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청취 순서는 도시건축과, 재난안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별첨)

도시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276쪽에 옥암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작업, 경찰서 앞에 회전교차로 사업 중에서 어떻게 보면 군민들이 설치를 잘 했다 하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공사기간이 지금 우리가 예산 확보 후에도 지금 늦어져 가지고 또 문제점이 한전주 이설 때문에 10월 후에 공사가 진행된다고 지금 보고를 하시는데 공사 완료가 또 12월 말까지예요. 그러면 마무리하는 데 회전교차로의 포장이라든가 각종 겨울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문제점을 왜 감안하지 않고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먼저 계획 수립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전교차로를 하려면은 설계 단계서부터 교통량 조사니 이런 게 다 이뤄져야 되는데 그런 교통량 조사가 미흡했던 거 같고 또 공사를 설계해서 여러 가지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돼서 인도라든지 이런 게 조성된 소나무밭을 통해서도 인도를 가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소나무밭은 또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두 면으로서 인도를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고 또 착수를 하니까 다시 한전주 때문에 철제전주라 홍성에서는 옮길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부터 한전 측에 계속 요구를 해도 한전서 지연되는 바람에 대전본사에서 전주를 옮겨야 할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촉구공문도 여러 번 내고 그랬는데 한전주가 이설되면 이거는 경찰서와 또 많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건드리기보다는 완벽하게 다 끝난 다음에 단기간 내에 빨리 시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통사고 등 많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10월달에 하면 문제 없이 저희들이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건데요. 이 옥암사거리 회전교차로는 작년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계획 수립할 때 모든 타당성 조사하고 준비 계획이 확실한 상태에서 착공이 이뤄져야 되는데 착공했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재착공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문제 관계 때문에 내년도에도 광천 오거리에……

알겠습니다. 이게 착공 시에 교통흐름이 상당히 빈번한 곳인데 관내에서는 최고 교통량이 많은 곳이에요.

예.

그러면 교통 흐름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통제를 우회도로부터 개설을 한 다음에 우회시킨 다음에 가운데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회도로 처리를 한 다음에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회전 반경에서 우회 찾지 말고 어떻게 보면은 서산통은 우리 공설운동장 쪽으로 돌리고 광천통은 시내로 이렇게 돌려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이걸 한번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최대한 안 되고 타 시군에서 우리 지역을 방문했을 때 문제가 안 되도록 교통 통제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277쪽에 광천 오서산 복합관광센터 조성하는데 지금 이것도 상당히 변경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군수님 면담했는데 면담 시에 그 이장이나 주민들이 목욕탕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예.

요 결과가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안 하는 걸로?

예.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평면에 무슨 시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요구는 거기 2층 건물이 있잖아요. 그 건물을 매수해 주면 자기네들이 식당이나 그 특산품 매장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계획이고, 거기에……

그거 말고 복합센터.

복합센터 내에는 아치교량을 설치하고 거기 보를 막아서 물놀이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고 또 족욕장 시설, 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족구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그림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그거를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280쪽에 홍성교 인도 설치 있잖아요.

예.

지금 계속 재착공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하천 고수부지의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가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자전거도로가 마땅히 그 하천 고수부지로 들어갈 그러한 도로망이 없어요, 시내권에. 그래서 지금 다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감안해서 이왕에 예산이 부족하면은 정말 다시 시작한 입장에서 그 연결이 돼야 되겠다.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 하천 고수부지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강구돼야 되겠다. 그리고 저쪽에 주차장 반대쪽이에요. 거기도 차량하고 사람하고 아주 위험성이 많이 내포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통제도 잘 안 되고. 거기도 인도가 설치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안드리는 거예요. 그거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82쪽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우리가 항상 예산 들여서 유지보수를 하는데 이 서부 쪽에 유지보수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을 보수하는 겁니까?

첫 번째는 노면 불량이 생긴 곳 있잖아요. 우선 노면 불량 부분부터 수선이 돼야 되겠고, 다음에는 난간도 부서진 곳이 또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보수하고, 통행에 턱이 생겼다든지 이런 부분 보수를 우선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난간 같은 거는 어떻게 하다 보면은 부서질 수도 있고 차량의 접촉으로 인해서 하자가 날 수 있는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면에 투스콘이라든가 이 시공 후에 얼마 안 됐어도 크릭 가고 하는 그런 잘못된 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공 관리가 좀 잘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시공 후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크릭이 간다는 것은 시공 자체에 불량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안 되면은 매일 유지보수 하는 거예요, 세금 거둬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도시계획위원으로서 여기 지금 많이 오셨는데 최대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 오신 주민들 계신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여튼 올 연말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까지 충남도에서 인가 다 받아 가지고 보상하는데 우리 의원들도 관심을 갖고 같이 동참한다는 데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고 싶네요. 하여튼 주민 여러분 최대한 옥암리가 도시개발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같이 신경을 써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 지금 해마다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읍면장을 통해서 지금 금년도에도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이 30동 이거든요. 이게 참 전체 조사를 해 보니까 한 4백여 동이 돼요. 그런데 예산이 그만큼 뒤따르지 못하니까 한 번에 못하는 건데 읍면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읍면장이 신청받아 가지고 선정되는데 예산이 적어서 사업이 부진한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느낀 거예요. 중요한 지점이라든가 또한 결성 같은 향교, 그런 부분 우리 진짜 시내권에서 도로망에서 봤을 때 흉물이라든가 이런 게 보여요. 그거를 우선 어떻게 해서라도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집행부에서의 어떻게 수립이 돼야 되겠다, 전체적으로. 다 하라는 건 아니고 실제 우리가 보기에 아주 흉한 게 있어요, 우리 관내. 시내권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에 보면은. 우선순위가 뭔지를 파악해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냥 읍면장에 위탁해 가지고 선정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로 보면은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잡아야 되는데 도로변에 있는 그 건물이 또 소유자 승낙을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 같아요.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잘 하시는 과장님이 되셔야지. 그게 일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러 의원님들, 홍성 의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석범 의원님.

도시건축과가 상당히 업무량이 많고 한데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89쪽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연초에 업무보고와 현재 추진된 상황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업무보고한 거하고 이행이 안 된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초에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 6월달까지 착수를 안 하면 대상자를 변경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착수 안 한 사람들 대상자를 변경 조치를 했고 그렇게 했음에도 일부 대상자들이 지금 미착수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68동 계획량인데 16동이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착공을 하는 것이 완료로 보는 건지 준공을 하는 것을 완료로 보는 건지. 지금 9월달인데 불과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착수도 않고 선정도 안 됐다 하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옥암지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암지구는 1992년도에 온천개발지역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쪽의 주민들께서는 상당한 재산권이라든가 모든 권리가 제한돼 왔습니다. 지금 딱 20년 됐습니다. 20년 동안 끌어오던 것이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올해 추진되는 걸 보면은 당초 보고한 대로 연초에 보고한 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2년 6월달에 실시설계 및 사업인가, 또 5월달에 지구단위계획 및 환지계획 수립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이게 완료가 됐습니까, 환지계획이?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저희가 의도된 대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 승인사항이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요구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용하다 보니까 지금 부군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지금 개발계획 승인까지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도시개발사업을 승인하다 보면 22개 법률이 있어요. 22개 법률을 의제처리를 하다 보면 각 부서의 법률을 다 검토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요.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것을 우리 주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궁금하지 않게 하는 것도 또한 업무입니다. 20년을 기다려 왔는데 지금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하니까 상당히 더 마음이 졸여 오고 하시고 계신데 현재까지 계속 추진 중이다, 또 여러 가지 관계기관 법령 저촉되는 것을 해결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많지도 않은 직원 가지고, 또 직원이 자주 인사이동이 있음으로써 그 업무를 숙지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테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마는 집행부에서는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일정대로 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세밀한 계획이 나와야 된다. 지금 와서 앞으로 계획을 보면은 문화재 시발굴 용역을 발주합니다, 10월달에. 그러면 발주가 10월이지 준공은 언제입니까? 2013년이 될지 2014년이 될지 이건 모르는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주민과의 약속은 지켜라. 주민과의 약속은 절대적입니다. 주민과 기관과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012년 9월달 이번달까지 도시개발구역변경, 개발계획승인, 사전환경성검토, 교통영향분석, 용역수행, 지장물 및 영농보상실시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9월달 안에 다 될 수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개발계획 승인고시는 9월 12일자로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사전환경성검토 요런 거는 지금 다 미리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요거를 할려면 또 환경성검토라든지 이런 각자 또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지금 9월달에 이게 해결이 안 되죠?

이게……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본 의원이 볼 때는 9월달 안에 이 모든 사업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 먼저 질문드렸던 2012년 6월까지 환지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수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요 답변부터 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지계획은 개발계획 승인이 나야 그 계획에 의해서 환지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환지에 대해서도 지금 환지예정지 지정을 위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승인이 나면은 그 다음 일을 추진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될 것으로 보고 환지계획 수립을 해 가면서 조금 변경되면 변경하면서 그때그때 해 나가야지 하나 승인나면 그 다음 거 하나 다음 거 하나 이것은 상당히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않고요.

그래서 6월달에 환지계획 수립이 안 됐으면은 9월달, 이번달이라도 환지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에 이거 담당하는 분 몇 분 계십니까?

지금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 분 가지고 이 옥암지구, 또 용봉산지구, 오관지구, 다 담당하고있죠?

예.

그러면은 인력이 과연 세 분이 이거 하나 매달려도 본 의원은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업무량이 너무 과대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2012년 9월달까지 지상물 및 영농보상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이번달까지 요것이 다 100% 실시될 수 있습니까?

예, 통지를 해서 협의가 돼야 되는 거든요. 통지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벌써 통지는 됐어야 됩니다.

아니에요.

통지가 돼야 하고 지장물이 됐든 또 영농보상이 됐든 주민과 약속은 지켜라 이겁니다. 여기서 큰 소리 한다고 해서 이게 지켜지고 안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조용조용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안 지켜져도 안 됩니다. 이것은 업무보고고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장물 보상, 영농 보상까지 9월달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완료를 해 주실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거기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요구를 했으니까 답변을 한다 못한다.

지장물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가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9월로 명시를 하면 안 되고 다만 통지를 해서 우리가 협의 요청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장물 보상은 감정원의 감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벌써 다 감정이 끝났어야 됩니다.

감정 의뢰 다 해 놨습니다.

끝났으면은 주민과 9월달 안에 협의해서 9월 말 안에 지장물, 영농 보상 100% 되게 해 주십시오. 할 수 있죠?

예, 통지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통지를 해서 추진하신다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

지금 그 담당이 장우선 담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실력 있고 또 유능합니다. 이렇게 칭찬한다고 해서 저거한 게 아니라 홍성군 토목직 중에서 가장 엘리트입니다. 그러니까 다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어렵더라도 과장께서는 이것이 9월 말까지 실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추진계획대로 한 치의 착오 없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초에 보고한 거 보면은 2012년 3월 중에 공기관 대행 사업비 22억 9,4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급이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LH공사에 총 대행사업비가 얼마 지급이 됐습니까?

전체 65억 6,800만 원이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LH공사에서 65억이라는 대행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갖다 놓고서 하루이틀 미루고 못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못하면 이걸 다 반납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까지 구성돼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군수님이나 과장께서, 또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6월달, 7월달에 7월 말까지 확정 안 되면은 현지개발방식으로 하겠다, 안 됩니다라고까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문제 때문에 또 지역주민 대표들하고 국회의원까지 방문을 하고서 했습니다. 그런데 방문 결과가 9월, 10월에 재평가를 해서 선정을 한다니까 그때까지 한번 같이 추진을 해 보자 해서 지금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사업성에 대한 그 LH의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에도 LH를 방문했어요. 했는데 그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재평가가 끝나는 이달하고 10월까지 그 결과를 보고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무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무자가 또 결정을 않습니다. 결정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실무자가 다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10월 그 재평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기다려만 있으면 되겠느냐. 특단의 조치를 또 취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2013년까지 안 되면은 반납한다고 이렇게 홍성읍사무소, 또 보건소 이전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이 13년도까지 미착수가 되면은 국비반납은 불가피한 실정이고요. 다만 보건소, 읍사무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주거환경사업 지구 내에서 제척을 시켜야 저희 군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시간이 20분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창원시가 2010년도에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하면서 중앙정부에 2020년까지 건의한 사업이 12건에 3조 1,70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성, 예산, 내포신도시 통합문제가 거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내포신도시 쾌적한 환경, 홍성읍의 이 환경 가지고 홍성이 발전하겠습니까? 근본적인 것부터 집행부에서는 연구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2020년까지 3조 1,700억을 요구했습니까? 정부 예산이 통합하면은 얼마 준다라고 하는 인센티브 예산 세워놓은 거 아닙니다. 따오는 겁니다. 사업 계획을 세워서 그 법률에 의해서 예산을 받습니다. 그것을 간과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두원 의원님.

276쪽 옥암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무리하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도 동절기 공사와 관련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12월 말까지 마무리짓겠다라고 하는 일정을 전제로 해서 추진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우리 홍성읍의 관문입니다, 그쪽이. 그래서 이쁘고 튼튼하고 잘 디자인 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다. 일정에 얽매여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은 만들지 말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7쪽 오서산 복합관광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이미 다 사업이 결정되어졌기 때문에 재론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과 사업의 목표 내지는 목적과 관련해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겠다. 애초에 오서산 관광센터를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됐던 부분은 오서산 등산객들이 하산한 이후에 씻을 곳도 없고 먹을 곳도 없고 해서 결국은 많은 분들이 찾아오지만 그분들이 외지로 다 빠져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방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그런 필요성 때문에 복합관광센터를 조성하는 그런 시작점이 시작의 이유가 그거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목욕탕 설치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 과제였었는데 결국은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목욕탕을 뺀 부분과 관련한 정책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진행 중인데 재론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판단이 돼서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하여튼 사업의 목적과 왜 그것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애초의 목적성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사업 계획을 설정한 이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9쪽 김좌진 동상 오거리 가각정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홍성군에서 배출한 인물, 역사적 인물들이 여럿 계신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김좌진 장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생가지를 정비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또 시내에 장군상을 건립해서 그 기상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해 왔는데 지금 현재 그 장군상 바로 뒤편에 신축 건물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건축 허가가 이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군에서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건축 허가가 들어왔을 때 내지는 들어오기 전에 그 주변 땅을 매입해서 충분한 공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부분이 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그런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바로 턱 밑에, 바로 뒤편이죠. 건물을 짓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웠던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가각 정비와 관련한 포커스는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장군상을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함께 고려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놓쳐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측면에 있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0쪽 홍성교 인도 설치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을 보면 다리 외곽으로 인도를 설치했는데 그 부분이 기존의 인도와 연결될 수 있는 공간적 제약 때문에 상당히 기형적인 모습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마무리를 잘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홍성온천 앞에서 시내쪽으로 조금 오다 보면 횡단보도가 있죠, 신호등이 있고. 최소한 거기까지는 인도가 연결돼야 될 거 같은데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이 2억 원이거든요. 그 2억 원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홍성교에서 그 앞에 인도교까지는 사실 그게 94미터가 되거든요, 그 연장이. 그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금년도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 온천 있는 데까지뿐이 못하는 거예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 본래의 설계 부분은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다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도 지적사항이 돼 있어 가지고서 금년도에는 우선 인도교까지는 완결을 시켜야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내년 사업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여튼 완결을 시키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성 질문을 드리면 인도를 바깥으로 뺀 이유가 홍주고등학교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우회전할 수 있는 가변차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뺀 거지 않습니까?

예.

그 공간이 확실히 나오나요?

충분히 4차로가 교량이 14.9미터 폭이 나오기 때문에 4차로가 충분히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교통 흐름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286쪽 용봉산 지구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상당히 좀 경영상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매각도 검토 중인 거 같고, 또 철거까지도 검토 중인 거 같고 또 새로운 경영자를 확보하는 부분도 검토 중인 거 같은데 하여튼 종합적인 재검토 작업에 착수하는 거 같은데요. 용봉산 지구 개발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청소년 수련원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 계획 수립 전에 청소년수련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결정된 이후에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참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고생들을 하고 계신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지금 LH공사의 경영 여건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지송 사장이 오너로 들어온 이후에 LH공사의 그 경영 개선 부분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LH공사가 사업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호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전에도 LH공사가 계속해서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히 엄청난 양의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이 반드시 올 것이다. 따라서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오관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공동주택개발방식을 고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정 정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같고, 또 한 가지 환경 변화는 사실상 우리 충청권의 정치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경상도나 전라도 쪽이나 수도권에 비해서 변방에 위치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요번 배치된 국회의 분포나 각 정당의 분포를 보면 상당히 의사결정권의 중앙에 위치하는 그런 성과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대전·충청권 인사고 또 제1야당인 민주당 대표가 바로 충청권 인사고 또 새누리당의 홍문표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 새누리당 충남도당 위원장을 담당하고 있고, 이와 같은 환경 변화를 우리가 십분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싶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충남도의회에서 충청남도 유일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인 오관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이라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두 분의 도의원님과 협의를 해 주실 것을,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협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의장님 계시지만 16개 시군에 기초의회 의원 연명으로 충청남도 유일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인 오관지구에 대해서 LH공사는 공사를 착수하라라고 하는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장단협의회에서 논의해 주시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동주택개발방식밖에 없다. 현지개량방식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부분적인 부분일 수밖에 없고 그랬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현실적으로 홍성읍의 이전의 문제나 보건소의 이전의 문제나 여러 가지 시급한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재평가를 한다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행정적 역량을 집중해 달라라는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을 공동주택개발방식으로 하는 부분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바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를 추진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양면적 정책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거죠.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부분은 공동개발방식을 배제하는 방식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정쩡한 행정적 형태를 취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일단 정책은 정책으로 추진하더라도 집중은 바로 공동주택개발방식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행정적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의원님들은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시간을 많이 썼나요, 의장님?

예, 과장님께서도 핵심만 해 주세요.

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입니다, 그게. 그리고 285쪽에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까 오석범 의원님께서 주민과의 약속 부분을 지켜라, 그래야 행정적 신뢰가 제고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계획서에 보면은 9월 중에 지장물 및 영농 보상 계획을 하기로 돼 있어요. 이것은 9월 중으로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9월 정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아까 답변이 되셨는데.

그렇습니다.

시작을 한다고 본다면 현재가 지금 9월 아니겠습니까? 그 마무리 시점은 어느 정도 일정을 잡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농 보상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철거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출발을 9월달로 잡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마무리짓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하여튼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오관지구도 그렇고 옥암지구도 그렇고 남당리 지구도 그렇고 수십 년 동안 사실상 재산권을 묶어놓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늦어짐에 따라서 많은 불편과 손해가 있는데요. 시작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시작을 했으니까 과단성 있게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지금 현재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 그래도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보면은 보상문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되는 거 같은데 그것도 한전 같은 데 한전주 때문에도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기업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가 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시건축과는 모든 사업이 토지라든가 보상문제가 따르는데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공기업 한전이나 또 그런 데하고 협력 체제가 공조가 잘 안 됩니까? 왜 그거 때문에 지연되는 이유가 많은데.

저희가 지장물 때문에 6월달부터 요구를 해놨는데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모양이에요. 여기서 발주가 되는 게 아니라 대전서 본사에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사업이 여기처럼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공조체제가 빨리 협조체제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80쪽에 다른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교 인도 설치에 대해서 아까 여러 의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디자인이라든가 인도폭 때문에 재검토를 해서 다시 설계를 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어저께도 지나다 봤는데 난간디자인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도시 미관에 맞게? 다시 재설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장난스러운 그런 예감이 들어요. 보셨죠? 돈을 들여서 난간을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 가건물 짓는 거 같은.

그게 아니라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들어봤어요. 민간단체에서는 또 홍성예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견을 듣고서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난간에 대해서는 또 그 부분 말고 디자인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일부로 봐 주시고 하여튼 디자인 해서 교량이 홍성의 랜드마크로 정착될 수 있을 때까지.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임시로 한거나 다름 없네요. 그거를 보기 좋게 아치도 하고 멋있게 좀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을 들일 적에 좀 제대로 돼야지. 그러면 가건물 지은 거나 비슷하게 해놓고 다음에 또 세운다고? 그건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할 적에는.

하여튼 의회 의견이나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따가 보십시오. 우리가 봐도 장난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군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라도 무슨 다른 건물이나 교량이나 뭐를 할 적에는 미관 도시 경관이나 이걸 생각해서 디자인을 멋있게 한번 가보면 다른 외지분들이 와도 교량이 잘 돼 있구나 이런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옥암지구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용봉산지구 개발계획 용역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지금 먼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문제도 타 자치단체의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같은 데 가보면 도시계획이 장기를 내다보고 장래를 보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용봉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5개년 계획으로 43억 정도를 들여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지역이 바로 홍북면 상하리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용역 수립을 할 적에는 건설교통과와 유기적으로 협력 체제를 갖춰서 앞으로 우리 후대에 정말로 남는 계획을 세워서 누구나도 좋은 계획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혹시 건설교통과에 용봉산권역 마을사업이 있죠, 종합개발사업?

예.

그거하고 서로 협조체제를 할 수 있도록, 용역계획을 세울 때도 같이 해야 거기에 나온 용역하고 여기 설계하고 이렇게 병합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제대로 된 계획, 또 예산 낭비 요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 구역 범위에 들어온다면 당연히 같이 나가야 되죠.

거기도 용봉산 상하리하고 하산, 상산 거기가 전부 포함이 됐어요. 그리고 동막까지 포함이 됐거든요. 그게 5개년 계획으로 43억이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하여튼 농어촌개발사업과 병행해서 같이 계획이 중복되지 않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세울 적에 거기 용역 설계가 나왔으면 그거하고 한번 대조를 해 가지고 어떤 것이 좋으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적에 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사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대행사업비로 65억 6,800만 원이라는 돈을 LH공사에 줬죠?

예.

이 사업을 자기들이 못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도 6월달에도 또 주었죠?

예.

그분들이 잘못된 거죠. 자기들이 사업 못한다고 하고 왜 돈을 또 받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못하면 돈을 받지 말아야지.

저희 입장서는 빨리 시행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도저히 못하면 LH공사는 안 받아야 원칙이죠. 그러니까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우리 의회 차원도 특위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방도로 지역에 있는 주요 인사들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됐을 경우 그분들이 2009년도에도 18억 6천만 원을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안 됐을 경우 거기에 대한 위약금이라든지 이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를 들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체결한 게 있어요. 협약체결 조건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말이 65억이지 65억 같으면 이자만 해도 1년이면 많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협약이 있습니까?

예, 협약이 체결됐어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예산이 손해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89쪽, 물론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자는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택을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아직 공사를 않고 지금까지 공사를 안했다면은 의사가 없는 거예요, 공사할 의사가.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는 빨리 회수를 해서 몇 월달 게, 5월이나 6월달까지 공사를 시작 안 하면 빨리 회수를 해 가지고 다른 분한테 주셔야지 여태까지 놔두면 겨울공사는 못하잖아요, 동절기 공사는. 만약에 또 금년도에 공사를 못하면 이월돼야 되고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기한을 신청 받을 적에 그분들한테 6월까지 계획이 안 서면 당신한테는 회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수혜자한테 빨리 공급을 해 줘야 주택을 여름철에 지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부터 이걸 회수해서 지금 만약에 맡긴다고 하면 공사를맡기면 주택은 겨울공사를 지으면은 못 쓰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동절기 공사를 하면.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6월 말일까지 안 되면 무조건 회수해서 그런 조항을 신청할 적에 그렇게 붙여주세요.

그래서 금년도도 6월까지 착수를 안 할 경우에는 회수를 하겠다고 해서 수차 공문이 나가서 회수까지 했어요. 하고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또 이달 중에 착수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착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 대상자를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거기다 아주 조건을 달으세요. 5월 말이든지 6월 말까지 공사 안 하면 자동적으로 회수하겠다 이렇게 해서 빨리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홍성군에서는 가장 유능하고 또 추진력 있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이 과장님 오신 뒤에 상당히 잘 추진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보고하신 사업을 보면 이런 사업은 전임 군수 시절에도 했고 또 그 전전 군수님 시절에도 이런 사업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홍성군이 가장 필요한 대형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아까 어떤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무원 세 명 갖고 이런 대형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좀 벅차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홍성군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대형사업이 지금 과장님을 비롯해서 세 명의 공무원으로서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력 가지고서 여러 사업을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 인력을 지금 단계에서 증원할 수도 없는 실정에 있고 그래서 현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현인원으로 이런 대형사업, 지금 지지부진한 사업을 그냥 지지부진하게 끝까지 가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지지부진하게는 아니고요,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보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홍성군이 행정평가 충남 1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뭘 잘해서 1위를 받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도 앞에 보시면 여러 지역 주민들이 답답한 마음에 의회까지 이렇게 군정질의 하는데 오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앉아서 도대체 의원들은 뭐하고 과장은 뭐하나 한번 느껴보시기 위해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오셨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러 가지 홍성의 어려운 점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 내고 회전교차로 내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하는 일이고 지금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홍성의 공동화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홍성군의 이 행정행위를 보면 지금 도청 이전 지역에는 아파트 공사가 지금 천 채 이상 3천 채 이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LH에서 2천 채 이상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천 채 추진한 이 상황도 홍성에 있는 지역주민이 약 천 채를 소화했습니다. 그러면 천 채를 4인 기준으로 보면 약 4천 명이 빠져나가고 앞으로도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닥을 내줘야지 이런 방식이든 저런 방식이든 방식만 찾아 가지고 여태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홍성군이 보면 행정행위 1위 했다는 군이 홍성군민을 다 도청으로 이전시키려는 아마 그런 무슨 프로젝트가 있는 거 같습니다. 다 이전시킨 다음에 오관지구 해결하고 옥암지구 해결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이 공무원 세 명 갖고는 안 되고 이런 대형사업은 군수님이 행사장 가는 시간만 줄여도 충분히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특히 오관지구는 전임 군수도 있고 그 전 군수님도 계셨습니다만 옥암지구만큼은 김석환 군수 취임으로 최대의 프로젝트 아닙니까. 작년 가을에 농사도 못짓게 해 가지고 그냥 빈 땅으로 놀리고, 또 올해도 만약에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면은 농사라도 짓게 해 줬어야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해 놓고 행정행위 1위했다고 행사장 가면 축사하고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공무원을 위한 행정입니까, 아니면 군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뭐를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참석 안 하신 군수님한테도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슨 행정을 어떻게 했길래 1위를 받고 주민들은 저렇게 쫓아와 가지고 추진이 안 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무슨 의원이 무슨 얘기하고 과장이 무슨 답변을 하나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게 총론적으로 들어가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 여러 가지로 오관지구나 옥암지구나 군에서 소신을 가지고 욕을 먹을 땐 먹고 아니면 계란 세례를 받을 땐 받더라도 이것이 최선의 행정이다 이렇게밖에 안 된다 해 가지고 도청으로 자꾸 쏠리는 지역 민심이나 지역 공동화를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도대체 홍성군은 긴장감이 없습니다. 위기감이 없습니다. 과장님으로서 한번 답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입장서는 하여튼 일을 소신껏 할 만큼은 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법적 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하여튼 지금 시작이 됐으니까 박차를 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해서 홍성 지역주민들 도청으로 다 가고 홍성은 공동화돼서 아파트 지어놓으면 그거를 어디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 아파트를 채워주고 그 지역을 활성화시켜 줍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 의원이 얘기하는 거보다도 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 그리고 홍성군 공무원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잖습니까. 이런 절박하고 심각한 상황을 어떻게 공무원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 위기의식을 못 느낍니까. 과장님도 홍성 사람이고 저도 홍성 사람입니다. 홍성에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도청이 안착되면 홍성은 존재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아파트 짓고 오관지구 개선하고 옥암지구 개선합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그게? 정말 기가 막힌 현실이고 그 한 가지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옥암지구 영농 보상비나 이런 지장물 보상비는 얼마 정도 군에서 책정을 하고 계신지?

영농 보상비나 지장물 보상비, 영농 보상비는 고시단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예산에 얼마나 확보하고 계신지.

지금 보상할 수 있는 그 예산은 충분합니다.

그 사업비 다 해서 57억 책정한 거 가지고 20억을 다른 데 썼죠? 그러면 홍성군은 이미 옥암지구 사업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그 예산을 다른 데 썼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한번이라도 이렇게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머리 맞대고 상의한 적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래서 우리가 57억 예산 편성한 중에 20억을 다른 데로 써야 되겠다, 이제 늦어지니까. 상의한 적은 하나도 없죠? 이미 써놓고 나서 이 사업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들한테 통보한 거 아닙니까? 이런 통보나 뭐는 상의도 않고 이 사업에 대해서 빨리 추진하기 위한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협조를 해 줘라 이런 부분보다는 일방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통보만 이렇게 하는 행정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행정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관지구 사업, 군에서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게 아니고 현지개량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는 거를 내부적으로는 지금 말씀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은 갖다가 주공에 65억을 다 주고, 주공에서 절대적으로 지금 군에서 판단하기에는 주공에서 약 3,5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추진을 하면 한 5백 억 정도 적자를 본다, 그래서 추진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지역주민들한테 해 줘요. 해 주고 도저히 추진이 안 된다 하시고 한번 붙어서 싸움을 하든지 해결을 해야죠. 그냥 쉬쉬하고 해 가지고 주민들은 거기 가보시면 완전 어디 시골 아닌 황폐화하게 그렇게 변했습니다, 고치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공격적인 행정을 못합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방법을 찾아야죠. 그리고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요구를 하면 그 부분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똘똘 뭉쳐서 추진을 해 주셔야죠. 과장님이 홍성군에서는 저도 평가하기에는 가장 유능한 과장님으로 알고 있고 또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런 대형사업이나 이런 일 하나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홍성군의 행정 현실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과장님 보기도 안타깝고. 지역주민들 뵙기도 부끄럽습니다.

하여튼 그 오관지구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음달까지 해서 방향을 확실하게 정해 가지고서 LH공사로 하여금 직접 와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든지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암지구는요?

옥암지구는 지금 착수가 개발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하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2년 동안에 걸쳐서 농사 못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할 계획입니다.

2년 동안 다 보상해 드릴 겁니까?

예.

그러면 일찍 추진했으면은 그렇게 군 예산 낭비 않고도 지역주민들한테 정말 호응을 받고 잘하는 행정이다 칭찬받고 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글쎄, 여러 가지……

이게 아까 제가 서두에 무슨 큰 흑막이 있는 거 같다 하는 말씀드린 것이 오히려 도청을 다 도와주는지 뭐해서 도청이 거기가 아파트가 다 차기를 기다렸다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의원님, 그러기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 사업은 도청은 지금 아파트 뼈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옥암지구나 오관지구가 도청보다 늦게 추진됐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지금 사업계획 승인까지 됐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늘 지켜보고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말 아까도 거듭 반복되는 얘기지만 늘 지켜보니까 행정평가 1위 받았더라고요.

하여튼 믿어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추진할 테니까요.

저한테 믿게끔 하지 말고 행정은 의원 믿게 하는 행정이 아닙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신뢰받는 행정이 추진돼야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우리 지역구 주민들께서 방청 오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과 또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같이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276쪽에 옥암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하나만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가 설치됨으로써 교통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것은 명확한 거 같고요. 다만 축협하나로마트 앞 신호등이 있습니다. 교통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되면서 축협 하나로마트 앞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정체될 가능성이 매우 많고 정체된다면 회전교차로의 기능이 마비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점 분명하게 도시건축과에서도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276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부영아파트 앞 횡단보도 설치하셨죠?

예.

공교롭게도 얼마전에 그 인근에서 중학교 학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그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제 건설교통과 질의 때도 이 부분이 국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는 드렸습니다. 이 부영아파트 입구가 KBS에서 내려오는 쪽, 그 다음에 소향주유소에서 내려오는 쪽이 전부 다 약간 내리막입니다. 그래서 방지턱을 해 줄 수 없겠느냐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도시건축과 쪽에서 이 부분을 그냥 방치하면 그쪽에 아파트에서 건너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제2의, 제3의 사망사고가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히 한번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79쪽에 신촌교에서 원불교 간 도시계획도로, 제가 이 부분을 자주 지나면서 도대체 본예산에 다 세워준 부분인데 우리 행정이 왜 이렇게 늦나라고 사실 많은 불만을 가졌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예산이 미확보돼서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아니면 보상 협상이 지연돼 가지고 늦어진 겁니까?

보상이 어제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병무 씨라고 그건 채권에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처리할 사항이고요. 다만 공사를 착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상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했어요, 2억이. 그래서 추경에 2억이 됐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착수된 상태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애당초 설계를 잘 하시고 예산을 미리 제대로 확보를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지간에 요번 12월 말까지 완공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280쪽에 홍성교 인도 설치, 이병국 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이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김원진 전 의장님과 장재석 의원님, 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고, 너무나 미적 미관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고 다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관급자재를 쓰면서 특정한 한 회사에 카달로그에서 이 추후 되는 난간을 골랐기 때문에 소재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우리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우리 홍성은 문화와 역사의 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난간 하나도 우리 홍성역사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총 미협의 주남수 회장과 관계자분들을 모셔다가 그 책자 속에서 우리 홍주의 정체성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난간이 어떤 거냐라고 상의한 결과 전통 문양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난간 휀스를 선정했는데 또 보는 분에 따라서는 약간의 견해 차이도 있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지간에 이 부분은 이런 대로 가되 다만 과장님과 저희가 서로 상의한 부분이 있죠. 2013년도 예산에 반드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짧지만 아름다운 교량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야간에는 조명이 들어오고 아치가 설치돼 있는 우리 홍성군민들이 보셨을 때 아름다운 그런 교량으로 2013년도 예산 반영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85쪽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아까 오석범 의원님께서 주민과의 약속을 말씀하셨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요 옥암지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정이 주민과의 약속, 그 다음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제발 행정예고를 해서 주민들께서 궁금해 하지 않으시고 불편해 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요번에 우리가 애당초 본예산에 세워졌던 예산이 도에서 심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다른 쪽으로 전용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도 주민들께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으면 행정의 불신이 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장물 및 영농 보상 실시는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제가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감정평가가 다 끝나셨다고 하셨는데 이 보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상의 자료가……

아까 감정평가가 다 끝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의 다 됐으니까 통지를 하면……

그래서 저는 의원으로서 아까 감정평가가 다 끝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미리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취지에서 자료를 요청한 건데 아직 안 끝났습니까, 그러면은?

확정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끝나는 대로 먼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옥암지구 사업 중에서 저는 가장 큰 중요한 요점이 가장 많은 부분이 공공주택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성패는 공공주택, 아파트를 어떻게 들어앉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옥암지구는 이 사업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파트 입주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오고 가는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오고 가는 사항은 없고요 하여튼 사업의 성패가 공동주택단지 매각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가 산정을 해서 금액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금액이 나와야 협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답변의 말씀에 이 공공주택단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 정말로 아주 고민을 해 주시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들께서 그 말씀 하셨습니다. 20년 동안 미루어져 온 사업이라고. 저는 정말 반문하고 싶었습니다. 전임의 군수는 어떤 일을 하셨고 전대의 의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했는데 이렇게까지 사업이 이루어지지가 않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은 접어두고 우리 6대 의회와 김석환 군수 때에서 반드시 이 사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오관지구개선사업입니다. 제가 특위 위원장으로서 나름대로 제 개인의 일은 못하고 생각 못하더라도 밤낮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처음에 접근했을 때보다는 상당히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오석범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 이두원 의원님 모두 좋은 제안 말씀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특위 활동을 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향후 특위 활동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오관지구는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다른 것을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로지 원안대로 이 사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민과 집행부와 의회와 지역의 국회의원이 한뜻 한몸으로 움직여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기타 이 오관지구에 대한 것은 제가 다음주 화요일날 군수님을 상대로 군정질문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정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용관 부의장님.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의 하나가 행정이 주민과 소통이 안 된다. 사실 어떤 사항을 행정을 접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면은 행정기관은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어떤 도시계획 같은 어떤 사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지마는 적어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과 소통을 해야 되고, 주민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라는 데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지금 사실 우리 군민들과 어떤 공청회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그야말로 주민들을 위한다는 사항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대로 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공청회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총론적인 사항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강론에 들어가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옥암사거리 회전교차로 관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 특수전주라는 게 뭡니까? 특수전주로 별도 제작 중이다.

일반 콘크리트 전주가 아니라 철주로 해서 조립된 전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작하는 데에 약 2개월 정도가 제작소요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소요기간이 장시간 걸리기 때문에 그게 이설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수한 전주를 홍성군에서 별도 의뢰해서 제작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한전에서 제작 의뢰를 하면 그 제작 기간이 2개월 소요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광천소도읍 역량강화 추진사업인데 2013년 12월까지 완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업을 왜 2013년도까지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천소도읍 역량강화사업은 이게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홍보마케팅, 정보화 이런 거를 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래시장을 담당하는 경제과에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협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전담하는 경제과에서 앞으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초부터 계획을 잡을 때, 예산을 반영할 때부터 이것이 경제과로 가야 할 업무였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데 왜 그동안은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였는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이게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할 사항이 있고 다른 부서에서 또 추진할 사항이 있는데 그 추진하는 게 각 실과 부서가 협의를 갖고서 처음부터 회의를 하고 그렇게 접근을 했어야 하는데 모든 것을 도시건축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유지관리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분야에서 할 거는 그 분야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누가 도시건축과에서 혼자 하라고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한 거 아닙니까. 경제과와 나눠서 애초부터 갔으면은 1년이 앞당길 수 있는 사항이고 지금에 와서 보고서에 다 계약 끝나 가지고 진행 과정에서 추진되고 올해 끝나야 되는데 이 업무가 경제과에서 할 업무라는 것이 판명이 됐기 때문에 이 사항은 내년도로 넘길 수밖에 없다 하는 사항이 공무원 책임 아닙니까? 앞으로 요런 사업들이 당초 계획될 때부터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광천소도읍육성사업 중에서 8번입니다. 소득작물지 조성이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기본계획에 보면 소득작물을 부락 담산리에서 밭에 소득작물을 해서 거기에 특화작물을 판매, 등산객한테 판매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민자부담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자부담이면은 홍성군에서 예산 투입이 안 됩니까?

안 되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 특화거리 연장 조성은 이거하고 연계되는 건가요?

이 문제는 광천 보령 경계, 보령 지역은 도로가 다 낮춰져 가지고 다 완료가 됐는데 우리 군 지역 200미터 도로가 숭상돼 가지고서 상당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천소도읍육성사업에 있어서 광천시장 진입로, 특화거리 연장조성사업에 관한 서류를, 추진 중인 사항 서류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285쪽입니다.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홍성군에서 지금 아파트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사업이. 그런데 몇 년 사이에 보면은 우리 군내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상태가 있다 하더라도 이 분양이 안 되는 상태가 있는 거 같은데 어느 정도 분양이 되고 안 되고 있는지 여기 대책은 또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군에서 미분양되는 상황은 지금 신동아아파트 거기뿐이 없거든요. 그리고 내포신도시에 분양되는 게 진흥 더 루벤스가 일부가 분양이 덜 된 거로 확인됐고요. 신동아아파트는 분양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는 평수를 큰 거를 많이들 선호했는데 요새는 평수 큰 거를 선호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큰 평수가 분양이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이건 민자유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분양까지는 책임을 못진다 하더라도 어떠한 홍성읍에, 홍성군에 어떤 공동주택이 지어질 때는 적어도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건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고, 우리는 지금 내포신도시와 어떤 경쟁력을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과연 홍성군에 짓는 아파트와 내포신도시에 짓는 아파트와 어떤 경쟁력의 우위를 점할 때만이 우리 홍성읍의 공동화 방지도 이룰 수 있고 그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경쟁력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적어도 메이커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대책을 세운 바가 있는지, 검토되고 있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가장 문제되는 게 평당 단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단가를 낮춰야 내포신도시하고 경쟁력이 설 테고 그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토지분양가가 또 같이 연관돼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경쟁력이 우선 될 수 있는 게 단가에서 우선 낮아지면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석환 민선5기 군수가 집행부에 들어서면서 그 사업 계획 잡은 것이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일단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마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정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 저도 남산에 자주 올라가는 편은 아니지만 가끔 올라갑니다. 그런데 개발지구 내에 어떤 데는 농사를 짓고 어떤 데는 농사를 안 짓고 물론 영농 손실 보상금과 관계되는 건 아니지마는 과연 이런 것이 왜 획일적으로 지도가 안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인 거보다 권고를 해 나갔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는 권고 내용으로 됐기 때문에 작물을 짓고 또 추진협의회에서도 같이 동참을 했기 때문에 추진협의회하고 또 협조가 안 되는 분들 몇 분이 또 경작을 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고 했는데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개발계획 승인이 됐기 때문에 법적인 조건은 다 갖췄다고 판단이 됩니다.

불가피한 사항일 경우에는 영농을 포기할 수가 있겠지마는 어떤 행정적 협조 사항이 아니고 지도사항이라고 볼 때 적어도 결과로 볼 때는 우리가 농사를 지금 짓게 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 목표를 6월달에 개발계획 승인 받는 것을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그러면 이것을 조속히 계획대로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영농을 못하게 한 것이.

보상 진행을 하고 하여튼 사업 착수를 금년 말에는 착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한 사항이었었다.

예.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은 곧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죠?

예.

영농 손실 보상금은 몇 년치 나갑니까?

주로 영농 보상하면 2년치가 계산되죠.

2년치 그 외로는 어떤 법적인 사항이죠?

그렇죠.

2년치 외로는 나가서도 안 되고.

예.

그것도 역시 감정가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상근 의원님께서, 김원진 의원님 쭉 말씀하셨지마는 우리가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고 주민들이 이해한다, 그 사항이 객관적으로 접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런 사항들도 김석환 군수가 옥암지구 사업에 대해서 분명 한다는 피력한 바가 있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고 사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께서 걱정하신 사항들은 보면은 이런 사항들이 곧 오관지구와 같이 연결될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요런 사항을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말씀드려야 되지마는 여기에 또 방청하신 분 중에서는 대다수 분들이 옥암지구에 관계되는 분들이 오신 거 같아요. 요런 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의회 본회의장에서 과장님께서 군수님을 대신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옥암지구하고 오관지구하고 자꾸 연관을 하는데요. 이게 옥암지구는 원래 93년도에 온천지구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동안 옥암지구에 대한 개발을 수차례 시도를 하다가 지금 LH서까지 홍성종합개발사업 지구로 넣어서 개발 시도를 하다가 중단이 된 상황인데 이 옥암지구는 원래부터 추진되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관지구하고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요런 사항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속기가 다 되고 있습니다. 요 사항은 또 주민들한테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추진되길 바라겠습니다. 287페이지 홍성군의회에서 이상근 위원장이 특위 위원장이시고 2005년도부터 추진되던 사항 중인데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굉장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개략적인 설명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군에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업이죠, 이건?

시행자가 LH가 되기 때문에 군에서 한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투자자가 별도로 LH가 지정됐기 때문에 LH가 시도를 안 걸고서는 이게 할 수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전임 군수님까지 거론하면 안 되지마는 정치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접근하고 이것을 내가 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행정기관에서 이런 정치적인 입김을 과연 들어야 되는 것인지 사실 안타까운 현실이고, 또한 지금 LH 상황으로 볼 때 우리 홍성군에서 정치적인 또 접근을 안 하면은 불가피한 사항이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10월달에 만약에 재심의한 과정에서 충남에 유일하게 한 곳인 홍성 오관지구사업이 재심의가 된다면 좋지마는 제외가 된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재심의에서 제외가 된다면 저희가 사업시행자인 LH로 하여금 결단을 내리도록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지 지금 군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고 사업시행자인 LH로 하여금 하여튼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간에 대책을 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근 의원님께서 요걸 군정질의에 포함시켰고 특위 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충남에서 유일하게 사업이 책정됐기 때문에 분담금이죠? 공기관 대행사업비.

예.

공기관 대행사업비 64억 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65억 원.

65억 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 LH공사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것은 어떤 상호 계약에 의해서.

협약.

협약에 의해서 2009년도부터 들어가기 시작했네요?

예.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이렇게 협약에 의해서 돈이 들어갔잖아요, 64억 원이?

그렇습니다.

64억 원이 들어가는 자체가 그것을 하겠다는 의지가 아닙니까, 그것은?

이게 2008년도에 구역이 지정되면서 LH하고 저희 군하고 협약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률이 있어요. 그 부담률에 의해서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LH에 지급하도록 협약이 체결돼 있고, LH서는 모든 사업을 LH서 하도록 이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거를 이행 않고 있는 게 LH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협약에 의해서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만저만하기 때문에 우리 더 이상 부담금 어떤 사업비를 그만받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가져가쇼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빨리 촉구하는 차원에서 사업비 집행을 빨리 했고 LH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사실 LH 공사라는 곳이 또 역시 공기업이지마는 이윤이 없으면은 기업적인 측면에서 이윤이 추구가 안 되면은 이 사업을 시행 못할 거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LH공사를 미루어 볼 때 재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홍성 오관지구가 책정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확률도 여러 가지 분석해 볼 때 있다. 그것은 곧 남장리에 어떤 일정의 면적이 LH공사 땅으로 소유가 돼 있고 또한 그 이윤 추구를 위해서 LH공사가 내포신도시에도 한 3천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충남 유일하게 선정돼 있는 곳이 홍성군이고 홍성군에서 이런 분담금을 주었다는 것은 계약 상호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곧 가능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사항을 위해서 분명히 백방으로 노력하겠지마는 이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 대해서 2013년도에 어느 시점까지 안 될 경우에는 또 반납한다는 얘기도 지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된다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지금 현지개량방식이라든가 홍성읍사무소도 보건소도 옮길 경우에는 어떤 제척을 시킨다든가 그런 도시계획 지구단위사업을 또 해야 할 거 같은데 지구단위 승인절차가 제가 볼 때는 한두 달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발빠르게 움직여서 늦었지만 발빠르게 움직여서 적어도 재심의가 될 때 안 될 때를 구분해서 우리가 행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다해야 할 것이다.

예,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10월까지는 끝난다니까 그에 대비해서 우리도 나갈 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상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답변을 하시고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원진 의원님.

지금 윤용관 부의장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 오관지구도 그렇고 옥암지구도 그렇고 군은 전혀 책임이 없다. 책임이 없이, 그러면 옥암지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옥암지구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문제 없는데 지역주민들은 왜 여기 와서 방청을 하시죠? 그리고 오관지구를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된다, 그거는 홍성군의 문제가 아니고 LH의 문제다 이렇게 LH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홍성군은 아무 책임이 없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 요지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오관지구도 그렇고 옥암지구도 그렇고 홍성군 사업입니다. 군 사업인데 시행사만 주택공사로 이관을 한 겁니다. 홍성군의 사업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지만 군수실에서 전임 군수 시절에 오관지구 주민들하고 주택공사 관계자하고 거기 대화하는 과정에 저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주민들한테. 알고 계시죠? 주공 너희들 못하는데 왜 자꾸 와서 한다고 그러냐, 확실하게 얘기해라 그랬다가 주민들이 너 나가라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거기서 저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연장돼서 온 겁니다.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결정을 했으면 주민들도 군을 신뢰하고 뭐 했을 겁니다. 군은 아무것도 책임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 사업이 아까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거듭 언급하는 것은 사업을 열정을 가지고 군수가 전면에 나서서 되든 안 되든 최선을 다하면 군민들은 안 돼도 군수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타깝구나 이렇게 오히려 군을 편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옥암리 여기 주민들이 왜 열일 제쳐놓고 왔겠습니까? 20년 동안 지구 지정해 놓고 이제 바듯 한다고 하더니 금방 할 듯이 하다가 여태까지 진행된 게 하나도 없다. 지금 57억 예산 세워 놓고 20억 다른 데다 썼는데 그나마도 보상해 준다고 9월달에 하더니 또 12월달로 미룬다. 12월달 가서는 또 미룰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확신이 가게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확신을 주민들한테 신뢰감을 실어주는 행정이 가장 필요하다, 이 사업은. 그렇게 보면은 전임이나 전전임이나 홍성군에서 뭐 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일하는 거 할 거 맨날 하고 이거뿐이 더 됩니까? 그래도 군에서 의욕을 가지고 홍성읍을 변화시킬 그런 대형사업에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그렇게 다 모든 책임 회피성 그런 행정을 하느냐. 이것이 이 사업이 추진 안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다. 이런 부분을 지적드리고 아까 윤용관 부의장님하고 과장님 말씀은 홍성군은 아무 책임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감정평가 결과와 윤용관 부의장께서 요구한 광천특화거리 조성사업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별첨)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십시오. 장재석 의원님.

대판천 생태하천 301쪽입니다. 현재 토지 보상하고 있습니까?

예, 토지 보상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하면서 그 민원 사항이 있을 거예요. 민원 사항이 있으면은 최대한 반영을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크게 지금 민원 사항 없이 현재 한 70% 정도 협의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305쪽에 가로등 시설물 정비업체가 바꿨어요, 위탁으로.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지금 1,780건에서 수리가 1,538건, 약 242건이 미수리됐는데 이 위탁을 주기 위한 것은 직영처리를 하다가 위탁업체한테 주면은 뭔가 신속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빨리 수리해서 민원 해결을 해 주는 게 가로등 사업인데 왜 이게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그거는 지금 8월 24일 현재 1,780건에 1,538건이고 어제까지는 2,013건에 1,739건을 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그것이 왜 그 숫자가 이렇게 갭이 크냐. 요거는 신고는 한 가로등을 놓고 두 사람이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세 사람이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건수는 우리가 컴퓨터에 다 그게 저장이 되고 실지 나가서 보면은 한 가로등에 신고가…… 가로등 하나를 놓고.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고접수된 것은 다 수리가 됐습니까?

거의 되고 한 개 업체에서 하루에 한 15건 정도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4, 50건 정도는 항시 누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태풍이 지나기 때문에 이 가로등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리가 좀 지연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최대한 빨리 복구해서 주민 불편 해소를 최대한 당겨줘라 하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서 다 사업이 마무리됐어요, 한 가지 빼놓고.

예.

그런데 이 사업비가 헬기장 노후시설 보강, 240만 원이네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왜 안 되고 있고.

그거는 대대에 우리가 돈을 줘서 대대에서 그 헬기장 그 산에 보면 월산이나 오서산 이런 데 보면 헬기장이 있어요. 그거 고치는 건데 대대에서 요즘 작전 이런 거 때문에 을지훈련이나 이런 지금……

저는 이런 사업을 일찍 예산을 주지 말라고요. 말 안 들으면. 왜, 일찍 예산 내려보내면 빨리빨리 해서 헬기장 보수해서 기지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거 수리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오면은.

아니요, 해야 될 사업인데 시간적으로 훈련이다 요즘 또 할라고 하다 보니까 또 을지훈련, 또 태풍……

그러니까 제 말씀은 관리감독, 돈을 내려보냈으면 빨리 하게끔 지시도 하고.

내려간 건 아니고요.

안 내려갔어요?

예, 돈 달라고 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로 빨리빨리 처리할 것을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

가로등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요런 사항들도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천천 생태하천이 지금 주차장이 설치되는 거로 설계변경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이 좀 남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는데 혹시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주민들과 함께 한번 상의를……

그거는 먼저 제가 재난안전과장 오기 전에 벌써 이 지역이 작년에 국토해양부에서 와 가지고 우리가 당초 계획은 하천 밖에다가 주차장을 이설해 놓고 거기는 할라고 했는데 그 사업이 안 된다 그래서 현재 있는 주차장을 생태 쪽으로 그걸 좀 다 거둬내고 떼하고 이렇게 같이 생태브럭 그걸로 해서 면수를 좀 줄여가면서 조경 곁들여서 그렇게 하려고, 기왕에 제가 오기 전에 주민들하고 다 설명을 마친 사항입니다.

더 이상 설계변경이 필요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거에 의해서 설명한 거에 대해서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혹시 이 후라도 그 예산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죠?

예산이 남았다고는 볼 수 없고 설계변경을 해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더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 사항이 된다면은 같이 한번 검토해 보자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또한 예경보시스템 구축하는데 광천도 하상주차장이 있습니다. 하상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됐을 때는 필요가 없지마는 하상주차장이 기존대로 유지가 된다고 할 때는 경보시스템도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2012년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