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호 의원 발언

9월 1일이후에도 사후관리 차원에 저희들이 꼭 서울대입구 사거리에 별도로 컨테이너박스를 놔두고 수시단속보다도 계속해서 전노련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하세요 아실 것 아니에요, 몇 군데 되지도 않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간에 그걸 왜 경찰서 협의할 때 당연히 여론조사 보냈어야 되는데 안 보내셨어요. 결과를 안 보내셨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요 여론조사가, 다른 부분 남현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첨부가 돼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정말 주민들이 만족했는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찰에 교통문제를 가지고 규제심의 요청을 할 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여론조사를 첨부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걸 빼고. 심지어는 여론도 작년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지만 신사동의 경우에도 여론을 유리한 쪽으로 조작을 하는 거예요. 민원인들의 유리한 편에 서서 또는 구청에서 사업하기에 유리한 편에 서서. 그렇게 해서 여론을 조작하거나 또 여론조사를 안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정말로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실적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부분만을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아까 주차면수 삭제한 부분에 대한 금액도 있지만 공사비용까지 포함된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주차면수는 많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별로 나아진 게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린파킹 주차지역에 CCTV들이 설치돼 있죠? 그거 관련해서는 교통지도과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한 군데 지금 덜 했는데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을 대리한 주차관리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교통지도과 CCTV 상황실이 현재 있죠?

약 6평 되죠?

인원이 2명이 근무하죠?

그러면 과연 2명이 관리하는데 적합하다고 봅니까?

적합해요?

그리고 관리에 있어 가지고 제대로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통상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무단 쓰레기 투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CCTV 설치하는데 사실 본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도 40대가, 교통행정과장님 안 계신가? 본위원이 관악구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교통지도과에서 10대, 교통행정과에서 40대, 청소과에서 36대, 공원녹지과에서 3대, 치수방재과에서 5대 설치했죠?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40대 토털 134대. 134대가 우리 관악구 각 부서에서 설치한 게 13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별로 관리되고 있죠 부서별로?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부서별로 하다 보면 관리비용이나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관리인원도 부서별로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분산 중인 것을 CCTV 상황실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돼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재난이나 재해나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통지도과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팀장님, 그러면 통합관제센터를 도입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거 교통지도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주관합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상황실은 어느 정도 필요하고 관리요원은 몇 명 정도 계획에 잡고 있습니까?

봉천6동이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교통지도과에서 전체를 주관해서 관제센터를 설치하려고 한다 그거 추진 중에 있다 이거죠?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 걸 느낌을 못 가졌나요? 좋습니다. 본위원이 바로 문제점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왜? 이게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관리상태도 부실하고 아무 효율성이 없어요. 그래서 통합관제센터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질의한거니 만큼 교통지도과에서 늦게나마 그런 통합관제센터를 도입할 계획을 세웠다는 게 참 높이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있엇 본위원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도 다 동감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할테니까 교통지도과에서 상당히 좋은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곳이 두 군데가 보여요. 2007년부터 설치된 곳에는 2,682건 이렇게 단속건수가 있는 반면에 2006년부터 설치된 신림역 3번 출구 같은 경우는 650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 얘기는 월별로 따지면 한 달에 18건, 하루에 한 건도 없는 날이 있다는 얘기에요. 이게 예방효과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제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보여지나요? 우리가 CCTV를 어떤 곳에 설치하시나요?

민원 들어온 실적이 있죠?

민원이 많은 곳이나 교통량이 많거나 인구 이동이 많은 곳에 설치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연도별 설치된 거와 반비례하게 오히려 건수가 작은 곳은 혹시 더 시급한 곳보다 제대로 선정이 못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2008년에 10개를 설치하셨는데 언제 발주하셨나요?

그런데 언제 시행이 됐죠?

그렇죠. 굉장히 설치가 늦었어요. 최근에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단속은 2009년부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사업들이 결국 2008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1월이나 돼서 시행이 되고 결국은 2008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이나 돼서야 시행되는데 사업을 발주도 빨리하고 시행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별로 어려운게 아니잖아요. 계절 공사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피해야 될 여건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홍보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홍보는 지금 11월에 설치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너무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렇게 1년을 썩혀놓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 CCTV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된다면 좀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08년에 설치된 곳도 우선순위를 어떻게 반영하셨나요?

예, 설치된 곳.

민원이 들어온 내용하고 기타 등등 어떤 선정한 데 대한 이유가 있겠죠? 그걸 관련해서 저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CCTV 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수를 보면 전체 건수 합계가 2만건 가량 돼요. 그런데 부과된 게 6,653건이고요 미부과가 1만3,447건이거든요. 미부과 건수가 부과 건수에 비해서 두 배 이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본 거에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 특히 많은 게 병원진단서 발급한 경우에 익스큐즈가 된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미부과 사유가 되는 근거가 있나요? 그러면 다 병원 갖다 병원 앞에만 세워놓으면 전부다 처방전 뗐다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공무수행 차량, 고장 차량 이렇게 쭉 있는데 다른 것들은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응급환자 수송 및 치료에서 처방전을 제출할 경우에 미부과 사례가 되는데 1,325건이거든요. 굉장히 이게 많아요.

이게 근거가 있냐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냥 이의신청은 또 따로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익스큐즈하는 근거가 있냐는 거죠.

처방전을 받는데 어떤 경우에 미부과해도 된다라는 법적근거가 있냐고요 규정이 있다거나 뭐가 있냐고요?

그러면 이 사례들에 대해서는 누가 이러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미부과 해도 좋다라는 건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함에 따라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위원장이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제1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결정되고, 제2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되어 실시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처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또 구정발전을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개선된 행정집행이 이루어짐으로써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2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으로 나누어 집행한 각종 행정사무의 합목적성 여부, 예산집행의 적법성 여부, 주민 민원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서류감사, 현장확인 감사 및 회의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위법건축물에 이행강제금 부과 시 실제 위반 면적보다 크게 부과하여 이의제기로 9건에 2,000만원 감액하였으므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여 적정하게 부과하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은 내년부터 계절적 영향을 받지 않는 사업은 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는 남부순환도로변의 봉천동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용도 상향조정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는데 신림동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보이므로 신림동 지역의 발전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개발계획의 발표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 부작용도 수반하므로 발표시기 등을 신중히 고려하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신축건물 사용승인 후 불법 용도변경 함에 따라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게 되는 등으로 이웃 주민과 마찰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봉천동 1687번지1호 외 14건은 건축허가 후 2년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없이 방치하고 있으므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의 주민의견 수렴, 설계자 및 MP관련 선정에 있어서 공모하지 않고 선정, 보도포장 교체 주기 제한기간을 위반하여 보도블럭을 일괄 교체함으로 인하여 예산 낭비요인이 있으므로 시정을 촉구하며, 불법광고물 단속 과태료 부과금액 대비 징수실적은 22%에 불과하여 저조하므로 체납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징수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광고물제작 등록업체와 미등록업체를 구분하고 미등록업체에서 불법광고물을 제작하지 못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미성동의 선우지구 공원 내 운동기구 시설물 설치는 잘 되어 있으나 가로등이 없어 야간에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하므로 가로등을 신설할 것을 건의하며, 1동1마을공원 지하주차장은 주차면수가 79면이나 화장실이 없어 향후 이용주민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화장실을 설치하기 바라며,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등에 설치된 발효식 화장실에 미생물 투여가 형식적이고 실효성면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확인 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한 “2008년 푸른서울 가꾸기 인센티브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본위원장이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는, 시흥대로 구로디지털역 앞 보도는 가파른데 가판대 및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이용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격고 있으므로 도림천 정비 시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설치하기 바라며, 가로정비용역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였으므로 향후에는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정하기 바랍니다. 토목과는, 난곡 GRT구간 지중화 사업이 한전측의 예산문제로 표류하고 있어 GRT 사업이 부진하고 주민 통행에 불편 초래할뿐 아니라 신축상가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중화사업 예산 70억원 중 35억원의 시 예산을 우선 1차 구간에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치수방재과는,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삼성고등학교 앞 중앙의 청소과,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등 자재 야적장이 있어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공사에 지장이 있으므로 관악산 주차장 옆 공원화사업에 주차장 및 야적장 계획을 반영하여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그린파킹공사 시 조원초등학교 주변 불량 보도블럭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아직도 정비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므로 현장확인 후 조속히 정비하고, 봉천사거리와 신림사거리는 횡단보도가 없어 지하도를 이용함에 따라 노약자 및 장애인이 불편하므로 횡단보도 설치를 검토하시기 바라며, 승차대 설치 시 도시디자인을 고려하여 모델을 선택하고 조원동 주민센터와 구로전화국 중간 버스 정류장에 승차대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으므로 조속히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교통지도과는 난향동 강사상 신도비지구 공원화사업에 지하주차장 100면을 건립하고 있으나 현재의 진입로 1개 도로로 진·출입할 경우 혼잡이 예상되므로 신림동 685번지 208호에서 686번지 1호까지 외곽도로 개설을 건의하며, 주차장수급률이 낮은 신사동, 미성동, 신원동은「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조의3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개선하기 바라며,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 중 과태료 미부과건수가 부과건수의 두배 정도 되므로 사례별 분석을 통하여 부적절한 미부과 건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미성동 신림푸르지오 아파트 인근 관악웨딩홀 뒤편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주차난이 심각하여 민원이 계속 제기되므로 주차단속용 CCTV를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의 지적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제출한 일일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주요사항을 부서별로 몇 가지 언급한 것이며,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제안사항은 별도로 작성 의결하여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런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우리 관악구를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방대한 업무의 행정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으나 당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았던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함에 따라 집행부를 대표하여 도시관리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