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길성 의원 발언
구자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 보고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건설교통국의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 보고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건설교통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상교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변상교입니다. 제5대 은평구의회 후반기를 맞아 재무건설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새로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김길성위원님, 남궁윤석위원님, 소심향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반기 첫 임시회인 제172회 임시회를 맞아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기 전에 그동안 저희 건설국의 업무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금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장하고 교통지도과장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2/4분기 주요업무실적을 위원님들께 참석하신 과장님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구자성위원장
시간이 오래 걸리면 교통지도과 먼저 할까요? 국장님 그러면 이동명 토목과장부터...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오늘 회의 사전에 준비를 과장님 참석을 늦게 된 점을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그럼 교통지도과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나인수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나인수 교통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인수 교통지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그린파킹 녹색 주차장 만들기 사업에 시비 포함해서 10억 정도가 연간 소모되는데 여기에 설치비가 전액 다 그러면 개인에 대한 부담이 없이 다 시, 구비로 하는 겁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전액 시 구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하고 하는데 개인이 지원해 준 금액을 오버할 경우에는 개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예를 들어서 1면 설치하는데 800만원 정도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600만원까지 지원이 안 되는데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합니다.
남궁윤석위원
면당 6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초과시 부담액은 개인이 한다는 거지요?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1면당 600만원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2면을 해달라고 하면?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2면은 150만원 초과입니다. 2면은 750만원이고 3면부터는 면당 100만원씩 초과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녹색주차장 만들기 사업에 필요성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좀 안정적 도시 은평구처럼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뒤집어지는 도시는 여기에 타당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재개발지역이나 재개발 가능 지역도 개인주택에 대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은 안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추진위가 구성되면?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추진위 구성된 단계까지는 합니다. 구역지정되면 안 됩니다. 추진위가 구성되어서 추진위 승인이 떨어졌어도 5년 이상 걸립니다. 추진위 승인이 실제로 착공에 5년이상 걸리니까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현재 시행해 보니까 아주 사업효과가 좋다는 거지요.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좋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일반적으로 지역주민이나 제가 느낄 때에는 추진위 승인이 떨어지고 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뒤숭숭하고 5년에 걸린다는데 5년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린 파킹사업을 하는 것인데 연간 1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해당부서에서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와 관련해서 주차기획팀에서 시설공단에 업무를 지원하고 지도감독도 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재무건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대하기가 어려워서 과장님께 질의하는데 주간에 대한 이용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말입니다. 주간에 대한 이용실적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감독을 할 때에 철저하게 할 필요이 있다고 생각되고 두번째는 주간에 세대를 방문했을 때 그 세대를 방문한 주민이 타지역이든 타시민이든 간에 주민이 주차할 때가 없을 때 그러면 그 세대주가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요. 사용권을 획득한 자리에 댈 수가 있습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규정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간이면 주간 야간이면 야간에 대한 자리는 세대주가 자리를 확보한 그 사람에게 부여해 주어야 원칙 아닌가 그런데 그 세대주가 확보했는데 그 세대주에 차량은 다른 곳으로 이동했고 그자리가 비어 있단 말입니다. 비어있는 자리에 세대주에 자리를 대면 그것은 좀 이용할 수 있는 오히려 주차장 그게 복잡한 관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남궁윤석위원님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차량 차 주인을 대상을 거주자 우선 주차권을 부여했지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방문객이 온다거나 그 자리에 대가지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용권을 획득한 사람이거든요. 자기 자리대는 것은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일반 주민들도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낮에 잠깐 방문해가지고 많이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고 있는데 댄 사람들도 연락처도 없이 전화도 안받고 민원이 들어 와서 그 차를 견인합니다. 지금 현재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이 차를 댔을 경우에 전화해가지고 중간에 빼주는 것은 다같이 주차난을 공감하니까 문제가 아닌데 그런데 차를 세위 놓고 연락을 하면 연락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세대가 주차권을 확보했는데 그러면 확보한 그 세대만이 그 차량번호를 신고한 사람만이 그 차를 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주간에 전반적으로 일부 동을 전체적으로 한 번 둘러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량번호가 1543이다 그러면 1543의 차량번호가 차 앞에 스티커가 붙어 있어야 되고 그 붙어있는 차량과 노면에 있는 번호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정확한 차량이 자기 자리에 주차한 거라고요. 그런데 10대 중에 1대도 그런 경우 보기가 드물어요. 그래서 주간에 지금 현재 대고 있는 차량들은 거의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이게 거의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정확해야 됩니다. 노면에 있는 번호와 그 다음에 차량의 앞에 붙어있는 차량번호와 주차권과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 붙어 있는 게 없고 차량번호와 노면과 틀리면 그건 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방안이 뭔가 그것을 잘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꼭 민원보다는 해당 지역주민들이 텃새라고 할까 그러할 때는 차를 빼시오, 이런 싸움 비슷한 게 일어나는데 좀 민원도 덜 나오고 서로 옥신각신 다투는 일도 없고 조금만 신경 쓰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별적으로 방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로 연구가 안 된다면 저한테 직원을 보내든가하세요.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위원님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래서 주차관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돼야 만이 우리 주민들 복잡한 세상에 서로 웃으면서 살아야지 그걸로 싸우면서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김길성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취약지역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부근에 보면 물건을 상차, 하차를 하기 위해서 잠시 주차 내지 정차를 하고 있는데 상인들이 너무나 CCTV나 이런 단속을 너무 과중하게 하는 것보다 약간의 융통성을 부여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요. 현재 우리 시장 주변에 그쪽에 CCTV가 거의 다 달려 있죠?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성위원
CCTV는 CCTV대로 하고 우리 단속요원은 단속요원대로 현재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오릉로, 연서로, 은평로 서울시 도로는 서울시에서 단속하고 있지만 그 외 구도로는 우리 구청에서 단속하고 있는데 꼭 단속하는 목적보다도 약간의 주민과의 계도도 가능할 수 없습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현재 아까 추진실적에 나왔는데요. 단속과 동시에 계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가지고 사람이 있는 것은 전부 계도를 합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있는 것은 계도 못했습니다. 우선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우리 단속요원 중에 경우회 회원이 1명이 동승해서 같이 단속차량에 타고 다니시죠?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예.
김길성위원
그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이유는 주민들과 단속요윈과의 그런 문제점이 많이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직 경찰관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과의 그런 마찰을 많이 회피시킬 수 있고 그것은 아주 잘 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단속도 좋지만 주민들과 마찰이 적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남궁윤석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린파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린파킹은 서울시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할애해주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우리가 그린파킹사업을 하고 남은 예산을 일부 반납했죠?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당초 목표했던 양을 못 채우면 예를 들어서 올해 목표 같은 경우는 작년 목표가 100대 였다면 90대밖에 못 했다면 10대분에 대한 것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우리 구청에 그린파킹 한경훈팀장님께서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 팀 몇 명으로 인해서 은평구를 홍보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홍보대사가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도 은평구의회 최초 로 저희 집도 그린파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린파킹을 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혹시 담장을 허물면 이런 절도범이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데 사실은 더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모든 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있다가 재무건설로 왔지만 항상 그린파킹에 관심을 가지 고 주위에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우리 은평구에는 주차장이 적어서 많은 주차때문에 주민과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홍보할 수 있는 데 몇 군데 있던데 사람들이 사실 지하철역이나 어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린파킹을 할 수 있는 주택에 거주자우선주차는 배제를 하는 부분이 저는 우리 구에서 거주자를 관리할 때는 됐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이후에는 그 부분이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도로라고 해서 각 동에서 시범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담장을 허물지 않으면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배정을 안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통보해가지고 전 지역에 있는 주민를 대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고 각 동별로 시범골목이 1~2개씩 있습니다. 그 골목에 사는 사람들이 안 헐었을 때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배정을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말씀하신 재래시장의 주차단속을 완화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재래시장에서 상행위하는 것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물건을 갖다가 들고 오고 나간다거나 이런 것은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물건 사러 개인이 와가지고 차 세워놓고 30분 이상 차를 세워놓고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줄 때에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2008년도에는 우리가 그린파킹 예산이 서울시에 반납되지 않도록 홍보를 해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린파킹팀만 홍보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홍보대사가 돼가지고 은평구의 녹색주차장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길성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길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나인수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끝나시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에 3건이 있어요. 이것 끝나시고 마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가 많으셔서 두 과장님께서 좀 늦으셨는데 지역매체나 언론에서는 저희가 전 인원이 참여하지 못해서 안 그래도 상당히 느슨한 업무가 진행이 됐다고 봤는데 앞으로는 시간을 지켜주셔서 꼭 국장님이 기다리시지 않도록 진행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소심향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취약지역 불법주정차 행위에 있어서 1/4분기 실적에 비해 2/4분기 취약지역 단속실적의 건수변화가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2/4분기에 단속실적이 늘었습니다.
소심향위원
퍼센테이지로 보면 몇 %가 늘었습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15% 정도 늘었습니다.
소심향위원
15%늘었다는 것은 효과적으로 단속했다는 결과겠지요.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그런 면도 있고 차량이 많이 나왔다는 것도 있습니다. 1/4분기 날씨 추울 때 보다는 차량이 많이 나왔다는 뜻도 됩니다. 단속실적을 보면...
소심향위원
차량자체가 증가되었다. 그러면 단속실적을 보면 부과되거나 계도건수가 100건이 넘는 곳이 11곳이고 200건이 넘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이곳에는 분명히 CCTV 등을 설치하셨지요.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과태료가 부과되는데도 늘어 나는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습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2/4분기에는 그렇게 안했습니다마는 제가 7월에 발령받아서 와서 CCTV 밑에 방송용 스피커가 있습니다. CCTV로 차량 불법주차를 할 때에 몇 호차를 빼달라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계도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계도는 주로 방송용으로 멘트가 들어 가는 것이군요.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직접 보고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300번 차량이 로데오 거리에 차를 대려고 하면 상황실에서 카메라로 보고 있다가 “1300번 차 빼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누가 보고 있구나 해서 차를 안대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이것은 몇 분정도 예고기간을 주시는 건가요?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하루 종일 하는데 그때 그때 차가 오면 차번호를 불러서 빼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방송을 듣고 안빼는 차는 거의 없습니다. 운전자가 못 들었다면 몰라도요.
소심향위원
스티커 발부보다는 계도가 여러 모로 힘어 들어도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그러면 주로 제가 보기에는 연신내 로데오 거리같은 경우는 양천구에 목동 로데오거리에 비해서 상업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요.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상가 입주자들은 계속점주가 바뀝니다. 차는 못대는데다가 또 주정차 스티커 발부하지 그런 면에 있어서 더 안 좋은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점포주가 바뀌는 이런 일이 많은데 요즘 구청에서 하는 것이 인근에 학교나 건물에 야간개방을 하게하고 퇴근 후에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학교나 교회 그런데다 야간 주차장 개방하고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야간주차장을 개방하면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서 선을 그어 준다거나 관리해 주고 또 수입에 일부를 교회에 지급하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주차장으로 개방할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에다가 수입금의 일부를 보전해 주고 저희가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이 협조를 잘 안해 주십니다. 지금 몇 개 학교가 하는데 차 대는 분들이 얘들한테 위험이 될까봐 학교측에서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심향위원
은평구에서 학교 야간 개방하는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연천 불광동에 그쪽에 꼭대기에 있고 숭실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이름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취약지역 단속 건수가 많은 지역보다는 상관없는 곳은 오히려 야간개방하고...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취약지역에 그런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로데오 거리같은 곳에 보면 중앙 성서교회나 갈현초등학교같은 곳에 하면 되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회 측에서도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데 호응을 안하고 열심히 홍보하도록 해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중앙성서 교회는 개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아예 담장개방을 하고...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뒤편에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도 차는 많이 댈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소심향위원
그런데 학교에 대한 일부에 수입금을 준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현장에 취약건수가 많은 곳은 현장에 물론 가시겠지만 현장에 맞게 프로테이지를 더 준다던지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나 메리트를 확실하게 주셔야 학교가 개방을 하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새로 주차장을 건설할 수 없기 때문에 갈현초등학교나 뷰 웨딩홀이 있습니다. 야간에는 안쓰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도 현장에 맞게 주차난 해소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집중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인근에 주민이나 상가 입주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면 현장에 맞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과장님께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2/4분기에 차량 단속실적이 1,791건입니다. 이것을 54명이 나누면 1명당 3개월 동안에 33대꼴 정도에 단속이 됩니다. 90일 동안 54명이 15, 16페이지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단속실적 효과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숫자상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저희 과는 여러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린파킹도 하고 주차장 확보 관리하는 팀이 있는데 주차단속이 현장에 나가는 직원이 16명이고 계도가 2600건으로 따지면 하루에 1인당 10건 정도씩 처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법정 공효일로서 근무 안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저희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대상으로 1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쉬는 날이고 하니까 하루평균 주차단속은 1인당 10건 정도 하는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구자성위원장
무인 단속카메라는 포함되지 않는 거지요?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지금 이것은 16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무인단속기가 처리한 것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우리가 도보로 다니면서 한 것은 여기에 안 들어 가 있지요?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과장님께서 2/4분기 무인 단속카메라 실적을 저한테 나중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지난번에 전임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경우회 회원 주소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별도로 파악하지 않았고 전부 서부 경찰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경우회라는 것이 관내에 은평경찰서 경우회가 있고 서부경찰서 경우회가 있는데 거주지 우선으로 경우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경찰서 관내에 있는 퇴직 경찰관들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질문을 했는데 경우회 회원들도 유능한 회원들이겠지만 가능한 은평구청 퇴직공무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 해달라 전임과장님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혹시 이것을 보고 받은적이 있습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전임과장님께 인수 인계 받았고 위원장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지금 말씀드릴 단계가 아닌데 지난 다음에 의회에 보고 할 것입니다. 보고할 때에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장
이것은 과장님께서 구청 퇴직공무원들이 이런 자리가 있으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는 ...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행정사무감사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지금 보고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간사
과장님 위반건축물 등재현황을 보면 100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네.
김채규간사
이 100건 중에서 보면 주차불가 뭐 가재도구방치 내지 주로 창고로 사용하고요. 화단조성, 에어컨설치, 실외기, 자재도구방치 유형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꾸준히 진행되어 있는 오는 사항들인데 일제 단속을 해서 시정조치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처음에 위반건축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합니다. 그 목적은 위반건축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면 그 건물에 대해서 인허가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든가 구청에서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찰에 고발조치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요. 이행강제금을 갖다가 땅 가격에 한 번 부과하는 금액이 20% 됩니다,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그래서 5회까지 부과를 합니다. 최근에 생긴 것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조치로 해서 시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2004년도 이전에 생긴 것들은 고발까지 하고 그 이후로는 조치를 해도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생겼던 것들이 지금 정리가 안 되고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주차면수 1면 설치하는데 예산비용이 평균치 지금은 4,000~6,000만원 수준 많게는 1억원 상당의 주차면수 확보하는데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잖아요?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예.
김채규간사
그런데 이러한 기능을 사후래도 철저히 단속을 하고 또 가능하면 다시 원상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어떻게든 설득을 잘 해서라도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채규간사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위반 미시정이 25건이 되어 있습니다. 유형별로 설명을 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미시정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도 보면 점포상가, 자재도구 적치물, 화단 및 화분설치, 건축자재, 세탁소 아주 다양합니다. 창고, 음식. 그러니까 녹색주차장 확보하는데도 중요합니다. 주차면수 1면 설치하는데 550만원에서 2면을 설치하면 750만원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주차장이라도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현재는 미 시정 건이 16건 남았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단속해가지고 많이 줄이겠습니다.
김채규간사
그리고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광1동 주민자치센타가 있습니다. 위치가 환경청 바로 옆 부분에 자리하고 있는데 불광1, 2, 3동이 통합되면서 주민자치센타에 찾아오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방통행으로 묶여져 있고 그리고 진입하는 출구가 불광시장을 경유해서 환경청을 돌아서 유턴해서 주민자치센타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폭은 적게는 4m에서 6m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주민자치센타가 아주 협소합니다. 주차장 시설도 미약하고 한 3, 4면 정도 되는데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을 보고 잠깐 주차를 하려고 해도 과태로 부과한단 얘기지요. 대단히 불만이 많습니다. 일일이 주민의 불만 사항들을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합니다마는 제가 몇 번 들러보았습니다. 주민자치센타를 민원자가 대단히 많이 늘었습니다. 통합된 이후로 그런데 원래 불광2동 주민들은 연신내부터 이동해 와서 진입하기도 힘이 드는데 스티커를 부착하니까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유예하는 방안이 없나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주민들이 숙원인 것 같습니다. 8구역이 재개발이 될 때까지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지도과에 대한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원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방인원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방인원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인원 교통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채규위원입니다. 대성중학교에서 불광동 수양관까지 06번 마을버스가 3대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네.
김채규간사
그런데 배차간격이 원래 20분에서 15분 정도로 이렇게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 달간 약 운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드러나는 문제점, 또 좋은 점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06번 버스를 타고 그 구간을 그대로 나가봤고 최근에 들어오는 민원을 보면 가장 문제점은 그동안에 버스가 안 다니던 길에 큰 버스가 다닌다고 그걸 불만스러워 하는 민원이 좀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버스가 다님으로서 너무 좋아졌다고 오히려 환영하는 분들도 있는데 다만 배차간격을 좀 단축해달라 그런 얘기가 좀 많은 민원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버스운수업체와 형편이 닿는 대로 추가로 가능하다면 더 버스를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그 마을버스 노선을 유치하기 까지 확정하기 까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주민의 교통수단 편리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배차간격만큼이라도 꼭 지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한 달간 운행일지를 저한테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채규간사
다음에 그 불광중학교 앞에 교통섬 조성이 끝난 것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설계하셨죠?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당초 설계는 그렇게 했는데 사업시행은 물론 토목과에서 했습니다.
김채규간사
토목과에서 하고요. 당초에 설계도면을 보면 보도가 동그라미형식으로 그 중학교 담장 밑에 까지 그렇게 연계성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당초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감한 처리를 보면 담장 밑 부분은 그냥 아직까지 마사토 어떠한 식물도 심지 않고요. 또한 어떠한 수종도 심어져 있지 않고 그냥 그대로 노출되어 있거든요.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공사시행과정에서 학교쪽에서도 그렇고 설계변경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그 뒤에 말씀하신 녹지 또 담장 부분은 아마 곧 시정이 될 겁니다. 지금 토목과보다도 나머지 마무리 부분은 녹지과에서 벽면녹화 등 그런 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어제도 나가봤습니다만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채규간사
그래서 주민들이 보면 그 상가건물을 보면 드러내고 훤해졌다는 그런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마무리 처리가 조금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공원녹지과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자면 우리주민들이 걸어 다니면서 보도에 진입합니다. 차량도 진입하는 출구가 있고 나가는 출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보도 진입하는 쪽은 나지막하게 장애인들도 쉽게 도구를 이용해서 다니게끔 은평구 도로뿐만 아니라 서울시 도로가 그렇게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중학교 정문 입구에 내려가야 하는 그 길이 그냥 경계석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쪽이 있으면 반드시 내려가는 쪽도 있을 텐데 내려가는 길이 없습니다. 원래 그곳을 학생들이 안전한 통학길이 없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해서 보도라도 만들어 주자 이렇게 해서 설계 도면에 길이 24m, 넓이 1.5m 보도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들어내자 이렇게 해서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산도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내려가는 길이 반드시 있기 때문 마련인데 유심히 보시고 시정할 수 있는 범위까지 고쳐서 학생들이 또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김길성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을버스 업체선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업체가 현재 알기로는 영인운수로 우리 동네 위원 이재식의원이 대표로 하는 업체로 선정받았지요?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길성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그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1항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촉되지 않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거기에서 말하는 부분하고 저촉이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예전에 질의한 바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서 직접적으로 돈을 지원받거나 저희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반 상업 행위하는 영리 행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김길성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누가 보면 구의원이 구청과 계약을 맺었다는 오해의 요지가 있기 때문에 법률에 저촉되지 않나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저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혹시 동료의원에 관련되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될까 염려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길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5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3대를 선정했다는 말입니다. 3대를 선정하는 것도 법적인 문제가 없어서 한거지요? 그렇다면 3대를 선정한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에서 문제가 배차 간격이 너무 기니까 단축해달라 그러면 거리는 정해져 있고 정상적인 속도도 정해져 있는데 배차 간격을 단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운전자가 과속을 하지 않는 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합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제가 타고 운행을 해보니까 도로무단 점용 노점상이 있다던지 불법 주차가 있다던지 이런 것만 없다면 조금 배차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25분이라는 것이 법적 시간 기준입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규정에 25분 배차간격은 최대한으로 25분까지 이내는 상관없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현재 갈현동에서 불광동 수양관 방향 거기 운영의 배차시간은 몇분입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20분으로 알고 있는데 15분까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15분까지 줄이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겁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그리고 5대 선정을 3대를 한 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초에 5대까지 하겠다고 그러다가 서울시에서 노선 결정할 적에 한 것이지 꼭 5대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5대를 가지고 들어올 업체가 사실 없습니다. 버스 총량제로 묶여 있어서 5대를 가져오려면 다른 구에 어디에서 뺏어 와야 하는데 그래서 잘안 되어서 유찰이 여러 번 됐던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이 업체를 선정했을 때 그러면 모집공고를 할 것이고 다음에 사업자 선정할 것 아닙니까? 선정 후에 기간이 있습니까? 문제가 발생시에는 계약기간이나 문제가 있을 때 다시 취소한다던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조건에 위배되거나 그러면 할 수 있는 규정이...
남궁윤석위원
다시 취소한다.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는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거기에서 결정 한거지요?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이번에는 자격 있는 업체가 1군데 밖에 안 들어 와서...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심의도 안하고 그냥 통과 시켰다는 겁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형식상으로 하자가 없고 해서 예를 들어서 경쟁이 있었으면 심의위원회를 할 것인데 그렇지가 않아서...
남궁윤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경쟁이 있던 없던 간에 하나 업체가 여기에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그 업체가 타당성이 없는지 있는지 이것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시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하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꼭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다음부터는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끝으로 적자가 나면 원래 서울시가 보전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본업체가 다 책임지기로 했다는 그 말씀이 정확하신 말씀입니까? 조건에...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조건에 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럼 적자보더라도 회사가 적자 보는 거네요. 서울시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왜 못 받게 합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허가를 내줄 적에 모든 버스업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버스공영제를 할 적에 그렇게 하는데 이런 우리가 마을버스 업체 선정할 때에 조건에 그런 것을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보존을 안해 주어도 운행을 하겠느냐는...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하나 업체가 선정 지원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하게 해야지 이 자체는 쉽게 얘기하면 관계공무원 해당 분들이 결정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안전점검 서비스 사업 참 좋은 사업인데 보니까 오늘이 5번째 하는데 독바위역에서 불광1동과 2동을 하는데 제가 4번째 한 것도 사례를 보았더니 해당 동에 연락을 안하셨더라구요. 연락하셨더라면 내가 전부 확인해보았습니다. 오늘도 불광1동을 확인해 보았는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연락을 해서 동장들이 각 단체라든가 통장님들이나 홍보가 좀 되면 사업에 효과성이 더 높을 텐데 그리고 정보교환도 되고 그래서 다음 사업부터는 좀 자전거 안전점검 서비스 사업을 할 때에 정보 교환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리고 무료안전점검을 하는 홍보방법이 일단 미숙을 했지만 무료점검에 대한 품목 그러니까 안전점검이 타이어도 바꿔주는지 아니면 튜브만 바꿔주는지 품목이 주로 뭡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경미한 나사라든지 경미한 사항은 무료로 해 주는데 부품이 크게 소모가 되는 것은 무료로 할 수 없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안 해주고 이렇게 기술자가.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고.
남궁윤석위원
조정할 수 있는 부분만 한다 이거죠.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자전거를 안전점검서비스를 하려면 우리 공무원이 못하지 않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자전거연합회에서 추천한 자전거정비.
남궁윤석위원
몇 명입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두 분이나 와서 합니다.
남궁윤석위원
2명이 나가서 8회를 하는데 예산은 80만원 잡았어요.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월 10만원씩.
남궁윤석위원
왜 이렇게 적게 잡았어요? 안줍니까, 예산과에서? 더 잡았는데 안줘서 그랬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자전거연합회에서 자발적으로 그냥 했는데 그때는 3번 정도 시험해봤고 올해는 너무 봉사만 강요하는 것이 미안해서 그나마 그냥 1인당 5만원씩이라도 좀 사례를 하자 해가지고 월 한 번 할 때 마다 10만원씩 해서 8번 하기 때문에 8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나중에 넉넉하게 주도록 도와주십시오.
남궁윤석위원
예산 너무 넉넉하게 잡으면 못 씁니다. 자전거수리점이 다 망합니다. 그거 위험한 겁니다. 공적자금이 너무 돌아다니다 보면 일반 모든 서민 생활 이런 게 또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많이 참고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료점검을 실시하는데 여기에 대한 회별 몇 대를 했다 또 그 참여자는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124대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신상이라든가 이것도 기록을 하고 정리를 해놓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신상까지는 아니고 그날 체크를 합니다.
남궁윤석위원
사업실적을 하려면 정확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느 동에 사는 누구라는게 나와야 그래야 실적이 나오는 거지 그냥 대충 오늘 한 30명 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확히 싸인도 받고 그분들도 자기 자전거 무료로 해줬는데 싸인 한 번 해달라면 안해주겠습니까? 고마워서 해주죠. 그래서 실적을 정확히 잡아놓으셔야 한다 이말입니다. 아셨죠?
학주
박학주교통시설팀장
저희가 대장만 만들어가지고 그냥 사는 동하고 이름만 적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본인 싸인도 하고.
학주
박학주교통시설팀장
싸인까지는 안 받고 인적사항만 이름하고 거주동만 보고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 정도만 해도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관리에 총 124대를 했다 이 말씀이죠?
학주
박학주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리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질 부분은 무료점검을 실시하는데 특히 아파트단지 같은 데 있잖아요. 아파트단지하고 좀 협의를 거치다보면 수십대의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것도 좀 수거를 해서 고쳐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주 저렴하게 판다든가 이런 것도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보면 지하실에 방치자전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수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좀 서민들에게 활용하라고 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전거안전점검서비스과 관련돼서는 홍보를 각 동하고 연계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좀더 구체적인 이러한 사업으로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도 좀 깊이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래서 좀더 좀 확대 실시하는 자전거안전점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으셔서 빠진 부분만 몇 가지 질의할께요. 마을버스가 몇 년 만에 인제 숙원사업이었는데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해소를 하면 좁혀질 수는 있다고 하지만 주요 민원내용이 배차간격을 좁혀 달라는 것 아닙니까? 주정차 아무리 단속을 해도 그게 갑자기 해소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1대라도 증차할 수 있는 의향에 대해서 알아보셨어요?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증차를 가능하면 하도록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차가 서울시 전체가 버스총량제로 묶여 있어서 차를 구입하기가 만만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그것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소심향위원
원래 5대에서 3대로 확정은 됐지만 거기에 대한 유연한 그러한 행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방통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어디?
소심향위원
마을버스가 다니면서 일방통행부분이 들어갔었거든요.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 거기는 대체도로나 이런 문제 때문에 경찰서하고 얘기는 됐었습니다만 좀 일방통행 시행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소심향위원
주민들한테 거의 대다수 서명을 받았어요. 어느 쪽으로 가서 어느 쪽으로 오는 것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옛날에 바다약국쪽 그쪽에서 해서 미미아파트쪽으로 오는 게 좋으냐 아니면 미미아파트쪽으로 가서 대성학교를 경유해서 그쪽으로 오는 게 좋으냐 그래서 주민들에게 거의 전 지역에 다 받아놓고 전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불만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아예 대책이 없으세요?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그 지역이 일방통행은 사실 몇 번 검토가 된 적은 있는데 불가한 것으로.
소심향위원
불가한 것으로 나왔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네.
소심향위원
거기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지금 진행중이라고 저희는 또 담당자가 얘기를 해서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틀리네요.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반드시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것 좀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민들에게 정확한 전달을 할 수가 있으니까 현재 상황 왜 불가한 지에 대한 사유를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종점병기사항 있잖아요. 종점명칭병기사항은 어떻게 확정되셨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역민원도 발생하고 인근에 그래서 일단은 허가낸 대로만 표기를 하고 좀 운행을 하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양쪽에 아파트가 각각 있지 않습니까?
소심향위원
라이프씨티아파트가 있고 코오롱 아파트가 있습니다. 미미아파트, 현대아파트.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코오롱아파트하고 의견도 좀 통합이 되고 그러면 그때 다시 검토하기로 우선은 원칙대로 그냥 대성학교 옆에서 하고 좀 있으면 그렇게 하기로 그런 상태입니다.
소심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안전점검서비스 굉장히 호응이 높아서 올해 8회까지 진행중에 계시는데요. 이 시간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학주
박학주교통시설팀장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자전거안전점검 13시부터 실시합니다. 오후 17시까지.
소심향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이게 좀 상시적으로 해야지 아까 위원님도 지적을 했다시피 어떠한 홍보가 쉽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막 굉장히 교통에 필수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시간대를 놓치면 못하게 돼요. 그래서 8회를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떠한 갑구, 을구 좀 한 지역의 대리점이나 이런 것을 선정하셔가지고 우리 구청의 공식지정업체랄까 해서 언제든지 가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좀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고 또 상당히 호응이 좋고 좋은 사업인 만큼 어떠한 실질적인 효과를 보자면 어떠한 횟수에 제한을 두지 말고 어떠한 그러한 상시적인 체제를 갖추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8군데를 지정했다고 해서 그 동네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민 아무나 어느 장소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물론이죠. 그게 잘 모르기 때문에 운동장이나 독바위역이나 실질적으로 아는 분은 알지만 정보공유가 안되다 보니까 진짜로 고치고 싶어도 못 고치는 부분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지 않냐 왜냐하면 우리가 매체가 있잖아요. 지역 방송이나 신문이나 또 구 회보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장소를 하면 언제든지 내가 퇴근 후면 점식때든 장보러 갈 때에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과장님에 마을버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갈현동에서 불광동 출발하면 시간이 몇 분이 걸립니까? 1대가 가는 시간이.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대성학교에서 수양관까지요. 20분정도에서 30분사이.
구자성위원장
본위원이 그 버스를 승차했거든요. 20분 걸린다고요.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제가 아침시간에 탄 적이 있는데 한 20분, 30분 사이 같습니다. 정확한 체크는 안해보았지만...
구자성위원장
3대가 우리가 구청에서 얘기한대로 이것은 완전히 정상적으로 갔을 때 운영이 가능하고 만약에 한대가 정기점검이나 고장이나 만약에 불의에 사고라든지 그랬을 때 2대가 결국은 긴 노선을 운행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차가 3대가 완전히 정상 풀가동 했을 때 가능한 시간이지요. 1대가 고장이나 정기점검이나 주유나 돌발 변수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2대로서 긴 노선을 어떻게 운행할 계획입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현재 운수회사에서 그것에 대비해서 말하자면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배차 시간문제나 회사에서 추진하도록 저희도 얘기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장
대안 마련이 어떤 대안 마련입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생각에는 아마 다른데 임시차량을 빌려서 하지 않을까 그런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까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그러니까 동료위원들 네분이 운행시간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1대 증차를 권고하겠다고 그랬지요. 회사측에 증차를...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지속적으로 권고해서 증차를 하도록 그렇게...
구자성위원장
이런 배차시간이 만약에 지켜지지 않고 그랬을 때에는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조금전 얘기는 회사측 사정을 얘기했고 이런 사정이 지켜지지 않고 만약에 혹시 반복됐을 적에는 구청에서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대를 강제로 어떻게 하라던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방법.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차를 신차로 교체했습니다. 거기에 투입된 차는 당분간은 고장이나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배차시간을 어긴다던지 과속을 한다던지 하는 것은 운수지도 측면에서 단속도 하고 그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노선에 대한 것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명 토목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토목과장 이동명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이동명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명 토목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업무가 많은 토목과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장
다음에는 더 좋은 자리로 승진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36쪽에 보면 불광천 보도교량 실시설계용역이 업무보고 되어 있는데요. 현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현재 약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구청에서 몇 개 안해가지고 하나를 지정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디자인심의를 올린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르네상스거리 디자인심의를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자성위원장
불광천 보도교량은 한강물 방류하고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라바댐하고 우리 구청에서 는 정말 신경을 써가지고 아름다운 불광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간사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입니다. 토목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차 질의하겠습니다. 통일로 위에 도로로서 기자촌입구에서 서오릉로 연결도로 광역도로가 건설계획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장 길이는 약 1.9km고요. 총 사업시는 1,375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건데 도로폭은 4차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기점이 어디고 종점이 어디가 됩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석고개 배수지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나가는 건데 토지공사에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저희한테 협의가 올 건데 협의가 오게 되면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규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석고개에서 부암동 상명대학교 밑으로 해서 지하터널 해서 4차선터널 은평새길이 연장길이가 5.6km 이렇게 개설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민간제안을 받아서 PIMAC KTI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검토는 거의 다 끝났고 타당성이 있는 걸로 해서 아마 조만간 서울시로 통보가 오고 그러면 금년 말쯤 아마 제3차 제안공고가 나가가지고 사업을 금년 말, 내년 초면 아마 사업이 확정단계가 돼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김채규간사
보상은 서울시에서 하고 도로는 민자유치를 해서 개설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보상비는 삼송, 지축지구 그쪽에서 한 500억 정도 부담을 하고 서울시 재원으로 해서 보상은 정부에서 부담을 하고 공사비는 업체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다음에 민자도로가 건설이 되면 비용부담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까지 두 차례 구정질문을 할 때 까지는 구청장께서 민자도로 유치는 힘이 든다 이렇게 말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록에도 아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비로 하게 되면 비용부담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박석고개에서 진입도로가 기점이 되고 하면 어차피 은평구 주민은 이용하는 데 대단히 불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로는 물론 통일로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개설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이 그쪽으로 진입하기가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요금소가 선린사 입구에 요금소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요금소에서 진입하는 차량도 뉴타운에서 그 길을 이용할 수 있는 건지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는 건지.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뉴타운 쪽에서는 진입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그렇다면...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은평경찰서를 말씀하는 것으로. 도로부분의 문제가 뉴타운까지 지금 중앙전용차로도 그렇지만 현재 어떤 시·종점의 문제, 중간의 문제 혜택이 있고 혜택이 없고 어떤 지나가는 통과 교통이 될 때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와집니다. 실제 전체적인 교통을 어떤 시·종점이 처리가 되고 나면 중간의 부분은 그만큼 어떤 교통량이 줄어들고 어떤 유발 교통량의 부분은 빠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하게 우선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김채규간사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에서 은평중학교까지 연계도로가 곧 추경에도 올라왔던 데 개설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고지대입니다. 고개를 넘어봐야 하는데 그 길하고 은평새길하고 접속이 되잖아요. 접속이 되는데 은평 새 길은 지하 터널화가 되고 새 길은 위로 나간다고 얘기가 있거든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12m 도로가 밑으로 가고 은평 새 길이 위로 올라가고...
김채규간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고개가 상당히 경사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깎아 내려야지 서울시에 얘기해야 됩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은평 새 길을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김채규간사
뉴타운에서 우리 연계도로 불광 중학교까지 낮추고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불광 중학교에서 저쪽에서 들어가는 테니스장 옆 쪽으로 해서 8% 구배로 되어 있거든요. 기존에 은평뉴타운 접속 부분 그쪽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펴서 낮추고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옆에 구조물에 문제라든지 산을 깎는다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검토해서 최대한에 경사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김채규간사
좋습니다. 그 간에 기자촌 사거리에서 경찰서 방향으로 도로를 폐쇄하고 우회도로 개설되어서 운행되고 있는데 원래 도로는 경사로가 없어서 진행하는데 아무런 방해나 지장이 없었습니다마는 현재 도로를 보면 기자촌 동네로 진입해서 은평 종합시립 노인복지관 뒤쪽으로 개설됐는데 사거리에서 기자촌 방향으로 올라오는 경사로가 아주 심합니다. 물론 제가 가보니까 미끄럼 방지 시설이 됐기는 합니다마는 저쪽에 진관사에서 은평경찰서쪽으로 차량이 막 달려 옵니다. 기자촌에서 위로 진입하기로는 그냥 올라와서 우회전하게 되면 부딪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눈비가 오게 되면 경사로에 주차했다가 다시 운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능수능란한 기사라도 뒤로 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딴 기술은 없어 보이고 위에 도로에서 기존 2차선 도로가 있는데 하나 서비스 도로가 있으면 기자촌에서 올라오는 차량은 일시적으로 미끄러울 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사후에 금년도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안전을 위해서 검토해보는 것도 좋을 듯 싶어서 얘기합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를 도면하고 담당 팀장이 가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의견을 들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규간사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도면도 없이 얘기를 제가 답변 드리기도 그렇고 그분은 담당 팀장님이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규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목과에 대한 2008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자화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금번 서울시 상반기 기술직 인사에 의해서 8월 26일자로 전입 온 치수방재과장 이자화입니다. 치수방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이자화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자화 치수방재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간사
김채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방대책에 대해서 교육이 있었는데 교육이 아마 각 동으로부터 수해지역이 가능한 지역에 좀더 세밀하고 계획된 교육이 있었으면 아마 지난번 호우 때 침수피해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 불광1동 353번지 33호하고 41호, 홍강옥씨, 김철분씨, 전영국씨, 이순애씨 이분들이 침수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도 가서 함께 물을 퍼내고 모터를 이용해서 했는데 사전교육이 됐더라면 아마 이러한 피해가 없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분들이 수중모터나 수중호수 이것은 우리 구청이나 관내를 통해서 다 배부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할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육이 덜 됐다. 은평구 주민 전체를 교육하는 게 아니고 수해가능지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이 덜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실래요? 양수기 보급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안 되죠. 그래서 사후래도 침수피해지역이 가능한 곳은 선별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 좀 해 주세요.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채규간사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김길성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재난관리팀장님 나오셨습니까? 재난관리팀장도 얼마 안 되셨죠. 제가 질의할 내용은 재난대비 안전관리체계구축에도 나와 있는데 맑은도시과에서도 소외계층가정생계시설 안전정비라고 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열관리협회에서 그 어려운 가정에 독거노인, 소년 소녀가장을 대상으로 이런 안전점검을 하고 있어요. 우리구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치수방재과에 재난관리팀에는 2007년에도 예산이 편성해줬는데도 불용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2008년도 3/4분기가 다 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계획수립도 안하고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작년도에 직원한테 왜 이걸 불용처리하냐 하니까 12월 19일 대통령선거 때문에 불용처리했다 이거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예산을 편성해주면 올 1월에 편성해줬는데 일을 안 하다가 12월에 가서 일을 하려고 보니까 대통령선거 때문에 못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올해도 3/4분기가 다 가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무슨 예산이냐면 안전문화운동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거든요. 팀장님께서 잘 보시고 과장님한테 보고 하셔가지고 이 예산이 올해는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빨리 계획 잡아서 시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재난관리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8월말까지 각 동에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각 동당 20명 내외로 8월말까지 접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9월 되면 그것을 추려가지고 저희가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길성위원
작년도에는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 예산을. 그 예산을 불용처리를 안했으면 다른 예산을 편성했으면 더 효율적으로 쓰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줬는데도 불용처리를 했다는 것은 그 직원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올해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길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치수방재과에 대한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8월 26일자 서울시에서 근무하다가 은평구로 전입한 공원녹지과장 이호석입니다.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이호석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호석 공원녹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략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심향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상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높이고 정서함양과 쾌적한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액 시비이기는 하지만 이왕 이러한 공원을 실시할 때에는 공원에 가장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어제 저도 사업설명회에 참여했습니다마는 서갈현 공원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다기 보다는 주택밀집 지역이라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나 어르신들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어제 참여하셨는데 사변로를 확장하는 부분하고 또 어린이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쉼터에 있어서 보다 더 넓은 공간을 활용하는 면을 제의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어린이 공원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정해져 있고 어린이들이 놀러오면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놀러 오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놀 때에 부모들이 쉴 공간을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쉼터 부분은 그런 개념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사면 확장부분은 최대 한 검토해서 시설물에 지장 안 되는 범위내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어제 오신 주민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상상공원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교회 신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과장님도 직접 나오셔서 현장에서 담당 팀장님과 다 나오셔서 각별하게 사진도 찍고 철저한 조사를 하셨겠지만 설계자와 각별히 상의하셔서 최대한의 활용가치를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은평구에 과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더욱 노력하셔 가지고 더 좋은 자리로 진급하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61페이지에 보면 윤명중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총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명중
윤명중공원팀장
자료에는 8,000제곱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백련근린 공원 안쪽까지 보면 8,000에서 10,000정도 면적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위에 조성되어 있는 것하고 합친 면적입니까?
명중
윤명중공원팀장
지금 저희가 자료에 있는 면적은 위에 기 조성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제외한 청소년 수련원 뒷부분 그리고 이동 화장실 있는 곳까지 합친 면적으로서 1차 조성한 면적은 제외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7구역에서 재개발을 하면서 현재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그 부분을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응암7구역에서...
명중
윤명중공원팀장
7구역에 대한 공원 결정되어서 넘어오는 부분은 주택과에 협의하려고 하는데 아직 저희한테 넘어와서 작료를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7구역이 공원조성을 현재 화단 간이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안쪽부분그쪽으로 현재 공원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쪽 조합 측하고 우리가 만약에 공사를 할 적에 연계성을 통로를 낸다던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중
윤명중공원팀장
알겠습니다. 9월말까지 준공예정인데 사전에 검토를 통해서 연계성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공원 명칭은 어떻게 붙일 예정입니까?
명중
윤명중공원팀장
큰 틀은 백련근린공원인데 세부적으로 구역 이름 명칭은 부여하지 않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명칭이 우리가 응암 3동에 참다래 공원이라든지 이런 아름다운 명칭을 공모해가지고 좋은 명칭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윤명중공원팀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그리고 그 위에 현재 어린이 놀이터하고 시설이 굉장히 큰 규모로 완공되면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여기에는 관리를 할 수 있는 상주 직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팀장님께서 생각이 어떠십니까?
명중
윤명중공원팀장
저희가 올 하반기에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1차 지역하고 2차 지역 중간부분에 공중화장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 부분에 관리실을 같이 넣어서 복합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