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장옥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청소년기본법」제11조에 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육성위원회와 같은 법 제27조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 및 구와 동의 청소년 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어문규범, 약칭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조례의 목적과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장옥호 의원께서 2008년 10월 30일 동료의원 스무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한 개정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설치 및 기능)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목적을 현행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를 “청소년 육성에 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후단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육성위원회”로 하였으며, 안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에서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이 된다”로 하였고, 안 제16조(회의록)에서 후단에 단서조항인 회의록 공개 및 열람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의견청취 등) 후단에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를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안 제18조(수당 등)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육성위원회에 “참여한 자”를 “참석한 위원 및 제17조에 의하여 출석한 청소년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조항 중 “공무원”을 “공무원 및 관악구의회 의원”으로 하였으며 안 제20조(지도위원 위·해촉)에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에 대해 좀더 세분화하여 열거하였으며, 안 제21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등) 제3항은 동청소년지도협의회에 회원 정원을 2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상향한 내용이며, 안 제22조(임기)에서 일괄적으로 2년이었던 지도위원의 임기를 좀더 세분화하였고, 임기 중 해촉된 위원에 대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5조(증표교부)에서 지도위원의 증표를 패용하여 상대방에게 지도위원임을 알려야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 신설하였고, 안 제28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제3항제5호에 해외견학대상 청소년에 대해 “각급 학교 및 청소년단체에서 추천하는 모범청소년”을 추가하였으며, 부칙에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정하고 있으며, 제22조(임기)의 개정내용은 현재 위원들의 임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목적을 현행 조례의 구청장에 대한 포괄적인 자문 역할에서 「청소년기본법」제11조 규정에 따라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정하여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명확하게 정리하였고, 현행 조례 제8조 후단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에 명기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그대로 적용한 용어로서 관악구와 지방이 중첩되므로 안 제8조 후단처럼 ‘지방’을 빼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육성위원회”로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1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현행의 매우 포괄적인 “통할한다”에서 회의 소집, 위원회 회의의 의장 등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규정하여 위원장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모호성을 합리적으로 해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6조에서 후단에 단서조항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육성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열람에 대한 내용"을 신설한 것과 안 제25조에서 “청소년지도위원의 증표를 패용하여 상대방에게 지도위원임을 알려야 한다”는 조항은 행정의 공개성 및 행정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한 것으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8조에서 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해 포괄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한 자”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제17조에 의하여 출석한 청소년관계전문가 등”으로 함으로써, 첫째, 수당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관악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만으로 해석할 수 있고, 둘째, 수당지급 대상자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위원 뿐만 아니라 평시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작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나, 이를 그 회의에 참석한 위원으로 분명히 하고, 더불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뿐만 아니라 제 17조에 규정한 사람들까지 함께 포함시켜 현실성 있게 규정했으며, 수당지급 제외 대상자도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던 것을 “공무원 및 관악구의회 의원”으로 개정하여 정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1조제3항에서 동청소년지도협의회 정원을 상향조정한 것은 구청소년지도협의회 정원인 35인과 형평성을 맞추고, 별도 예산의 추가 없이 동청소년지도협의회가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2조제2항에서 구·동 협의회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협의회장으로 하여금 청소년지도에 대해 좀더 소신을 갖게 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며, 안 제22조제3항에서 위원이 해촉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은 임기 도중 해촉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사소한 다툼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28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3항제5호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해외견학대상선발심의 대상에 “각급 학교 및 청소년단체에서 추천하는 모범청소년”을 추가함으로써 ‘교육관악’을 표방하는 우리 구에서 각급 학교 추천 등을 통해 보다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선발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필요한 부분은 특별한 내용의 변경 없이 자구 및 합리적인 용어로 정리하여 좀더 의미전달이 명확한 조례의 내용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옥호 의원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서 집행부 소관 부서인 노인청소년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범이라는 게 우리가 통상 학교에서 표창장을 줄 때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런 모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보편화된 모범으로 인식해야지 어느 세부적으로 이러 이러한 경우는 모범이다라는 말을 그렇게 규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요 사실상. 그런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