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4회 제4차 본회의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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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축산과, 산림녹지과, 환경수도과,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업무계획 보고·청취가 되겠습니다. 이점 감안하여 질의·답변은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축산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축산과장 정동우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조태원의장

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축산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먼저 과장님 서부면에서 면장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시고 축산과장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한 가지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은 축협에서 자원화사업 하는 사업이 계속 장소, 또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변경돼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것을 오셔 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먼저 액비저장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저장시설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지금 7농가인가 지원하고 있죠?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8농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총 지금까지 액비저장 기수가 몇 기수나 됩니까?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액비저장조 기수 전체 농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재석의원

약 190기수 정도 될 거예요, 대략. 그런데 문제는 담당자도 계신데 지금 관리 실태가 엉망이다. 이건 누차 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한 사항이고 이게 우리 우기 때도 마찬가지로 넘칠 수도 있고, 또 빗물하고 섞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노후화 됐기 때문에 지붕이 전혀 없어요. 이것을 광천지역에 지붕을 교체해서 다시 시설 투자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함석으로 고야식으로 만든 그런 액비저장시설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고, 지금 지붕이 없기 때문에 그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해서 변화를 줘야 되겠다, 과장님이 다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약 190기의 저장조를 일제 점검하셔서 관리 실태 현황을, 또 대안 방안을 해서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189쪽에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완료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사업 이게 보면 농장 만들기는 대규모 농장에 이런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허가가 난 지역 농가,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설은 증축이나 신축이나 했을 때 설계도서상 그런 시설이 조경시설이라든가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을 첨부시켜 가지고 규정을 둬야 이런 지원사업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건 이중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실은 이 사업이 대규모시설 농장보다도 어려운 소규모농장 진짜 영세농장을 지원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축사건축 협의 시에 저희 의견을 달아서 건축부서로 그런 사항을 하도록 이렇게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복되는 투자,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시설 잘 된 데에 중복 투자 이런 사업은 좀 자제하고 영세농가에 지원해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190쪽에 승마체험장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마가 끝나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많이 지적을 했어요, 사무감사 시에도. 준공 후에 또한 장마 후에 우기 후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 승마장에. 그런 것을 조목조목 파악해서 문제점 또 보완사항, 지적사항 이것이 계속 누차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런 것을 체크하셔 가지고 언제까지 마무리해 주실 건가,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이것도 보고해 주세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시니까.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덧붙여서 운영 면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영처리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도 3억에서 5억이 투입될 것으로 감안합니다. 이게 몇 년 동안 정착할 때까지는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데 혹시 우리가 적자운영은 직영처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계속 우리 직영 처리할 수는 없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위탁을 준비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위탁사업은 우리가 3억이 적자면 1억만 투자해 줘서 그 위탁을 운영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강구해야 되겠다.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지금 승마체험장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군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거해도 승마체험장에서는 수익을 올릴 수는 없고 다만 지금 현재 부족한 시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실내화장실이라든지, 또 승마장 근무하는 관리사 직원들이 저녁에 야근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숙소도 없고, 또 승마장 한쪽은 약간 평탄이 기울어졌습니다. 암반 때문에 기울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 정리, 또 우리 근무자들의 대우 이런 것을 다 내년도에 정상화가 되면 총 운영비용이 얼마인지 산출해서 위탁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대안을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운영하면서 마을하고 연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승마장 운영하면서 속동마을이라든가 상황마을에 무슨 변화가 있나, 그렇지 않으면 남당리 하리 이 지역에서도 연계해 가지고 지금 남당항 하리 항에 주민들이 좀 연계성으로 해서 뭔가 이득이 되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지금 운영 면에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지금 대하축제라든지 할 적에는 거기에 왔던 분들이 승마체험을 하러 올 것이고, 또 속동전망대는 지금 많은 분들이 와서 승마도 하고 쉼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류탐사과학관과 승마장, 또 속동전망대를 잘 연결되면 승마장은 활성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에 홍성한우 브랜드 육성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사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홍성한우 브랜드를 계속 지원하는데 브랜드 우리 대상도 받고 지금 설명도 하고 계신데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게 확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계속 돈은 투자되고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것을 정착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데 횡성한우처럼, 홍성한우에 대한 우리가 무슨 매장이라든가 먹거리타운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이뤄지고 있어요. 이런 대안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지금 홍성한우 브랜드 사업단이 되어 있고, 거기서 늦게 축협이 기초사업단으로 해 가지고 홍성한우 브랜드 사업단에 하겠다고 투자가 지금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830농가, 또 홍성한우 사업단에서 230농가가 가입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통합시키느냐가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최대한 접촉해서 홍성한우 사업단을 하나로 통합하고 내년도에는 브랜드 관련해서 유통분야에 직원 한 명을 홍성한우 브랜드, 또 유통 이것만 전담하도록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연구해 가지고 브랜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눌소도 지원하잖습니까, 어렵게?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금년도에 추경에 섰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오셨는데 그것을 통합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래요. 홍성한우 브랜드를 하눌소도 같이 통합을 우리가 목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관리라든가 유통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종합적인 뭔가 이뤄져야 되겠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만들어 내셔야 우리 홍성한우가 뭔가 토대가 되지 그냥 형식적인 계속적인 예산 투입은 앞으로 어렵다. 그리고 토바우라든가 하눌소 지원도 약속한 대로 2013년도부터는 뭔가 변화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홍성한우 브랜드 사업단에 가입되지 않은 농가는 일체 내년부터는 지원을 않는 것으로 저희도 방침을 정해서, 또 사전에 하눌소라든지 이런 데에 통지를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꼭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00쪽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서 벌써 사업포기가 나왔어요. 네 농가가. 이건 뭐 한우가격 하락에 따른 사업포기인데 제가 2011년도에 신규사업과 기존사업 총 11개 사업을 사업포기를 했어요. 이게 제가 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에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면 우리 담당자나 축산과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정말 사업 포기한다는 자체는 이건 망신이에요, 망신. 그 분석이 안 됐다는 거고 형식적인 거, 예년에 이게 지원했기 때문에 또 지원해 준다 이런 생각밖에 안 되니까 지금 2012년도 전반기에 사업 포기한 거 이거밖에 없어요?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이것이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한우 현대화사업은 신청해서 도에 올려 가지고 농림식품부에서 선정돼서 내려옵니다, 대상자가. 대상자가 선정돼서 내려오는 사업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지원금보다는 융자하고 자부담이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재석의원

그것은 이유가 다 있겠죠. 있는데 2011년도에도 2억 9천 정도가 사업포기를 했어요, 11개 사업에서. 2012년에도 이런 식으로 또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왜 그러냐면 2013년도를 대비해야 된다, 본예산. 그래서 하여튼 중도 포기나 사업포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여튼 축산군에서 축산부서에서 사업포기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건 부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정에 최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뭐 깊게는 업무보고니까 안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진 및 문제점 사업에서 한우전문 가공공장을 제가 군정질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대략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이런 것이 진짜 사업을 계획만 가져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은 앞으로 어렵고 앞으로 이런 사업도 구상하면 안 되고 지금 가공공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이것은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듣기로 하고 이런 관리 여러 가지 있어요, 문제점. 이 과 아니더라도 건조두부 공장이라든가 이런 걱정되는 그런 시설이 많은데 이런 것을 관리를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업무파악 많이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하반기에 직원과 함께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포기하는 사업이 없도록 최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태원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우선 아까 장재석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가축분뇨처리 액비저장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건의도 드리고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문제는 대형저장조 같은 경우는 칸막이를 해서 설치해야 된다. 또, 소형액비창고가 있을 적에는 돼지 집산단지 쪽에 두세 개를 같이 집단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은하 대판리인가 어디 갔었는데 우리 사무실만 하게 더 크게 졌는데 그냥 하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칸막이를 해야 숙성되면 차례대로 날짜를 해 가지고 몇 개월 지나면 숙성되니까 세 개라도 이렇게 놔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누차 건의를 드렸는데 그것이 지금 개선되고 있습니까?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개선되고 있는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지금 거기다 대형으로 놨더라도 중간에 칸막이를 두 개 정도 해야 몇 개월 지난 숙성된 것은 퍼내고 다음 넣고 이렇게 회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대형으로 해 놓으면 몇 개월 전에 넣은 거나 요새 갖다 퍼다 넣으면 숙성 안 된 것이 액비로 해서 농지에 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피해가 가고 이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안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대상자 저희가 보조해 주고 할 때 그런 사항을 지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칸막이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이병국의원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금년도에 추파한 조사료 생산량이 극히 저조한 걸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생산량에 대해서?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저희가 타 군보다 양이 적어요. 지금 80헥타뿐이……

이병국의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추파한 조사료가 크지 않아 가지고 생산량이 아주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료 제조 비닐이라든가 임차료 같은 거 아니면 경영체들이 와서 작업을 안 해 줬어요. 곤포사일리지 둥치에 따라서 가격을 그 사람들이 받다 보니까 면적은 넓고 둥치는 안 나오다 보니까 생산성이 그 사람들이 생산원가가 안 나오니까 작업을 안 해 줬어요. 그런 거 알고 있어요?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

이병국의원

사료작물이 많이 생산되면 그분들이 너도나도 작업을 해 주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뭄으로 인해서 사료작물이 크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농가들이 우리 와서 작업해 달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회피를 했어요. 그것이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 경영체와 같은 데 우리 군이나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줬어요, 장비 지원하는 데. 그러면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조사료 생산 장비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분들은 해 줄 의무가 있는데 그걸 안 해 줘서 어떤 데는 수확을 포기한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점이 앞으로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군에 있는 직원들이 독려해서라도 심어 놓고 지금 42억 8천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사료를 할 적에는 그만큼 지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생산량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것을 우리 군에서는 파악했어야 된다. 지원만 해 주고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모르면 예산에 대한 얼마가 소모되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분명히 종자를 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파종이 됐는지 파악되고, 또 생산량이 얼마만큼 됐는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예산 비율에 대해서 효율성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비지원 단체나 법인한테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이병국의원

물론 생산량이 많을 적에는 그런 폐단이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극히 그런 폐단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예산낭비 요인도 있고, 또 그것을 그냥 수확을 안 한 경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196쪽에 구제역 예방약, 다른 예방약도 있지만 구제역 예방 백신 약을 대규모 농가는 자기들 본인이 하죠?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자가 접종입니다.

이병국의원

그럼 20두 이하 소규모 농가는 여기서 백신 약품을 공급해 주고 있죠?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상반기에는 그렇게 공급하고 접종까지 했는데 지난번에도 접종하는 사업비가 없어서 70세 이상 노약자라든지 부녀자, 장애인은 수의사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그쪽에서 접종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렇게 했고, 또 소규모 농가는 백신약을 나눠줬죠?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이병국의원

한 병이 소 몇 마리를 놓을 수 있는 양입니까?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100두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렇죠, 그러면 소규모 농가한테 백신을 공급해 주는데 이장들이나 누구한테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사기를 가지고 이 집이 열 마리라면 열 마리 분량만 빼서 줬어요. 그러면 그 효과가 있느냐. 이장이 바쁘면 아무데나 놨다가…… 이거 저온에다 보관해야 되죠?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저온냉장고에 보관해야 됩니다.

이병국의원

그렇죠, 그럼 효과가 없다. 왜 그러냐, 그런 예를 저는 주민들한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니 주사기로 빼서 이 집 열두 양 갖다 주고, 이렇게 몇 개를 갖고 다녀요. 100두라면 20농가 가면 전부 이렇게 나눠 줄 거 아닙니까? 마리 수에 따라서. 그러면 이분들이 바쁘면 그냥 주사기에 담아 놓고 하루 묵혔다도 가고 이틀도 묵을 수 있고 이렇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공급체계에 문제점이 있다. 한 동네에 백신을 공급할 적에는 전부 알려 가지고 한번에 해서 한번에 놓게끔 하든지 이장한테 나눠주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

이병국의원

과장님, 그건 공급체계에 문제점이 있죠?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그동안에 그렇다면 저농가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해 줘야 되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병국의원

아니, 물론 사업비가 그렇게 들어가지만 아니면 그날 한 동네 금마면이면 금마면 하루에 한번에 돌게끔 해서 그날 여기는 몇 시까지 몇 시까지 해 가지고 공급해 가지고 이번에 다 놔라 그 동네는, 소규모 농가는. 그런 식으로 하든지 몇 시간 내로 다 놔야지 이장 보고 한 병 갖다 나눠줘 가지고 몇 집 거해서 갖고 다니면서 나눠주라고 하니 효과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예산만 낭비되지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리고 갖다 주면 놓지 못한 거 그냥 집어내버리고, 잘 놓을 줄 모르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집어내버리고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걸 파악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실효성 있고 정말로 효율성 있게 약품 공급이 돼야 된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약품을 줄 적에 효과가 있어야지 며칠 있다도 갖다 주면 효과가 없잖아요.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대부분 배부되면 면에서 배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내에 배부가 되고 지금 구제역 항체검사를 해 보면 그 소가 판매 때 구제역 예방접종을 놨는지 안 놨는지 이게 다 확인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놓게 되면 그 사람이 처분을 받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축산농가들은 구제역 예방접종은 성실히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병국의원

아니, 성실히 하는데 놓기는 놓되 효과성을 하려면 그게 바로바로 놔야 되지 몇 시간이라도 지나든가 아니면 상온에서 여름 같은 때 그냥 한 시간이고 두 시간만 지나도 효과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지적하고, 이왕에 하려면 한 동네라든가 한 면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쭉 한번에 싹 놓게, 나눠주는 거보다도 오늘 전부 모여라, 축산농가 해서, 이거 빨리 갖다 놓으십시오 해서 이렇게 싹 해야지 이장에다 공급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 브랜드, 전국 대표브랜드로도 되고 해서 축하를 드릴 일이지만 우리 홍성한우 브랜드가 대한민국 대상도 타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이라든가 유통·마케팅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홍성군은 미비하다. 앞으로 대표 브랜드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저희도 내년도에는 우리 홍성에 브랜드 지정점을 더 확대할 방침이고요. 또, 수도권에도 유통기반을 구축해서 홍성한우 지정점을 10개소를 지정해 주려고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랜드 기반 구축이 한우사업단하고 홍성축협하고 나눠지고 있는 바람에 현재는 조금 미흡합니다만 그것을 연말 내에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서 홍성한우 브랜드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지금 인근 광시 같은 데 그런 데도 자연발생적으로 상인들이 이렇게 해서 잘 돼서 전국적으로 알려졌잖아요. 우리 홍성군도 갈산 톨게이트 근처라든가 어디를 해서 이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해서 정육점하고 이 사업을 한다면 군에서 어느 정도는 해 주겠다. 부지나 뭐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집단화를 해서 저도 여기 홍성 시내나 어디 가서 여러 사람한테 들어요. 그럼 외지 사람들이 홍성한우에 대해서 유명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조양문 근처 상가에 와서 물어본대요. 여기 어디 홍성한우 잘하느냐? 어디 가야 맛있고 어디 가야 많이 살 수 있느냐 그러면 막상 어디 가라고 대답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지역을 설정해서 이 지역에다 당신들이 이러이런 사업을 한다면 우리가 군에서 어느 정도는 지원해 주겠으니 여기서 쭉 한번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아까 브랜드사업 사고이월인데 이거 축산물판매장 인증점에 대해서 장려금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생산농가에 장려금을 주는 겁니까?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사고이월 사업 중에서 인증사업은 간판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그리고 인증점에 대해서 1++A,B 등급 나온 고급육을 판매한 두수에 따라서 두당 2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병국의원

그럼 지금 홍성한우 브랜드 농가의 품질개선 장려금도 주고 있잖아요? 그건 농가에 주는 것이죠?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농가에 주는 사업입니다.

이병국의원

그럼 판매점도 좋은 고급육을 팔 경우는 판매점에도 지급한다?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건 좀…… 이건 사업성에 본 의원은 생산농가에 줘야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생산농가에는 장려금으로 ++일 경우에는 30만 원, +일 경우에는 20만 원을 농가에 지급하고 있고, 이 사업은 인증점에서 ++은 이게 지육처리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지육처리 문제가 두당 20만 원을 줘도 지육처리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손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는 다른 우리 고급육을 장려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주는 겁니다.

이병국의원

그런데 본 의원은 축산물판매장 및 간판이나 시설 개선하는 데 좀 준다는 건 모르는데 장려금을 판매점에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인증점에서 고급육 ++의 소를 사려면 그 비용만큼을……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육처리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싸게 또 팔아야 되는 입장이라 싸게 파는 거에 대한 보장을 해 주는 비용입니다.

이병국의원

고급육이 생산되면 다른 고기의 몇 배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괜찮잖아요?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고급육이라는 것은 특수부위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병국의원

아무튼 선정에 조금 이건 글쎄…… 그래서 한번 건의를 드리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조태원의장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우리 홍성군의 성장동력인 축산과장님으로 부임하셨는데 앞으로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185쪽 주요성과에 보게 되면 이병국 의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홍성한우가 2012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을 했거든요. 이 대상을 수상했다라고 제가 언론에서 많이 봤는데 어느 단체에서 이게 주최해서 수여한 것은 보지 못했는데 이게 어느 단체에서 수여한 겁니까?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언론 신문사에서 주최한……

이상근의원

정부의 축산에 관련된 기관이나 이런 데서 한 것은 아니고 신문사에서 주최해서 이렇게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을 받았다는 얘기죠?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이상근의원

하여튼 축하해야 될 일인 거 같습니다. 언론에 보게 되면 대관령한우, 함평 천지한우 이런 유명한 한우들이 종합 평점에서 50점대를 받았는데 우리 홍성한우는 무려 73.7점이라는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아서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축산농가와 집행부에서 각고의 노력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노력했던 결과인데 이제 이 결과를 수익으로 집결시켜야 된다 이런 큰 과제가 남았고, 사실 이게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이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상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전혀 우리 집행부에서는 축산과에서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한 것을 가지고 어떠한 마케팅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 것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사실 대표브랜드 가지고 마케팅한 실적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 하반기에 이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펴서 저희는 내년도에는 홍성한우 유통을 목표로 축산과에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선수가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해서 기량을 높였는데 막상 그 대회에 나가서 등위에 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브랜드 수상해 놓고 판매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수상하나마나라고 볼 수 있겠죠. 엊그제 제가 우연히 뉴스를 봤는데 서울에서 한우 반값 세일한다고 하니까 아주 서울 시민들이 줄을 장사진 같이 서 있는 것을 봤거든요. 저는 왜 이런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나 하는 이런 아쉬움을 갖고요. 이제 내포축제가 곧 있습니다. 어제 김원진 의원님께서 아주 축제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었는데 우리 내포축제에 이런 브랜드 대상 수상한 걸 가지고 한우 코너를 다양하게 펼쳐서 이런 것을 홍보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잖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요. 작년에 우리 홍성군에서 홍성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명동축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벨라몽도 홍보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홍성한우를 굉장히 미식가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외지인들은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렇게 서울에 축제할 그런 자리가 있으면 오로지 한우 하나만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성한우를 홍보하는 마케팅을 한번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190쪽에 승마체험장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말씀에 우리가 개장하고 나서 굉장히 현재까지는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에 이 승마는 수익사업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 군민건강증진사업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승마가 어떤 레저스포츠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레저스포츠를 뛰어 넘어서 치료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자폐아라든지 장애우라든지 치료에 승마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한국마사회하고 용인대학교가 공동으로 요즘에 청소년들이 굉장히 인터넷에 몰입하죠? 여기에서 공동으로 연구했는데 이 승마의 치료가 어떤 독서나 미술 이런 정적프로그램 그 다음에 야외활동의 동적프로그램 이런 거보다 엄청나게 치료효과가 좋다라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 자연적으로 승마장을 찾는 이런 승마 인구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학교라든지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섭외해서 유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 우리 축산과에서 접근한 부분 있습니까?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금년도에도 학생 승마가 마사회에 104명이 신청해서 10회에 걸쳐서 체험을 하고 했습니다. 또, 장애아 승마를 해서 지금 잘 일어나지도 못했던 사람이 많이 좋아져서 걷고 하는 이런 체험도 했고요. 다만 학교하고 연계해서 방학 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여기를 오려면 부모가 태워다 줘야 되는 이런 관계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교육청하고도 연계를 해 봤었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차량을 이용해서 해 줬으면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학 때 학생 승마를 하면 거기에 대한 차량을 대책하는 이런 방안도 강구해서 학생들이 승마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청소년수련관과도 연계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 프로그램에 이런 것들도 한번 접목시킬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아까도 언급하시긴 하셨는데 속동에 갯벌체험장과 연계해서 1박 2일 정도 숙박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서대학교에 승마과가 생겼습니까? 그래서 한서대학 쪽에서도 이쪽 승마체험장을 이용하겠다. 과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한서대학 측과는 아직 특별하게 접촉은 없었고요?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그것은 없었고요.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9월 20일부터 마사회가 주최하는 2012년 말 산업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녀오셔야 되겠죠? 여기에 가시면 말 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시간 내셔 가지고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193쪽에 홍성한우 브랜드 육성인데 우리 많은 의원님들께서 언급하셔서 언급은 좀 줄이겠습니다. 다만, 결국 광역브랜드 하눌소 농가 지원을 올해로 종료한다고 하는 거 보고, 또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결국 앞으로 우리 모든 축산의 한우는 홍성한우로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 같은데 브랜드 인증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울 판매장의 그런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야 될 거 같습니다. 인증점 내주는 데 급급하지 말고 인증점을 줄 때 분명한 어떤 평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인증점을 줬는데 금방 없어진다라든지 이래서 홍성한우의 어떤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이런 행정은 이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증점을 내실 때 반드시 평가 매뉴얼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홍성한우가 지속적으로 잘 브랜드가 육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이병국 의원님 홍성한우 판매를 할 수 있는 집단화가 필요하다는 말씀 저도 인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IC입구, 안면도 쪽 들어가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용봉산 쪽도 지금 홍성한우 플라자가 활동을 잘하고 영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도 너무나 많은 등산객들이 오시기 때문에, 또 등산 코스가 짧습니다, 시간상으로. 그런 쪽도 우리가 충분하게 이런 한우 판매점 집단화를 이룰 수 있는 장소라고 보고 있고, 또 도청이 오기 때문에 도청 공무원이나 그쪽에 주민들도 이용이 용이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축산농가에 다양한 사업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붙고 군비가 따라 붙고 자담이 붙는 이런 보조인데 자담은 현금으로 다 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금이 없으면 어떤 금융기관에 장기저리로 대출을 알선해 준다라든지 이런 행정도 펼치고 있습니까?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저리 알선은 아니고, 저리는 융자가 되는 거고 자담 부분은 통장에 예치해서 사업비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축산에 대한 농가들도 자연적으로 결국은 규모가 큰 데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규모가 작은 소규모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로 가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지원들이 있는 자를 위한 지원이 지금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것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소규모 농가라도 다양한 지원을 받고 싶은데 자담 부분이 없어서 지원을 포기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홍성군이 축산군이라고 한다면 이런 소규모 농가를 위한 지원책도 정책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상입니다.

조태원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구제역 이후로 우리 축산업 변화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한 말씀 해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구제역 이후로 해서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쟁력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한우농가가 구제역 이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지금까지 금주 축산물가 동향을 보면 모든 축산이 가격이 하락돼서 현재는 축산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지금 돼지 값이 하락하는 추세로 가고 있죠?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하락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돼지가 9월 4일자 경매가격을 보면 지육 단가가 4,064원, 8월 단가는 4,356원이었습니다.

김정문의원

4,300원 대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모돈 8만 수 정도를 수매하겠다라는 발표하신 거 혹시 아시나요?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저희한테는 아직 그런 것은 안 보내왔습니다.

김정문의원

지금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면 개체수가 증가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제역 이후로 축산업의 발전 모형이 환경적으로, 또 산업적으로 발전해야 될 모형을 갖춰 나갔으면 경쟁력을 구축했다라는 말씀대로 그런 희망적인 말씀으로 듣겠는데 지금 개체수가 증가해서 개체수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정부에서 판단한 거 같거든요.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한우협회나 이쪽 한우농가들 의견을 들어 보면 암송아지 수매를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양돈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모돈을 수매하겠다라는 정부 발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전체적인 경제 흐름에 따라서 지역의 성장동력은 우리 행정에서 가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뭔가 행정력이 동원되고 통계를 파악하고 시장경제 흐름을 파악해서 우리 축산업을 좀 행정적 선도역할을 해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명석하게 분석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개체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경쟁력이 감소되고 있다라는 말로 되거든요. 그리고 시설적 현대화라는 명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구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아직 시설 현대화로 인해서 환경적으로 쾌적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잖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우리 행정에서 행정력이 동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90쪽 보시면 조사료 문제가 있습니다. 축산업을 하고 있는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홍성군에서 우선적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조나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재산으로 갖고 있는 국공유지가 지금 현재 활용되지 않는 유휴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같이 국제 곡물 가격 인상과 또 함께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료 재배 작물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라도 우리 국공유지 유휴지를 활용해서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재산 관리적 측면에서 저도 재산관리계 쪽에 주문도 했고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현실적인 파악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 축산과하고 연계해서 군유지가 현재 활용되지 못하는, 활용할 수 있으나 활용되지 않는 그런 땅이 있으면 축산농가에게 임대를 하시든 불하를 하시든 해서 조사료를 생산 수 있는 그런 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활용될 수 있는 군유지가 있는지……

김정문의원

예, 확인해 보시고 재산관리계 쪽하고 담당부서하고 확인해 보셔서 이 정도 위치에 이 정도 땅이면 사료작물 재배하고 생산하는데 괜찮겠다 싶은데 있으면 행정에서 역할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아마도 그런 농지라든지 토지는 이미 다 임대가 됐을 것으로……

김정문의원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경우도 다른 과 이렇게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드린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200쪽 보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진통의 과정을 거쳐서 공동화자원시설 지원사업이 위치가 확정됐죠?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김정문의원

인근 타 면 부락과 조율이 잘 돼서 이게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지금 농협중앙회와 거기에 컨설팅을 받고 있거든요. 설계를 받으면 9월 중에 착공이 됩니다.

김정문의원

착공이 되고, 부락민들과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다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협의는 다 완료했습니다, 구두로.

김정문의원

걱정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걱정이 악취 문제를 걱정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잘 관리해 주시고요. 악취 문제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홍주미트 쪽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서 인근 광천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 환경수도과에, 환경 쪽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쪽에 계속적으로 주문했고 당부의 말씀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그런데 홍주미트를 관리하는 부서는 축산부서잖아요. 이번에 공매장 시설이 설치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잖습니까? 그런 이 즈음에 악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폐수처리시설이 설계가 끝나 가지고 지금 사업 착공에 들어갔고요. 아마 내년도까지 15억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폐수처리시설에 투입되는 금액이 15억 정도 투입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금년도에 10억 정도 건축하는데 들어가고 내년도에 5억 8천 정도 기계설치 장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파악해 보니까.

김정문의원

경제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고 판매장도 들어오고 도축시설이 현대화되고 양돈농가든 한우 축산농가에 큰 소득을 증대하는 데는 크게 일익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 외로 발생되는 피해적 문제는 해소가 되어 있지 않고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이상입니다.

조태원의장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과장님은 행정직이시죠?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런데 축산과장님을 하고 계십니다. 전임 과장님들이 다 행정직이 축산과장으로 부임하셨는데 지금 축산과에 부임하고 보니까 어떻게 과장님, 축산과를 잘 이끌어 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어떤 자리든 축산직이든 행정직이든 저는 관계가 그렇게 없다고 생각하고요 주어진 위치에서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맡은 바 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런데 왜 전임 축산과장님들은 그 자리에 가면 다 다른 곳으로 배치해 달라는 그런 아우성을 했을까요? 왜, 축산과장으로 가기만 하면 다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과장님처럼 어느 자리에 가든 정말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을 텐데도 왜 전임 과장님들은 그래도 홍성에서 가장 유능하다는 그런 공무원 과장님들께서 그 자리에 갔었습니다. 그러나 길게는 1년 그렇지 않으면 몇 개월 안에 다 그 자리를 나가셨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서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글쎄, 전임자들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와 보니까, 사실은 행정직이 저도 한 30년 했습니다만 저도 축산과로 올 줄은 몰랐습니다. 다만 와서 보니까 업무도 한번 접해보지 않았던 면장 할 때 구제역 관련해서 이런 사업만 했지 안 해 봤던 사업, 또 용어라든지 모든 사업이 생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빨리 배워 가지고 의원님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 하시는 행정으로의 축산을 접목해서는 전임 과장님들처럼 스트레스 받아서 몇 개월 하시지도 못합니다. 이 축산은 분명히 전문가적인 식견과 마케팅을 겸비하지 않으면 축산행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시대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 축산행정은 1990년대나 2000년도나 2010년도나 똑같이 하다 보니까 도저히 견디지를 못합니다. 늘 수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대상황이나 아니면 시대의 변화에 대처를 못하니까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과장님도 이 답변이나 이런 거 보면 나름대로 과장님이 지금 부임하신 지 두 달 되셨죠?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김원진의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은 다른 과장님들보다는 업무연찬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노력하신 점은 인정합니다만 과장님도 역시 그런 방법이나 이런 걸 행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이 축산행정을 펼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요구되는 시대적인 요구를 절대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축산이 지금 위기인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의원

한우든 양돈이든 여러 지금 과장님들께서 말씀하신 축산이 위기다. 그럼 위기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위기는 시장일이고 행정은 전혀 관여가 없다. 지금 3일째 과장님들한테 업무를 보고받고 있습니다만 홍성군 행정은 삼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늘 말씀드리는 것도 충분히 그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냐, 홍성군은 민원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원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듯이 모든 행정이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그냥 본질을 안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본질에 접근하면 머리 아프고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홍성군 행정이 이 정도 이 꼴로밖에 주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는 그 원인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답변한 거 총체적인 거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반복되는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축산이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이런 부분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감을 공무원들이 느끼고, 또 그 위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행정이 펼쳐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브랜드 육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 브랜드 육성해 가지고 홍보, 마케팅 잘하잖아요. 아까 이상근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한민국 1등 브랜드 신문사에 로비 잘하면 1등 다 줍니다. 그럼 1등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마케팅을 해 가지고 그게 소득하고 연계가 돼야죠. 군은 1등 해 가지고 브랜드를 해 가지고 홍보하는데 군 1등 한 거와 소득에 1등이 돼야 되는데 소득이 1등을 못하는 행정이 제가 삼류라고 밖에 더 말씀을 드립니까? 내가 표현하는 것이 과장님한테 조금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1등을 했으면 1등이 정말 축산농가한테 소득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늘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디 행사장에 가서 축산 1등 했다, 브랜드 대상 탔다 말로만 하지. 그건 홍성군이 군수가 탄 거지 농민들이 그만큼 소득이 1등을 합니까? 그만큼 홍성군의 마케팅 능력이나 홍보능력은 삼류도 끼지도 못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이나 모든 행정이 본질을 꿰뚫고서 접근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일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여기 보면 브랜드 육성이나 모든 게 다 지원사업에 국한합니다. 이제는 지원사업을 해서는 축산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지원사업이 어떻게 보면 특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동안 홍성 축산을 이만큼까지 만들어 준 고령화된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은 전혀 않습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축산을 일으켜 놓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축산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개인이나 단체 이런 데 막대한 그런 이익을 줘서 부를 창출하게 하고, 그 부가 지역에 다시 재투자가 돼야 되는데 전혀 재투자가 안 되고 외지에 투입되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얘기한 유통분야 축산 브랜드를 위해서 유통분야에 공무원 투입하겠다 하는데 공무원 투입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지금 축협에 가공공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하고 우리 유통분야 담당하고 머리를 맞대서 유통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하여튼 서울에 내년도에는 홍성한우 지정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서 축협 가공공장에서 지정점으로 한우라든지 양돈 돼지고기도 유통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지금 그 가공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한 3일 전에 제가 가공공장을 갔다 왔는데 지금 추석절 맞아서……

김원진의원

아니, 그러니까 추석 맞이해서는 가공공장이 가동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가공공장이 제대로 운영 안 되는 부분이 홍성축협에도 가장 문제고 홍성군 축산에도 문제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약간은……

김원진의원

문제 있잖습니까? 그럼 그 문제의 본질을 개선해야지 공무원들하고 협의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본질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만 투입해서 협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이 성공한 지역에 지금 3일째 공무원들한테 벤치마킹을 하라는 것을 한 개 과 나올 때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례를 벤치마킹 어디든지 쫓아가서 왜 이 지역은 성공하고 이 마케팅이 성공하고 이런 거 한 부분에 대해서 나가봐야죠. 홍성군 16개 실과에서 작년 1년 동안 벤치마킹…… 재작년 1년 동안 16개 실과 총체적으로 벤치마킹한 게 여섯 건, 일곱 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뭐 발전을 기대합니까? 우물 안 개구리지. 아니, 그 가공공장이 안 되면 왜 가공공장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축협과 홍성군이 전국에 가공공장 성공한 거 이 가공공장은 왜 성공했고 어떤 분야에 전폭적인 투자를 해야 성공하느냐 본질을 찾아서 움직여야지. 축협에 가공공장 안 되는 건 축협의 일이고 홍성군의 일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또 홍성 가공공장 다른 지역에 시설을 내주고 하나도 어려운데, 하나도 지금 운영이 어려운데 또 내주고. 도대체 홍성군 축산행정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행정이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본질을 안 본다. 본질을 해결하려고 않는다. 작년, 재작년에 했던 그 사업 그대로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 걸로 국한하고 책임은 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공판장 설치를 추진하고 계신데 이것이 무슨 주식회사 관성이라는 게 이게 왜 이 사업이……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축산물 공판장은 농업법인이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관성이라는 농업법인에서……

김원진의원

그러면 이게 축산농가가 만들어 놓은 주식회사입니까, 아니면 개인이나 단체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줘서 만든 법인입니까?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제가 아는 것은 홍주미트가 설치해서 하려고 했었고, 군에서 직접 하려고 했었는데 군에서는 공판장 설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주미트 내에 농업회사법인 관성을 설치해서 공판장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이런 부분에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전체 축산업에 아니면 전체 축산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줘야지 이런 부분 물론 뭐 자금력이나 이런 게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한다면, 이왕에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한다면 이게 군민 공모제나 이렇게 해서 조금 활성화시키고 해 가지고 홍성군 축산 분야에 전 군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이 정말 많은 수익이 납니다, 이 축산 공판장이. 그리고 축산 공판장은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 축산물 거리 제한이 있죠. 이동제한 때문에 이 공판장은 꼭 필요하지만 이것이 특정 업체나 특정 단체에 특혜성으로 이렇게 소득이 가서는 안 된다 하는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우판매점 인증사업하고 브랜드 활성화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사고이월 되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 특정 업체나 특정 개인에게 이 소득이 가서는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1억을 들여 가지고 A+, ++에 대한 판매 장려금 지원이 아까 말씀하신 30만 원, 20만 원 이겁니까? 이거 외에 또 주는 거예요?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농가한테는 고급육 생산 장려금이라고 해 가지고 ++은 30만 원, +은 20만 원을 주는 거고요. 이 사업은 브랜드 지정점을 받은 업체가 고급육을 판매할 때 거기에 따른 지육처리에 차액 보전을 위해서 두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김원진의원

인증점에 한해서?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인증점, 고급육 브랜드 인증점에 한해서.

김원진의원

지금 한우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죠?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지금 한우 가격이 현재 9월 4일 기준으로 보면 암소가 3,492원이고 비거세가 3,257원, 거세우만 14,543원이고……

김원진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한우 가격 좋을 때보다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지금 한우 가격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한 15%에서 20% 정도……

김원진의원

20% 이상 떨어졌죠. 그럼 한우농가나 아까 김정문 의원 지적하다시피 양돈농가나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러면 군에서 정책적으로 소비촉진을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나 이런 거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군에서 한우 소비 촉진은 지난번에 한우협회에서 했고, 군 자체적으로는 소비촉진을 안 했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행정이 펼쳐져야지 그냥 작년에 하던 행정 올해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예를 들어서 판매촉진사업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군에서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 추진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까 한우나 양돈 상당히 많은 가격 하락이 있는데도 지금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죠?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특수부위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김원진의원

특수부위가 아니고 과장님도 어디 한우 드시러 가보시고 돼지고기 드시러 가보시면 그만큼 떨어졌는데 떨어지게 받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이 상황에 맞게 판매촉진사업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 마케팅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접근해서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이렇게 가격, 실질적으로 가격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 한우농가나 축산농가를…… 그게 정책이지 뭡니까? 이거 몇 개 단체 뭐 얼마씩 이렇게 특혜성 지원해 주는 게 그게 정책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어떤 자리에서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정말 저는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상황에 맞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홍성 축산이나 지금 성장동력, 성장동력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축산이 홍성의 성장동력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위기이다. 그러니까 축산과도 위기감을 가지고 행정을 탄력적으로 정말 군민이 원하고 축산농가가 원하는 그런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지금 축협이나 아니면 농협에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에서. 이것은 축산과장님한테만 국한해서 드리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 기획실장님도 와 계시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 홍성군에서 군비 지원받아 가지고 각 판매장 축협, 농협 솔직히 홍성 제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파악해 보십시오. 거의 외지 제품뿐이지 홍성 제품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홍성군에서 너무 과거지향적인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만약에 예산 지원해 주고 그 판매장에서 외지 물건 판다면 용납이 되겠습니까? 홍성 행정은 그만큼 다른 지역보다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김원진의원

과장님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홍성 축산을 많이 업그레이드 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자꾸 반복되는 얘기만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군수님께 건의하셔서 정말 축산이 위기라는 것을 전 공무원이 인식하고 새로운 정책이 농가를 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꼭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과장님이 물론 바쁘시고 업무추진 하는데 뭐 하시지만 이런 정책이나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홍성군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나 군 정책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머리를 맞대고 홍성군 위기를 타계하기 위한 그런 상의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과장님 부임하고 의회에 몇 번 오셨습니까? 그런 부분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행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다른 전임 과장님의 뭐를 답습하시지 말고 의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홍성 축산의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이상입니다.

조태원의장

축산과장님, 지금 하신 말씀 잘 알아들으셔서 실행하시는 방법으로 하셔야지 지금 우리 홍성군이 축산 1위 군이면서 하나 전국에 내놓는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잘 명심하시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1등 과장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에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홍성한우 브랜드 대상 선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경사스러운 일이 발생했어요. 정말 축하드리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스스로가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민망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홍성군 내외죠, 내외에 홍성한우라고 하는 간판을 단 업소 실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몇 개소 정도 되죠?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인증점은 여섯 개소로, 우리가 인증해 준 홍성한우 인증점은 여섯 개소인데 한 개소는 점검 결과 홍성한우 외에 다른 한우도 팔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취소를 시켜서 지금 다섯 개가 인증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어떤 평가기준에 의해서 홍성한우를 브랜드 대상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여섯 개 정도 인증점을 운영하는 것을 가지고 대상을 줬다. 저는 이 브랜드 대상 수상을 폄하한다든가 내지는 의미 축소를 한다든가 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독약이 돼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한 마디로 이 정도만 해도 대상을 받는구나라고 하는 현실 안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몇 가지를 주문하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홍성 관내뿐만이 아니라 관외도 홍성한우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관외의 경우에는 행정력이 미치기 쉽지 않겠지만 일단은 관내에서의 관리체계를 명확하게 함에 따라서 외부에서의 홍성한우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사업하는 분들한테도 부담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방향성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 그러려면 홍성한우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사업하고 있는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됩니다. 만약에 그 업소에서 젖소 고기를 홍성한우로 판다든가 내지는 수입고기를 홍성한우로 판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된다든가 했을 경우에 홍성한우라고 하는 전체적인 이미지에 치명적인 먹칠을 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돼서 여기에 대한 실태파악을 이미 하고 있어야 되는데 좀 전 질문에 인증점 여섯 개 정도만 언급하고 계세요. 이것은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못하셔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일련의 축산과의 정책 부분이 없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지금 홍성한우 간판 문제까지는, 홍성한우 간판 다는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우리가 인증해 주는 홍성한우 간판, 또 지정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하고, 전체적인 홍성한우 간판을 달고 판매하는 식당이라든지 판매점이 있으면 한번 조사해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우리가 홍성한우라고 하는 브랜드를 추진한 지가 수년 됐어요. 꽤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중요한 장소인 매장 관리가 전무하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죠. 홍성한우라고 하는 우리가 조례까지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후속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노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또, 홍성한우의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업소에 대한 홍성한우의 공급과 관련된 자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매입매출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까?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지금 한우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부매장에서 그것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대상 안 받았으면 이런 말씀 안 드려요. 대상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서부매장 한 군데를 가지고 이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홍성한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리적 측면에서 본다면. 존재하지 않아요. 홍성한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브랜드 관리적 측면에서 본다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홍성한우 브랜드 대상 심하게 얘기하면 소 뒷걸음질치다가 쥐 잡은 거예요.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과도한 평가다라고 하면 근거 자료를 내놓으십시오. 지금 사실상 우리 홍성에서 생산되는 홍성한우는 가락동 시장이나 부천 공판장을 통해서 외지로 엄청나게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상장돼 가지고 어디서 팔리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홍성군에서 홍성한우 브랜드 육성사업과 관련된 정책을 동원해서 키워진 소들이 결국은 가락동 시장과 부천 공판장 이런 곳을 통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팔려지는지가 분석이 안 되고 있고요. 거꾸로 홍성한우라고 하는 브랜드를 건 간판을 단 매장에서는 어떤 소가 팔려지는지 또 분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난맥상 부분을 조속히 바로잡지 못하면 분명히 어디에선가는 사고가 터질 겁니다. 그때는 늦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배치해야 될 부분은 농가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유통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유통부분이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형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이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질타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애정 어린 문제 제기다라고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단의 조치들이 뒤따라와 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창피당할 수 있는 상황이 반드시 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계돼서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산업 가지고 장난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장난친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무슨 얘기냐면 계획경제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것은 맞지 않다 시장경제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운영기조입니다. 관련해서 격은 상당히 다른지만 우리 홍성군에서는 한우산업과 관련해서 계획경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홍성한우 브랜드를 이렇게 만들겠다, 인위적으로. 그래서 민간에서 진행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하고의 방향성이 맞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시키겠다 이러고 있어요. 그게 토바우와 하눌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계획경제를 하면 계획경제를 한 것에 따른 책임이 뒤따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 영역에서 하고 있는 하눌소와 토바우를 비롯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메스를 가할 거 같으면 그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승복해서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뒷받침되어 줘야죠. 좀 전에 홍성한우 관리체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너네들 하지 마라하고 하는 것은 계획경제의 폐해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방향성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홍성한우를 브랜드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좋은 거지만 그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잖아요. 그 후속적인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노력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그런 정책들은 상당히 조심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우를 가지고 정치에 이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을 정치에 이용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아주 정밀하고 자상한 정책 관리가 필요하다. 그냥 우~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향후에 홍성한우 브랜드 육성과 관련된 2013년도 예산을 정밀하고 과단성 있게 편성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이두원의원

지난번에 작년이죠. 이회창 당시 국회의원님하고 정책과 관련된 회의를 할 때 말 산업 육성법이 만들어졌으니까 빨리 분석해서 거기에 따른 선행적 정책 개발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말 산업 육성법을 우리 축산과 담당 공무원들께서 정밀하게 검토하셨는지 여부를 일단 먼저 여쭙고 싶어요.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말 산업 육성법에 대해서는 저희 전반적으로 검토는 아직 못했습니다.

이두원의원

말 산업 육성법이 2011년도 9월달에 제정됐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는 이미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 말 산업 자체가 축산업입니다. 말 산업 육성법에 보면 상당한 지원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게 말 산업 육성법이에요. 이걸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모르겠어요. 개별적 공무원께서 개인적으로 한번 살펴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모르신다는 얘기는 내부적인 토론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 산업 육성법과 관련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 제공을 이미 해 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세워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신경을 쓰고 있지 못하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익히 알겠지만 말 산업은 축산업으로서의 기능이 있고, 그리고 말 산업과 관련된 관련 산업이…… 장제사업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관련사업으로서의 기능도 있고요. 사료를 비롯한 관련 산업이죠. 그리고 레저스포츠로서의 기능과 역할도 있습니다. 상당히 종합적인 산업이에요, 1차 산업부터 4차 산업까지.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홍성군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현안인데 아직도 신경 쓰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2013년도 사업계획에 빨리 검토해서 분명히 농림수산식품부하고 마사회 쪽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깜깜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승마장 운영과 관련해서 약 5억여 원의 돈을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죠. 이 부분을 승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본다면 우리 홍성군의 말 산업 육성과 관련된 피라미드의 상수는 뭐냐면 종마산업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전국에서 말을 육성하는 차원에 이미 출발을 했고 많은 말들을 보유하게 될 거예요. 그 상수가 바로 정말 세계적인 혈통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마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 그걸 선도해서 향후에 이 말 산업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상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발 빠른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말씀 좀 드리면 제발들 같이 토론 좀 하고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한번 말 산업 육성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관련 산업에 대한 분석 작업에 착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지금 액비저장조와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홍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액비저장조의 총 개수하고 그리고 총 저장능력 그리고 사후 관리 체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액비저장조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몇 개소가 있고 우리 홍성군 능력이 얼마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설명을 들을게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계속해서 액비저장조에 대한 시설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시설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활용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액비저장조에 기폭시설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발효의 정도가 현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미생물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기폭시설이 제대로 가동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양질의 액비 생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171기라고 했을 경우에 적지 않은 저장조가 이미 설치돼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한데 이건 민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저는 개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지원돼서 설치된 총 개수하고 그 저장능력 그리고 그 저장능력이 전체 돈분 중에서 돈뇨를 처리할 수 있는 전체 돈뇨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처리비율 이런 부분들이 좀 자료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고스럽겠지만 그 분석 작업을 해 달라. 그래야만 향후에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한 마디로 얘기하면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 얘깁니다. 지원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데. 하여튼 여기까지 문제 제기하고 다음번에 또 관련돼서 여쭤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때는 보완적인 자료가 나와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리고 아까 소값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라고 질문드렸을 때 15% 정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소값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송아지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황송아지가 13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 전이라고 할까요, 약 100만 원 정도가 떨어진 거죠. 그리고 암송아지 지금 거래 가격이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가격이 높을 때 대비 약 150만 원 정도가 하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송아지 가격으로만 전제해서 본다면 소값 폭락인 거거든요. 이 부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뭣 때문에 그러냐면 전체적인 사육 두수가 많은 부분하고, 또 수입고기가 계속 들어오는 부분하고 국제 곡물가격이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이 폭락의 유지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혹시 생각해 본 부분이 계십니까?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수송아지는 138만 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50만 원 정도 떨어졌고, 암송아지는 50% 지금 현재 떨어진 상태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거세우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만 원 정도 올랐고……

이두원의원

만 원이 올랐다고요?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만 원이 아니라 지육단가 천 원 정도 이렇게 14,543원 정도 나가니까요. 그런 상태고 전체적으로 한우 관련해서 개체수가 홍성군도 69,000수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대형화되어 있고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군단위에서 실질적으로 수급조절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두원의원

지금 자료에 송아지 생산 안정제 2,800두 해서 완료 이렇게 해 놨어요. 송아지 생산 안정제와 관련된 기준이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기준이 뭐죠?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가축시장 거래 가격보다 낮을 경우에 그 차액을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이두원의원

그 기준가격이 얼마인가요?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기준가격이 165만 원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지금 암송아지 황송아지 평균치로 낸다고 본다면 다 해당되죠? 이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사후대책과 관련된 부분은 관련 예산이 필요하고요, 또 중앙정부의 정책 반영이 필요하고, 또 축협을 비롯한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9월달 정도 지나면 10월 정도 되면 개선될 거다라고 하는 예측이면 조금 긴장감을 늦춰도 상관이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요인상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지금 손놓고 있는 거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여튼 일단은 문제 제기에서 끝낼게요. 담당께서는 관련해서 실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필요로 하면 예산 편성에 착수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중앙정부로 하여금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를 또 해 주셔야 되고, 도나 중앙정부도요. 하여튼 거기까지만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201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과 관련한 보고서에 보면 서울 한우 매장에 대한 그 조치 내지는 결과 부분이 빠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그것은 전년도에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두원의원

전년도에 한 사업이라도 올해 진행된 내용들이 있죠?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올해 진행된 사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직판장 임대료 지원사업은 2011년도 10월 14일부터 5년간 임대계약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1, 2층 건물을 해서 697평방미터를 임대했고요. 다만 거기에 운영은 그린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는 걸로 했고, 보증금은 8억을 줬습니다. 월 임대료는 1,950만 원씩, 또 월 관리비는 1년간은 180만 원씩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난 3월 9일에 임대하신 분이 거기에 운영 판매가 부진해서 적자가 되는 바람에 경영이 어렵다고 포기서를 냈습니다. 포기서를 내서 지난 5월 10일날 운영정리 및 시설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건물주와 협의해서 계약을 사실은 해지를 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8월 21일날 8억 원 중에 임대차인이 내지 못한 관리비 임대료 등 해서 1억 2,200여 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억 7,780만 원을 회수해서 저희 세입세출 외 현금 구좌에다 입금했고요. 다만 우리가 임대차인의 임대료를 부담하게 된 것은 임대 조건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미납된 임대료 및 제 부담금 일체를 완납 시에 1개월 이내에 임차인이 예치한 임대보증금을 전액 반납한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이것을 납부하지 못하면 저희가 임대료를 찾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건물주가 원만히 협의해서 그 비용은 저희한테 계약을 해지하고 납부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린영농조합법인에 저희가 9월 말일까지 임차한 내용 못낸 것을 1억 2,200여 만 원을 군 세입세출 외 현금 구좌에 납부하도록 이렇게 지금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이두원의원

언제까지요?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9월 말일까지입니다.

이두원의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어차피 벌어진 일인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예측 가능한 부분을 충분하게 인지하면서도 일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고,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한우 서울 매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편성 때부터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었었어요.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될 일이 아니다 이게. 그런데 제가 좀 의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해서 자괴감이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임대계약서를 보자라고 못 했어요.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계약 내용을 제가 직접 봤으면 아마도 다른 각도에서 대응을 요구했을 텐데 집행부의 말만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게 패착이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임대보증금 완벽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까라고 수차에 걸쳐서 질문을 드렸는데 임대보증금 회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유추했느냐면 계약서상에 8억이라고 하는 돈은 100% 전세보증금 개념으로 봤던 거예요. 저는 거기에 1,950만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월세가 포함되어 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저는 그래서 8억의 보증금 부분이 100% 전세보증금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은 회수가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역대 축산과장님의 말씀을 믿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속은 제가 잘못한 겁니다. 정말 죄송해요. 속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군의회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허위증언하고 허위답변하고 그래서 결국은 1억 2천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이 손실될 위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죠. 명백한 허위보고이고 허위증언입니다. 아무리 장사가 잘 되고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월세 1,950만 원 내야 되고 또 관리비용 몇 백만 원 내야 되고, 제가 경악을 금지 못하는 부분은 그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이 이 한우식당 경영과 관련해서 문외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배짱이 나오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군수님께 군정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홍성군 행정의 난맥상 부분이 다 함축돼 있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잘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만약에 그린영농조합법인인데 법인 재산 있습니까?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지금 현재 조사를 암암리에 해 본 결과 재산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러면 군에서는 1억 2,200에 대해서 회수를 할 수 있는…… 이게 법인이죠?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이두원의원

법인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개인 차압 가능한 건가요? 개인 재산 있습니까?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개인도 반환하기로 보증각서를 공증을 했고요. 또, 재산으로 손실을 변제한다는 확약서를 제출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선순위 다 차압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었습니다.

이두원의원

충분히 예견됐던 얘기예요, 충분히. 한 마디로 당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관계는 제가 명확하지 않은데 더 한심한 것은 그분이 아직도 홍성군 축산과에 정책 파트너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같이 상의하고.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렇습니까?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1억 2,200만 원 손실금에 대해서 반환할 수 있도록 담당이 몇 번 조율해서 만나고 어떻게 하면 저희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사항을 한 건 있습니다만 다른 정책 파트너로서 그분과 일체 대화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은 없으셨나 보군요. 알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1억 2,200 부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받아내십시오. 왜 그러냐면 손실처리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건 안 되겠다. 그동안 계속해서 문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없다라고 답변을 했고 의회를 기만했고 허위보고 했고 허위증언을 했습니다.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법에서 허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모든 조치를 강구해서 군 재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취해 나갈 건데 하여튼 철저하게 해서 1억 2,200만 원에 대한 보전조치를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이상입니다.

조태원의장

예, 오석범 의원님.

석범

오석범의원

축산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2개월 이렇게 되셨는데 홍성군 축산 정책 방향이 잘 잡혀져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거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한 말씀은 못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축산과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홍성군 축산이 1970년대에 양계부터 시작했습니다. 양계가 시작되고 다음에 1980년대, 90년대에 양돈산업이 그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2002, 3년도부터는 한우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홍성군이 축산군이라고 이렇게 명성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 30년 전부터 축산을 쭉 해 왔는데 계획적인 것이 없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태풍피해 있을 때, 장마 있을 때 축산분뇨 무단방류 혹시 실수도 있겠죠. 적발된 것이 몇 건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축산분뇨 방류 이 관계는 저희……

석범

오석범의원

소관이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축산과에서는 그 정도의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본 의원이 파악한 것은 다섯 건입니다. 아직까지 비만 오면 축산분뇨를 방류한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홍성군의 축산 정책의 한 단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앞으로 홍성군 축산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 좀 깊이 고민해 주시고, 모두가 지금 축산과장한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또한, 88,000 군민이 축산과만 아니라 홍성군 행정을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두원 의원께서 아까 지적한 사항 하나하나 다 열거 안 해도 그거 말고도 홍성군민이 홍성군 행정을 감시하고 있다, 의원뿐만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으로 한 가지씩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폭염피해로 해서 가장 피해를 본 축종이 뭐죠?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육계농장에서 54,000여 수가 폐사됐는데 그중에서 지수 200 정도 넘은 데가 26농가에 저희가 피해액 산출을 해 보니까 2,600여 만 원 됩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복구비로 2,600만 원 예비비를 요청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다 해 놨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잘하셨고요. 이것이 항구적인 대책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홍성군 축산 정책을 보면 기업농 대기업이라고 할까요 양돈이든지 한우든지 양계든지 큰 기업 기업형 농가들한테도 똑같이 보조하고 있다. 그 보조되는 것은 여기서 나열을 않겠습니다. 과장님, 다 알고 계시죠?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석범

오석범의원

그것을 앞으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갈 건지 연구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 예산에는 환풍기사업 농가에서 상당히 요망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구상사업 계획에 환풍기사업을 넣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리고 190쪽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아까 이병국 의원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중복되게는 않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7종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43억 9,200만 원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에 보면 42억 8,450만 원이에요. 1억 몇 천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조사료 TMR공장이 당초에는 예산이 30억이었었습니다. 30억이었는데 6억 3천만 원이 깎였고요. 또, 조사료 종자대라든지 이런 게 추경에 변경돼서 그런 내용으로 이게 조정된 겁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지금 TMR공장 지원에 3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지금 추경에 6억 3천만 원이 깎여서 23억 6,7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설계가 다 됐고요, 인·허가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착공이 될 것으로 됩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럼 올 안에 다 준공이 되는 겁니까?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공기는 아마 올 안에는 안 될 거 같습니다. 왜냐면 그게 조금 부족할 거 같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삭감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셨습니까?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지금 국비가 깎여서 내년도에 구상사업으로 발효장 설치비가 부족해서 군비 지원을 하는 구상사업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뜬금없이 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축산과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저희 17명입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17명의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보십니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지금 우리 군의 축산규모로 보면 조금 과다하지는 않고 조금 부족한 실정인데 방역활동이 많이 필요한데 10월에 수의사 두 명이 공채됐답니다. 그래서 공채 두 명이 배정되면 적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두 명이 공채가 된 것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상당히 적은 인원 가지고 전국에 제일가는 축산군이라고 하면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언해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가 5천 톤에 3억입니다. 그리고 사료작물 종자대가 7억 5천입니다. 10억 5천을 투입해서 조사료를 생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큰 변화 없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5천 톤 생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건지, 또 2,500헥타를 파종한다고 했는데 2,500헥타면 75만 평입니다. 75만 평이 직원 한 사람 가지고 관리하겠습니까? 또한, 5천 톤을 생산한다고 그랬는데 5천 톤 생산하는 것이 좀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을 테지만 이 확인이 제대로 되느냐 이것이 가장 의문점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담당자께서 했으면 합니다.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지금 사료 종자대 지원한 면적은 저희 군에서 전체적으로 못하고 읍면에 산업담당 쪽에서 면별로 파악해서 저희한테 제출되고 있고요. 사일리지 제조비라든지 곤포제조 비닐 같은 경우는 경영체에 주는 거기 때문에……

석범

오석범의원

과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 75만 평을 지금 읍면 산업계에서 신청 받아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그럼 과연 적지냐? 파종할 수 있는 적지냐? 여러 가지 검토가 돼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잘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해 주세요.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195쪽 축산물 공판장 설치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2억여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70%, 자담이 30%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주)관성이라고 했는데 이 관성에 대해서 어떻게 회사가 이뤄졌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지금 저희 축산물 공판장은 당초에는 군에서 해서 설치하려고 했었던 건데 국비가 군에서 설치하는 비용은 안 되고, 또 홍주미트도 사업 대상이 안 돼서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관성이라는 법인을 해 가지고 신청해서 총 사업비가 45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가 20억 100만 원이고 내년도가 23억 되는데 지금 이게 축산물 경매 유통시설로서 지금 현재 홍주미트가 유통시설로만 되어 있어서 판매·유통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주)관성에 대해서 법인 등기부등본, 또 주식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마지막으로 204쪽 부진 및 문제점 사업입니다.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에 8억이 2011년도 6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있죠?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석범

오석범의원

8억 중에서도 국고 보조가 70%, 자담이 30%입니다. 이 사업이 2011년도 7월달에 홍주미트 내에 사업대상지 부지를 확정했고 동년 12월에 대상지 변경을 제출했고, 또 2012년 4월에 사업대상지 변경 계획서를 또 변경했어요. 홍주미트 내에다 하려고 하다가 서부 일원에 하려고 하다가, 또 갈산면 일원으로 변경 계획서를 냈습니다. 2012년 5월 서류보완을 요구했고 지금 7월달에 또 대상지 변경계획서 제출을 군에서는 촉구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께서 해 주세요.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최종적으로 갈산에 확정해 가지고 개발행위허가가 지금 26일날 허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갈산이면 갈산 위치 번지가 어떻게 됩니까?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갈산에……

석범

오석범의원

소유자는 누굽니까?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소유자는 한양개발 이인배 씨가 신청을 했고요. 현재 개발행위허가 신청한 지역에 검토해 본 결과 각 부서에서 보완사항이 나와서 지금 보완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이것이 2012년 12월까지 추진이 안 되면 이 사업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준공은 2013년도 2월 말까지가 되면 사업비는 지출할 수가 있고요.

석범

오석범의원

2013년 2월 29일입니까, 30일입니까?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지금 29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29일로 봐야죠?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석범

오석범의원

이게 준공이 돼야 된다.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석범

오석범의원

만약에 준공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지금 준공이 안 되면 사업비는 반납해야 될 입장입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사업을 시행하다가 연기하면 그 연기를 또 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이 사항이 사고이월 된 사업이라 재사고이월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육가공 가공공장 설립이 한두 달 내에 되지 않습니다. 또, 12월 말부터 2월까지는 동절기 사업을 못합니다. 이 사업은 올 12월까지 준공이 돼야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9월입니다. 아직 장소 변경계획 서류 제출도 안 했는데 이것이 가능한 건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이게 계속해서 저희도 거기에 사업대상 관련해서 토지개발행위 허가서하고 지상권 설정을 제출해야 저희가 확정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 그것은 개발행위가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한 치의 행정 착오 없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서울지역에 10개 정도의 한우브랜드 지정점을 설치하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저희 축협하고 유통판매 하는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성한우 브랜드만 육성하지 수도권에 홍성한우를 홍보할 기회가 없다 그래서 축협 유통망과 우리하고 해서 홍성한우를 육가공해서 대주고 거기에서는 홍성한우를 팔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춰서 인증점을 해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답변 잘 들었고요. 축산과가 상당히 중요한 과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4, 50년간 축산 정책이 바로 가지 못했다. 이 바로 가지 못한 것을 이번 과장께서 바로 갈 수 있고 정책적으로 실패하지 않을 수 있게 이렇게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태원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부의장

축산과가 홍성군에서 어떤 전략적으로 부서가 된 곳이 축산과가 아닌가 합니다. 충청남도 내 시군에 축산과가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축산과 단독으로 있는 곳은 당진하고 저희 있고 다른 데는 합쳐서 있는 과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윤용관부의장

당진과 홍성, 그만큼 우리 홍성에서 축산군이기 때문에 축산과를 전략적으로 별도로 배치했고, 지금 오석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축산 정책을 어떤 식으로든지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했고, 했는데 사실 공무원들께서는 축산과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한다고 보고 있어요. 축산과를 기피하는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왜 그렇다고 보세요?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사실 축산과는 그동안 전문 축산직으로 과장이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갑자기 행정직들이 몇 분 거기로 오셨는데 이건 전문 축산직이 맡아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윤용관부의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전략적으로 축산을 키우기 위해서 축산과를 부서로 정해 놨으면 거기에 전략적으로 집행부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정원이 17명인데도 불구하고 15명으로 운영되고 있죠?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10월달에 수의직 두 명이 채용돼서 정원은 다 채워질 것으로 봅니다.

윤용관부의장

10월달까지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전략적으로 세운 축산과면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원을 채워줘야 되고, 그런 사항이 안 된다고 볼 때는 정원을 달라는 사항을 과장 입장에서는 요구해야 됩니다. 지금 축산과가 이렇게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일할 의욕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 중에 가장 원인이 뭐냐면 인원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반드시 건의해서 정원을 채워 놓고 그래야만 과장님께서도 일을 지시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지 일만 많이 갖다 놓고 직원들한테 일하라고 지시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이런 사항이 15명이 두 명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거 같지만 두 명 결원 부서는 과장님, 계장님을 빼고 일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두 명을 뺐다는 사항 굉장히 심각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반드시 정상적으로 건의해서 정원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현원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그렇게 해서 축산과에서 근무하고 싶은 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해야지 축산과 가면 인상을 박박 쓰고 가서 근무하면 의욕이 생깁니까? 그게 과장님이 할 몫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동우 과장님께서 축산과장으로 오셨습니다. 축산과장으로 오신 것은 적어도 홍성한우, 홍성 축산군에 대해서 정확한 마스터플랜 계획을 짜서 그 계획대로 추진해서 우리 홍성 축산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어떤 사명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홍성한우가 브랜드 명찰이 나왔죠? 홍성한우 브랜드사업이 확정됐죠?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윤용관부의장

그러면 이게 언제 확정됐죠?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

윤용관부의장

좋습니다. 2010년도 정도 된다고 보고, 2010년도 됐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소가 이력제라는 게 생겼죠?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윤용관부의장

이력제가 뭔지 대충은 알겠지만 정확히 설명한다면 제가 표현이 지나칠지 몰라도 출생신고라고 보거든요.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주민등록증을 출생신고를 홍성에다 했기 때문에 이력제가 상표등록을 않는다 하더라도 홍성한우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그래도 제값을 받기 위해서 홍성한우라는 명품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걸 명품화시켜 가지고 축산농가들한테 그래도 경쟁력 있는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 홍성군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 공판장이죠?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축산물 공판장입니다.

윤용관부의장

공판장 설치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공판장 설치가 홍주미트에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닙니까?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홍주미트 내에 부지에다 하는 겁니다.

윤용관부의장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홍주미트 내에서 홍주미트와 관계있는 법인이 하는 것이냐, 아니면 홍주미트가 그걸 포기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로 선정된 것이냐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홍주미트에서 하는 겁니다.

윤용관부의장

홍주미트에서 하는 거죠?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윤용관부의장

지금 어떤 사업들이 변경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변경되고 나면 당초의 목적에서 퇴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홍주미트에서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이 당초의 목적대로 홍주미트에 설치가 돼서 우리 축산물 시장이 홍성에서 축산농가에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항은 반드시 원안대로 가야 한다.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원안대로 가고 있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그리고 이것이 원안대로 안 갈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지금 홍성한우 매장 만든 거 있죠? 강남에다 만든 거요?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윤용관부의장

그거 당초에 우리 의회한테 보고할 때는 홍성축협에다 한다고 했습니다. 홍성축협에서 하겠다. 그런데 물론 집행부의 권한이겠지만 집행부에서 공모해서 어느 한 법인한테 줬습니다.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한 사항인데 그런 것이 잘 됐으면 문제가 없지만 당초의 목적대로 안 갔기 때문에, 변경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홍주미트가 관성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앞으로 이런 사항이 당초 목적대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왕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두원 의원님이나 오석범 의원님이 쭉 말씀하셨어요. 왜 1억 2천을 못 받게 된 겁니까? 8억 중에서 6억 8천은 들어왔고 1억 2천은 못 받게 됐는데 그 사항이 왜 못 받게 됐느냐?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임대계약은 저희가 5년간 계약을 했어요. 임대계약은 5년간이고 실지로 6개월 했습니다. 6개월 운영했고, 그 조건을 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사용대차인이 미납된 임대료 및 제 부담금 일체를 완납 시에 1개월 이내에 임차인이 예치한 임대보증금을 전액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년 동안 그것을 있다가 8억을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임대차인이 그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이 사람이 주지 않게, 반환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많이 검토하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금액이라도 찾아다가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8월 21일날 6억 7,8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 했습니다. 정말 잘 했어요. 이 사항이 임대계약 기간대로 5년을 갔다고 봤을 때 그 사항은 원금이 자꾸 결손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런 것을 사후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6억 8천을 받아 왔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하면서 어떻게 임대료에 대해서 적어도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런 계약을 하는 공무원이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임대료가 만약에 8억이 손상 안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계약이 불성실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이것은 임대보증금이지 만약에 월 임대료 같은 것은 절대 손해 안 가게 하겠다라는 사항이 오인섭 과장님께서 전임자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그 제도적인 장치를 한 것이 뭐냐면 임대보증보험료라는 게 있습니다, 보증보험료. 당신이 안 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보험을 들었습니다, 보험을. 보험을 5년 치를 다 들었으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2개월 치만 들었습니다, 2개월 치.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2개월만 보장해 주면 다음부터는 까나가도 상관없다.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아마 2개월 정도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던 거 같습니다. 왜냐면 첫 달은 개업하고 여러 가지 홍보하다 보면 2개월 정도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돼서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월 관리비라든가 낼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했던 거 같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그것이 공무원들한테 어떤 귀속적 재량행위냐 아니면 유추해석 해서 그것을 귀속하지 못하는 재량행위냐 이거거든요. 공무원들한테 그만큼 재량행위 주지 않았어요. 유추해서 재량할 수 있는 행정행위 권한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인섭 과장은 내가 거명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료까지 거명이 됐으면 왜 2개월 치만 합니까? 5년 계약기간 동안 다 해야죠. 이 사항 절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지라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이 홍성한우 매장을 늘려서 이렇게 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효과는 냈을지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집행 과정에서 어느 일정 부분 그 제도적인 장치를 못해서 우리 군비를 손실시킨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지금 임대차인 그린영농조합법인에 9월 말일까지 변제를 하라는 내용증명은 보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각서라든지 이런 공증은 다 해 놨습니다. 또, 개인한테도 보증금 변제한다는 확약서까지도 다 받았습니다만 아쉬운 것은 그린영농조합법인이 재산이 없다는 거, 또 같이 했던 개인 재산이 아파트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 또한 은행에 선순위 채권으로 다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찾을 금액은 거의 없다시피 한 이런 실정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그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받아야 한다. 또, 어떤 구상권의 책임이 있든지 간에 그분한테 못 받더라도 우리 군비는 손실돼서는 안 되겠다. 그거까지만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우리 오인섭 축산과장이 우리 군민들한테 의회에서 몇 번 누차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다 보전시키겠습니다. 보전하는 조건입니다. 이런 사항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후임 과장님이지만 그런 사항은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우리 홍성군 내 축산농가가 얼마큼 됩니까? 축산농가라면 소라고 봐야죠? 일단 소에 대해서?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축산이라고 하면 소만 되는 것도 아니고 양돈까지 다 해서 한우는 3,309농가가 되겠고, 또 육우가 38농가, 젖소가 64농가, 돼지가 310농가 그리고 양계가 555농가인데 실질적으로 전문으로 하는 건 100여 농가뿐이 안 됩니다. 왜냐면 조사할 때 몇 마리 먹이는 거까지 다 통계로 잡혔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축산군으로서의 역할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홍성군이기 때문에 그래도 축산농가들한테 어떤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홍주미트가 역할을 하고 있고, 더욱 발전적인 사항을 하기 위해서 가공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또, 홍성한우 브랜드가 나와서 상표 부착을 하고 있고, 그런데 가공공장에서 들어갔다 나와야만 홍성한우 브랜드 명찰이 붙는 거죠?

도우

정도우축산과장

그렇죠, 홍성한우가 돼야만 가공공장만 갔다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홍성에서 생산된 한우가.

윤용관부의장

그렇죠?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윤용관부의장

그건 이력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되는 거고, 홍성한우라는 명품 브랜드가 탄생됐는데 그 브랜드를 붙여줄 수 있는 곳은 가공공장을 거친 소만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홍성군에서 가공공장 설치한 것이 몇 개소나 됩니까?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지금 가공공장은 우리가 하는 거 말고 홍주미트에 육가공공장이 있고, 또 축협에서 설치한 가공공장이 있고, 또 서부농협에 가공 설치는 나갔습니다만 그건 한두 두 처리하는 이런 사항뿐이 없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그러면 그 사항이 과연 홍성에서 생산되는 사항에 대해서 수요·공급에 맞게 공장에서 생산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묻고 싶은 사항입니다. 그럼 공장이 더 필요한 겁니까?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데이터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홍성한우가 69,000두 되는데 1일 몇 두를 도축하면 적정 수준을 유지해서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지금 검토를 시켰습니다. 아직 그 데이터는 안 나왔는데, 그게 나오면 우리 가공공장에서 처리하는 능력 이런 걸 보면 가공공장이 부족한지 않는지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직 그거까지는 저희가 다 완전하게 데이터를 안 잡아 놨습니다. 곧 나올 겁니다.

윤용관부의장

지금 홍성한우의 문제점이 뭐냐면 생산기반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홍성한우는 마리수가 충분히 8만 두, 6만 두, 7만 두가 되기 때문에 생산기반은 구축되어 있는데 그 생산된 상품을 상품화시키는 과정이 만드는 과정 아닙니까, 상품화시키는 과정을. 상품화시켜서 유통을 시켜야 되는데 상품화시키는 과정에서 육가공공장이 과연 역할을 하고 있느냐?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완공될 축산물 공판장이 설치되면 우리가 생육으로 올라가는 것이 전부 홍주미트 내 저기로 해서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홍성한우 유통기반이 실질적으로 갖춰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윤용관부의장

현재의 기능으로써 공장으로써도……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공판장이 없기 때문에……

윤용관부의장

출발할 수 있다.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윤용관부의장

출발하면서 어떤 인증점이 생기고 유통라인이 많이 형성될 때 그때부터 점차 늘려가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이런 것이 우리 행정파트에서는 사실 축산농가들한테 기반을 전체적인 것을 큰 틀에서 지원해 줘야 합니다. 생산해 가지고 나오면 그때부터 공장에 가서 상품화시켜서 명찰을 홍성한우로 붙여서 유통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적어도 다른 시군과 다른 데 제품과 차별화시키는 것이 곧 홍성한우가 명품화될 수 있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과정인데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곳이 곧 우리 홍성군이 아니겠느냐. 앞으로는 그런 큰 틀에서 어느 사업을 진행하든 간에 그렇게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구제역 이후에 사실 소값 많이 파동 됐죠? 지금 보장이 안 되죠?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많이 내렸습니다. 양돈은 구제역 당시에 상당히 좋아서 지금 몇 개월 안 됐습니다만 한우는 거의 1년 7개월, 8개월 이 정도가 가격이 떨어져서 한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양계농가도 산란계 계란 값이 지금 여름에 많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이 백신사업을 쭉 하다보니까 많이 나왔네요, 보니까. 백신사업 예방 차원에서 하는지 몰라도.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윤용관부의장

백신하면서 우리는 사실 청정지역은 아니지만 구제역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지금은 백신이 항체가 형성 안 되면 구제역 예방접종이 안 된 걸로 다 나오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부의장

208쪽 한번 보시죠. 208쪽, 206쪽 이게 도비지원 사업인데 소에 대해서 스트레스 예방제 지원사업을 했어요, 우리가.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208쪽에 백신접종을 하면 소가 거기에 따른 부작용에 따라서 유·사산도 있고 유량 감소도 있고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완화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용관부의장

그런데 이걸 지금 시행했죠?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지금 이게 추경예산에 해서 한돈하고 한우협회와 협의해서 제품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좋은 제품이 뭔가?

윤용관부의장

이것을 우리가 도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농민들이 원해야 됩니다. 원하는 사업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고.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왜냐면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육질도 나빠지고 성장에도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건 좋은 사업으로서 많이 필요할 겁니다.

윤용관부의장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일부 의견이겠지만 위험스러운 단어가 될지 몰라도 어떤 약품을 팔아주기 위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농가에서 그런 사실도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겠지만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정말로 스트레스가 해소돼 가지고 더 육질이 좋아지고 하는 사업으로 귀착될 수 있도록.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이 약품 선정은 양돈은 한돈협회하고 한우는 한우협회하고 해서 거기서 원하는 약품이 뭔지 그걸로 해서 구입해 줄 겁니다.

윤용관부의장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4쪽에 조금 전에 다뤘던 육가공공장이 어떻게 되면 반납될 위기에 있다. 광역브랜드 유통기반 구축사업인데 이게 비록 하눌소라 하더라도 육가공공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사실인데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 다시 한 번 듣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2011년도에 추진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월된 사업인데 그동안 부지선정을 이쪽저쪽으로 많이 옮겼어요. 그리고 그 선정을 하다보면 토지개발행위라든지 지상권 설정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서류가 아직 구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양개발에서 갈산 터널 밑에 부지정리를 해 놓은 거기에다가 개발행위 신청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검토 결과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나와서 보완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서류가 제출되면 거기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서……

윤용관부의장

지금 한양개발 말씀하셨는데 한양개발이라면 새로 인수된 곳입니까 아니면 기왕에 갈산에서 부도가 나서 추진됐던 업체입니까?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지금 땅을 인수한 데입니다.

윤용관부의장

그럼 새로운 팀이에요?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토지소유자.

윤용관부의장

새로운 팀에서 이렇게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왔다.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이제 다 갖춰가지고……

윤용관부의장

그럼 별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토지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데 도시계획 심의를, 개발행위허가를 빨리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윤용관부의장

물론 이것이 잘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잘 돼야 되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다른 곳이라도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다른 업체, 다른 법인에서도?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지금은 아마 다른 데서 한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습니다. 그거 다 맞춰서 하려면, 이게 1차 사고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윤용관부의장

사고이월된 사업은 변경이 안 됩니까? 업체 변경 가능해요?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이게 사고이월 업체 선정해서 된 사업을 또 사고이월 된 것을 다시 또 업체 변경해서 사고이월은 또 재사고이월은 안 됩니다.

윤용관부의장

재사고이월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업체 변경은 가능하냐 이 말씀이에요?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업체 변경은 지금 우리가 여기로 대전·충남한우조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로 주는 겁니다. 이 한양개발로 주는 게 아니고 위에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에서 개발행위는 여기서 땅은 하되 이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을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에서 사용승낙 받아 가지고……

윤용관부의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우협동조합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느냐 이거예요?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이건 광역브랜드이기 때문에요.

윤용관부의장

당신들이 안 하면 다른 데로 간다. 사실 압박의 수단이 되겠지만 당신들 이게 12월달까지 해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되고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데로 줄 수도 있다. 어떤 사항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이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써 광역브랜드사업단에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는 안 됩니다.

윤용관부의장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부서에 도에 이만저만한 사항 변경승인 같은 거 안 됩니까?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이미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이런 사업들이 저는 잘 되기를 바라고, 반납되는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저희도 반납이 안 되도록 빨리 할 수 있도록 촉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부의장

노력과 소통을 다해 가지고 정말 우리 홍성군에 도비, 군비,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들이 반납되지 않고 홍성군에 투입돼서 우리 군정 발전과 축산발전, 군민들 복지향상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태원의장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이 질의는 업무보고하고 상관없는 질의인데 축산과에서 양계 때문에 폭염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폭염 가축피해 농가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양계 피해 현황을 가지고 계시죠?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지금 여기에 그거까지는……

장재석의원

대략……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54,000수 정도가 폐사됐고요……

장재석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피해현황을 다 파악하셔서.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현지조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장재석의원

조사까지 끝났죠?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지금 26농가에 재난지수 따져서 복구비 산출을 해 본 결과 2,6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수 300 이상인데 저희는 200부터 지수가 3농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농가까지 포함해서 지금 예비비 지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복구비를 지출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한 가지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게 거꾸로 우리 직원한테 제가 전화를 드려서 재조사를 시킨 사항이에요. 제가 처음에 보고받기는 한 농가에 5천 수만 피해를 봤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역 의원으로서 8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폭염으로 인해서 자꾸 건의가 들어왔어요. 닭이 죽어가고 있는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무자한테 전화했을 때는 5천 수, 한 가구 보고를 했기 때문에 다시 재조사를 시킨 결과 22농가가 피해를 봤습니다. 이것은 또 법 개정이 2011년 7월 28일날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피해현황을 재조사해서 지금까지 잘하고 계십니다. 이분들한테 최대한 빨리 가축의 구입비를 지원한다든가 지원 예산을 빨리 집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앞으로 축산과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태풍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우기 하여튼 비로 인해서 무슨 피해가 됐을 때 조사를 할 때는 좀 자세히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농민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잘하시는 것은 칭찬하겠지만 또 잘 못되는 것은 지적을 받고 시행이 돼야 되겠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 추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과장님은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일제조사 결과 및 사후관리 대책과 승마체험장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 오석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회사법인 관성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주식현황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00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임철용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조태원의장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211쪽 주요성과에 제1회 숲길 걷기대회 1,300여 명이 참여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 의원들도 그날 참여를 했었는데 정말로 이런 숲길 걷기대회는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자주 개최됐으면 좋겠다라는 인식을 갖도록 아주 좋은 걷기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코스를 완주하면서 저희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송전탑 밑을 통과하는 이 부분 여기에 대해서 송전탑까지 열심히 땀 흘리면서 건강을 위해서 왔는데 이 송전탑 밑을 지나가면서 건강을 위해 얻었던 부분을 다 잃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서 완주를 했는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코스를 송전탑을 벗어나서 할 수는 없었을까라고 생각해 봤었는데 그 지형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겠다라는 점은 인정이 가더라고요. 전문가이신 산림녹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셨을 텐데 어떤 우회적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숲길이라고 해서 새로 신규로 조성한 것은 없고 기존에 이용하던 길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상당히 염려하면서 조성했는데 하여튼 보완할 수 있으면 철탑을 배제해서 노선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아파트단지도 고압선이 지나가면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인체에 해가 있다라는 얘기죠. 군민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숲길을 만들어 놓고 이러한 송전탑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그러면 분명히 이 부분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니다 보니까 황톳길을 조성해 놓으셨더라고요. 이 황톳길 조성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들어간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거기에 대한 단비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아닙니다. 자료 필요 없고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길을 걸으면서 여기가 황톳길입니다라고 그때 직원 분인가 누가 말씀을 안 하셨으면 여기가 황톳길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미비했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앞으로 이 황톳길에 대해서 보완할 일이 있으면 정말 황톳길 다운 구간은 짧더라도 그런 황톳길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가 TV 보도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제주도 올레길에서 등산객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안전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홍성에 이런 숲길도 우리 방범에 무방비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도 앞으로 산림녹지과에서는 대책을 세워가면서 숲길 조성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혹시 과장님,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황톳길 보완이라든가 안전문제 이런 것을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런데 저희가 간단히 생각해 봐도 거기에 어떤 CCTV 카메라를 중간 중간에 설치하는 거 이외에는 특별하게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런데 CCTV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 그게 조금 일상생활에서 이탈해 가지고 조용히 숲길을 걸으려고 하는데 자기의 움직임이 일거수일투족이 화면에 비친다고 하면 그 길을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여튼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게요, 설명 말씀 듣고 보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제안해 드린 이런 부분은 한번 심각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213쪽에 산불방지 대책, 산불이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11년 대비 2012년도 산불이 몇 건이나 더 발생한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하여튼 공식적으로는 금년에 2건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논두렁 태우다가 크고 작은 아주 규모가 작은 이런 산불은 1년에 10여 건씩 평균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공무원들께서 더 긴장하셔야 될 그럴 상황이네요. 산불감시카메라가 5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5개소 설치가 홍성군에 CCTV 통합관제센터가 KT 안에 오픈되거든요. 여기에 다 연계가 되는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지금 당장은 안 되고 그렇게 연계해서 통합 관리하는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지금 답변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와 서로 생각을 공유하지 않으신 거 같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되어 있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럼 언제쯤 연계가 될 그럴 상황입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하여튼 1차적으로 인근 도심지역에 통합시스템으로 관리 운영하고 그 다음 단계로 홍성군 전역을 연계하는 우리 산불무인감시카메라까지 통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렇게 종합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가 24시간 상시감시 체제이기 때문에 꼭 이 부분도 연계가 돼야 된다고 보고 빠른 시일 안에 그렇게 되도록 우리 행정지원과에 업무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카메라 교체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략 몇 년 사용하고 교체하는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이게 주로 백월산 건데요 낙뢰를 맞아 가지고 여러 차례 하여튼 부서져 가지고 보수하는 겁니다.

이상근의원

피뢰를 설치했을 텐데도 낙뢰를 맞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피뢰침 가지고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상근의원

그럼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항상 카메라들은 낙뢰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닐 거 같은데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태양열 그 방법으로 지금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낙뢰를 피하기 위해서.

이상근의원

이런 부분이 피뢰침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낙뢰에 항상 노출돼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거 같이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에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운영이 있거든요. 결국 이 부분은 우리 산림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에 위탁을 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런 근로하시는 분들이 홍성 분보다는 외지 분들을 많이 채용해서 이 부분에 민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은 전부 일단 홍성 분들 위주로 하시는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 바이오매스 인력은 홍성군에 거주하는 자로 이렇게.

이상근의원

연인원 9천 명이고 지금 32명분인데 이분들이 며칠 근무하고 얼마의 보수를 가져가는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일당 42,000원입니다. 수당까지 45,000원.

이상근의원

며칠 동안 근무하시는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4억 2,300인데 예산 범위 내에서, 그래서 대략 계산해 보니까 10월 말까지 이렇게.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에 도움이 되는 이런 산물수집단 운영인 거 같습니다. 218쪽에 명품가로숲 조성사업이 완료됐다고 되어 있는데 금마 쪽에 가로수 배롱나무 879주를 식재했거든요. 이 배롱나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배롱나무는 꽃피는 기간이 100일 정도 가고 그 다음에 우아하고 하여튼 꽃이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고급수종입니다.

이상근의원

그럼 이 배롱나무가 백일홍 나무를 얘기하는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이 부분 가지고 사실 질의를 드린 건 아니고 이제 기후가 자꾸 온난화가 되니까 그동안에는 남부지방에서만 자랄 수 있었던 이런 가로수들이 지금은 우리 이런 중부지방까지도 올라와도 살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정말 이 가로숲이 명품이 될 수 있게끔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명품가로숲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었었거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이것도 그 일환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1개 노선을 한 가지 나무로 일관성 있게 연속성 있게 이렇게 식재해서 이것을 관리만 잘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롱나무가 월동이 좀 어려운 나무예요. 그래서 이걸 관리만 잘하면 명품 그런 노선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명품숲을 가꾸는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뭐 산림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앞으로 몇 십 년 후면 우리 홍성지역에서도 소나무 보기가 어렵고 소나무 살기가 어렵다, 기후변화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기후를 예측, 예상해서 이런 명품가로숲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219쪽에 국토공원화사업 결국은 소공원 만들기 사업이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청운대 진입로 좌측에 있는 소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여러 개가 다 포함됐는데……

이상근의원

그중에서?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이쪽에 주민들께서 공원하고 소하천을 건너갈 수 있는 구름다리를 하나 해 달라 이렇게 산림녹지과에 얘기했다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청운대 쪽이오?

이상근의원

예, 지금 청운대 쪽 소공원이 청운대하고 주공 2단지하고 사거리에서 청운대 쪽 우회전하면 우측에 있는 소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아닌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생태하천 재난안전과에서……

이상근의원

그쪽에서.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거기와 관련된 거 같은데요.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산림녹지과에서 그쪽 공원을 조성했다고 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건 다음에 해당과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하여튼 이 소공원이 많을수록 그 지자체는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많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소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 조각 땅이 있으면 많이 조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19쪽에 공원 및 녹지관리거든요. 대교공원이 홍성읍민의 아주 유일한 휴식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대교공원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풀 작업도 하겠지만 농약도 많이 지금 뿌리고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해충 발생할 경우에만 뿌리고 풀 관리는 인력과 예취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많은 지자체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의 말씀은 공원은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휴식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측면에 있어서 살충제를 쓸 때 가급적이면 인체에 무해한 이런 살충제를 써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실질적으로 위쪽에 많은 지자체들이 그러한 방법으로 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대교공원은 바로 옆에 하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제안한 이런 부분은 가급적 친환경, 또 무독성 농약을 써서 대교공원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풀 관리하는 데는 농약을 안 씁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쓰고 다만 해충, 돌발해충이 발생했을 때는 지상에 그때만 제한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제한적으로 쓰실 때 가급적이면 인체에 무해한 것을 쓰고 환경도 생각해 주십사라는 제안의 말씀입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222쪽에 숲길 방문자센터 있죠? 재너머 숲길사업 10억 가지고 나머지 금액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225쪽에 또 숲 문화 종합센터 결국은 같은 사업 아닙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225쪽의 예산도 일부 숲길 방문자센터에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지금 225쪽에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숲길 방문자센터가 조성되면 거기다 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그런 취지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상근의원

어쨌든지 간에 이 숲길 방문자센터에 투자되는 예산이 숲길사업의 10억에서 남는 1억 9,800 플러스, 또 225쪽에 그 예산도 일부 숲길 방문자센터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225쪽은 현재 거기다 넣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225쪽에는 이 숲 문화 종합센터를 넣으시면 안 되잖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산림청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이 숲길 방문자센터를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 계획을 계속 활성화시켜 나가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상근의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는데 이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총 사업비가 50억 이잖아요. 50억이고, 사업 기간이 12년 7월부터 14년까지 되어 있고, 주요내용이 숲 문화 종합센터 쉽게 얘기하면 숲길 방문자센터 여기에도 해당되니까 이 예산도 쓸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산림청 예산으로 공모해 가지고 응모해서 50억이 확보됐다 하면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을 다 넣을 수가 있죠.

이상근의원

아니, 그러니까 숲길 방문자센터.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포함되는 다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현재는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상근의원

아니, 확정이 안 되든 되든지 간에 여기에 쓸 수가 없으면 여기다 넣지 말아야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나머지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태원의장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사방댐사업이 완료됐잖아요. 지금 2001년도부터 사방댐이 우리 홍성 관내에 몇 곳이나 설치되어 있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2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관리실태는 지금 현 실태는 어때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계속 점검해 나가고 있고 큰 문제는 없는데 토사가 밀려 가지고 준설을 필요로 하는 곳도 있고 부분적으로 폭우가 온다든가 이렇게 하면 계류에 조금씩 하자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보완 개선해 나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관리실태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이 사방댐을 본 의원이 몇 군데 다녔어요, 다는 못 돌아보고. 광성리에 버트리트 사방사업 해 놨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쪽에 우기로 인해서 하천 물이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왜, 쓰레기하고 나무하고 여러 가지 나무토막하고 거기 꽉 끼여 있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꽉 찼어요, 이번 비로다가.

장재석의원

알고 계세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언제 뺐어요? 그거 다 처리했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바로 처리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이게 관리라는 것은 수시 관리가 돼야 된다. 만약에 그게 문제돼 가지고 물이 차 가지고 어디 잘못되고 할 수도 있잖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래서 하여튼 버트리가 없었으면 그 밑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됐는데 거기서 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그걸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가 잘 돼야 되겠다. 수시관리.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리고 이번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안전요원 전체 배치했어요? 배치할 수가 없지, 안전요원들 여름에.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 과에 임도관리 요원을 비가 오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사방댐 위주로 순찰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재난안전과에서 7개소를 안전관리요원 2명씩 이렇게 현장에 배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제가 이거 실태를 점검해서 보고를 받을 텐데 실제 예를 들어서 본 댐 높이가 4, 5미터 되잖습니까? 그럼 물을 보통 1.2미터나 얼마 정도 수위가 조절돼야 되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장재석의원

하고 있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계속 물을 빼는 그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가 한번 오면 가득 차면 금방은 안 빠지고요.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확인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배수관 있잖아요. 관 자체가 막혀가지고 그런 시설이 지금 많이 있어요. 물이 보통 3미터, 4미터 차 있잖아요. 그거 위험성도 있고 물이 필요가 없잖습니까? 댐 수위를 조절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울타리를 전체를 보강해야 돼요. 그리고 폐쇄를 시키고 여름에도. 그거 뭐하려고 오픈시켜 놔 가지고 사고 나고 그래요. 완전히 폐쇄시키자. 이것은 이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이 돼야지 그거 오픈시켜 놓고 물놀이하다 잘못되고 하면 어디서 책임지는 거예요. 산림과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엄격하게 통제도 하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제가 몇 군데 확인해 봤지만 가설울타리 보강돼야 되고 통제가 철저히 돼야 되고 지금 2차로 사고 난 데 같은 경우도 망 같은 거 안 씌워 놔 가지고 원인이 되잖아요. 알고 있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거 뭐 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사방댐을 재검토해서 거기에 관리가 안 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배수관이 막혔다든가 울타리가 필요하다든가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 분석해서 현황을 체크해서 관리실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저한테 시간을 줄 테니까 분석해서 보고해 주세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을 지금 기술자를 통해서 조사하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하여튼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거 몇 번 의원들이 수차 강조한 사항이에요. 안 되니까 그러는 거지. 과장님, 분석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214쪽에 조림사업, 각종 조림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실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경제성하고 연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하면 경제성하고 우리 주민과 연관이 되느냐 이것은 금방 예산 세워 가지고 조림사업을 하는 거보다 중장기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 기본계획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산주가……

장재석의원

아니, 그러니까 산주와 협의하는데 이런 것을 실태를 다 조사해서 분석한 후에 중장기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체계적으로 우리 홍성군 내에 조림사업이 체계적으로 뭔가 경제적으로…… 우리가 심어 가지고 이득이 올 수 있으면 더 좋겠지. 이런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현실적으로 이게 소규모 투기 목적으로 다 소유권이 되어 있고 그런 계획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집행하기는 상당히……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실태 분석을 잘 해 가지고 과장님이 얼마나 경험이 많으십니까?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홍성군의 발전이지.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장재석의원

216쪽에 감나무 저번에 질의를 많이 했어요. 9천 주 이상 죽어가지고 3, 40% 피해……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오서산 말씀하시는 거죠?

장재석의원

그렇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거 다 하자보수 해 가지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다 보식 완료했습니다, 봄에.

장재석의원

지금 다 잘 자라고 있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런데 이번 태풍에 일부 넘어갔는데 하여튼 보식은 확실하게 했고 추가적인 것도 하여튼 태풍 피해 관계는 별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것도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게는 제가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민하고 협의가 돼서 소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감나무 같은 건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광천 중담에 농산물 판매장 있잖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임산물 판매장.

장재석의원

임산물 판매장 그거 임대 줬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부락 거니까요.

장재석의원

임대사업을 관에서는 않고 부락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거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렇죠, 부락에서 임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운영자를……

장재석의원

그런데 혹시 지금 돌아가는 실태를 알고 계신가 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도 임대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임산물 판매장이 그나마 광천은 주차장에 위치해서 좀 괜찮죠. 타 위치에 있는 임산물 판매장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이게 예산만 낭비한 사업이고 문제가 많이 있다. 이거 활성화시킬 방안은 없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산성리가 있고요……

장재석의원

글쎄, 거기 뭐 실태 다 아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거기 밤 수확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그것을 오픈이라고 합니까, 하여튼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장재석의원

이게 지금 지어 놓기만 했는데 진짜 예산 낭비하니까 그걸 활성화시켜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를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 것을 지금…… 지어 놓고 그냥 관심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금년에 하여튼 그렇게 오픈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장재석의원

하반기에는 그런 데도 신경을 써 가지고 2013년도 예산 같은 것도 확실히 좀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217쪽에 병해충 방제사업이 있어요. 이게 8월 31일까지 끝났죠? 그거 운용하는 거?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우리 홍성군에는 발생한 거 없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매년 발생하는 흰불나방이라든가 그런 뭐 특별한 건 없고, 염려했던 재선충, 보령에서 나왔던 그런 것은 아직 우리 군에는 확산이 안 됐고 지금 8월 31일까지는 대책본부 운영을 끝낸다고 했는데 이게 이상기온이라 9월 말까지는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장재석의원

이게 도하고 같이 8월 31일까지 대책본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거 끝났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끝났는데 청라면은 우리 홍성군하고 붙어 있거든요. 거기서 재선충이 발생했는데 우리는 하나 이상이 없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상 없는데 그것이 또 날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그렇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이상고온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찰조사를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더 신경 써 가지고 산림 병해충이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명품가로숲 조성사업 218쪽에 이상근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내 가로수를 제가 쭉 뭐 다 똑같을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 느끼는 것이. 타 시군에는 가로수가 정말 명품으로 잘 자라고 있는데 왜 홍성군 주요 21번 국도라든가 이쪽에 톨게이트 가는 도로 아주 중요한 도로망은 무슨 나무를 심었나 크지도 않고, 명품가로숲 조성이잖아요, 명품. 명품이 돼야 되는데 왜 크지도 않는 나무를 심어 놓는지.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안 크는 게 아니고 그게 워낙 도로 사면이라 척박하고 그리고 아직 활착 단계라 제대로 뿌리를 아직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수형이 그런데 착근이 되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장재석의원

저는 거기 심어 놨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실제 거기에 맞는 수종 잘 크는 나무 이런 건 없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팝나무하고 벚나무를 심었는데 척박한 데서 제일 그래도 견디는 것이 그 수종이에요. 벚나무, 이팝나무.

장재석의원

그 가로수 보면 다 아시겠지만 한해 때문에 죽고 태풍 때문에 넘어지고 이런 거 실태조사해서 보수를 빨리 해야 되겠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것도 있고.

장재석의원

예, 가로수 보면 중간 중간에 다 죽어 가지고 중간 공백도 식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한 가지 건의드리는 것은 광천 생태하천 정비가 되고 있잖아요. 기존에 양 도로 포장이 다 되어 있고, 그런 가로수 계획은 없습니까? 광천 생태하천 둑방길.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아직 현재는 없는데 그것은……

장재석의원

그것도 2013년도에 하천공사가 마무리되는데 예산을 본예산에 그러니까 분석이 돼 가지고 그쪽 지역에 필요한 나무 식재를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225쪽에 치유의 숲 조성사업 이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동안에는 등산하는 정도, 걷는 정도 산을 이렇게 이용했는데 지금은 몸 건강관리까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도달한 인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숲길을 걸음으로써 치유가 됐다는 많은 어떤 현실적인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숲길을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조성해 놓은 남산에서 보개산까지 가는 그런 숲길을 치유의 숲으로 이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사업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저희 군에는 처음이고 전국적으로 많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첫 사업에 신경을 써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지속사업이니까 치유될 수 있는 이런 숲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광천 김정문 의원님도 계시지만 옹암리에 당집이라고 아시죠? 지금 공원화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실제 우리 새우젓, 토굴, 또 오서산 연계시켜서 관광객이 왔을 때 그분들이 쉴 공간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볼거리 여기에 좀 치중해 줬으면 좋겠다, 집중. 그래서 그거 한번 공원화사업 하는데 설계 용역을 해 주시더라도 변화를 한번 줬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현장조사해서 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태원의장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사방댐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원진의원

해결 다 됐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조사 중에 있습니까? 만약에 법적인 책임도 홍성군이 책임을 질 수도 있겠네요. 만약 소송으로 간다면?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렇죠, 판결을 봐야죠.

김원진의원

판결 받으면.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원진의원

어쨌든 그 문제를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홍성군도 그렇고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문제가 됐으니까 문제되는 것은 당연하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지금 결과적으로 인적 피해가 있으니까……

김원진의원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에 실과장님들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산림과장으로서 전문가이고 많은 예산을 쓰시는데 의회가 보기에는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마음에 안 듭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건 뭐냐, 과장님은 1년 열두 달 가야 사업적인 이런 상의를 위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전혀 않습니다.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여러 사업이 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사방댐 이 사건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드릴 말씀이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다 나름대로 유념해 가지고 노력하고 이렇게 예방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어떤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섬세한 부분까지 그렇게 잘 챙겨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인적이라든가 사고가 안 나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이 기회에 아주 단단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원진의원

그 부분이 과장님이 의원님들과 사업적인 공감대 형성이 안 돼서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겠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공감대 안 됐다는 것이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가……

김원진의원

홍성군 산림과에서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명품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우리가 판단해서는 상당히 마음에 안 든다. 예를 들어서 아까 장재석 의원님이 가로수 하나 만들었는데 뭐 하러 그렇게 조그만 나무 심었느냐 이런 지적을 하듯이 상당히 홍성에 좋은 환경자원을 산림과에서 망치고 있다. 이것이 의원님들하고 정책적인 공감대가 형성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한다. 조그만 공원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 군데 지금 공원이라고 만들어 놓죠. 그러면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의 시선을 잡을 정도로 여기 잘 만들었다, 이거해야 되는데 홍성군에서 하는 일은 나무 심고 특히 소나무 그렇죠? 그리고 볼거리가 하나도 없다 얘기예요, 아무리 만들어 놔도. 지금 과장님 혹시 골프장 가보셨죠? 조경 잘해 놨죠? 그런 식으로 조그만 예산을 가지고도 그런 누가 봐도 저기 조그만 공원 잘 만들어 놨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여러 번 지적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홍성군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동차 코스, 대한민국에서 낙조는 여기가 최고 아름답다, 이런 명품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을 홍성 산림과에서 나무 심어 가지고 죽였다, 그거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 갖다가 나무 더 심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 이쁘게 해서 정말 많은 관광객이 와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곳을 그 풍광을 나무 심어서 뭐하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말자고 몇 번 누차에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의원이 건의를 하고 지적해도 산림과에서는 개선이 안 됩니다. 그리고 홍성군에 나무 심은 거 어디 정말 관광객을 유치할 만큼 야, 이쁘게 잘 심었다 하는 곳 하나도 없고 그저 조림사업 다른 시군 하니까 홍성군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 열심히 하십니다, 진짜. 산림과 일하시는 거 보면 전화해 보면 거의 반 출장 나가시고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열심히 해서 정말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뭐 산림과뿐이 아니고 홍성군 전체 실과의 문제입니다. 민원은 안 보고 민원실만 보기 때문에…… 답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임해관광도로를 말씀하시는데 거기다 가로수를 저희들이 심었잖습니까?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그 가로수 자체가 필요 없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김원진의원

아니, 가로수를 심더라도.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가로수 자체가 시야 장애가 된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김원진의원

꼭 거기에 우리가 외국이나 어디를 가봐도 쭉 해서 가로수만 심은 게 아니고 그 길을 꽃길로 이쁘게 조성한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 누가 봐도 정말 이쁘다. 그러면 한쪽 내륙 쪽에는 나무를 심고 풍광이 있는 쪽에는 꽃으로 그 풍광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명품거리 하나 만들어 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행정이 변하자. 또, 아까 골프장 말씀드린 것은 홍성 주위에 조그만 공원이 많이 있는데 거기다 소나무만 심지 말고 정말 누가 봐도 야, 이 공원 정말 한 평짜리 공원이라도 이쁘더라. 나무 값 중에 소나무 값이 제일 비쌉니다. 그 소나무 심는 가격이면 거기 정말 이쁘게 조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홍성군에서 제일 이쁜 곳이 어디냐면 여하정, 조명이라도 이쁘게 해 가지고 누가 와서 쉴 곳을 만들라는 얘기죠, 예산 세워 가지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의원님 말씀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앞으로 되는데……

김원진의원

그러니까 의회에 자주 오시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지금 소나무만 심었다는 데가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

김원진의원

홍성군 가로수 다 소나무 아니면 벚꽃나무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조그만 조각공원 해봐야 소나무 빠진 조각공원 있습니까? 그럼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반문하시면 과장님, 조그만 조각공원 만들어서 소나무 안 심으셨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소나무 많이 심었죠.

김원진의원

그렇죠, 소나무가 제일 이쁘고 누가 봐도 야, 정말 이쁘다 하고 쳐다볼 만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죠. 기본적으로 공원에 홍성이라고 하는 데가 충절의 지역이고……

김원진의원

과장님, 요즘 소비자의 트렌드를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산림이 뭐 하러 있습니까? 그 지역을 좀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있어야 되는데 왜 산림행정을 해 가지고 풍광을 죽이고 아름답지 않게 만드느냐 얘기예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아니, 의원님 말씀을 제가……

김원진의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임해관광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원진의원

그것은 제가 미션을 과장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행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가 봐도 정말 이쁘고 아름다운 곳 대한민국에 어디 있으면 공무원들 벤치마킹이라도 한번 보내서 아, 여기는 여기를 접목시켜 가지고 아니면 해외라도 내보내 가지고 정말 괜찮다 하면 그런 작품 하나 만드는 게 낫지 어디 가서 비싼 소나무나 심고 벚나무나 심는 게 맞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계속 거기 좀 바꿔달라 바꿔달라 하시는 거고, 저도 제가 홍성 산림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만 얘기하지 실질적으로 이런 행정의 업그레이드를 못 시킨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하자. 또 한 가지 제안해 드릴까요? 오서산 둘레길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둘레길, 임도가 다 연결돼 있죠.

김원진의원

임도 말고 둘레길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있는 산 자원을 가지고 둘레길 만드는 거 있죠? 요즘 그 부분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안 솔밭길 해 가지고 1코스에서 6코스 만든 거 있죠? 홍성사람 거기 둘레길 갔다 와 가지고 너무 이쁘고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뭐 하나 하려면 뭐 치유의 숲 이런 옛날 1990년대식 행정을 하지 말고 우리 홍성군도 가지고 있는 자원을 그런 관광 상품화해서 전략적인 접근을 하자.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김원진의원

이해 안 가면 따로 한번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리고 제가 지적한 부분은 이해 안 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도 어디 등산 가고 하면 다 알잖습니까? 그리고 어디 다른 시군 가보면 정말 이쁘게 만든 곳도 많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왕에 산림을 책임지시는 과장님으로서 뭐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제대로 만들어 놓자. 내가 또 한 가지 아까 밖에서 계장님들하고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진도는 더 이상 안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도 분명히 제 개인적인 민원이고 의원으로서 민원이니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뭐 말씀하시나……

김원진의원

계장님들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거 이해를 못하시면 한번 저를 찾아 와서 산림행정에 대해서 개선을 하자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하여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상과 현실은 사실 취지의 말씀은 좋고요 다 일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장에서 또 어떤 사유지를 부지 확보하는 문제, 아까 오서산 둘레길 말씀하시는데 등 너머는 다 보령, 청양 그런 땅이고 이미 벌써 임도라고 하는 것으로 다 뚫려져 있어요. 그것을 어떠한 이벤트를 가지고 활용하느냐가……

김원진의원

아니, 요즘 제주도 둘레길에서 무슨 사건 나고 이런 거 매스컴도 안 읽어 보셨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둘레길, 올레길 뭐 이런 게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실현가능해야지 우리 실정에 안 맞는 부분을 남 좋다고 남의 옷 갖다가 입을 수는 없잖습니까?

김원진의원

아니, 우리도 산이라는 자원이 있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홍성은 안 맞다고요, 다른 데하고? 안 맞아서 못한다는 얘기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서산 말씀하신 대로 둘레길을 저희들도 만들려고 산주한테 다 통지 보내고 접근해 봤는데 안 돼요. 동의를 안 해요, 동의를. 그래서 그런……

김원진의원

그러면 이 오서산 하나만 가지고 과장님하고 제가…… 오서산이 홍성 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령도 있고 청양도 다 있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보령, 청양 다 연계해서 협의해야 되고 그런 관리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오서산은 그렇죠? 그래서 다른 지역은 해도 홍성은 둘레길 하기가 어렵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 지역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백월산도 있고 여기 남산도 우리 숲길 또 했잖습니까? 그런 것을 미흡한 부분은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완해 가면서 그런……

김원진의원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길 그 문제는 나무 심어서 풍광을 버렸다는 데에 대해서 답변은 어떻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 안 가는 것이 그럼 의원님은 가로수 자체를 부정하시는 거예요? 임해관광도로에다 가로수 심은 것을……

김원진의원

아니, 가로수 심은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꼭 가로수라는 개념이 나무만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거기에 코스모스길도 가로수 개념 아닙니까? 예전에. 그러면 그 밑에 꽃을 심어도 가로 꽃 되는 거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보완을 좀 더 아름답게 해라 그런 말씀이십니까?

김원진의원

그것을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못하시는 거 같습니다만 그런 지역에 좋은 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 지역을 정말 아름답고 멋있게 한번 해 봐라. 이해 안 가세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 취지는 좋은데 우선 땅이 확보돼야 되고 거기가 공사가 아직 안 끝났어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공사가 안 끝났고, 소유권도 지금 확보가 안 됐고 여러 가지가……

김원진의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제안을 집행부에서는 전혀 못하겠다 이 얘기죠? 깔끔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그걸……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못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문제가 있다.

김원진의원

아니, 나무 안 심고 꽃나무 심자는데 뭐 그게 문제가 뭡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내가 보기에는 나무 심어서 풍광을 버리는 거보다 꽃길 조성해 가지고 이쁘게 만들면 더 이쁘겠다 하는데 그것을 뭐 공사가 안 끝나서 못하고 뭐가 못했다고 하면……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가로수를 우리가 심어 놓은 거밖에 없는데 그 자체를 뽑아내 버리고 무슨 꽃나무 심자고 말씀하시길래 그것은 좀 뭔가 더 좀 검토가 돼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보완해서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참,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과장님하고는.

조태원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산림녹지과에서는 조림사업이라든지 숲가꾸기 사업, 명품숲 가꾸기 사업해서 주로 나무 같은 걸 많이 심었는데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보개산, 또 봉수산이죠. 거기다 편백나무 같은 거 많이 심었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병국의원

또, 가로수도 많이 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겨울에는 너무 추웠고, 또 봄 가뭄으로 인해서 보개산이나 봉수산에 심은 편백나무가 고사된 걸 많이 봤거든요. 그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나무는 2년인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것은 전부 사업 업체에서 다시 보식할 수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현재 계속 죽는 대로 시켰고, 2년 안에는 하여튼 다 보식을 완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이병국의원

예산이 더 이상은 안 들어가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럼요.

이병국의원

금년 같은 경우는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뭐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년에 드물게 한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분이 걱정하시는 것이 앞으로는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가꾸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덩쿨류 같은 것도 제거해야 되고 풀베기, 병충해 같은 게 있을 적에는 병충해 방제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되는데 나무를 심어도 특색 있게 어떻게 하면 이쁘게 분재같이 키울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먼저도 본 의원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장 의원님 말씀대로 나무가 기다랗게 크고 있는데 21번 국도 같은 데도, 어느 정도 고사가 되고 한 것은 수형 같은 걸 잡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로 나무를 보기 좋게 가꿔야지 뭐 수형이 안 잡힌 나무는 볼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관리를 중요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백일홍 나무 우리 금마 대교서부터 홍북 수란리 사거리까지 제가 봤는데 잘 심어졌어요. 처음에는 제가 늦게 심어서 왜 여태 안 심었느냐고 했는데 가뭄이 끝나고 심어서 오히려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백일홍 같은 것은 한해에 엄청 약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심어서 잘 가꿔졌으면 겨울 같은 때 한해에 대비해서 나무 같은 걸 싸준다든가 뭐가 대책이 필요해요. 작년도에 한해가 심해서 금마 덕정 사거리 근처에 백일홍 나무가 심어졌는데 한 3, 40%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게 앞으로 기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나무만 심어도 아까 말씀대로 관리해야 되는데 겨울 같은 때 얼어 죽지 않게 그것을 여기 집행부에서 지도해 줘야 돼요. 분명히 내년도 겨울에도 이게 금년도에 심어 가지고 잘못되다 보면 그게 한해로 해서 얼어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백일홍이 특히 많이 죽었어요, 얼어서. 또, 영산홍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죽었는데 가뭄 때문에, 그건 가뭄 때문에 죽고. 그래서 앞으로는 심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정말로 나무답게 가꾸게 하고 관리를 잘해 달라 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23쪽 내포문화숲길 조성사업 중에서 아까 백제부흥군길이 어디입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 주류성을 중심으로 해서 광성리로 해서 담산리까지 그러니까 오서산에서 장곡면 산성리까지 홍성 구간은. 그것이 임존성 당진까지 연결하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면 봉수산으로 해서 이어집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임존성까지 연결.

이병국의원

내포역사인물길은 어디예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용봉산에서 이응노 생가, 백월산을 거쳐서 남산으로 해서 오서산까지 연결하는.

이병국의원

천주교순례길은 여기.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시내에.

이병국의원

시내죠, 그래서 먼저 문광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길인가요, 그것이 역전서부터 의사총, 전통시장 이렇게 해서 길이 있더라고요. 그 길을 2억 6천만 원인가 들여서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도 천주교순례길이 있으니까 천주교성지순례 그분들이 올 수 있게 우리 홍성지역은 천주교성지순례 순교자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하면 그분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문광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예산이 중복되게 투자하지 않게 서로 조화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상의 좀 해서 검토를 연계해서 예산이 중복 낭비되지 않고, 또 정말로 이 천주교순례길답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조태원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212쪽에 있는 임도사업을 봐 주시고요, 224쪽에 있는 신규사업 중에 초롱산 산림공원화사업과 함께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초롱산 같은 경우 간선임도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구간에 산림공원사업도 함께 하시는 건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연계해서 초롱산에 군유지가 84,000평 정도 28헥타가 있으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 연계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문의원

이게 지금 초롱산 산림공원화사업이 10억인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연차적으로 10억 정도를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산 전체를 공원화해서 거기에 주변사람들 산책도 하고, 또 내포문화숲길이 그리로 지나가니까 그거와 연계해서……

김정문의원

그러면 간선임도는 따로 예산이 서 있는데 0.8㎞를 완료했다는 게 간선임도, 임도사업은 여기서 이걸로 하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포함 다 시키는 거죠.

김정문의원

아니, 예산이 따로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 설명 보고 자료에 보면 0.8㎞를 간선임도사업에도 완료했다고 해 놓고 산림공원화사업에도 0.8㎞를 9월 중에 완료한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8월 31일날 간선임도 0.8㎞ 사업완료 했다고 얘기했고요. 212쪽에는 8월 31일날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사업완료. 그리고 산림공원화사업에 임도 0.8㎞를 9월 중에 완료하겠다고 추진계획에 써 있고요. 그러면 이게 같은 0.8㎞인지 아니면 제가 이해를 한데 묶어서 해서 잘못하는 건지 과장님 그 점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같은 사업이고요, 이게 작성이 잘못됐네요. 같은 사업입니다.

김정문의원

어떤 쪽이 잘못된 겁니까? 간선임도사업이……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건 완료가 됐어요.

김정문의원

임도사업 추진 중이라는 212쪽이 잘못 보고서가 작성된 겁니까, 아니면 224쪽이 잘못 보고된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완료가 됐으니까 224쪽이.

김정문의원

그러면 잘못됐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2항에 임도사업에는 5억 6천의 예산을 가지고 임도를 냈는데 224쪽 신규사업에는 초롱산 산림공원화사업에 10억 정도 예산을 계속적으로 확보해서 하겠노라고 해 놓고 0.8㎞ 또 사업을 했다고 하면 한 가지 사업으로 양쪽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지금 5억 6천이라는 것은 간선임도뿐만 아니라 구조개량이라든가 보수사업까지.

김정문의원

임도사업 하나만 놓고 설명해 주시죠. 임도사업 하나만 가지고 설명해 달라는 이유는 예산이 다르고 사업명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사업구간은 한 구간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럼 어느 예산으로 임도를 낸 겁니까? 초롱산 산림공원화사업 예산으로 임도를 낸 겁니까, 여기 임도사업 예산으로 임도를 낸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이런 취지예요. 초롱산 산림공원화사업은 산림사업을 임도사업, 숲가꾸기, 조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분산해서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효과가 없어서……

김정문의원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어느 한쪽 예산을 가지고 임도를 내신 거죠? 그렇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김정문의원

임도사업 예산으로 임도를 낸 것이든 초롱산 산림공원화사업으로 임도를 낸 것이든 한쪽만 임도를 낸 거죠? 예산은 어느 쪽이든지 간에.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런데 사업 성격은 다 다르죠? 임도사업과 산림공원화사업 두 개 성격은 다르죠? 공원화사업하고 임도사업하고는 다르겠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기존에 임도를 냈잖습니까? 이게 0.8㎞를 완료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임도를 포함한 초롱산에 군유지 전체를 산림공원화를 하겠다. 여러 가지 다른 사업도 연계되는 사업을 집어넣어 가지고 공원화를 하겠다.

김정문의원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을 이해 못해서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요. 한 가지 안을 가지고 두 개 사업에서 표를 내는 거라고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그렇죠? 그냥 0.8㎞ 임도를 간선임도 5억 6,600만 원 사업비로 했으면 그냥 산림공원화사업에 임도는 넣지 말았어야지. 임도도 신설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224쪽에 있는 초롱산 산림공원화사업에 9월 중에 임도를 신설한다고 9월 중에 완료한다고 보고 자료를 해 놓고, 또 212쪽 임도사업에 임도 신설 간선임도 0.8㎞ 사업완료 해 놨으니까 보고 자료를 보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0.8㎞가 A지역의 공사에도 0.8㎞ 임도가 들어 있고 B지역 공사에도 0.8㎞ 임도가 들어 있다면 얼른 제가 이해를 하고 아, 그렇습니까라고 끝내겠지만 두 가지 사업에 한 사업을 가지고 양쪽에다 표기해 놓으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취지를 알고요, 하여튼……

김정문의원

제 취지를 이해하시면 이해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뭔가……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이거 양쪽에다 이 사업을 넣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 실적을.

김정문의원

그렇죠, 예산도 다르고 사업명도 다른데 그 한 가지 사업을 양쪽에다 넣어 버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롱산 산림공원화사업은 기존에 산림사업을, 기존에 임도를 닦은 그 주변을 포함해서 산림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거기다 관련되는 사업을 같이 넣겠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제가 머리가 식견이 좁아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얼른 생각할 때 사업은 하나 가지고 양쪽에 표를 했다고 그냥 단순하게 뭔 이렇게 나열해 놓고 표내기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까라고 제가 그냥 이렇게 질의해 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임도사업으로도 임도 내고 공원화사업에도 임도 냈다고 그러고 그럼 홍성군 내 모든 사업이 다 산림사업이잖습니까? 그렇게 제가 질문을 해도 무지한 질문이겠지만 그런데 예산도 다르고 사업명도 다른데 어떻게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두 군데에서 이렇게 표를 냈습니까? 그럼 어떤 예산으로 임도를 낸 겁니까라고 질문은 드릴 수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임도사업은 임도사업 예산으로 임도를 하신 거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김정문의원

그러면 산림공원화사업 1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공원화사업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임도를 빼셔야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아니에요, 그 10억이라는 것도 별도로 공원화사업 사업비가 없이 관련되는 산림사업을 여기저기 분산하는 것을 한 곳에 집어넣겠다 그 예산이 10억이다 이런 취지로 이것은 설명드린 겁니다.

김정문의원

아, 산림공원화사업……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별도 예산이 없고……

김정문의원

산림공원화사업 큰 사업 덩어리 안에 임도사업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임도사업, 숲가꾸기 사업, 조림사업……

김정문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산림공원화사업 이게 임도사업은 그럼 10억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사업 중에 하나가 임도사업입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임도 포함된 거죠, 10억 중에 하나가.

김정문의원

그럼 또 다른 사업은 뭐가 있나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여기 관련되는 숲가꾸기라든가 빽빽한 그 주변에 숲가꾸기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게 있잖습니까?

김정문의원

아니,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죠? 이건 상송리 작업임도사업이나 간선임도나 이게 본예산에 예산을 승인 받아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대상지만 거기에 연관되는 사업을 떼서 조림도 일부 떼서 거기다가 사업을 갖다 넣은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초롱산을 산림공원화를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 가지고 제가 너무 궁금함을 갖고 있었나 봅니다라고 답변드리기에는 좀 답변이 너무 허술한 거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다음 다른 토론장소에서 이 문제를 더 확실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6항에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운영해서 이 사업이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직접 사업하시는 건 아니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산림조합에 대행해서 하시는 사업이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럼 연인원 3,526명이 투입됐다고 일자리 창출했다는 것은 그냥 기간에 1일 30명이 투입됐다 뭐 해서 이게 집합돼 가지고 3천 명, 누계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러면 한 분이 3개월 일을 했다 4개월 일을 했다라는 표현이나 마찬가지가 되겠군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잘 알겠고요. 216쪽에 오서산 산림특화사업이 올해 마무리하시는 중이시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뭐 지금 예산집행 과정은 어떻게 거의 마무리가 잘돼 가고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진행돼 가고 있고요. 광성리 산촌마을 지역 주변에 주민들 건의라든가 여러 가지 몇 가지 편익시설 그 부분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광성리 주변에 편익시설이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광성리 주변에 편익시설 요구 들어온 게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거기……

김정문의원

주차장하고 뭐 판매장 조리대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거부해 가지고 그렇다면 주차장 입구 부분에 하여튼 안내초소 겸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고.

김정문의원

소유주가 수락을 않고 있으면 끝까지 수락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래서 다른 곳을, 그러니까 군유지를 지금 대상지를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문의원

군유지를 대상으로 해서 조리대 판매장 해주신다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주차장, 주차장이 홍성군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공간에 자투리땅이라도 남아 있으면 그 공간을 활용해서 간이시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정문의원

지금 정자 들여놓은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휴게하고 뭔가 쉴 수 있는 공간은 확보된 거 아니겠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충분한데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계곡 쪽에서 무질서하게 조리를 하니까 그것을……

김정문의원

그것은 원래 조리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게 원안 아닙니까? 그런데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쪽에 안전한 조리를 위해서 시설을 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거지 거기다가 무분별하게 조리한다고 해서 또 조리를 합법화시켜 주는 양성화시켜 주는 그런 행위를 관에서 조장할 수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아니, 실내에서 할 수 있도록.

김정문의원

실내에서.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건축물이 서서 자연환경 해치면서까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자, 조리를 하는 사람, 찾아오는 방문객들은 필요로 하는데 그렇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산을 찾아오신 분들 마음은 어떻겠는가도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세부적인 것은 한번 상의를……

김정문의원

예, 다시 한 번 상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218쪽 보시겠습니다. 14항에 담장허물기사업을 가지고 제가 지난해에도 그랬고 이런 주문을 했을 겁니다. 대부분 손쉽게 기관이나 학교 등을 통해서 담장허물기사업을 그간 추진해 오셨는데 이제 골목문화를 살려보자. 그래서 민가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골목문화가 사라지기 시작한 지가 산업사회 이후로, 또 주택개량사업 이후로 골목문화가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남아 있는 그런 데가 찾아보면 있을 거다. 그래서 골목문화를 살려서 옛 정취를 한번 살려보고, 또 이웃사촌 간에 정을 나누며 사는 과거의 우리가 함께 살았던 그런 시골문화를 남겨보는 의미로 담장허물기사업을 접근 한번 시켜보시죠,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기관이나 어떤 대형 도로변의 건물도 좋지만 어떻게 민가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그쪽으로 한번 다음에는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 대상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과감하게 추진해 보겠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대상지를 찾고 있는데 안 나타나요.

김정문의원

그렇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계속해서 한번 찾아보고요.

김정문의원

노력을 좀 한 번 더 해 보시고, 혹시라도 과장님이나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는 직원 분들, 담당 분들 정말 부지런하게 움직이시거든요, 제가 보면. 그런 분들 벗어나서 읍면장님 통해서라도 한번 신청을 받아 보시든지 그런 방법도 있잖습니까?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면 더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두서없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산림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분들 늘 보면 부지런하게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셔서 산림정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이상입니다.

조태원의장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김정문 의원 질문한 것을 제가 더 중복되게 질문해서 김정문 의원한테 양해를 구하고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임도사업 추진 중이라고 해 놓고 광천 담산리에서 장곡 상송리까지 하는 길을 하나는 임도 신설하고 이렇게 사업비가 어떻게, 사업이 두 개로 쪼개진 이런 경우를 어떻게 과장님이 한번 이해가 가게 설명 좀 해보세요.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임도사업은……

김원진의원

아까 김정문 의원님이 질문한 그런 부분 5억 6천 들여서 하는 부분과……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이런 거예요. 임도사업 추진 앞에 한 것이 임도사업 신설한 것이 0.8㎞ 이것이 완료된 건데 뒤에……

김원진의원

그건 5억 6천 가지고 완료했다고 얘기했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5억 6천은 임도 신설뿐만 아니라 구조개량, 보수까지 포함됐겠죠.

김원진의원

사업완료 8월 31일날 한 걸로 나왔잖아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임도 신설만.

김원진의원

그러니까 5억 6천.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5억 6천 다 집행한 게 아니죠. 그 밑에 보면 구조개량도 있고 임도 보수도 있으니까 포함된, 임도사업 전반적인 사업비가 5억 6천이고, 임도시설……

김원진의원

아니, 그러면 또 김정문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뒤에 그 사업.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 사업이 임도사업이 초롱산에 들어간 거예요. 초롱산 임도가 같은 임도사업이다 그런 얘기죠. 그 임도사업과 연계해서 숲가꾸기나 조림이나 이것을 집중적으로 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방치돼 있는 초롱산 내에 군유림 84,000평을 산림공원화를 만들겠다 이런……

김원진의원

아니, 지금 이 사업명에는 홍동면 초롱산까지 5억 6천의 예산이 쓰여 있잖아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5억 6천이 초롱산 거뿐만 아니라 0.8헥타……

김원진의원

그래요, 5억 6천.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초롱산은 0.8헥타.

김원진의원

예, 그런데?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5억 6천은 그 위에 보면 임도 신설이 초롱산이고 그 밑에 장곡 상송리에 작업임도라는 것도 있잖습니까? 그 밑에 구조개량도 있고 보수도 있고 전체 합해서 임도사업비가 5억 6천이다 그런 얘깁니다.

김원진의원

예, 5억 6천이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중에 임도 신설 0.8헥타가 초롱산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것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산림사업을 거기다 넣겠다 그런 얘기예요. 초롱산 군유지다가. 그래서 초롱산 일대를 산림공원화해서 산림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 이런 취지로 이 초롱산 산림공원화사업……

김원진의원

주요업무 추진사항에는 임도 신설해서 초롱산까지 길을 내고 초롱산까지 낸 길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하겠다 이 얘기예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산림사업을 넣어서 등산로도 연결해서 넣고 그 다음에 빽빽한 데는 숲가꾸기도 하고, 또 빈 공간에는 나무도 경관조림을 해서 초롱산 일대를 산림공원화를 하겠다. 그래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등산도 하고 여러 가지 양질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취지로.

김원진의원

주요업무 추진사항에는 아니고 이건 신규사업이다 이 얘기예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주요업무 사업에 포함된 것을……

김원진의원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같은 거예요.

김원진의원

예?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같은 거, 같은 예산이에요.

김원진의원

5억 6천 가지고 앞에도 하고 뒤에도 하겠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5억 6천이 아니고.

김원진의원

사업비가 5억 6,600 나왔잖아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5억 6천은 임도 신설뿐만 아니라 임도 구조개량, 임도보수 이런 전체적인 임도사업 예산이죠.

김원진의원

예, 그런데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 5억 6천 가운데 일부가 초롱산에 들어가는 0.8㎞에 해당되는 임도사업을 초롱산 산림공원화의 일부 사업으로.

김원진의원

아니, 5억 6천 가지고 경관조림도 하고 지금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5억 6천은 임도사업에 임도 신설뿐만 아니라 구조개량, 간선임도, 임도보수 전체적인 사업비이고요.

김원진의원

10억을 들여서 그러면……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10억이라고 하는 것이 임도사업 그 사업비도 포함됐죠. 5억 6천은 아니더라도……

김원진의원

아니, 너무 시간 많이 걸리니까 다음에……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자세하게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태원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사방댐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사방댐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되는 건가요? 2013년, 2014년?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계속.

이두원의원

지금 필요로 하는 개소가 몇 개소 정도.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내년에 두 개소가 일단 주민들로부터 신청이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도 폭우라든가 이런 산사태가 상당히 염려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아까 과장님 답변 말씀 중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3년 연속 익사사고가 발생했고 그 중간 중간에 의회에서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철저하게 대처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관에 의한 살해행위로밖에 규정할 수 없습니다라는 험담까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속선상에서 생각해 볼 경우에 확률적 측면인데요. 수학적 측면이고 확률적 측면으로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계속해서 익사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향후 3년 동안 발생할 확률 부분은 거의 100%죠. 예고된 사고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군민들의 건강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한쪽에서는 사람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좀 심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인명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그동안 관련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했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허망한 말씀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방법론적 측면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도 계속 사방댐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가능성 부분은 점점점 더 높아지죠, 개수가 늘어나면서. 이거 설계에서부터 잘못됐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이 돼요. 사방댐 조성의 목적이 수자원 확보가 아니죠. 물을 이용하기 위한 수자원 확보가 아니란 말이죠. 상수원이 됐든 농업용수가 됐든, 그래서 이 사방댐을 만들어서 물을 가두는 형태를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사고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써 철조망을 치고 인력을 동원해서 감시요원을 배치하고 여러 가지 백방의 노력을 해봤지만 결국은 그래도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물이 가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발상 전환을 해서 댐에 물이 가둬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없겠는가? 그러니까 그 사방댐은 항상 건조한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래서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설계상. 우리가 발상 전환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방댐의 조성 목적은 폭우로 인한 산 정상으로부터의 토사유출 내지는 산사태 이 부분을 중간에서 걸러줘 가지고 그 댐 밑에 가옥과 농경지 부분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댐을 조성할 때 약 10센티미터 정도의 구멍을 중간 중간에 내준다고 보면 물이 고일 턱이 없겠죠. 또, 그 구멍이 너무 크면 거기서 또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내구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확보해 놓는다면 물이 고일 리가 없죠. 그러면 익사사고 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많은 예산 투입해 가지고 관리요원 배치하고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충분하게 논의를 통해서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히 설치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타공 방법을 통한다든가 어떻게 해서 물이 고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그 사고가 난 바로 이틀 후에 8월 13일날 사고가 났고 16일에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도대체 뭔가 자꾸 필요로 해서 사방댐을 설치하는데 거기서 물놀이 사고가 나서 충청남도에 사방 관계자, 그러니까 최고의 기술자들을 전부 모여서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물을 근본 목적은 아니니까 빼는 그런 시설을 보완하고, 지금 금년에 사고 난 곳은 예년에는 본 댐에서 물이 많이 가둬진 곳에서 사고가 났는데 금년에는 물이 비가 오면 넘쳐가지고 계류와 물의 유속을 완화시켜 주는 물받이 시설, 물방석이라고도 하는 건데 그 시설 안에서 그건 불가피하게 그 시설이 필요한 건데 사방시설에 하나의 일부분으로,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것도 학문적으로 0.5에서 1미터 사이만 되면 된다 그 물 방석 역할을 하려면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0.6에서 0.8정도 60센티에서 80센티 그런 높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최소한으로 역할은 할 수 있으되 최소화, 물 높이를 최소화시켜서 50센티 정도로 물받이 물 방석 높이를 낮추는 그런 보완 작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방댐을 앞으로 조성하더라도 물로 인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원천적으로 이렇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설계는 어디서 하나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걸 보니까 충남도지회, 그러니까 사방사업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방 관련법에 제한돼 있습니다. 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충남도지회가 설계를 했고, 시공은 사방 기술자를 관리하고 있는 홍성 산림조합에서 시공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어이없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것은 명백한 인재입니다. 기존에 사방댐 옹벽 두께가 몇 센티 정도 되나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옹벽 개소별로 다 다른데 1미터 이상 가죠.

이두원의원

1미터 이상 되죠. 기술적으로 거기 구멍을 낼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사방 전문 협회와 상의를 했는데 기존에 배수시설이 물 빠짐 시설이 두 군데 대개 나 있습니다. 그것을 여닫이를 갖다 이렇게 해 놔 가지고 저희들이 물을 계속 뺐어요. 빼내면 밤에 가서 물을 잠가 놓는 사람이 있고 근본적으로 그 여닫이를 원천적으로 없애버리는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새로 구멍을 뚫고 하면 안전적인 문제가 있다.

이두원의원

내구성의 문제가 발생한단 말씀이신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강력하게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런 문제를……

이두원의원

기술적으로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그 장비들이 있을 거 같은데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뚫을 수는 있는데 본 댐에 그런 구조학적인 문제가 있다. 어떻든 간에 안에 가둬진 물은 근본적으로 원천.

이두원의원

아까 최소 50센티란 말씀을 주셨는데 밑에서부터 위까지 적당한 숫자의 구멍을 내줘서 자연스럽게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거기서 수문을 만들어 가지고 조작하고, 지난번에 갈산 사방댐을 가봤는데 그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취객이 무슨 짓을 했느냐면 위에 물이 가둬져 있죠. 그 수문 돌리는 게 있습니다. 그걸 수문을 열어 가지고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면 엄청난 수압이 발생하죠. 거기 조그만 아이들은 그냥 빨려 들어갑니다. 아무 걸름 장치가 없어요. 이렇게 다 해 놨어요, 지금. 그러면 처음에 사고가 발생했으면 그런 보완조치들이 금방 됐으면 2차, 3차 사고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설치된 옹벽이 워낙 튼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타공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장비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련 업계를 알아 볼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그것이 기술적으로 타공이 불가능하고 구멍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한 마디로 완벽하게 사람이 못 들어갈 수 있도록 철조망을 치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감시원 배치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근본적인 거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 감시원 수영 능력이 있는지 검증도 안 될 거고요. 그리고 24시간 불가능하고요, 또 밥 먹을 시간 있는 거고, 사고가 터지려면 또 그때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장실에 다녀와야 되고, 완벽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물이 안 고이게 설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해 놨다고 본다면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좀 심한 말로 얘기하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다시는 익사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한쪽에서는 사람 살리겠다라고 숲길 조성하고 한쪽에서는 사람 죽이고 이럽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댐에 대한 대응방안이라고 그럴까요, 개선방안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설치되는 댐에 대한 설계 부분과 관련해서 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의회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두원의원

기존에 있는 부분하고 새로 설계부분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대처 방안에 대해서 한두 달 정도 시간을 가지고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의회 의원간담회에 한번 정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이상입니다.

조태원의장

예, 오석범 의원님.

석범

오석범의원

지금 사방댐 문제 가지고 이두원 의원님께서 세심하게 이렇게 질문했는데 설계에서부터 관리 운영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사방댐에 대해서는 댐의 목적이 물을 가두는 목적이 아니라 산사태에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댐인데 그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주시고, 기히 설계되어 있는 부분은 물이 고이지 않게 이렇게 다시 고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보완해서 사방댐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해 가면서 물놀이 사고가 안 나도록 근본적인 그런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소류지 상부에 소나무를 조경용으로 많이 굴착이라고 해야 되나 굴착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법령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허가는 하여튼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기준하고 있고요, 법의 근거로 해서.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허가부서는 종합민원실에서 그렇게……

석범

오석범의원

종합민원실에서 인·허가 관계를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산지관리법에 의거해서 허가를 해 준다라고 했는데 지금 서부 이호리에 이호소류지가 있습니다. 이호소류지 상부에 바로 50미터, 6, 70미터 위에 산 정상까지 지금 빨갛게 굴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부 신리 신리소류지 역시 10미터도 안 됩니다, 소류지하고 거리가. 거기도 상당히 많이 훼손이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토사가 소류지에 지금 쌓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 부분도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됐나는 모르지만 한쪽에서는 소류지를 준설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소류지에 토사유출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하여튼 토사유출이 안 되도록 사후대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 데이터를 지금 굴착허가 난 부분 2011년, 12년 2년간에 걸쳐서 총 허가가 얼마가 나갔는지, 또 면적은 얼마인지 그 데이터를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산림과에 조례가 세 가지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석범

오석범의원

조례가 세 개고 규칙이 하나 있고 네 개가 있는데, 지금 올 6월 달에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가로수 관리를 가지치기를 부득이하게 민원이 발생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앞으로 가지치기에 대해서는 가을 11월달, 12월달 그렇지 않으면 2월달, 3월 안에 가지치기를 해 가지고 도시미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산림과에서는 적극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태원의장

과장님, 이 사방댐 관계를 다른 해법에서 찾아봤으면 어떤가 하는데요. 홍성군 산림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2만 헥타 정도 됩니다.

조태원의장

거기서 조림한 면적은 얼마나 돼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만 헥타 정도, 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태원의장

50%, 연간 얼마나 조림하고 있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보통 100헥타.

조태원의장

100헥타, 앞으로 이 산림정책을 바꿔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장은 생각합니다. 잡목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죠. 경제수종이나 환경, 건강수종이 없이 잡목이 지금 다 됐어요. 지금 조림했다고 해서 경제 조림한 그 나무만 크는 것이 아니라 잡목으로 다 덮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경제수종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건강목이나 아니면 환경을 아름답게 하는 수종도 아니고 이런 수종들이 산을 다 메우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제거하고서 우리가 필요한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산림관계에 사방댐보다도 그 많은 돈을 거기다 투자할 것이 아니라 조림하는 데 신경을 앞으로 써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한 사방댐 현황 및 사후관리 대책, 이두원 의원님께서 요구한 사방댐 사고예방 대책하고, 오석범 의원님께서 요구한 소류지 인근 산림훼손 허가 건수 및 면적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05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윤용관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최태수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윤용관부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230쪽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이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볏짚존치하고 무논조성 이게 예산이 1억인데 이 사업을 제가 사무감사 때 계속 지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속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축산과에서는 가축질병 및 근절사업으로 이 사업이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볏짚 존치하는 이유는 새에 먹이를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새 종류가 이쪽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축산농가예요. 이 사업하고 안 맞는 대치하는 사업이 축산하고 환경하고 지금 안 맞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축농가에 대해서 난자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2009년도부터. 그것은 우리 어떻게 보면 변이라고 계란 판으로 다 덮어요. 그 축사 위에 지붕 같은 데를, 그런 사업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 방어하기 위해서, 또 환경과에서는 새 종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볏짚존치 같은 이런 사업을 예산을 1억씩 들여서 또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군뿐만 아니라 인근 서산시라든가 서천군에도 같이 병행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 8월달에 별도 우리가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원들과 같이 지금 현재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문제점하고, 또 이 새들이 먹이관계 때문에 기존에 청보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피해가 있다 그렇게 같이 토론해 봤는데 궁극적으로는 농작물 피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정 지역에 쉼터라든가 먹이를 주다 보니까 그것이 방지효과도 있다라고 그렇게 토론한 적이 있거든요.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볏짚 같은 먹이를 확보해 주기 때문에 이쪽에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먹을 거 없으면 안 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청보리 같은 보리 새싹 나면 이 새들이 전부 다 먹어치우기 때문에 문제가 또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보고를 드렸잖아요. 이런 문제……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의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의원님이 지적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또 다시……

장재석의원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실과, 축산과하고 논의가 돼야 되겠다. 협의를 해서 축소를 시키든가, 이 축소하는 것을 축산농가한테 지원한다든가 뭔가 돼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으로 우리 한번 문제가 되면 난리 피우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과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공중화장실 문제로 제가 사무감사 때 실태를 분석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직 시간이 부족한가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오늘 업무보고 끝나는 대로 의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이게 면 단위로 다 해 가지고 분석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고 했는데 안 들어와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어사리 문제예요. 이게 공중화장실이 어사리 파라솔이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상가를 시공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농수산과하고 협의가 됐어야 하는데 아니, 상가 내에 화장실을 확보해서 이게 건폐율이 뭐하면 2층으로 올렸어야 되거든요. 협의가 돼 가지고 화장실이 상가 내에 들어가 있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는데 달랑 일자로 해 가지고 상가만 지금 서로 경쟁해 가지고 자기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화장실이 문제가 되니까 또 져달라고 해서 1억 5천 예산을 세웠잖습니까? 이런 문제가 실과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 환경수도과에서는 화장실을 지어주려고 예산을 세웠는데도 또 땅에 문제가 있잖습니까? 지상권에. 이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고 그 사람들한테 해주려고 해도 집행부가 정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은 좀 과장님께서, 이게 똑같아요. 기획실장님, 모든 사업이 연계가 되면 협의가 이뤄져야 되거든요. 협의가 이뤄질 때는 아침에 월요일날 회의하고 하잖습니까? 이런 자연스런 협의사항이 이뤄져야 되는데 전혀 각자로 계속 이게 지적사항이에요. 그래서 좀 중복되는 게 많고 실과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일어나는 게 많습니다. 이것 좀 실장님께서 과장님들하고, 또 의회에서도 협의가 이뤄졌으면 더 좋겠고, 그런 것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32쪽에 지하수 방치공 되메움사업 이것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한해대책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요. 이 지하수 방치공이 우리가 몇 개씩 예산 들여 가지고 서너 개, 댓 개씩 되메움공사 한다고 보고하시는데 심각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관정을 파려고 그 지역에 가니까 대형관정 폐공이 몇 개씩 있는 거예요, 그냥 오픈돼 있어 가지고. 이런 건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보고는 이게 축소돼 가지고 그렇게 위험성을 내포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다. 아주 예산을 세워서 관내 방치공 예산 세워서 전수조사 한번 해야 돼요. 또, 지금 농수산과하고 건설교통과하고 한해대책으로 인해서 관정을 지금 수십 개씩 팠습니다. 파다 보면 물 톤수가 부족하면 그 장소를 이동합니다. 다른 데다 파요. 그럼 그 판 폐공, 그것도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지금 폐공 작업이 됐나 그거 지금 농수산과하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별도 폐공한 것은 저희가 신고를 받지 않았고 지금 개발된 것만 지금 현재 신고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폐공된 부분은 관계 실과하고 다시 협의해서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농수산과하고 건설교통과하고 환경수도과하고. 저는 그래요. 전수조사를 다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서 대안이 필요하다.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환경을 우리 축산군에 핑계로 자꾸 환경이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협의하셔 가지고 이걸 전수조사 다시 해서 어떻게 폐공사업을 하나, 되메움사업을 하나 이것을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해서 화봉리 유리공장 사업장 그게 계속 1년 동안 제가 과장님하고 끝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왜, 그거 사업장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영세업자라고 해 가지고 봐 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1년까지 왔는데 왜 또 유리 폐기물 또 들어오는 거예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엊그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현재 저희 그 담당 계장인 청소계장이 현장 확인을 했어요. 한 결과 의원님이 보셨을 때 외지에서 폐유리가 반입되는 게 아니고 1차 처리했던 폐유리를 다시 한 번 두 번 처리하는데 그것을 처리하려고 뒤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아마 의원님한테……

장재석의원

앞에는 처리해서 가공해서 나가는데 지금 앞에 차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실태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제가 거기 왔다갔다 하잖아요. 거꾸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방옥영 사장하고 말씀되기는 10월까지 다시 정리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여러 번 의원님한테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걱정을……

장재석의원

이건 저보다도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이런 처리가 돼야지 의원이 뭐라고 저한테 약속 안 지키고 그게 중요하지 않잖습니까? 주민들이 지금 민원 있고 오염되고 문제가 되니까 그걸 처리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지 집행부에서 안 하면 어디서 합니까? 우리가 뭐 힘이 있습니까? 그것을 최대한 빨리 처리가 돼야 되겠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리고 태한산업 지금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음식물쓰레기 뭐 동식물 사체.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의원

4개월 동안 안 들어왔는데 거기 제가 몇 번 가봤어요. 냄새도 좀 줄어들고 그런 것이 쓰레기가 안 들어오니까 만약에 그 쓰레기를 다 치우면 뭔가 우리 축산군에서 축산분뇨로 비료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게 동식물 사체 이런 쓰레기가 안 들어오면 지금보다는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축산군이기 때문에 그런 자원화사업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대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235쪽에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 이게 예산 조금 증액된 거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보관 문제가 있어요, 마을별로. 잘하는 마을도 있어요. 울타리 치고 관리 잘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어디 쓰레기장처럼 해 놓으면 장척리 옛날 구도로, 광천에서 쓰레기 갖다 버려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은 안 된다. 그래서 마을별로 집하장이 있으면 가설울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231쪽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이나 이게 비슷한 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인데 유해조수 포획허가도 있고 야생동물 보호협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에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병국의원

산 밑 같은 데는 지금 멧돼지 같은 것도 많이 출현되고 있는데 그 개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멧돼지라든가 고라니, 저도 시골에 살지만 봄 같은 때 특히 콩이나 뭐 작물 심으면 하나도 안 남겨요. 그네들은 조그맣게 나올 적에 먹기 시작해 가지고 심각하게 피해를 주는데 지금 여기 사업을 보면 전기울타리 뭐 7개소 해 가지고는 방법이 될 수가 없어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 여기 보면 피해예방시설이 아직까지도 3개소는 사업추진이 안 됐다. 이건 봄에 시설을 해야지 겨울에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데 사업이 부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피해 예방을 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워낙 광범위한 지역에 일어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해조수에 포획허가 같은 것도 지금 내주고 있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런데 그거 내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어려운 건 없고요. 저희가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내게 되면 별도의 자력으로 포획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운영하는 동물피해방지단이라고 있어요. 거기한테 위탁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수확기 때만 운영했어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상황이 2010년에는 실제적으로 1년에 60건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6월까지 저희가 집계 낸 걸 보니까 80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수확기 때뿐만 아니라 1년 열두 달, 1, 2월달에도 이렇게 피해가 발생돼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수확기뿐만 아니라 1년 열두 달 상시 운영하는 체계로 전환해 볼까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80건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보면 수백 건 될 거예요. 파악이 안 돼서 그렇지. 지금 고구마나 아니면 좀 더 있으면 벼 같은 논 같은 데도 산간지에는 다 들어와서 뒹굴어요, 멧돼지 같은 경우가. 봄 같은 경우는 콩 같은 거 심지를 못해요. 조그맣게 나면 나면서 자르니까 아주 크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줄도 띄워 놓고 별짓을 다하는데도 그것이 어렵더라고요. 이게 1천만 원 갖고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데 좋은 방법을 어떻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방법이 유해조수 허가 내는 거 그런 것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도 그것이 총소리가 나고 그러면 아무래도 무서워서도 못 덤비고 그러니까 허가 내는데 조건을 완화하는 방법이라든가 이것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앞으로 그거에 대한 서로 검토하고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한 가지는 쓰레기종량제 쓰레기 분리수거인데 지금 우리 군에는 타 시군에 비해서 주민들 의식개혁 교육이 필요해요. 분리수거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우리 홍성군은. 다른 시 단위 같은 데 가면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다 보면 그만큼 예산도 줄이고 인건비도 줄이고 이렇게 할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한테 의식개혁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또 상벌제를 본 의원은 했으면 좋겠어요. 잘하는 데에 대해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라도 하나씩 나눠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정말로 분리수거를 않고 그냥 내버리면 추적해서 벌과금을 물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벌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네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도 쓰레기 분리수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개중에는 아직도 필요한 봉투에 버리지 않고 함부로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내년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단속요원이라든가 감시장비라든가 구입해서 상습투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주로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잘되고 있더라고요. 부녀회라든가 거기 관리위원들이 해 가지고 분리수거가 철저히 돼 가지고 그렇게 되면 많은 쓰레기를 줄일 수도 있고, 또 예산낭비 요인도 안 되고 이렇게 관리 좀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236쪽입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인데 공교롭게 저희 지역구입니다만 배양마을이 독극물 사건으로 인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료가 됐습니다만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요구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제가 거론 안 해도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로 우리 군에서 그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이 되면 빨리 조기에 들어주는 것이 주민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도저히 그분들 요구사항이 안 될 경우에는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그것을 기간을 길게 연장시키고 길게 끌다보면 주민들의 마음만 상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 요구사항은 알고 계시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 사항 중에서 빨리 할 수 있는 사항이 뭐뭐는 주민들한테 우리가 분명히 해드리겠다, 또 어떤 것은 도저히 우리 형편상이나 예산상 안 되겠다 하는 것을 통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과장님께서 하셔서 주민들의 그동안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 관련된 것도 있고 보건소 내지는 행정지원과, 또 다른 실과가 있는데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가부간에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여러 과가 같이 협력하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과장들 몇 분이 모여서 좋은 방법을 택해 가지고 빨리 해야지 뭐 이쪽으로 오면 저쪽 과로 미루고, 또 저쪽 과에서는 우리 사업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오히려 그분들의 마음에 상처만 주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유관 과와 협력해서 처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231쪽 이병국 의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 지난 간담회 시에도 우리 과장님 오셔서 야생동물 피해상황이 심각합니다라고 부언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수렵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해서 고맙습니다만 산촌 농민들 피해가 심각하죠. 시내권에 있는 근교농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직은 별 피해사항이 없습니다만 산간지방에서 농사짓는, 삶의 환경이 열악하신, 또 소득이 별로 크지 않은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사실은 이 피해가 더 심각한 거죠. 그런 분들을 우리 자치단체 행정에서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인가? 이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과장님의 숙제입니다. 그분들의 애환을 없애고 그분들에게 뭔가 위로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보호받고 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주문의 말씀을 드렸는데 수렵하시는 분 몇 분 가지고 이게 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그 외로 수렵으로 인해서 피해상황이 연출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농민들께서는 수렵지역으로 등록해 달라. 개체수 증가를 그 몇 마리 잡는 걸로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또, 짐승들이 용기가 커져 가지고 산에서 들로 민가 쪽으로 자꾸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우선 저희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은 예방시설대로 설치하고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수확기 때만 했던 것을 연중 운영토록 할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피해방지단이 구성되면 종전의 절차가 신고가 접수된다면 우리 직원이 현장을 나가고 포획허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피해가 더 가중됐다라고 판단돼서 이 방지단이 운영된다라면 신고만 되면 막바로 자력이 됐든 의뢰가 됐든 출동해서 포획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지금 현재 수렵지역 관련은 도내에서는 순환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순환 수렵지역으로 신청을 한번 해 보고 그와 관련해서는 도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는 게 다가 아니고 도에서 수렵지역 순환제로 운영하고 있다니까 홍성군을 앞당길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이 심각성을 분명히 인지하셨으니까. 그리고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시는데 이 운영의 폭이 정해져 있는 폭입니까? 운영 몇 명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26명이 가동되고 있는데 이게 홍성군 구역 내 전체적으로 26명이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럼 만약에 장곡지역이다. 장곡지역이 사실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데 장곡지역에 두 분이 계신가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그것까지는 별도로……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시는 거 같고요. 지금 피해신고가 되면 발 빠르게 움직이신다고 했는데 수렵 인증을 받으신 분이 총을 들고 대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무를 서는 것도 아니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김정문의원

아무리 발 빠르게 움직여도 신고 시간이나, 또 신고 접수 받고 수렵자한테 알리는 시간 그분이 이동하는 시간 동안 들짐승은 서서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감안할 때 피해농가는 한시가 급한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수렵인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줄 필요성이 있고요. 그분들에게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장적 제도가 분명히 이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에게 얼마만큼의 보장이 이뤄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하셔서 피해가 방지되고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고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김정문의원

두 번째 5항에 석면피해 인정에 따른 보상금 지원이 추진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광해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저희 자치단체 구역 내에서 사업이 끝난 건 아니죠? 지금 은하 화봉리 쪽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광천읍 벽계리 일원은 사업이 종료된 겁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분석이 안 됐고, 광해공단 관련해서는 경제과에서 업무가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되기 때문에.

김정문의원

유기적으로 협조 안 되셨네요. 이거 아직까지 계획을 모르시는 거 보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네 번째 드립니다. 업무가 분장상 환경과에서는 보상지원 추진을 하고 있고 광해공단 업무는 경제과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상자는 저희 군민이시거든요. 대상자가 한쪽인데 관리체계는 양쪽에서 이원화되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 어떤 민원이 발생하겠습니까라는 말씀을 지금 네 번째 이상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유기적으로 협조하셔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이왕에 정부차원에서 복원사업을 하고 있으니, 또 우리 자치구역 아닙니까? 또, 우리 군민들이고, 우리 군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 장 232쪽 봐주시죠. 가뭄을 극복하시느라고 건설교통과에서 관정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정 공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또 관리하시는 업무이시고요. 지금 간간히 뉴스에 매몰현상 나오는 거 과장님 접해 보셨을 겁니다. 지반 매몰현상. 혹시라도 기우이겠지만 이런 현상이 우리 지역에 없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지하수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은 원인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도 그런 위험이 잔재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이 방치공 관리를 철저하게 법에서 정해 놓은 그 기준에 따라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7항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제가 지난 연초 실천계획 보고 시에 절기별로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단속하는 기간을 설정해서 하절기 내지는 우기에 지도·단속을 아주 철저히 좀 해 달라라는 그런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살고 계신 데가 홍성읍내신가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김정문의원

이게 지방이니까 이런 말씀이 통용된다고 생각되고요. 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과장님 과거에 사시던 동네 냄새피해 심각하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김정문의원

하절기에 심했습니다. 이제 찬바람이 슬슬 불기 시작하면 조금 뜸해 질 거라고 생각이 되긴 되는데 환경적으로 볼 때 악취피해의 어떤 기준도 별로 그렇게 설정되어 있지 않고, 또 냄새날 그 순간에 현장에 없으면 그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요. 뭐 신고 접수돼 가지고 담당 직원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신속하게 와도 그 바람이 지나가면 그 냄새는 어디로 멀리 사라지고요. 그럼으로써 사실 속상한 일이 많이 발생됐잖습니까, 올 여름에도? 그리고 올 우기에도 저희 지역에서 여러 건의 그런 환경오염물질 배출 일이 있었습니다만 비와 함께 멀리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그런 문제가 우리 지역에 지역민들의 행복권을 박탈하는 그런 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환경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심각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문제를 자꾸자꾸 점차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늘 듣는 답변이니까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공업체와 우리 자치단체 담당부서와 공사시기나 공사방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늘 협의하고 계시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런데 산발적으로 발생되는 현장상황이 있기 때문에 물론 시공업체 측에서도 완벽하게 그 시공을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자신도 그 정도는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군데군데에서 발생되는 시공상 문제점으로 지역주민들께서 많은 불편함을 토로하고 계신데 정말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우리 관계공무원들하고 시공업체의 현장관리자하고 계속적인 협의와 협조를 통해서 철저하게 주민불편을 줄여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공사가 부진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시공하시는 분들은 경비 절감이나 여러 가지 시공상 문제점, 또 동원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공사현장을 파 놓고 임시복구 해 놓고 금방 원상복구가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길다. 그리고 요즘 같이 하절기 우기철에는 비가 한번 오면 씻겨 내려가고 그래서 턱이 많이 생기고 요철현상이 많이 생겨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나 사고위험을 많이 유발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 민원의 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관리 책임자하고 늘 시공이나 공사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협의하고 논의해서 관리에 철저함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고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사 속성상 메인관을 부설하고 나서 거기 연결되는 배수설비, 오수설비를 같이 하다 보면 그 기간이 길다 보니까 임시복구한 후에 완전복구까지는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배수설비라든가 오수설비 그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빨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울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많이 충돌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딴에는 폭을 최소화시킨다고 해도 민원하고 접촉되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성립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시키도록 저희 직원, 궁극적으로 공단에서 감독하지만 현재는 저희 직원들이 그 민원현장에 대해서는 현장에 출동해 가지고 같이 상의하고 최소화시킨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군민들의 생각하는 눈높이까지는 못 미치는 거 같습니다.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일반 민간부분에서 공사 전문성이나 기술적인 부분까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다만, 내 자신에게 피해가 온다, 내가 불편하다라는 얘기가 자꾸 생산돼서 관계공무원들한테 불편하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걸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내 예산을 투입해서 집행하는 공사는 아닐지라도 내가 책임지고 있는 구역 안에서 내가 보호해 드려야 될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일이니만큼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도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나가서 현장도 관리해 주시고 민원이 발생돼서 접수되면 그분에게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답변도 해 주시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함으로써 그래도 우리 주민들은 이해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성의도 좀 보여주시면서 신속하게 완벽하게 공사를 진행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229쪽에 민간주도형 환경보존운동이 있거든요. 3,300만 원 예산인데 공모에 의해서 4개 사업이 선정됐네요. 공모사업에 공모하게 되면 응모가 많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이번에는 총 응모사업 수가 몇 개 중에서 네 개를 선정하셨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먼젓번에 회의할 적에 12건인가 이렇게 접수돼서 거기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협의회에서 네 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이상근의원

보개산 워크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것은 남산에서 보개산까지 가는 숲길에 대해서 거기 주변에 있는 문화자원 및 생태자원을 활용해서 하나의 교재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나 일반인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상근의원

환경보존운동과 목적은 같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보개산에 숲길을 조성한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 것도 같아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그린리더 교육을 54명 하고 위촉을 54명 하셨거든요. 앞으로 이분들의 역할이라든지, 또 한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교육을 마쳤고, 이분들이 교육했던 것이 지난 7월 9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저희가 청운대학교에서 교육을 했어요. 이분들의 역할은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유도한다든가 녹색성장의 기본 축이 되는 그런 것들을 민간활동으로 이렇게 전개하는 그런 리더들이거든요.

이상근의원

사업을 끝내면 이분들이 연말에 그린리더로서의 평가라든지 이런 평가회도 하고 합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그 평가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안 했고, 그분들이 그린리더끼리 별도의 모임을 또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한 것들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내년도 그린스타트사업 계획에 반영해서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상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 그린리더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는 잘 알겠고요. 또, 교육까지 이수하고 위촉을 받았으면 사업이 끝나면 연말에는 반드시 위원들의 한번 평가도 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환경지킴이 홍성에코스는 청소년수련관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이런 활동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이 민간주도형 환경보존운동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수도과에서 뒷받침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의원님들께서 지하수 방치공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전량 조사를 하셨네요? 총 186곳인데 이 방치공에 대한 책임은 우리 지자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방치공을 하게끔 만든 원인을 제공한 사람한테도 책임이 있는 겁니까? 어떤 환경법에 이러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하수법에 의해서 저희가 관정을 개발하게 된다면 그분들의 신고를 받고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하수법이 나중에 제정되다 보니까 그 이전에 이뤄졌던 행위가, 또 저희가 신고를 하고서 파는 과정에서 폐공되는 그런 것들이 정확히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와 같은 방치공 문제가 나왔고, 또 방치공이 발견됐다고 해서 막바로 후속조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유자를 분석해서 소유자로 하여금 폐공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구해 가지고 저희가 폐공 되메움사업을 조치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거기까지 손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방치공을 소유자가 나는 되메움을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법에 의해서 제재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래서 궁극적으로 소유권, 소유자가 분석돼야 나머지 후속조치가 되거든요.

이상근의원

그러면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일단은 전량 조사한 186곳은 우리 홍성군에서 되메움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 군비를 들여서, 그렇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어떤 소유자 동의 여부가 관건이거든요. 소유자를 파악한다는 게……

이상근의원

소유자가 쉽게 얘기해서 딱 나타나 있으면 동의를 받든지 동의를 안 받으면 어떤 법에 의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되메움을 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럼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되메움사업은 할 수가 없겠네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강제성을 띠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마찰음이 생기고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방치공의 심각성이 아까 장재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10개 공인데 166만 7천 원 이렇게 해서 총 1,667만 원이더라고요, 올해 예산이. 그럼 186곳이면 거의 군비가 3억 정도 투입이 돼야 될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이 방치공 책임이 과연 우리 홍성군에서 전적으로 져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방치공 원인을 제공한 사람한테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32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가 있는데 배출업소가 자료에 보니까 1,642곳이고 점검대상이 1,560사업소 그런데 478곳만 점검한 이유가 뭔가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는 어떤 계획적으로 단속하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 어떤 신고가 들어왔다든가, 또 저희가 인지했던 그런 업소에 대해서만 저희가 점검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머지 1,564개소에 대해서 특히 가축분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그맣게 운영하는 신고해서 운영되는 데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일일이 손이 못 미치다 보니까 그 신고가 되고 인지가 됐던 그런 업소를 중점으로 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이상근의원

결국은 점검대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점검을 많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인력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다고 그래서 점검대상이 1,564업소인데 478곳만 하는 것은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환경수도과에서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인 거 같고 더더군다나 뒤에 기획실장님 계신데 인력 충원에 대해서도 이 부분 고민이 있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가축분뇨 행정처분이 27곳인데 이 27곳이라는 것이 2011년에 비해서 증가한 겁니까 아니면 정체입니까 아니면 줄어든 겁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좀 늘어났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됐잖아요. 그럼 이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증가한 요소도 되는 겁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것도 좀 영향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하여튼 우리 홍성이 성장동력이 축산이지만 또 축산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에 악영향도 상당히 큰 만큼 이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수도과에서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에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분리형 쓰레기통이나 종량제 봉투나 음식물전용 수거용기를 구입하는데 1억 4,800만 원의 예산을 소요하고 있잖습니까? 이 중에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제품도 있습니까? 전량 다 외지에서 구입하는 건가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종량제 봉투 있잖습니까? 타 지자체 보니까 장애인들의 어떤 재활사업으로도 이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배려를 했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종량제 봉투는 구항에 고엽제 거기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고엽제 관련된 단체에서 제작하고 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상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의 수질검사는 지금 법에 의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분기에 한 번씩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지금 대상마을은 102개 마을을 분기별로 다 하는 겁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표본 검사하는 건 아니고, 102개 마을을 전부?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102개 마을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그냥 우리 환경수도과만 자료를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에 배포해 주시는 겁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 결과는 환경부까지 저희가 통보하고, 또 해당 마을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분기별로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상근의원

수질 검사한 내용들이 우리 환경수도과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에 담아져 있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면 분기별로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2012년도에 102개 마을 수질 검사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일반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이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는 수질검사를 어떻게 똑같이 마을상수도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저희들은 정수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받기 때문에 수도꼭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지가 아홉 개가 있는데 배수지에서 들어가는 거하고 배수지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수도꼭지라고 그러면 어느 수도꼭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집에서 먹는 수도꼭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근의원

그럼 이것은 아파트별로 쉽게 얘기해서 가구별로 무작위 채취를 해야 되겠네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관말, 주로 관말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이 부분은 똑같이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겁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월에 한 번씩.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상근의원

아파트별로.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아니,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지역별로. 그럼 아파트라고 해 가지고 지역별로 하게 되면 현대아파트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012년에는 몇 번을 하게 되는 겁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열두 번 하는 거죠.

이상근의원

열두 번 하는 거예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열두 번,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관말, 그러니까 노후관이라고 관이 낡았고 수도꼭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53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저는 지역별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이쪽 지역에 섞여 있으면 이쪽을 한번 해 보고, 또 이쪽 지역에 섞여 있으면 이쪽 지역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매달 하는 걸로 생각 안 했는데 그러면 아파트별로 3개월 정도 수질 검사한 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수질검사도 항목이 7개 항목 하는 게 있고, 46개 항목을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도 이 차이점을 아십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현재 지방상수도는 53개 항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을상수도는 세 번은 열두 개 항목인가 그렇게 하고 한 번은 55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보고 나중에 또 제가 질의드릴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우리가 재무과 항상 지방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상하수도 요금은 우리 환경수도과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건가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이 상하수도 요금, 예를 들어서 상수도 요금만 본다고 그러면 1년에 홍성군 상수도 요금 수입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대략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35억 정도.

이상근의원

35억, 그중에서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체납액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이상근의원

그냥 35억에 몇 % 정도만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니까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저희가 7월 30일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상수도가 1억 4천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2억 3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우리 재무과에서 지방세 같은 것은 독촉도 하고 여러 가지 징수의 방법을 동원하고 하는데 우리 환경수도과에서는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를 독려하고 계신가요?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인센티브는 별도로 하는 게 없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조치를 하다 보면 영업하시는 분들은 영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마찰이 심하고 그래서 분납을 한다라면 그런 조건으로 다시 정수조치 했던 것을 해제하고, 계속 그런 어떤 다람쥐 쳇바퀴 도는 형태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강하게 나가면 체납률이 조금 약해지고 그것을 계속 그렇게 강하게만 나갈 수 없다 보니까 줄었다 늘었다 하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지금 우리가 하수관거 BTL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럼 우리가 나중에는 이런 세금을 걷어서 후에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체납액이 많게 되면 일단 우리 홍성군에서는 우리 홍성군의 재원을 가지고 그쪽에 지출해야 되는 겁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렇죠.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항상 재무과 우리가 지방세 질의할 때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상하수도 요금도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환경수도과에 과 특성상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민원이 쓰레기, 상수도 그리고 환경폐수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아닙니까? 그럼 거의 해결되는 것도 있고, 또 안 되는 상습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했던 부분이고, 또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쓰레기 문제, 상습투기지역을 내년부터 어떻게 하신다고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저희가 단속요원을 채용해서 그 다음에 감시 장비를 구입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 나중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몇 군데 취약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보고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이 문제를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데 과장님 답변은 이제 준비 좀 해 보겠다 하는 게 환경수도과의 문제라고 저는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지금 쓰레기봉투로 처리하는 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봉투가 안 되는 홍성에 여러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민원을 몇 차례에 걸쳐서 저도 과장님께 민원 제기한 적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홍성군에서 그리고 환경수도과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책이 여태 안 나오고 그냥 투기하면 투기하는 대로 뭐 감시원이나 이런 거 해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도 않는다. 이게 환경수도과의 문제다. 그리고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정책적인 그런 의회에서 문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도 개선이 안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홍성군에 두 개 쓰레기 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똑같이 쓰레기장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만 쏙 빼 갑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쓰레기봉투 많이 팔아먹겠죠. 그럼 그 나머지도 홍성군에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한두 곳에 방치된 것이 아닙니다. 그거 전혀 어떠한 대책도 없습니다. 그것은 종량제 쓰레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불법으로 투기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고뇌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수도과에서 할 일이 그거죠. 매년 보면 쓰레기는 방치하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이런 쓰레기 행정에 문제가 많다. 똑같이 쓰레기가 있어도 안 실어 갑니다. 쓰레기봉투 팔아먹으려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대안이랄까 이런 부분도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성에 많은 지원을 해 주는 단체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홍성군은 돈은 주고 문제는 아무도 해결 않습니다. 꼭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보다도 여러 가지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도 강구를 않는다. 이거 내년에 분명히 이 부분은 앞으로 상습적인 홍성군에 아주 고질적인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답변하는 것도 뭐하고 과장님 뭐 사람이나 쓰고 감시 뭐나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찾아야죠. 할 수 있는 것은 쉬우니까 다 하고, 또 누구한테 쓰레기봉투 팔아먹게 특혜 주는 행정은 잘하면서 고질적인 쓰레기 문제는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중에 저희들이 쓰레기 종량제를 사용해 가면서 그 용기가 아닌 다른 봉투로 판매하다 보니까 거기서 충돌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봉투를 팔기 위한 그것보다는 우리가 종량제를 분리수거를 하니까 같이 동참하자 그런 측면에서 종량제봉투만 가져갔던 부분이고……

김원진의원

과장님, 아까 대안 하면서 무슨 단체나 활용하자 이렇게 대안을 드렸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쓰레기봉투에 안 들어 있는 불법투기물도 단체나 어디로 하여금 지원해서 어디 맡아서 해라.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을 하나도 활용 않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둘 쓰는 거보다 그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정말 봉사단체나 이런 쪽에서 그 지역 불법투기하는 이것은 이 단체에서 책임을 져 줘라, 아니면 예산 주는 사회단체, 예산만 주지 홍성군에 기여하는 게 뭐 있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의원님,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윤용관부의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요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 불법 방치되고 하는 고질적인 불법투기물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이 부분도 안타깝게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면 되는데 과장님 솔직히 무슨 민원이나 있어야 의회에 오시지 한번이라도 오십니까? 지금 환경과장님 하시면서 의회에 몇 번 오셨습니까? 민원 아니면 안 왔잖습니까? 자발적으로 와 가지고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의원님들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 왜 홍성의 행정이 삼류인지 아십니까? 그런 부분이 결여됐기 때문에 삼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너무 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아보자.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리고 아까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배양마을에 환경수도과에서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 민원이 그게 뭡니까? 요구한 민원 중에 지금 해 줘야 될 민원?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오늘도 다녀가셨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선 1차 저희가 4월 20일날 사고가 난 후에 막바로 21일날 의료원에서 주민들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거기서 혈액 채취한 것을 국과수에 농약 있는지 없는지……

김원진의원

과장님, 시간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지금 환경수도과에 요구하시는 게 어떤 것을 해 드려야 되는데 아직 못해 줬나?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래서 주민들은 상급기관에 진료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방송시설 그걸 해 달라는 거고 상수도 기본요금을 면제해 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식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락 소득사업을 좀 해다오 이런 내용이었었어요.

김원진의원

그게 지금 환경과에서 해결해야 할 민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는 상수도 요금 경감 이거 외에는 환경과에서 할 게 아닌 거 같은데?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면 지금 환경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방송시설을 홍성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각 마을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문제가 야기됐던 부분이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시설이나 이런 것은 돈 없으면 예비비라도 해서 해 줘야 맞는 거예요, 내년 예산 세워서 해 준다고 지역 주민들 감정을 건드리는 게 맞습니까? 홍성군 행정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도 방송시설 해 줘야 할 판에 그런 문제로 불안에 떠는 그분들 조금 달래기 위해서 해 주자는 것도 내년 예산에 세워준다는 그런 안일한 행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그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서 해 줄 건 바로바로 내일이라도 당장 해 주고 안 되는 건 진짜 안 된다고 얘기해서 뭐 해야죠. 그게 지금 발생된 지가 4월달인데 7월달까지 주민들 쫓아다니면서 군에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군이 안 해 준다. 충분히 해 줄 거.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됩니까?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나는 행정이 사실 홍성군이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환경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뒤에 계신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분들 민원 확실하게 처리해 주시고, 안 되는 것은 군에서 어떻게 하라고 해 달라고 아무리 요구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왜 해결을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또, 해 줄 부분을 왜 그렇게 질질 끌고 내년까지 해 줘야 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된 주무과에서 서로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민원을 해결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리고 이 방치공 문제를 하루 이틀 얘기한 게 아니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김원진의원

의회가 열리기만 하면 이 방치공 문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방치공 문제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확실한 정책 결정을 못 내리시는지 나는 안타깝습니다. 혹시 환경수도과에서 방치공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집행부에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된 적이 있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없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면 올리지도 않았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

김원진의원

그럼 의회에서 아무리 소리 지르고 심각하다고 문제 제기해도 집행부에서는 관심조차도 없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어떤 소유권인에 대한 이해관계도 같이……

김원진의원

아니, 소유권 문제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다. 안타까운 홍성군 행정입니다. 이 부분 의회에서 한두 차례 얘기한 부분이 아니고 정말 누차에 의회가 개원될 때마다 환경수도과에 문제 제기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년에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원

민원이 무슨 상관있습니까? 안 되면 안 되는 거, 이거는 안 된다. 할 것은 해야죠. 민원 타령하고서 여태까지 한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도 없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까 마을상수도 위탁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상수도 위탁 관리 받아서 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주식회사 계룡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위탁 관리하는 업체가 충청남도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섯 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면 홍성군이 왜 계룡에만 계속 이 위탁을 맡겨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1차는 계룡에서 했고 2차는 당진에 있는 이엔이텍에서 했고 이번에 또 계룡에서 하게 됐는데 그것은 저희가……

김원진의원

그러면 지금 작년도에 했던 업체가 어디라고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이엔이텍이죠, 당진에 있는.

김원진의원

당진에 업체가 했는데 올 6월달에 바꿨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죠.

김원진의원

왜 바꿨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을 부쳐 가지고 낙찰자가.

김원진의원

1억 5천에 입찰을 부쳤는데 얼마에 수주를 했습니까? 지금 위탁 관리하는 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계약된 게 9,900만 원에.

김원진의원

1억 5천에서 9,900만 원에 관리를 줬다고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김원진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 금마에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위탁관리 업체가 작년하고 똑같은 업체인 줄 알고 그렇게 문제가 있는 업체를 올해 또 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위탁을 바꿨다고 하니까 그 질문을 접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 확실하게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리고 진짜 제가 질의드리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환경수도과에 심각한 그런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내가 군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린다는 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환경수도과는 환경과 수도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줘야 할 주요한 정책들을 현장에서 추진하는 핵심 사업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의회에 2012년도 주요추진 업무사항 18건을 보고하셨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에 대하여 긍정적인 측면으로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환경수도과 업무의 발전적인 방안 제시를 위해 좋은 많은 말씀들이 계셨는데 잘 정리하고 참고하셔서 환경수도로 인한 군정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상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2년도 관내 마을상수도와 아파트 수질검사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46분 정회

18시 05분 속개

조태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강일권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조태원의장

건설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앞으로 역할을 우리 홍성군에 국비확보가 대세다. 발전의 기본 토대는 예산확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더 매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가뭄극복으로 관정 66공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66공에 대해서 지금 준공이 다 났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장재석의원

준공이 나면 준공 후에 관리실태를 차후 분석해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남당 국도 40호 우회도로 하는 사업 있잖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된다고 보고를 하셨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저희가 3월에 용역 착수해서 내년 5월까지 하면 내년도 하반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국토부나 국회에 건의해서 착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장재석의원

내년 하반기까지 마무리하신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총 사업비가 어차피 500억 미만이고 타당성 그런 부분은 2차로 했을 때 저희가 BC를 1.26이나 가지고 있고, 또 그 문제가 전체 사업비가 현재 계획은 120억인데 지금 노선에 따라서 결정되면 사업비는 많이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이 사업 임해관광도로 개설하기 전에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홍양저수지 테마공원 이것도 많이 듣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농촌마을과 그러니까 인접 개발하는 그런 마을 주변 진짜 소득사업 연계시키라고 도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잖습니까? 과장님께서 주무부서로서 실제 무슨 사업을 하면 우리하고 연계돼 가지고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마을하고 상생해서 발전될 수 있는 이런 테마공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신기권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하반기 우리 직원과 함께 마무리 잘하시고, 또 우리 건설과가 홍성군에 어떻게 보면 큰 핵을 그어주고 있어요. 열심히 하시는 데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앞으로 하반기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줘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태원의장

예, 오석범 의원님.

석범

오석범의원

265쪽에 부진사업 문제점 사업에 대해서 천수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여기에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진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고, 농수산과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중복 투자가 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투자하는 것이 100억 정도, 또 농수산과에서 투자하는 것이 50억해서 150억이 투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중복 투자되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민의견 수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 대표들하고는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상황폐교를 이용해서 소득사업을 한다는 부분은 좀 유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소득사업과 연계하는 부분이 그게 리모델링을 해서 추진하는 부분은 농림부나 우리 도나 입장이 상황폐교 쪽이 멀고 동떨어져 있고 그래서 추진하는데 천수만권역하고 연계해서 가까운 데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조류탐사관이 잘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를 이용해야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하나가 빠진 게 그쪽에 이용하는 보도가 하나 없다는 거하고, 그래서 웰빙 체험관을 그쪽에다 추진하는 과정이 왜 농림부나 도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고 했느냐면 천수만권역과 연계하는 사업 중에 가장 효과적이다. 그렇게 하고 거기 속동마을까지 지금 천수만 궁리포구가 산업단지 관련해서 일진전기가 이용하는 변압기 그쪽에 도로가 되면 저희가 위쪽으로 보도를 설치하고 웰빙 체험관이 들어오면 데크라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속동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데 궁리포구라든지 현재 그쪽을 천수만권역에서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신 중복되는 게 검토가 어떤 상황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현재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중복되는 세부계획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농수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또 천수만권 종합개발사업도 주민소득 증대사업으로 귀결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지금 다음 주에 농수산과하고 6개 어촌계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어촌종합개발사업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주민들하고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된다. 관에서 주도해 나가는 것도 좋지만 너무 관에서 주도보다는 주민 주도형 사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또 한 가지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지금 많이 추진됐습니다. 홍성군에 아직 미추진된 곳이 몇 % 정도 되는 건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기계화경작로 부분은 현재까지 저희가 477㎞ 이렇게 되는 부분에 추진된 것은 약 70% 정도는 추진됐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광특 5개년 계획에 지난 화요일도 농림부와 협의한 부분이 그것은 지속하는데 다만, 내년도에 저희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금년보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안 된 거, 거의 다수가 이용하는 쪽은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봐도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논 두세 필지 위에 쪽에 산 다랑논 옛날에 경지정리 됐던 거 이런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게 무려 30%가 넘습니다. 그 부분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에서 소외된 부분이 조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기계화경작로가 잘 되어 있는데 또 안 된 데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 소외감을 갖고 있는 주민들을 해소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거 말씀해 주시면 반드시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마지막으로 올해 한해대책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에 지금 총 직원이 몇 분이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직원은 실질적으로 토목이 저를 포함해 가지고 9명 있고, 전체 직원은 사무실 근무가 정규직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26명입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업무에 비해서 직원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라고 이렇게 느껴지고 고생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해대책에 대해서 항구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역구 말씀을 드려서 조금 민망도 한데 그쪽이 가장 올해 한해가 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교에 폐금광 갱구에 들어 있는 물이 수십만 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 성분이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명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성지역 일부, 또 서부지역 일부는 그 용수 가지고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대형관정 두세 개 정도면 그쪽 몇 십 헥타 한해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데 2013년도 본예산에 그것을 꼭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라는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그게 의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수질검사 결과도 좋고 해서 한해 저감 대책 농어촌공사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넣었고, 저희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은하, 결성, 서부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래서 관정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그렇게 가려고 그럽니다. 또한, 농촌 구정주권사업이 그런 관정개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태원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한해 때문에 직원님들하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기는 없는데, 과장님 지금 구항과 은하에 군도 1호선 있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거 확포장 계획이 아직까지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한테도 공약사업 중에 하나가 홍성군 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지금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병국 의원님도 지적하셨지 옛날에 오석범 의원님도 지적하셨지, 또 조태원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교통 수요가 저희가 지금 5호, 16호 쪽에 교통량이 많은 편이고 그쪽이 교통량 부분이 연계성은 필요한 부분이 그건 확실히 맞습니다. 구항 쪽에 연결해야 되고, 그런데 그 잔여 사업비가 무려 5.7㎞인가에 72억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효과 자체가 연결해 놓으면 동서축을 만드는 것은 맞는데, 또 농촌마을에 농어촌도로라든지 시가지와 접근하는 그런 도로 부분이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4, 5억씩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10 몇 년 걸려서 해 나가야 될 그런 여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게 있어요, 매칭펀드 50 대 50으로.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기울여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병국의원

아무튼 지금은 협소하고 그러니까 차량 통행이 적지만 지금 은하 쪽에는 거의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쪽 구항 쪽에서 신곡리 그쪽에 하나도 안 됐는데, 워낙 도로가 협소하고 그러니까 차량이 없지만 해 놓으면 차량 통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꼭 동서하고 연결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또 홍성군에 1호 도로 아닙니까? 군도 1호. 옛날에는 굉장히 1호면 통행량이 많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위험도로 그런 거 관련도 중장기계획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245쪽 보행환경 조성사업인데 사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마온리에 개나리 아파트 들어가는 데 있죠, 무지개 아파트랑. 거기 마온주유소 앞에, 거기 신호등은 있는데 굴다리로 옛날에 차량이 통행을 했었어요. 직진 신호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도 거기로 차량 통행이 소형차량들이 더러 돌아다니기는 하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여러 차례 났어요. 지하도로 해서 돌아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를 아예 지금은 위로 상단으로도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밑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동차가 못 다닐 수 있도록 뭐 좀 하나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이 많고, 또 거기가 너무 어둡기 때문에 보행할 적에 차 한 대만 들어가면 사람들 보행하는데 비키지를 못할 정도가 돼요. 그러면서 거기 개나리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장애인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무지개 아파트로 가면서 도로 중간 중간에 파여져 있어요. 거기 혹시 우리 직원들이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파여져 가지고 거기 휠체어나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거기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점이 있거든요. 배수로 같은 데 제대로 놓지 않고 파 놓은 거마냥 구멍이 뚫렸어요. 본 의원이 확인을 했는데, 거기를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봉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계획인데 249쪽,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실시설계가 되고 있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금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끝나면 실시설계를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 필요한 부분에서 다목적센터라든지 용봉산 관련해서 하는 부분이 지금 최종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의장님하고 특히 이병국 의원님께는 한번 전체 간담회 할 때 오셔서 저희가 보고를 같이 드리도록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지금 개발하려면 다른 데도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아무 손색이 없을 정도로 계획이 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적에 한번 보고해 주시고,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홍양지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이제 시작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홍동에 신기리 권역사업 단위 계획으로 해서 그쪽이 빼뽀하고 연계돼서 개발될 계획이 있는 거 같아요, 신규사업으로. 그렇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이병국의원

그런데 홍양지구 하면 원래는 금마가 행정구역상으로 됐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금마 빼뽀라고 인정이 되는데, 개발계획을 보면 보통 농촌공사 땅이 홍동 쪽으로 편입되다 보니까 사실 금마 쪽으로는 개발이 안 되거든요. 별로 되는 게 없어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 권역단위 계획이 있을 적에 이쪽 용운리 쪽이나 송암리 쪽, 또 장파 쪽하고 같이 연계돼서 권역단위 종합개발이 여기도 병행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 전에도 의원님이 지적하시고 그런 부분에 말씀하셔 가지고 금마 쪽에 저희가 살기 좋은 마을 대상지를 이렇게 해서 면에 보내고, 지역 리더가 이장이 되는데 그런 의지가 사람들이 없다는 게 첫 번째고, 아까 오석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 소득을 하면 지역 사람들이 움직여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홍동 신기리 그쪽에는 이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뭐 와서 설명회도 해 달라고 그러고 할 정도로 하는데 금마는 전혀 움직임이 없어서……

이병국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희망 마을도 좋지만 권역단위 계획이 있잖아요. 거기 신기마을마냥 몇 군데 되는데.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최소 네 개 마을은 돼야 되는데.

이병국의원

거기도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게 같이 살기 좋은 마을 선정된 데를 저희가 따라가 준 겁니다, 사실은.

이병국의원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고 같이 주민들하고 해 가지고 사실 빼뽀가 개발되려면 거기까지 전부 돼야 되거든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저랑 고민하고 검토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조태원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과장님께서는 임전태세가 완비된 장수 같습니다, 장수. 늘 의회에 오시면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는 사안에 답변이 명쾌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래서 좋아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보여지고요. 평가를 높이 해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5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중에 이 사안에 따라서 우리 광천에 있는 덕명초등학교가 광천읍 청사 개통과 함께 도로가 확장됐잖습니까? 거기에 속도감시카메라를 부착해 달라는 학부모님들의 요청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노란색 큰 빌보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만 덕명초등학교 뒤편 홍성 방향으로 언덕이잖아요. 그쪽에서 차량이 과속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거기는 도로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과속감지카메라 부착을 요구하고 있으니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5항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중에 광천 302호 운용 구간이 잔여 구간이 있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잔여 구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상정리가 내년에도 보상하고 아직 공사를 못 들어가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연계를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시던 일을 중간에서 멈추게 되면 아니한 만 못하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우리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250쪽 오누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예비권역사업과 266쪽 중에 신기권역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다 중장기 사업이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문의원

중장기 사업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 파악은 하고 계시겠지만 예산 확보에 불투명도 분명히 문제점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보면. 그렇게 해서 계획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했던 말씀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잖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추진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시대가 1년, 2년 변화됨으로써 지금 현재 계획했고 설계했던 거보다 더 나은 방법이 도입되고, 또 지역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음으로써 변형되는 것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 문제 발생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또, 사전에 공청회, 설명회를 충분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돼서 공사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과 난해한 사안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이 중장기 계획에 대한 문제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일을 추진하는 담당 직원 분들하고 충분히 연구하셔서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의견도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수렴하셔야 될 필요성 분명히 있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268쪽 가뭄대책사업 추진 중에 신설사업으로 광천 소암리 양수장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지역 농가 분 30여 분께서 연서해서 청원을 했던 그 부분이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의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김정문의원

죽전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을 그냥 낭비하고 있다. 그래서 양수시설로 펌핑해서 바로 있는 논에 물을 대주면 엄청난 고마움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이게 입안된 계획이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문의원

이거 분명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사업에 넣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반드시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271쪽 버스터미널 보시겠습니다. 광천 버스터미널 굉장히 부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그게 도시계획도로는 벌써 신설이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도로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설해 놓은 도로를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또 그 지역에 오랫동안 생업에 종사하시던 분들도 이 사업이 빨리 진행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기다리고 있어요. 그 점을 생각해서라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원의장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우스갯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때는 우리 홍성군의 공무원들이 일류와 삼류를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습니다. 일류 강일권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학계교차로 연결로 설치사업이 내년에는 가능합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지금 4단계 부분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국토해양부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순위가 90위 정도 돼요. 그래서 그게 50위 안에 넣게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첨단도로환경과에 나웅진 과장이 계시다가 얼마 전에 박영수 과장으로 바뀌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면 착수가 빠른데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저희가 순위가 많이…… 전국에 그래도 400개 중에 90위까지는 와 있는데 이 부분을 더 당겨서 50위까지 가면 내년도 설계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학계리 주민들의 평생 숙원사업입니다. 국회의원께도 건의를 드렸었는데 못했던 부분 꼭 이뤄주기 부탁을 드리고요. 247쪽에 내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정말로 우리 국도비, 지방비 모든 것을 투자해 가지고 이러한 성과를 내야만 보람이 있는 게 아니냐 할 정도로 이 사업이 성공한 사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문당권역이 그래도 환경농업 군에서 성공해서 많이 찾아오듯이 그 내현권역이 전병헌 위원장도 9월 17, 18일날 농림부가 주관하는 워크숍에 강사로 참석합니다. 발전하고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례, 그 다음에 4, 5년 동안에 걸쳐서 할 때 끝나서 소득사업으로 가면 안 되고 처음부터 가서 성공한 사례를 발표하는데 거기가 농림부에서도 가장 최근 들어서는 성공한 지역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지금 앞으로도 진행되고 있는 권역 단위는 이 권역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2천만 원을 줘서 인포마스터라든지 농어촌공사를 줘 가지고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낸 거, 아까 김정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처음에 설명했던 부분이 나중에 가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저희가 설명회하고 간담회를 30회 이상 해야 점수가 만점이 나옵니다. 그만큼 참여가 안 되면 이게 안 되는데 문당, 내현리 그렇게 잘 되어 왔었고, 그 다음에 지금 추진하는 천수만 부분도 보니까 바닷가라 드센 부분은 있는데 거기 부분도 사람이 많이 찾아오니까 가능할 거 같고, 아마 내현권역 같은 그런 사업으로 권역이 갈 수 있도록 다른 사업도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이 내현권역 마을은 제가 뭐 자잘하게 질문할 것은 사실 준비는 했었는데 접고요. 정말 정부와 지자체 예산과 지역의 탁월한 지도자의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48쪽에 한솔기권역 농촌마을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사업인데 무선방송 장비가 이게 언제 설치된 겁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2011년도에 했습니다.

이상근의원

2011년도에, 그럼 AS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겁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이 방송장비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다행히 최근에 AS를 받아서 많이 불만이 해소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AS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현장에서 이 방송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건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 다음에 무궁화길 조성에 얼마 예산이 투입된 겁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무궁화길이 저희가 2억 3,900 정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상근의원

무궁화 꽃 품종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던데요. 쉽게 얘기해서 무궁화 꽃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부 우리 국화이기는 하지만 한국산이 아니다. 그래서 그쪽이 성삼문이나 최영 장군을 배출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한국산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궁화 꽃 조성을 했는데 말라죽은 게 많이 있다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보수시키라고 그건 했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센터 아까 지금 사업 중이라고 말씀하셨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오늘……

이상근의원

정화조 문제 때문에 주민들과 건설사 쪽에 약간 마찰이 있던 거 같은데 그 부분 들어보셨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오늘 같이 얘기하는데 그 지역 권역추진위원장이라든지 사무장은 다른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상근의원

이 우물 배수로가 문제가 되는 거 같던데요. 건설사 쪽에서는 길 건너 용수로 쪽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안 된다고 하니까 일반 하수구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또 성삼문 사당 앞이다 해서 주민들이 안 된다. 거기 버드나무가 있는데 그 뒤쪽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민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권역위원장네 축사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거기로 다 받도록 해서 먼저 공사를 일찍 시작하고 나중에 토사로 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민원이 있었던 거 맞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249쪽에 용봉산권역 농촌마을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 권역을 이응노의 집과 연계할 수가 없느냐라고 했었는데 저는 사실 같은 중계리니까 여기 이응노의 집도 중계리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중계리도 끝과 끝이면 또 어렵잖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아녜요, 그것은 저희가 용봉산권역 찾는 부분에서 체험이라든지 이렇게 가는 부분에 그 공간 범위에는 다 들어 있고,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 했는데 그것은 지역 거기 상하리 상·하산, 중계리 이런 분들이랑 같이 해서 거기도 용봉산권역을 체험 관련 찾아왔을 때 거기 가서 지낼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같이 권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제가 바라는 것은 이응노의 집에서 용봉산 정보화마을 딸기밭 있는데 거쳐서 이 종합개발의 권역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이러한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홍양지구는 이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희망 마을 만들기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까딱 잘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도 있더라고요. 사업비가 2천만 원이잖습니까? 우리는 대개 농촌마을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대부분 소득사업 쪽으로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이 사업의 개요를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거 같더라고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선도사업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필요한 부분을 1차적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이고, 저희가 농수산과나 저희 건설교통과나, 산림녹지과나, 도시과, 환경수도과 이렇게 해서 전부다 같이 22개 마을 농촌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사업을 연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 부분에서 2천만 원만 이렇게 지원한다는 부분은 아니고 우선 선정된 데는 도비, 군비해서 2천만 원 정도씩 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한번 지역 리더들한테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해 주고 그러면 필요한 게 나오면 각 실과별 있는 사업을 갖다가 그쪽을 농촌 중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그런 단계를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하여튼 이 사업이 그 마을과 사람과 공동체 만들기 사업이니까 제가 잠깐 신문을 보니까 이 사업 중에 재미있는 아이템이 이 2천만 원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의 모든 생일 케익을 사 가지고 파티를 해 줘도 된다 이러한 사업의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마을 주민들께서 참신하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사업인 거 같습니다.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260쪽에 교통안전시설물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부영아파트 앞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원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제2의 사고가 그쪽은 어쩌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학생들이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기 때문에 주위가 산만하죠. 이런 사망사고가 났는데. 이 부영아파트 횡단보도가 KBS 쪽에서도 약간 내리막길이고 소향주유소 쪽에서도 약간 내리막길이라서 이쪽에 혹시 방지턱 같은 거 설치는 할 수가 없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게 보조간선도로 이상에 방지턱은 안 되고요. 지난번에 치안협의회에서도 과속카메라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쪽하고 연관을 둬야 되고, 거기 부분은 과속방지턱은 불가능합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교통안전 장치를 할 수 있으면 꼭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늘 말씀드렸던 홍성고등학교 앞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이 부분 제가 가끔 밤에 아이를 데리러 가보는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차들이 진행됩니다. 또, 심야거든요. 밤 10시 반, 11시, 12시에 나오는 학생도 있어서 이 부분은 꼭 횡단보도에 집중조명시설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게 발주가 됐는데 태풍하고 비가 와서 못했고, 저희가 금년에 투광기 설치한 게 22개입니다. 11개소 정도 되고, 그래서 하반기에도 여섯 개소 한다는 부분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입니다. 비가 와서 못했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평택 - 부여간 충청내륙고속도로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과 청양 서부지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홍성군에서 의견을 냈잖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게 지금 현재 MB정부 시절에 30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으로 되어 있었어요. 전체 노선 연장은 86㎞였었고요. 사업비는 약 5, 6천 억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선도 사업으로 되면 타당성 예타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간이 예타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서해안선 축하고 원래는 서해안 고속도로 서해대교 우회노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32㎞에 대해서 광천IC 이쪽 위로 해서 붙이는 걸로 되어 있다가 그것은 우회도로 기능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전개된 게 우리 도에서 충남내륙 중부로 해서 도로가 필요하다. 그럼 홍성군에서 반발이 올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의견을 물었을 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치는 예산, 홍성, 청양을 하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때 당시 노선을 어떻게 그렸냐면 비봉하고 홍동, 장곡 경계되는 데 광시 경계되는 쪽에 29호선상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IC를 하나 두면 홍성에서는 10분 거리가 되고, 또 그쪽에는 96호가 광천 쪽은 또 그쪽에 IC를 하나 두고 이렇게 해서 국도상에 36호 보령- 청양 간에 두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기존 사업비보다는 적게 하는 노선대를 제시했고, 그게 우리 국토해양부 고속도로 기본계획에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시기가 현재 어렵다는 그런 부분이 됐고, 금년 상반기에 다시 예타를 신청하려고 하다가 기재부에서 유보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내년 상반기에 예타 대상으로 이렇게 추진할 사항이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국토해양부하고 도에서도 지금 그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추정했던 평일 6만 대가 지금 주말에 서해대교가 편도 3차선씩 6차로잖아요. 그게 당진까지 오다가 그것을 홍성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갓길을 24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정체가 돼서 보령까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도 아, 이거해야 되겠다. 왜냐면 도로공사에서 모니터링을 해 보면 주말 같은 때 어떤 때는 10 몇 만 대가 넘고 그러니까 대전 - 당진 고속도로도 당초에는 2015년도에 2만 대를 계산했는데 벌써 3만 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도로가 빨리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가고 있기 때문에 다만 노선대를 지금 기본계획상 그어져 있는 게 신양에 예당저수지 그쪽을 우회해서 나가는 부분에 우리 홍성에서는 불합리하다는 부분 때문에 지금 홍성에서 당초에 얘기했던 그런 노선대를 가기 위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물론 제가 나중에 도에 들어간다든지 하더라도, 또 국토부에서도 도로공사 쪽이나 경제성 있는 부분을 논한다고 그러면 그 노선대가 산을 제일 적게 통과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 쪽을 이용하는 게 보상비 적고 유지관리에 유리하다고 이렇게 BC분석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현안사업이고, 또 예산, 청양, 보령, 우리 충남도에서도 그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 금년도 하반기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하반기 신규사업이. 그러면 2013년도에 구상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2013년도 저희가 시책구상한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 건설교통과가 약 300억인데 저희가 해 보니까 420억 정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재정에 한계가 있고, 꼭 필요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실하고, 또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 이런 거 꼭 필요한 부분만 기획감사실과 투쟁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태원의장

국비확보 때문에 국토해양부를 올라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을 걸로 봅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님들, 계장님들 같이 해서 많이 잘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도에 있을 때보다 우리 홍성군 건설교통과가 더 낫다고 그랬습니다.

조태원의장

그래요,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달성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관정개발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2012년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