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승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홍길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액은 지난해 보다 640만4천 원이 증액된 8억5731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활동비 지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입법 및 법률고문수당에 240만 원 계상했고, 상임위원실 전산소모품 구입 450만 원, 도서구입비 225만 원, 자치행정 구독료 66만 원, 회의실 및 집무환경개선 400만 원, 그다음 의장실, 부의장실 현황판 정비가 40만 원, 표창패 등 제작에 800만 원, 상장 및 상장표지 구입에 75만 원, 의원 배지 제작에 55만 원,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120만 원,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16만 원 등 총 일반수용비를 24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입니다. 의회공무원 국내연수 위탁교육비 455만 원, 의회공무원 전문교육기관 교육비가 100만 원 등 555만 원을 계상했고, 운영수당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 참석수당을 63만 원, 피복비입니다. 다음에는 속기사 등 근무복 제작에 30만 원, 운전원 등 근무복 제작에 90만 원 등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료에 100만 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우편요금, 전화요금, 다음 장입니다. 자동차세, 자동차 보혐료 등 공공요금으로 9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차량비는 차량유류대와 차량정비유지비 등 총 230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에 362만 원, 홈페이지 서버 유지보수에 142만5천 원, 카메라장비 유지보수비에 90만 원, 냉난방기 관리비에 200만 원, 방송 및 통신시설 유지보수비에 132만6천 원, 속기자판기 유지보수비에 94만6천 원, 총 102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의장수행 관외여비 등 6건에 대해서 2124만 원을 계상했고 국제화여비는 의원 국외연수 수행에 150만 원, 의장 국외연수 수행에 1000만 원, 그다음에 지방의회 관계관 국외연수에 5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 있어서 의원 국외연수 수행에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의회운영 증인채택 여비보상금에 63만 원,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전문가 보상금에 60만 원 등 1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의회집회 임시회라든지 정례회 집회 등 광고료로 1100만 원, 2016년도 의사록 제작하는데 1300만 원, 의회소식지 제작하는데 400만 원, 의정시책 홍보광고료에 300만 원, 의정활동자료 기록보존 사진인화료 등 360만 원, 의정활동자료 기록보존매체 구입 등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각종 행사추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교류방문 등 행사 경비에 있어서 200만 원, 각종 계층과의 간담회 행사에 300만 원, 전남 서남부권 시·군의장회 행사에 300만 원 등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서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비 1억4520만 원과 월정수당 1억9959만8천 원, 의원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3168만 원, 의원 국외여비에 있어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외연수 및 선진 지방의회 견학에 3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는 6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 7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으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이 630만 원,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으로 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써 의원 상해부담금으로 3600만 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3012만8천 원, 여비가 2976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2건에 532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86페이지에요 맨 밑에 의회운영 시책추진비가 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의회운영 시책추진비요?

예예.

이게 지금 의회사무과에서 의회업무하고 관련된 직원들 사기로 해서 과에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과에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요.

예예.

예. 중간에, 187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의정활동자료 기록보존매체 구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CD나 USB를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CD, 녹음테이프 이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187쪽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저희들이 감사 때도 일부 이야기가 나온 내용인데요 ‘의회집회(임시회, 정례회) 광고료’ 이렇게 되어서 11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사업 내용과 명칭을 변경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무관리비 내용에 이제 목인데요, 여기는 우리가 통합적으로, 공통으로 이렇게 써졌다 하더라도 공통으로 유용해서 다른 용도로써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고비로 해서 섰다하더라도 광고를 줄이고 다른 용도로 약간 ······

이 목 안에서 변경도 가능한데 ······

예예.

무슨 말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당초부터 이 예산의 목은 의원 의회 홍보비! 광고료가 아닌 저희들이 의회신문을 만든다거나 그렇게 ······ 안이기 때문에 이게 예산안이기 때문에 확정될 때는 ‘의회집회(임시회, 정례회) 광고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상적으로 범용으로 쓸 수 있게끔 의회 ······

홍보비로 ······

홍보료!

예, 홍보.

여기서 보면 임시회, 정례회 광고료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

광고 및 홍보로 할까요? 그러면.

아니, 홍보료로 하세요. 광고 ······ 홍보료 안에가 광고고 뭐고 다 포함이 된다고 보니까 ······ 이 명칭을 변경해도 되죠?

예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의회에 관련된 이야기 ······ 188쪽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각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예결위원장님 추진비가 이렇게 금액이 명시가 됐는데, 이게 어떤 규정상에 정해진 내용이 있나요? 이렇게 하라고.

예.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 기준에 시·군에는 의장은 231만 원, 부의장은 115만 원, 그다음에 상임위원장은 75만 원씩 해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17년도 예산편성지침에가 규정이 되어 있다는 ······

예, 있습니다.

규정은 아니고 그렇게 가이드라인 아닙니까?

지침!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남군의회 의원 규칙에 명시된 건 아니죠?

예, 명시된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 지침에는 일반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는 지침에 세울 수 없게 되어 있나요? 그 지침 한 번 줘보십시오.

일반은 없습니다, 예.

한 번 줘보세요, 봐보게.

(집행부대기석을 보며) 창학아. 창학이!

저는 이상입니다. 확인 한 번 해보고요. (김홍길 의회사무과장에게 자료 전달하며 설명하는 직원 있음)

김병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528호인 해남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33조 제2항에 의거 해남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제7기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로 결정함에 따라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해남군 의정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0%를 반영하여 해남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 월정수당 월 ‘151만2100원’을 ‘155만74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승배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의안번호 2528호인 해남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33조 제2항에 의거 해남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제7기 해남군의회 의원의정비를 201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를 반영하여 2017년 월정수당 인상을 결정한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병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