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두원 의원 발언

제204회 제2차 본회의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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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 동안 2012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청취를 하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의는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청취 순서는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 ｏ기획감사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병익입니다. 존경하는 조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왕성한 의정활동과 평소 군정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기 전에 총론적인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목표 및 중점 과제로써 맞춤형 복지행정으로 서민안정을 도모하고 품격 높은 역사·문화 관광도시 육성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또한 변화된 농정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비하고 미래지향적인 지역개발과 경제 활성화,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섬김 행정 추진으로 내포시대를 선도할 미래 성장 기반 조성으로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재정규모로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327억 원이 증가한 4,326억 7,400만 원이 되겠으며, 그중에 일반회계가 3,877억 9,600만 원, 특별회계가 448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20개 부서에서 완료가 74건, 추진 중이 363건, 미착수가 3건, 부진 및 문제점 사업이 8건, 하반기 신규사업이 28건으로 총 476건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부터 순서대로 각 부서에서 보고할 것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맞춤형 복지행정으로 서민안정 도모를 위하여 찾아가는 복지행정 실현과 보건의료시설 확충, 바우처제도 활성화,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였고, 품격 높은 역사·문화 관광도시 육성을 위해서 홍주성 복원 정비와 관광시설 운영 활성화,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해양수산 기반시설 건립, 관광객 유치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생활편익시설 확충, 생태수변공간 조성, 상수도시설 확충, 하수관거 정비, 생태하천 조성, 녹색 숲 조성을 하였고, 변화된 농정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운영과 농촌발전 모델 창출, 친환경 농정기반 확대, 농축산 가공산업 육성, 축산물 기반시설 확충을 하였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지역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추진, 광천소도읍육성사업, 유망 중소기업 유치, 일진전기 기반시설 지원, 전통시장 기반시설 개선, 도로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였고,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섬김 행정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채용, 인사운영 혁신, 민원행정 쇄신, 성과중심 행정,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역점시책으로는 신도시와의 상생발전 도모를 위하여 중장기 발전 계획을 조기 수립하고 원도심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신도시 행정관리 대책 TF팀을 운영하고, 범군민 의식개혁 운동을 추진할 것이며, 역사·문화 관광도시 육성을 위하여 홍주성 복원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역사 위인 유적지를 정비하고, 역사·문화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고, 승마체험장을 활성화해 나가며,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메카 입지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고, 친환경 쌀 생산단지 확대 조성하고, 대도시와 교류행사를 활성화해 나가며, 친환경농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제일군 지위향상을 위해 한우 브랜드사업단 활동을 강화하고, 홍성한우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며, 축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 과정을 체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농·귀촌 일번지로의 개척을 위해 도시민 유치사업 추진과 토착민과의 친밀관계 유지를 하고, 사회적기업과 연계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아울러 하반기 목표달성을 위해 600여 공직자는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섬김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조태원의장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홍성군 치안협의회 참석 관계로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부의장

의장님께서 행사참석 관계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석범

오석범의원

6대 후반기 들어와 가지고 업무보고 받는데 의원님들, 또 의장님 행사에 이렇게 참석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이렇게 자문해 봅니다. 여러 가지 착잡하고요. 두 가지만 기획실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 기획실, 또 홍성군 운영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쪽하고, 26쪽까지 홍성군 중장기 발전 계획을 또 다시 수립한다고 했는데 2년 앞당겨서 수립한다는 거 잘하시는 거 같습니다. 2006년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중장기 발전 계획이 세워졌는데 거기에서 수립된 것 중에서 현재 사업이 완료된 거라든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세부적으로 말씀을……

석범

오석범의원

큰 것만 말씀해 주세요. 세부적인 조그만 것은 답변을 다 못하실 테고 2006년도에 중장기 계획을 세웠는데 2015년까지,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또 잘 된 것, 또 좀 미흡한 거 이렇게만 말씀해 주세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 사업 하나하나를 제가 파악을 못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알았습니다. 26쪽 공동화 대비 워킹그룹 운영 이것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6년에 도청 이전이 확정됐는데 그때부터 공동화 대비라든가 원도심 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계획이 서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원도심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 사전 자문회의, 또 워킹그룹 간담회 개최, 2013년도 7월달에 구체화된 정책 중장기 발전 계획에 반영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너무 추상적이다. 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구체성을 띠어 줘야 되는데 2012년도에는 간담회 개최 월 1회 하면 앞으로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간담회 개최하고 말 것이냐,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에 2억 5천 용역비가 서 있습니다. 이거와 연계해서 지금 주변지역 상생발전만 얘기하고 있는데 상생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청사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 5천 용역비 세운 것 중에서 2022년까지 10년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 가장 우리가 단기적으로 해야 할 것이 뭔지 그것을 담아 주시고, 과연 2009년도부터 홍성·예산 내포신도시 통합문제가 상당히 예민하게 주민들도 생각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의회에서만 관심을 가졌지 집행부에서는 아직 관심을 덜 가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 1월 도청이 이전됨으로써 주변지역 특히 홍성 공동화를 어떻게 방지할 거냐. 2,700세대 아파트 중에서 952세대가 내포신도시로 이주를 합니다. 내포신도시도 200만 평은 홍성군 행정관리체제 안에 들어있지만 그러면 홍성읍 농촌지역 이주에 따른 공동화를 어떻게 방지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지금 공동화 대비 워킹그룹에 대해서 질의하는 과정에 조금 확대가 된 거 같은데, 일단은 공동화 대비……

석범

오석범의원

24쪽에 신규사업 중장기 발전 계획하고 연계돼서 이렇게 하시죠, 세분하지 말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공동화 대비 워킹그룹 운영은 지금 회의만 하고 말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선례 지역에 전문가라든지, 또 기타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회의 갖기 전에 저희가 주제를 줘 가지고 이분들의 어떠한 아이디어를 제가 받아서 회의를 하면 즉석에서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소프트 분야에서는 금방 구성하고, 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중장기 발전 계획에 넣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좀 전에 말씀하신 홍성·예산 통합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는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통합에 대한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에서의 어떠한 소극적인 태도라고 할까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앞서서는 오히려 해가 되겠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민간단체를 저희가 계속해서 예산과 홍성이 같이 상생발전할 수 있고,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민간단체의 어떠한 양쪽이 참여하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 보자 이런 내용적으로는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보다는 조금 더 깊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석범

오석범의원

답변 잘 들었고요. 민간협의체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잘하시는 겁니다. 청주·청원이 15년 동안 민간단체에서 추진해 오다가 결국은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에 군에서 지원을 2011년도 5천만 원, 2012년도에는 1억 5천을 지원했어요. 그렇게 해서 관에서 관심을 가져 줌으로써 일이 성사가 된다. 민간단체에만 맡기면 좀 추진이 어렵지 않느냐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충청북도 도지사, 청원군수, 청주시장이 3자가 합의해서 이뤄진 것이지 결코 거기도 민간단체에서 많은 역할을 했지만 옆에서 재정적이라든가 정책적이라든가 모든 것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홍성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도지사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광역화로 갈 것이냐. 예산·홍성·내포신도시 광역화라고 했는데 거기에 더 포함해서 서산·당진까지 도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자. 홍성, 예산도 이렇게 해서 3자가 도청 소재지 지역을 중장기 발전 계획을 같이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군에서 대처하고 있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옳은 지적이시고, 현실성 있는 말씀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홍성 통합을 표면에 내세우는 거보다는 예산과 홍성이 어떻게 상생발전할 수 있느냐, 또 구도심 공동화 방지도 같이 고민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가 주관이 아니지만 협조해서 예산, 홍성, 신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우리 같이 수립하자 이렇게 지금 내적으로는 실무자들끼리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모든 것이 예산에서 볼 때도 홍성과 이래서 통합이 필요하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아까 얘기한 민간차원의 협의체, 또는 이러한 도시 전체 광역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고 나면 예산 혼자만이 갈 수 없구나라고 생각할 때는 아까 청원이나 청주처럼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도 지원하고 하다 보면 통합은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행정구역 통합이 하루 이틀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한쪽에서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간에 서로 이해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통합을 함으로써의 시너지 효과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마·창·진이 2010년도에 통합을 했습니다. 청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조그마한 부수적인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창원시에서 발표한 걸 보면 통합을 함으로써의 정부 인센티브를 3조 1,700억을 요구했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오석범 의원님, 공동화 대비 워킹그룹 관계 때문에 질의하시는데……

석범

오석범의원

그 부수적인 설명이니까……

윤용관부의장

좀 간단하게 행정통합 관계는……

석범

오석범의원

의장께서는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자꾸 말을 끊으면 엉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발언을 자제하는 것도 상황을 봐가면서 이렇게 해 주시고요. 3조 1,700억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홍성·예산, 예산은 뭐 차치하고라도 홍성읍을 어떻게 할 거냐, 홍성군을 어떻게 할 거냐. 홍성읍 오관리 9구, 10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 2천 억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통합의 인센티브를 우리도 5년, 10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정부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것만이 홍성군이 발전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잡혀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도 앞에서 말씀드린 워킹그룹 운영하는데 선례지역 전문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창원이 3조 1,700억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저희도 이런 선 사례를 봐 가면서 중앙과 도와 같이 협조해서 3조 아니라 30조라도 필요하다면 요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 기회는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홍성, 예산, 도청신도시가 이주함으로써의 이 지역에 큰 시너지 효과를 지금 너무 대응을 못하고 있다. 그것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저는 이렇게 집행부에 요구하고 싶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24쪽 홍성군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과 관련된 부분 우려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에 새로 추진하고자 하는 홍성군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이 기존의 계획을 2년 앞당겨서 새로 변화되는 시대변화 추이에 맞춰서 새로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의원

필요한 금액이 2억 5천 정도 반영되고 있는데 우려스러운 부분은 오석범 의원께서는 그런 부분을 전제로 해서 우려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 다시 용도 폐기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지금 현재 예산과 홍성군의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정을 앞에 놓고 있는데 예산과 홍성이 통합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계획의 변경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홍성과 예산이 통합된다라고 본다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홍성군 중장기 발전 계획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워낙 상황이 변수가 많으니까. 2년 앞당겨서 기존에 있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뒤로 하고 새로 변화되는 환경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만에 하나 연말 전후해서 하여튼 홍성과 예산이 통합의 결과치가 나올 거 같은데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금년도요?

이두원의원

예, 일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재검토해야 되는 상황으로 직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2년 앞당겨서 하고자 하였던 홍성군 중장기 발전 계획수립 부분이 결국은 또 다시 재검토돼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게 발주가 된 건가요? 아직 안 된 거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이두원의원

안 됐죠. 그래서 변화 추이를 좀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준비는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용역수립을 하기 위한, 발주를 하기 위한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그 시점은 조금 몇 개월 늦췄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 내에 어떠한 통합에 대한 실마리가 풀린다면 걱정은 안 해도 되겠고요. 그것이 좀 늦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면 그에 따라서 분명히 좀 늦추도록 하고, 그것이 내년 상반기에 가시화된다면 다시 그에 맞도록 해서 연장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언론 보도된 내용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통합 일정이죠, 한 마디로. 통합 일정이 연도 말까지, 올 연말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그것이 가결될지 부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일정은 그렇게 잡혀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홍성군 중장기 발전 계획을 용역발주 하는 것이 좋겠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그렇다면 용역발주를 그 추이를 봐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5쪽에 도청이전에 따른 행정관리 대책 추진 부분이 있습니다. 범군민 의식개혁 운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셨는데 소위 그동안 범군민 의식개혁 운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학창시절부터 많이 들었던 단어예요, 이게. 또 많이 개혁이 됐죠, 실질적으로. 성과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우리 홍성군은 그동안 역대 쭉 보면 정말 역사적 변곡점에 놓여 있다, 변환점에 놓여 있다.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서 우리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가 이어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도청신도시 이전과 일진그룹의 유치에 따라서 일시에 대거 외부인들께서 우리 홍성군에 와서 사시는 상황이 구체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우리 내부인들끼리, 즉 홍성군민 내부인들끼리의 협조와 견제 속에서 살아왔었는데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목전에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아마 그런 측면에 있어서 도청이전에 따른 행정관리 체계적 측면에 있어서 행정관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초기 생활권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고, 또 의식개혁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하는 그런 준비들을 하고 계신 거 같은데 문제는 너무 선언적이고 포괄적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세부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이 자료로만 전제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홍성군에 음식문화 수준이 대전시 음식문화 수준과의 차이가 어떨지, 뭐 일진그룹은 인천 쪽에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시 쪽의 음식문화 수준과 여가문화 시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초 조사부터 착수해야 된다. 그래서 음식점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분명히 도청에서 근무하셨던 분들께서는 홍성지역의 여러 가지 시설적 측면이나 음식문화 수준 뭐 특장점은 별도로 있겠지만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죠. 만약에 그분들께서 홍성에 오셔서 실망을 하신다라고 전제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 마디로 분야별 구체성을 갖는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대적인 시설개선사업도 투자해야 될 거 같고요, 또 대대적인 조리 능력이라고 할까요, 맛의 제고 이 부분도 해야 될 거 같고, 대대적인 친절운동을 통한 서비스 개선도 해야 될 거 같고 이런 것들이 수많은 분야에 있죠. 뭐 택시 업계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수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중에서 대표적인 부분들을 뽑아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외부 손님맞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미 하고 있는 걸 가지고 너무 과도한 우려를 하고 있는지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아주 깊이 있는 질문, 또 대안까지도 거의 말씀해 주신 거 같은데 여기에 따른 행정관리 대책 추진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까 설명할 때 안 계셨던 거 같은데 이것은 현재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시설은 환경수도과, 초·중학교 학군 조정 이런 것은 행정지원과, 쓰레기 이것도 환경과 현재 여기에 나타난 모든 분야에 부서가 7, 8개 그 이상도 됩니다. 이것을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관리할 부서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대책 추진에 대한 종합 취합을 하고, 지금 음식문화에 대해서도 사실 보건소에서 그 내용을 뒤에서 청결이라든지, 친절이라든지, 또 어떠한 쉽게 얘기해서 음식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다 조사해 가지고 그야말로 지금 말씀하신 대전에서 오시는 분들의 성향이라든지 그분들의 어떠한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하나 관련 부서에서 지금 걱정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준비하고 있고,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세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이러한 전체를 아울러서 저희가 취합해 가지고 관리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두원의원

결론적으로 주문을 할게요. 이미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생활개선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조리 인력을 양성했어요. 그분들이 창업하신 분들도 있고, 가정에서 그 부분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우리 홍성군에는 상당히 적지 않은 수의 음식점이 있습니다. 이 음식점에서 음식을 만드는 분들이 상당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의 수준과 비견할 수 있겠느냐 내지는 그 이상으로 따라갈 수 없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책을 한번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청신도시가 상권과 정주권이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결국 좋든 싫든 홍성 시내를 비롯한 주변지역에서 음식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한참동안 유지될 건데 그 초기 인상 부분이 만약에 홍성은 참 엉망이다 이런 쪽으로 인상이 지어진다고 본다면 구도심 공동화를 방지하는 측면에서라든가 첫 번째 인상에 따른 후속적인 어떤 여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장기간 갈 수가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인근 시군에 빼앗길 수가 있단 말이죠, 서산이나 이쪽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좀 늦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늦었다고 판단되는데, 홍성군 음식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교육은 위생교육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생교육에서 벗어나서 위생교육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조리 능력과 분야별로 다 분석해서 구분해서 조리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우리가 빨리 조속하게 강구해서 우리 홍성군을 정말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음식이 맛있는 지역으로 이번 기회를 토대로 해서 거듭나게끔 만들 필요성이 있다. 그러한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사. 그래서 그 계획서를 만들어서 그 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같이 한번 해 보고, 결정된 계획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밀어붙이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기획감사실에서 주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23쪽에 통계 생산과 관련해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통계를 위한 통계는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통계는 모든 행정 내지는 모든 움직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는 사실상 죽어 있는 통계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집이 몇 호고, 인구가 몇 명이고, 가축이 몇 마리고, 자동차가 몇 대고 이 부분은 죽어 있는 통계고요, 이것을 살아 있는 통계로 변환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소위 실장님, GRDP가 얼마인지 통계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홍성군 지역총생산이 얼마인지 나와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정부기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지방자치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측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GRDP적 측면에서 2010년도 GRDP는 얼마였고, 2011년도는 얼마였고, 2012년도는 얼마였고 이 변화추이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알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GRDP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원인이 뭐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원인이 뭐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분야는 뭐고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그것을 기초로 해서 경제 정책을 수립할 수가 있는 건데 행정에서 머무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역량이나 예산규모 이거에 비해서 너무 커다란 것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시작은 해야 된다. 그래서 홍성군 경제변화 추이를 분석해야 되는데 건축허가 면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자동차 판매대수 현황이 어떻게 분기별로 변화가 있는지, 은행 예수금 변화는 어떤지, 그리고 재래시장 및 마트의 매출 변화는 어떤지, 그리고 축산물 판매 내지는 가격변동 추이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분기별로 어렵다면 상반기, 하반기별로 해서 매년 두 번 정도는 분석을 해 놔야 그 부분을 기초로 해서 차기연도 예산을 수립하고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빠진 상태라고 저는 이렇게 일단은 인식하고 있는데요. 빠진 상태에서 2014년도 경제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고 이게 너무나 도식적으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 홍성군에…… 지금 통계 행정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GDP 개념 내지는 GRDP 개념 내지는 GNP 개념의 변화 추이를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나름대로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 홍성군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군민들의 소득수준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분석 자료를 확보하는 노력이 저는 기획감사실에서 해주셔야 될 가장 커다란 부분이고 그것이 곧 차기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라고 판단돼서 감히 말씀드렸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너무 제가 앞서가는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비현실적인 얘기를 한 건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지금 이두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비현실적이고 뭐 너무 앞서가고 이걸 떠나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는 사실 여러 가지로 볼 때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쪽뿐이 안 된다, 지방자치가. 그럼으로써 지금 현재로써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고 기타 어떠한 큰 그룹에서 연구하는 쪽에서 일부분적으로 발표하고 그러지 우리 현재 250 몇 개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 그런 통계를 작성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또는 전체 작성 자체가. 그래서 지금 하신 내용 중에서는 충분히 지방자치가 완벽하게 이뤄지고 우리 여러 가지 통계가 필요하다면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지, 인력 문제라든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것이 다 준비가 되고 통계가 나온다면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우리 경제 정책이라든지 지역주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채소 가격이 작년에는 어떻게 됐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예상되니까 어느 정도 재배를 해라, 또는 벼는 어떻다 모든 작물에 대해서 다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두원의원

우리 자체 인력 가지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전문성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두원의원

예, 그렇죠. 우리가 수많은 용역을 주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은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도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않습니다. 왜냐면 일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면 아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체적인 통계가 나와서 우리 자료로 활용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면 아마 1년에 150억 내지 200억을 줘도 맡는 데가 많지 않을 거예요, 전체를 한다면. 아니면 어떠한 축산이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겠죠.

이두원의원

지표조사 개념으로 가면 된다고 보고요. 세미라고 얘기하면 될 거 같고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필요한 건 저희도 압니다만……

이두원의원

충청남도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홍성군에서 요구하는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자료를 들이밀고 설명하는 것과 들이밀지 않고 그냥 설명하는 것은 다르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충남 균형발전 선정 부분에 있어서 예산·홍성이 도청유치 지역이라고 해서 빠졌잖습니까? 그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래서 계속해서 지역경제가 힘들어지는 자료가 만약에 있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밀면서 우리가 충분하게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균형발전 빠진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기초 자료가 부족해서 지금 빠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백데이터나 모든 것은 저희가 다 자료는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그런데 이것은 뭐 정치적으로 도청이 왔기 때문에 배제하겠다는 기본방침 때문에 그런 거지 자료가 없어서 빠진 건 아닙니다.

이두원의원

하여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향후에 토론을 좀 더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허우적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행정이 허우적댄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것을 알고, 소위 말하는 데이터베이스죠. 데이터베이스가 충실할 때 그것을 기초로 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뜬금없이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우리 9만 홍성군민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됩니까? 뭐 인구는 변화하겠지만, 우리 앞으로 뭐를 먹고 살아야 될 거냐? 이 화두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재벌기업에서 나오거든요. 우리나라가 향후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뭐를 먹고 살 것인가? 그 대비를 지금부터 한단 말이죠. 재벌그룹의 기획실에서 그게 나와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홍성군은 향후 5년, 10년, 20년 후에 뭐를 먹고 살 것인가? 축산으로 먹고 살 것인가? 지금처럼 농사져서 먹고 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지역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을 잡으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 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저는 연간 3억 내외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쓴다면 이거 충분히 자료 뽑아낼 수 있을 거 같고, 그 가치는 30억, 40억 뭐 300억도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얼마든지 쓰여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조그만 기초자치단체에서 무슨 GRDP냐라고 하는 부분은 고정관념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전향적인, 검토 한번 해 보시죠? 관계 기관이나 학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정도를 가지고 이런 내용의 자료를 뽑으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과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한번 우리가 사전검토 정도는 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예, 그래요. 너무 길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윤용관부의장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기획감사실 하반기 계획에 보면 지금 이두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홍성군이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에 정말 올인을 해도 군정이 잘 굴러갈지 뭐 할지 하는 이런 판에 사실 그런 부분이 빠졌다. 지금 워킹그룹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성군이 앞으로 먹고 살 방향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홍성군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가 지금 침체되고 있는지 아니면 활성화되고 있는지 그런 검토라도 하고 있고 어떻게 방향을 보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글쎄, 지금 뭐 전혀 안타깝다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여기에 표현한 것은 기획감사실 분야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내용을 넣었고요. 앞에서 설명드릴 때 의원님이 자리에 안 계셨는데, 전체적인 하반기 역점시책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이끌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또 관련분야 축산은 축산과, 예를 들면 농정은 농수산과, 또 여러 가지 환경 측면에서는 환경수도과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아마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소관 하나 놓고 홍성군 전체 행정을 안타깝게 보시는 거보다는 전체를 한번 들으시면서 분야별로 잘못된 것은 지적해 주시고, 또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진의원

기획실에서는 그런 부분은 각 실과에서 하고 기획실에서는 관여 안 해도 괜찮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관여 안 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앞장에 보시면 하반기 역점시책으로써 이러이런 것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김원진의원

여기 지금 하반기 계획에 보면 도청이전 신도시 행정관리, 행정서비스 강화, 새로운 시책 구상, 홍성학, 군정자문단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중앙부처 공모사업 실질적으로 홍성군이 먹고 살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얘기예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앞에 8쪽에 보시면 우리 홍성군 전체 하반기 역점시책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지금 지적한 부분은 기획감사실 소관만 표현을 했고,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릴 때도 홍성군 전체에 대한 방향을 먼저 보고드리고 기획실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해서 이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정확하게 충실하게 또는……

김원진의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부분이 군정 종합 기획이 기획실에 있습니다. 그렇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김원진의원

그렇다면 기획실에서 어떤 지역경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접근을 해 줘야 맞는 거 아니냐. 그걸 실과에 책임전가를 하기에는 지금 지역경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지적은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 혼자 모든 것을 다 안고 간다면 오히려 퇴보하지 않나.

김원진의원

그것을 왜 기획감사실에서 다 맡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지금 표현을 안 했다고 하니까.

김원진의원

지금 군정 여러 가지 전반에 대해서 종합기획을 기획실에서 해야 되잖습니까? 그리고 그런 조정기능이나 이런 부분, 업무의 연계성이라든가 중복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군정질문이나 아니면 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 홍성군이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먹고 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그렇게 접근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각 실과에 맡기고 기획실에서는 뭐한다 하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지적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또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아우트라인만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각 부서에서 보고를 드리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얼마 전에 간담회에서 홍성군 조직개편이 거론됐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김원진의원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왜 조직개편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글쎄, 그날 뭐 의원님도 계셨고 제가 질문과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시는 의도가 뭔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몇 가지가 중복 내지는 이중관리 체계가 되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겠다 했는데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앞으로 개편하면서 많은 분들의 특히 관심 있는 분 내지는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많이 듣겠다라고 행정과장이 답변했거든요.

김원진의원

그러면 바꿔서 질문드리면, 현 시스템으로는 홍성군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문제가 아주 없는 행정은 없을 거예요. 일부분 문제 있는 것을 개선하고자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원진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계적인 경제나 아니면 국내 경제 등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건도 그렇고 내부적인 요건도 그렇고 상당히 군민들이 조금 위축되고, 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행정만큼은 전혀 위기감도 없고 걱정을 않는다. 그러면 현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는 지금……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위기감도 없고 걱정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같이 걱정해야죠.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지금 전체적으로 홍성군 행정을 보면 위기감이나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나 정책이 검토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되고 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의원님의 마음에 덜 들고 안 드나는 몰라도 걱정을 안 하고 대비를 안 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는데 미비한 점이 있으면 대안을 주시고, 또 같이 협력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지 무조건 않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조금 그렇고……

김원진의원

당연히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실장님이 자꾸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축제 부분이라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에는 전국을 대표하는 새우젓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축제에 연계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홍성군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축제나 연계는 소규모 투자를 하고 많은 부분을 문화 쪽에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홍성군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축제 한 가지만 보고도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광천 새우젓축제나 남당 먹거리축제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홍성군 대표적인 축제로 하자 하는 부분에도 많은 건의를 했는데 그런 건의를 전혀 묵살하고 지금 내포축제로 가고 있습니다. 내포축제로 해 가지고 얼마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런 연계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홍성군은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 걱정이 없으니까 그런 문화적인 측면에만 올인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은 실장님께서도 들으신 게 한두 번 들으신 게 아닐 겁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럼 내포축제를 함으로써 뭐 먹고 사는 걸 걱정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

김원진의원

아니, 축제 하나조차도 우리는 그런 연계성이 없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어떤 면에서 연계성이 없어요?

김원진의원

예를 들어서 강경축제 같은 거 보면 300만, 400만의 외지 관광객이 와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나은 광천 새우젓축제나 이런 부분 먹고 사는 축제에 홍성군은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 줘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축제하는데 군비를 100억 주고, 1,000억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예산형평상 예를 들어서 2천이고, 3천 주는 것이 물론 적합한지, 적절한지 이런 것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김원진의원

실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취지는 우리가 지금 상당히 어렵다. 지역경제도 어렵고, 국내 경제도 어렵고, 세계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홍성이 위기관리 체제로 전환해서 축제 그런 것도 방향성을 전환해 가지고 정말 생활축제로 전환하자 하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것도 기획감사실에서 지역이 얼마나 어렵고 정말 살기 좋고, 경기가 어려운 것은 기획실에서 파악해 가지고 정책 전반을 갖다가 그런 쪽으로 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처음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립니다만 홍성군 집행부는 의회에서 그런 지금 상당히 위기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그런 공감대 형성이 안 된다, 이것이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아니,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김원진의원

아니,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걸 어떤 대처를 하고 계신가 하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대처방안은 지금 얘기대로 전체적인 것을 지금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지만 전문 분야에서 각 부서에서.

김원진의원

전문 분야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부서별로 자기가 맡은 업무가 있으니까.

김원진의원

홍성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은 홍성을 떠나고 싶다는 말씀이고,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 군에서 정말 안타깝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만이 많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홍성뿐이 아니라 지금 미국이나 유럽 경제 위기로 인해서 사실, 지난번에 봤잖습니까? 삼성이나 애플 보면 보호무역으로 가다 보면 세계 경제 다 어렵다 이건 공감하고 있고, 또 홍성 기업만 어렵고, 홍성 장사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같이 대처해 나가야지 무조건 군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렇게 자꾸 표현하시는데 그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원진의원

더 깊게 가면 언성만 높아질 거 같아서 이 정도만 하고요. 실장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13페이지 조정기능 강화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홍성군 업무조정 문제 상당히 있죠? 예를 들어서 실장님 잘 아시는 그 문제 아직까지도 해결 안 됐습니다. 그러면 홍성 기획실이 조정기능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태까지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아니, 의장님 하실 때 현장에서 보시고서 그런 거 질문 안 하셔도 좋을 거 같은데요.

김원진의원

15페이지 군정자문단 운영 및 재정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자문단장이 누구예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청운대학교 조춘봉 교수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런데 지금 군정자문단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어떤 측면에서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보다는 활성화가 좀 덜 된다고 하면……

김원진의원

군정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군정질의나 감사 때 단골메뉴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잘 해 달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어제 오후에 2013년도 신규시책 구상사업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낸 자료를 사전에 자문단 교수들한테 다 배부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의견을 전체를 다 받아 가지고 요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김원진의원

제가 왜 지적하느냐면, 이 군정자문단 운영이 제대로 된다면 공동화 대비 워킹그룹도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 그렇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역할이 더 커지면 좋겠다.

김원진의원

이 워킹그룹이나 이 군정자문단이나 똑같잖습니까? 군정의 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고 여러 가지 뭐 해야 되는데 워킹그룹까지 만든다면 군정자문단 운영이 실패다, 홍성군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화에 대한 워킹그룹까지 새로 운영해야 될 절박한 그런 시점이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고요.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군정자문단이 어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이론 중심의 대학교수들이 많다 이런 것이 의원님들이나 밖에서 지적해서 제5기 군정자문단은 분과별로 전문교수는 많으면 셋 그렇지 않으면 둘 정도하고 나머지 현장 전문가 쉽게 얘기해서 이론보다는 현장에 밝은 이런 분들을 대거 추천 받아서 정비해 나가겠고, 워킹그룹은 저희가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면 선례, 우리 도청이 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례적으로 많이 잘 한 그런 전문가들을 한번 해서……

김원진의원

아니, 지금 군정자문단도 전문가, 실무 중심의 자문단으로 구성하신다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 워킹그룹도 전문가 중심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내 이 군정자문단이나 이런 거에 포함시켜서 하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워킹그룹 하면 자문단과 또 한번 같은 분야별로는 토의도 갖고 더 좀 깊이, 중복이 아니고 더 깊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실장님,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그렇게 자꾸 뭐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서로……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럼 5기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정비를 해서 군정자문단이 아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잘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군정자문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한 달에 한번 모임을 한다든가 하면 실질적으로 홍성군에 여러 가지 정책적이나 그런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 지역, 예를 들어서 남당리에 가서 점심 먹어 가면서 남당리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해 보자, 또 문제가 있는 오관지역을 이 군정자문단에서 철저히 분해해서 어떠한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현장 중심의 군정자문단을 운영해 가지고 결과를 도출하고, 그거 뭐 오래 걸릴 거 없이 자문단 오찬하면서 거기에서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구하고 이렇게 현장중심 위주로 운영했다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군정자문단에 소속된 어느 한 분께서 “저는 홍성군에 군정자문단으로 했습니다만 솔직히 기획실장님 얼굴도 한번 못 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군정자문단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물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면 기획실장 얼굴 못 본 것이 제 잘못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김원진의원

그게 아니라 그런 군정자문단 운영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홍성군에서. 그럼 불러가지고 정말 자문을……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몇 번씩 만나고 불렀는데 그분이 안 왔으니까 못 만나죠. 그걸 또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김원진의원

안 와서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안 오시니까 못 보는 거지 제가……

김원진의원

그러면 군정자문단을……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어제 예를 들어서 자문단 초청했는데 온다고 했다가 뭐 바빠서 못 온다고 하는데 그분이 저를 볼 수 있나요?

김원진의원

1년에 한번 부르면 군정자문이 되겠습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자문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한번이라도 하고 현장에 가서 현장을 살피는 그런 자문단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보완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지금 실장님, 홍성군과 의회가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실장님도 알 겁니다. 왜, 의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전혀 개선하려고도 않고 반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까지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사석이나 아니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분명히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부분도 전혀 묵살이 됩니다. 뭐가 군정이 잘 돌아가겠습니까? 의회를 그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측면에서, 의회를 무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장할 때도 여러 차례에 대해서 집행부에 경고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여태까지도 그렇습니다. 의원한테 결재 받을 때 제일 말단 공무원 직원 보내서 결재 받게 하고, 얼마나 무시를 하면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까?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도록 하고……

김원진의원

맨날 통상적으로 고쳐나가겠다 뭐 하고서 한 가지도 개선되는 게 있어야 뭐 하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린 거에 대해서는 개선할게요.

김원진의원

중장기 발전 그 부분도 오석범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이두원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까 안타깝게도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아무것도 답변을 못하신 그런 부분인데 이 중장기 발전 계획은 충남발전연구원한테 중장기 발전 계획을 줄 때 주고 나서 저는 그 책을 다 봤습니다. 봤는데, 전혀 홍성군 현실에 안 맞는 중장기 발전을 했습니다. 2020년에 뭐 15만 도시 만든다, 40만 평 공단 조성해서 15만 만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용역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했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 발전 계획 용역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지금 맞지 않다. 이 중장기 용역 이것을 주기보다 실질적으로 홍성 경제를 어떻게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그런 용역을 주는 게 더 낫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 살아남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거기에 올인하고 위기체제로 전환했는데 홍성군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다. 이게 상당히 안타깝다. 그러니까 중장기 발전 계획은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아까 오석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이두원 의원님께서 홍성·예산통합 문제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금년 말 안에 로드맵이 나오는 것처럼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늦춰서 하고 이 부분은 이 부분이고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용역을 바꿔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필요하다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김원진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아직도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중장기 발전 계획을 했다면 먼저 용역을 줬던 게 실패한 용역이고, 지금도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상. 그러면 내포가 안착이 되고 도청이 안착돼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새로 수립한다면 그 시대에 맞게 한다면 맞지만 지금 그런 내포도 안착이 안 되고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2억 5천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다른 쪽에 정말 우리 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이나 이런 데 2억 5천씩 들여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용역을 또 수립한다는 게 안타깝기 때문에……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걱정스러운 것은 좋은데 말도 안 된다는 말씀은……

김원진의원

말도 안 되죠. 지금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할 시기입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도청이 연말이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여러 가지 변화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금년도 추경예산에 이걸 요구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이두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합이 확정된다면, 또 안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중장기 계획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김원진의원

어디다 줄 계획이십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계획은 지금 어디다 준다 안 준다는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하고.

김원진의원

그 말도 안 되는 충남발전연구원에는 절대 줘서는 안 됩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는 데다가 2억 5천씩 줄 그런 돈이 있는, 군이 참 돈이 많은 군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 다른 쪽에는 정말 예산이 없어서 절박하게 정책을 수행 못하는데 중장기 발전 계획은 아까도 실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시기를 좀 늦춰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14쪽에 있는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 사업이 지금 2년차 들어가서 선정이 되어 있는 거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김정문의원

올해에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구항면 황곡리.

김정문의원

황곡리라고 설명 말씀하셨는데……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갈산……

김정문의원

갈산 삼베마을입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김정문의원

황곡리는 무슨 특색을 갖고 있었나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지금 계획서로는 주변 공원 조성하고, 주차장 시설하고, 또 유료 낚시터를 만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김정문의원

지금 여기 공모에 선정될 때까지 그쪽에서 뭔가 특색을 계승 발전시키겠다라고 한 그런 분야가 있을 텐데 그것이 뭔지 말씀해 주시죠? 마을이 갖고 있던 유래나 특색.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쪽에 보개산인가요? 황곡리 뒤에, 산에 등산로도 있고 그래서 그 주변에 당초에 들어온 것은 구항 황곡리하고, 또 홍동 신기리, 또 홍동면 6개 마을 일원에서 하천 환경정비, 홍북 중계리 홍천마을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지역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다 해서 결정을 황곡리 이 마을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낚시터하고 공원, 주차장 조성입니다.

김정문의원

낚시터 뭐 유료 낚시 말씀하시나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김정문의원

가능한 사업입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현장에 가서 보고 가능한 걸로 심사위원들도 판단하고……

김정문의원

그래요? 이 사업이 지난해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됐다고 업무보고 받기는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여러 군데 마을에서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 사업에 공모를 했는데 구항 황곡리가 낚시터 등 뭐 공원 그런 걸로 인해서 했다는 것은 새로운 시설을 요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유래나 전통적인 면에 치중을 둬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선정됐다는 얘기네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황곡마을은…… 이것도 지금 뭐 갈산에 삼베 그것은 무형지방문화재로 할 계획도 있는 거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소득사업도 되고 특색 있는 마을을 위해서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정문의원

그동안 마을이 갖고 있던 특색을 살리는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특색을 만들어 가는 사업으로 지금 이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지금 다섯 개 지역이 신청을 했는데 내용을 봐도 뭐 특별히 특색 있는 기존의 마을을 살리는 그런 신청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부득이하게 황곡리 지금 말씀하신 낚시터하고 공원 조성, 주차장 조성 등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게 선정됐습니다.

김정문의원

당초에 이 사업이 시작됐을 때 목적과, 또 이동 방향에서 약간에 혼선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사업이 당초에 생각했던 그런 목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우리 지역에서 갖고 있는 마을별로의 특색을 살려서 발전시키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자료 준비가 조금 미흡했던 거 같은데, 보니까 여기가 전설 있는 낚시터네요. 홍성실록에 보면 구항면 황곡리 이봉뜰에 항상 물이 마르지 않고 이렇게 해서 잉어나 붕어 이런 것이 계속해서 잘 크고 있어서 낚시터로 유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곳이네요. 죄송합니다.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답변 말씀 이해를 했고요. 잉어나 붕어가 물이 마르지 않고 잘 크고 있는데 낚시를 한다라는 생각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자연환경을 보전하겠다는 개념으로 접근했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낚시터를 만든다는 거……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병행해서 하겠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거기에 추가로 낚시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김정문의원

현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토론의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5항에 군정자문단 운영 및 재정비 어제 굉장히 오랜 시간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뭔가 정비를 새롭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수년 동안 주장했던 현장의 소리에 적극적인 청취를 해 달라는 주문에 지금 입각해서 이러한 재정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현실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동을 해 달라라는 주문을 합니다. 학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연구하신 공부하신 아주 전문가 분들의 그런 산물을 통해서 우리가 군정의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분들의 이론적인 면에서 벗어나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될 때에 현장 전문가, 현장의 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니 그 점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정비가 잘 돼서 군정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고맙습니다. 6항에 생산적 국제교류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시대변화, 또 국제경제 흐름에 따라서 우리도 국제교류가 홍성군에 유익한 쪽으로, 또 홍성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교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지난 자리에서 드린 적이 있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김정문의원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이동의 표시가 나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보고 말씀대로 잘 이동을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주문했었죠. 민간 참여를 좀 시켜 달라. 특히 농업법인을 통해서 홍성군의 부족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홍성군이 갖고 있는 농업 기술력을 널리 보급해서 그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럼으로써 민간교류 차원, 또 자치단체 간에 교류,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뒷장에 보시면 그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청운대에 염두를 두고 지역대학과 연계한, 또 민간교류를 확대하겠다 하는 것은 의원님이 지적한 그런 내용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김정문의원

3월 16일날 시군구 국제교류 관계관 워크숍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참여했었나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실무자가 참석했었는데 그동안 지지난 정부 때 너무 무분별하게 국제교류 방향으로 가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한두 개씩은 전부 자매결연을 했는데 지금 10여 년 흐르고 보니까 별 의미도 부족하고, 또 앞으로 국제교류 할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진짜 그 지역과 우리 지역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내실 있는 국제교류를 해 다오. 요약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내실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해림시 같은 경우는 우리 민족이 많이 살고 계신 고장이잖아요. 그쪽 토양도 굉장히 비옥한 토양이고 그런데 우리 농업 기술력이 투입되고 그쪽에서 생산되는 곡물로 인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교류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재차 말씀드렸으니 실장님께서 충분히……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검토 단계는 지났다고 보여집니다. 결연 맺은 지가 지금 수년이 지났고요, 또 유행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교류 결연을 맺은 지가 수년이 지난 상황인데 이제는 뭔가 산물이 탄생될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적인 내실을 기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다음 장 17쪽에 제안제도 활성화 여기 한 가지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190건 중에 17건이 채택되고 불채택이 173건이 됐잖습니까? 이 제안을 하신 173건의 제안자들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고민 끝에, 연구와 노력 끝에 공모를 한 거거든요. 물론 선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선정되지 않은 이유가 비현실적이고 그동안 해 봤던 경험이 있던 일일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지라도 앞으로 향후 1년, 2년 시간이 흐르면서 그 제안이 정말로 꼭 적합한 제안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 하에 드리는 말씀인데 173건의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냥 사장시켜 버리는 건지 아니면 그 제안을 보관해 뒀다가 또 다른 활용 범위를 찾아보시는 건지 그 관리적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실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불채택이 가장 많은 부분을 보면 타 자치단체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인터넷 공모하는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할지 모르지만 “되면 말고” 이렇게 많이 와요. 이런 부분이 있고……

김정문의원

검증이 된 제안이란 얘기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이 가장 많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중에서 비현실적이거나 또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관리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하거나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버리지만 관리 측면에서 볼 때 현재는 너무 시기상조다라고 판단된 부분이나 예산이 너무 막대하게 투자되는 그런 부분은 별도 관리했다가 저희들이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중앙이나 도에서 어떠한 예산 확보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든지 또는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가 이런 것은 한번 예를 들면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 통계에 대한 그런 내용 같은 것이 있었다면 예산이 확보된다면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비현실적인 사업에 에너지를 낭비할 수도 없고 예산을 낭비할 수도 없다는 것은 정확하신 말씀이시고요. 시대의 변화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정말로 적합한 그런 제안이 발굴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173건의 그런 과다한 제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도 특별한 별도의 관리라고 지금 답변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별도의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말씀대로 별도의 관리를 좀 해 주셔서 좋은 제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3쪽 통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두원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깊이 있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는데 이두원 의원님께서 먼저 참된 말씀이 있으셨어요. 수치의 변화만 통계연보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전달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활용 범위나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그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의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한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하셨거든요. 대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 할 수밖에 없는 일,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나 국가에서 하달되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자치단체 한계에 대해서 부딪힘이 많다라는 그런 답변 말씀이 있으셨는데 자치단체의 한계도 있지만 역할도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제를 통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역할이 있잖습니까? 그 역할에 중심을 둘 수 있는 그런 생산적 통계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김정문의원

이상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예, 장재석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