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김주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김홍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265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2017년도 군정 운영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7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65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김주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30일부터 12월 23일까지 2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5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30일부터 12월 23일까지 2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광영 의원, 김미희 의원께서 회의록을 검토 서명해 주실 순서가 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조광영 의원, 김미희 의원께서 회의록에 서명토록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명승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승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정명승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529호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6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2016년 11월 30일부터 12월 23일까지 출석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석대상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정명승 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한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정명승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군정 운영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군정 운영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재승 군수권한대행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군정 운영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 6.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진배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정진배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주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사업의 사업비 조정에 따른 변동자료를 최종 정리하였으며 예산안의 총규모는 6169억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69억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69억1600만 원이 증가한 5986억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00만 원 증가한 183억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입니다. 2016 회계연도 말까지 발생이 예상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지방세는 70억3000만 원이 증가한 247억40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52억3100만 원이 증가한 179억62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515억6400만 원이 증가한 2805억11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8400만 원이 증가한 72억700만 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23억3200만 원이 감소한 1960억1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3억3900만 원이 증가한 721억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세외수입은 800만 원이 증가한 47억88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4600만 원 감소한 24억36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400만 원 증가한 111억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최종 세출은 5986억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4억3300만 원이 증가한 599억7000만 원이며, 물건비는 8억7100만 원이 감소한 358억1600만 원입니다. 경상이전비는 5억2200만 원이 감소한 2126억4300만 원, 자본지출은 19억6400만 원이 감소한 1873억2600만 원입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및 기금전출금 29억9600만 원이 증가한 141억7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17억8600만 원 등 668억4400만 원이 증가한 879억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특별회계 최종 세출액은 183억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500만 원이 증가한 1억1600만 원, 물건비는 1100만 원이 감소한 32억7400만 원이며 경상이전은 5500만 원이 감소한 18억5600만 원, 자본지출은 1000만 원이 감소한 82억5100만 원,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 2억8100만 원이 증가한 7억48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8300만 원이 감소한 39억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억6200만 원이 증가한 153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2억4500만 원이 감소한 346억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억4600만 원이 감소한 277억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해남 황산 남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6억1400만 원이 감소한 1063억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긴급복지지원사업에 2억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3억1500만 원이 감소한 110억2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 인플루엔자 병·의원 접종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0억1900만 원이 증가한 1675억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쌀 생산농가 매입장려금 지원에 17억5000만 원, 쌀 소득보전직불제 지원 증액분 10억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4200만 원이 감소한 71억6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억300만 원이 감소한 186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억4600만 원이 증가한 371억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분야는 617억8600만 원이 증가한 791억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해남군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기금 전출금 30억 원 등 81억8100만 원이 증가한 920억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억2300만 원이 증가한 43억8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800만 원 감소한 16억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900만 원이 감소한 4억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금년에 추진해온 군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7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군민 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주요사업과 숙원사업 해결, 군민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였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행정운영경비를 비롯한 경상적 경비는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2017년도 예산부터 새롭게 도입한 행사·축제예산 총액 한도제 운영과 관련하여 선심성, 낭비성 행사축제는 억제하고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예산은 적극 반영하였으며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21.4% 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49억8600만 원이 증가한 4634억33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3.3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71억8100만 원이 증가한 4518억100만 원, 특별회계는 21억9500만 원이 감소한 116억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4518억100만 원으로 이 중 지방세 183억4500만 원, 세외수입 108억6900만 원, 지방교부세 2099억100만 원, 조정교부금 62억 원이며, 국·도비보조금 1822억7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42억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총 116억3200만 원으로 세외수입 40억51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9억52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6억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62억2100만 원이 증가한 611억2400만 원, 물건비는 6600만 원 감소한 331억1500만 원, 경상이전비는 64억200만 원 감소한 1956억6000만 원, 자본지출은 224억2900만 원 증가한 1409억100만 원, 보존재원은 2억7600만 원 감소한 4억1700만 원, 내부거래는 3억100만 원 감소한 89억73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44억2400만 원 감소한 116억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 1억3500만 원, 물건비 23억9000만 원, 경상이전 17억6700만 원, 자본지출 48억6200만 원, 융자 및 출자 2억9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21억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분야별 주요사업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4518억1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은 농림 및 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농수산업 1조 원 시대 실현을 위해 전체예산의 28.5%인 1288억1500만 원을 편성하여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기반 마련과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쌀 소득보전직불제 지원사업에 238억52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에 33억700만 원, 큰나무 가꾸기 사업에 23억5000만 원,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신축에 12억 원, 수산자원조성 및 종묘방류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서민생활 안정 및 사회복지보건 분야로 주민감동 1류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1257억7500만 원을 편성, 군민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계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4년 연속 합계 출산율 전국 1위 수성을 위한 출산정책 지원사업에 5억 원이 증가한 4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07억8800만 원, 해남 공설추모공원 조성 및 진입도로 확장공사 108억3100만 원, 화원면분회 경로당 신축공사 13억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 분야입니다. 문화관광 산업육성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301억6200만 원을 편성하여 스포츠마케팅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우슬 전천후 육상실내경기장 건립 17억3400만 원, 우슬탁구장 건립공사 14억4500만 원, 제25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6억6000만 원, 명품 남도길 관광자원화 사업 16억 원, 송호해수욕장 리모델링사업 7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 21억2500만 원을 반영하여 지역 인재육성과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초·중학생 무상급식지원에 9억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53억2000만 원,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23억7400만 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 17억9600만 원, 화산 방축 농어촌마을 하수도공사 17억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총 33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삼마도 자가발전시설 관리비에 6억5700만 원, 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총 예산은 143억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소하천 정비공사에 29억79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에 19억76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사업에 24억9200만 원, 화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3억7400만 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14억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0억4400만 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8억6200만 원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및 주민안전 분야에 149억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송지면사무소 신축에 5억 원, 제44회 군민의 날 기념식 3억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는 947억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 등 환경 분야에 전체예산의 62%인 72억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41억36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억5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내년에 운용하게 될 기금은 장학사업기금을 비롯 8종으로 전체 조성규모는 금년보다 38억4000만 원 증가한 705억24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정여건은 어렵지만 군정 주요 역점사업들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선6기 군정 목표인『군민 행복시대 구현』을 위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서해근 의원입니다. 실장님, 뭐 예산안 내년 것까지 한꺼번에 설명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 시에도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금년 4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도에 저희 군에 순세계잉여금이 707억 정도가 발생이 됐고, 2015년도에는 671억 정도가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이거는 각종 이월금과 합하면 우리 전체예산에 한 25% 정도를 차지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군의 예산 외형만 키웠지 실질적으로 내실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이렇게 발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얼마정도로 예측하고 있고, 또 인근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군의 실정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불가피 모두 발생된 사항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2014년도에 저희들이 707억, 또 지난해에는 한 670억 정도. 최근 3년간 평균을 내보니까 거의 한 600억대에 순세계잉여금이 모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나름대로 줄여나가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앞으로도 부단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혹시 인근 시·군 자료 좀 보셨습니까?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데이터는 ······ 전에 비교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해근
서해근의원
가까운 우리 강진군에 결산내역을 좀 보면 2014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약 228억 정도가 발생이 됐고, 작년도에는 120억 정도 이렇게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 지역들을 보면 사고이월이나 각종 이월금을 전체적으로 포함한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 순세계잉여금 정도 밖에 안돼요. 오히려 그 이하 정도입니다. 뭐 강진군만 본 것이 아니라 인근 영암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추세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 비해서 우리 군이 월등히 이렇게 좀 높은데 이런 부분은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이제 아무래도 굵직굵직한 큰 프로젝트사업들에 투자가 좀 다른 지역보다도, 인근 강진과 비교하시니까 그러는데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다소 적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우리 제안 설명자료 2페이지를 보니까 지방세가 약 70억3000만 원 정도가 증가하고 세외수입도 약 52억 정도가 이렇게 또 증가해요. 특히 지방교부세는 515억6400 정도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증가한 원인이 어떤 원인입니까? 이거는.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아마 이걸 굉장히 모두 의아스럽게 생각하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실은 국내경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조기집행을 강력히 아주, 아마 금년 들어 특히 유난히 촉구를 추진을 해왔었고 그와 아울러서 이제 하반기에, 하반기에 조기에 추경을 빨리하도록―국내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써 빨리 추경을 하도록―이렇게 지시가 됐던 때가 8월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 하반기에 저희들이 지시를 중앙회 지침을 받고 바로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추경이 이루어지면 그때 분명히 돈이 올 것이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되겠다’ 라고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추경안이 상당히 딜레이가 아시다시피 모두 됐습니다. 돼서, 저희들은 그래도 다행히 9월초에 3회 추경을 서둘러서 먼저 추경을 추진해가지고 일정한 사업들을 모두 추진한 이후에―다른 시·군도 비교해 보니까 한 2∼3개 군 정도는 추경을 그때 해주고 나머지는 지금 전부 추경을 못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저희들한테 와진 돈이 138억이란 돈이 3회 추경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 교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미 지금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을 해놓은 상태에서 새로운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하다 못하면 우리가 소규모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포함을 시켜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걸 거의 저희 군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 시·군들도 금년에 한해서는 못해버리다 보니까 그 돈이 지금이 138억이란 돈이, 굉장히 큰돈이 이렇게 잉여가 지금 발생이 되고,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연초에 세입분야에서 물론 우리 세입을 담당하는 파트에서 정확한 추계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지방세 중에 한 70억 정도, 세외수입에 한 52억 정도 그래서 120억 정도가 세입이 별도로 이렇게 잡혀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지금 빚어지고 있다. 또 이제 교부세가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서 예년에 비해서 지금 늘어난 것이 한 350억 정도가, 예년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 한 해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보통교부세를 가져온 군이 우리 군입니다. 그래서 자랑스럽습니다마는 전에 군 단위에서는 고흥한테 좀 뺏겨지고 했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도 교육 때 그걸 발표한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이 가장 많은 교부세를 가져오다 보니까 지난해보다는 좀 늘어난 이런 교부세들이 좀 쌓여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연말에, 이걸 갖다가 전에 이미 썼어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 추경에 넣다보면 어차피 또 이월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교부세를 2014년에 비해서 2015년도는 교부세가 사실상 좀 더 감소된 현상이었고요. 금년도에는 좀 증가된 현상이어서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예산자체는 잘 편성이 되고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자는 예산이 되지 않도록 또한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해서 당해 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 연도에 처리해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금년도에 내려온 예산자체를 소화하지 못하고 또 내년도로 넘기는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분야에 신경을 쓰고 최대한 모두 넘기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부단히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물론 지방세의 경우에도 많은 분석을 했을 걸로 압니다마는 뭐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주민세, 예측 가능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담배소비세나 지방세, 소득세에서 다소 좀 늘어난 부분도 없잖아 있었는데 이 세액별로 공히 약 10억 정도씩 이렇게 늘어나서 전체 세액이 연말에 가가지고 70억 정도가 예측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범위까지.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내년부터는 추계에 좀 더 이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왜냐면 우리가 2014년도에는 보니까 지방세가 한 12억 정도가 정리추경에서 증액이 됐고, 작년도에도 약 26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정도 수준은 뭐 상식의 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한꺼번에 한 70억 정도 갑자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실장님,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교부세. 어쩝니까? 통상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교부세 내시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교감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그게 이제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 내년도 교부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산출, 어떤 데이터베이스 이런 자료 같은 것을 전부해서 최대한 지금 모두 입력을 해놨는데 이제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12월 거의 말경 다 돼서 이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지난해보다는 더 적어지진 않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로 추정을 하는 것이죠.
해근
서해근의원
그러니까 내년도 교부세 예상액이 금년 12월말에 내시가 되잖습니까.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러면 그 예측이 된 거죠.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은 모르고 있죠.
해근
서해근의원
지금은 모르죠.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됐더라도 ······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어떻든 1회 추경에나 2회 추경에는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정리추경에 몽땅 이렇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물론 138억이 하반기에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3회 추경 이후에 왔다고는 하지만 그 금액에 비해서는 너무 많은 금액이 지금 4회 추경에, 정리추경에 올라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이렇게 12월에 미리서 내시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정리추경까지 오는 특별한 이유!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뭐 특별한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게 가정살림하고 좀 비슷합니다. 우리가 돈을 막 쓰고 싶으면 대고 쓰는 것하고, 조금은 여유 있게 좀 자금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해나가는 것하고. 그래서 하나에 운용의 미라고 이렇게 판단이 좀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내년부터는―제가 이제 그런 부분도 지적을 실무적으로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바로 12월 말경에 결정이 되면 내년 1회 추경 때는 바로 세입으로 잡아서 ······
해근
서해근의원
그렇죠.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세입으로 잡아서 정리를 해 나가면서 여유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묘미를 살릴 수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방침을 굳혔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경우가 되고, 이렇게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전반기 때 조기집행을 전부 끝내놓고 보니까 하반기 때 우리가 추경을 통해가지고 어떤 사업이라든가 숙원사업에 전혀 편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역에 건설경기 등이 좀 침체가 많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좀 미온적인 예산편성이 되고 운용이 된다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돼 우리가 2014년도에 보니까 정리추경에 우리 예비비가 358억 정도가 편성이 됐었습니다. 358억에 반해서 순세계잉여금은 707억이 발생했고, 2015년도에 보니까 우리가 예비비가 305억이었는데,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671억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거의 배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금년에 791억이라는 예비비가 발생했다면 아마 내년도에 결산해놓고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천억이 넘어갈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계속 누적되고 또 우리 실장님께서 연초에 정말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각오의 말씀하고 비교해봤을 때 너무나 차이가 있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예.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모두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조기집행에 이렇게 아주 강력하니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하면서 선의적인 경쟁을 붙여놓다 보니까, 그러면서 부단체장들이 자꾸 중앙회에 가서 대책보고회를 하고, 저희들이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군단위에서는 제일 상위그룹에, 그래서 교부세를,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지금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그런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당해 연도에, 지금 이 회계연도에, 당해 연도에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편성이 되면 조기집행이 돼야 되는데 다음에 이게 이월되거나 집행을 못하게 되면 그런 데에 굉장히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하는 데에 좀 애로사항도 있다. 어떻든 간에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더 가중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어떻든 새로운 사업에 발굴 또 미래지향적인 사업추진, 이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만이 예산, 정말 우리가 딱딱 긁어모아서 쓸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고 이랬던 때가 엊그제인 것 같은데, 정말 풍족하지 못한 우리 군비 여건이지만 이러한 재원들이 정말 놀지 않고 잘 이렇게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앞으로 많은 고민과 그리고 군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주환의장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병덕 의원, 박동인 의원, 이길운 의원, 서해근 의원, 정명승 의원, 조광영 의원, 이대배 의원, 이순이 의원, 김종숙 의원, 김미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상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오는 12월 2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25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6인) 김홍길 의회사무과장 박도남 전문위원 이대진 전문위원 민승배 전문위원 이희승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