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훈 의원 5분자유발언

경제교통국장 전용운입니다. 먼저 증언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전지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허연회 기업투자지원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경제교통국장 전 용 운 경제정책과장 이 봉 수 일자리정책과장 전 지 연 기업투자지원과장 허 연 회

경제교통국장 전용운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입니다. 3쪽에서 7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6건입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5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시정질문 조치 현황은 완료 1건, 5분자유발언 조치 현황은 추진 불가 1건입니다. 다음은 39쪽에서 40쪽, 지역 물가안정대책 추진상황입니다.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을 위해 2022년부터 물가관리 추진체계를 강화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지정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청주시가 2회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3쪽에서 49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시설 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육거리종합시장 제3주차장 조성 사업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경영 개선을 위해 지역상권 활력 충전 프로젝트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여 볼거리ㆍ즐길거리가 풍성하고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서 58쪽, 소상공인 지원 현황입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각종 자금과 시설 개선을 지원해 주는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비롯한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 청주사랑상품권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 12월 청주사랑상품권을 최초로 발행한 이래 10월 말 기준 누적 발행액은 1조 6,265억 원으로 이 중 2023년/금년 발행액은 3,503억 원입니다. 금년 청주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시기별 맞춤 인센티브 지급, 각종 이벤트와 축제행사 시 청주페이 사용 등 획기적인 방법을 도입 운영하여 청주페이카드 발급 수는 총 46만장을 돌파하였고, 가맹점은 3만 9,000여 개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2024년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계획은 당초 예산안 심의 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입니다. 211쪽에서 214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완료 6건, 추진 중 2건입니다. 다음은 240쪽에서 241쪽,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취업 알선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취업 알선 추진실적으로 2022년은 9,303명을 알선하여 6,621명이 취업하였으며, 2023년은 6,810명을 알선하여 4,620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지원내역으로는 센터운영비와 채용박람회, 행사운영비 등에 2022년은 6억 3,607만 원, 2023년은 7억 2,1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에서 243쪽,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 현황입니다. 일자리 목표 달성 현황으로 고용률은 2022년 70.3프로, 2023년 상반기 70.4프로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사업 추진실적으로는 고용 인원은 2022년 7만 5,038명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2023년은 9월은 현재 4만 4,810명으로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금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평가 결과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4년 연속입니다. 다음은 246쪽에서 247쪽, 공공근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2년은 376개 사업 959명, 2023년은 399개 사업 975명에게 정보화 사업, 공공서비스 사업, 환경정비 등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에서 267쪽, 사회적기업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2023년 10월 현재 사회적기업 수는 141개 사, 고용 인원은 1,707명이며 이 중 취약계층은 856명, 비취약계층은 851명으로 취약계층 고용실적이 전년보다 개선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실적은 2022년은 98개 사 20억 990만 원, 2023년은 94개 사 20억 5,45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9쪽에서 280쪽, 노사민정협의회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역 거버넌스(governance)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2022년은 5개 사업 1억 3,586만 원, 2023년은 7개 사업 1억 4,9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입니다. 285쪽에서 288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완료 7건, 추진 중 2건입니다. 다음은 308쪽,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입니다. 관련 조례의 지원 기준에 따라 529개 업체에 1,808억 9,200만 원을 융자 추천하였으며, 이차보전금은 186억 5,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융자 추천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1쪽에서 316쪽, 기업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제품 등록과 판로 개척, 환경안전 개선 등 지역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 6개 사업, 2023년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기업애로사항 건의 및 처리 현황입니다. 기업 현장방문과 각종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결과 2022년 10건, 2023년 70건을 접수하여 2022년 건의사항은 모두 완료 처리하였으며, 2023년은 완료 43건, 추진 중 14건 등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9쪽, 투자유치 실적 및 재정적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10월 말 기준 51개 사를 유치하여 23조 3,377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유치기업 중 5개 사를 대상으로 투자유치촉진보조금 16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1쪽에서 326쪽, 국제통상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지원을 위해 2022년 9개 사업, 2023년 1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집행기관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질의에 앞서 그냥 사전에 준비가 미흡한 거에 대해서 지적 먼저 하고 다음번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이게 언제 저희들한테 배포가 됐죠?

예,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금주 월요일하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금주까지 이어서 직접 만나 뵙고 전달했습니다.

네, 이게 언제까지 배포되어야 됩니까?

그거는 대외 보안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 감사자료랑 당초에 제출하지 않고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면서 제출하려고 감사를 앞당기고 한 일주일 전에 직접 만나 뵙고 드렸습니다.

이게 보안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행감 수감자료는 11월 3일까지 상임위원회로 배포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원칙대로 하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의원실로 배포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부탁드립니다.

네, 경제교통국장 전용운입니다. 저희들이 일부 좀 늦게 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는 거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경제교통국장 전용운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늦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2페이지입니다. 청주사랑상품권 운영 현황에서 보면 7월부터 금액이 조정이 됐지요?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조정이 됐으면 지금 50만 원 한도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8월, 9월, 10월 금액을 배정을 하는데 이게 조기에 다 사용을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언제 조기에 다 사용을 했나요, 이걸? 8월, 11월.

예, 저희가 월별 인센티브 예산을 좀 배정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9월쯤, 9월에 조기 소진됐습니다, 계획 대비.

9월쯤 다?

9월에 소진됐습니다.

9월에 소진이 됐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월별 배정한 예산이, 1월부터 12월까지 배정한 인센티브 예산이 8월까지는 월별 배정한 전체 인센티브 금액이 소진이 안 됐다가 9월에 전체 소진이 됐습니다.

전체 소진이 됐으면 그럼 10월부터는 사용을 못 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10월부터는 또 10월 배정액이 있기 때문에 그 배정액대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10월 배정액은 며칠에 소진이 된 거예요, 그러면?

10월부는 8일에 소진됐습니다.

예, 그리고 11월에는 3일 내에 소진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찍 소진이 되면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시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져서 배정이 돼야 되는데 이 금액이 적다 보니 이렇게 빨리 소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국비에 대해서, 우리 국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몇 프로가 돼야지 선정이 되는 건가요? 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금년도 국비 예산 조건은 7프로 이상이었습니다.

예, 7프로죠?

예.

근데 인센티브 한도를 2023년 7월부터 한도가 50만 원으로 늘었는데 8ㆍ9ㆍ10ㆍ11월까지 계속 일찍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골고루 배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글쎄요. 저희도 늘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한정된 예산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또 어찌 됐든 시민분들께서 충전을 해야지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조금…….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죠, 사용에 좀 제한이 있어요. 그죠? 제한이 있고. 어찌 됐든 이분들이 많이 사용을 못 하고 금액 한도가 늘어났으니까 30만 원 하다가 50만 원 하니까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줄어드는 거죠. 그죠?

예, 인센티브 금액이 크면 클수록 사용자 수는 줄어들겠죠.

예. 근데 왜 50만 원으로 한도를 상향으로 올리셨나요, 이거를?

그 부분은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자체가 지역의 자본이 유출되는 걸 방지하는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금액을 50만 원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청주페이를 사용을 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고 또 승인에 있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감사를 했죠?

승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사용,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같은 건 안 했나요, 혹시?

그거는 저희가 그 시스템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1개 업소에서 같은 달 3회 이상이라든지 결제가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소명이 안 됐을 때는 처벌이 되는데 지금까지 처벌한 사례는 없습니다.

아, 그럼 다 소명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국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너무 일찍 소진이 되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안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운영한 내용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요 내년도 인센티브 예산 활용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근데 이게 혹시 동별로 사용한 거에 대한 이런 분석도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사용 지역별 말씀이신 건가요?

네, 네. 지역별로.

그거는 가맹점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사용된 데이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맹점별로 사용 데이터가 나와 있다는 거죠?

예.

그거 관리하시는 거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0페이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실행하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지금 살펴보니까 일자리 창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생산적 일자리, 충북형 도시 근로자 지원 사업, 공공근로 사업, 일자리형 내일공감 일자리라고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는데 이거를 살펴보니 정규직 채용으로 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용직을 중심으로 이게 지금 다 일용직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한 사업인 거예요. 그렇죠?

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통한 상용직ㆍ일용직 고용 취업 알선도 하고요. 저희가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직접 일자리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산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공공근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고용 인원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용직도 공공일자리 창출인가요? 일용직, 그러니까 한 번 하고 계속 연속성 없이 하루만 하고 또 일이 없고 그런 것도 일자리 창출에 해당 사항이 되나요, 그게?

저희가 직접 일자리 사업도 사회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직접 일자리 사업도 저희가 하는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보고 계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내일공감 일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는데 2022년도에는 3개월로 했고 2023년도에는 6개월로 변경이 됐어요. 근데 변경이 되면서 사업비는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늘어나는 게 없고. 그래서 매칭 기업하고 목록을 보니 2022년도에는 배정을 10명을 했기 때문에 중도 포기는 1명, 최종 근무는 9명이 됐어요. 근데 2023년도 12개 기업을 살펴보면 14명을 배정을 받았는데 중도 포기가 8명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중도 포기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네, 저희가 2022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청년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내일공감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위원님. 근데 2021년도에는 공공근로 대상자를 해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참여자가 많이 없어서 2023년도에는 청주시 거주 모든 청년으로 해서 19세에서 39세 모든 청년을 해서 사업 참여자를 확대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정규직 전환도 2명 있었고 근데 2023년도에 전 청주시 거주 청년으로 하다 보니 저희가 청년들을 매칭하는데 개인 사정으로 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일자리, 적성에 안 맞든지 이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서 거의 8명이 지금 중도 포기를 하고.

근데 이거 지금 잘 안 맞는다는 게 아니라 잘 맞을 수 있게 상담을 해서 일자리 매칭을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상담사는 무슨 역할을 하셨기에 이렇게 맞지를 않는 거에 취업을 알선을 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일자리 사업은 기업을 먼저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기업을 모집하고 그 기업에서 직무를 어떤 업무를 배정을 할 건지 이렇게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2023년 같은 경우에는 37개 기업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모집을 한 기업에 따라서 저희가 3월에서 4월 그 이후에 신청자를 모집을 했는데 그래서 신청자한테는 참여 기업 목록을 제공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직무를 선택하게 해서 저희가 매칭을 시켰어요.

그러면 기업이 참여를 한다면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기준이 뭐예요? 기준.

기준은 청주시에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부여해서 경영도 괜찮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평가기준은 따로 되어 있는 거죠?

네, 저희가 공고할 때 그 기준을 마련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든지 중견 중소기업, 대기업을 빼고 중소기업을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집된 기업이 32개 모집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을 기준으로 청년들을 모집했는데 청년 23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신청자들한테 본인이 원하는 직종의 업무를 선택을 해서 매칭을 했는데 막상 기업에 구직자가 가서 일을 하다 보니 청년들이 본인이 원하는 거랑 맞지 않아서, 적성이 안 맞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중도 포기자가 좀 발생을 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6명은 근무를 하고 있어요, 위원님. 그래서 6명은 저희가 기업에 알아보니 본인이 원한다면 다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예정으로 돼 있는 게 정규직으로 지금 전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인 거예요?

네, 6명 정도가 지금 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 사업이 이번 연도 10월 31일에 종료된 거 아닌가요?

아니고요. 지금 이제 기준일을 저희가 10월 말로 해서 뽑다 보니까 10월 말이라고 하긴 했는데 원래는 12월까지 추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예정이 아니라 채용이 된 거네요?

본인들이, 청년들이 원한다면 그 기업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 해서 이제 전환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최저임금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다 보니 청년들이 200만 원 정도 받거든요. 일을 시간당 9,620원 곱하기 8시간을 하면 한 달에 200 정도 되는데 그거 받고 일을 하다 보니 청년들이 만족도가 떨어지고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족도가 떨어지면 차라리 3개월 정도 일을 하면 그 사람들의 만족도를 분명히 알 수 있을 텐데 굳이 6개월까지 해 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래서 3개월 하면 좀 문제점이 있다 금방금방 그만두고 또 정규직 전환에 좀 시간을 두고 일을 시키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6개월 정도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기관이나 기업에서…….

근데 이게 지금 본인들이 적성에 맞지 않으면 6개월 동안 다니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한 달, 두 달이면 본인들이 여기를 다닐지, 안 다닐지가 분명히 파악이 된다고요. 본인 스스로는 파악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6개월까지 하다 보니 중도에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14명 중에 8분이면 반 이상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취업 알선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나가고.

아니, 중도 포기하게 되면 위원님…….

사업비를 안 내겠죠. 그렇지만…….

사업비는 안 주고 다른 기업에 또 이렇게 매칭을 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해서 이렇게 중도 포기자가 없어야 되는 거지 매번 그러면 반복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포기함에 있어 가지고 다른 기업을 또 선정해서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 내지는 이분들이 전문성이 없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회사에 채용이 돼서 이분들이 또 가서 적응을 못 하고 또다시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 그런 거를 위해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분들에 대한 적성이 정확하게 파악이 된 다음에 취업을 알선을 하게 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우리가 상담이 이루어져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상담하실 때 이분들을 파악을 했을 때 이 업체하고 만나는 만족도 내지는 이분들이 근무했을 때 월별로 아니면 중간중간에 해서 이분들이 이걸 만족을 하고 있나 적성에 잘 맞나를 평가를 하시나요, 혹시?

적성에 맞나? 아,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우리가 취업을 알선을 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잘 다니고 있는 지는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분들이 근무를 함에 있어서 이거에 잘 맞는다, 적성에 맞는다, 쭉 다닐 것이다 아니면 이거는 자기가 맞지 않아 중도에 포기할 것이다라는 거를 중간에 체크를 하시느냐는 거죠.

네, 위원님. 저희가 중간에 사업 담당자가 수시로 교육 참여 기업에 전화해서 지금 인턴 청년이 잘 다니고 있는지, 적성에 맞는지 이걸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악을 하는데 중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상담도 본인들의, 요즘에 적성검사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맞고. 또 이 기업 자체도 이분들이 인턴생활 3개월, 6개월 해서 그 이상의 자기들이 원하는 급여, 복리후생 이런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이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중도 포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많아서, 8명이면 반 이상이. 그럼 우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거 행정사무 이게 별첨 자료인데 기업투자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우리 기업인 일자리 정책에서는 한 업체에서 올해 시범 사업으로 시 차원의 내일공감 일자리를 안내해서 완료를 했어요. 처리 완료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업체에서는 참여를 안 했어요. 뭐를 완료를 했는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파악이 됐다면 이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하든 사업을 신청을 했든 해야 되는데 이거에는 명단이 없어, 여기에는요.

저희 ’23년 신청 기업의 목록에 그게 없다는 말씀세요?

예,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완료가 됐다고 해서. 여기는 명단이 있고 우리 일자리 창출에서는 명단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위원님.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완료된 건인데 이 기업에 대해서는 참여도가 없으니까, 하나도 없으니까, 명단이 없으니까 그거 체크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 회의 끝나면 지금은 업체 이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하고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세 분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허연회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국제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도시가 어느 나라, 몇 개 도시죠?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국제 교류도시가 우리 조례상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도시는 3개국, 3개 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기타 또 우호도시라 그래서 그다음 단계인 국제 우호도시가 5개국에 7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현재 대상 도시로서 교류를 시작하고 있는 신규 교류도시가 4개국, 4개 시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요 기존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런 우호관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세상이 많이 변했거든요. 우리 경제 규모도 거의 10위권으로 돼 있고 그래 저희들이 해외에 나가 보면 오히려 우리가 앞서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교류를 추진하려고 그러는 데가 베트남이란 말이에요. 인구도 20만밖에 안 되고 사실상 베트남을 무시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보다 선진화된 데를 좀 교류를 확대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유럽이라든지 우리보다 앞서가는 선진도시가 무척 많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유럽을 갔지만 탄소중립에 대해서 유럽에서 가장 앞서가는 오슬로라든지 뭐 거기도 규모가 우리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이런 데 교류를 확대해야지 우리보다 못 한 데를 해 갖고. 물론, 화장품이라든지 뭐 다른 교류 차원에서, 수출 확대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거지만은 교류를 좀 더 선진국으로 다변화할 용의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래요?

예,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신규 추진하는 도시들은 최근의 지자체의 국제교류 트렌드(trend)가 통상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이 더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 시장이 중소기업 진출하기에 어려운 장애가 있어서 동남아 시장으로 확대되고 또 동남아 시장에서 중앙아시아로 확대되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동남아 도시가 없었기 때문에 베트남에 옌퐁현을 했고요. 그리고 베트남의 옌퐁현에는 단순히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베트남대사관을 통해서 우리의 관내 기업들이, 청주시 기업들이 가장 많이 나가 있는 도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옌퐁현을 추천받아서 그래서 대사관을 통해서 공식적인 루트를 만든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하고 있는 호주의 더보시나 우즈베키스탄의 코칸트도 전부 다 공식 교류가 기존의 교류는 대부분이 상공회의소나 우리 청주지역 시민이 나가서 안다고 그래서 지자체를 통해서 교류가 시작됐는데 이번에 민선 8기에 시작된 도시 4개는 전부 다 공식적인 그 나라 대사관을 통해서, 저희가 갈 때도 단순히 지자체끼리만 간 게 아니고 베트남대사관의 상무관을 대동해서 베트남 공식 지방정부와 정식으로 만나고 베트남 내에 대기업과 저희 청주시에서 진출한 기업도 현지 방문해서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한지까지 파악을 한 상태에서 지속된 거고요. 앞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통상을 위주로 했는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교류로 배울 수 있는 도시도 호주나 미국 쪽으로도 지금 개척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자체가 226개가 전부 다 선점을 하다 보니까 한 도시가 국내 도시를 한 3개, 4개씩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 저희 청주가 국내에서 한 10대 도시에 든다고 이 도시들은 저희를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나라에 적어도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도시를 찾다 보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도시는 못 찾았지만 올해/2023년도에 적어도 미국이나 호주나 유럽 쪽에 좀 우리 도시와 걸맞는 그런 도시를 찾아서 교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예를 들어서 동남아 이런 계통도 수출 이런 또 대사관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선진도시를 선정하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요 투자유치를 올해 20조 정도 해 갖고 작년 대비 10배가 늘었더라고요. 거기에는 물론 하이닉스 공장 증설이라든지 LG 2차 전지 이런 데가 포함이 됐지마는 여하튼 열심히 하셔 갖고 10배가 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투자유치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만 체결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실적만 부풀리기로 해 갖고서 몇 조, 몇 조 이렇게 부풀리기 발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MOU만 체결하고서 추진이 안 된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지금 제가 별도 붙임자료로 보내 드린 거에 따르면 거기 붙임6에 보시면 계획 대비 실고용률이 69.41프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공장을 다 짓고 계획대로 투자유치를 한 그 퍼센티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 5년을 보면 2019년도 이후 거를 저희가 320페이지에 자료를 냈는데요. 2019년도에 저희가 당초에 MOU 맺은 건수가 총 50건이었는데 그중에서 12건이 취소돼 가지고 진행 중인 게 38건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취소된 게 12건, 2020년도가 4건 그리고 ’21년도에 4건, ’22년도가 2건. 사실은 기업들이 기업 내부 사정도 있겠고 또 경영진 교체라든가 또 최근 경기를 따라서 투자를 포기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70프로 이상이 정상적으로 MOU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MOU를 맺었다고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건 없고 다만 산업단지에 원하는 위치에 입주할 수 있는 그 혜택만 있고. 우리가 투자유치지원금을 주는 거는 최근에 민선 8기에 들어서는 1,000억 이상의 대규모 투자에만 줬고 소규모 투자에는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청주가 굳이 재정 지원을 안 해도 국토의 중심부에 있고 산업단지 역할이 입지가 좋기 때문에 서로 몰려오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굳이 안 해도 기업들이 오기 때문에 최근에는 작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거의 안 했습니다.

네, 물론 MOU 체결했다고 성사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점을 이해하는데요. 그러면 20조 중에서 하이닉스와 LG를 제외하고 나서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타 기업 유치 실적은요?

최근에 들어온 기업 건수 대비하면 전체 저희가 민선 8기에 들어온 게 총 34개 사거든요. 그러면 LG엔솔하고 하이닉스가 2개 사니까 34분의 1, 업체 수로 따지면 34개 중에 2개만 큰 규모 유치이고 나머지 작은 기업들은 다 1차 대규모에 대한 밴더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2개 사가 차지하는 투자유치가 몇 조 정도 되느냐고 여쭤본 거죠.

금액으로 따지면 그 두 개가 19조 정도 되니까 23조, 저희가 11월 현재 최근에 한 것까지 하면 23조 정도 되거든요. 23조 중에서 2개 회사가 19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대기업은 우리 청주시가 유치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마는 또 대기업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개 기업을 제외하고 나서 10배가 늘었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 상당히 와닿을 수가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렇다고 폄하할 생각은 없고요. 이상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일자리정책과장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지연 과장님한테요. 지난 5월에 채용박람회를 하셨죠, 체육관에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난 5월에 채용박람회를 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지금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수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지금 직업상담사가 센터장 포함해서 9명이 배치돼 있고요. 거기서 기업에 연계해서 상용직도 연계를 하고 있고요. 또 일반, 일용직이라고 그러죠. 새벽 근로자 해서 새벽 근로자도 저희가 매칭을 해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0월 말 현재라고 할까요? 채용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서 하는 게?

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저희가 2023년도에 10월 말 기준으로 연계, 상용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직만 3,149명을 알선을 해서 취업은 1,143명 취업을 시켰습니다.

천 몇 명 정도요?

1,143명

아, 그래요?

네.

그 실적이요?

예.

그래서 채용박람회를 내년에도 하시는 거죠, 해마다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채용 이런 게 좀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갖고 말씀드리고요.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37억 5,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이건 거의 하이닉스 반도체 업체를 겨냥한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청주시에 있는 반도체 기업이 지금 대구 협력사나 아니면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등 포함해서 150여 개 기업이…….

아, 반도체 분야요?

반도체, 협력업체들이라든지.

협력업체.

네. 150여 개 기업이 있고 1만여 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반도체 기업에 지금 구인난이 심각하다고 그래서 저희에게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올해 2월에 충청북도와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국비 공모를 신청해서 저희가 37억 5,2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아, 총사업비가 3,752만 원인데요. 아니, 37억 5,200만 원인데.

예, 37억이에요. 37억 5,000이요.

예, 37억 5,200만 원이고 국비가 30억이에요. 그래서 도비가 3억 정도 되고 시비가 4억 5,000 되는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반도체 관련 인력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수행기관이 청주 폴리텍대학이고요. 그리고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걸 할 겁니까?

네.

이게 공모 사업에 선정돼야 되는데.

공모 사업에 저희가 2월에 선정됐고 저희가…….

아, 또다시 됐어요?

올해 2월에 됐는데요. 다시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키워 나갈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하면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내년도도 같이해서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청주페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청주페이가 지금 카드 발급자가 46만 정도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프라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걸 갖고서 우리가 마케팅 이런 분야에 활용을 하면 전통시장이든 굉장히 활성화될 거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도 청주페이앱(app)에 접속하는 접속자 수도 또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청주시페이앱 기반해서 소상공인몰이라든지 전통시장 장보기 그런 거를 좀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창시장이랑 육거리시장 그 몰을 만들었었죠, 쇼핑몰을요?

예, 그렇습니다.

사창시장이랑 육거리시장이요. 2021년도에 만들고 2022년도에 육거리를 만들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동안 운영해 보니까 실적이 어떻습니까? 그 사창시장부터 얘기해 줄래요? 그게 2021년도에 사창시장앱을 만들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요?

사창시장 같은 경우는 중기부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해서 2022년도에 입성을 했었는데요. ’22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판매 건수가 한 6,000건에 3,500 정도 판매가 된 거로 나와 있고요.

매출은요?

판매금액을 말씀드리…….

예.

3,567만 원 정도요.

예?

3,567만 원 정도.

그거밖에요? 3,567만 원이면 너무 적을 건데. 숫자를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천천히 한번 보시죠. 이 앱을 개발할 때는 돈을 얼마 들였습니까? 사창시장이요.

이거는 중기부 문화관광형 사업비에서…….

글쎄요, 여하튼.

도입이 된 건데요.

국비든 어디든.

그 앱 관련돼서 정확한 사업비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

나중에 주셔도. 실적이 지금도 활성화가 되고 있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앱을 개발해 갖고 홍보는 했는데 육거리랑 사창시장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사창시장 같은 경우는 ’22년도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할 때 하고.

2021년, 육거리는 ’22년이고요. 그렇게 저는 자료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창시장 거를 말씀을 드리면요 ’22년도에 도입을 했는데 ’22년도에는 문화관광형 사업비로 무료배송이라든지 할인쿠폰 같은 거를 행사를 하다 보니까 좀 했었고요. ’23년도에는 이제 그런 행사가 없다 보니까 ’22년도 대비 ’23년도 매출실적은 많이 감소한 상황이고요.

몇 건에 얼마.

’22년도에는.

실적이요.

추진실적이 6,057건에.

6,057건에.

금액이 3,566만 9,870원입니다.

그 숫자 단위가 3,567만 원이요?

3,566만 9,000원 보시면 됩니다.

그래 3,000만 원 정도, 매출이 3,500 정도요?

예.

올해는요?

’23년도에는 한 1,400건 중에 823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이게 매출이 줄었을까요?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22년도에는 문화관광형 사업비에서 무료배송이라든지 할인쿠폰을 발행을 했었는데 ’23년도에는 그런 혜택이 없다 보니까 판매실적이 좀 감소했다고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육거리시장에 대해서는 그것도 설명해 주실래요?

육거리시장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앱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육거리시장에 입점을 한 부분이고요.

그건 장놀이라는 저기였었죠?

놀장입니다.

놀장, 참. 놀장이고 우리동네 장보기는 사창시장 거고요. 놀장이요.

그래서 ’22년도, ’23년도에 판매실적이 좀 부진한 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몇 건에 얼마입니까?

실적이 없는 거로 이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 앱을 청주 화폐랑 연결해서 했으면 더 효율적으로 활성화됐을 건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거로 저는 기억이 돼요. 지금 육거리 놀장, 놀러 와요 시장 뭐 이런 거 앱을 개발하고 홍보는 해놨는데 그래서 지켜본 거거든요.그런데 다른 지역 인천 같은 데 보면 지역화폐 앱이랑 연결을 해 갖고 5개월 만에 1억 매출을 올린다든지 이런 성과가 있어요, 다른 데 이렇게 서치(search) 해보니까. 그런데 우리 청주시는 그냥 사장되고 있어 갖고 다른 앱을 개발한들 운영이 안 되는데 무슨 효과가 있나 돈만 들였지.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래요?

예, 그래서 저희도 청주페이 앱 기반의 소상공인몰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몰 같은 경우는 내년도 1분기 때 오픈(open)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전통시장 장보기는 금년 말에 해서 내년 연초부터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육거리 놀장 이런 경우에는 손을 놓고 있었던 거죠? 사실상이요. 지금 아마 누구도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육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했던 부분이 아니고 앱 개발한 업체에서 상인회하고 연결을 해서 추진했던 부분인데요. 그래도 활성화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청주페이 기반의 소상공인몰이라든지 전통시장몰을 활성화시켜서 시장 상인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의도는 그거였었어요. 청주페이가 46만 정도 가입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랑 연동시켜 갖고서 기존에 있는 몰 좀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박승찬입니다. 먼저 기업투자지원과장님께, 질의이기보다도 저희가 청주 기업체에게 경영안정자금 융자 자금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심사 내용 중에 청주시 내에 소재 대학교 졸업생이나 고등학교 졸업생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채용했을 때에 대한 가점 뭐 이런 게 있나요?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현재는 지역 주민 채용 가점은 있는데 지역 대학 가점은 없습니다.

대학교 졸업생이라고 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졸업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도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 그래서 그런 심사표에 그런 거에 대한 배점을 넣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립니다.

예,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저희가 그 기금 계획을 연초에 매년 1월에 해서 공고를 하는데 그 심사표는 사실은 그 기업애로해소위원회라든가 여러 의견을 들어서 매년 조금씩 변동을 시키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대학 졸업생들을 많이 채용한 회사가 이 자금 신청을 했을 때 우대받을 수 있는 가점 여부를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대형마트 평일 휴업 정책이 변화했죠?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나요? 그래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영향이라든지 그리고 대형마트의 매출 변화 이런 것들을 자료 수집한 그것들이 있나요?

매출액 변동 관련해서는 상인회라든지 대형마트 쪽의 변화를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 측에서는 특별한 변화ㆍ변동 사항은 없다고 말씀을 대부분 하시고요. 또 대형마트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매출액이 크게 증가됐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를 그냥 말씀으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데이터 자료 수집을 해가면서 어쨌든 정책을 바꿨는데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자료 수집 이 모니터링 이거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그때 상생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정책 변화가 되었는데 그 협약했던 내용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혹시 하고 계신가요, 청주시에서는?

그 부분도, 지금 상생협약 한 부분도 이행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청주페이 관련해서 국가보조금이 많이 축소되는 거로 예상되어지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라든지 우리 청주시도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축소되는 변화되는 것이 있는가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가요?

네.

금년도 청주페이 시비 예산은 한 255억이었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재정 여건이라든지 세수 감소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150억 원을 본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국회에서 지금 정부 예산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켜보고 행안부의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모든 부서를 주제로 삼았던 것이 청주시의 재산, 정책, 세금 이걸 가지고서 활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특정인의 개인 단체가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 공공의 이익, 불특정 다수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관점에서 계속 질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페이지는 36페이지고요.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주시 12개 시 공유재산의 민간 상인회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비교를 해봤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특정한 어느 상인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큰 범위에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영 현황이 있는데 수익금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이 수익금이 시장에서 ‘저 현금으로 100원 벌었어요.’라고 하면 청주시는 그거를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수익금과 관련해서 정산은 반기별로 1회씩 실시를 하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그러니까 여기 민간위탁 받은 곳에서 ‘저희 100원 벌었어요.’ 그리고 혹은 ‘저희 150원 이번에 수입이 발생했어요.’라고 했을 때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쪽에서 얘기하면 그냥 그거를 믿는 거죠?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주차관리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오는 시간 또 나가는 시간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그거 결제하는 부분도 카드 결제냐 현금 결제냐, 또 주차요금이 할인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은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A시장, B시장을 비교했을 때 어느 곳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수익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곳은 200면인데 100원을 벌고 어떤 곳은 145면인데 100원을 벌고. 시장끼리 비교해도 이 수익에 있어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인근 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하는 주차요금을 계산했을 때 이 주차장에서는 얼마 정도 수익이 발생해야 된다고 비교를 했을 때에도 상당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럴 거면 이 주차장을 민간위탁 할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수익 부분에 있어서는 더 투명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단순하게 A주차장, B주차장을 비교해도 A주차장은 어쨌든 주차권의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그 시장을 이용했을 때 주차권을 활용해서 이용을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B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권의 비율보다도 현금이나 카드의 비율이 높은 거로 봐서는 이게 과연 그 취지에 맞게 시장을 사용하기 위한 시민들을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그냥 시장의 수익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는지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이 자료만 봐도 저는 그렇게 분석이 되어지는데 혹시 그 수익금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감정을 해보거나 이게 맞을까라고 하는 고민은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주차장 수입금 정산검사와 관련해서는 더 면밀히 검사를 실시해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는지 이런 거는 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 주차권도 예를 들어 발행 번호가 1번부터 50번 이거를 발행했어요. 그러면 주차권을 회수해서 다시 그거를 상인들에게 되팔아도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시스템이나 이런 걸 더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출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느껴지는 것이 시 부서에서 우리 청주시 집행기관이 이런 식으로 집행을 했다가는 모든 것이 다 감사에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지적사항이 보통 보면 지출품의서가 누락됐다라든지 비교견적서, 견적서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물건을 살 수 있고 이러한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 이거에 대한 방안이 있을까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앞으로 정산검사와 관련해서는 면밀히 또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 또 그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지침을 좀 마련해서 상인회에 전달을 하고 그렇게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보시면 지출내역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약간 반복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별로.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할 때도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시장 이쪽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1년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출내역을 거의 철저하게 그리고 우리 시 집행기관이 쓰는 수준으로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흔히 말해서 시장ㆍ부시장님들이 식사하는 것조차도 다 지금 공개되고 있는 세상에 시장상인회에서 어떠한 물건을 구매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구매했는지 이거는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 혹은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공개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번째는 이게 과연 그 주차장이 수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거는 어쨌든 청주시의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공공의 이익 측면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러한 정책들도 같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관련된 주차장은 당초에 조성 목적 자체가 시장에 찾아오는 고객을 위한 주차장이 주 목적이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일반인들한테 무료 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그거는 좀.

예, 그러니까 저는 처음의 취지가 그거였다면 시장에 방문한 고객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편의 차원에서 제공한 거라면 그게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마치 이 수익금이 특정 상인의 그냥 수익 목적으로만 그 주차장이 사용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기 찾아오는 소비자분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지도가 지속적으로 되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수익금과 관련해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서 시장 내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장 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돼 있어서 그 수익금의 일부를 저희에게 승인을 받아서 그 시장에서 지금 재투자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것이 모든 수익이 다 청주시로 들어왔다가 지출 그 물품 사는 것도 청주시에서 써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데 어떠한 시장 지원해 주는 근거에 의해서 거기서 위탁을 받아서 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청주시가 원래는 가져야 할 수익 그리고 지출도 청주시에서 해야 할 지출, 예를 들어 지금 이 수입금 말고도 청주시에서 많은 금액들이 상인회나 이런 쪽으로 지출을 하잖아요, 이 수입금 말고 그냥 지출하는 것들. 그렇지 않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주차장의 수입금이 시의 수입으로 들어온 다음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취지의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고요. 주차장 수입금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방안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청주시에서 소상공인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죠, 육성? 혹시 이게 대위변제 이러한 자료들을 계속해서 청주시에서 수집하고 있나요?

전에 그 대위변제에 대해서 파악했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파악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정책과에서 이게 보통 ’20년도에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청주시민들이 이러한 지원을 받아서 대출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자만 내던 것이 이제 3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원금을 갚아야 할 시기가 도래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계부채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이 증가할 거라는 것은 지금 다 예상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대위변제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대위변제는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대신 대출금을 갚는 부분이고요.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출연 예산이라고 그럴까요? 출연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 발생할 거로 보고요. 아직 출연과 관련해서 지금 논의된 부분은 없는데 그거는 향후 추이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주시 시민들 가계부채 이런 동향들을 데이터로 자료 수집하고는 있나요, 청주시가? 청주시민들 가계부채 얼마 이렇게 증가 폭이라든지 감소 폭 이런 데이터들이 있나요, 청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예, 별도로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년도에―아까도 말했지만―대출받았던 것이 이제 이 상품만 보더라도 여태까지 이자만 갚았기 때문에 몇 만 원 이렇게는 갚을 수 있겠지만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원금 갚기는 굉장히 힘들어질 거고. 이거 말고도 이런 분들의 특징이 특히 저소득층에서의 특징은 이런 대출을, 그러니까 이자가 낮은 이런 대출을 못 갚기 시작하면 2금융, 3금융 이제 고금리 대출을 받기 시작하고 채무 추심에 시달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청주시는 앞으로 이런 가계대출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을 파악해 가면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정책이 선제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른 도시에서는 금융복지라는 이름으로 부채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거기에 대한 교육 그리고 그 대출 상환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이미 나와 있어서 실행하고 있는 도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도 대도시답게 선제적으로 그러한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타 자치단체 우수 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호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주시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네, 저희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고용 선도기업이라고 그래서 지정을 해서 고용률이 1년에 5프로 이상 증가하거나 고용 인원이…….

5명.

네, 5명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용 선도기업으로 지정을 해서.

네, 대상이 되는데.

네, 시장 인증패를 주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는데 기업이 신청자격 요건만 갖추면 신청이 가능한데 선정 이후에 혜택이 3년간 세무조사 유예, 경영안정자금 이자 보전 3퍼센트 등의 혜택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고용 이후에도 시에서 고용 유지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고용 선도기업 인증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3년간 고용 선도기업으로서 유지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3년 이내에 고용된 인원이 퇴직을 하거나 그러면 이 혜택이 없어지나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지정을 했기 때문에 3년간은 고용 선도기업으로…….

유지를 해주는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요 5명 이상을 고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혜택을 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근속 기간이 1년, 2년, 3년이 안 돼 가지고 퇴사를 하거나 퇴직을 할 경우에는 그 혜택이 유지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라는 의식을 혹시 안 갖고 계신가 해서요.

네, 위원님 그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고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준 혜택인데 그 당시 혜택을 줄 당시만 해도 자격 요건을 갖춰 있으나 이후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그 이상의 혜택을 계속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든다면 퇴직 이후에 자격 요건을 갖춘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자격 요건을 갖췄으나 자격 요건이 상실된 이후에는 그 혜택을 다시 반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근데 기업에 대해서 고용 선도기업 지정을 해놓고 또 고용률을 유지 못 했다고 해서 또 선도기업 취소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매정할까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거를 좀…….

한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고용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준다면 고용주나 근로자분들도 조금 더 지속할 수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우리 시에게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보면 또 한 가지, 같은 내용인데요. 이거는 선정 방식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볼게요. 기업이 자격 요건을 갖추면 신청을 기업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공고 기간 중에 선정 요건이 되는 기업은 저기…….

기업이 신청을 해서.

예, 기업이 저희 일자리정책과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지 실사나 서류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이 방식을 조금 바꿔 가지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업체나 기업에서 신청을 하는 방식이 아니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청주시에 있는 모든 소상공인들을 중소기업을 다 관리를 한 상태에서 자격 요건이 되면 먼저 선제적으로다가 할 수 있는, 약간 지금은 수동적인 행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좀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우리 청주시에서 선정을 먼저, 신청을 받지 않고 대상자에게 먼저 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사회적 혜택이나 이런 거는 좀 신청주의를 많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또 고용 선도기업 자격 조건이 돼도 기업에서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기업이 있을 수 있을까요, 혜택을 받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그걸 원치 않는 기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없지 않을까요? 그 혜택을 준다는데 혜택을 마다할 중소기업이 있을까 싶은데.

저희가 신청주의라서 그렇게 했는데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좋은 사업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은 청주시가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요. 이 사업이 안착된 후에는 말 그대로 신청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 시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좋은 사업임이 분명하니까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고용 선도기업 지정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

예, 검토하실 때 수동적인 것보다는 시 자체가 능동적으로도 할 수 있게끔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312페이지입니다. 기업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중소기업 환경안전 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사업을 하신 거로 나와 있는데 2023년에는 이 사업을 진행을 안 하신 건가요?

예,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만 하고 일몰시켰습니다, 사업을.

혹시 사업을 왜 안 하게 됐을까요?

사업 정산 결과를 받아보고 사업의 수요나 효과성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때 폐지를 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요청 사항이 없었나요? 이 사업을 폐지하지 말자, 유지하자는 요청도 없었나요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어떤 건지, 효과가 미비했던 건지.

이 사업은 공공기관 사업이 아니고 보조금 사업이라 당초에 청주에 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개별 산단에 입주한 기업 중에 대상으로 이 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신청 기업이 많이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위험성 평가 인증받는 게 까다로워서 청주시 관내 기업이 지원은 받고 컨설팅은 받았는데 나중에 그걸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증 때문에 과정이 복잡해서 그런가요?

그거를 따라 줄 만한 회사의 여력이 돼야 되는데 회사에서 여건을 아직 우리 개별 입지 산단이다 보니까 미흡해 가지고 그래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했는데 실적이 안 나니까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때 폐지했고 이 사업을 대신해서 국비 공모 사업을 저희가 그래서 실시해 가지고 탄소 다배출 공모 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그 사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탄소 다배출 사업이랑 이거랑은 다르지 않아요?

탄소 다배출 기업을 공개 모집을 해서 공정을 전환해 주든지 아니면 탄소가 덜 나오게 방향을 설정해 주는 그런 국가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단하고 저희 충북도 청주시가 같이 공모에 신청했다가 그게 되는 바람에 그 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전환된 부분이 지금은 탄소배출량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원래 기존에 있던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안전 관련돼 가지고 우리 근로자들에게 안전을 조금 더 보장하고자 했던 사업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탄소도 탄소지만 근로환경 개선이라든가, 근로환경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사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보여지는데 안전이라는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기업환경이 조금 더 안전해야지 근로자들도 안심하고 일을 하고 능률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기업 지원 사업은 하는 방식이 공기관을 대행해서 기업을 모집해서 하는 방법과 지금 이 사업처럼 일반 보조 단체를 정해서 보조금을 줘서 그 단체 내에 거를 뽑아서 자기네가 대행기관까지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업 자체가 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에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청주시 내 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산단 외에 청주시에서 관리하는 통합산단 입주 기업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해당 기업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실효성이 없어서 한 거고. 만약에, 이 사업의 내용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이 단순히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인증을 꼭 받아야 되는데 인증을 받을 만한 능력이 되는 회사가 없으니까 모집 접수를 했는데 4개 기관을 모집했는데 4개 기관을 다 못 채울 정도로 자격이 안 돼서 그래서 중단을 한 겁니다.

이 안전 관련된 거는 아까 동의하셨듯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산단에만 국한됐던 건데 이 사업을 좀 확장하시거나 그래 가지고 청주시 전역에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게 매우 어렵다고 하는데 그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도움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검토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는데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일반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고 청주시 전 지역에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요.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를 해야지만 능률도 오르고 청주시도 발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44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고. 김태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 질의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경영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장보기 1년간의 실적을 이렇게 수감자료에 이렇게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청주시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문화관광형이고 그 업자하고 상인들 간의 관계로 4개 앱을 했는데 김태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지도ㆍ감독기관으로서 좀 부족한 거는 인정하지만 큰 책임감을 못 느낀다는 거로 제가 이렇게 인식을 받았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 제가 그렇게 아까 들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게 유명무실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3킬로나 1.5킬로라고 이렇게 육거리 같은 경우에 특히 1.5킬로라고 그랬는데 1.2킬로 반경 내에 공동주택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주거 밀집 지역이? 배송한다고 그랬는데. 4,000원씩 이거 배송료가 1.5킬로면 택시비보다도 더 비싼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거 지역이 육거리시장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몇 개가 있을 것 같아, 배송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그 위에 사창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3킬로 이내에 4,000원씩인데 이게 과연 우리 시민들이 4,000원씩 배송비를 내고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그래서 이런 경영 개선 사업을 하신다고 할 때 좀 더 디테일(detail)하게 해서 좀 더 실적이 좋고 경영 개선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수감자료에 올렸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건 지금 실적이 전혀 없어 2022년, ’23년. 이게 지금 수감자료에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제가 한 번 더 지적해 주고 싶고. 다음에 42페이지에 소비자 보호 민원 처리 현황을 보고 그 보조금 사업비 집행 내역을 제가 한번 자료 요구를 해서 검토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일 단위가 5만 원씩 지출이 되게 돼 있고 월 단위가 25만 원씩 지출이 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12만 5,000원씩 이게 지출이 돼 있어요.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까? 지출을 왜 이렇게 했습니까?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이 관련해서는 보조 사업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청주시지부에 확인한 바로는 25만 원이 지출이 돼야 되는데 아마 지출 과정에서 2회로 분할 지출한 것 같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12만 5,000원씩 이렇게 지출이 돼 있는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게 지출방법이.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보조 사업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ㆍ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원천징수 세금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거 지급 방법도 좀 정확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특별히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원천징수와 관련해서는 연말에 전체적으로 지급된 돈에 대해서 신고가 된 거로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연말에 한 거로 아는데 어쨌든 이건 잘못된 집행이니까 시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보조 사업자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기도 많이 어렵고 실업자도 많이 생기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시민들의 일자리 구직을 위해서 우리 시민의 세금도 많이 쓰고 또 많은 실적도 있고 해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우리가 시비를 많이 들여서 구직자들한테 채용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몇 명이 되느냐가 우리 수감자료의 중요한 핵심이란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볼 때.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고 많은 돈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몇 명이 그럼 취업됐느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숫자는 정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가 집계를 해서 정확하게.

정확히 해야 되죠, 그건?

네.

그게 중요하니까. 근데 일자리에 대해서 틀린 게 있어 그렇게 되면 허위증언도 안 되지만 허위자료도 안 되는 거거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알려 드릴게요. 시정계획에 여기 보면……. 이거 없죠?

시정계획.

이거 없죠? 안 갖고 계시지? 여기에 보면 2022년 추진실적에 구직 등록이 975명, 2022년 거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는 건데 현장 면접이 335명, 서류 접수 55명, 채용은 62명, 62명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자료에는 218명으로 돼 있어, 저한테 준 이 자료에. 2022년 이 자료에는 111개 사가 2022년도에 채용결과 975명 구직해서 330명 면접을 봐서 218명이 채용됐다 이렇게 자료를 줬단 말이야.

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일자리채용박람회를 통해서 구인ㆍ구직을 해서 채용한 인원은 218명이고 최종 그 장소에서 채용된 사람은 218명인데 최종 저희가 신청을 하면 구직 기업과 매칭을 합니다. 그래서 매칭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결과가 나온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원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 인원을 보고드린 거는 채용박람회상에서 현장 직접ㆍ간접해 가지고 매칭된 채용 인원이 2022년도는 218명, 2023년 286명으로 저희가 집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또 설명을 해서 자꾸 본 위원을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서류가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65명 취업했다고. 이거 ’22년 결과를 우리한테 보고한 거예요, 시정계획 때. 근데 여기는 65명을 채용했다고 해놨는데 여기다 218명을 딱 했다고 그러면 이 과장되게 너무 허위 수를 쓰지 않았냐는 의심이 갈 정도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또 하나 여기 지금 밑에 구직인원 참여 연령 분포 자료를 보니까 10대가 지금 2020년 같은 경우 14.1프로가 있어, 10대 구직 연령 분포가. 20대, 30대는 32.1프로, 15.1프로. 근데 10대가 이렇게 채용박람회에 비율이 높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요. 그래서 홍보를 해서 하다 보니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취업을 많이 하니까 저희가 일자리센터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홍보를 하니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32프로인데 ’23년도는 30프로 정도 되는데 10대, 20대가 좀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10대가 너무 높아요.

네.

그리고 10대 같은 경우는 제가 혹시 이것도 아까 숫자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22년도 24.1프로, ’23년 13.8프로, 10프로가 넘는다는 얘기는 이걸 혹시나……. 고등학교는 도제학교라고 있죠? 도제학교라고 알고 계시죠?

도제…….

도제학교. 1년 단위, 1년 6개월 단위, 2년 단위로 그렇게 실업계 학생들이, 옛날 우리 때도 있었어요, 그게. 미리 취업을 해서 나가는 거. 이론과 저기는 학교에서 하고 전문적인 실습은 회사에서 하는 거야, 상호 계약을 맺고. 그게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님,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저기에 있는 10대, 20대에는 구직자 연령 분포가 그런 거고요. 이런 분들이 다 채용이 된 건 아니고 구직을 하는 연령이 그렇다는 거고 저희가 최종 채용 인원에 대한 연령 분포는 10대 위주가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갔는데도 학생들이 많이 왔더라고. 근데 바람직한 건 10대가 온다는 것보다도 20대, 30대가 가야 되는 게 원 취지 아닙니까, 이 채용박람회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조절 좀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채용박람회는 여러 가지 산업 컨설팅도 받고 여러 가지 직업상담의 기회도 받고 심리ㆍ적성 상담도 받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 보니 10대들이 많이 참석을 한 것 같고요. 또 실업계 고등학교는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체험박람회를 하면 우리 청주시 산업 현장을, 기업이나 이런 데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니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0대들한테 그런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저희가 그런 기회를 주고자 홍보를 해서 10대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요. 채용 같은 경우에는 10대보다는 20대, 30대 그쪽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더 바람직한 거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좀 부탁드릴 것은 참여 업체 있죠, 참여 업체.

네.

지금 2,100개 사가 보통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신데 이게 제조업 쪽으로 이게 다수가 자꾸 편중이 되는, 결국 이게 생산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되도록이면 업종의 다양성도 좀 유도를 하셔서 그쪽으로 노력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전지연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근데 저희 청주시가 제조업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오륙십 퍼센트 이상이 청주시는 제조업에 업종이 많기 때문에 하다 보면 제조업 분야에 취업하는 분들이 많고 업종도 많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생산직이라고 해서 연금이 자꾸 그런 건 아니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사실. SK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중소기업 아니야, 중소기업.

네, 대기업에서는…….

중소기업의 생산직은 영구적인 직업이 될 수도 없고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자꾸 이탈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실 있는 기업을 많이 유치 좀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원 채용에 문제가 없어서 신청을 아예 안 하고 있어요. SK하이닉스나 이런 기업에서는 안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하는데 요즘 청년이나 이런 구직자들이 힘든 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많이 매칭을 해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뽑은 거는 채용 인원은 일자리 채용박람회상에서 직접이나 간접이나 행사로 해서 채용 집계된 인원이 2022년도는 218명이고 ’23년은 286명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집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지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생산적 일손돕기가 참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요. 농업정책에서 하는 도시농부가 생기면서 우리 생산적 일손돕기가 수당이라고 하죠? 수당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수당은 2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고, 교통비 5,000원에서 2만 5,000원 지급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도시농부 같은 경우에는 6만 원이 실비가 지급이 됩니다. 교통비 5,000원까지 해서 6만 5,000원이 지급되는데 생산적 일손돕기만 있을 때에는 이분들이 당연히 2만 5,000원을 받고 4시간을 하시는 거로 알고 계시는데 도시농부가 생기면서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 자부담이, 처음에는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자부담이 많아서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현장에서는 오히려 도시농부가 더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생산적 일손돕기에서 신청방법이 봉사자가 많이 없다 보니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봉사자를 구해서 신청하는 방식이다 보니 간신히 구하더라도 이 금액을 맞춰 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생산적 일손돕기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사실상 고연령에 일하시는 분만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런 대책은 없나요, 혹시 저희는?

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생산적 일손 봉사 보상금이 지금 2만 원이라서 너무 적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도 시책 사업이라서 저희가 건의를 해도 도의 지침이나 이런 조례를 변경하는 사항이라서 저희 시에서 보상금 단가를 조정할 수가 없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시에서도 많이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2만 4,000원이에요. 우리는 2만 4,000원, 5,000원에서 2만 9,000원이고 우리는 2만 5,000원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자부담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금액을 어떻게 됐든 6만 원에 맞춰 가지고 지금 현재 지급이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되지 않나. 또 한 가지는 신청방법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인들이 봉사자를 구해서 한다는 건 참 어렵거든요. 혹시 이렇게 봉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들은?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참여할 농가에서 참여자를 모집을 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참여할 기업에서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 전환도 한번…….

근데 이게 지금 원해서 그분들을 계속 채용하는 건데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스템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전화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일을 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신청을 하니까 굳이 우리가 계속 생산적 일손돕기 해서 지금은 많이 활용이 되는 인적 자원이 많잖아요. 기존에는 많았었죠, 지금은 아니지만. 인적 자원으로 해서 저희가 수당 지급이 됐을 때 그 지급된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내지는 전화번호가 다 돼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봉사자도 있겠죠. 그렇지만 보내 가지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거를 체크를 해서 신청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우리 봉사단체가 있으니까 봉사단체랑 연계가 돼서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인건비 문제인 거죠. 인건비가 이렇게 적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조가 많이 된다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어찌 됐든 지금 이분들은 연령대가 높다 보니 사실상 4시간 일을 하시더라도 열심히 하시는 분은 하시죠. 그렇지만 젊은 분이 일하는 거하고는 능률 자체가 달라지니 같은 금액이라도 도시농부로 사람들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농부에서의 어려움도 많겠죠. 많지만 어찌 됐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액이 크다 보니 그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조해서 도 사업이라고 해서 매칭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금액은 그렇지만 저희도 어차피 그 돈을 맞춰서 줘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해서 금액을 맞추고 연령대 자체를 지금 75세도 가능하죠, 저희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75세도 가능한데 충분히 일을 하실 수 있는 나이죠. 그렇지만 연령이 도시농부랑은 좀 다르다 보니 그쪽에서 하시지는 못하는 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일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다 보니까 신청을 해도 자기가 구할 수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거고. 또 연령대가 맞는 분들만 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것만 그런 환경이 된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개선 방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어떻게 됐든 이 사업을 지금 안 할 거는 아닌 거잖아요. 해야 돼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처음에서 도시 농부하고는 다르게 움직여지고 또 그쪽에는 더 활성화가 되고 우리는 지금 사실상 침체기인 거예요. 돈은 나가더라도 침체기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찾지를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지. 열심히 하는 사람 그래도 많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이 찾고 농가에서 많이 찾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 방법을 좀 다시 강구를 해서 우리도 이제 활성화를 더 많이 시켜야 되지 않나. 1년 사이에는 이게 너무 많이 지금 차이가 나다 보니 이 봉사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정해서 그 사람한테만 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루 분포가 돼야지 말로 해 가지고 내가 그쪽 농가에서 일을 한다 며칠부터 며칠까지 계속 일을 한다. 정해서 한다는 건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체계적으로 전산화를 해서 몇 명 신청을 그쪽에서 하시면 원하시는 분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하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도 100프로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사업비 보상금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것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는 지금 14억 정도로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보상금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도시농부에 비해서 많이 사업의 취지가 좀.

틀리다, 이제 맞지 않다. 처음에는 우리도 그런 걸 우려해서 그렇게 자부담을 많이 해서까지 하실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현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으니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도 대책을 해서 도시농부보다는 생산적 일손돕기 일손이음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업인투자 허연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98페이지입니다. 사업비 구조를 보면 중소기업 환경 지원 사업, 소재부품장비 지원 사업, 기업인의 날에 청주기업인협의회에서 하는 사업 또 청주시 기업인 체육대회, 역량 강화 사업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데요. 사업비 부분에서 자부담을 보면 기업인 날 협의회에는 자부담이 0원으로 돼 있어요. 다른 기업인 행사도 자부담이 있는데 협의회에서 기업의 날 행사는 자부담이 0원으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청주시 기업인의 날 행사는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매년 2월 셋째 주에 하도록 하는 공식적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시에서 직접 해야 되는데 우리 기업인들을 대신해서 기업인협의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 지원비로써 전액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기업인 행사를 하게 되면 주관하고 주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청주인가요?

청주시기업인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산업단지관리공단 오창하고 청주산업단지 같이 공동 개최를 하고 있는데 주 행사는 보조금은 청주시기업인협의회로 주고 거기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 계획 세워서 이렇게 같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현수막 같은 것들 살펴보면 청주시는 빠져 있어요, 주관 주체에서. 그거 왜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부담 하나도 없이 0원으로 해서 주최ㆍ주관이 돼서 청주시가 들어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현수막을 보면 저희는 보조금을 하나도 안 준 거로 돼 있어요.

돈은 저희가 100프로 부담합니다.

아니, 당연히 100프로 부담을 했죠. 했는데 현수막 자체로 봐서는 우리가 이거를 주관해서 보조금을 100프로 지급을 해서 주관해서 한다는 거를 일반 시민들은 모르신다는 거죠.

예,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기업인의 날 행사는 사실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사는 아니고요.

예, 그렇죠.

기업인들을 위로ㆍ격려하고 또 고생한 기업들을 찾아서 표창하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예산을 지원했다 그래 가지고 거기다 꼭 청주시를 나타낼 필요는 없다고 저는 판단됐고요. 그리고 이 기업의 날 행사는 최근에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지금 한 칠팔 회째 계속 이어오던 행사라 일반 기업들도 전부 다 청주시 보조금으로 행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 상대로 하긴 하는데 어찌 됐든 이런 거 기업인에 대한 독려는 좋아요. 근데 돈이 나가면 그거에 대한 표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됐든 기업인의 행사 그런 논리라면 제가 조례를 한번 봤는데요. 우수 기업인ㆍ기업에 대한 시상, 기업 역량 강화에 대한 교육 및 세미나, 성공 기업인의 사례 발표, 기업인의 간담회,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논리라면 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같은 사례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중소기업 CEO 역량 강화 사업도 마찬가지인 거고.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기업인의 날 행사는 날짜까지 지정돼서 우리 조례로 박혀 있는 행사고 나머지는 다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기업인협의회에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가를 신청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적절한 사업을 배분해서 사업비를 배분하는 거고.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는 기업인협의회 주관으로 하는 각종 기업 지원 행사 예산이 한 2억, 3억씩 됐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1억 2,300이 지난해였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1억 미만으로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금액을 실비 지급을 해요? 지급을, 금액을 실비 지급을 하느냐는 거죠.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이 사업비는 협의회로 주면 협의회에서 전체 예산을 자부담하고 편성해서 그 사업 계획에 따라서 카드로, 전용 체크카드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금액이 2,793만 6,000원까지 돼 있어 가지고 혹시 이게 금액 자체가 실비 지급을 하나.

전체 사업비를 사업 정산을 해서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10원 단위까지 나오는 겁니다.

아, 그래서 나머지 사업비는 책정이 되지만 사용을 하고 정산까지 저희 시에다가 보고를 하고 나머지 금액이 남는 거는 다시 반납을 하는 조건?

예.

아, 예.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저희 과에서 나가는 보조금 사업은 전부 다 기업 관련 단체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 나갔을 때도 통장으로 지급하고 저희가 거기 지도ㆍ점검 횟수에 보면 3, 3, 2, 3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게 계속 문제가 돼서 진행 중에도 나가기 전에 통장 확인을 꼭 하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도 지출 내역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서 사진, 은행 사본 다 받아서 그렇게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자부담 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받는 거에 급급한 게 아니라 사실 이거 지급에 있어서 사실은 이거에 대한 게 투명하다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투명해서 돈을 활용을 해서 이분들이 사용을 하고 나머지 이거에 대한 내역과 또 금액이 정확히 돼야지만 이렇게 보조 사업을 할 때 계속되지 사실상 보조금이라는 게 나가고 나면 이렇게 체크하는 게 참 힘든가 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힘든가 봐요. 이게 힘들지 않은 부분인데 당연한 건데 이런 보조 사업을 이렇게 명확하게 해서 이 금액이 얼마가 나가고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가 남았다는 게 투명해져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게 투명하지 않다 보니 제가 이 기업인협의회에서도 보니까 금액이 6,000원까지 돼 있기에 이거는 이렇게 실비 지급이 돼서 다시 나머지 있는 금액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 기업인의 날 독려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보조금 자체를 어떻게 정산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하나 그걸 여쭤보려고 질의드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기업인협의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는 상관없고요. 사업비는 청주시에서 100프로 부담하고 행사 주관은 청주시기업인협의회가 주관하는데 청주시에 있는 각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같이 참여를 해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동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주최 주관은 청주시기업인협의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사회적기업이랑 마을기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요. 그걸…….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사회적기업은 누구를 위한 기업이죠? 사회적 기업이요. 한마디로 취약계층을 위해 갖고 이렇게…….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과 이익 창출 두 가지를 가지고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아,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해 갖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리활동을 하게끔 하는 게 사회적기업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이게 취약계층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갖고 어떤 형태든 영리행위로 활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지금 사회적기업 이렇게 보면 이렇게 쭉 작년 거랑 올 현황을 보면 22개 이렇게 보면 취약계층이 이 중에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25군데, 작년에는 22군데. 사회적기업이 이 취약계층을 위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또 이게 아이템 자체도 홈페이지 아니면 영상물 제작 다 IT(Information Technology) 계통이 99프로예요, 보니까. 과연 이게 본래 취지에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줄래요? 다 홈페이지 아니면 쇼핑몰 구축이라든지 이런 IT 계통에 치중이 됐거든요. 그래서 업종을 다변화해 갖고 진실로 사회적 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면 어떤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사회적기업의 재정 지원 사업에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근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실적을 요구하셔 가지고.

예, 그거 받았어요.

네, 사업개발비는 사회적기업의 홍보라든지 특허를 한다든지 아니면 홈페이지 제작을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그런 쪽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업종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하는 포인트는요 취약계층을 얼마나 배려를 하고 있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그 심사 기준이 있을 거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가점을 준다든지 참여 유도를 어떤 형태로 하고 있나.

저희가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사업에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저희가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공모를 통해서 도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해요. 그러면 취약계층을 30프로 이상을, 취약계층을…….

아, 30프로?

예, 일자리 창출 사업 같은 경우에는 30프로 이상 취약계층을 고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이라면 고령자, 여기서 사회적기업에서 말하는 고령자는 55세 이상, 장애인이라든지 여성,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을 30프로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글쎄, 본래 취지에 부합하려면 그런 취약계층을 좀, 장애인이라든지 소외계층을 배려해야지 된다는 거고. 또 IT 분야 일변도에서 좀 더 사회적기업을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기업을 좀 선정해 갖고 이렇게 우리 공동체의 선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보니까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쇼핑몰 제작이라든지 이런 건 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사회적기업에 부합하느냐. 조금 그걸 다변화했으면. IT보다도 또 다른 계통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사회적기업에 지금 저희가 141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사업은 품목, 기업의 업종은 다양합니다. 근데 위원님께 저희가 보고드린 자료는 사업개발비 지원 업종만 하다 보니 그런 쪽으로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보육 사업, 환경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폐기물 수집 운반원도 있고 종류가 많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마을기업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마을기업은 뭐하는 어떤 형태의 기업입니까?

마을기업은 마을에서 이익 창출, 공공성 해서 마을에 있는 단체 종사자들이 기업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요.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청주시에는 15개소 정도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갖고 수익 사업을 통해서 공동체의 이익을 창출하자는 의미에서 마을기업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신규 올해 한 거 보니까 대부분 이미 협동조합 형태로 돼 있는 데를 선정해 갖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미 협동조합이 있는데 거기다 또 마을기업에 집어넣어 갖고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실래요? 협동조합을 지금 제대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다 마을기업을 참여시켜 갖고서 지원을 해준다 이런 건 좀 이중 지원이 아닐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올해 지원한 마을기업은 금빛상생마을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 글쎄요, 또.

저희가 시에서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은 사업개발비 지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한 거는 마을기업에 금천동에 있는 마을기업인데요. 기존에 마을기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마을기업이…….

저는 이 제도가 굉장히 좋다고 보는 거예요. 특히, 지금 고령화사회에서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 마을기업을 만들어 갖고 노인들을 케어(care)한다든지 또 그렇잖아요. 한부모 또는 독거노인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김치 나눔 행사를 이렇게 마을기업에서 해 갖고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도모한다든지. 그래서 협동조합보다도 아파트가 요즘 90프로가 거의 아파트 문화인데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분들 봉사 잘하는 분들을 마을기업 유도를 해 갖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분배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마을기업의 근본 취지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저희 시에 지정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하면 도를 통해서 행안부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마을기업을 지정할 수는 없고 저희가 홍보를 해서 계속 마을기업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한 해에 한두 개 기업은 꼭 마을기업으로 지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올해 행안부에서 지정된 마을기업도 봉제를 해서 봉제교실을 운영한다든지 봉제 제품을 파는 기업인데 활성화가 잘 되고 있어서 저희가 봉제기도 사서 드리고 또 운영비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물론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예산을 갖고서 여기서 시행할 때는 그래도 좀 마을기업 사업 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찾아가는 이런 형태로 해 갖고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마을에서 어떤 일을 하면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해준다 이런 적극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하면 좋고 그런 걸 좀 근본 취지에 부합하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해서 마을기업 선정 많이 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탄소배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탄소배출은 기업 투자지원과에서 하나요? 탄소배출 그걸 6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기업 공정 전환 탄소배출 기업에 대해서요 다배출 기업에 대해서 6억 정도, 국비는 물론 거기에 3.6프로 도비 1.2프로, 1.2프로 해 갖고 6억 정도 탄소를 저감하는 기업한테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탄소배출은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한 거거든요. 2030년까지는 탄소를 40프로 줄이고 또 50년까지는 제로로 하겠다는 거 탄소중립을 선언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실상 탄소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황이거든요. 청주시도 국가도 사실상 2030년에 40프로 달성한다는 건 그건 국제 약속인데 지금도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주민ㆍ기업 여론도 수렴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인 발표를 해 갖고 지금 기업에서도 비상인데 6억을 갖고서 그게 되겠느냐 이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그건 뭐 투자지원과장이 지원받아서 하는 거지만.

예,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소가 많이 나오는 낡은 공장이나 오래된 공장 그리고 공정 과정 속에 어쩔 수 없이 탄소가 많이 발생되는 업종에 대해서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급한 거, 안 급한 거를 나눠서 공모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표준협회랑 같이 공모 사업에 작년에 신청을 했더니 그게 돼서 전체 사업비 6억 중에서 사실은 국비가 60프로고 지방비가 40프로 그리고 도비, 시비 비율은 50 대 50인데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규모를 더 늘리거나 이건 어려웠고 단계적으로 국가에서 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해서 우리 관내 기업 중에서 시급한 기업들, 오래된 산단에서 탄소가 많이 나오는 기업들이 자체 기계 공정을 새로 한다든가 아니면 과정을 변화시킨다든가 하는 것을 컨설팅도 하고. 또 2단계로 실제로 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국비 사업에 연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다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글쎄요, 이게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산업계의 동의도 없는 상황에서 일단은 발표를 했는데 이거 이행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2030년까지 40프로를. 그런데 지금 보니까 첫걸음,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로 예산 6억이, 6억 갖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기업 투자지원과 같은 데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정부한테 이런 탄소배출 저감 관련 기업은 더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걸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41페이지…….

이거는 5회에 나누어서 신규 등록된 업소에 웰컴선물이라든지 또 5가지 사업 해서 전체가 8,800만 원이 지급된 겁니다.

여기는 전기 안전점검 한 것도 있고요. 물품 지급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지금 착한가격업소가 확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비단 식당뿐만 아니라 앞으로 착한가격업소, 청주시 전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은 적극 검토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셔서 2회 추경에 공공요금 지원 부분 업소당 100만 원 상당의 그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 부분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 달 안에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 예. 금년/올 설날 아침이죠? 6시 5분경인가 중앙시장 슈퍼에서 화재가 발생됐는데 다행히 화재알림시설이 설치가 돼 있어서 신속하게 상황이 전파돼서. 그때 당시에 상가 위에 거주하시는 분들 76명 정도가 설날 아침에 대피하는 끔찍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노후 전기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이영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