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군수권한대행께서 해남군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관계로 회의중간에 부득이하게 잠시 이석하시더라도 의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주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양재승 군수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문내·황산·화원면 지역구 정명승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7대 군의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지역구 주민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주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군민의 행복과 힐링시티 해남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양재승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3년 전 지역구 군민들의 부름을 받고 오로지 군민만을 바라보고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저희들의 임기 반환점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반기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군민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서 군민들이 진정 무엇을 바라는지를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해왔는지 자성의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봉사자가 되기보다는 군림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는지, 혹시 지역주민의 이야기나 공무원의 이야기를 경청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하지는 않았는지, 또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는지 자문해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자문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군수가 공백상태인데도 군민들을 잘 보살피고 있는지, 공직자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는지, 또 의회가 동반자인지, 때로는 동반자인데 간섭자로 보고 있지는 않는지, 군민이 호혜의 대상인데 시혜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예산의 적정성이나 주민에게 필요한 예산을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군민들의 의견수렴은 잘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첫 번째로 군민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는 오늘 여섯 가지 주제를 놓고 집행부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논의와 공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조금이라도 군정에 반영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라우수영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지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그동안 해남 전라우수영 사적지가 전라남도 지정문화재에서 국가사적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주신 문화관광과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노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잘 만든 영화 한 편이 자동차 수 천대를 수출하는 효과를 낸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국가적으로 문화영성 발전도 필요하지만 지방문화의 보존 전승에도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9월 30일 문내면 서상리 일대 16만6222㎡에 대해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35호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우수영에는 충무사를 비롯하여 명량대첩지 울돌목, 법정스님 생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해남 우수영 강강술래, 도지정 부녀농요, 용잽이 축제, 남자들 들소리, 학춤, 마을 미술프로젝트 등 대단한 문화와 남도 전통무형문화재가 살아 숨 쉬는 곳입니다. 또한 우수영∼제주도 간 쾌속선과 우수영∼흑산도 간 여객선 및 화물선이 취항하고 있고 울돌목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MOU 체결 등 관광인프라 구축도 다양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우수영의 국가사적 지정에 발맞추어 우수영 성곽을 복원하는 등 우수영 성지 개발사업이 잘 추진되어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수영 사적지를 큰 틀에서 밑그림을 잘 그려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우수영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우수한 문화자원을 잘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인지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수영마을 미술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수영마을 미술프로젝트 사업은 지역주민과 함께 작품을 설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유치에 기여를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본 사업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아이템을 발굴하여 접목하고 성터복원과 법정스님 생가터, 충무사 등과 연계하여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우수영마을 미술프로젝트 사업을 향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법정스님 생가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법정스님 생가 복원을 위해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고 토지매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법정스님 생가 복원사업은 우수영 관광지, 우수영항 등과 연계를 통한 관광인프라 확충,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콘텐츠 제공으로 체류시간 연장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스님의 무소유 정신 계승 및 정체성이 재조명되는 공간으로 구축되어야 하고 지역의 전통문화와도 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지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은 관심이 많아서 A사단법인과 해남군 관광두레 등에서 사업계획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견을 종합하여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곁들여서 앞으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수영은 강강술래를 비롯한 다양한 전통민속 예술이 현존하고 있고 도시화가 안된 관계로 전국의 조선시대 수영 중 유일하게 민속촌 사업이 가능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법인설립을 하고 민속예술촌 건립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한 선도사업으로 남도민속학교 설립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곁들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도민속학교가 설립이 된다면 우수영의 고유한 민속문화가 체계적으로 보존·전승·교육이 잘 이루어질 것이며 남도민속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영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986년도에 지방어항으로 지정된 우수영항은 우리 지역의 삶과 애환이 묻어 있어 역사적으로도 큰 가치가 있는 서남권 중심항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수영∼제주 간 쾌속선과 우수영∼흑산도 간 여객선 및 화물선이 운항을 위해서 뱃길이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 신안군 등 도서지역 여객 및 물류수송의 중심항으로 육성하고 연안항으로 승격시키는 등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여객 및 물동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수영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 9월 16일 해양수산부로부터 대체어항 조성을 위한 4000㎡의 공유수면매립과 547m의 해안도로개설 변경고시를 받고도 아직까지 공사발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진도 팽목항의 경우 수산물 위판장 등 수년 전에 준비를 하여 목포를 비롯한 인근지역에서 많은 상인 및 관광객들이 찾아가 수산물을 사가지고 가는 등 항구가 활성화되어 주민 소득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하루빨리 대체어항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어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어민회관 건립 및 주유소, 수산물 위판장 등 냉동 창고를 비롯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입도로 개설 등 대체어항 조성사업과 관련 전남도에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는데 불허가 되었는바 불허가된 사유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영항 연안항 승격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수영항은 천혜의 여건을 두루 갖추고 1986년도 지방어항으로 지정되어 왔습니다마는 최근 제주도∼흑산도 간 여객선 및 화물선 취항 등 서남권 중심어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수영항을 연안항으로 승격시켜야 할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그동안 연안항 승격을 위한 추진내용과 앞으로 연안항 승격을 위해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민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민입니다. 평소 해남의 문화예술과 관광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고 계시는 김주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명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수영 국가사적지 승격에 따른 복원계획과 우수영마을 미술프로젝트 향후 발전방향과 관리방안, 법정스님 생가복원 방향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수영 국가사적 승격에 따른 복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라우수영은 서해와 남해가 만나는 군사적 요충지에 자리 잡은 조선시대 전라우도 수군의 본영으로 정유재란 당시 삼도 수군통제사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의 대승을 거둔 울돌목의 배후기지로 조선시대 수군체계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성곽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중한 유적이 지난 9월 30일자로 국가사적 제535호로 해남 전라우수영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라우수영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17년도 문화재예산으로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17일까지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7년 전라우수영 종합정비계획 예산이 확정되면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주변 개발여건 및 주민생활공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계획을 승인받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라우수영 종합정비계획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최종 승인이 되면 2018년부터는 본격적인 전라우수영 복원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복원방향은 성곽의 경우 전체적인 복원이 아닌 민가가 형성되지 않은 구간 위주로 복원하여 과거의 성곽과 현재의 조성된 마을과 마을 미술프로젝트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복원을 할 계획이며 동헌, 객사 등 관아시설은 발굴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위치 및 구조를 파악한 후 추가로 사적지정을 완료한 후 복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복원위주로 개발하던 문화재를 지역민의 소득과 직접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복원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주변지역에 한옥체험, 저잣거리 및 각종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수영마을 미술프로젝트 향후 발전방향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영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공공미술활동을 통해 문화예술도시로 조성하고자 지난 2015년 첫 공모사업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2차 년도에 걸쳐 12억을 투입 우수영마을 미술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수영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까지는 3년간 총 6억 원을 투입하여 자립형 문화마을 조성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수영은 마을미술프로젝트로 설치된 예술작품과 문내면 생활문화센터, 우수영성 등 역사자원,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융합한 관광자원화가 필요하고 우수영 문화마을의 운영연계 확립과 마을기업화를 통한 문화마을의 지속성장이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수영 문화마을추진협의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다양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마을 미술프로젝트 예술작품은 마을자원으로 활용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법정스님 생가복원 방향과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스님 생가복원사업의 기본방향은 법정스님의 삶의 철학이자 유지이기도 했던 무소유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지역주민은 물론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재단과 스님의 맏상좌, 지역사찰, 민간전문가, 주민들과 고민하여 현재 추진 중인 우수영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한 축으로써 지역특화 및 관광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단순 생가복원을 넘어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더 나아가 지역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미 확보된 부지를 대상으로 생가자리에는 생가원형을 복원하여 스님의 유물·유품전시와 작은도서관을 구성하고 인접지에는 법정스님을 대표할 수 있는 불일암을 복원하여 도량과 명상공간으로 활용하며 내방객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옛날음식, 기념품, 매점 등을 배치하는 기본 계획안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법정스님 생가복원 후의 관리운영은 지역주민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관련단체,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지역주민들과 많은 협의를 통해 이해와 참여 속에서 최종 결정되어 추진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민간단체에서 얘기되고 있는 우수영 예술인촌 조성과 남도민속학회 조성 건에 대해서는 이미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23일 예술인촌에서 지역주민과 향우들이 간단한 행사를 가지고 앞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해가기 위한 주민들의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제안이 들어오거나 자료가 입수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우수영마을 미술프로젝트, 우수영성 복원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승 의원님 의문사항 있으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수영 국가사적지가 지정되고 개발을 잘 해나간다면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고 발전이 예상됩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의미에서 성터 안에 한옥민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해서 관광객들에게는 이순신 장군의 기를 받고 갈 수 있는 민박을 허락해주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는 부가가치를 창출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를 관리하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종전까지는 발굴과 보존을 위주로 갔습니다마는 앞으로의 방향은 문화재를 보존해 가면서 그 문화재를 활용해가지고 지역민과 또 일반인들이 문화재를 접하면서 생활하고 연계되고 소득과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저희들도 성 안에 앞으로 뭐 절차가 있겠습니다마는 민박이라든가 전통관 등을 설치하고 관아라든가 동헌 이런 것을 설치해가지고 문화재 시설도 지역주민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민박 등 다양한 소득사업하고 관광객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활용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박의 경우는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는 문화재 지역 안쪽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재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하게 우리 군이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는 양재승 군수권한대행님도 계시고 행정지원과장님도 계십니다. 물론 전문부서에 전문가들이 앉아서 일을 해야 손색없이 일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학예사가 그 자리에 있어서 문화재청과 소통하는데 손색없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국가사적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고, 마을 미술프로젝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1차에 미술프로젝트 한 부분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7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1년에 임대료가 11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동 중에서 지역주민에게 일자리 창출로 가고 있는 것은 정제카페 뿐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2차 사업이 들어가게 된다면 또 몇 동 정도는 들어갈 텐데 이걸 앞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역주민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인수를 해준다고 생각했을 때 문제는 없겠는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을 미술프로젝트 사업이 지금 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후관리 운영은 민간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주민들의 주도하에 지금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임대하고 있는 7동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임대를 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들이 이제 우수영 성곽을 복원, 우수영성을 복원하면서 그 파운다리 안에 든 건물의 경우는 그 사업으로 해서 연계 매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마는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이 우수영마을 미술프로젝트 사업, 그다음에 앞으로 3년간 추진하는 이 자립형마을이 완료되면 이제 정상적인 마을기업형태로 아마 거듭 나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수입으로 해서, 아마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확보해 가는 방향이 적절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런 자립형마을로 성장해갈 수 있는 기간이 좀 길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기간까지는 군에서 일부 좀 장기간 임대를 해줘야 되지 않을란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차 사업에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작품 한 점 한 점에도, 물론 문체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큰 뜻을 품어낼 수 있는 작품이 지역에 전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관광객들이 그 지역을 왔을 때 우리 지역민들의 삶의 흔적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마을 미술프로젝트가 전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하겠지만 문체부하고 지역주민 간에 오작교 역할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 문체부에서는 이 사업을 이제 계획을 하는 과정이 그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소득하고 연계하자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나간다고 할 때 문체부에서는 특별하게 의견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 작품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외관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민간인들은 잘 모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작품내용이라든가 가치, 그다음에 작품에 대한 표절성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직접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체부에서 별도로 그런 작품에 대한 심사, 또 내용 등을 거치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말씀하신대로 우수영의 역사와 함께 그동안에 묻혀져 있던 삶의 애환들을 작품 속에 담아가지고 그게 전시돼가지고 주민들에게 활용이 되고 또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자율적으로 하기에는 지금 너무 힘들고 벅차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군에서 분명히 해놔야 만이 그걸 지역민들이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성터 안에 우수영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어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 초등학교를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학교는 뭐, 일단 관아시설의 일부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 (구)면사무소 부지 등.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장기적으로 군에서는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앞서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예술인촌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또 공간이 필요합니다, 부지가. 그래서 그 부분도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우수영이 역사마을로 거듭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면 매입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개발을 앞두고 초등학교를 그대로 놔둔다면 어떻게 보면 흉물스럽기도 하고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미리서 이걸 어떤 명목을 달고 개발가능성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민속예술촌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지역에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교육장으로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갖다가 차후에 개발이 한참 진행 중일 때 여러 가지 발목을 잡힐 수 있는 제안들이 걸림돌이 되기보다는 군에서 미리서 확고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수영 해전사박물관이 곧 오픈을 앞두고 있죠?

예.

물론 이순신 장군의 어떤 전쟁에서 이겼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유쾌하게 잇고 갈 수 있는 부분이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울돌목 현지가, 거기가 사적지로나 문화재로 승격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학계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진도하고 같이 협의해 가면서 사적지로 지정하는 방향을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수영을 크나큰 관광지 명소로 이렇게 만들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밀접한 관계를 갖고 각 부서에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 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또 의원님께서도 많은 고견을 주시면 적극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민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연호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연호입니다. 먼저 그동안 해양수산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김주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정명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수영항 활성화 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과 우수영항 연안항 지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영항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0억3000만 원이며 이 사업비 중에서 지금까지 71억6100만 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여객선터미널, 접안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8억6800만 원의 사업비로 진입도로 개설, 물양장 시설 등 대체어항 조성사업 추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우수영항 기본계획 재정비, 해남군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등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 실시설계용역까지 완료한 단계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수영 지역은 국가사적지인 우수영성이 있습니다. 금년 9월 30일에 우수영성이 국가사적지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도지정 사적지였습니다. 금년 2월에 문화재영향성 검토를 위해 문화재 위원 3명의 현지확인을 거쳐 금년 4월에는 문화재 위원 2인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재 관련 입회조사 시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굴조사 결과는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만 3명의 위원 중 2명이 사업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문화재현상변경심의회 개최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지난 8월에 도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본 사업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유로 불허가처분 됐습니다.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해놓고도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가 안되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우수영성이 국가사적지로 지정됨에 따라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문화재청에 재신청할 계획이며 문화재청과도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수영항 대체어항 조성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수영항 대체어항 조성사업이 완공되고 연안항이 지정되면 우수영항이 인근 도서지역의 물류 및 여객수송의 거점 중심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영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안항과 병행하여 어항에 수산물 위판장 등을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어선단을 유치하는 등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영항 연안항 승격을 위해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혜의 여건을 두루 갖춘 우수영항은 1986년 지방어항으로 지정되어 한때는 각종 수산물의 위판기능을 갖춘 어업의 전진기지로써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항 기능보다는 제주도, 흑산도 등 인근 도서지역의 물류 및 여객수송의 거점 중심항으로 급부상하면서 연안항 승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금까지 주무부처인 전라남도와 해양수산부를 꾸준히 방문하여 연안항 승격의 필요성을 건의한 결과 금년 1월에 해양수산부에 연안항 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연안항 지정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용역과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 2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용역절차가 완료되면 전라남도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수영항이 연안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명승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승 의원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전남도에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여 불허가 되었는데 도로가 사적지를 가로질러서 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수영항과 사적지의 발전을 위해서 도로가 먼저 나 주는 것이 고마운 일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문화재보호법에서 역사·문화·환경보호지정 내의 500m 이내에 있는 지역에서 이 시설공사나 이런 걸 할 경우에는 영향성 검토, 전문가 3명의 영향성 검토를 받게끔 되어 있고, 그분들의 의견에 의해서 현상변경심의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또 도 해양수산국과도 연계해서 또 했고, 제가 또 문화예술과도 가서 적극적으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생각이 또 저희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온도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역사·문화·환경지역 500m 이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 지정은 300m, 국가사적은 500m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방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사적지 안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물론 이 사적지가 어떻게 복원이 되고 어떻게 보호가 되고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캔슬을 놔 버린 이유에 대해서는 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군에서 대처를 좀 약하게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라면 문화재청에 그걸 재신청을 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걸로 생각이 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그 문화재청 관계자하고 또 이 문화재 위원이신, 우리 전라남도에 계신 목포대 교수님이 위원으로 계신데 그분들하고 지금 방법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설계내용에 일부분이 직접적으로 문화재하고 너무 근접해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성터하고 지금 서외리쪽 그 대체어항조성사업 부지매립지가 문화재 지역하고 너무 인접해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지금 계획 변경을, 그쪽 부분이라도 변경을 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전남도에서 허가가 불허가 됐으면 국가사적에서 허가심의의 내용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제일 가능한 쪽으로 지금 찾고 있습니다, 방법을.

예, 아무튼 간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조기에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거기 지금 바다 매립을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바다 매립은 이 공사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공사인데요, 이 공사의 주 내역이 이제 도로신설, 또 물양장 시설인데 그 매립구간인 9990㎡를 저희들이 매립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걸 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행조건이 이 사업이 착공이 돼야 되고 또 도로가 개설이 돼야 만이 중장비 차량이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쩌면 같이 추진돼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요. 물론 거기가 매립이 되게 되면 우리 어민회관이라든가 또 주유소, 냉동창고, 여러 가지 배들이 닿아서 충전을 시켜갈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항이 살지 않느냐. 배가 닿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나태하게, 나태하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내년도에는 꼭 삽질을 하고 어떤 진행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승 의원님, 정연호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삼산, 화산, 북일, 옥천, 계곡, 해남군 라 지역구 이순이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군수님께서 부재중인 상황 하에서도 농산유통 업무를 책임 있게 추진하고 계신 과장님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한 사항은 우리군 농업 6차산업화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그리고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여성 의원으로 본 질문사항이 다소 생소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지역구 농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했고, 또한 지역 많은 사람들이, 농민들이 궁금해 한 사항이기도 해서 질문드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군 농업 6차산업화 관련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 농업인들은 농산 수입 개방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폭락과 노령화 인건비 상승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으로 보다 창의적인 농정이 펼쳐져야 하며 또한 최근 전국적으로 뜨고 있는 농업의 6차산업화 추진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가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 육성입니다. 본 시책도 우리군에 6차산업 관련해 2015년도에 조례를 개정하고 추진 중에 있는 시책이라 사료됩니다마는 지난날 우리군 농업인들은 다양한 농산물 가공제품을 생산 판매해 오면서도 행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농가 소규모 식품 가공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도록 우리군 농정에 보다 지대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보아 질문을 드립니다. 양태곤 과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태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양태곤입니다. 항상 농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신 김주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이크 켜며) 이순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군 농업 6차산업화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15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6차산업 활성화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최한 제1차 6차산업화 우수제품 유통품평회에서 해남고구마식품에서 출품한 해남반시고구마가 지난 5월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6차산업 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자 인증을 2014년부터 해남군 북일면 소재 설아다원을 시작으로 총 9개 업체에서 인증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더 많은 업체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토시아닌배추를 이용한 김치류 및 음료식품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6차산업화 자금 15억 원을 융자 지원하여 마산면 상등리 소재 식품특화단지에 공장을 건립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농산물 가공식품 시설 확충 등 총 15개 분야에 4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차산업 활성화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년 4월에 다모식품에서 고구마 말랭이 등 가공식품을 약 23억을 수출 추진 중이며 해남고구마생산자협회에서는 3000만 원, 고구마 식품, 명정식품, 화원농협 등에서 수출을 납품하였고 지난 10월에는 산지페어 행사 시 영농법인 애돈인소세지를 롯데호텔에 납품키로 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농가 소규모 가공시설 확충과 농촌자원화 복합 산업화 사업으로 송지 깐마늘 공장과 황산 천사의 땅 참기름 가공공장 등 6억1700만 원 등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앞으로 친환경농산과, 농업기술센터, 산림녹지과 등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6차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이 의원님 의문사항 있으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 있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의 6차산업은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와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6차산업은 좀 잘 되는 시·군이라 판단이 됩니다. 영광 모시잎떡이라든가 장흥 편백나무를 이용한 가공품, 우리 해남은 고구마를 이용한 가공품이 아주 전남도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한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중점을 두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까?

저희 6차산업화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운영자금이라든가 금융지원, 교육 및 컨설팅, 그리고 연구개발 등 사실적으로 기반구축사업에 우선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일반 기반구축이 된 다음에 브랜드 개발 지원에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지금 해남에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저희 해남은 고구마가 가장 유명합니다. 그리고 고구마를 이용한 반시고구마라든가 허니버터칩, 말랭이, 이런 것을 이용해서 지금 수출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다모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약 100억 원 수출 계약을 추진하였고, 두 번째로는 절임배추 김치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차를 이용한 이런 다류가 앞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밤호박이라든가 된장을 이용한 가공품, 축산물을 이용한 소세지 같은 그런 (것) 등을 이용한 가공품도 앞으로 발전되어야 할 식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전국에서 농업군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해남군이 타 군에 비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겠기에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걸음마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정의 주요목표로 삼고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우리 군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아가는데 최선을 다 하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길운 의원님 우측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의회 의원 이길운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우리 양태곤 과장님 정말 감사하고 제가 과장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6차산업이라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6차산업을 브랜드화하고 브랜드 값어치가 올랐을 경우 그 6차산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답변이 여기에 없습니다. 물론 보호한다는 것은 우리군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가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해야 보호가 되고 6차산업에 대해서 우리군에 사업이 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란에 삼일식품 이런 경우도 정말 전국에서 알아주는 우리의 향토기업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기업이 잘못됨으로 해서 우리 수산인들에게 많은 애로점을 줬습니다. 앞으로 6차산업에 대해서 브랜드화시키고 판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한지 압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적으로 이 6차산업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농촌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언급되어가지고 6차산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3년도에 6차산업화 활성화 대책을 발표를 한 다음에 이런 6차산업이 각 지방 자치단체별로 지금 활성화가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길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번 우리 삼일식품 같은 경우 아쉬운 것은 좀 있습니다. 상당히 수출을 많이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뒷받침이 안 되어가지고 폐업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6차산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일반 소규모나마 필요한 포장재라든가 일반 컨설팅사업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국적으로 전체적인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지원해줄 수는 없지만 6차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부수적인 사업들은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해남군이 지금 절임배추나 이런 부분도 공장이 1000여개 정도 됩니까? 그럽니까?

약 990개소 됩니다, 소규모까지.

그러죠? 앞으로 이 부분이 식품으로 했을 경우, 그다음에 저희가 환경법 적용을 받게끔 되어갖고 있지요? 결국에는 지금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생산보다 더 중요한 게 현실은 유통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절임배추 농가들이 환경법을 적용받고 했었을 때 과연 소규모로 하신 분들이 환경법에 맞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할 수 있겠냐. 그리고 또 하나는 대기업의 횡포라는 게 지금은 골목상권까지도, 제과점까지도 대기업이 침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리산 복분자 이 부분을 지리산 주민들이 ······ 이것도 6차산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생산부터 판매까지 정말 그분들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복분자라는 이 브랜드가 전국에 많이 떴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하나의 상품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대기업들이 손을 대가지고 지금 지리산에 있는 소규모로 열심히 했던 가공하는 그 공장들이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그 부분에서 저는 해결책은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중앙정부가 6차산업이라는 거대한 타이틀을 놓고 우리 농가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에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6차산업으로 가는 농산물에 대해서 그 제품에 대해서 앞으로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집행부가 많이 해주시고, 특히 우리 해남 같은 경우는 전국에 절임배추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저희 해남에 해남 절임배추가 브랜드화 되어 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앞으로 이런 브랜드화 된 우리 해남 절임배추 이게 대기업의 진출로 해서 우리 해남 생산농가부터 절임배추하는 농가까지 해서 그런 피해예방을 하는 게 우리 행정이 지금 할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절임배추는 단순가공으로써 지금 이게 식품은 식품이되 단순가공으로써 이렇게 특별한 제재사항을 지금 현재는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식적으로 식품으로 되어가지고 제재사항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적으로는 이렇게 소규모 농가로 하신 분들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지금 3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소규모가 아닌 중규모 이상 절임배추 가공시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폐수 시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중규모 이상 이런 절임배추 시설도 지속적으로 좀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런 대기업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표적인 예가 방금 말씀하신 복분자도 됩니다마는 이게 돈이 된다 하면은 사실적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저희 고구마말랭이도 역시 청정원이라든가 동원식품에서 이미 진출을 했습니다. 다만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그것을 아마 성공적으로 자리를 못 잡고, 저희들 같이 이렇게 소규모나 중규모로 한 데서 지금 납품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기업을 못 오게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런 소규모 가공식품, 이런 중규모 이상, 그런 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 행정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임배추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생산농가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방안으로 지원방안이 있으면 행정과 의회에서 같이 노력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은 저희 행정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해남군뿐만 아니라 우리 해남군이 앞장을 서서 1차산업을 하는 지자체와 같이 동행을 해서 중앙정부에게 저희가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받을 수 있는 어떤 제도 장치를 해주라는 그런 메시지를 중앙정부에 저는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도 예전에 서울 가서도 그런 건의를 했지만,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겠다 말은 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결국에는 저희 해남군민과 1차산업을 한 농가들이 그 고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수확을 가지려고 할 때는 이게 대기업의 진출로 해서 대기업의 희생양이 되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실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반시고구마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CJ가 됐든 여러 유통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진출에 대해서 우리군이 앞장서서 전라남도 1차산업을 한 지자체와 같이 정부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해주라는 그런 건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이 의원님, 양태곤 유통지원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 김종숙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주환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로 인하여 국가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 군수의 장기화된 공석으로 인하여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걱정이 태산입니다. 타는 더위와 극한의 가뭄에 농사짓느라 그 고생을 했는데 나락 값은 하염없이 하락하고 태풍 차바로 인해 벼수발아와 배추 습해, 혹뿌리병 등 자연재해로 인해 군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할 것입니다. 행정에서 쌀 생산 농가 매입장려금 지원과 배추피해 지원 등 대책을 내놓지만 농민들의 마음에는 턱 없이 부족한 지원일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이러한 답답한 현실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듯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곧 좋은 날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군민 모두 하나 되어 서로 격려하고 힘을 내어 이 위기를 잘 극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질문에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남군지부 성명에서 군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의 견제와 감시라는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깊이 공감하면서 우리군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군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의원으로서 역할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보다 긴밀한 협력과 군민의 행복추구를 위한 정책추진을 중점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출산정책 생산성 대상평가 우수사례 표창을 축하드리며 양재승 부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인사와 관련 군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이 사건과 관련 많은 공직자들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남군지부에서는 군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를 하고 군민들의 무너진 자존심 회복을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시민단체에서는 군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2월에 부군수로서 임기가 끝나는 상황에서 인사권자로 마지막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현 군수가 1심 판결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우리군의 재발방지책은 무엇이며 관련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군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군수 공백 장기화에 따른 효율적인 군정 운영과 군민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남군 인사 운영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까운 강진군은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여 민간인 단장과 공무원 1명 파견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 자료 1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강진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문화관광재단 팀장 채용공고입니다. 연봉 4000만 원에 다음해부터 성과에 따른 급여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인재 확보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볼 때 관광, 유통, 도시계획, 축제, 문화재, 농·축·수산업 등에 대한 특정 업무에 대해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해야 합니다. 강진처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없다면 공무원 인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구조적으로 근무평점이 낮은 특정부서는 기피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야 하는 업무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근속을 기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전문직 채용 및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직원 배치 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우리군 보건소는 출산정책을 비롯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2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현재 보건소에 무보직 6급 현황입니다. 총 14명 중 3년 이상이 3명이나 됩니다. 전남 시·군별 읍·면보직 현황을 보시면 군 단위 중 함평군 같은 경우에 8명이나 됩니다. 보직이 정체되어 있는 이 상황을 볼 때 관련 직렬에 전체적인 사기저하가 염려됩니다. 타 시·군의 경우와 같이 인사교류가 일부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소견과 적극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진배 기획홍보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는 실·과, 읍·면장 모두에게 질문드려야하나 총괄을 하고 있는 기획홍보실장께 질문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회와 집행부와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 재설정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에 다양한 자료를 요구하는데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부정확한 자료에 의한 잘못된 의정활동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또한 업무보고 시 의원 질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추진중’, ‘완료’로 보고되는데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 사후 보고는 없습니다. 또한 완료 사항에 대해서도 사안과 동떨어진 무성의한 답변들이 있는데 왜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집행부와 의원 간 협의 과정에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그 이행과 결과에 대한 책임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다 융통성 없는 예산심의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주연 주민복지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사회복지, 평생교육 전문가로서 총무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비례의원으로서 지역구의 특정 현안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여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갖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3번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나라의 삶의 만족도 수준은 OECD 34개 국가 중 현재 27위입니다. OECD 평균보다 0.8점이 낮습니다. 더구나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인데 어린이가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과 어려울 때 의지할 친구나 친척의 존재에서 최회위로 나타났습니다. 군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건강해야 하며 가정의 건강은 곧 가족 구성원의 건강한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건강가정을 만들기 위한 계획으로 첫째,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대책 및 청소년 수련관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제 중 해남교육지원청에서 올해 4월 조사한 청소년 흡연율에 대한 데이터를 보시겠습니다. 자료 4번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해남군 관내 중·고교는 15개교로 총 3935명의 학생 수가 있습니다. 그중 중학생 21명, 고등학생 48명이 흡연자로 응답했습니다. 사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흡연율이 떨어지고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담배 값 인상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료화면에서처럼 전화조사보다 소변검사를 통한 흡연유무 결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아 정확한 흡연율은 파악이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청소년 흡연은 또래집단 가족구성원,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에 흡연현장 민원을 접하게 되어 경찰서와 면담을 했습니다. 해남읍내 여러 곳에 흡연 장소가 있고 학교가 끝난 오후 4시부터는 흡연 장소에 모인 아이들이 흡연을 시작으로 음주까지 한다고 합니다. 읍 파출소에서 지속적인 순찰로 계도하고 있고, 군 보건소에서 열심히 금연사업을 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상담을 통해 금연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업과 또래관계에서 우리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고 잠재된 재능을 계발할 수 있는 청소년만을 위한 공간인 청소년수련관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 군정질문에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을 제안했는데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와 복지부 예산과의 중복성의 이유로 지원이 어렵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미리 드린 자료에 의하면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도에서만 지원해 주기도 하고 시·군비가 더해지는 경우도 있어서 결국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시·군 지원현황을 보면 프로그램비, 기능보강비, 난방비 지원 등이 있는데 여기에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급식도우미 지원 등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폭력상담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간간히 가정폭력과 자살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16살 꽃다운 나이에 현장에서 여중생이 사망하고 이후 부인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간에 이루어지는 폭력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가정폭력의 심각성으로 인해 법적인 대응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성폭력상담소에서 가정폭력상담 업무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인력과 예산 문제로 인하여 가정폭력 사건이 의뢰되었을 때만 개입을 하고 있는데 예방교육과 전문적인 상담지원이 필요합니다. 자료화면 5번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 상담소의 사업현황을 보시면 상담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가정폭력상담소의 활성화 방안과 기능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친화도시조성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기 전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Women Friendiy City)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 동등한 참여와 혜택의 분배를 보장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가 없도록 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여성의 창의적이고 섬세한 에너지를 미래지역발전에 핵심자원으로 활용하며 여성과 가족이 일상생활 속에서 도시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실감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선진화된 도시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만의 편의 증진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를 근본이념으로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여 남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평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 다양성 존중, 지역민 사이의 긍정적 문화가 있는 도시로 모두가 행복한 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친화도시의 추진배경은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해체와 각종 범죄, 공해 등 현대 도시의 문제는 도시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고,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사회경제적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남성-일터, 여성-가정으로 공간을 분리해온 도시구조는 남녀의 관계와 생활을 더욱 여유 없고 불편하며 위험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도시가 발전하여 잘 살게 되면 여성은 저절로 행복해진다는 인식에서 여성이 행복해져야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관점의 변화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에서 여성친화적 도시정책을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시가 2007년부터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추진해 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09년 익산시와 여수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각각 조성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년 연말 기준으로 전국의 66개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었습니다. 우리군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군민이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재승 군수권한대행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군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부군수님! 12월에 공로연수 가시죠? 예.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서해근 의원님 우측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진배 실장님 답변내용 감사드리고요. 답변하신 내용이 잘 이행이 되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과장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 중 다양한 변수들이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맞게 대응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들과 협의된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의원의 고유권한인 ‘승인이냐’ ‘승인해주지 않느냐’ 이 부분에서 예산의 그런 융통적인 부분에서 불합리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제 예산을 이렇게 변경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집행부가 우리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로 진행을 해주신다면 오히려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를 대변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정진배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주연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주민복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김주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대책과 청소년 수련관 건립계획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육성을 위해서 우리 군 관내에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의 생산자이며 소비자로써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청소년어울림마당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확대를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자기 스스로 정한 목표를 성취하고 꿈을 찾아가는 ‘청소년 자기도전 성취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등 청소년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계획은 청소년을 위한 활동공간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 청소년의 인구 및 시설의 특성에 맞게 건립해야 하고 부지선정 시 청소년의 접근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건립비용이 약 100억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걸림돌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 아동·청소년도서관을 추진하고 있는바 본 도서관의 기능과 활동실적을 살펴본 후에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지원방안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우수지역 아동센터를 멘토로 지정하여 운영컨설팅을 지원하고 종사자 교육을 상하반기로 실시하여 지역아동센터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급식도우미지원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지난해 질의답변 시 말씀드렸던 타 복지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난 10월 11일 전라남도지사와 전남지역 아동센터 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제기되어 추가예산은 불가한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급식단가의 상향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운영비의 전용에 대한 비율도 이렇게 도하고 계속해서 절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 자체감사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해 밝혀졌던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농어촌 아동이 정말 필요로 하는 토요형 아동센터의 적극 참여 등에 대한 문제가 시설장의 의식개혁과 헌신적인 자세로 해소되어 예산증액의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우리 군민들에게 형성될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상담소 활성화 방안입니다. 해남읍 해리에 소재하여 시설장을 포함한 3명이 해남·완도·진도지역의 가정폭력과 성폭력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본 상담소에서는 우리 군 자체사업비를 확보하고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교육을 초·중·고생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고, 명량대첩축제나 면민의 행사 등 각종 행사시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서 해남군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내년도에 600만 원의 순수 군비를 증액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 의뢰함으로써 종사자 사기진작에 노력을 하고 있고, 인력의 증원이나 시설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상담실적과 성과 등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 설치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여성가족부의 신청을 통해서 통합상담소와 승인 신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통합시 추가되는 인건비 등 운영비는 국비지원이 없는바 전액 군비로 충당해야 되는 그런 부담스런 일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 친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에서 추진하는 여성안심벨 설치 사업, 성인지 예산과 주민참여 예산을 통한 성별영향분석평가, 1일 여성명예 실·과·소장제 운영,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비율 확대, 여성지도자 리더십교육, 여성이장 교육 운영 등 여성들의 요구를 파악, 여성들의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고 여성·가족 친화적인 사업들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내실을 기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과 관련해서는 타 시·군의 지정사례와 다각적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 의원님 의문사항 있으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화면 6번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화면은 예산계에서 제출받은 2014년부터 ’15년까지 대상별 예산과 인구현황입니다. 일단 예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동관련 예산 부분에서는 보육 예산이 제외됐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청소년 관련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14년도에 7억6400, ’15년도에 11억5300, ’16년도에 8억8400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2억7000정도가 더 줄어든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15년도에 11억5300만 원인데 ’16년도에 8억8400만 원, 이 돈은 우리가 황산 청소년 유스호스텔이나 그런 청소년 문화의 집에 투자되는 기능보강사업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에서 발생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책을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복지 그런 분야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조금씩 증액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언제 건립이 됐습니까?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까?

네.

’90 몇 년도? (방청석에 서서「(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14년 ······ 예? (방청석에 서서「(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2014년이요?

2014년에 건립이 됐습니까? 그렇다면 2014년에 예산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고요. 2014년은 아니고 ······ (방청석에 서서「(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군 복지예산 ······ 그 다음 화면 자료화면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예. 실제적으로 우리 해남군 인구현황을 보면은요 상식적으로 저희가 인구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출산율 4년 연속 1위임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구에 비율적인 부분에서도 보시면 청소년 18세 이하 인구를 보시면 7947명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 인구 대비 10%가 청소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가 28%로 이미 저희 해남군도 초고령화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대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군은 이런 복지예산 1000여억 원 중 58%를 노인 예산으로 쓰고 있죠? 오늘날 우리를 있게 한 어르신들을 부양하고 섬기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또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투자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예산이 이렇게 더 증가하는 부분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전남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2014년, ’15년 전출과 전입을 비교했을 때 전출이 많았습니다. 중학교 졸업생 중 20내지 25%가 타 지역 고등학교로 입학했고요. 작년에 해남고등학교가 미달이 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우수 인재들이 명문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 외부로 가는 이유는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안 됐다고 볼 수 있겠죠. 또 매년 학업 중단 학생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등록된 아이들 기준 1년에 약 40명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초등학생을 위한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시키고 중·고등학생을 위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추진해 준다면 우리 군을 떠나는 아이들을 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이런 청소년 예산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장소가 지극히 우리 해남군내에서는 미약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도서관이 생겼을 때에 실제로 그쪽에 구교권 내에 있는 우리 청소년이나 아동들은 그 시설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의 공간 확보는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해리권역에 있는 그쪽 시골에, 읍·면에 있는 아이들이 또 버스를 타고 왔을 때 그런 아이들에 대한 어떤 공간 확보는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지만 아이들이 시험 기간 때나 이렇게 문화예술회관 5층에 가보면 자유학습실을 이용해보면 자리가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1층 로비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꼭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군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십시오.

네. 구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비용을 100억 원으로 예상하셨는데요, 혹시 예상되는 추진 예산에 대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선요 전 의원님들 아셔야 되니까 ······ 100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토지매입비를 한 20억 정도 이렇게 잡고, 건물 건축비를 약 80억 정도로 잡아 추산을 해서 이렇게, 100억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거기서 다소간에 또 유동성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앞 전 임시회의 때 작은영화관 건립하려고 했던 그 부지도 15억이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입지 조건이 터미널 근처여서 그런 곳에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지어진다면 동초등학교하고 연계해서 좋은 시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영화관 부지 가지고는 ······ 저도 한 번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좀 좁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문화공간은 건물도 별도로 있어야 되고 이렇게 족구장이랄지, 최소한 족구장 정도는, 농구장 정도 그런 부지를 마련해 주려면 거기는 좀 좁다라는 생각을 저 혼자 개인적으로는 해봤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은 알지만 그런 부지 확보가 안 되어서 빨리 추진이 안 된다면 그것 또한 우리 청소년들에게 예견된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답변 내용에 전라남도지사와 전남지역아동센터 연합회 회장 간담회에 대해 언급하셨는데요 제가 파악한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전남도에서는 급식도우미 지원과 종사자 특별수당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는 소식을 어제 들었습니다. 타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중복지원이나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작년에 군정질문 때도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중복성이라는 이유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이미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분명히 어떤 복지 중복, 사회복지시설과 또는 복지 예산에서의 중복성이 안 됐기 때문에, 상관없기 때문에 지원이 됐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 제가 도내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도내는 지금 한 군데도 없잖아요, 우리 전남도내는.

예.

타 경기도 쪽하고 그다음에 강원도 동해하고 그런 데가 좀 아까 자료 주신 걸 봤는데 이제 그러한 재정적인 여력을 우리가 좀 보고, 또 다른, 전에 말씀드린대로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그러니까 도, 전남 추이를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네. 자료화면 6-3번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역아동센터 운영 29인 시설 기준 예산 부분입니다. 급식비가 189만 원 지원이 되고 있고요. 29명에 대해서 29명 전원이 아니고 80% 지원된 금액입니다. 급식단가는 3500원입니다. 또 운영비, 인건비 부분이 450만 원인데요 10% 정도가 프로그램비로 사용이 되고 10%는 운영비, 80%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1인 기준해서 120만 원에서 시설장 같은 경우는 160만 원까지 이렇게 센터별로 자유롭게 그 80% 인건비 안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인건비로 약 300만 원 정도 지급이 된다고 봤을 때 150만 원으로 프로그램 운영비와 또 프로그램비와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29명이라는 인원을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기다가 주말에도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끼 밥을 주고 이 아이들을 돌보는 부분에서 객관적으로 과장님이 봤을 때 예산의 그런 부분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급식단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답변드린대로 급식단가는 지금 35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4천 원으로 이렇게 인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관철된다고 보시면 되고,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요구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증액이 될 것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나머지 이제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20%를 이렇게 자율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요구를 했는데 지금 관철이 안 됐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비율을, 인건비, 급식비, 운영비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비율을 좀 더 높여가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도하고 절충을 해나감으로써 이렇게 조금 더 완화를 시켜주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서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식개혁, 공감대, 그쪽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진행을 시켜가면서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식개혁이나 ······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시설장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하실 일이고요. 사실 서비스를 제공받는 직접적인 수혜자인 아동들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동들이 정말 거기에서 한 끼 밥을 제대로, 결식아동들도 많은데 거기 가서 밥을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 부모들의 맞벌이로 인해서 방치되고 있는 그 아이들을 다 수용해서 돌보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좀 더 타 시·군에 사례들도 비교해 보신다고 하셨지만 우리 군에서 이를테면, 제가 대상을 명시를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노인 쪽에서는 저희 시·군만의 또 특별한 시책들을 만들어내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어린 아동·청소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우리군만의 어떤 정책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동, 아동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그 프로그램을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떤 아동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또 그 공부를, 이렇게 자기계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해서 이렇게 요구를 한다라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수용 가능합니다.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급식도우미랄지 운영비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 저는 그 말씀입니다.

네. 이제 답변이 좀 길어져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실제적으로 두 명의 교사가 차량 운행을 하고 밥까지 하면서 아이들을 돌본다는 부분에서, 이 29명 아이들을 돌본다는 부분에서 굉장한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가장 그 실태를 잘 알고 계시는 과장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또 문제되는 사항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필요로 하는 그 아이들의 어떤 건강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인 부분에서에 그런 안전한 안전망 부분에서 놓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들을 세워 주시면 좋겠고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 이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저희 군에 의지를 가지고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가정폭력상담소 관련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이 1500명을 넘어섰습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남에서는 1365명이 가정폭력으로, 96명이 부부싸움 도중 집기를 부수는 행위로 검거되는 등 모두 1574명이 검거됐습니다. 또 전남에서는 지난 2011년 이후 8건의 존속살해 등의 패륜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정폭력은 개인의 일탈에 의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그 대상은 가해자와 피해자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가정폭력 문제를 1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공동체 인식변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 현 상황에 맞는 대안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 현 상황이라 하시면?

우리군에 현 상황! 지금 현재 성폭력상담소에서 가정폭력상담소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답변하신 내용에 만약에 그 상담소로 지정이 되면 중복상담소, 통합상담소로 지정이 됐을 때 인건비 1명을 우리가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예예.

그러면 그러한 지금 상담소에 사례 건수들이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경찰서에서 의뢰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상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문인력이 상담 전문인력도 없고, 또 거기 안에서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수행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견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만약에 한 사람을 쓰지 못한다면 다른 대안들! 다른 대안들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가 ······

우선 그러기 전에요 김 의원님, 지금 상담소가 우리가 도내에가 일곱 군데가 있는데요 일곱 군데를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상담실적이랄지 그걸 비교해 봐가지고 우리군에서 과연 얼마나 실적 올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먼저 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그러니까 비교해서 자료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 ······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예.

그 대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강진군은 올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하게 되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생활밀착형 여성정책 및 지역발전정책 추진, 지역주민들 사이에 긍정적 문화형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 지역정책에 소프트파워 제고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지역 이미지 제고와 장소 가치 증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강진군은 우리군이 현재 몇 년째 공모에 참여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로 2007년에 선정됐습니다. 그 당시 지정된 시·군은 전남에서 7개였습니다. 우리 군보다 결코 여건이 좋아서 선정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가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군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윤주연 과장님! 주민복지과 업무가 방대하고요 주민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잘 압니다. 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출산율 4년 연속 1위 해남의 명성에 맞게 여성이 행복하고 더 나아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다각적인 시책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정활동의 꽃이라는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군수 공석에 따른 복합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로연수를 앞둔 부군수께 인사에 관련된 질문을 한 것은 군민들의 알권리와 염려를 덜어드리고자 했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제안한 것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군민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파트너십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파이팅을 기원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의원님, 윤주연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팀장께서 보충 답변을 하실 때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서 우측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9%의 희망 민중연합당 김미희 의원입니다. 살인정권의 물대포에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시고 치 떨리는 분노와 울분으로 싸워온 지 1년 만에 317일 병상투쟁 끝 영면하신 후, 애도보다 시신탈취를 먼저 걱정하며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지킨 지 40여일 만에 그렇게 너무나 어렵고 힘겹게, 그렇게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제야 백남기 농민은 쉬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을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에 모셨습니다. 이 사안을 “내가 백남기다!”라고 무겁게 받아 안고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그 누구도 처벌 받지 않고 사과 한마디 않는 박근혜 정부의 극악무도함을 규탄하며 고 백남기 회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백남기 농민이 마지막 가시는 길 끝까지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주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군민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군정의 일선에서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양재승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계화의 물결 속에 여러 나라들과의 FTA 체결로 농산물이 수입되고 마지막 보루인 쌀까지 전면 개방되고 급기야 밥쌀용 쌀까지 수입하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생명과도 (같은) 농업을 포기하는 정부의 정책에 이 땅의 농민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최대 농군인 우리 해남군의 농업에 대한 정책의 방향과 앞으로 우리 군에 주어진 농업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쌀값 폭락 대책입니다. 11월 3일 정부가 한·칠레 FTA 추가 개방을 하겠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식물대통령의 처지를 망각하고 농업개방을 추가로 한다고 합니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추가적인 농업시장 개방이 아니라 쌀값 폭락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2016년산 벼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1636㏊ 감소하였으나 예상 생산량은 14만3750t으로 전년대비 2003t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지 쌀값은 목표가격인 18만8천 원에 한창 못 미치는 13만 원 선도 무너졌습니다. 20년 전의 가격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20년 전 월급을 지금 받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쌀값은 농민의 목숨 값입니다. 농민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노지채소 생산 유통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여름 유례없는 가뭄으로 온 군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우리군 배추재배 면적은 4175㏊ 중 가을배추는 1851㏊이고 겨울배추는 2306㏊입니다. 정식 후 단기간에 지속적인 강우와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습해와 뿌리혹병이 발생되어 우리 군의 대표 브랜드인 김장배추와 겨울배추 수급에 많은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읍·면의 조사결과 451㏊ 정도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우리군 배추 재배면적의 10.8%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사 시점에 비해 현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 우리 군에 겨울 노지 생산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벼 못자리 상토공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 우리군의 농가에 지원된 상토에 대한 지원 공급단가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신문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군 농업법인 운영실태 및 경쟁력 확보방안은 무엇입니까? 이상의 질문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승 군수권한대행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FTA 체결과 수입개방 물결 속에서 우리 군의 농업발전정책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FTA 체결로 인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입을 피해에 대한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그래요. 양태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우측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

정영철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우측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정영철입니다. 김미희 의원님께서 농업발전 정책에 대해 비전하고 품목별 피해조사에, 특히 “FTA하고 관련해서 품목별 피해조사에 대해서 해 보셨냐.”라고 질문한 사항에 있어서는 매우 여러 가지 면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단순한 저희 군만의 어떤 품목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FTA 대응과 관련해서는 범정부적인 차원과 같이 연계해서 풀어야 될 과제인 것으로 저희 실무진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가 있을 것이란 것은 다 예측하고 예전부터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우리 군에서 어떤 종류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그거에 대한 조사 한 번 안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에서 어떤 조사에 임할 때는 부속적인 것이 따라올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막상 조사를 해서 거기에, 기대심리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행정에 있어서 매우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정부가 내리는 정책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행한다 그러면 무슨, 공무원들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말고 고민을 해 보고 조사를 해 보고 우리가 더욱 더 발전적으로 뭔가를 정책을 낼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정책방향을 이끌어나가는 게 우리 해남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주십시오.

답변 드려야 됩니까?

예.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한 어떤 피해조사 부분보다는 FTA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일련에 지금까지 쭉 저희들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 6개 부서가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파도를 넘을 것인가 그것은 농촌에서 가장 노동력이 많이 투여된 것에는 노동력 절감차원일 거고, 어떻게 하면 현재, 과거보다는 현실적인 입장에서 품목을 어떻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목으로 갈 건가.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권역별 특화작물 육성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농가들이 원하는 품목을 새로 발굴해서 어떻게 하면 소득이 올라가면서 아까 1조 원 해남군 농업소득을 올릴 것인가 이런 쪽으로 같이 우리 농업분야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시고 올바른 정책을 내서 우리 해남군의 농업발전이 어떤 식으로 가야될 지를, 농업이 어떤 식으로 가야될 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정책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쌀이 어렵다 그러면 다른 대안들이 충분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소득 향상으로 잘 사는 해남을 건설하기 위해서 군정방침을 농수산업 1조 원 시대를 실현할거라고 정하고 농수산 분야 6개 관련 부서를 통해가지고 우리 군 예산의 30%인 1350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군 자체적으로는.

이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정의 목표가, 1순위에 농산업 1조 원 시대의 실현 아니겠습니까! 부군수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이런 것들을 곁들여가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FTA 대응체계랄지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경쟁력 차원에서 소득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그게 우리 해남농업에 발전 아니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의원님의 좋은 말씀과 곁들여서 앞으로 저희 파트에서도 더 고민하고 해남농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추진 ······

예.

부탁이 아니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해남군에 어떤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가면서 더욱 농업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김미희 의원님께서 FTA 체결로 우리 군에 대한 피해조사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지금 피해조사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다 해도 저희 군만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의 어떤 얘기 없이 지시 없이 저희들이 어떤 품목별 조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부분 아닌가. 예를 들어 ······

(웃으면서)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어떤 피해를 어떤 기준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매우,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그건 좀 양해를 구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쩜 ······

좀 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떤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어떤 것 없이 저희들이 조사해서 대응을 못하면 ······

그러면 ······

자! 이렇게 정리하죠. 잠깐 기다리시고요. 우리 정영철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우리 군에 어떠한 피해가 어떻게 오겠는가. 그 품목별로는 어떠어떠한 피해가 예상된다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지금 답변을 주시라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라도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야로 고민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정영철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수확기 쌀값 가격하락 방지를 위해서 군에서 농협수매분에 대해서 40㎏ 한 가마당 1천 원씩 지원, 농가에다가 500가마에 한정해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의 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그래요. 양태곤 유통지원과장께서 우측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양태곤입니다. 방금 쌀값 지원과 관련해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이 있는가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이번 쌀값 지원에 있어서는 약간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소규모 농가들이 약간 불만이 좀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해남 총생산량에 대해서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하조절을 할 수 있는 농협매입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민원사항들에 보면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500가마가 안 되는 그런 소농가들에 대한 지원방법에 대해서, 500가마가 넘는 대농들은 어차피 500가마 내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미달하는, 못 미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것은 그만큼 냈는데 그 나머지 물량에 대한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500가마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방법을 직불금으로 우리 지급하는 평수가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농협에다가 일단 돈을 이번 추경 때 세우면 일단 일괄적으로 줄 계획으로 있는데 사실상 농협 그 군지부에 되도록이면 농협과 농협장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협의가 있으니까 소규모농가 위주로 농협 자체곡을 좀 받아달라고 부탁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100% 다 낼 수 있는 상황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소규모농가들 위주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고, 두 번째 질의하신 그 안된 부분에 대해서 경지면적으로 해달라는 것은 사실상 경영안정자금을 주라는 소리입니다. 출하조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영안정자금은 별도로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지 출하조절자금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과장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공비축미를 수매를 하는데요 우리 군에서는 배정물량에 대해서 이렇게 창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창고문제는 금년 공공비축미, 시장 격리곡, 전체 물량을 받을 수 있도록 다 확보를 했고 우리 부족분에 대해서는 약 1만톤 정도를 이미 타 시·군으로 이고조치를 거의 완료한 상태기 때문에 금년 공공비축미 수매에 대해서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공비축미 분배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이렇게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겁니까?

사실적으로 공공비축미 물량배정은 저희들도 도에서 받아올 때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유리한 쪽으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에 가서 항상 요청을 할 때 “경지면적 위주로 배정을 좀 많이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군에서 배정하는 양은 또 틀립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일괄 저희들이 경지면적 5%하고, 2014년, 2015년도 매입실적 95% 정도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읍·면별로 다시 재배정이 들어가는데 작년에 했던 그 실적을 감안을 해야지, 작년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버리면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면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경지면적, 앞으론 경지면적 위주로 가니까” ······

양태곤 과장님!

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부분만 답변을 하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필요할 때 또 요청이 있을 때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면 쓰겠습니다. 김미희 의원님께서도 지금 현재 질의하고 계시는 것은 군수권한대행께 질의하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답변하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읍·면 실정에 맞게끔 다시 자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태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금년에 공공비축미 시장 격리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외에 지금 우리 지역농협들에서 이렇게 창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협은 그야말로 농민을 위해서 농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거든요. 농민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근데 농협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농협들의 역할이 지금 많이 요구되어 지고 있는데 농협들이 자구책으로 창고나 뭐 비RPC, 농협에 싸일로 건설 등에 대한 노력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농민들을 위한 농협이긴 한 건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농협 스스로 싸일로나 창고대책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지원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농협에만 그렇게 맡겨두고 그렇게 그냥 농협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기만 이렇게, 어떻게 해주기만 바라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견인책이 있습니까?

정영철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우측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정영철입니다. 피해면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피해상황을 파악을 해서 그 약제를 배분해 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까지는 고민을 못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 군에 그 토양들이 많이 오염이 돼 있고 연작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은 많이 이렇게 배치를 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을·겨울배추 작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중순부터 우리 해남에서는 ······

김미희 의원님!

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영철 과장께서 답변이 끝났으면 자리로 돌아가시고, 또 다음 부분은 군수권한대행께 질의하여 주시면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철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을·겨울배추 작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중순부터 우리 해남에서는 절임배추가 생산됩니다. 서울 지역은 벌써 김장이 시작됐고요. 지금 상태로 우리 해남의 절임배추가 김장 공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양태곤 유통지원과장께서 우측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유통지원과장 양태곤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절임배추 물량은 사실적으로 (서해근 의원과 김종숙 의원 이야기 주고 받음) 일부 피해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10월, 11월 지금부터 우리 해남산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적으로 납품하거나 롯데마트 전반적으로 납품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그러면 다행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절임배추에 틀림없이 뭔가 공급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결구가 정확하게 안 된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다고 하더라도 품질에 대한 문제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군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

계속하실 거예요?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양태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나머지 본 질문은 권한대행께 김 의원님께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권한대행님께서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드리겠습니다. (서해근 의원과 김종숙 의원 이야기 주고 받음) 지금 우리 군의 노지채소에 대해서 습해가 발생해서 자연재해로 이렇게 인정이 어렵다고 한다면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일조량이 적은,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뭐 배추나 노지채소들은 일조량에 큰 (서해근 의원과 김종숙 의원 이야기 주고 받음)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조량 부족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재해로 인정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년에 비해서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로 보면 일조량이 지금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밖에 안된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전에 보면 2003년도에 장마로 인해가지고 습해를 입은 수박, 고추 등 밭작물에 정부가 습해로 복구지원을 한 이런 선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우리 해남군에서도 이번에 우리 배추나 이런 노지채소의 습해나 생육부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일조량 부족으로 농업재해로 인정되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그것을 요청하기보다는 군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서 농민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추진을 해서 이렇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의원님, 양재승 군수권한대행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먼저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 혼란으로 적지 않은 실망과 상심을 하고 계시는 군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남읍, 마산면, 산이면 지역구 출신 박동인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군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한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발로 뛰는 의원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뒤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에도 항상 군민 여러분을 위해서 발로 뛰는 의원이 되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또 다짐해봅니다. 아울러 군수님이 안 계신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양재승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남군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 농군입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때는 농사짓는 일을 하는 것이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이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을 보면 쌀값은 하염없이 떨어지고 풍년농사를 지어도 농산물 판로를 걱정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져 옴을 느낍니다. 해남읍도 한때는 완도, 진도, 강진의 상권을 아우르는 중심역할을 하면서 5만 인구를 앞에 두고 시 승격을 운운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통 및 도로망의 발달로 소비층이 대도시로 이탈하면서 지역경제는 침체되고 인구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해남읍의 현실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남읍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해남읍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남읍 금강산 관광개발 프로젝트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해남 금강산 문화재 관광개발 프로젝트 제안’을 저 이름으로 해서 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박동인 의원, 직원을 통해서 양재승 군수권한대행에게 자료 전달) (영상화면 앞으로 이동) 여기서 사진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사진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현장에서 볼 때 일부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변경) 자, 이 하얀점 보이죠? 이렇게. 여기는 지금 (청취불능) 깊이 있는 계곡이라 잘 안보입니다. 여기까지 보입니다. 이거 헬기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이죠? 성터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아까 먼저 그림은 바로 이렇게 그림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성터 없는 걸로 지금 많은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기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터를 허물어서 이렇게 쌓았던 것입니다. 다음! (자료화면 변경) 자, 이 사진은 10월 27일 아침 8시 30분에 금강저수지 앞에서 출발해가지고 10시에 여기 성터에 도착했습니다. 문화관광과 모 주무관과 의사과 모 주무관과 함께 성터를, 이 현장 답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잘 보십시오. 다음! (자료화면 변경) 자, 고려시대 때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 금강산성입니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변경) 자, 여기는 정상입니다. 금강산 약 500고지 금강산 정상입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도청을 보면서 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근에 목포가 보입니다. 무안, 신안, 진도, 완도, 진도 ······ 진도가 세 번이나 나와도 흠이 없습니다. 강진, 장흥, 나주를 비롯한 주변 산이나 다도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빼어난 전망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변경) 자, 여기는 1970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성벽이 허물어져, 허물어서 헬기장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이곳이 헬기장을 만들었던 곳입니다. 이 둘레가 200m였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변경) 여기는 이렇게 돌을 모아서 ······ 흔적입니다. 헬기장을 만들었던, 이 자리에서 돌을 모아서 헬기장을 만들었던 장면입니다. 다음! (자료화면 변경) 자, 이 성터 안에 들어왔습니다. 성터 안에가 이렇게 편백나무죠? 편백나무! 아름드리하게 이렇게 많이 널려있었습니다. 아주 쉬어갈 수 있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변경) 자, 성 안에서 편백나무를 보고 나오는 길입니다. 이렇게 성터를 나와서 금샘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벽이 허물어져서 잔해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모 주무관은 ‘세상에 이런 성벽이 있을까?’ 하고 입을 떡 벌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자료화면 변경) 자, 이 성안으로 다시, 금샘으로 내려 와서 성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다음! (자료화면 변경) 자, 성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집터와 생활했던 여러 가지 담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변경) 이게 금샘입니다. 자, 이게 마지막 금샘 ······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금샘의 물 한 모금을 먹으려는데 우리 등산객이 지금 하루에 ······ “우리나라 등산객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랬더니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가는 것을 등산객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 등산객이 이 성터를 보고 등산을 왔을 때 이 물 한 모금을 먹으려고 금샘을 옵니다. 그런데 이 금샘은 낙엽만 한 없이 쌓여 있었습니다. (발언대로 이동) 금강산은 해남읍민의 생활공간인 동시에 금강저수지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산 정상에 성터가 있습니다. 또한 해남 500년 역사를 지켜온 진산이며 대흥사 13대 강사인 범해 각안스님은 “금강산은 해남의 뿌리요 꽃이고, 월출산은 열매이니 해남에 인물이 나오는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금강산에 성터를 복원하고 전망대와 곤도라를 설치하고 생태관광공원을 조성하면 10개 군을 볼 수 있는 전망과 힐링 숲 등이 있어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권한대행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은영화관 건립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남군은 도시지역에 비해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여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근 자치단체를 보더라도 이미 작은영화관을 건립하여 많은 주민들이 문화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부지 선정 문제로 사업을 반납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군수권한대행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승 군수권한대행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외국을 사례로 비교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뉴질랜드 북섬에 해남읍보다 작은 도시입니다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도시 ‘토토루아’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토토루아’는 해남읍 뒷산 금강산 정상과 비슷한 산 정상에 놀이시설, 음식점, 먹기리촌, 체육시설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쉬어갈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산 정상에 계획적인 관광지 조성사업을 하여 즉 세계의 관광객이 찾는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관광지 모델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남읍 금강산도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훌륭한 아이템을 발굴하여 대규모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면, 만약 관광지 조성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인 의원님, 양재승 군수권한대행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