게 시설비로 투입해가지고 그 시설에 대한 재산이라든가 시설 관리 자체를 궁극적인 큰 틀에서 본다면 우리 군이 맡아야 될 입장인데 위임만, 위탁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발전적으로 본다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고, 민간 어촌계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일정 범위 내에서는 정비 보조를 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사후관리가 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의원님이 이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개선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이 또 필요하겠죠?

해근

서해근의원

그렇습니다, 예.

이길운위원

의원님이 관심 있게 보셔가지고 조례 개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미희간사

예. 이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간사, 서해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3. 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태곤 유통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양태곤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이용촉진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향상 및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3쪽 조례 제4조 및 5조에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과 실행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의 목표와 지원방향, 생산·가공·유통·소비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소통 활성화 방안, 로컬푸드의 저변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 방안과 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제6조에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관련 실·과·소장 등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님, 친환경농업단체, 생산유통 등 참여 주체와 유관기관 업무담당 과장으로 구성을 하였으며 제5쪽 제13조에는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와 소농업인의 조직화를 목적으로 기획생산 활성화 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 제14조에는 로컬푸드 가공 산업의 육성을 위해 마을 단위 공동체 또는 권역별 가공단지 조성사업과 농산물가공센터를 설치하여 소규모 농업인의 가공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며 조례 제15조는 로컬푸드 전문판매장 및 직거래장터 개설, 전문판매장 등에 대한 순회수집, 소포장, 직배송,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교류사업, 생산자 교육과 홍보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쪽 조례 제17조, 18조에는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로컬푸드 생산·가공·유통·소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센터의 인력 및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방법에 관한 내용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관련근거로는 2016년 6월 23일에 시행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15년 2월 23일에 시행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근거로 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여성농민 소생산자 공동체나 영농법인의 직거래 사업’을 첨가할 것을 지적 받아서 성별특성 조항 추가 제13조 2항 6호에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제 사전검토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양태곤 유통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 」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과장님,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은 범위가 광범위하지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이길운위원

15조를 보면은 로컬푸드 직거래장터를 개설·운영할 수도 있다 했거든요, 우리 행정이.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러면 개설·운영하겠다 하면 이 개설하고 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현재 저희들 입장, 생각은 지금 현재 15조는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계획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판매장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일반 예산 범위 내에서 일반 순회수집이나 소포장 할 수 있는 것을 예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놨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금년 내내 지금 현지 농어민들 로컬푸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읍·면별로 조직을 40명씩 해가지고 교육을 좀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해남 5일 시장 내에 건물이 내년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쪽 건물에 직매장을 설치하는 걸로 이미 지역개발과하고는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길운위원

그러면 그전에 저희가 직거래장터 용역을 했지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러면 그 용역하고 이 조례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있어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이길운위원

그러고 하면 이 조례를 빨리 했네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대부분 우리가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해놓고 나서 거기에 맞는 그 조례에 제정을 하는데 여기는 조례를 먼저 해놓고 그 사업을 하겠다. 그러고 나오나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사실적으로는 중간 조직도, 저희들이 통합지원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지원센터를 만들기 전에 설치위원회도 결성을 해야 되고, 위원회에서 이런 중간 조직도 만들어가지고 다음 중간 조직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일, 위원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만이 모든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조직을 하였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런데 지금 직거래장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좀 빠른 것 같아요. 그 용역을 해가지고 하는 그 사업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과장님 저희가 직거래장터를 했었을 때 하다보면 앞으로 그 방향성이 여러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글지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이길운위원

직거래장터를 해놓고 그 방향에 맞게끔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기 로컬푸드 관련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과장님들이 여기다 같이 일관성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제 문제는 부분에 한정되어가지고 개설·운영을 한다면 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범위가 넘어가가지고 다른 데까지 저희 행정이 로컬푸드 직거래장터를 개설·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이 조례도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해 놓으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 아닙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런데 매일시장에다 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넘어갔었을 때는 이 조례가 문제가 돼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꼭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제18조를 보면은 사실적으로 로컬통합지원센터를 만들고 운영했을 때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까지 다 마련을 해놓았습니다.

이길운위원

아니, 저는 지금 하는 게 그 부분도 보고 하는 거예요. 15조는 이게 문제라는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17조도 똑같거든요. 통합지원센터는 어디를 염두에 두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먼저 저희들이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려고 지금 하는 거란 말입니다. 차후에는 아마 재단법인 쪽으로 가야될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

이길운위원

아니, 유통에 보면 이게 지금 허리거든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래서 중간 통합지원센터는 중간 조직으로써 해남군정과 군의회, 그리고 해남 시민단체, 농수산 생산자단체, 자활, 이런 걸 총괄적으로 해서 그 위원회를 만들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조직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앞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거기서 협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 조직을 만든 다음에 차후에 재단법인을 만들 때는 다시 용역이 들어갑니다, 일괄. 일괄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먼저 우리 통합위원회를 만든 다음 중간 조직까지 ······

이길운위원

자! 이것도 지금 이 조례에는 직영 내지는 저희가 방금 위원회를 해가지고 선정도 할 수 있어요. 위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러면 이 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과장님 아우트라인이, 사업에 대해서 아우트라인이 나오니까 이 조례 제정을 한 것 아닙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거기를 어디에 염두 해놓고 하시냐 이 말이에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직영 위주입니다. 직영 위주인데 차후에 이제 그 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다시 ······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사전에 이런 많은 옆에 조언도 듣고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직영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추후에 위원회에서 통합조직, 뭐야 중간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

이길운위원

아니, 이 직영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이여. 통합지원센터라고 이러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직영을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그래서 거기에 하게 되면 중간 조직이 또 만들어져야 됩니다, 공무원들도.

이길운위원

그러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담당부서도 만들어져야 되고 거점가공센터도 지금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서 거점가공센터를 기술센터에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것이 된다 하면은 통합지원센터장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외부에서 영입을 하든 ······ 공무원이 직영하기는, 직접 운영하기는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로컬푸드 지원팀이라든가 사회경제지원팀, 이런 팀을 다시 만들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길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지원센터를 저희가 직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를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자꾸 행정이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행정이 하게 하면 어떤 현안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처를 못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의 조직에 대해서 어떤 결재를 맡아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에서 지금 이 유통에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마다 변화가 있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대처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직영이라는 이런 둘레를 주면은 ······ 이것도 일단은 직영으로 하게 되면은 모든 해남군이 통합과 관련되어서 시설이 됐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는 결국에는 이게 위탁으로 가기가 쉬어요, 위탁으로.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그래서 일단 군에서 직영을 한다 할지라도 공무원이 직접 직영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의 출자하는, 해남군에서 출자하는 재단법인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에서 총괄적으로 일반운영에 관한 민간 거버넌스 조직 구조를 조정해가지고 조직을 해가지고 중간 조직으로써 지원! 그리고 실제 운영은 별도로 아까 통합지원센터장을 만들어갖고 외부에서 영입을 하든 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이게 정상화가 됐을 경우에는 제2단계로 이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해서 이관이 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 완주 같이. 지금 화성도 사실적으로는 처음에 재단법인을 했다가 지금 사회적 조직으로 바꿔졌단 말입니다, 성공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군에서 관리를 하되 처음에 초창기에는 군에서 직영해갖고 하기는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것은 사이드에서 지원을 하고 실제 운영은 능력 있는, 소신 있는 사람을 센터장으로 영입을 해가지고 해야 될 생각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저희가 15조 4항에 보면은 전문매장 뭐 이런 데다 시설비 일부를 지원한다 하거든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이길운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과장님 생각합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그러니까 전문판매장이 바로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우리가 계속 언론상에 로컬푸드 직매장, 직매장 그랬는데 사실상 전문판매장을 해야 정확한 원칙이기 때문에 전문판매장으로 저희들이 적었고요. 이런 식재료라든지 음식 판매, 로컬푸드 직거래 설치한 자에게 이제 시설비를 일부 지원한다 한 것은 사실적으로 이제 직영을 또 안 했을 때도 위탁을 했을 때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고요.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지금 군의 계획은 아까 말한바와 같이 재단법인을 설치해가지고 직영하면서,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은 따로 구해놓고 할 계획이지만 ······

이길운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직거래장터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있어요. 거기다 지원을 해준다는 사항이거든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이길운위원

이거는 글죠?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이제 그것은 일부 ······

이길운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문판매장 및 로컬푸드 식재료하고 직거래장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했어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이길운위원

이제 이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완주도 마찬가지고 짝퉁이 있지요? 로컬푸드 직매장이.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떤,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시설비를 받고 나서 그다음에 사업의 성격하고 틀리게 사업이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떤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 이 말이에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자 하는 데가 지금 있었거든요. “농협 자체 내에다가 설치를 하련다.” 그래서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다. 다만 그러면 해남군민을 위한 것이냐, 너희 조합원을 위한 것이냐?”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조합원,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조합 내에서 하련다.” “그것은 우리가 지원해 줄 수가 없다. 해남군민을 갖고 농협에서 로컬푸드를 하는 것은 지원해 줄 수는 있지만 조합원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지원하고자, 전문판매장을 하고자 한다 하면은 공적으로 해남군 전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매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우리 전문판매장을 설치했을 때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선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예. 본 위원이 봤었을 때는요 이 조례는 필요한 조례입니다, 저희가. 그런데 문제는 이 조례의 성격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로 감으로 해서 중간에 생산에 어떤 소득을 하고 소비자에 대해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제품을 하자는 그 취지 아닙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는 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것은 유통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걸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조례대로 해서 과장님이 잘 하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게 다 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또 어떤 부분에 파생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출발할 때부터 보완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고, 첫째는 저는 자꾸 말하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이 직접적인 어떤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건 좀 힘들 걸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분명히 제 입장을 말씀 드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영업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이길운위원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영업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생각지 않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분들에게 하라 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러고 하니까 내가 직영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이거는 좀 참고를 하시고 또 직영 부분은 매일시장에 대해서는 거기는 직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장터를 만들어 주고 생산자들이 거기 와서 자유스럽게 자기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 외에 판매를 이루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직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견을 제가 피력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지금 로컬푸드 관련한 사업이 어느 정도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지금 현재 작년부터, 2014년부터 로컬푸드 운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aT센터 교육이라든가 자체 교육, 현지견학 등을 해가지고 ’14, ’15, ’16년도까지 해가지고 생산자 조직까지 일단은 지금 완료해서, 그 생산자 조직도 사실적으로 담당 직원이 이번에 배치가 되면은 일일이 1대 1 독대를 해가지고 이제 생산하는 방법, 이런 것도 전부 다 교육을 시키고, 또 이런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 위탁교육도 시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3년 동안 일단은 교육, 그 사업의 설명, 취지,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지금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매일시장이 완료가 되면 그놈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

김병덕위원

매일시장이요? 매일시장. 판매장을 매일시장에다가 ······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새로 현대화 사업 되면 그 안에다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병덕위원

아, 현대화 되면은 거기다 지을 계획이시다 이 말씀이시죠?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이미 그 협의는 다 봤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우리가 시장에 나온 것들이 거의 대부분은, 외지에서 들어온 것도 일부 있겠지만 거의 지역 제품인데,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 로컬푸드 판매장 어떤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장사를 하겠다는 이야기고, 거기에 안 들어온 사람들은 또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어떻게 보면은 제가 걱정되는 것이 예측할 때 로컬푸드 매장이 잘 되어도 상인들하고 마찰이 있을 수 있다. 그러죠?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런 예측이 되잖아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또 안 되면 막대한 예산 낭비고 인력 낭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과장님 이것은 정말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장사라는 것이 우리가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서로 경쟁자들도 있고 또 특히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해남군에서 직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일부 상인들은 안 되면 모르는데 잘 되면 어떤 공공기관이 민간에 유통영역까지 침범하게 되는, 또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효과도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조례를 만들고 지금 오늘 조례 제정하면서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 우리가 과거에 대도시에다 우리 판매장을 한 적 한 번 있었죠?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해남특산물 판매장.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15∼16년 전에 있었습니다.

「안산」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그때가 로컬푸드 판매장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역 상품을, 우리 해남 시장은 어떤 주변에 배후 도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그쪽 도시에다가 매장을 냈기 때문에 그것도 로컬푸드 판매장이었어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어느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는 어떤 농협에다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 농협에서 나온 것만 판매가 됐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쌀 위주로 많이 된 사항입니다.

김병덕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 드릴게요. 매일시장 하는 것은 해 보시더라도 하나의 매장 갖고 안 된다 했을 때 여러 개의 매장을 또 낼 수도 있잖아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생산자들에 대한 어떤 기획 생산된 것을 판매를 또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한다면 일부 마트들하고 협약해서 코너 같은 걸 만들어서 여러 군데 판매하면 하나 팔 때 2개 팔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지역 상인들하고 같이 가야 될, 같이 가야 할 그런 어떤 정책도 필요하고, 또 더불어서 크게 간다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로컬푸드 판매장, 우리 해남군만 어디 대도시에서 하는 것은 품목이라든가 운영비가 많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어차피 인근 시·군도 로컬푸드 이걸 하죠?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나주 혁신도시에서 했고요, 순천도 해갖고 성공을 했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대도시에다 우리 로컬푸드 ······ 제 생각입니다. 대도시에다 로컬푸드 판매장을 하면서 해남군만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인근 우리 가까운 군 특산품들이 다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다섯, 여섯 개 군 뭉쳐서 또 대도시에다가 해서 더 많은 판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안으로는 로컬푸드 판매장이 한계가 있어요. 어차피 시소게임 아닙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김병덕위원

어차피, 로컬푸드 판매장 우리가 어차피 수요는 정해져 있어요. 글죠? 그런데 예를 들어 로컬푸드 판매자가 많이 판매하면 민간 마트들이나 장사하는 분들, 또 5일 시장 상인들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튼 그런 것들을 긴요하게, 지역상인들 피해 안 가게, 그런 어떤 방향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왕 하시면서 처음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5일 시장 내에 일반 농산물 길거리상에 판매하는 것도 한 번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렇게 많이 겹치는 것은 많이 없고요. 또 그분들이 필요하시다 하면 같이, 어차피 우리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김병덕위원

그런데 이제 납품이 과장님 쉽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나름대로 위탁을 하거나 직영을 하더라도 너도 나도 다 납품한다고 하면은 그것 다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당연히 그렇지요. 예예.

김병덕위원

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품질을 ······

김병덕위원

친환경적으로 생산됐는가도 확인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로컬푸드가 꼭 100% 친환경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농산물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어쨌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요 로컬푸드라는 게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게 기본 취지잖아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농민들을 지금 교육을 하시고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랄지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의 어떤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김병덕 위원 퇴장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14년 ······ 제가 와가지고, ’15년도에 제가 여기 왔습니다마는 이렇게 와가지고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 친환경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로컬푸드가 뭐냐고. 왜 이것을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할 때는 처음에는 이장님들을 보내시고 대농들을 보내시고, 그런 분이 많이 있었어요, 숫자 채우느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저희들이 다시 조정하고, 계획 면적 소농가 300평 이상 이렇게 하우스 귀농한 사람, 귀농자 대표까지 저희들이 다 만나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조직을 해가지고 읍·면별로 지금 한 40명씩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력이 새로 이렇게 조직이 ······ 직원이 오게 되면은 이제 1대 1로 전부 다, 그분들을 다 만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나 가공하는 방법, 내는 방법까지 전부 다 일단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전반적으로 농민들 교육, 정신개조를 하는데 좀 중점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오셨듯이 그대로만 계속 된다 그러면 이제 좋겠지만 또 농촌 현실이 그거에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어떤 식으로 가야될지에 대한 방향 설정을 잘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농가들이랄지 생산자 분들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생산해서 판매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거든요. 그분들이 잘 생산했을 때 어떻게 잘 팔 것인가 대한, 판로에 대한 고민들은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하시고 계시겠지만 형편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나 농가나 집행부나 이렇게 머리를 맞대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늘 고민을 하고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도 일반 농수산 생산자 단체라든가 소규모, 일단 친환경을 했던 분, 일반 소규모로 하신 분들, 그런 분들로 위원회를 좀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조례 속에 들어 있는 건 봤는데요, 좀 걱정스럽습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현재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어떻습니까? 현재 적용 받는 사업이 지금 이 조례 내용에서 어디까지나 가능 ······ 교육하는 정도까지만 지금 받도록 ······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면 조례 배경은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기 위해서 어떤 장래적으로 염두에 두고 지금 조례를 만드신 거죠?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조례를 함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용역도, 이제 그 재단법인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용역도 다시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하고 중간조직을 만들고 마지막은 재단법인으로 가고, 그러니까 운영 방법, 아까 우리 이길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 방법을 공무원이 할 것이냐, 어떤 외부 경력자를 뽑아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감안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이런 조례가 있어야만이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

해근

서해근위원장

우선 계획이나 방향 설정해 놓은 것 있습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현재는 이렇게 하게 오늘 이것이 결정이 되면은 금년 안에 저희들이 위원회도 좀 결성을 하고요. 위원회도 하고 중간 조직도 저희들이 금년 안에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사업자 선정에 따른 직판장 국비 신청도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직매장 설치를 위한 국비 사업도 신청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계산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지금 어쩝니까? 이 조례는 위에서 표준안으로 내려 온 겁니까, 우리 군에도 별도로 만드신 겁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지금 각지에서 하고 있는 로컬푸드 지원 조례를 저희들이 전부 다,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전부 다 저희들이 발췌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발췌를 하고 우리 시·군에 맞게끔 조정을 좀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아까 우리 이길운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실체가 없는 상태 내에서 조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시행하는데 많은 보완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어떤 방향이라도 설정이 된 상태에서 우리 해남군이 하고자 하는 것이 이러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가 필요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렇지 않고는 교육 외에는 실체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아직은 예산이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리고 재단법인을 자주 얘기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공기업형에 재단법인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군에서 출자하는 재단 법인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니까 (청취불능)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회조직이라든가 일반 군내에 있는 조직을 합쳐가지고, 좌우지간 합쳐가지고 이런 재단법인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군에서는 이렇게 행정적인 지원, 예산이라든가 운영을 별도 하고 ······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것도 뭐 말씀하신데 보니까 대체적으로 계획이 서있는 것 같은데?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이미 내부적으로 일부 계획이 좀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런 설명할 수 있는,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을 좀 주셔야 하여튼 검토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일시장을 자주 얘기하시는데 일본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가보면 로컬푸드 그 판매장이나 직매장이나 이 통합센터하면 엄청난 주차공간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아마 시골에서 농사 지어갖고 나온다면 다 차 한대씩 몰고 나오실 거예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랬을 때 과연 매일시장이 적정한 건지, 기본계획으로는 주차공간 30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염두에 두면서 ······ 아마 거기에 생산자들이 갖고 나오는 그 차량만으로도 전부 주차장이 다 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요 사실적으로 농민들이 직접 이렇게 갖고 올 수도 있지만 못 갖고 오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이렇게 수집을 할 수가, 돌아가면서 수집을 해갖고 갖고 올 수 있게끔 그런 계획도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15조에다 전문판매장 예산 범위 내 순회수집이라든가 직배송, 교류사업 할 수 있는 예산안을 좀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

해근

서해근위원장

앞으로 이제 계획하시겠지만 꼭 매일시장 안 아니더라도 장래나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한 번 해보시라 하는 내용이에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저희들이 장소는 4항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 한 번 좀 주시고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남군 군계획시설(우선해제)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의견청취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군계획시설(우선해제)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민성배 지역개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민성배입니다. 해남군 군계획시설 우선해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3항에 의하면 군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이후에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42조 제4항에 보면은 장기미집행 군 시설에 대해서 의회의 정기회의 기간 중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의회에서는 만일 해제를 권고할 경우에는 의회에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해제권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군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이행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소명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를 2012년부터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도입을 하게 된 이유가 군계획시설에 조기집행을 촉구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실효기간이 20년입니다마는 실효기간이라든가 또 특혜논란 등 소극적으로, 해제를 소극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12년 7월부터 군계획시설 의회해제권고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분석 및 현황조사를 마쳤고, ’14년 12월부터 ’15년 1월까지 1차적으로 14개 읍·면 주민설명회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또 ’15년 1월부터 3월까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했고, 2015년 3월 26일에 군의회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또 2015년 9월 23일에 공원조성계획과 군계획시설 심의, 고시를 했고 금년 7월에 2차적으로 14개 읍·면 설명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관련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해남군 계획시설의 현황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군계획시설은 총 716개소입니다. 면적은 1680만2945㎡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33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미집행시설 중에 도로가 284개소, 그중에 소로가 237개소로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원이 18개소, 녹지가 13개소, 주차장이 13개소입니다. 총 336개소에 대해서 이번에는 존치가 153개소, 변경이 60개소, 폐지를 123개소를 폐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입니다. 방금 설명 드렸듯이 미집행 군계획시설은 33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미집행이 254개소고 부분 집행하는 것이 82개소입니다. 교통시설이 336개소에서 299개소가 되겠고 공간시설 37개소입니다. 기간별 미집행 현황입니다. 총 336개소에서 10년 미만된 게 현재 117개소입니다. 10년에서 20년 된 게 83개소고 20년에서 30년 된 게 79개소, 30년 이상된 게 5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교통시설이 299개소고 공간시설이 3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별 미집행 현황에서 교통시설입니다. 도로, 주차, 철도 시설입니다마는 총 299개소입니다. 미집행이 225개소고 부분 집행이 74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그중에서 284개소가 되겠고 주차장이 13개소, 철도시설이 저희들이 2개가 있습니다. 미집행 상태입니다, 이것은. 다음은 공원, 녹지, 광장, 유원지 등 공간시설이 되겠습니다. 공간시설 중에서 미집행이 37개소입니다. 공원이 18개소, 완충녹지 13개소, 교통광장 4개소, 유원지가 2개소입니다. 그중에서 미집행 시설이 29개소, 부분 집행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자료를 설명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용역회사에서 자세한 것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덕 위원 입장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고, 우리 민성배 지역개발과장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위원

저희 군 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정말 해제될 곳이 해제되고, 해제 안 될 곳이 됐는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해제를 잘 하셨는지 그게 걱정이 되죠.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되는 것들은 해제를 하시고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 것들은 존치라든가 미해제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지번만 보고 어떤 시설, 어떤 도로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프리젠테이션에 다 있나요? 지적도라든가 어떤 시설이라는 거.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우선 해남읍은 이걸 보면 (자료를 가리키며) 약간 알 수는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해남읍 중심 몇 군데라도 우리가 한 번 보고 그렇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예. 그렇게 하시죠. 최대한도로 폐지된 도로망도가 나와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신설된 곳은 없죠?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김병덕위원

최근에 어떤 (청취불능)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예, 신설은 없습니다. 지금 이게 보시면 해남읍입니다. 이쪽이 아래쪽이 대흥사 쪽에 있는 곳이고요. 지금 파란색, 초록색 이 부분이 지금 해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주로 저희들이 검토하는 부분이 지금 이쪽 부분이 아파트가 새로 지금 대규모로 들어온 그런 부분이고 ······

해근

서해근위원장

경찰서 있는데 ······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지금 이쪽이 해리 부분이거든요. 뒤에 등대원 쪽인데, 지금 해리 등대원 쪽에 집중적으로 이 부분이 조금 해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앞전에 해남읍에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 여하튼 지도자들이나 주민들에게 잘 알려서 이 부분 중에서도 한두 군데가 좀 살려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쪽 해리 쪽, 이제 남은 곳은 해리 이쪽하고 군청 뒤에 이 부분에가 조금 이제 골목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해남읍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주민들 지금 열람 공고 기간을 14일 동안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문을 했었고요. 또 이쪽 새로 아파트 생기는 부분 그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지역 주민들 의견이 꼭 저희들한테 제출되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회의를 좀 했었습니다. 주민 읍·면 설명회 때도 저희들이 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앞으로 14일간 읍·면에 도면 고시가 된 후에 공람공고 기간에는 아주 주민 의견을 철저하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이런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 필요가 없는 부분이여서 이런 부분은 좀 해제하는 부분으로 했고요. 이제 이쪽은 공업지역 이 부분은 도로가 ······ 여기 공업지역 저쪽 ······

「거기가 어디쯤이요?」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장

네모로 된 데가 국제장례식장 있는 데고.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여기가 국제장례식장 쪽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제.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여기 보면은 여기가 터미널이고요, 여기가 ······

해근

서해근위원장

고도리.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대흥사 가는 사거리, 여기가 고도리 가는데, 여기가 구교리 아파트 지구, 여기가 국제장례식장 그런 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곽지역에 이렇게 불필요한 이런 부분을 전격적으로 좀 정리를 했고요. 기존에 있는 시내에 이런 부분도 너무 세밀하게 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의원님들께도 별도, 도면 고시가 되면 별도로 또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14일간 읍·면에서 또 도면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주민들 의견을 철저하니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

「국제장례식장」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장

옛날에 그쪽이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었지?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해제해 버려야 돼요. 해제해야 돼요. (장내소란) 그쪽이 저기 장공업사 있는 데를 풀면서 그리 갔든가 그랬을 거야, 아마 그게. (「공업지역이 장공업사 (청취불능) 30%도 지정 못 받고,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예. (「공업지역이 (청취불능)」하는 이 있음) 지금 여기 현황에 존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남기는 것이고, 변경은?

「현대장례식장이 거기가 공업지역이죠? 공업지역」하는 위원 있음

「예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변경은 여하튼 폭원 축소라든지, 왜 그러냐면 폭원이 필요 없이 12m, 10m 된 것은 또 약간 (청취불능)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8m로 좀 줄인다거나 ······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다음에 ······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넓힌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예. 폐지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예. 폐지는 없애는 것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 폐지하는 데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지금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한 번 폐지하면 다시 선을 긋는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관계부서 협의도 두 번이나 했었고, 또 읍·면, 14개 읍·면 다 돌아다녔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 하면은 저희들이, 산건위에서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 한 번 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과장님, 주민들 의견을 폭넓게 들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다 했어도 또 현장에 가면은 일부 주민들이 전혀 모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해남읍 같은 데는 이장단 회의 때 각 마을별로 이 도로가 폐지되고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서 또 중요한 부분은 실·과에서 다 나가서 주민들하고 폐지되는 지장물, 토지라든가, 지장물과 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그에 관련된 도로 날줄 알고 집을 지은 사람도 있어요.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예.

김병덕위원

그러잖아요. 여기가 도시계획도로가 날줄 알고 집을 지었다 이거에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면은 또 여러 가지 그에 따른 불만 민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알린다고 하더라도 그 현장에 가면 못 들으신 분들이 태반이세요, 또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니 해서 정말로 모든 주민들이 공감하는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에는 일부러 해남읍 주민설명회는 이장회의가 바로 끝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또 했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리고 이장들한테 분명히 그 지역 반상회 해서 관련된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 모이라 해서 전부 이렇게 우리가 설명 들었다 해서 사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장들이 가서 그냥 자기만 듣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에요.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14일간 읍·면에 고시 공고 공람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 특히 해남읍 같은 경우는 하여튼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는 건 사실입니다.

김병덕위원

예. 그것 잘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다음 우리 이길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위원

과장님 저희가 도시계획을 앞으로 그으려고 하면은 주민 동의하에 그어야 되죠? 어쩝니까?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그렇죠. 이제 도시계획도로 내려면 다 주민동의가 있어야 ······

이길운위원

그러죠?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결국에는 앞으로는 참 힘들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주차장이 13개소가 있어요. 공원 18개소 ······ 2쪽입니다. 과장님 2쪽.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네.

이길운위원

그리고 녹지가 13개소가 있는데 그 외에는 저희가 도로 쪽 그러고 하는데 과장님, 과장님이 보셨을 때 지금 빨리 해야 될 부분이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게 주차장,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11m 도로를 8m로 어느 부분을 그렇게 축소해갖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과장님 8m 도로는요 낸 순간 오히려 복잡하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주차만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주차 한두 대 하면요 오히려 이 도로 안 내는 것이 낫더라고요. 과장님 생각 어쩌십니까?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길운위원

자 그 부분을 아까 과장님은 축소하신다 했는데 본 위원은 반대입니다.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그 축소는요 거의 ······

이길운위원

어딘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이제 폐지가 이렇게 123개로 나왔습니다마는 존치가 153개인데요.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해제 요구권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리고 2020년 7월 2일이 되어버리면 도시계획도로는, 나지 않은 도로는 이제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기존에 거의 폭원 축소나 그런 부분은 당분간 우선 민원을, 좀 불편을 최소화하는 과정이지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상당히 ―그 존치로 나와져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관계상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8m로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한두 달 쓰고 버릴 물건도 아니고 그 순간 과장님 평생을 후손들이 불편하게 삽니다. 문제는 그 8m 도로를 해 놓고 그다음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확장을 하려고 하면요 8m 도로 공사한 비용에 그 비용이 다시 든다든가 그 이상의 비용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 번 고민을 해주시고, 저는 예산이 들더라도 8m 두 군데 낼 것을 차라리 예산이 부족하다면은 한 군데 내가지고 11m 도로 내는 게 저는 앞으로 후손들을 위해서 좋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주차장하고 공원부지 있지요?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은 이거는 우리 군 자산 아닙니까? 자산. 앞으로 저희가 팔 수도 있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 그리고 아까 용역하신 분들 저는 참 아이러니한 게요. 2021년부터 ’25년까지 78%를 한다고 했어요.

글지요? 79.8%를. 예산은 1751억인데, 이거는 그 용역회사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어?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이제 용역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용역회사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단계별로 이렇게 집행계획이 나와 있는데 ······

이길운위원

아니, 단계별로 했는데 과장님 이거는 어떤 부분에 짜맞추기 식으로, 역으로 해서 용역회사라면은 예를 들어서 2025년 우리 해남군에 도시계획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니까 앞으로 해제를 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해남군 예산을 더 늘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2018년도까지 한 2000억을 해야 된다. 아니면 1000억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러고 우리 예산이 할 수는 없지만. 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1년이면 예산 얼마 세웁니까? 100억 안 되죠? 지금.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길운위원

자,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이 계획만 세우면 뭐합니까? 현실성이 없는, 이 용역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용역비가 아까운 용역 아닙니까? 결국에는 어떤 도시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충분한 우리 군의 만족도와 앞으로 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용역이 해남군에 도움이 되게끔 우리는 용역을 하겠다하는 신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짜맞추기 아니에요, 짜맞추기! 그러면 이 예산 지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750억 하겠어요? 과장님!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이 상당히 지금 급한 쪽에 위원님 ······

이길운위원

저는요, 과장님 이러고 했으면 쓰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이러이러고 하니까 우리 산건위, 산건위 위원장님한테 총 우리가 이 계획대로 하면 2193억 아닙니까? “자, 산건위원장님! 현실이 지금 이럽니다. 앞으로 놔둘 수가 없고 ······ ”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변경이 되어가지고 예전같이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가면 갈수록.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산건위에서 내년도 예산 한 1000억 세워 주십시오.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게 나는 이 용역 결과라고 봐요. 그런데 이 용역 결과는 지금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어쩝니까? 과장님.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산건위원장님을 앞세워가지고 집행부한테 저희가 투쟁을 하죠. 왜 그러냐면 이건 현실이잖아요, 현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이 안 되면요 앞으로 도시계획 못합니다.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예. 저희도, 위원님 뜻대로 되기를 저희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고 용역을 하신 분들, 내가 용역하신 분들하고 하는데, 용역하신 분들 소신껏 용역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예산 편성이나 거기에 맞춰갖고 하다 보니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750억을 잡아놨는데 이거 79%에요, 79%.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안 되잖아요!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길운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는 과장님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1차적으로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환경교통과도 있고 글죠?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예.

이길운위원

이런 부분은 특히 저희 자산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저는 이러고 생각해요. 주차장을 저희가 해가지고 이다음에요 군이 사업할 때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군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주차장 확보해 놓으면 그다음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미래를 보고 주차장 부분은 과장님 과감하니 저는 매입을 했으면 쓰겠어요. 거기에 또 앞으로 어떤 후손들이, 저희 세대 때 한다는 게 아니라 후손들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전 제시를 저희가 줘야 되지 저희 세대에서 모든 걸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알았습니다.

이길운위원

그 과정에 나는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는 과감하니 과장님이 해가지고 일단 기 주차장 부지로 되어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집행부 부분이 안 되면 저희 의회에서라도 이야기해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주차장 부지는 빨리 하고요. 그다음에 공원 부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린시설 아닙니까? 저희가. 그리고 공원부지도 예를 들어서 옛날 공설운동장 그 뒤쪽으로 해갖고 공원 부지를 저희가 풀었죠? 예전에.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예예. 그것이 가장 미쓰입니다.

이길운위원

지금 어쩝니까? 과장님. 후회하죠?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런데 문제는 공원부지는 계속 저희가 가져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의 생활은 힐링이라고 하잖아요, 힐링. 힐링하면 뭐가 필요해요? 저희가. 공원 부지나 이런 부지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저는 과장님, 앞으로 저희 위원장님한테도 제가 이 건의를 드리겠지만 저희가 여태까지 예산을 보면 도시계획 예산이 정말 적습니다. 안 된다 이러고 하는데 문제는 그쪽 예산에 ······ 현재 이게 그전에 실은 도시계획 이 제도가 바뀌기 전에 저희가 해야 돼요, 실은 도시계획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더.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되어갖고 지금 이 123건이라는 것을 또 폐지를 하잖아요. 앞으로 ······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123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조금 그렇게 필요성이 많지 않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우선 먼저 해제를 했고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의지를 갖고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길운위원

저는 이제 예산을 보면서 과장님, 저희가 도시계획을 그어놓은 자체가 군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 아닙니까? 그마만큼 군민에게 피해를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는 그 피해는 줬지만 그 군민의 재산권에 대해서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예산을 조금 세우고, 조금 세우다 보니까 지금에 이런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사업을 못했다는 부분이 여기에 지금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그 사업을 우리가 제대로 했으면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1700, 거의 1800억이라는 예산이 필요 않겠죠. 과장님. 그마만큼 저희가 도시계획 이쪽에 대해서 집행부가 미진했다. 본 위원은 그러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투쟁도 해 주시고, 아까 도로 같은 경우도 8m 도로가 아니라 과장님, 그 도로는 저는 봤을 때 할 수 있는 대로, 여건이 정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여건이 안 그런다면 11m 도로로 그러고 하시고, 그리고 주차장 부지는 빨리 해가지고 매입하시는 게, 군 자산이기 때문에 ······ 그런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할 사항 있으십니까? 방금 우리 이길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하고 같은 내용인데 단계별 집행계획하고 재원대책을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냥 계산에 의한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48 정회

16:03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 해남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해남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준승 환경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환경교통과장 안준승입니다. 의안번호 2511호 해남군 분뇨 수집·운반 및 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물가 상승을 비롯하여 면단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정화조 청소 물량이 급감하였으며 정화조 청소 대상지가 관내 외곽지로 유류비가 증가함은 물론 3년간 수수료 인상을 억제함으로 인해서 대행업체의 경영난을 일부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3년 조례 개정 당시 공공요금임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연관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제1항 수거·운반 수수료 인상입니다. 수수료는 리터당 18원에서 28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며 인상률은 56%가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2016년 8월 5일 해남군 물가안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간 했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검토도 사전에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512호 해남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신규 제정 건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금년 7월 4일에 개정되었으며 자동차 대여사업, 즉 렌트카 사업을 말합니다. 등록하려면 50대 이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50대 미만의 범위에서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때는 가능하도록 등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1대에서 49대까지 범위 내에서 등록기준 대수를 규정할 수 있어 등록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조는 주 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해남군에 소재하고 해남군 내에서만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에 등록대수 기준을 20대에서 50대 미만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군 자동차 대여사업자 현황이 있습니다. 자동차 대여사업은 주 사무소와 영업소가 있으나 우리 군에는 영업소만 3개소가 있으며 주 사업소는 광역에 2개소, 나주에 1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차량 대수는 동부렌트카 해남영업소는 21대, 에스앤케이렌트카는 해남영업소 21대, 삼일렌트카는 해남영업소에 11대입니다. 따라서 20대 정도면 우리 군 실정상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20대에서 50대 미만으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해남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추진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60조, 제63조, 제64조입니다. 2016년 7월 25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제하지 않는 사항으로써 해남군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게 하는 것과 50대 이상 등록이 불가하게 하자는 의견이었으며 국토부 질의결과 법에서 규제를 위임하지 않아 조례에 포함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등록기준 대수를 40대 이상으로 하자는 의견이었으나 우리 군 여건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개혁 분야 검토결과 규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2조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별표 등록기준 주사무소, 영업소, 예약소가 모두 해남군에 소재하고 해남군에서만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등록기준 대수를 정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우리 군 자동차 대여사업 영업소 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인 해남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 조례가 2012년 ······ ’13년도에 개정이 된 거잖아요?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그 개정될 때 보니까 새로 된 게 있더라고요.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 융자 알선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더라고요.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대행업체가.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대행업체는 3개소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3개소입니까?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중에 사실상 폐업 비슷하게 되어 있는 업체는 얼마나 있습니까?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그게 아직 저희들이 그렇게 폐업을 하겠다라고는 받아보지를 않았습니다마는 하게 되면은 폐업이 아니라 등록 대수를 줄이자는, 그래서 차량대수 감차에 따른 보상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폐업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신중하니 좀 검토를 해봐야 쓸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왜냐면 ······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왜냐면 독과점으로 가면 또 곤란하니까요.

김미희위원

왜냐면 지금 이제 하수시설들이 이렇게 다 거의 되고, 그리고 면 단위에도 지금 되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게 단계적으로 마무리 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저희가 하수도 사업부서에서 확인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는 50%선이 지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000세대까지는 더, 2018년까지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실제적으로는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한두 군데 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나머지 업체들은 지금 사실상 그냥 폐업 상태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대행업체들이 실은 우리 군에 일을 대신해 주고 있는 그런 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폐업보상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예. 지금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청소 수수료 관계가 1992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는 모든 이런 하수 공공처리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숫자에서 이렇게 적정한 운영이 되었습니다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50% 이상이 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증차 지금 안 되고 있지만 지금 휴지로 해서 좀 쉬는 차량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보고, 또 검토를 ······ 업체를 전체 또 받아드리기도 곤란한 입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직영해야 될 입장이 또 되거든요. 신중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가격을 현실화 하는 그 문제만 가지고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좀 염려스러워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 금방 현실로 다가올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6항인 해남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안준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7.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입장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선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영선

박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513호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반영하여 행정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과금 부과대상 및 범위와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안 제4조 1항과 안 별표3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수도법」 제71조 및 시행령 제65조에 근거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사항 사전검토 결과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2쪽 개정 조례안으로 제4조 1항 중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를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별표3의 시설물을 적용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로 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와 4쪽 별표3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8.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 찾는 중) (예산서 전달하는 직원 있음) (예산서 전달해 주는 직원에게) 아니, 그것이 아니고, 자료가 없어. (정면을 보며)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온지 알았더니 누락되고 안 갖고 와 버렸습니다. 조금만 축산진흥 ······ 친환경농산과 한 다음에 제가 할랍니다. 죄송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아까 침에 준비됐다 하니까 시작했잖아요.

영선

박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실·과를 우선 변경해서 예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철 친환경농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정영철입니다. 우리 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전체 예산은 국·도비 조정 등에 따라서 2회 추경 대비 6억 4582만4천 원이 감액된 620억2840만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행사운영비 농어촌 체험마을 홍보운영비 운영 지원은 농어촌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축제 등에 참가 홍보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도비와 연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체험마을, 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지원은 체험 마을에 사무장 등이 본 역량강화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 교육참가비 지원을 위해서 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은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 지역에 어린이 집을 설치하여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182페이지 시설비인 농촌아이돌봄센터 신축공사비는 계곡 덕정리에 동센터 신축을 위해서 1억800만 원의 계상과 바로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센터 차량 구입비 2200만 원과 동센터 교육기자재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계곡중학교에 추진 중인 귀농귀촌희망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시설비로 동센터 강의실 음향시설 설치공사비 500만 원과 물탱크 노후화로 교체를 위해서 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자산취득비로 동센터 강의실 전자교탁 구입비를 위해 300만 원, 강의실 암막커튼 구입비 200만 원, 물탱크 소독약품 자동투입기 설치를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기타보상금 녹비작물 종자 공동살포비 지원에 있어서는 아래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녹비작물 종자대로써 전라남도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억9091만2천 원으로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이 친환경농자재는 지력 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위에 녹비작물 종자대 공동살포비는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녹비종자를 농촌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읍·면 단위 공동살포단을 구성해서 살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전라남도로부터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3108만 원을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보험금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농가 보험 가입 면적 증가로 인해서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18억3741만 원으로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육성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며 산이농협을 통해 추진하게 될 밀 저장시설사업으로써 2016년도부터 ’17년까지 2년차 10억 사업비 중 금년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조직역량강화 컨설팅 부분에 7776만 원과 바로 아래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밀 건조 저장시설 건축 공사 부분에 1억9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FTA 피해보전직불제, 폐업지원제 사업관리 운영비로 670만 원과 바로 아래 국내여비 동 사업 추진여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밭농업직불제 사업관리 및 운영비는 국비로써 전라남도로부터 행정비 교부결정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3830만 원으로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 FTA기금 지방자율계획 사업 지원은 단감이랄지 무화과, 참다래 등 과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2억2530만 원으로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사업보조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설치사업은 전라남도로부터 신규 사업으로 하우스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경작면적 0.5㏊ 미만 농업인을 대상으로 동당 100평 규모의 하우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된 사업으로써 우리 군에 금년 5동에 따른 2345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과 국·도비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3건에 2791만2천 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6건에 4767만8천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국비와 지방비에 대한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77페이지 주민소득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335만1천 원, 현 연도 융자금 회수이자 192만3천 원, 과년도 융자금 미회수금 회수액 879만9천 원, 현 연도 융자금 원금 회수액 5393만5천 원 등 총 6808만8천 원이 증가된 12억8963만4천 원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동 특별회계 세출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앞쪽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공예금 이자 등 총 6800만8천 원이 증액된 10억3613만4천 원으로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친환경농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 」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예. 185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이요 민간자본보조사업 FTA기금 지방자율계획 사업지원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이순이 위원 퇴장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이 지방자율계획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감이랄지 무화과, 참다래는 과수 경쟁력 제고 사업을 하는 관수시설이랄지 방풍시설이랄지 비가림시설이랄지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고품질의 어떤 과수를 생산하자는 취지에서 사업비가 같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동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포괄적으로 설명하셔서 어떤 내용인지, 이런 사업에 어떤 선정 대상, 또 여러 가지 그런 기준이 있을 건데 과장님 잘 알아서 하시겠죠?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김병덕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설치사업 동당 100평에 보조금 500만 원 정도 됩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약 동당 670만 원 정도를 기준합니다.

김병덕위원

670만 원. 우리 보조금이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아닙니다. 보조금은 70%, 자담 30%입니다.

김병덕위원

아, 여기서 70%.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그래서 보조금은 약 469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병덕위원

469만 원.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7대 3입니다.

김병덕위원

여기는 기준이 소규모 농가면 경작지가 1㏊ 미만 이렇게 ······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0.5㏊ 미만으로 해서 도에서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김병덕위원

0.5㏊ 미만이 밭입니까, 논입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농경지로 봐야죠.

김병덕위원

전체적으로?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김병덕위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100평 정도 텃밭식으로 지원해 주겠다.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계셨던 소규모 농가들이 이렇게 소득이 없는데 이런 걸 활용하면 어떻겠냐, 주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올해 ······

김병덕위원

(청취불능)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저희들도 도에 얘기하고 그랬던 것이 지금 도에서 처음 시도합니다.

김병덕위원

처음 한 거예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김병덕위원

그래서 5동 받은 것입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김병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위원

과장님 저희가 예전에 다녀왔는데요. 귀농, 계곡중학교요 거기에 지금 추진현황에 대해서 어쩝니까? 언제나 저희가 준공이 되어가지고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그것이 저희 지금 1차 본예산 사업비들은 다 거의 됐고요. 추경에 해주셨던 장애인 편의시설 2층으로 올라가면서 난간대 교체하는 것하고 ······

이길운위원

아니, 대충 이 예산을 보니까 이제 오픈시기가 가깝다, 이 예산을 보고. 그러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픈시기가 거의 다가온 식으로 거의 준비가 됐습니다. 이놈까지 해가지고 마무리, 오픈해서 ······

이길운위원

올해 안에 합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준공해서 ······ 예,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

이길운위원

그러면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신청을 ······ 신청을 받아갖고 해야 되지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공고를 해서요.

이길운위원

공고 아직 안 되었 ······ 공고는 했지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지금 이제 귀농 저희들이 참여 ······

이길운위원

하실 분들.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체험참여를 하실 분들을 모집해서 지금 운영을 ······

이길운위원

공고는 안 하셨어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아직, 예.

이길운위원

아직 안 했어? 얼른 해야 쓰겠소. 얼른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언제 한다 해가지고 시설에 인원이 아직 안 됐다는 건데, 과장님 그거는 안 되는데? 그 공고가 늦었으면 공고 빨리 하시고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이길운위원

또 어떤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기 처음에 하실 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셔야 됩니다. 돈 없다고 좀 이러고 하지 마시고요. 기 하신 것 만족도 있고, 이리 해서 해남군 농업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그러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184쪽에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이 아까 밀 저장시설이라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산이면 싸이로 시설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런데 이제 밀 종자 공급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밀 종자가 금년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급종을 먼저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봄비가 자주 오고 그래서 작황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농가들이 많이 원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랬다 하더라도 가을에 이제 재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수매해 놨던, 매입했던 그 밀을 좀 정선을 해서 농가에 줄 수 있도록 지금 수요량을 하고, 샀던 그 밀, 우리 밀 그쪽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농가들이 불편하지 ······ “단, 발아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 그걸 알고 구입해라.” 이렇게 지금 읍·면에 전달을 해서 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렇게 논농사가 지금 과다 이렇게 생산되다 보니까 밀을 심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종자공급이, 지금 구하기 어렵다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사전에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다른 질문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호 해양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정연호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9쪽입니다. 어업인 소득증대 김 활성처리제 지원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보조 3억9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김 활성처리제 지원사업으로 도비 사업으로 해서 4억76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도비가 9038만 원이 추가로 확정 내시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어민들 자부담을 좀 더 경감해 주라는 차원에서 9038만 원이 추가로 지금 예산이 내려와서 이번에 금회 추경에서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139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지금 이번에 우리 군이 3억8500을 세웠다는 거예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이 김활성처리제 지원은 지금까지 군비 사업입니다.

이길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지금 이번에 ······

이길운위원

추경에 과장님, 지금 세운다는 말 아닙니까?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4억7635만 원을 이번에 세우고 당초에 있었던 3억9000만 원이 지금 군비로 세워져 있는데 이걸 삭감해서 다시 도비 9038만 원을 포함한 성립전 사용 승인이 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이길운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언제 쓰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입찰 의뢰했습니다.

이길운위원

지금 입찰을 해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의뢰했습니다. 예. 지금 초창기에 많이 쓰고 ······

이길운위원

그러면 지금 입찰하면 언제 사업하실래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이제 김채묘 시기이기 때문에 채묘되는 10월부터 사용합니다.

이길운위원

활성화 이거는 패각 때부터 안 해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지금 보통 김채묘 해놓고 많이 지금 사용합니다, 시설해놓고.

이길운위원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 이거는 늦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하면은 5월에나 그때 이거 하셔야 돼요. 5월에 하셔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수요조사하시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게 공급이 되어야 할 시점이라니까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

이길운위원

앞으로 사업자 선정하고 그 공급 수요 조사하고 그러고 하면 언제나 이거 공급하실래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도비가 추가로 확정이 늦게 지금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길운위원

아니, 도비는 놔두고, 도비는 다음에 저희가 쓰면 되잖아요. 이거 우리 군비 예산이 크지 도비 예산이 몇 푼 되도 않은 것 갖고, 도비 예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다에서 쓸 수 있는 그 시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과장님.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이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 (청취불능)

이길운위원

우리가 곱창김이 언제 나옵니까? 제일 처음 나올 때.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10월 중순 경에 나옵니다.

이길운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에요. 지금이 몇 월이에요? 9월이잖아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예.

이길운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예산을 추경에 세운다는 거는 ······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좀 더 ······

이길운위원

내년부터는요 이러고 하면 ······ 올해 저희가 5월에 추경했나요? 그때 5월에 했습니까? 위원장님. 그때 6월에 했습니까? 추경을. 그때는 이 예산을 세워야 돼요. 과장님.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

이길운위원

그래가지고 사업을 공급이 들어가야 될 시점인데 예산을 지금 세운 것은 좀 안 맞아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이게 예산이 지금 우리가 당초에 군비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도비가 온 놈을 갖고 같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성립전 예산 (청취불능)」하는 이 있음) 지금 성립전 ······

이길운위원

그리고 이 위에 성립전 이거는 뭐요? 성립전으로 썼다는 말 아니에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성립전으로 해서 지금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이길운위원

지금?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입찰 의뢰를 했습니다. 아니, 군비도 같이 했습니다.

「도비만?」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늦었어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예. 시기를 좀 앞으로 앞당길랍니다.

이길운위원

시기를 좀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그 시점을 한 8월 정도는 잡으셔야 될 거예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래야 좀 여유 있게 어민들이 쓸 수 있으니까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예, 참고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이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이제 입찰 준비한다고 했는데 (청취불능) 과장님이 할 때는 (청취불능) 문제가 없지요?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입찰 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성립전으로 이 사업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 아니, 지금 이제 예산을 성립전으로 해서 저희들이 품의는 돌려서 경리계에서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성립전으로 하고 있고, 도비만 개정을 하는 거예요, 개정을. 더 넣는 거예요」하는 이 있음

「공급하고 있잖아요?」 위원 있음

「입찰이 늦었다 그 말이여」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장

다른 내용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계속해서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태곤 유통지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양태곤입니다. 항상 해남 농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서해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통지원과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1쪽 세입 예산입니다. 먼저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 사업 1200만 원, 시설무화과 가공기반 구축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3쪽입니다. 먼저 시설무화과 가공기반 구축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2000만 원이며 도지사 방문 시 건의한 사업으로 8월 25일에 사업이 확정 내시되어 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를 위한 택배비 지원 사업으로 12대 브랜드에 드는 우리 고품질쌀, 그리고 친환경쌀, 땅끝햇쌀 등 군 공동브랜드 남도장터에 입점된 쌀의 유통물량을 확대하고 우리 농가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29일 필요 예산이 보조금이 추가로 증액 확정되어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 」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무화과 가공기반 구축사업에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현재 그 기본시설은 송지에가 있습니다, 군곡리에.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할 사업은 무화과 세척기, 그리고 절단기, 공압기, 무화과 쨈 만드는 이송 펌프, 그리고 현재 있는 가공시설에 시설 리모델링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예산으로 다 정리가 될 수 있습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 예산으로 다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기존 시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계 사업하고, 기존 리모델링 한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 2000만 원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뽑아 갑시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성배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 위원 퇴장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민성배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해서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도비 240만 원에 대한 군비 부담해서 48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물가안정 관련 보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제공에서 착한가격 업소가 13개소 있습니다마는 쓰레기봉투를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136만5천 원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지금 10개 사업에 18명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400만 원 추가된 1억361만9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해서 전통시장 시설 디자인 컨설팅으로 해서 300만 원이 됐습니다. 해남 매일시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디자인 컨설팅을 받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해서 해남읍과 황산면 남리 5일 시장 소방시설 설치로 해서 1억3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터축제로 해가지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매년 개최된 추억이 모락모락 장터축제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기타보상금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4억4900여만 원이 추가된 6억1666만7천 원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황산면 한자리 지구에 지금 하수구를 하고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하고 군비 합쳐서 4459만 원 요청이 됐습니다. 그다음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에서 1억5000이 이렇게 추가된 2억5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포장면적이 336㎡가 증가함으로써 시공비, 관급자재가 이렇게 늘어나고 배수 구조물이라든가 주민요구사항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화산 해창 농어촌 취약지구 개조 역량강화 사업으로 해서 224만 원을 시설비에서 이렇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변경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설비가 224만 원을 감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을 224만 원을 증가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황산 만년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성립전 예산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문내 무고지구 전원마을 공유지 측량비가 2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고요. 무고지구 전원마을 상수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가 1000만 원이 추가되어서 2260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입니다. 2018년도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북평 산마, 북평 차경, 북평 평암, 북일 내동, 북일 삼성, 옥천 도림, 계곡 가학, 마산 육일시, 황산 징의, 그리고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문내면으로 해서 10개소에 1억45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남창마을 공동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남창마을 공동문화 조성사업으로 해서 이건 국비하고 군비하고 10만 원씩 약간 조정이 되어야 나중에 정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정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산 황계동 시설비로써 황계동 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회 추경에 요구가 되어서 삭감이 되는 사업입니다마는 특히 위원님들께서 염려가 많은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1억5100만 원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사업비 부담까지 해서 2억1571만4천 원을 지금 계상됐습니다. 현재 황계동은 마을정비구역 지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또 그것과 함께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초안이 작성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 작업에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발주 준비 중이고 이 앞전 2회 추경에 요구할 때 보다 많은 진전이 좀 있고 그래서 금년 안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가 됐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해서 당초 송지 서정에서 문내 동현으로 이렇게 사업이 바꿔져서 농림부에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장터 활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군비, 국비해서 2000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으로 해서 국고반환금이 1억5800만 원이 증가된 1억7130만6천 원 됐고, 시·도비는 1191만3천 원이 증가된 1771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성배 지역개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디자인 컨설팅 한다 했는데 이것은 뭐죠?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해남읍 매일시장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컨설팅해요?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해남읍 매일시장을 신축하는 ······ 신축을 곧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도에서 이렇게 3000만 원 하는데 저희들이 군비가 10%를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용역컨설팅비를 도 ······

해근

서해근위원장

도에서 하는데?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예. 도에서 투자하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우리 금년도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한 내역은 있습니까?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지금 매년 이건 하고 있습니다. WTO 협정에 따라서 물류비를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작년에는 농가 15%, 업체에다 5%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농가가 15%, 업체에다 10%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양배추, 파프리카, 배추,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금년에 지원한 현황을 하나 좀 주십시오, 금년에.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할 사항 ······ 예. 이순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이

이순이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4쪽이요. 추억이 모락모락 장터축제 이걸 작년에 했습니까?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예.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올해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1회성보다도 2회 정도나 하는 걸로 지금 상인연합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해보니까 좀 어쩌십니까?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위원님들이 상당히 이것도 염려가 많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염려는 없도록 하고요. 이제 저도 온지가 1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방안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가 한 부분으로 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이거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어차피 이걸 할 것 같으면 한 번에, 단 회에 끝내지 말고 또 신경 써서 ······ 정말 강진이나 장흥, 그런 데는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그래서 우리 군도 좀 신경을 쓰면 그래도 더 낫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신경을 좀 ······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예. 염려치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리고 그 205쪽이요.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에 포장 면적이라 했는데 이거를 포장을 하려고 그럽니까?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아니요. 왜냐면은 지금 그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좀 사안이 있어서 약간 사업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장면적이 366㎡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관급자재비하고 시공비가 한 9200만 원 정도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배수 구조물이라든가 건물 경계석, 계단, 방부목 설치 ······ 민원이 시내다 보니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저도 지역구다 보니까 ······ 비가 갑자기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 돌아봤어요. 그런데 그 배수처리가 갑자기 위에서 떨어져 비가 내리기 때문에 좀 막히는 군데 군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걸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을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이 전에는 이 트렌치(trench) 부분을 세 군데를 저희들이 매설을 했어요. 왜냐면은 전에는 농협군지부에서 떨어진 물이 바로 천일식당으로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천일식당 쪽이 좀 낮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좀 민원이 있어서 중간에 저희들이 배수시설을 하나 또 추가를 했습니다. 그 바로 천일식당 앞에 쪽에도 하나를 했고, 여러 가지 ······ 거기가 경사가 상당히 집니다. 그래서 물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비가 많이 오면은 상당히 많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저희들이 민원 처리하는 부분에 좀 사업비가 증가될 것 같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리고 아직도 좀 반듯하게 잘한 것처럼 했어도 비가 온 뒤로는 좀 이렇게 물이 많이 고이더라고요.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두세 곳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것을 또 저도 한 번 봤을 때 조금 아쉽다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정말 신경 써서 우리 직원님들이 잘 하시겠지만 또 과장님께서도 더 잘해 주시면,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예. 그리고요 206쪽이요 연구개발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예예.

순이

이순이위원

이거는 신청할 데가 ······ 어떻게 해서 이거 신청이 됩니까?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이제 저희들이 14개 읍·면에서 이렇게 농산어촌개발사업 신청하는 마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청한다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선정한 곳이 현재 지금 9개소가 2018년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려면 예비 계획서 작성한 용역이라든지 또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또 이렇게 해야지만이 2018년도에 신청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우선 지금부터 계상한 겁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아니, 북평이 세 군데나 되놔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해도 되냐 생각이 듭니다.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지금 이게 신청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또 우리가 ······

순이

이순이위원

확정은 안 됐지요?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예. 농림부에도, 농림부에도 이것 또 가서 설명도 하고, 이거 공모사업이거든요.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죠.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많이 따오는 것이 좋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아니, 그래도 좀 다른 면하고 분배했으면 쓰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좀 조정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 」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이순이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추억이 모락모락 장터축제 저희들이 작년에 가봤는데 3000만 원 예산을 들이고 1회성으로 하면서도 어떤 프로그램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참가하는 ······ 노래자랑 하더라고요. 상품들이 꽤 많았어요, 경품들이. 얼른 보니까 꽤 많던데, 금액으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당초 취지는 5일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상인연합회 노래자랑하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뭐 그분들 잔치하라고 주는 사업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돈들이 1회로 3000만 원 쓰는 사업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행사를 통해서 매일시장이 ······ 아니, 5일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필요 없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2회 이상 말씀하셨는데 최하 3회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떤 용역업체, 아니면 이렇게 외부업체를 주는 것보다도 상인연합회에서 좀 주도적으로, 그분들이 좀 주인공이 되어서 시장 상인들이 좀 그런 어떤 본인들이 만들어가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외부 업체에다가 모든 걸 다 맡기고 그냥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철저하니 관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예.

김병덕위원

보시는 분들이 다들 뭐라하시더라고.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하여튼 의원님들 많이 염려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염려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신경 쓰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예. 또 하나 206페이지요. 황산 만년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도비 성립전 사업인데 여기가 잔여구간 안 남고 딱 이 사업 규모에 맞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2000만 원 금액에 맞춘 사업입니까, 현장에 맞춘 사업비가 2000만 원입니까?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 알아서 다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래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니 한 번 총 구간이 얼마인지, 여기 110m 되어 있는데 정확한 내용들을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예.

김병덕위원

저희들이 자꾸 지적한 내용들이 또 금액이 올라서 제가 궁금해서 정말로 마을안길 진입로가 이렇게 된다면 할 수 없지만 잔여 구간을 남겨놓고도 아직도 2000만 원 예산 올렸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그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 질문하실지 우리 과장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예.

김병덕위원

이미 알고 그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나중에 알아보고 보고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아쉽습니다. 정확하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위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아, 있으십니까? 예예, 계속하십시오.

김병덕위원

여러 가지로 좀 민감한 부분이기 한데 엊그저께 그전에 우리 김미희 위원님이 관심을 가졌었고, 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엊그저께 지역 우리 주간지에 황계동 신규 마을에 대해서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그 광고가 맞습니까?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이제 뭐 조합을 정리하는 게 지금 마지막 단계에요. 27명이 신청을 했는데 현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19명 정도 확정이 됐고요. 2명 정도 상담 중이고 그러면 나머지 앞으로 한 5명 정도만 더 하면은 그 요건이 다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김병덕위원

당초에 뭐 그러면 총 ······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당초 27명에서 많이 이탈자가 좀 있었습니다.

김병덕위원

이탈도 변경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예, 그러겠죠.

김병덕위원

이탈자도 분명하니 관련법에 의한 사유가 있어야 사업 포기자로 인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실무자가 누구십니까?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아니,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김병덕위원

과장님께서요?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리고 분양가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관련법에 의해서.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지금 이 부분은 분양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병덕위원

그래요?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예.

김병덕위원

제가 언뜻 기억이 나는데 관련법에 보면은 분양가격은 우리가 지원하는 국·도비 기반시설비를 분양가에 삽입하면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그건 당연합니다.

김병덕위원

그러면 거기가 평당 18만 원 갑니까? 아니, 분양가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통상 우리가 신규마을이라는 것이 순순히 거기에 머물고 살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드는 것이고 자연스런 조합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50% 이상은.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병덕위원

그런데 인위적으로 사람을 모으고, 또 그 사업을 어려운 과정에서도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게 순수한 어떤, 당초에 어떤 이런 정책의 의미를 벗어나서 부동산 투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분양가를 6500정도 책정을 해서 분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감정 공시지가로 보면은 거기가 1천 원도 안 되는 땅이 평당 18만8천 원에 분양을 한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내가 한 5만 원 한다면 이해하겠습니다.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이제 지금 해남읍 주변이 상당하니 지가는 상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신바 뭔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은 우리 기반사업하는 부분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조합원들한테 알려서 그런 부분 없도록 저희들이 그건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래요. 아니, 우리가 통상 공시지가라는 것은 감정가 기준에서 좀 더 자기 재산이니까 우리가 싸게 팔라는 말은 할 수 없지만 통상 상식선에서 이상에 한두 배 정도 받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제가 산이 거기가 18만8천 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광고를 보고 아주 실망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사업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을 좀 조용하니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곳곳을 그렇게 분양가 잔여 0세대 ······ 뭐 하니까 9세대 이상이죠? 추가로 모집한다. 이런 것들은 당초에 우리가 보조사업 신청할 때 이미 서류들이 과장이, 거품이 많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어떤 이탈자에 대해서는 이탈사유가 분명히 또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서류 한 번 최종적으로 줘보십시오.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이런 말하기 정말 안 하고 싶은데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08페이지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지금 이제 이것도 농림수산부 공모 사업입니다마는 이게 장터 활성화 사업으로 이렇게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게 송지면 서정리에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서정리 거기가 건물이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기 때문에 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변경을 해가지고 문내 동영 마을로 해서 장터 활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8월 말경에 농림부에 최종 인가가 나는 그런 사업이 됐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송지 서정은 마무리가 된 겁니까?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예. 이제 거기는 본인들하고도 다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정확하게 정리가 된 거라는 거죠?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그렇죠. 거기다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대기석을 보며) 안전건설과 왔을까? 예. 이어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안전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호 안전건설과장 입장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안전건설과장 김정호입니다. 저희 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저희 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 감액 7504만 원, 특별교부세 2억1550만 원, 도비 3억 원, 군비 8억1124만 원 등 12억5170만 원 증액된 608억8401만3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안전총괄 기반 및 관리 예산은 군비 2000만 원 증액된 3억9101만6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업 부기로는 지하수 폐공처리비로 2000만 원 증액된 5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예방 기반구축 예산은 특별교부세 1550만 원 증액된 2억1454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입니다. 세부 부기로는 폭염대책 관련 홍보사업비로 1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예산은 도비 1500만 원, 군비 5000만 원 등 6500만 원 증액된 157억7136만3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상단부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마산 연구지구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비로 2500만 원, 삼산 농암 농로 재해복구 공사비로 2000만 원, 중간 부분입니다. 북평 오산 농로포장 공사비로 도비 15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고, 마산 3공구 간척지 임대사용료로 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 예산은 국비 감액 7504만 원, 특별교부세 2억 원, 도비 2억8500만 원, 군비 감액 1876만 원 등 3억9120만 원 증액된 215억2571만7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부기로는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 사업 국비 변경내시로 국비 감액 3억7484만 원, 군비 감액 9446만 원 등 4억6930만 원 감액된 1억8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추진부대비도 국비 변경내시로 국비 1억9268만 원, 군비 4892만 원 등 2억4160만 원 증액된 2억446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한발대비 중소형 관정개발 사업비는 국비가 1억712만 원, 군비가 2678만 원 등 1억339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한해대책용 중소형 관정 개발비로 도비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해남 부호 등 5개소의 배수로 정비 사업비로 도비 85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특별교부세인 대형관정 보수비로 2490만 원, 양수장 정비 구입비로 990만 원, 양수기 수리비로 3300만 원, 장비임차료로 1억32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대형관정 보수비로 3205만 원, 간이양수장 설치비로 3024만4천 원, 양수장 정비비로 1554만6천 원, 양수기 수리비로 426만 원, 그리고 하상굴착비로 279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 운영 예산은 군비가 5000만 원 증액된 4억7463만9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육군 제8539부대 4대대 예비군 화장실 및 휴게소 정비비로 50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도로망 확충사업 예산은 군비 7억1000만 원 증액된 114억5194만4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농어촌도로의 차선 도색비로 2억8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제설 그레이더 삽날, 고무판 구입비로 1800만 원, 제설 및 도로보수 자재 보관 창고 사업비로 2억6000만 원, 도로보수용 자재 구입비로 3000만 원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도로 102호선 법면 수해복구 공사비로 1억2000만 원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2쪽 보면 도비사업 있잖아요, 용배수로 농로포장.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12페이지요?

김병덕위원

212페이지 중간 부분에.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예, 오산 농로포장.

김병덕위원

그리고 213페이지 하단부에 도비 사업, 또 그 뒤에 다음 쪽 214페이지 도비 사업 있지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김병덕위원

이것은 현재 그 여건에 맞는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금액으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이거는 사실은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저희 군으로 봐서는 ······ 물론 우리 김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가는 알고 있어요. 왜 이것을 수의계약을 이렇게 구태여 만들어갖고 하냐?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떡줄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금액을 올려 달라.” 말을 못하거든요, 사실은, 떡 받아먹을 사람은. 우선 우리 군에서는 사업비 많이 온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도에서 그 맞춰가지고 사업비를 신청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 농로포장이 m당 한 10m 나오죠? 폭이.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김병덕위원

그다음에 용배수로는 미터당 18만 원 ······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그러죠.

김병덕위원

한 20만 원 잡고, 1500만 원이면 70m 정도, 100m 정도인데, 저희들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라든가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아무리 떡줄 사람은 떡 주니까 아무거나 먹자라는 그런 이야기는 안 맞고요, 지금은.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기획실장님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누누이 했는데도 아직도 ······ 뭐 기획실장 그때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과 한두 달 지나고 나서 벌써 ······ 뭐 제가 한 이야기가 참 어떤 이야기인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나도 내용들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우리 업무보고 때 그전에 내시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사실은. 그 이후로는 현재 돈이 연달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김병덕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그 이유는 뭐 내시됐든 어쨌든 놔두시고, 이거 뭡니까? 설계서, 설계도 있지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김병덕위원

그 지역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설계도가 다 있을 거예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김병덕위원

그걸 전부 다 각 사업별로 한 장씩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설계도서요?

김병덕위원

예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 같으면 전체 잔여구간 없이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현장조사를 해봐야 압니다. 그것은 ······

김병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있어요. 읍·면에 총무계에다, 산업계에다 이야기하면 그거 다 뽑아서 볼 수 있는 거예요, GPS로. 지도로, 다음 지도나 이렇게 해서 ······ 또 용배수로도 마찬가지고, 성립전 1500만 원이면 우리가 대충 한 75m 됩니까?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그러죠.

김병덕위원

예?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그러면 여기 어디다 설치할 건지 어느 위치인지 다 나오면 75m 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 설계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사업계획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설계도서. 뭐 도면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

김병덕위원

도면? 도면해도 되고, 요즘 사진으로 딱 찍어서 미터수 계산해서 다 하시던데요. 그렇게 해서 주시면 ······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사업비로 완공을 한 사업비인지 ······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이제 김 위원님 뜻은 저도 알고 있어요. 무슨 뜻인가 알고 있는데 ······

김병덕위원

아니면 아직도 잔여구간을 남겨서 도의원 맘대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걸 알아보고 싶다는 이야기니까.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김병덕위원

저는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에서 혹시 대형관정은 없었습니까?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대형관정이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잠깐만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213쪽에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8월 대가뭄 때 지금 우리가 1차로 군비 예비비 7000만 원, 도비 예비비 2억 원, 그리고 중앙교부세 2억 원, 그리고 국비보조금이 4억5000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관정은 소형이 67공, 중형이 59공을 읍·면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대형은 없었고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대형은 없고요. 대형은 사업비가 7000만 원 소요이기 때문에 대형은 배정하지 못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부군수님께서 화원 억수리 ······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억수리! 네.

해근

서해근위원장

거기 방문하시면서 물을 공급할 어떤 저수지라든가 그것이 안 되어 있대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억수리도 저희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대형관정을 팔 경우는 공사기간이 최소한 1년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중앙부처고 도에서도 “이런 사업비는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소형이나 중형관정 개발을 해라.” 그런 지침이 있어가지고 억수 같은 경우는 내년 본예산에 지금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렇게라도 해서 ······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면 넘어갈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20 정회

17:34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준승 환경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환경교통과장 안준승입니다. 환경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서로 대체하고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 환경교통과 예산은 총 176억2268만 원이며 기정 예산 대비 1억9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입니다. 먼저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해남천 생태하천 구 금강습지와 금강곡 산책로를 연결하는 가로등 설치비로 1100만 원, 해남천 생태하천 탐방로 연결계단 정비 2개소에 600만 원, 삼산천 하구 생태지 관수시설 정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지도관리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시료 채취, 검사수수료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금입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지원 군비부담액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택시 감차 보상입니다. 2016년 택시 감차 보상 국비에 2340만 원, 군비에 1억216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지금 감차 한 대당 저희가 예산은 어느 정도나 잡고 있습니까?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저희들이 금년 초에 감차계획을 수립해서 전라남도에 승인을 받은 계획에 의하면 개인택시와 또 일반택시, 또 개인택시 중에서 읍하고 면하고 구분을 했습니다. 읍에는 개인택시 기준으로 해서 6500만 원, 면은 4500, 일반사업용 택시는 읍 단위가 3000만 원, 면 단위가 2100만 원, 그다음에 휴지해서 운행하지 않는 차는 2000만 원을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쩝니까? 우리 군에 지금 택시 감차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느 정도나 저희가 생각, 몇 대 정도나 생각합니까?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예. 택시 감차에 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현실 가격하고 저희들 보상에 대한 지원 가격하고 맞지 않다 하는 그 괴리가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재 상반기 때 7대를 금년 목표량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휴지 차량이 8대가 있습니다마는 6대를 추가로 더해서 금년에 보상을 해서 감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예산에 1억4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길운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을 빨리 하는 게, 기존에 계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빨리 해줬으면 쓰겠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 번 더 그분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지속적으로 빨리 할 수 있게끔 그러고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태승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승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항상 애정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 서해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245쪽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74억4811만4천 원, 기정 73억9474만5천 원으로 5336만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고 드리면 국비가 653만1천 원, 도비가 439만4천 원을 감액하였고 군비가 6429만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자면 네 번째 줄,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비로 전기 시설 보수공사입니다. 저희 기술센터 일반용 전기 500㎾를 산업용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수요자 맞춤형 농업인 전문 교육비에서 아홉 번째 줄, 일반보상금으로 4450만 원 책정했던 것 전액 삭감되었다가 이번 추경에 열한 번째 줄,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변경해가지고 2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국비가 1500, 도비가 360, 다음 쪽입니다. 군비가 360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줄, 친환경 고품질 농업기술보급사업비로 763만1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재료비로 쌀 소득보전직불제 사업 토양 및 엽분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줄, 재무활동 농업비로 53만8천 원이 반납되겠습니다. 반납 내용은 국·도비반환금으로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시·도보조금으로 하단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황산 남리 하수도 복개공사 성립전으로 300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세출 예산으로 소규모 급수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19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상마도 방치 물탱크 14개 철거 공사비로 196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비로 황산 남리 하수도 복개공사 성립전 사업으로 3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49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세입으로는 시·도보조금 등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2016년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설치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세출 예산으로 지방상수도 시설물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녹물 발생으로 인한 지방상수도 수돗물 급수에 따른 긴급 복구비로 4000만 원을, 지방상수도 송·배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2016년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설치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황산면 와등리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시설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남 해리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시설공사는 광역상수도 공급에 맞추어 시설코자 기존 1억50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두표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두표

권두표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권두표입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기업도시 개발지구 피해농가 영농 보상금에 대하여 5000만 원을 증액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식품특화단지 무인경비 용역료 및 유지 관리비로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권두표 소장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기업도시면 지금 쏠라시도 거기 말씀하시죠?

두표

권두표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예.

이길운위원

구체적으로 피해농가가 어떤 피해를 말씀하신가요?

두표

권두표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게 지금 2008년에 쌀보전직불금이 거기서 이제 농업진흥지역에서 비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면서 쌀직불금이 감소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7년치를 계상해갖고 도에다가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도비 50%, 군비 50% 요구했는데 도비로 직접 안 주고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번에 5000만 원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갖고 그것을 증액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이길운위원

예,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두표

권두표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다른 위원님 내용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균 산림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균

김흥균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흥균입니다. 숲을 향해 가는 행복, 숲이 주는 군민 행복시대를 열어가는데 적극 지원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쪽 세출 예산 사업으로 산림자원 조성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산림바이오매스 산물 수집단 교육비, 기타보상금에서 과목 정정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 224쪽 무인카메라 시설 및 유지보수에 무인카메라 교체 등 유지 보수사업에 2037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아 계상했습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시설비 야영장 순환로 안전 가드레일 사업을 1억5000만 원을 특별조정 교부금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휴양시설 공공운영비 휴양림 전기요금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도시숲 조성관리 사무관리비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 행사추진 및 일반관리비와 다음 쪽 225쪽에 시설부대비 사업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은 696만5천 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추진 위원과 10개소 추진 주체 간에 인력이 지원이 되어서 예산을 절감하게 되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됐는데 이 사업비를 시설비로 변경을 해서 금년 여름철 가뭄에 고사목을 보식하는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반환금 기타에 보면 ’15년 보호수 정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153만4천 원과 친환경 병충해 방제 집행잔액 70만 원을 반환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 별도로 되어 있는 수정 예산서 5쪽입니다. 수정 예산서 5쪽에 보면 ······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의 자원화와 경영확충, 그리고 숲가꾸기 추진에서 큰나무 가꾸기가 당초에 1500㏊였는데 200㏊를 추가로 국비를 가져와서 큰나무 가꾸기 1700㏊를 추진하고자 하는 3억634만 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 」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보호수 정비 이런 예산은 과장님 웬만하면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그랬으면 쓰겠어요.

흥균

김흥균산림녹지과장

예.

이길운위원

이런 예산은 조금만 실·과에서 신경을 쓰면은 저희가 반납 안 하고 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 그리고 지금 가학산 우리가 1억5000 특별교부금으로 왔지요?

흥균

김흥균산림녹지과장

예.

이길운위원

이 예산이면 그쪽에 야영장 이쪽은 어느 정도 다 마무리 됩니까?

흥균

김흥균산림녹지과장

지금 1주차장, 2주차장과 주변 도로를 언덕이 지기 때문에 안전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길운위원

그러니까요. 그쪽에 펜스 치고 그럽니까?

흥균

김흥균산림녹지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러죠?

흥균

김흥균산림녹지과장

예, 안전시설.

이길운위원

어째요? 이 예산이면 그쪽 안전시설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다 되냐 이 말이에요.

흥균

김흥균산림녹지과장

도로 임도 전반적으로는 다 안 되는데 ······

이길운위원

올라가는데 우리 왼쪽 같은 경우도 안전시설을 좀 해줘야 쓰겠던데?

흥균

김흥균산림녹지과장

예. 그 하천 좌우로 안전시설이 필요하고, 원숭이 막사 앞에도 필요하고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길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돈 1억5000이면 그게 해결이 되냐 이 말이에요.

흥균

김흥균산림녹지과장

우선 안전시설을 시급하니 먼저 1억5000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길운위원

제 생각에는 과장님 물론 이거 특별교부세로 이러고 내려왔지만 물론 국비로 가져와서 그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그런데 국비의 어떤 부분이 형평성이 안 된다 하면 그런 부분은 기 할 때 군비라도 세워가지고 마무리하는 게 과장님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이니까 꼭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보다도 마무리를 하는 쪽으로 저는 좀 했으면 쓰겠어요. 앞으로 예산 부서에 할 때는 예산 요구를 사업계획안을 그러고 짜가지고 ······ 그쪽 보니까 좀 어둡고 그럴 때는 위험합니다.

흥균

김흥균산림녹지과장

예예.

이길운위원

그다음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 하시는 일이니까 군비라도 해갖고 마무리 했으면 쓰겠다. 과장님 그런 생각을 생각합니다.

흥균

김흥균산림녹지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길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