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오늘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신미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자우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김호종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청년정책담당관 안 은 정 복지국장 박 찬 길 여성가족과장 신 미 순 아동보육과장 이 자 우 위생정책과장 김 호 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과 복지국 여성가정과, 아동보육과, 위생정책과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수감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5건은 완료되었으며, 2건은 추진 중입니다. 5쪽부터 18쪽, 예산집행내역 및 미집행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부터 20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2014년 설치된 청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포함한 4개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1쪽부터 45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현황입니다. 32쪽까지는 2022년 12월 기준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 중단 건 등을 제외하고 총 73개의 보조 사업에 지방보조금 41억 9,18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쪽부터 45쪽은 2023년 10월 기준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으로 81건의 보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부터 84쪽, 청년뜨락5959 운영실적입니다. 청년뜨락5959는 청년을 위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창업공간 조성, 문화ㆍ교육활동 지원 등 청년 종합 활동 공간으로 2019년 5월 9일에 개소하였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충북시민재단과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설 대관 및 청년의 날 기념행사 개최, 각종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85쪽부터 91쪽입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도에는 청년 희망날개 지원 사업 등 12건에 54억 5,253만 2,000원을 집행하여 총 3만 3,555명에게 지원하였고, 2023년도에는 13건의 사업으로 35억 1,155만 3,000원을 집행하여 총 3만 4,47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92쪽부터 94쪽입니다. 대학교 협력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는 서원대학교 주관으로 청년리더 발굴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 연수 등을 운영하는 청년 리더맵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3건을 추진하였고, 2023년도에도 동일하게 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5쪽부터 98쪽입니다.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자존감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마음치유 상담 및 교육 홍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9쪽부터 103쪽, 청소년 선도보호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청소년의 선도 보호와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서는 지정구역을 월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청소년 보호 사업으로 학교 주변 및 우범지역에 청소년 보호 순찰 및 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자율순찰대에서는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104쪽부터 106쪽입니다. 19세에서 39세 대상 사업현황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을 포함하여 총 13개 부서에서 5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1,500억 9,000만 원 중 시비는 356억 7,000만 원입니다. 107쪽부터 112쪽,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 중인 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 대해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1만 6,555명에게 39억 7,300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4년 12월까지 지원금을 지속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113쪽부터 114쪽, 청년 희망날개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면접정장을 대여하여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2,200명 그리고 2023년에는 1,750명에게 정장 무료대여를 지원하였습니다. 115쪽부터 156쪽, 청소년시설 운영현황 및 지도ㆍ점검결과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은 수련시설 4개소, 상담복지센터 2개소, 청소년쉼터 3개소, 방과 후 아카데미 2개소를 운영하였고, 각 시설별로 연 1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2022년 대비 2023년 미추진 사업현황입니다. 청소년 지킴이 대안교육 운영 지원 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인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사업이 중복됨에 따라 폐지를 하였으며, 충ㆍ효ㆍ예 전통예절교실 사업은 모집인원이 미달되어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 지원 미신청으로 추진이 불가하여 전년 대비 총 2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158쪽,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은 오창 청소년문화의집 확충과 관련한 5분자유발언 1건으로 해당 사업은 향후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업비 확보 등을 통해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길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위생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입니다. 253쪽부터 256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9건 중 3건은 추진 중이며, 6건은 완료하였습니다. 257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2년 일반회계 집행률은 94프로이며. 263쪽, 2023년 일반회계는 10월 말 현재 집행률 86프로입니다. 270쪽, 미집행 예산현황은 3번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과 7번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의 경우 대상자가 적어 사업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276쪽부터 277쪽, 양성평등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양성평등기금은 33억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22년은 7개 사업 6,208만 원을, 2023년은 7개 사업 6,52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8쪽부터 285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성 평등 정책 추진,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등 5개 핵심과제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86쪽부터 290쪽, 여성 취업 및 사회참여 지원실적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여성 사회적일자리 양성,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91쪽, 사업별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사업 집행실적입니다. 성별영향평가는 2022년 66개, 2023년 45개 사업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 사업은 2022년 89개, 2023년 93개를 추진하였습니다. 310쪽부터 313쪽, 청주시가족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2022년 67억 855만 원, 2023년 78억 6,85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4쪽부터 318쪽,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2022년 6억 7,739만 원, 2023년 6억 9,31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9쪽, 여성폭력피해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과 332쪽, 여성시설 지도ㆍ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6쪽부터 339쪽, 양성평등교육 실시결과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민간 대상 44시간, 2,494명, 공무원은 64시간, 4,996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40쪽,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실시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2쪽부터 350쪽, 청주시가족센터 공사내역입니다. 총사업비 120억 원 중 총 계약금액은 실시설계 용역 등 103억 원이며, 공사 중 설계 변경한 사항은 건축공사 18건, 전기공사 4건, 소방공사 7건입니다. 공사 하자보수 내역은 19건이며, 조경나무 식재 등 8건은 진행 중입니다. 351쪽, 공동육아나눔터 지원현황과 354쪽, 2022년 대비 2023년 미추진 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5쪽, 본회의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도시 청주를 위하여’는 환경위원회 홍순철 의원님이 발언한 사항으로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가족친화 시책 사업 등을 추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결과보고 하였으며. 두 번째, ‘중소사업장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해야’는 재정경제위원회 박근영 의원님이 발언한 사항으로 내년부터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자녀돌봄 1시간 단축근무 지원 사업을 우리 시에서 도입하는 것으로 결과보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입니다. 359쪽부터 364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12건 중 5건은 완료하였고, 7건은 추진 중입니다. 365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2년 일반회계 집행률은 97프로이며. 375쪽, 2023년 일반회계는 10월 말 현재 집행률 82프로입니다. 386쪽, 미집행 예산현황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대부분은 대상자 감소에 따른 것이며, 3,000만 원 이상 미집행 금액이 발생한 사업은 예산규모가 큰 사업에 대한 잔액 발생분입니다. 389쪽, 예산 변경현황 및 주요 사유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을 위하여 부족분 예산을 단위 사업과 세부 사업 내에서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외 예산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392쪽부터 393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총 7개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개최 예정 회의를 포함하여 법정 개최 횟수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394쪽부터 402쪽, 아동복지시설현황 및 지원 특별 지도ㆍ점검실적입니다. 2023년 10월 말 기준 아동복지시설은 35개소이며, 시설 운영비와 생계비 등으로 2022년 112억 2,485만 원, 2023년 120억 7,45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도ㆍ점검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3쪽, 가정위탁 지원현황입니다. 위탁아동 양육보조금으로 2022년 5억 5,269만 원, 2023년 5억 7,86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04쪽부터 407쪽, 요보호 아동 일시보호 조치현황입니다. 2022년과 2023년 총 47명의 아동을 보호조치 하였습니다. 408쪽,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0쪽부터 41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71개 센터가 운영 중이며, 2022년 58억 407만 원, 2023년 75억 3,345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418쪽, 일반 및 정부 지원 어린이집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8쪽,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내역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 말까지 6개소 국공립 어린이집을 민간위탁 하였습니다. 429쪽,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현황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 말까지 1개소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 전환하였습니다. 430쪽부터 434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현황입니다 현재 72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5쪽부터 444쪽, 특수어린이집 설치ㆍ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등 총 170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445쪽부터 448쪽, 어린이집 기능보강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2년 16개소 사업비 5억 3,404만 원, 2023년 15개소, 사업비 9억 4,874만 원을 기능보강 사업 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449쪽부터 464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서원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24억 7,247만 원, 2023년 22억 7,474만 원을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465쪽,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운영실적입니다. 2022년 252가구, 397명, 2023년 299가구, 479명을 사례관리 하였습니다. 466쪽부터 470쪽, 아동친화도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그간 코로나19 등으로 추진하지 못한 어린이날 행사 등을 개최하였으며, 아동참여위원회와 아동권리모니터단 운영 등 아이들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71쪽,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실적과 472쪽, 아동수당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3쪽, 호우 피해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현양원 등 총 7개소 시설에 대하여 진입도로 보수 등 4억 6,0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74쪽, 2022년 대비 2023년 미추진 사업현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지원 사업 5건과 유사ㆍ중복으로 일몰한 사업 1건이 있습니다. 475쪽, 본회의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청주시, 아동이 원하는 놀이시설 확충을 촉구합니다.’는 이화정 의원님이 발언한 사항으로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청주랜드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 용역 등 추진 사업에 대하여 결과보고 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정책과 소관 입니다. 479쪽부터 480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5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81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2년 일반회계 집행률은 99프로이며. 484쪽, 2023년 일반회계는 10월 말 현재 집행률 94프로입니다. 489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총 2개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필요 사안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490쪽부터 491쪽까지, 식품진흥기금 운용현황입니다. 현재 기금 조성액은 26억 6,128만 원이며, 1억 9,83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92쪽부터 493쪽, 음식문화 개선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으로 2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원스푸드(once food) 지정업소에 대하여 보상 제공으로 위생용품을 지급하였습니다. 494쪽, 위생관리 등급제 운영현황과 495쪽, 안전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사업 성과평가 등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8쪽부터 499쪽, 식품 안전관리 추진실적은 식중독 역학조사와 예방교육 등 7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500쪽,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지도ㆍ점검결과입니다. 2022년과 2023년까지 399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60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501쪽, 집단급식소 지도ㆍ점검결과입니다.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886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32개소를 적발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502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추진실적입니다. 총 146개 학교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총 10개소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지정ㆍ관리하고 있습니다. 503쪽, 식품 등 수거ㆍ검사결과입니다. 2022년 599건, 2023년 556건을 수거ㆍ검사하고, 2건에 대하여 부적합 결정하였으나 법령상 처분은 1건만 해당되었습니다. 504쪽, 공중(식품) 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과징금내역은 없으며, 과태료 36건을 처분하였고, 2023년도에는 과징금 2건, 과태료 44건을 처분하였습니다. 505쪽, 2022년 대비 2023년 미추진 사업현황과 506쪽, 본회의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위생정책과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이화정 위원님이 의회사무국의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였습니다. 조치결과 관련 업무에 대한 직무 수행이 일시중지 되었으므로 복지국 소관 현양복지재단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화정 부위원장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 대상자와 감사 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국 위원 거수)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양복지재단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1년간 복지정책이나 청년정책, 청소년정책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번에 감사 자료 준비하는 데도 고충이 많으셨을 텐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 나은 청주시 복지와 청년ㆍ청소년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질의는 아니고 자료 제출 요구입니다. 오늘 청년정책 기본계획 준공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준공일 예정이에요?

예, 맞습니다.

준공 제출되면 바로 갖다 주시겠어요? 가능하신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위원님, 바로 제출드리는데 실은 오늘이 준공일인데 오늘 준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용역사에 재촉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 제일 먼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실망스럽네요, 담당관님. 3월 이십몇 일인가 착공이 들어갔죠?

맞습니다.

그런데 해당업체는 어떤 경로로 계약하게 되셨어요?

해당 업체는 저희가 입찰에 의해서 공모를 하게 되었고요.

아마 청주시에서 최초 계약했던 업체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저희가 입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포트폴리오까지 볼 수가 없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이전 포트폴리오가 없습니다. 최초로 태숙이라는 곳에서 이번에 시행을 하는 바람에…….

제가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돼서 과연 5개년 계획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을까……. 중간보고 이런 것들 다 거치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담당관실에서도 충분히 의견 개진하셨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준공이 안 날 것 같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준공이 나야지 그것을 토대로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담당관님과 건설적인 토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안 되겠네요?

오늘 바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해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럼 그 이후에 향후 5년에 대한 청년정책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보는 거로 하고요. 매우 속상합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네, 그 부분 말씀드리겠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혹시 자료……. 정말 가벼운 질의인데요. 잠시 미디어가 준비되면……. ｢청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지금 청주시에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내려 보시면 지금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실까요? 내려 보시면 여기입니다. 이상하죠? 제6조, 제7조, 제13조. 이상하죠? 그리고 제7조제2항 이것도 이상하죠? 저희는 이렇게 의결을 해드린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작년에 제출돼서 작년에 통과된 조례인데, 개정안이요.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모두 다 삭제하라고 의결한 적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왜 이렇게 게재가 되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담당관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만 수정하면 되나요 아니면 개정안을 제출하셔야 되나요? 제가 이 행정절차를 잘 모르겠어서 드리는 질의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위원님, 일단 제가 ｢청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를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실제 지금 시스템에 법 조례 자체가 저렇게 되어 있는 거라면 개정에 의해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저 상태로 공고가 된 부분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올라가 있는 상태가 저렇게 된 부분이라면 정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된 경위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스템만 수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과 차후 발전 방안에 대해서 한번 토의를 거치셔서 이참에 개정안을 마련해 보시는 게 어떤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증진할 방안이 없을까. 아마 이 당시에는 청소년 통합운영 지원 체계를 삭제하면서 실무위원회를 시행규칙으로 바꾸면서 한 두 개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이런 안이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거뿐만 아니라 다 삭제가 됐더라고요. 아마 담당자분의 어떤 실수가 경위인지는 제가 잘 파악은 안 해봤어요. 파악을 해보시고 이참에 제대로 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보시는 게 어떤가.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제 불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께 다시 답변드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실제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간단한 질의인데요. 제출해 주신 자료들 보면 종종 자매결연이랄지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기는 해요. 우리가 정부 기조도 그렇고 성차별 용어를 개선하자 이런 쪽인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서, 여성가족과장님 쪽에 관련해 가지고 필터링 해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해보셔 가지고 상호결연이랄지 그 외에 용어 개선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맡아 보시는 거를 권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례가 본 조례하고 다르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

저번 제출했을 때 저렇게 통과를 안 시킨 것 같은데…….

그게 그냥 단순히 죄송하고 감사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정회 시간에 자세히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혹시 위원님들, 자료 요청할 것 있으십니까, 지금? 없으신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 위원 거수)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여성가족과장 신미순입니다.

수감자료는 아니고요. 복지교육위원회가 행감 3일 차인데 근래 계속해 보니까 민간위탁사무와 관련돼서 지도ㆍ점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는 크게 문제 있는 거는 없을까요, 민간위탁사무에 관해서?

저희가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크게 문제점이 발견된 건……. 사소한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거는 시정 조치를 했고요.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건은 없었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는 기관들이 많을 테니까 하나하나 세세히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우연치 않게 어떤 기관을 방문하게 돼 가지고 일례로 하나만 들어 보겠습니다. 아마 이야기 들으시면 어디인지 아실 것 같아요. 쉼터 관련인데 2001년에 일반 쉼터로 개소를 했고 2012년도에 가족보호시설로 전환된 곳이에요. 그래서 신축을 해서 2012년 5월에 입주를 해서 운영했는데 그때부터 건물 곳곳에 하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천장 누수라든지 정화조 불량, 환풍기 미설치, 보일러 작동 안 됨 이런 것들이 발견돼서 담당 법인에서 건축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 전화도 받지 않으시고 약속도 계속 어기시고 이랬다고 해요. 그래서 이 건물이 ’12년 10월에―오래된 얘기지만―창가에서 이불을 털던 입소자가 추락하는 사고도 발생됐대요. 건물 내 안전장치 그런 것들이 많이 미비되어 있는 건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12년도 11월 1일 새벽 4시에 지하층 사무실 천장에서 온수관이 파열돼 가지고 지하층 전체가 물에 잠겼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입소자 전원이 근처 교회에 와서 지냈고 주거 지원으로 임시 거주지로 정해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시공사, 감리사, 청주시, 사용주가 모두 모여 대책회의를 강구했고 다양한 문제점을 설계도 갖고 와서 회의를 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속적인 건물 하자가 지금도 발생이 된대요. 가까운 ’19년도에는 하절기 폭우로 인해서 밤 11시에 지하층 숙직실 창문으로 빗물이 범람해서 당직자가 긴급 대피하는 사건도 발생했고요. 그리고 ’19년도 심야전기로 사용을 하던 옥상에 물탱크 한 개, 보일러 두 개의 무게가 건물 붕괴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1층 출입하는 화단에 엘피지 저장소를 옮기게 돼서 화재 위험에 더욱 취약해졌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사진을 찍었으면 좋았는데…….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폭우로 인한 피해현장 사진들이고, 온수관 파열로 인한 피해현장 사진이고, 방금 말씀드린 엘피지 저장소 위치가……. 여기 출입구 보이시죠? 근데 바로 화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간 지속적으로 건물의 하자와 누수로 인한 비용이 발생했고 청주시 보조금 그리고 법인의 자부담, 후원금 등으로 1억 5,000여 정도의 예산이 계속 발생됐는데 계속 문제가 생긴대요. 지금 제일 문제는 옥상층 곳곳의 지붕에 문제가 있어서 누수가 이어지고 있고 폭우 시 붕괴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이 건물이 2011년부터 ’12년까지 국비 지원을 받아서 건립한 시설입니다.

글쎄, 5억 받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건물에 문제가 조금씩 있어서 저희가 기능보강 공사비를 확보해서 보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미비한 부분이나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쉼터에 오시는 분들의 가슴에 상처도 크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재난이라는 게 아무도 원하지 않고 당한 사람도 원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게 재난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하층 당직실이나 활동하는 활동관 이런 게 침수가 돼 버리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쉼터에 오시는 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왔는데 갑자기 피해가 나서 전원 나와 가지고 다른 데로 이동하시고. 이 쉼터라는 게 보호시설이나 장소를 아무나 알 수가 없잖아요. 이분들이 왔다 갔다 이동하시고. 최근에는 아시겠지만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로 들어섰잖아요. 그런 면에서 노출이 심한데 이게 안전한 보호시설로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장소를 보전할 수 있는 계획이 있을까요?

일단 이 시설은 우리 시비로만 조성된 시설은 아니고 국비를 보조받아서 저희가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앙부처랑 도랑 이 내용을 논의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과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체크를 하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앙부처하고 이야기하신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보고 가능할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조금 어렵다거나 오래 걸린다고 하면…….

그 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당장 급한 상황이 있으니까 지붕 누수가 심하다고 하니까 그거라도 먼저 선제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청년 고독사 자살률도 심한 것 같고 고립ㆍ운둔 청년들이 많나 봐요? 청년인구의 4.5프로가 은둔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많이 파악하고 계시나요?

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저희가 고립청년에 대해서는 사실 청주시에서 조사를 해서 통계가 나온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통계 자료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질의를 드리려고 말을 꺼낸 건데 질의드리기 전에 더 설명을 드리면…….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기사 내용을 발췌한 거예요. 청년인구의 4.5프로, 이유가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 때문인 것 같고.

예, 맞아요.

이게 또 심각한 게 고립ㆍ은둔청년의 10명 중 1명은 10년 이상 외출을 안 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고립ㆍ운둔청년 실태조사 관련 협조 요청을 올해 하신 거죠?

저희요?

예.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로 청년에 대한…….

고립ㆍ은둔청년 실태조사 개요, 조사기간은 ’23년 7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 해달라라는 협조 요청 공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거 보니까 실태조사가 안 이루어진 거죠?

우리 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것도 그렇고. 이게 작년 5월 13일에 ｢청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거는 아시죠?

예, 예.

여기도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도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합니다. 이게 인터넷이나 기사를 찾아보면 청주시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것은 쳐 봐도 아무런 키워드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립ㆍ은둔청년과 관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2년도에 제정되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2023년도에 저희가 5개년 청년정책 계획을 수립할 때 은둔청년에 대한 부분도 실태조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려고 용역 내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실태조사를 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실태조사가 되어야만 거기에 맞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이번에 용역에 고립ㆍ은둔청년에 대해서는 사업을 아예 안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가 7개 사업 정도 하고 있는데……. 7개가 아니라 2개. 청년 도전 지원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고, 청년5959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고립청년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용역을 통해 가지고 중간 용역결과 보고회하고 아직 최종용역은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지금 7개 분야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실행할 예정인데 우선적으로 실태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복지재단에 청년실태조사 의뢰를 해놓았고요. 복지재단 쪽에서의 이야기는 실태조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읍ㆍ면ㆍ동에서 협조가 있어야만 실태조사가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내년도에는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어렵지만…….

예, 그래서 반드시 하겠습니다.

은둔청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예, 예.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다른 지역에서 보니까 고독사 등에 필요한 복지 전달 체계 사업을 통해서 확인도 하는 것 같고요. 또 통ㆍ반장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거하고 제일 좋은 거는 온라인 빅데이터로 도출되는 지역별 위기군 사례관리 이런 것들이 있나 봐요. 그런 것 체크하셔 가지고 하면 물론 어렵겠지만 그래도 현실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반드시 실태조사와 함께 그거에 알맞은 정책도 발굴해서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담당관님께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건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청소년 자살과 관련해서.

청소년 자살.

예, 4.8프로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니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 같고. 그런데 청소년 자살 문제가 과연 청소년들만의 문제로 볼 것인가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부모님의 교육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요. 가장 밀접하게 대상자들과 지내는 분들이 부모님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람이 처음 태어나서 첫 번째 사회적 구성원이 가족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 부모님일 텐데 그분들의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망자를 심리부검 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61.3프로로 가장 많다고 해요, 자살하는 이유가. 부모 관계에서의 스트레스 중 폭력, 폭언, 방임 등 이런 것들의 영향이 많다고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부모 교육, 부모 양육코칭 교육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96페이지 추진실적을 보면 내용이 누락돼 있는 게 있어요. ’21년도에는 부모 교육을 하셨다고 하단에 조그맣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22년도에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이게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21년도에 부모 양육코칭 인원 10명으로 말씀하셨고, ’22년은 부모 양육코칭 여덟 가정, 올해는 부모양육 코칭 사이버교육 예정으로 딱 봤을 때 저는 이게 너무 일관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지금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서 96쪽에 보면 2022년 실적과 2023년 실적을 봤을 때 2022년 실적 괄호 안의 숫자가 누적 숫자예요. 그런데 그 숫자보다 현재 2023년도에 많이 적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담당자하고 대화를 한 결과 사실 2023년도에 오히려 자살예방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전문적으로 자살예방 상담이나 교육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2년 실적은 일반 상담실적, 꼭 자살이 아니라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실적도 포함이 된 실적이고요. 오히려 2023년 실적은 순전히 자살예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상담과 교육에 대한 실적입니다. 2023년도에 저희가 교육 사업으로 해서 메타버스라고 해 가지고 자살충동이나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사실 대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고민이나 이런 거를 비대면 형식으로 메타 상황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올해는 아직 완전히 구축이 안 됐고요, 이 구축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이 사업이 실행될 겁니다. 부모 교육도 그렇고 상담도 메타버스를 통해서 실현이 되다 보면 훨씬 더 효율적인 상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이 4,500만 원, 시비 100프로, 작년과 올해 동일한데 메타버스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2023년도에는 메타버스 쪽에 사업비가 좀 더 치중이 된 상황입니다.

이 외에 또 다른 계획은 더 없으시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더 새롭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없는데요.

하여튼 2022년, 2023년도 부모 교육 사업 추진실적 누락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그런 사업 때문에 누락이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부모 교육이 지금 교육 사업에……. 그렇죠. 2023년도에 사이버 부모교육이 ‘0’으로 되어 있어서 11월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메타버스로 할 계획을 최초로 한번 해보려고…….

2022년도에도 부모교육…….

2022년도에는 여기 보면 교육 사업에 부모 교육…….

추진실적에 보시면…….

예, 금액만 나와 있고 저기가 없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도 많이 헷갈리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최근 오창에 여중생 자살사건도 있어서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심리 부검 결과에 따라서 청주에서 발생한 오창 여중생사건도 부모의 문제로 자살하는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청소년 상담도 중요하지만 부모에 대한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향후 부모 교육과 관련해서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계획은 따로 있으신가요?

부모 교육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위원님, 사실 이 사업을 저희가 상담복지센터에 자살예방을 하는 분이 보조 사업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 가지고 한번 청주시 입장에서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메타버스 말고 타 시도에서 하는 사례 중에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앞으로 다시 더 실행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없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은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보니까 검토하신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일단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료 요청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자료 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 잠깐 손 들어 주시겠어요? (이화정 위원 거수) 그러면 이화정 위원님부터 자료 요청해 주세요.

양성평등 기본계획 2021년, 2022년, 2023년 오늘 행감 끝나기 전까지 빨리 자료 요청드리고요. 또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게 돼 있는데요. 아마 대면 회의가 올해 한 번, 작년에 한 번 이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작년 거, 올해 거 지출결의 앞장 거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병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에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 내용 중에 놀이공간에 대한 조사를 한 내용 있으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중지를 하겠습니다.

앞서 송병호 위원님께서 출생에 대해서……. 아, 한동순 위원님! 옆에 짝꿍이다 보니까 제가 착각을 했네요. 한동순 위원님께서 우리나라 출생의 심각한 문제, 저도 같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김기동 위원입니다. 물론 시에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이 출생 문제를 같이 다루다 보니까 아직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출생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이 용어부터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출산보다는 출생으로 용어를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 자를 인간의 인본주의를 생각해서라도 ‘출산’보다는 ‘출생’이라는 단어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없죠? 우리 청주시가 용어 하나 바꾸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심의를 걸고 하는데 이건 심의 안 걸어도 되겠죠, 과장님?

사실 출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엄마의 입장에서 아이를 낳는 개념인 것 같고, 출생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가 세상에 탄생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사업 추진하면서 위원님 말씀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생이란 말이 많이 일반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담당 부서 과장님 입장에서 현 정부에서 모 의원이 출생에 대한 부서를 맡으면서 전반적인 걸 시행하려다가 아마 수장하고 마찰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출생을 늘린다는 이거는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천지개벽을 하는 그런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고서는 이건 고칠 수 없다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정부 차원에서 진두지휘 아래 나가야만 뭔가 실마리가 나오지. 그렇지만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우리 청주만의…….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했어요. 출생, 청주만의 특별한 출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정부만 바라보다가는 현재 돈은 돈대로 쓰면서……. 현재 출생에 관련돼서 전체적인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썼죠?

우리 시…….

아니, 전체 대한민국 출생에 관련된 예산을 대략적으로 치면 얼마 정도 썼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언론 보도를 봤을 때는 몇 조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몇 조요? 200조가 넘잖아요. 몇 조가 아니라, 몇 십조가 아니라, 몇천 억도 아니고 현재 200조가 넘은 거예요. 그러면 이 200조 안 썼어도 출생률이 이거보다 더 떨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아니, 과장님보다 옆에 청주시 복지를 책임지는 국장님이 계시니까…….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예. 200조에 대한 돈 전혀 십 원 한 장 안 썼어도 출생률이 이거보다 더 떨어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하기 참 어렵습니다만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고요. 지자체 차원에서 출생장려 정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출생장려 정책을 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지자체에서 자꾸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한 배에 난 자식들도 보채는 아이한테 더 물려 주듯이 지자체에서 큰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외국 유명 학자들이 우리나라를 걱정하잖아요. 지금 그런 지경까지 와 있어요. 물론 중앙정치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이런 저기 한 상황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발등에 불이 덜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천지개벽 수준으로 가도 이러지 않다고 봐요.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도 공감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티브이 시청을 안 하는 가정은 없을 거라고 봐요. 저도 가끔 재밌게는 봐요. ‘미운우리새끼’ ‘나혼자산다’ 이런 거 정책적으로 빨리 폐지를 시켜야 돼요. 이런 게 보이지 않게, 특히 젊은 청소년들한테 주어지는 잘못된 사고 개념이 엄청나게 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티브이 프로그램 가지고 평가를 제가 하기는 그렇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앙정부에 밑에 보시면 출산육아수당이나 이런 거 사회보장위원회하고 올해 도에서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회보장위원회에 가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출산장려 정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지, 지자체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사회보장위원회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다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도 같은 스탠스(stance)를 유지하면서 출생장려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주도를 해야지, 지자체 차원에서 한계가 있다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 도에도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언론, 티브이 드라마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파급효과가 커요. 왜냐? 일반 기업들 수천억 원씩 들여 가지고 왜 광고를 합니까? 이런 드라마 같은 경우가 광고 그 이상의……. 이런 거를 좌시하고 뭔 출생률을 높일 것이며, 진짜 중요한 거는 그냥 방임해 버리고. 저도 가끔 재미로 보니까 그렇지만 재미가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존립의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각 지자체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풍선 찌르기식으로 해서 하는 거는 아무 효과가 없고. 그리고 현 정부의 출생과 관련됐던 부서는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지 않는다면 답이 없다고 봅니다. 잘못된 정책을 계속해 온 거 아니에요. 결과가 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돈이 일이 푼이에요? 200조면 돈으로 싸 놓으면 진짜 어디까지 도달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돈을 여태 썼는데 잘못된 거를 하루빨리 바꿔 나가려면……. 제가 일부러 오늘 이 행감에서 이렇게 떠드는 것도 너무나 답답하고 하여튼 우리 지자체에서라도 큰 목소리로 한목소리를 내서 대통령 거시기를 틀어서라도 이런 걸 하루빨리 잡아 나가야지. 지금 0.6명대로 떨어졌나요? 지금 현재요.

여성가족과장 신미순입니다. 작년도 전국 합계 출산율이 0.78명입니다. 우리 청주시는 0.86명입니다.

근데 0.6명대로 떨어지는 지역도 있잖아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낼 수 있는 부서에서 최대한도로, 이제는 이것저것 눈치 볼 수가 없어요. 오로지 대한민국이 살아가기 위해서 하여튼 죽자 하면 사는 거고, 사즉생 각오로 담당 부서에서도 어떻게 하면 출생을 더 늘릴 수 있는 것인가 전면 개조하지 않는다면 답이 없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200조, 2,000조를 써도 안 돼요. 그래서 천지개벽하는 그런 수준을 갖지 않고는 답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국장님도, 담당 부서에서도 이것만큼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하시고 좀 더 큰 목소리를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할 사안도 많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쪽이나 여성가족부 쪽이나 계속해서 정부정책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사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입니다. 잠깐 정회 시간에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21년, ’22년, ’23년 계획을 받아 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네, 여성가족과장 신미순입니다.

제1차 청주시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은 어디서 수립하셨나요, 우리 청주시?

시행계획은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아니, 시행계획 말고 기본계획이요. 재단에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했습니다.

이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이 2017년부터 2021년이에요.

예, 맞습니다.

중장기 5년 계획을 세워 놓고 그거에 따라서 매년 시행계획을 시에서 세우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22년, 2023년, 지금 2차 청주시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하셨어요?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여성가족부에서는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에는 그거를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기본계획을.

그런데 저희가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있잖아요.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보면 “시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 규정이 아니라 의무 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2021년, 2022년, 2023년도 시행계획을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2021년도까지는 제1차 재단에서 계획 수립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시행계획을 수립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처럼 제8조에 따라서 청주시에서 연차 시행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해서 2022년하고 2023년도 계획을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2022년도 시행계획은 공문을 봤더니 추진근거가 뭐냐 하면 공문에 제1차, 그러니까 2021년도까지 중장기계획이 마무리가 끝난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2022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이렇게 결재요약본에 써 놨더라고요. 그리고 시행계획 개요도 시행과제가 2021년도 거하고 2022년도 거가 같아요, 시행과제가 제목까지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부서별로 계획서를 쭉 뿌려 주시고 ‘여기 해당되는 사업들을 주십시오.’ 해서 받아서 수립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지금 회의 개최한 게 4번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이 계획과 관련해서 회의에서 논의하신 거예요?

네, 했습니다.

양성평등.

네, 네.

이 계획이 그런 식으로 수립된 거를 알고 계십니까, 양성평등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위원회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계획이 굉장히 허접하게 만들어진 것 같지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통계 근거라든지 설문 근거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조사 근거라든지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양성평등의 어떤 계획이 나오고 사업들이 나와야 되는데 부서에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합당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양성평등 기본계획이 담당 공무원에 의해서 수행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양성평등위원회도 심의하는 데 상당히 부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근거 없는 현재 진행하는 사업 중심으로 이렇게 담당 공무원이 주관적인……. 이게 합당한지 안 한지 어떤 근거가 있어요? 그럼 모든 사업 중장기계획을 그렇게 수립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거 근거 마련하는 중장기계획 수립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어떤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중앙은 3차인가요?

네, 3차입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죠?

네, 했습니다, 올해에.

그리고 충청북도는 이미 2024년도인가에 계획 수립이 나온 것 같아요. 아닌가요?

아직 안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좀 늦더라도 저희도 중장기계획 수립…….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늦었지만 제2차 청주시 여성 양성평등 기본계획 수립하십시오. 그래야 근거를 갖고 일하는 여성친화도시답게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추진계획도 단단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데이터나 어떤 상황을 잘 파악해 가지고 더 촘촘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야지 5년 동안 여성가족과에서 일하는 것도 논리적이고 근거를 갖고 일하시기 때문에 일하시기가 훨씬 더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늦었지만 내년도에 기금 사업이든 어떻게 하든 연구 사업 이거 바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분이 굉장히 고생하실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짜맞추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 식사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빨리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8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행감 자료 484페이지요. 확인하셨습니까?

예, 위생정책과장 김호종입니다.

확인하셨죠? 거기서 뭘 보시느냐 하면 친절공중위생업소 관리 세부사업 두 번째 보셨습니까? 친절공중위생업소 관리.

지금 일반회계…….

아, 행정사무감사 자료 484페이지요. 식사 좀 편하게 하시라고 가벼운 질의 드리고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나서 오후에……. 확인하셨어요?

예.

거기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있죠?

예, 있습니다.

10월 31일까지 920만 원 쓰셨습니다. 그죠?

사무관리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91프로. 비고를 보니까 지정증, 현관, 현판, 심사수당 등이라고 쓰여 있죠?

예.

48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89페이지 보셨습니까?

예.

친절공중위생업소 심사위원회 해서 서면으로 두 번 회의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심사수당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심사수당 등 해 가지고 920만 원 쓴 거로 내역을 정리하셨습니까? 이거 말고 다른 심사수당 있었습니까?

친절공중위생업소와 관련돼서는 제가 없는 거로 파악을 했는데 부기를 어떻게 달았는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예, 없는 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쓰셨어요? 왜냐하면 2022년, 2021년도 다 그렇게 쓰여 있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반복적인 거였거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굉장히 신뢰하고 특히 공무원분들은 회계 자료 굉장히 신중하고 엄격하게 작성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서면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서면 회의비 안 나갔잖아요?

예,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920만 원 중에 심사수당이라는 게 작성이 돼 있어서 여쭤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비고란에 기재된 것을 면밀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셨어야죠. 1년에 한 번밖에 없고 특히 위생정책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지적사항도 많지 않고 페이퍼도……. 저는 오늘 어떤 말씀 드리려고 그랬느냐 하면 각각의 위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업데이트가 잘되어 있더라, 부탁드렸던 말씀 잘 시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오탈자가 있어요.

예, 추후 그러한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행감은 습관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모범음식점 관리 관련해서는 비용을 거의 잘 안 쓰셨네요?

예, 모범음식점 지정이 하반기 10월부터 지정을 하기 때문에…….

지정은 항상 10월입니까?

예, 10월에 이렇게 하고…….

홍보물품도 항상 10월이고, 12월이에요?

모범식당 지정이 확정된 후에 확정된 업소에 대해서 배부를 하고…….

원래 다른 데도 그렇게 합니까?

타 지자체는 검토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홍보물품이든 지정업소든 2023년도 초반이든 중반에 대해서 그분들도 영업하시는 데 홍보거리가 되고 널리 알리는 작업이 좀 오랜 기간 동안 해야 되는데 모든 홍보물품을 12월 말에 제작해서 왜 연도를 넘겨서 제작해서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서요.

지금까지 10월에 재점검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재점검 후에 그것을 했는데요…….

당겨 주시면 안 돼요?

위원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서 기존의 업소에 대해서 사전에 상반기라도 배부하는 거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야 2023년도의 홍보물품이나 지정업소 가지고 본인들도 자랑도 하고 업소 운영하는 데 홍보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생용품 같은 것도 지금 800만 원밖에 안 쓰셨어요. 3,000만 원 남았어요.

지금 현재로써는 다 해서…….

다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출이 됐습니다.

2023년도 거는 초반에 많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거의 다 소진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현재 다 지출이 됐습니다, 현재로는요.

결산 때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탈자는 다시 한번 오기 전에 점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육아종합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 주실 수 있나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우리 육아종합센터가 보육 기본 조례에 의해서 위탁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 보육 조례｣?

네.

그리고 육아종합센터와 관련해서 위탁도 한번 봤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과 관련해서 쭉 보니까 육아종합센터 설치ㆍ운영 매뉴얼과 관련해서 지침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제가 매뉴얼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육아종합센터가 청주에만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라 설치ㆍ운영 매뉴얼이 있습니다. 조직도 봤어요, 조직. 조직도 봤더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개 보면 어린이집지원팀, 가정양육지원팀. 운영지원팀만 각 지역별로 행정지원팀, 상담지원팀 이렇게 해서 운영지원팀 명칭만 다르고 세 팀으로 운영되는 것이 대다수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센터장 각 1명, 각 3개 팀 내지 4개 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아시죠?

네.

그리고 육아종합센터 설치 운영 조례도 보육 기본 조례 제19조부터 시작해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와 제15조를 따른다.” 이렇게 해서 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조례 제19조, 제20조 보면 관련된 법령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통사항이에요, 전국적으로. 다음 페이지, 그런데 말이죠. 저희가 특이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유사 자치단체, 성남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를 보니까 팀 조직은 유사합니다만 저희가 사무장이 있더라고요. 사무장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사무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직을 더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치 조직, 우리 센터에 사무장을 두는 조직 근거를 가지고 있는 훈령이든 지침이든 찾을 수가 없어서요. 대개 조직 같은 경우는 전국 공통사항,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업무 매뉴얼 기준대로 움직이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운영 기준에 따른 조직도를 보면 전산ㆍ행정업무를 총괄해서 사무장으로 명칭을 한 거로…….

사무장 급여체계가 별도로 있던데? 그리고 우리가 상근직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근직도 원래 작년부터, 그죠?

네, 센터장님은 올해부터 상근직입니다.

아, 올해부터인가요? 그전까지는 비상근직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원대학교에서 위탁받을 때 가장 좋은 조건이 뭐였냐면 ‘센터장을 위탁받는 법인 내에서 급여를 책임진다.’ 이런 것이 위탁받는 조건의 가장 좋은 우선 조건이었어요. ‘아, 그랬구나. 센터장 급여를 법인에서 책임져 주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구나.’ 하고 봤더니 사무장이었어요, 저희가. 매뉴얼에도 없고 조례도 없는데 어떻게 사무장 직제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없는 사무장 직제가? 사무장 설치 직제가 저희한테 있는……. 그리고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것도 보이시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과 활성화 방안 설문조사를 하셔서 이거를 활용하셔서 2023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시겠다고 해서 봤습니다. 더러 반영도 했고 그리고 홍보 사업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하던 대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여전히 설문조사와 엇박자가 나는 경우도 많고. 왜냐하면 사업의 운영시간이 평일 오전이나 주말에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반영된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센터의 위ㆍ수탁 협약서를 보니까 위탁기관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5년까지로 한다.’ 그래 놓고 제2항에는―과장님이 보실 수 있게 미처 복사를 못 해드렸는데요―독특한 게 있더라고요.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 청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라는 게 왜 여기에 쓰여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원래 육아종합센터는 조례상에……. 다음 페이지! 원래 공개모집이 원칙으로 돼 있거든요, 우리 조례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2항 보시면 뭐라고 쓰여 있어요? 재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죠?

네,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계속 재위탁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1회로 묶는 거로 권고해 드렸는데 아동보육과만 개정을 안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계속 재위탁 하시는 거예요, 평가하신 다음에. 노인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나 복지정책과는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 재계약할 수 있다.’로 다 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동보육과는 재위탁 조건을 평가하는 거로 포함해서 조례는 돼 있습니다만 1회라는 조건을 포함시키지 않으셨더라고요. 개정 안하셨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개정하셨어야 돼요.

아직 위탁기간이 있어서 다음 ’24년도에 검토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개정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장 티오를 둔 근거를 행감 이 시간 끝나기 전에 어디에 있는지, 지침에 있는지 훈령에 있는지 찾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탁계약서에 끝나기 2개월 전에 평가를 받은 다음에 재위탁할 수 있다는 거를 조건으로 넣는 데는 처음 봤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호 위원 거수) 다음은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81페이지입니다. 여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보면 집행률이 13프로, 58프로, 62프로가 되어 있어요.

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작년 행감 자료에 보면 제로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22년도 자료에 보면 예산이 돼 있고 ’23년 자료에도 보면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하반기에 다 몰아서 사용하시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지금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련되어 있는 집행률은 대부분 11월이나 12월에 행사가 종료되기 때문에 거의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 끝나고 예산으로 들어올 때는 다 집행된 거로 들어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21년도에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이 돼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하는 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4개 연도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개년 계획 해 갖고 실태조사 같은 거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청주시 아동 놀 권리 조례 제정도 ’21년도에 제정됐어요. 그죠?

네.

그런데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드렸잖아요. 놀이공간에 대한 조사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까 저한테 주신 거는 아동친화도시 추진 사업목록하고 그리고 웹 한 거 그걸 주셨어요. 그게 실태조사입니까?

놀이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청주시 내에…….

실태조사 아니잖아요, 과장님?

실태조사 자체는 저희들이 리스트를 공원이라든가 아동들이 갈 수 있는 놀이시설…….

실태조사를 안 하고 추진목록이라든가 장소만 저한테 지금 보내 주신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리스트, 실태조사라는 개념을 아동 놀이기구마다…….

안 하셨어요. 그리고 보면 아동실태 조사 용역은 몇 년도에 완료됐습니까?

용역이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죠. 2022년도에 완료된 거로 돼야 되죠. 그런데 보고 자료에 보면 아동실태조사를 2024년에 실시하겠다고 총사업비 해 갖고 예산 미편성으로 올라온 게 있어요. 이거는 뭐죠?

2022년도에 아동실태조사를 할 때는 인증을 받고 나서 아동실태조사를 해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상위 인증을 받으려고 일단 준비단계로 하는 사업이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인증 자체가 ’25년도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다음 상위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같이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그럼 ’22년 완료되는데 ’24년 다시 실시를 한다는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략 사업 소요예산 4개년 계획을 보면 ’22년에 아동실태조사 및 역량평가가 끝이 나는 거로 되어 있는데 ’23년도에 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미 완료된 건데. 이건 또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드렸던 자료는 ’21년도에 4개년 계획을 세울 때 연차별 계획을 세웠을 때 그렇게 작성된 자료입니다. 4개년 계획을 세웠을 때 2023년도까지 연차별 계획을 그렇게 세운 사항입니다.

과장님, 지금 파악하시고 답변하시는 거 아니시죠?

자료는 파악이……. 2022년도에 연구 용역 해서 실태조사를 했을 때 2023년도와 2024년도에 시행계획 할 거로…….

시행계획이 아니라 실태조사를 하기로 적혀 있었잖아요. 지금 거기에는 또 시행계획이라고 적혀 있나요? 중장기계획이 2020년에서 2023년에 시행계획서상 사업내용이 돼 있는데 원칙적으로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시행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이게 준용되지 않았죠?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볼 때는 과장님이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다고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러면 아동친화도시 거기에서 아동실태조사를 할 때 용역과제를 ’22년 완료된다고 했을 때 거기의 중점적인 내용은 뭐예요?

권리에 대해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놀이권이라든가 발달권, 생존권, 보호권 그런 거에 맞춰 가지고 인증을 받기 위해서…….

아동실태조사의 용역과제 핵심 쟁점은 장애아동, 미취학아동의 놀 권리 보장입니다. 그죠? 그게 중점 핵심이에요. 그런데 놀이공간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실태조사가 없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돼서 질의드리고 있는 건데.

놀이 조사에 관련돼서 4개년 계획을 한다는 거는 32기 전략 사업 안에 아동 권리에 대한 사항이 몇 가지 추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담았던 사항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확인이 된다고 하시는데 아동실태조사 거기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장애아동, 미취학아동의 놀 권리 보장이라면 지금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대안은 세우셨어요? 요즘에 보면 통합놀이터라고 해서 무장애놀이터 이런 쪽으로도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던데?

무장애놀이터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 가지고 놀이터 관련해서 공원이나 이런 데 해당 공원 조성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무장애놀이터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하고 어떻게 협의하셨어요?

공원조성과하고…….

언제 하셨습니까?

공원 조성 사업 시행부터…….

몇 건 하셨어요, 그러면?

건수는 저희들이 확인은 어렵고 문암생태공원이라든가 아니면 공원조성과에서 공원 조성할 때 아동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하고 협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라고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과장님?

아동의 권리와 아동…….

개념도 지금 안 나오시네, 과장님. 그러면 아동친화도시라는 것은 저희가 유니세프 인증까지 받고 조성이 됐다고 하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동친화도시가 됐다, 여성친화도시가 됐다고 하는데 일하는 우리끼리만 아는 거지 실질적으로 아동들 모른다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개념도 안 잡혀 있으시니까 장애아동, 미취학아동 이 사람들이 놀 권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아무리 출산율이 저하돼서 출산율 이쪽 편에만 전부 관심을 가진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있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현재 있는 아이들이 놀 공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일해야 하는 주 부서에서 개념조차도 안 가지고 있는데 아동친화도시 조성됐다고 이것만 뉴스에 나오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아동친화팀이 있어서 아동친화에 관련된 업무를 할 때 아동참여위원이라든가 아동모니터링을 통해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일을 하는 리더가 중심이 없으면 누군가 밑에서 일을 한다고 그래도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내가 흥이 나서 같이 일을 하면서 밑에 사람들한테 어떤 지시가 내려져야 되지, 내가 중심이 없는데 밑에 사람들 너희들만 일하라고 그러면 적당한 행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적극적으로 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에 걸맞게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 송병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아동보육과장님!

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존경하는 송병호 위원님께서도 아동 놀 권리 보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363페이지 보시면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9번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네.

이전부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속상하고 영운정수장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처리결과를 보면 사실상 신규로 어딘가에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현재로써는 청주랜드의 어린이회관 앞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놀 권리를 증진하겠다는 이런 취지예요?

네.

그런데 거기 보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복대동 복합 사업 개발, 봉명동 도시재생지구 등등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6월이었나요? 복대동 복합개발 주민공청회 할 때 혹시 참여하셨나요?

제가 그때 첫 번째는 참여를 못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참여를 했습니다.

복합개발주민설명회를 두 번, 세 번 했어요?

아니, 중간보고회…….

아직 착수도 못 했을 텐데 중간보고회를 했을 리가 없는데요?

복대동…….

복합개발이요.

복합개발 사업 용역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나 간담회 할 때 참여하셨어요?

제가 주민설명회는 참여를 못 했습니다.

주민설명회 할 때 부서에서 누구든지 참여하신 분 계신가요? 이 처리결과가 어떻게 작성된 건지가 궁금해서요.

복합개발 사업에 아동놀이시설을, 공공 실내놀이터를 하겠다고 제안을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그 안에 참여된 사항입니다.

제안만 해놓은 사항이에요?

네. 어제 용역보고회 있어 가지고 용역보고회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어제 용역보고회를 했다고요?

네, 복합개발.

혹시 용역 보고한 내용 있으면 저 좀 주시겠어요?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비공개로 해서…….

비공개로 용역보고회를 했다고요?

아직 최종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용역보고회 자료는 유출하지 않는 거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제가 해당 부서에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운영됐는지 잘 이해는 안 되는데요. 복합개발 사업 처음 진행할 때도 주민들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이게 무슨 방식으로 운영되는 거냐고.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상에 어린이시설을 넣겠다고 하시니까 저는 부서에서 누구도 나오신 분을 뵙지 못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설치를 할 수 있다면 주민들이 계실 때 저는 양해를 구했어야 된다고 봐요. 주민들께서 모르는 시설이 만약에 들어가 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저는 심히 우려가 되는데 말이죠. 여하튼 주무부서는 여기가 아니니까 주무부서에 요청을 드릴게요. 아동보육과에서는 놀 권리 보장을 위해서 계속 피력해 주시고요.

네.

네, 그런 거로 하고. 저희가 이번에 미국으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을 때 아동가족국 분들도 만나고 그리고 아동박물관 관계자분들도 만나고 미팅을 했었는데 아동학대 관련해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신체적이라든지 정신으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선진국형 아동학대라고 해야 될까요? 방임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직접적인 위해보다도 아이를 그냥 방치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마을돌봄이나 가족돌봄이나 그런 쪽으로 해소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는 데 있어서 마을돌봄 사업 시행계획 수립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혹시 지금 가지고 계세요? 왠지 우리나라도 차차 그 방향으로 갈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답변 지체하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성과관리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의 비영리 법인화를 추진하겠다라고 성과목표에 잡혀 있어요.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개인이 아닌 법인화로 해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가 개인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법인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즉시 지원이 가능한 그런 지침이 있어서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과목표가 2023년도 두 개소였어요. 어떻게 달성하셨어요?

네, 2개소는 됐습니다.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거는 제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이 혹시 협동조합 형태인가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과장님. 지역아동센터협의회를 통해서 혹시 법인화를 권장하셨나요 아니면 개별 센터마다 접촉을 하셨나요? 어떤 방식으로 권장하셨어요?

일단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개인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법인으로 운영하는 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대부분 법인ㆍ단체를 통해서 같이 연계해서 묶여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서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셔라 권장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안내는 드립니다.

그러니까 안내를 어떤 루트로 하셨는지가 궁금하다고요.

지역아동센터 회의나 이런 쪽으로.

그래요? 확신할 수 있으세요? 지역아동센터 측에서는 그런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성과목표를 달성하시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정부정책 2022년도에 시행규칙이 변경돼서 그렇게 진행되는 거 말고 우리 부서에서 ‘법인으로 변경하시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장님이라든지 연합회라든지 어떤 루트로 전달하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별도 공문은 제가 발송됐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지침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법령의 개정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면 저는 아동보육과에서 이런 실행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상 다함께돌봄 신규 설치도 목표 개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세우는 게 아니죠? 다함께돌봄센터는 자연히 만들어지는 거죠? 신규 단지가 신축이 되면서.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2021년도 1월 12일 기준으로 해서 주택 사용 승인이 난 거는 500세대 의무화 하지만 12개소는 사실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공문을 보내서, 아파트 단지나 돌봄이 필요한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12개소는 위치한 거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신규 사용 승인이 아니더라도 기존 등록된 아파트들도 노력해서 추가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네, 12개소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고요. 법인화 했을 때 지역아동센터가 가질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네, 운영비도 추가로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개 법인이 1개만 운영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개 이상 운영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다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2개 이상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누구나 다 2개 이상의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텐데 우리가 법령을 위반하자는 건 아니고요. 법령에서 지원하지 말라는 근거도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법인화를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한다면 정말 법인화를 위해서 법에서 해주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 줄 수도 있잖아요? 해주면 안 되는 건 아니죠?

네. 운영비 지원 그런 쪽으로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감소 추세에 있어요 아니면 증가 추세에 있어요?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돌봄 공백이 우려되지는 않으세요?

지역아동센터가 주는 반면 다함께돌봄센터가 사실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랑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르죠?

일단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대상 구분은 정확하게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50프로 이상을 차지해야 된다 하고, 다함께돌봄센터는 그런 규정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의 나머지 50프로 부분은 혹시 같은 아동층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게다가 다함께돌봄센터가 아파트에 설치가 되면 범위성이 되게 명확해지잖아요.

네, 그런 건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이 아닌 분들이 들어오는 경우는 조금 쉽지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지역아동센터의 감소된 것을 증가된 다함께돌봄센터가 대체할 수 있는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봐요. 근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동일시 하신다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과연 지역아동센터가 신규 설치가 안 되는 데 있어서 사라지고 있는 그 지역에 돌봄 공백이 생긴다면 우리가 공립으로 지으실 의향이 있으세요?

저희들이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를 구분해서 검토는 사실 안 하고 같은 돌봄 체계라고 분석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다함께돌봄센터가 2027년까지는 지금 현재의 2배 정도 늘어날 수요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공간적인 범위도 다르고 대상자도 다르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유보통합처럼 나름의 돌봄통합일까요? 이러한 돌봄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다함께돌봄이랑 지역아동센터랑 합쳐지면 좋다고 생각해요. 대상자의 차등 없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현재 그렇지 않잖아요, 법 제도상에?

명확한 차이는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립을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감소 추세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만큼 돌봄 공백이 생길 수 있잖아요. 방임으로 인한 학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네, 일단…….

그리고 아이 돌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이돌보미 사업하고 계시죠?

네.

그랬을 때 올해부터 아마 서울시는 조부모님이 아이돌보미에 참여를 해도 조부모께 수당이 지급된다고 알고 있어요. 청주시는 검토해 본 적 있으세요?

그 부분은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치매노인에 대해서 가족 장기요양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 요양보호사를 취득하면 요양보호 비용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 가족을 돌보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동돌보미도 제3자가 아닌 우리 부모님이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당연히 부모님이 돌봐 주는 이런 현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걸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조부모님께서 돌봤을 때도 아이돌보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네. 그 부분은 뒤에서 쪽지에서 날아오기를 여성가족과 소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어떻게 또 답변을 계속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여성가족과로 답변을 넘기는 거로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아동보육과에, 이거는 민원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3개월 전 정도에 충북희망원, 방송에 나왔잖아요. 어떤 유튜버……. 어떤 유튜버라고 안 할게요, 도시탐험가. 저는 이분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이 도시탐험가라는 사람이 충북희망원을 무슨 폐가 체험하듯이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아이들이 쓰고 있던 물품들 다 공개하면서 누가 여기에 머물렀었다 그런 식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해서 업로드를 했는데 이분은 그런 분이에요.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어디 망한 교회, 모텔 이런 곳 찾아다니면서 ‘여기에 어떤 분들이 머물렀었네요.’ ‘어떤 사진이 있네요.’ ‘이런 분도 있었네요.’ ‘졸업앨범이 있네요.’ 전 진짜 이분 잡고 싶습니다. 그런데 흥덕경찰서에는 수사 중지가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분 영상을 7∼8개 봤어요. 근데 혼자 다니는 영상도 있고 누군가랑 같이 다니는 영상도 있고 그리고 어떤 마트가 잘 안 됐다 이럴 때는 그 인근 상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그랬을 때 정말 불가능할까요? 우리가 경찰서에 수사 촉구를 하면 한 번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그 유튜버 영상이 올려진 그날 저희가 확인하고 바로 고발 조치를 하긴 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진술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경찰서에서 ‘유튜브 특정인을 특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중지했다고 저희들도 경찰서에서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저희 해당 관련 형사, 경찰서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한 번 더 수사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진짜 과하게 말씀드리면 이분 최근 영상을 보면 ‘제보를 받아서 왔다.’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저 진짜 제보하고 싶어요, 그 양반 잡고 싶어서.

저희들도 당황스러웠던 부분입니다.

그럴 정도로 폐건물은 누군가에게는 진짜 슬픈 기억이고, 누군가에게는 다시금 반추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진짜 이분 영상을 공개해서 그분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누군지 진짜 알고 싶어서. 뭐 이런 악질이 다 있나 싶어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할 만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영상을 보니까 조금은 더 노력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폐가 체험 같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특정이 될 수 있으면 그 시간대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영상 속에 대화하는 상인분들한테 인상착의가 어땠었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마음 저희들도 똑같이 동일한 마음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100프로 공감하기 때문에 경찰서와 다시 한번 협의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말씀 더 해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준비 시간이 있으셨을 텐데 여성가족과장님 답변 듣고 끝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순입니다. 지금 아이돌봄을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금년부터 가정에서 조부모가 애를 돌볼 경우에 한 명은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걸 하려면 일단 검토가 필요한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랑 여건이 달라요.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출산육아수당 같이 그렇게 지급하는 게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지원이 있고 그래서 재정이나 수요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고요.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한 효용성이 되게 높은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서도 호응도가 있고. 그리고 무엇인가 아동 방임이라는 게 굉장히 선진국형 아동학대 사례로 등장할 것 같아요. 우리도 선진국 반열에 오른다고 하니까 미연에 그런 돌봄 공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순 위원 거수) 네,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입니다. 수감자료는 484페이지고요. 위생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위생정책과장 김호종입니다.

모범음식점 관련한 건데요. 위생 수준, 서비스 등이 우수한 업소를 지정해서 위생용품, 홍보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업비는 시비로 7,200만 원, 기금으로 1,000만 원, 총 8,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사업 내용으로는 신규 지정 시 현판을 지원하거나 위생용품 구입비 지원, 홍보영상 및 책자 그리고 위생용품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정업소는 ’22년도에는 118개, 올해는 124개고, 11월 10일 신규 업소 9곳 추가 지정을 한다고 제출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유사한 사업으로 외식업소 위생등급제 추진이 있습니다. 시비 100프로로 3,600만 원 정도 되고, 사업 내용은 위생등급 지정 컨설팅 지원, 위생용품 지원, 홍보활동입니다. 모범음식점은 1986년도에 도입된 제도라고 되어 있고, 청주시의 경우는 1990년에 지정된 업소가 가장 오래되었다고 하는데 이 모범음식점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서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17년 5월 19일부터 시행이 됐고 사업목적 및 내용상에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면 모범음식점은 위생 수준과 서비스 등을 점검해서 우선업소를 지정하는 거로 알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외식업소 위생등급제가 있는 거로 보이는데 이 두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생정책과장 김호종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범음식점이 ’86년 아시안게임, 88올림픽 생기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모범음식점이 그동안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모범업소 간판을 단 업소가 ‘저런 업소가 모범업소냐?’ 이런 지탄도 많이 받고 또 각 지자체별로 등급 업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효실천업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거를 안심식당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어떠냐 해서 지금 정부시책은……. 아, 위생등급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위생등급으로 등급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모범음식점을 지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에서도 같이 위생등급제로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을 신청하는 업소를 위생등급을 받은 업소에 한해서 신청을 하도록 2021년부터 내부 방침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수 부족이 많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 확보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는 비슷한 사업은 통합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심식당도 일몰계획은 있고요. 또 입식테이블은 내년에는 일몰을 안 하는 거로 해서 입식테이블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요, 시설개선 지원 사업이라는 유사한 게 있습니다. 그쪽에서 통합해서 시설 기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쪽에서 지원을 하는 거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수감자료는 아니고요. ’24년 본예산 편성할 때 세외수입 징수 부진 부서에 대해서는 기준경비 페널티가 주어졌잖아요. 아동보육과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 부서 경비가 적어졌는데 부서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다 보니까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수납이 덜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 페널티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페널티를, 아직 결정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다시 한번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는 중입니다.

협의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8월 이후에 미수납액 징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요?

계속 독촉장은 보내고 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위생정책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세수 확보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24년도 본예산 편성이 강도 높은 세출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원인 분석이랑 대책을 잘 마련해서 이야기기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외수입 징수실적 확인도 하시고 직원들 독려를 하셔서 정확한 납부자 정보 확인도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거둬들일 건 거둬들여 가지고 예산 확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답변을 해주셨는데 어린이집 점검은 1년에 1회 정도 하신다고 들었던 것 같고. 원장님이나 어린이집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 교육도 있나요?

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청주시가 여러 가지로 불미스러운 어린이집이 간혹 발생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청주형 어린이집 보육 교육에 관련돼서 별도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보육교직원뿐만 아니라 신규 원장님들한테 교육계획을 세웠습니다.

과장님, 매년 행정처분 받는 어린이집이 몇 곳인지는 파악하고 계세요?

이번에 수감자료 파악을 했을 때 지금 자료는 제가 갖고 있는데 숫자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1년 104건, ’22년 112건, 올해 9월까지는 137건. 과장님, 대부분 어떤 부분으로 행정처분 받았는지 이것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보통 큰 건에 대해서는 시와 구가 같이 합동으로 지도ㆍ점검을 하고 대부분 어린이집은 구청에서 지도ㆍ점검을 많이 나가는데 지금 저희 자료를 보니까 회계 서류나 아니면 복무 관련해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ㆍ점검이고, 간혹 어린이 민원이 발생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ㆍ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 받아서 점검결과를 살펴보았는데 문제가 많더라고요. 아동학대부터 기본적인 안전공제보험 미가입도 있고, 보조금 부정수급도 있고, 미신고 통학버스 운영 등등이 있더라고요. 안전공제보험 미가입이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대부분 다 맞춰서 들고 있는데 하루, 이틀 늦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지금은 미가입된 곳은 없고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어떤 부정수급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 부정수급이라는 거는 보조금 지급을 어린이집에서 교사라든가 아니면 시간외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인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청주시의 기준과 원칙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들어서 자세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고. 미신고 통학버스 운영을 하면 사고 발생이 되면 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 일이 당연히 없어야겠지만 미신고된 통학버스를 운영해서 사고가 나면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 거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원장님 책임이라고 하더라도 시 과장님이신데.

어린이집 처분이나 지도ㆍ점검 차원에서 저희 시가 어린이집 수가 많다 보니까 4개 구별로 지도ㆍ점검을 하는데 지도ㆍ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도…….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한동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구청 지도 관리 말씀하시는데 저는 구청에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고. 저희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괜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에서 같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어린이집이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 생기기 전에.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행정처분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것 같아요. ’21년 104건, 작년은 172건입니다. 과장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계속 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기준이 사실 어떻게 보면 세부 지침이 조금 더 촘촘해져서 그 촘촘한 부분에 교육이나 이런 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이렇게 늘어나도록 방치하실 건 아니죠?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도ㆍ점검하고 교육도 열심히 해서 연합회하고 4개 구청하고 같이 교육도 자주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열심히 홍보도 하고 지침 안내를 계속하겠습니다.

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어린이집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촘촘하게 더 열심히 지도ㆍ점검하고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인데요. 자료 제출하셨으니까 매년 아동학대현황은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것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관내에 아동학대가 ’22년 378건이고, ’23년 9월 기준 358건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홍보 추진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셨는데 여러 방면으로 홍보 교육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지금 아동학대 분석한 사례를 보면 대부분 다 초등학교 이후 중학교 1ㆍ2학년까지가 분포도가 제일 높은 거로 나오는데 사춘기다 보니까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아동이 신고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아동학대 정서 부분이나 신체 학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로 파악됐고, 그런 부분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동 본인 스스로도 신고 건수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이후에 건수가 많다고 하셨는데 청주 기준인 건가요?

네, 그건 저희 분석한 내용입니다, 청주.

그러면 아동학대로 숨지는 사례에서는 그것도 초등학생 이후가 많나요?

학대로 인해서 숨지는 것까지는 거의 없고 예를 들어서 성 학대로 인해서 자살이나 이런 쪽으로 나오는 사례가 있지, 학대로 인해서 숨지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기사 내용을 봤을 때는 숨지는 사건은 영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말씀대로라면 다행히 청주는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저도 아빠로서 아동학대로 숨지는 기사나 뉴스를 접하면 계속 못 보겠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청주에는 아직 이런 일이 없지만 아직일 수도 있고 앞으로도 없어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수가 계속 늘고 있으니까요. 초등학생 이후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분명히 확인 안 된 것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철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가명이죠―‘미라가 된 가을이’ 이런 뉴스 있잖아요. 발견됐는데 삐쩍 말라 가지고 숨진 사건, 그전에도 좀 된 기사지만 만 5살짜리 아이가 발견됐을 때도 또래 애들보다 체중도 훨씬 적게 나가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동생 둘이 있었는데 태어난 지 둘째는 5개월 만에, 셋째는 6개월인가 9개월 만에 숨졌어요. 그래서 압수 수색을 해 가지고 엄마 핸드폰을 포렌식(Forensic)을 해서 확인해 보니까 영상에서 아빠가 어린 아기를 들고서 권투 흉내를 내면서 형을 때리고 형은 아프다고 우는데도 계속 싸우라고 엄마는 소리 지르고 그런 거 봤을 때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주무 부처라는 걸 떠나서 저도 마찬가지고 한 명의 어른으로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당부의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또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라든가 버스광고라든가 이런 광고뿐만이 아니라 캠페인을 통해서 사실 의식 개선이 많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는 건수로 결과를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는 489페이지고요, 아동보육과는 392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27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서면회의를 많이 진행하셨죠? 그리고 2023년도에는 회의 안건의 경중에 따라서 서면과 대면을 섞어서/혼재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맞죠?

네,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 392페이지 보시면 서면이라고 기재를 안 해주셔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네 번 다 저는 대면회의 한 거로 알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두 번은 서면회의, 두 번은 대면회의 이렇게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거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과는 네 번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그리고 각종 회의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회의 주제의 경중을 어떻게 기준 삼아서 정합니까, 아동보육과장님?

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연초에 예를 들어서 정책 발의를 위해서 수립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로 대면을 하고, 간단하게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연초에 예를 들어서 보육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그런 정책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대면을 하고, 예를 들어서 열린어린이집 선정이라든가 점수가 고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진행했습니다.

특히 보육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어린이집 최소 필요지역 대상 시설 선정을 위한 것 그리고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특례 인정한 이런 부분을 서면심의 하셨어요?

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면으로 진행했는데 일부 누락된 추가 부분에 대해서만 서면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경중을 따져서 대면과 서면을 가르는 것도 독특했지만 여성가족과장님은 서면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심의하는 내용에 따라서 회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가족과장 신미순입니다. 저희는 100페이지 미만 같은 경우는 서면심의 수당 3만 원 지급하고 있고, 100페이지가 넘을 경우에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은 그렇게 서면회의 할 때 별도의 회의비를 지급하지 않나요?

저희들도 안건심의위원회 수당을 참고하다 보니까 안건 심의 건에 대해서는 3만 원을 지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얼마요?

3만 원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다든가 의견을 제시해서 그 의견을 사전에 배포했던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건 심의 수당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되지 않아서 서면심의 건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특례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분들이 의견 주지 않고 그냥 가부만 결정하는 거예요?

특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쨌든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인 심의를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의견을 드리지 않아도 법률적인 고민을 하시게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도 이번에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을…….

법률적 책임도 나중에 거기에 질 거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돼서 추진했습니다.’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합당한 논의 과정과 추진 과정을 통해서 결정됐습니다.’라고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공감이 돼서 다음 연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심의수당이 반영돼야 된다고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

예, 위생정책과장 김호종입니다.

네 번의 식품진흥과 관련된 회의에서 매년 서면회의하고 한번만 대면회의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번의 서면회의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대면회의를 한 거는 내년도 식품진흥기금 반영하고 결산 관련된 걸 대면회의를 했고요, 기금 변경이라든지 이런 건 서면으로 했습니다.

기금 변경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산과 관련된 거는 중요한 게 아닌가 봐요?

아닙니다. 간단히 추가되는 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했고요, 총결산하고 내년도 예산 성립 관련된 거는 대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모든 부서의 문제기는 하지만 이제까지는 각종 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느냐, 안 됐느냐 여부만 가지고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개최가 됐느냐, 안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면과 서면의 기준 그리고 가급적이면 민과 관이 협의해서 논의 과정을 거치라고 해서 위원회가 조례 제정이 될 때마다, 개정이 될 때마다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방법으로서 위원회가 항상 조례에 포함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가 이렇게 서면회의 형태로 해서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면회의 진행하시면 굉장히 어려우시죠? 그런데 예산도 충분히 세워 놨습니다. 지금 다 지출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지금 말씀드렸던 아주 미미한 부분 때문에 대면회의가 진행되지 않는 기준을 내부적으로 작업해 주셔서……. 지금 어떤 과는 서면임에도 불구하고 꼭 그분들을 예우해 주고, 그분들도 바쁘신데 그 안건 가지고 고민했던 시간들에 대한 예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공통으로 작업하셔서 기준을 잘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장님!

예, 위생정책과장 김호종입니다.

저는 위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변경될 때는 가급적이면 대면회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산과 관련된 것은 그렇습니다. 매년 회의는 법정 횟수는 없습니다. 법정 횟수는 없는데 예산 변경과 관련돼서는 가급적이면 대면회의를 하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이 법정 인원수가 공무원 들어가는 게 몇 명입니까? 세 명입니까? 담당 국장님, 과장님…….

구청 과장님, 저까지 해서 다섯이 들어가 있습니다.

10명 중에서 5명이에요, 공무원이?

저까지 5명입니다.

그리고 민간이 다섯 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대면회의와 서면회의에 대해서 민간인들의 예우 문제와 참여율을 높여서, 민간 분들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책적인 의견 듣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 참고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자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대면회의로 진행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책에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육정책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논의 자료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미순 과장님.

네, 저희도 위원회를 가급적이면 대면회의로 개최해서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서면회의지만 실비라도 그렇게 예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순입니다.

청주시가족센터 건립이 완공됐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게 언제 됐죠?

2022년 10월 31일 준공됐습니다.

그죠. 그럼 그게 언제 시작한 거죠?

2020년 1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죠.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120억 사업비입니다, 총사업비.

120억 사업에 2019년 5월부터 시작해서 2022년 10월 31일에 완공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 질의를 하기 전에 영상 한번 보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여성가족과장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맨 마지막 멘트에도 나왔죠,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은 면하지 못하겠다는 말. 이게 저희가 저번에 출장 결과보고서를 봤을 때도 7월 21일에 프로그램 운영 중단이 되면서 구조체 외부 시트지에 우수가 고여 실내로 우수 침투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우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자 조치 계획서에는 여기에 보면 철근 콘크리트 공사로 인한 균열은 2027년 10월 30일까지 하자 담보 기일이 되고, ’23년 9월 10일까지 하자 조치 예정일이 나와 있고요. 방수공사는 2025년 10월 30일까지인데 이것도 하자 조치 예정일은 완료라고 되어 있고, 조경공사는 2024년 10월 30일, 하자 조치 예정일은 2023년 10월 15일에서 11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 조치 계획서가 나와 있긴 하지만 이거 부실공사 확실하게 100퍼센트 맞죠?

여성가족과장 신미순입니다. 먼저 이런 뉴스로 인해서 가족센터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가족센터 직원들이 많이 불편을 겪었거든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가족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프로그램 중단이나 이런 피해를 입게 해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입니다.

하자 조치 계획에 따라서 누수 발생 원인이 확인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발생 방지에 대한 협의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순입니다. 일단 하자의 원인은 명확하게 뭐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창틀에서 물이 줄줄 샜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명확한 원인을 찾아낼 수 없다는 거는…….

그렇지만 한 가지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관계 시공사나 감리나 시 공공시설과랑 얘기해 본 결과에 의하면 창틀 위에 콘크리트 인방이나 이런 쪽으로 갔으면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있고요.

과장님, 그러면 이 하자 조치 계획서 받는 거로 120억 공사비용이 손해가 없어지는 부분은 아니죠?

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업체에 손해배상청구는 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순입니다. 일단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하자 이행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하자 이행 요구를 해서 건물 전체적으로 조작 부위에 발수 처리를 해서…….

발수 처리 그 문제도 나왔는데요. 여기도 보면 ‘발수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조적공사 제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발수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요청에 의해서는 할 수 있다.’지만 이거는 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왜? ‘사용 시에는 제품의 색상에 변화를 가하지 않는 실록산, 실란 계열의 침투형 수성제품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떤 변화를 가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지금 김진원 청주시 공공시설과장님도 벽돌 문제 때문에 발수제를 발라 시험을 하고 있다고 지난 8월 11일에 기사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순입니다. 제가 시공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서…….

네, 맞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청주시가족센터는 누가 이용하는 곳입니까, 어떤 분들이 오셔서?

다문화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죠? 연령체도 다양하죠?

네, 맞습니다.

유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데 저번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150명 정도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보면 유아를 대상으로 언어발달 상담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비가 새서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했다는 기사가 있어요. 그다음에 요리교실도 있어요. 유아ㆍ어린이를 위해서 요리교실도 있는데 저희가 가족센터 방문했을 때 다문화가족분들이 요리하신 거 대접도 받고 했는데 요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곰팡이 냄새가 진동한다……. 이게 준공되고 나서 몇 개월 된 거였죠?

지금 1년…….

비가 왔을 때 누수 현상이 발생했을 때가?

최종 8월 10일 그때 카눈 태풍 왔을 때…….

육칠 개월 정도밖에 안 됐을 기간이에요. 그죠? 이게 120억 공사입니다. 그죠? 120억 공사인데 육칠 개월 만에 비가 새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서 어린이는 상담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서 요리교실도 해야 되고 직원들도 불편을 겪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원인은 모르겠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없다.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까지 되고 하자 당부일과 조치 예정일이 있다. 그다음에는요?

여성가족과장 신미순입니다. 저희가 언어치료실이나 이런 곳에는 청소를 하고 조치를 하긴 했는데 이게 처음에…….

잠깐만요, 과장님! 그거는 제가 보고받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복지국장님! 혹시 거멀접기라는 말 아세요? 거멀접기 징크판.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죠?

예.

그다음에 드레인 설치 이런 거 아세요?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옥상 드레인은 이번에 누수사고가 나고 나서 제가 좀 공부를 해서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그건 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하자를 하기 위해서 가족센터가 커튼월 공법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벽돌도 사실 이 벽돌이 물길을 빨아드린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도 공모 사업이라고 해서 진행됐던 산업이고. 그죠? 근데 여기가 강가 바로 옆에 낮은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재를 사용하고. 아까 전에 뉴스에서 보다시피 창가 사이로 다 나오는 거는 그 원인도 전문가들한테 여쭤보면 그쪽 부분도 영향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실리콘이라든가 마감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방수하고 이런 거처럼 보인다고 해요. 그런데 원인이 뭔지 잡지 못한다. 그리고 ‘지금 이거 임시조치 다 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마다 저희가 나가 봅니다.’ 그렇게 공공시설과에서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누수는 한 번 생겨서 여기 막으면 여기서 못 나가는 물이 다음에는 이쪽으로 나오고 해서 끊임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복지국장님도 전문용어라든가 이런 거 말씀드리면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모르셨잖아요?

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공시설과에서 공공건축물이 한두 개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두 개가 아니고 백몇 개가 지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용어조차도 모르시니까 현장을 나가서 ‘잘되고 있군.’ 이게 저희들의 실태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세금 낭비하면서 건물 짓고 이 상황이 반복돼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실무자들도 건축을 신축한다든가 뭘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공부는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 관련 부서하고도 충분한 협조를 해야 될 것 같고, 설계서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능력을 키우는 데 오늘 당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님부터 해서 여기에 관련되시는 분들이 하루, 이틀 공부한다고 안목이 길러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건 전문 분야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건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적인 일인데 공공건축물에 어떤 큰 손실이 이루어지면 세금 낭비에 거기 불편함은 누가 겪어요? 시민이 겪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겪습니다.

내가 세금을 낸 돈이 제대로 쓰이면 시민들도 만족할 터인데 내가 쓴 돈으로 맨날 저렇게 ‘부실공사’ ‘부실공사’,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왜 관에서 하는 공사는 매일 저렇게 부실이야, 돈은 그만큼 들이면서?’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아마 집행기관 공무원들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말은 못 하지만. 그죠? ‘왜 우리만 공사를 하면 저렇지?’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죠. 매번 감사 기간에 감사받고 그냥 ‘죄송합니다.’로 끝내고 다음 공사 진행되고. 또 저희가 서원보건소도 신축해야 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그냥 어제의 문제를 오늘 놔두고 내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요. 그렇다면 저희 복지 쪽이나 보건소에 건축에 관계되는 전문인은 한 분도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보고 자료가 여러 가지 수십 장이 와도 볼 수 없으면 까막눈이나 다름없는데 그래서 저는 건축직을 저희 쪽에도 배치를 하는 거는 어떨까…….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전에는 노인복지과 노인지원팀에 화장장도 있고 건축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정원 조정 그런 문제가 걸리고 그래서 건축직이 노인복지과에 있다가 건축부서로 복귀를 한 후에 지금까지 없는데 지속적으로 인사부서에 필요성은 저희가 피력하고 있고…….

시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려 보세요.

저희가 시설이 많아서 필요하긴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공시설과하고 협업을 해서 하지만 주는 여성가족과였잖아요. 그래서 계속 국장님 사인까지 받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그런데도 지금 이게 육칠 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막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맞습니다. 참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는 게 저도 현장을 잘 알고 그런데 사면에서 물이 샜으니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가지고 저희도 참 황당하게 됐습니다만 지금은 현재 최선을 다해서 하자 보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자보수를 하는데 제로섬에서 하자보수 하는 거 아니죠? 돈 또 나가야 되죠? 조경 같은 경우에도, 식재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만만치 않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죽은 고목하고 동급으로 식재가 되는지, 자리 위치까지 변경되고 수목도 변경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용 발생이 또 되는 거예요, 120억을 들여 놓고도.

여성가족과장 신미순입니다. 그 부분은 하자 처리를 한 거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시공사에서 그 부분은 경비를 투입해서 그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키가 엄청 큰 소나무를 식재했는데 거기가 소나무가 살기가 안 좋은 환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센터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수종으로 할 건지 결정해서 여름에 그때는…….

아니, 잠시만요. 소나무가 가족센터 짓기 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가족센터를 하면서 식재를 했다는 말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죠. ‘여기에는 소나무가 잘 조생하지 않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지을 때 그거 생각 안 하고 하신 거예요? 조경업체에서는 여기 조경팀도 있는데 여기 보면 대부분 팀들이 최고급 인력인가 그런 식으로 보고가 돼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최고급 인력들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그거 생각 안 하시고 수변가 바로 옆에 건물 짓는데도 물이 흡수되는 것을 갖다가 건축자재로 사용하고. 청주시에서 업체한테 그냥 가만히 하자 보수만 해서는 안 될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여러모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손해배상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비가 오면 아주 걱정이에요. 지금도 걱정이고, 내년에도 걱정일 거고, 비만 오면 걱정입니다. 이 건축물이 방송에서는 8개월만이라고 했는데 6월에 하자보수 신청을 하셨죠? 그때 이미 감지를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받아 본 바로는 누수내역 리스트가 마흔일곱 곳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해요. 동영상도 제가 지금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피해자도 있고 사건이 있는데 용의자가 없어요, 범인이 없어.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 시민들은 감리사가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설계자가 누군지. 국장님, 신미순 과장님! 시장님 보고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내 돈 아니면 그렇게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이미 육안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6월에 하자보수를 신청했으면 장마가 오고 비가 온다고 생각을 했으면 대안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셔야지. 더군다나 마흔일곱 곳이나 누수가 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되는 오늘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하자보수 해준다고 하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더 이상한 거는 하자보수를 안 해도 되는데 업체에서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모충동 지역이 원래 상습침수지역인 거 모릅니까? 그래서 거기에 소나무를 식재해요? 우리 위원님들, 현장에 나가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요. 그곳에 지금 계신 직원들도 만나 보고, 하자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외에도 어떻게 됐는지,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거기 수시로 다닙니다. 국장님이랑 모두 같이 동행하셔서 거기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인데요. 페이지는 그냥 제가 저거 하기 위해서 했는데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내용들을 보면 요즘 아이들의 공통점을 보면 대체로 사람 만나는 것을 가장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다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게임물 등에 익숙해지면서 혼자만의 시간에 익숙해지다 보니 사람 간의 관계와 소통이 단절되는 폐해가 생긴다. 요즘 아이들, 청소년들의 문제점을 지적해 놓았는데 핵심포인트로 저는 이걸 뽑았어요. 제가 청소년시설을 왜 그랬느냐 하면 2023년 6월 29일에 청소년수련회에서 3월, 6월에 거쳐서 총 11개의 학교랑 인증 프로그램을 진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엄청 높았다고 언론에 나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3월에서 6월에 청소년수련원에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부모님들하고 소통하기가 힘든데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소통과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됐다고 해서 만족도가 높았다는 기사를 보고 내심 기뻤어요. ‘요즘 기계화되는 것에서 이런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을 잘 진행했구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라 2023년 11월 19일에 블로그에 어떤 게 올라왔느냐 하면 ‘청소년수련원 장애인 화장실에 기계 교체를 했어요.’라는 글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 스위치도 교체했는데 기기 부품이 1998년 3월 제품이다. 이거는 부품도 구하기 힘든 걸 제가 교체했습니다.’라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2023년 11월 19일인데 얼마 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의 화장실, 그것도 장애인 화장실의 기계가 1998년도 게 그 정도로 좋은 건가? 그만큼 튼튼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수리를 하지 않았나 아니면 방치했나? ‘A 아니면 B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저는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듣는 이야기고, 블로그 자체가 어느 블로그에 올라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청소년수련원 한번 쳐 보시면 다양한 내용들, 기사들도 ‘이런 프로그램도 했어요.’라는 게 뜨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청소년수련원 장애인 화장실을 했는데 이렇게 비포 에프터 하면서 올려놓으셨어요. 그런데 ‘대박입니다. 1998년 3월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품도 없어요.’ 하고 올리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 부분 정확하게 다시 파악하고요.

제가 그러면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비단 청소년수련원의 장애인 화장실만 이런 문제가 있을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수련원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하고 보이는 곳에서는 잘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은 곳,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점검해야 될……. 지금 여기도 보면 지도ㆍ점검 결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거보다도 실질적으로 가서 꼼꼼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청소년시설 여기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영상 한번 부탁드릴게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혹시 저게 뭔지 아세요?

네, 그네.

그네죠. 어떤 그네일까요? 잘 안 보이세요?

아니, 보이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어린이 놀 권리에 대해서 휠체어 그네라는 겁니다. 휠체어 그네인데 예전에 2014년도 성악가 조수미 씨가 특수학교에 이걸 기증하면서 근데 그때 기증을 했는데 법적인 그게 없어서 논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10월 31일부터 휠체어 그네 관련 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혀서 휠체어 그네를 일반 놀이터에 설치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네는 비장애인 아이들만 탈 수 있는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장애인 아이들도 그네를 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설치하는 장소가 더 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수련원에서 장애인 아이들도 혹시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장애인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거기만큼이라도 아이들이 와서 그네를 마음껏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생겼다면 그 아이들한테도 혜택을 주고 싶다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예, 그 부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부서에서 힘든 부분이면 장애인과하고도 협력해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89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을 우리가 엄청 많이 했었잖아요. 몇 페이지에 걸쳐서 해서 156명이 교육을 받고, 246명이 취업을 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도 짚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일을 하지도 일자리를 찾지도 않으면서 쉬고 있는 청년이 2023년 10월 말까지 41만 명, 2년 넘게 쉬었다는 청년이 10만 명 그다음에 정부는 1조 원짜리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것도 무용지물이 돼 버리고 그랬는데 청년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추진실적들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실질적인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게 원인이라고 해요. 일자리는 많을 수도 있어요, 사실. 중소기업에 가 보면 인력이 없다고 하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고. 얘네들은 고급적인 일자리만 찾는다고 하니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제안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사람을 원하는 기업과 또 그곳에 가고자 하는 청년들이 매칭이 잘 안 되는 건 사실이고요. 제가 이거를 사실 일자리정책과에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 얘기는 어쨌든 청년들의 의식이 변화돼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부분 아무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의식 변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의식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트렌드(trend)가 변하면 청년의 의식이 그런 건 당연한 건데 자꾸 청년들의 의식을 변화하라고 하면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건 방향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청년 업무를 맡고 이 일을 하고 있는 청년정책담당관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들은 건데 블로그를 보면서 딸내미가 막 욕을 하더래요. 뭘 보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선생님이 실루엣이 잘 보이는 하얀 옷을 입고 올라온 사진이 있는데 어르신이 거기에 댓글로 안 좋은 소리를 했더니 그 어르신 욕을 하면서 왜 옷 입는 것까지 관여하느냐 하면서 엄마가 ‘뭔데?’ 하고 보니까 ‘엄마도 욕이 나온다. 선생님이 이래서 되겠니?’라고 했더니 괴리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MZ세대하고 저희하고. 얘네들은 ‘선생님 이쁜데 뭐.’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최소한 선생님이라면…….’이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생각이 저희들하고 완전 다르더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일자리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저희 관점으로 고민하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민을 안 할 수는 없고 매일 하는 사업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금방 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차차 노력해서 조금씩 변화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래 기다렸는데, 김기동 위원입니다. 이어서 안은정 담당관님, 송병호 위원님이 여러 가지 관심사를 질의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면 보충질의가 될 수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거기에 맞춰서 담당 부서에서 더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질의드렸던 85쪽,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3번, 4번, 5번 해서 3개 대학에 대한 지원 사업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요지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랫녁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이 소멸된다.’ 이런 뉴스가 수시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특히 지방대학, 우리 청주에 있는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산학 지역 연계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지방대학도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달리는 말도 더 잘 달릴 수 있게끔 적절한 회초리가 필요하듯이 거기에 맞춰서 지자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2022년 사업 지원 예산액이 12개 사업으로 해서 57억 4,000 정도 집행됐고요. 반면에 2023년 올 현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그거보다 많이 줄었어요. 37억 351만 5,000원 해서 예산집행 된 게 나와 있는데 이걸 세목별로 3개 대학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다 보니까 물론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 중도 끝나면서 줄어드는 것도 있고. 그리고 뒷장을 넘기면 대학교 협력 사업 추진현황, 92쪽을 보겠습니다. 거기에도 2022년도 서원대학교, 충북대학교, 충청대학교 이렇게 3개 대학에 지역 예산이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보니까 각 대학별로 5개년 계획 사업 기간으로 해서 투자되는 것도 있고 또 충북대학 같은 경우는 단발성으로 매년……. 이것도 앞으로 넘겨서 청년일자리 지원 추진 사업, 86쪽을 보겠습니다. 충북대 같은 경우는 예산집행액이 7,500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학교는 대응투자로 해서 사오 년씩 매년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매년 단위로 다시 계약이 돼서 집행되는 겁니까?

서원대학하고 청주대 같은 경우는 대응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대응 사업으로 해서 됐고요. 충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대응 사업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일자리 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시비로 그냥 지원해서 대학일자리센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까지 이 사업을 했는데요.

글쎄,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제가 집행기관에 주지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대학 스스로도 자구노력을 열심히 하겠지만 또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름대로 우리 지자체하고도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연구가 됐든 직업이 됐든 지역 중심이 됐든 중심대학으로 특화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지방대학이 살아남지, 그냥 어영부영해서는 말 그대로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충북에, 우리 청주에 지방대학이 살아 갈 수 있는 특화 쪽에 포커스(focus)를 맞춰서 또 우리 지자체와 같이 연계해서 아니면 엊그저께 뉴스에 난 거 보니까 에스케이하이닉스하고 서원대학하고 산학연 그걸 맺어서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대학 갈 때는 서울로 가는 거는 아주 특출나지 않고서는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그런 측면 때문에 지방으로 갔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교통 여건이 좋다 보니까 좀 저기 하면 수도권으로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지방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름대로 특화 중심으로 키워서 ‘어디, 어디 대학은 지방대학이라도 거기 가면 취직도 잘되고, 내가 미용 쪽에 관심 있으면 그 대학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특화 전략으로 가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충북에는 바이오, 여러 가지 첨단 반도체, 의학 그런 것도 있고 일부 대학은 미용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지자체와 같이 연계해서 더 절대적으로 그런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또 청년정책담당관에서 하고 계시니까 좀 더 포괄적으로 세심하게 노력해 주십사 질의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한 말씀 들어 보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신 부분 제가 보았고요. 위원님께서도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일단 내년부터는 저희가 사실 충북대가 교통대하고 합해져서 글로컬 대학이라고 해서 공모가 선정이 돼서…….

그만큼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글로컬 대학이 되었고, 라이즈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지역하고 대학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 선정이 충북도가 됐습니다. 충북도 내에 대부분의 대학이 우리 청주에 있고 그 대학과 지자체가 결국 연계가 될 텐데 지금까지는 사실 도와 대학이 연계되고 청주시에는 직접적으로 청주시 지자체에서 어떤, 어떤 역할을 하라고 해서 내려온 건 없습니다. 저희도 사실…….

글쎄, 그거는 추후 별도로 대화의 시간을 갖고요. 청년정책…….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그린 스타트업(start up) 단지 조성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내년에 공모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다 지역대학과 연계돼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학교 아이들과 우리 청주시가 잘 연계해서 사업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앞으로 지역과 우리 대학의 연계성 강화에 집행기관에서도 만전의 연구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신미순입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57쪽이요. 257페이지에 보면 여성 안심택배 서비스 있죠? 우리 청주시가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범죄 예방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해서 2016년도부터 여성 안심택배 서비스가 실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22년도는 용암1동복지센터 그리고 서원구 사창동복지센터 그리고 청원구에는 청원구청 그리고 흥덕구에는 구 흥덕구청 그리고 흥덕도서관, 평생학습관 그렇게 총 6개소가 돼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택배소가 두 군데가 추가돼 가지고 봉명작은도서관하고 청주대학교 후문에 2개 해서 8개소가 지금 돼 있습니다. 수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성 안심택배 서비스 2022년 6개소에서 지금은 2개소가 추가돼 가지고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증가됐는데 작년보다 집행률이 낮아요. 또한 청원구 2개소, 서원구 1개소, 상당구 1개소, 흥덕구 4개소, 총 8개소 중 물론 흥덕구가 인구도 많고 지역이 다변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설치된 것 같은데 흥덕구에 다소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2022년 예산 2,000만 원 집행률이 94프로 돼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말 기준이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집행률이 67프로로 작년보다 집행률이 좀 낮아요. 거기에 따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순입니다. 작년에는 연말 기준 12개월로 집행액을 산정한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말로 집행실적을 한 것입니다.

특별한 저기는 없는 거죠?

특별한 건 없습니다.

흥덕구가 4곳으로 집중돼서 설치된 것은 어쨌든 거기서 요구로 필요성을 많이 느껴서 설치한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순입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도 하고 직접 발굴해서 설치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주민들 이용실적은 있지만 주민들이 이거를 자기 집 앞에 설치하는 거를 많이 원치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흥덕구 쪽에 설치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기왕지사 설치된 거 여성 안심택배 서비스의 용어로 인해서 여성만 이용 가능하다고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방면으로 홍보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성가족과장 신미순입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봐 주세요. 아까도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대충 얘기도 나와 있는데 위원회에 보면 청주시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위원회라고 있어요. 그걸 보면 청주시 아동하고 여성 안전에 대한 지역연대 위원회인데 법정 개최 횟수가 연 2회로 돼 있는데 1년에 연 2회는 꼭 실시하라는 거죠? 청주시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위원회.

여성가족과장 신미순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이화정 위원님께서 이거를 개정하면서 저희가 아동하고 여성을 분리해서 조례를 전부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정한 조례안에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

‘최소한 2회 이상은 하라.’ 이렇게 조례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운영 횟수는 한 번에 그쳤어요,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물론 올해는 12월이 아직 다 안 갔지만 아직 한 번밖에 실제 운영을 안 했는데 다음에는 법정 개최 횟수를 채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총 7개 위원회 중 유독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위원회만 여성 위원이, 여기는 여성 위원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여성이 전년도는 9명에서 2023년도는 7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질의드리는 건데요. 물론 위원회 구성을 하다 보면 아마 꼭 여성과 남성 맞추기가 쉽지는 않으리라고 봐요. 그렇지만 명칭 자체가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위원회다 보니까 추후 위원들 충원할 때도 여성 성비에 각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신미순입니다. 임기가 내년도 8월 11일까지인데요. 그때 위원회를 재구성 할 때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회가 활성화돼야 될 안건들이 시 정책에 잘 반영되고 또 시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회의 내용도 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과는 이거로 마치고요. 이어서 아동보육과장님!

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어찌 됐든 청주시정이 잘되자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편한 마음으로 들어 주시기 바겠습니다. 또 답변도 부탁드리겠고요. 아동보육과,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아동학대 있죠. 학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가 언론지상에 본 게 하루에 매일 2명씩 신고가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언론에도 그렇게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 어렸을 때도 친구들하고 동네 형들하고 같이 놀다가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아이들을 손찌검하는가 봐요. 아빠 퇴근해서 왔다 하면 아이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놀다가 집으로 귀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집안은 왜 그러냐 그랬는데 그게 아동학대, 아이들한테 심한 정신적ㆍ육체적 타격을 주는 게 아동학대인데 아동학대의 주범이 부모예요. 한 80프로 이상이 부모로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나는 아동학대가 어떻게 하면 좀 줄어들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도로 예방이라든가 그런 방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수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371쪽이요. 371쪽에 보니까 2022년도 중간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예산 240이 아마 집행이 제로로 해서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추진한 거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잘 집행이 됐나 해서 봤더니 올해는 그 예산이 아예 없어진 겁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올 2023년도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2022년도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동학대 예방 관련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2022년도만 예산편성을 한 거고, 2023년도는 아예 안 해서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예, 교육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렇지만 저는 이런 아동학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는 이런 예방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걸 예산조차 안 세웠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383쪽을 봐 주세요. 383쪽에 네 번째, 아동학대 예방 사업 추진비 해서 1,900이 10월 말 기준으로 올라와서 62프로 집행률이 돼 있습니다. 그 밑에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지원 임기제, 그 밑에 아동학대 예방 사업 추진비, 사무관리비 1,900 이거는 이중으로 올라온 건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위원님,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작성을 하다가 오기가 났습니다. 네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사업 직급보조비로 예산이 잘못 부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다음에는 이런 오타가 없게끔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됐고. 395쪽 봐 주세요. 중간에 학대피해 아동쉼터, 여기 보니까 2023년 기준이네요. 여기에 청주좋은이웃그룹홈, 사랑샘그룹홈, 테마스쿨, 엘림하우스, THE두드림 이렇게 해서 다섯 시설이 돼 있는데 세 시설은 현원이 전혀 없어요. THE두드림은 새로 생긴 겁니까?

네, 올해 7월 1일 자로…….

아니, 전년도에는 그게 없어 가지고. 그러면 현원이 지난번도 보니까……. 물론 아동학대쉼터에 정원이 없는 거는 좋은 현상이에요. 그죠? 그만큼 아동 피해가, 여기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로 인식하면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더 촘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이 수감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하나가 더 생겨서 총 다섯 군데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실적 같은 거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뭔가 재발되지 않게끔 하는 연구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아동학대쉼터는 기준일이 10월 31일 기준에 현원이 있고, 없고의 숫자는 있지만 사실 일시적 보호기 때문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숫자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동학대쉼터 지도ㆍ점검을 매년 1회씩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했고 올해 현재 11월에 지도ㆍ점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집행내역을 보다 보니까 좀 더 집행기관 해당 부서에서 아이들에 대한, 특히 7세부터 12세까지가 제일 학대가 많더라고요. 자기표현을 좀 못 하는 그런 나이대에 부모님들의 학대가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은 여러 가지 홍보도 있고 계몽도 있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옛날에는 사랑의 매라고 해서 회초리라는 게 일반화됐다고 하지만 지금은 절대 매질은 못 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친부모도 절대 회초리를 못 대는 거예요.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한테 확실하게 전달이 되는 홍보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나름대로 연구해 보신 거 있습니까?

저희들이 홍보뿐만 아니라 부모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아동복지회관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학대 예방에 대한 부모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아동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하는데 예방교육 예산도 전년도에는 세워 놓고서 올해는 아예 예산조차도 안 세우는, 예산학적으로 따지면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학대가 없이 진짜 아동이 살기 좋은 청주시에 한 발 더 근접해 갈 수 있게끔 아동보육과에서 더 가일층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뿐만 아니라 정책에서도 저희들이 수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행감 때는 아동 피해가 많이 적은 숫자가 나오게끔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율량동 다함께돌봄센터 시설현황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보면 이게 공부방이라고 꾸며놨지만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사방이 다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 사진으로 보기에도 엄청 답답해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창문 외부 환풍기도 전혀 없고, 외부의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창문은 조그만 것도 전혀 없어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사실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센터인데 과장님, 이거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율량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아파트 준공을 하면서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가는 처음부터 계획된 자리가 아니고 취미실로 있던 거를 주민 50프로 동의를 통해서 저희한테 다함께돌봄센터를 하고 싶다고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이나 기자재를 제공한 시설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초부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 2021년부터는 500세대 이상은 의무시설로 돼서 처음부터 들어갔으면 저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주민들이 나머지 공간을 주다 보니 조금 열악한 공간을 줘서 저렇게 발생을 했는데 저희들도 가서 리모델링하고 현장 보고 나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 건물이 아파트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개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글쎄, 저는 이거를 보면서 물론 예산에 급급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쓰다 보면 얼마든지 환기창은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아이들을 위한 시설인데 더더군다나 그동안 지난 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전 세계가 힘들었어요.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특히 이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 이런 시설의 환기시설만큼은 절대적으로 신경을 썼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예산이 더 들어갈지언정 창문은 못 내면 어떻게 환기창이라도 못 내겠습니까? 그냥 주어진 예산에 급급하게 설치하기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획일적으로 했을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진까지 보여 드린 요지는 돌봄센터가 꽤 되잖아요. 그런 만큼 추후에 리모델링할 때도 환기시설이라든가 특히 안전에 대해서 더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나 신축이 이루어지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처음부터 세밀하게 설계와 같이 시작을 할 때 더 꼼꼼하게 수정해 나가 가지고 확인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아동이 살기 좋은 청주시, 말만 그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살맛 나는 우리 아동의 청주시가 될 수 있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 주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장님,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 볼 때마다 전체적인 예산이, 나름대로 사업 발굴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년도, 현년도 보면 예산이 하나의 과로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올해까지 아마 입식 테이블 사업을 하고 아까 답변 내용을 듣다 보니까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도 물론 올해 일몰되는 거지만 지금 거기에 맞춰서 시설개선 지원 사업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위생정책과장 김호종입니다. 시설개선 사업으로 바뀐 게 아니고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하던 그 범위 내에 입식 테이블을 같이 포함시켜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글쎄, 말 그대로 시설개선 지원 사업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입식 테이블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설개선 사업이 주방환경 개선 사업하는 거로 처음에는 그쪽에 주안점을 두고서 이 사업을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명칭은 시설개선 지원 사업으로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 건으로 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입식 테이블을 못 한 데는 이거로 지원 사업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우리 청주시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위생정책으로 좋은 먹거리가 되는 청주시 식당이 되는 데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셔 가지고 좋은 사업 예산이 많이 느는 위생정책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호종입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새로운 업무를 발굴해서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청주시위생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 발굴이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상호 소통 속에서 좋은 사업 발굴 기대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우 과장님, 다함께돌봄 김기동 위원님이 지적한 곳에 보수공사가 가능한가요? 협의를 좀 해야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건물 자체가 아파트 소유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저희들이 다함께돌봄센터와 관련해서 거기 관리소하고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서 진행하겠습니다.

리모델링비가 딱 정해서 내려오니까 한계가 있는 거는 아는데 그리고 다른 거보다도 조금 어려운 건 알아요. 근데 바닥도 시멘트 맨바닥에 전기열선을 쓰고, 그게 옛날에 썼던 거고 그래서 환경호르몬도 나올 수 있고, 전자파도 있고 여러 가지 염려가 많이 되는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방학하면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집처럼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데 엄마들이 나중에 염려가 많이 되실 거 같아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방법이 있으면 모색 좀 해주세요.

네, 공동주택과하고 한번 상의해 봐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신미순입니다.

과장님, 미혼자 결혼 지원 사업 2017년부터 추진 안 하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신미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그전에는 청원구 시절 때 이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신청자가 없어서 한 3개년 동안 계속 전액 지출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는 예산을 아예 반영을 안 하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16년까지는 해마다 두 명 내지 네 명씩 있었는데 ’17년에는 예산 미편성으로 나와 있어요.

네.

수요자가 없다는 게 아니라 예산 미편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2017년도부터는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6년까지는 수요가 있었잖아요?

’16년도에 한 건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수요가 있잖아요.

대상이 기준에 못 미쳐 가지고 지원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16년에 네 명분 나간 거로 저한테 제출해 주셨는데요? 800만 원. 제가 제출받은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에 4년간 지원실적 없는 거로…….

2014년 400, 2015년 800, 2016년 800, 2017년 예산 미편성. 이거 가져가 보실래요? 팀장님 계신가요? 이거 가져가 보실래요?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부서에서 제출받은 건데? (“편성만, 지급은 안 됐고.” 하는 직원 있음) 아, 편성만. 알겠습니다. 지원이 없어서 지급을 안 해왔다?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이 조례는 어때요, 존치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처음 조례가 말씀하신 것처럼 청원군 때 제정됐는데 그때는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조례였죠?

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시에도 이게 매매혼을 조장한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잘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농촌 남성분들……. 농촌 남성이라고 돼 있나요, 농촌 사람이라고 돼 있나요?

농촌에 거주하는 남녀 구분 없이.

사람이라고 돼 있나요?

네, 네.

그래서 형평성에도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존치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울림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여울림센터가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플랫폼이 있나요?

지금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좀 서둘러 구축해 주시고요. 지금 특강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된 분들한테 소통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특강을 했을 때 어떻게 모집했는지도 되게 궁금하긴 한데요. 모집이 되어서 특강을 진행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인터넷,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어느 곳을 봐도 없고 밴드가 하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밴드 멤버가 마흔네 분 정도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외에는 전 정보를 얻지 못하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순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시민신문에도 홍보를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효성이 너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지금 구축 중인데요. 그게 완료가 되면 홈페이지에 다 게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여울림센터에다가 홈페이지도 구축하시고, SNS 개정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권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양성평등 주간행사 주최하시잖아요? 주간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

양성평등주간에 기념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양성평등 주간이잖아요?

네.

그런데 어느 특정 하루만 행사를 하시잖아요?

네.

과연 주간이라는 것에 의미를 우리가 살리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양성평등 주간이잖아요. 그 일주일 동안 양성평등을 기념하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되살려 가지고 하루만 딱 행사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행사를 하지는 않더라도 여울림센터랄지 아니면 미래여성플라자랄지 어디든지 협약을 하셔 가지고 무엇인가 프로그램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청년정책담당관님, 지난 회기 때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조례에 관해서 제가 존치 여부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었죠? 고민해 보셨어요?

아직 고민 못 해봤습니다, 위원님.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오늘 실망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더 나눌 대화는 없겠고요. 처리 요구 사항에 적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누차 대현지하상가에 대해서는 되게 좋지 않게 매일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는 안 드리겠다고 했었는데 의회가 너무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조성방안 연구 용역 마무리하셨죠, 대현지하상가?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네,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봤는데 저는 대현지하상가가 됐든 어디가 됐든 공모 연구 용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슷한 사례에 대한 분석 그리고 수요자에 대한 니즈(needs) 파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둘 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유사사례 조사분석 있잖아요. 유사사례라고 말씀하신 스파크플러스 선릉3호점 그리고 부산유라시아플랫폼 그리고 KT&G 상상플래닛 그리고 서울 용산시제품제작소 그리고 언더스탠드에비뉴, 이거 다 보셨죠?

네, 봤습니다.

이 사안들이 어떤 부분이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저희가 지하상가라는 그 국한된 장소 중심이기보다는 청년들과 관련된, 청년창업과 관련된 부분에 포커스를 두어서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에 초점을 맞췄다?

예, 예.

저는 지하상가의 지금까지 쇠퇴 원인이랄까요 그것은 어찌 보면 지하에 초점을 맞췄어야 되는 거 아닌가. 유사사례라고 한다면 지하에서 무엇인가 프로그램을 구성했을 때 성공했던 사례 그것을 연구했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하상가가 통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효과로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지금 유사사례로 보여 주신 것은 지하를 활용하는 공간이 단 한군데도 없어요. 이게 유사사례로 볼 수 있나, 성공사례로 볼 수 있나? 저는 이 또한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수요자에 대한 니즈 파악을 온라인으로 몇 분 정도 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많은 수가 참석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숫자까지는 외우지 못하는데…….

저도 숫자까지는 보지 못하는데 거의 백여 분 안팎일 겁니다. 온라인으로 의견 수렴한 표본이 저는 과연 대표성을 띨 수 있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또한 유감스러운데요. 일단 대현지하상가는 의지를 갖고 하신다고 하니까 우려되는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답변을 주실 거예요?

아니요. 우려되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참고하여서 앞으로 설계 용역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하잖아요. 그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는 그렇습니다. 지하에서 성공했던 사례를 본떴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요자의 니즈를 좀 더 광범위하게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님께서도 고립ㆍ은둔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복지재단에서 청주복지포럼 올해 여름호 보셨어요? 올해 여름호가 복지재단에서 1년에 4번 발간을 하는데요. 올해 여름호가 취약청년이 주제입니다. 안 보셨으면 꼭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청년정책담당관에 계신다고 하면 제가 지금 3대째 담당관님을 뵙고 있어요. 그랬을 때 뭔가 청년정책에 정말 몰입해 계신 담당관님을 상상했었는데 담당관을 신설해 달라는 5분발언부터 시작해서 기대감도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현재는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기본계획도 아직 준공이 안 났다고 하셨죠? 오늘 못 날 거라고 12월 예상하시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 와서 행감을 받는 시간에 태숙에서 막 접수를 한 상황이에요, 위원님.

왔어요?

예. 제가 아까 잠깐 감사중지 되었을 때 담당자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마 지금 정도에 접수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오늘 대화를 나누긴 어렵겠네요. 일단 갖다 주시고요. 이다음에 대화를 나누는 거로 하고. 고립청년, 취약청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고립청년도 나오고 가족돌봄청년도 나오고 플랫폼청년도 나옵니다. 그랬을 때 고립청년이라는 것을 현재는 되게 가볍게 여길 수도 있는데요. 방점은 그거라고 봅니다. 고립ㆍ은둔하는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비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지금 이삼십 대는 100명 중에 5명, 근데 70대까지 가면 100명 중에 10명으로 늘어납니다. 거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처음 고립ㆍ은둔으로 진입할 때 시기가 언제냐. 20살부터 39까지가 88퍼센트예요. 그때 대부분의 고립ㆍ은둔형 외톨이라는 분들이 진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을 끊어낼 수 있다면 이분들을 집이나 본인만의 공간에 내버려 두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물론 누군가가 고립하고 은둔한 생활을 해서 이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지는 않습니다. 이거 자체로 문제는 아닌데요. 취약성이 발생했을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공간에 소화기가 없어도 될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근데 취약성이 제기가 됐을 때 정말 필요해지는 거거든요.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지속적으로 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회 속에 안착시킬 수 있을지를……. 광주에는 아마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가 있을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은톨센터라고 부를 텐데 그곳에서의 리서치 자료를 보면 주로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계기는 가족이나 사회나 학업이나 직업이나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또래가 됐든 멘토(mentor)가 됐든 누군가가 됐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다가가야 하는 시도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이 부분을 수록해 주실 거라고 했잖아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내용을 수립해 주실 거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혹시 읽어 보고 조금 미진한 내용이 있다면 저는 조례에 따라서 따로 수립해 보는 것도 정말 우리가 미래를 봤을 때는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추진경과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24년도에 청주복지재단에서 가족돌봄 청년실태조사를 통해서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사업에 연구 보완하겠다고 말씀 주셨어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가족돌봄청년이랑 고립ㆍ은둔청년은 아예 다른 청년층이에요, 담당관님. 담당관실에서 정의조차 제대로 못 잡고 있다면 이 사안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가족돌봄청년은 가족구성원 중에서 누군가 질병이나 장애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보살펴야 되는 분이 계시는 그 집을 청년이 케어 하고 있는, 이게 가족돌봄청년입니다. 고립ㆍ은둔청년은 말 그대로 내가 스스로 선택을 했든 사회적으로 고립을 받았든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청년이에요. 아예 결이 다른 청년인데 이 가족돌봄 실태조사를 통해서 고립ㆍ은둔청년의 연구를 보완하겠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출해 주시면 어떡해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성한 내용이 위원님께서 오해하실 수밖에 없게 작성되었는데요. 사실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실태조사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단 복지재단에 이야기했더니 복지재단에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를 하면서 고립ㆍ은둔청년에 대한 조사를 함께해 보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넣은 거고. 실질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시정연구원에도 일단 얘기를 해놓았거든요. 어쨌든 저희는 고립ㆍ은둔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는 분명히 내년에 실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병행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하신다고 하니까 의지로 받아들일게요. 마지막으로 감사 자료 2페이지 4번을 보시면 ‘청년의 날 청년센터 청년공간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더욱 풍성한 축제 및 프로그램 구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기 바람.’이라고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적어 드렸어요. 이것을 3월에 저희 위원회에 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해 주셨잖아요, 3월에?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청년뜨락5959 및 청년꿈제작소에 대한 운영 예산을 필요하면 증액하도록 노력하겠다.’가 처리결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없는 이유가 뭐예요? 3월까지는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현재 처리결과에서 는 청년꿈제작소랑 청년뜨락5959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완료라고 적어 주셨죠. 2쪽 4번.

저희가 청년의 날 이 사업, 청년의 날 기념행사 자체를 청년뜨락5959에서 했습니다. 했고, 어쨌든 예산편성을 물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지는 못했지만 2023년도가 2022년도 예산보다는 늘려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듣도록 하겠고요. 저한테 청년꿈제작소 운영방안 검토보고를 제출해 주셨어요. 결과는 그렇습니다. ‘청년꿈제작소는 운영을 종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그죠? 그러니까 청년꿈제작소는 운영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현재로써는 꿈제작소를 운영하지…….

향후 운영방안 검토결과를 봤을 때 기존 운영 공간에 투입 예산 대비 운영실적이 저조해서 실효성이 없다가 이유 중 하나예요.

사실 운영 종료의 가장 큰 문제는 공간에 대한 문제가 더 컸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면 그냥 공간에 대한 이야기만 적어 주세요. 운영실적이 저조하다? 그건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지금 청년뜨락5959랑 비교해서 운영실적이 저조하다고 작성해 주셨어요. 청년뜨락5959가 대략 4만 명 정도 오는데 꿈제작소는 2,000명 정도 방문한다. 맞는 비교라고 보세요? 4만 명에 온라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온라인이 3만 2,000명은 돼요.

그렇습니다.

80프로 이상은 온라인 방문입니다. 꿈제작소에 온라인 홈페이지 만들라고 지원해 주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어떻게 온라인, 오프라인 합친 거랑 비교해 놓고 ‘운영실적이 저조하다.’ 그런 식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공간이 아니다.’ 2016년부터 이렇게 결론 날 거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청년 핑계 대실 거라고, ‘이 공간이 안 되는 원인은 우리가 만들어 줬는데 너네가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결론 내실 거라고. 결론 났잖아요, 그렇게. 청년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불편한 거예요. 원하는 곳에 만들어 달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근데 지금 대체부지로 찾아보신 곳도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