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순 의원 발언

예, 윤석순 위원입니다. 우리 저 도시국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됐는데 업무파악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중구 관내에 주택재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시에 건의를 한 사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그 기본계획 수립이 대략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한다면 몇 군데 정도나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가 있을까요?

그럼 시에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공람은 언제쯤이나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 과장께서 지금 32군데라고 하셨나요?

35곳. 그 중에 물론 사업실시를 하는 곳도 있고 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야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그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필요한 지역에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일단 그 기본계획 수립이 안되면 금년도에 안되면 5년 후에 다시 기본계획 수립인가를 밟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과장께서 금번에 우리 구 관내에 원도심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또는 불량주택 지역에 새로운 개발을 위해서는 그 기본계획이 수립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총역량을 결집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야 또 우리 중구 관내에 불량 주택들이 좀 개선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주민들이 그 개발에 의욕을 가지고 뭔가 좀 도시환경을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 수립이 최대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튼 총역량을 발휘하셔서 좀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도 발표가 됐지만 용두, 선화지구 주거환경 사업이 주공으로 결정이 됐죠?

그래서 그게 뭐 지상에는 2010년도에 입주를 하겠다 그랬는데 실제 그 지역에 보상절차는 언제부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도시국장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선화지역 쪽에 체육관 건립이 동사무소하고 같이 하게 돼 있죠?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선화동 지역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을 해서 그 동사무소와 같이 인입하는 건축과 관련해서 아마 전년도에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 예산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됐고.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상당히 우리 중구 관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기타 도시관련한 사업들을 하여튼 금년에 최대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많이 되서 노후주택들이 개선이 많이 되고 또한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석순 위원입니다. 194쪽 건축민원 업무 전화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하면은 그게 유효기간이 몇 년이죠?

3년이죠?

3년이 지난 뒤에 연장신고를 해야만 또 사용할 수 있지 만약에 연장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과태료 부과가 되죠?

그런데 아마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서 건축을 하고 그 연장신고를 못해서 과태료를 내는 것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건축주분들도 몰라서 못 했고 또 우리가 그런 서류를 아마 이제 기간이 되면은 연장신청을 하라고 보내겠죠?

그래서 지금 전화서비스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내고 또 그런 연장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하는 부분도 사실 전화로 한번 더 확인을 해서 그런 것들이 그 과태료를 물지 않는, 그래서 사실 그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몰라서 못 했다. 물론 본인들이 안내를 받았겠지만 그런 변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런 건수가 1년에 통계로 몇 건이나 됩니까?

그래서 금년 업무보고에 상당히 좋은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금년부터는 이러한 분들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이고 또 우리 건축과장께서도 이 부분을 특별히 살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금년에는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법 홍보 및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관내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것들이 상당히 지금 난립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또 어떤 컨설팅업체라고 그러나요?

정비업체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난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그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뭔가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관에서 통제를 나름대로 하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당해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관련 업무과에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그런 홍보를 하든가 아니면 교육을 시키든가 그런 것들이 좀 제반적으로 수정이 되야 되겠다. 왜 본위원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사실 그 정비업체들은 어떤 동의율이 몇 %면은 뭐 넘었을 때 강제수용권이 있다 그래서 사실 동의를 하지 않는 그런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관에서 통제가 사실 되고 있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나으냐, 아니면 재개발사업이 나으냐 그 장단점도 사실상 몰라요. 그래서 그냥 뜬소문으로만 뭐 재개발 하면은 무슨 큰 이익이 있는 것처럼 또 과대포장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업무보고 195쪽에 보면은 그러한 재개발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각종 그런 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건축과장께서 한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현장을 방문을 한다면은 당해 지역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때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 구 관내에 재개발 컨설팅업자들이 아마 상당히 많이 난립을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건축과에서 어차피 업무보고를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 하면은 당해 지역 주민들이 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지역에 그런 정보가 있다면 당해 지역에 그런 추진위원회라든지 또는 그와 관련된 주민들한테 그러한 매체로 홍보를 현장에서 할 수가 있고 또 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돼 있는 장·단점들을 비교 검토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금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이 좀 뭔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해소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석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7쪽에 보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금년 업무보고에 보면은 지금 주차수요가 수용할 수 있는 1개 동을 선정해서 우선 주차제를 좀 운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우선 주차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 본 결과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차관계로 그 지역에서도 이웃간에 다툼이 있고 그런데 앞으로 이 우선 주차제가 운영이 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1개 동을 선정 시범실시를 하겠고 그 이후에 우선 주차제를 신청을 하는 그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 우선 주차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시비 50, 구비 50%죠?

그래서 우선 지역으로 주차장이 확대가 되면 또 우리가 시비를 받아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것과도 관련돼 있지만 또 본위원은 거주자 우선 주차제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서 각 주택지역에 물론 도로이면은 8m 도로도 있겠고 10m도 있겠고 또 6m 뭐 도로도 있겠습니다만 또 각 지역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우선 주차제를 선호할 때 그와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을까 하는 게 또 본위원의 궁금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주차제는 우선 시범적으로 동에서 하고 있지만 동을 하나를 어떤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하고 있지만 그 호응도가 높아서 나중에 당해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이 한 라인을 우선 주차제로 좀 해 줘라 했을 때 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안되겠지만 어떤 한 라인에 주택이 뭐 20호가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청을 할 경우에 어떻게 그와 관련해서는 대처할 것이냐.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수요가 많이 일어날 때에 우리 구비도 지금 50%라면 상당히 많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홍보는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해 지역 동이라든지 그 지역 주민들이 필요할 때 그 신청을 받아서 사실 우리가 연도간 계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무분별하게 계속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홍보활동이 더 보강되야 되겠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통과장께서 좋은 안을 마련하셔서 홍보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28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또 이것도 뭐 재개발과 관련한 지역에 소위 떴다방이라고 하는 그런 부동산 업자들이 있죠?

소위 말해서 그런 분들이 그 지역 부동산 업체와 나름대로의 협약을 해서 부지매입이라든지 부동산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거래 가격이 상당히 낮은 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개입을 하게 되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고 또 소위 떴다방이라고 하는 부동산 업체들이 당해 지역의 부동산 업체와 관련해서 사실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지역 주민들이 본의 아닌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소위 말하면 중개는 다른 사람이 하고 실거래는 그러한 분들이 하는 이중적인 그러한 태도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합법적으로 그 분들이 하겠지만 그런 모순된 점들이 상당히 많이 부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적과에서 부동산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며 그런 당해 지역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특수하게 감시를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부분을 왜 질의를 하냐면 그러한 당해 지역의 부동산업체들을 우리 지적과에서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지역은 더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부정신고에 의해서 감시를 하지 말고 그런 지역은 좀 순회를 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그래서 그런 지역의 주민들 여론도 나름대로 들어보면서 통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과장께서 앞으로 계획을 입안하실 것인지 그런 지역을 사실상 우리 지적과에서 부동산 업체를 통제를 함으로써 당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실 그 분들은 어떤 이익만 챙기면 또 떠나는 그런 모순점을 강력하게 통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아니 어떤 방식으로 하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적과에 소관 업무와 관련한 직원이 실제 현장에 점검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우리 구 관내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대략 몇 군데가 있습니까?

그 430여 군데를 지금 한 분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되겠어요, 제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또는 뭐 공공인력을 쓰더라도 좀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감시감독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께서 좀 챙겨 주시고, 229쪽에 보면은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정확충 그랬는데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 지금 구유지가 우리 구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고 지금 대부계약을 해서 쓰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 구유지 전체의 사실 수십년간 이렇게 주택을 영유하면서 대부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우리 구에서 그 땅을 매입하고자 그 분들한테 매입 신청을 유도를 해도 사실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도 있고, 또 당해 한 사람이 대부계약을 했다라고 하면은 좀 문제가 다르지만 한 땅에서 여러 사람들이 살면서 사실 매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매입을 못하다 보니까 주거환경이 불안해도 사실 그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그렇게 우리 구유 땅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낮은 금액으로 대부계약을 뭐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그렇게 계속 갈 것이냐 하는 것도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타당하지 않다라는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으로 앞으로 구 재정수입과 관련해서 일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좋은 견해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사람이 그 당해 지역을 전체 매입하고자 했을 때 사실 우리가 대부해 준 그 지역에 여러 사람이 같이 살면 사실 한 사람이 매입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면 그 분들이 수십년간 내려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득권 주장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것이 통용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구유재산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임의로 팔지도 못하고 뭐 또 몇 년간 아니면 십여년간 계속 대부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당해 지역도 낙후성을 면치를 못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대책을 갖고 한시적으로 우리가 당신들이 이것을 다 못 샀을 때 우리가 5년이면 5년 대부계약이 끝난 그 이후에는 우리 구청에서 임의로 매매를 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아니 그런 부분 말고 전체가 우리 구유 땅이면 똑떨어지는 우리 전체 땅이면 그 안에 건물이 여러 개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대부계약을 해서 쓰고 있다고. 그런데 그 분들이 다 살 수가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그 땅을 조금씩 살 수도 없고. 그렇다면 그러한 우리 구유자산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5년이면 5년 임대를 해 주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 땅을 매매를 하겠다 그래서 뭔가 결정을 해야 우리 구 재정수입이 늘어나는 것이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갔을 경우에는 앞으로 10년이나 20년이라도 계속 대부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그럼 그 당해 지역 건물들이 건축도 못하고 짓지도 못하고 고치지도 못하니까 결국 그 당해 지역까지 주거환경이 아주 상당히 열악하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구 과장께서는 그와 관련된 대책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한번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적행정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