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훈 의원 5분자유발언

 경제교통국장 전용운입니다. 먼저 증언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규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응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박성현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경제교통국장 전 용 운 교통정책과장 박 찬 규 대중교통과장 김 응 민 차량등록사업소장 박 성 현

 경제교통국장 전용운입니다. 평소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입니다. 337쪽에서 340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완료 4건, 추진 중 3건, 지속 검토 1건입니다. 다음은 351쪽에서 352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5분자유발언 조치 현황은 2건으로 추진 중 1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다음은 368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추진실적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1만 233명을 대상으로 청주시를 비롯한 충청북도, 대전, 세종, 천안까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이용실적은 15만 1,949건입니다. 다음은 369쪽에서 370쪽, 주차장 확장 사업 추진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9개소에 대해 주차장 14면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개소당 보조금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월 말 기준 주차장 현황은 3만 5,032개소 56만 2,508면입니다. 다음은 376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및 집행내역입니다. 부과 및 징수내역으로 2022년 26만 5,526건, 106억 1,141만 원을 부과하여 95억 9,221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3년은 10월까지 19만 5,688건, 77억 2,152만 원을 부과하여 64억 2,302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태료 집행 내역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재원으로 주차장 조성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2쪽,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항공사 지원 사업으로 청주국제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하면서 재산세를 완납한 항공사 5개 사에 9억 3,413만 원, 이와 별도로 거점항공사인 에어로-K 항공에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와 공항 활성화 사업으로 청주국제공항 해외 방송매체 홍보비 2,000만 원, 국제선 재개 홍보비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3쪽, 정보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지능형 교통체계, 교통지리정보시스템의 금년 유지관리비는 9억 600만 원입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고 스마트(smart) 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정보시스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입니다. 413쪽에서 419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완료 17건, 추진 중 1건, 지속 검토 2건입니다. 다음은 427쪽에서 428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5분자유발언 조치 현황은 2건으로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1쪽, 운수업체별 재정 지원 현황입니다. 버스, 택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영 및 유가 보조를 위해 2022년 1,108억 776만 원, 2023년 10월까지 846억 8,946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마을순환버스 운행노선 및 재정 지원 현황입니다. 마을순환버스 운행은 남이면 일원에 1개 노선을 운영 중으로, 운행손실 보조금은 2022년 1억 5,000만 원, 2023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행복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52개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행복택시를 운영 중이며 2022년 4만 2,047명, 2023년 3만 6,508명이 행복택시를 이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5쪽,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버스, 택시 대상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1,637건 접수되어 과징금, 과태료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입니다. 565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1건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83쪽, 자동차 등록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자동차 신규ㆍ이전ㆍ변경ㆍ말소 등록은 총 12만 5,107건을 처리하였고 압류 등록은 총 32만 7,983건을 처리하였으며, 저당 등록은 총 1,55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차량 등록 현황입니다. 2023년 10월 말 기준 차량 등록 현황은 총 51만 8,551대로 세부적으로는 자동차 47만 3,104대, 건설기계 1만 304대, 이륜차 3만 5,143대입니다. 마지막으로 586쪽,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징수 현황입니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으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2만 8,726건, 39억 8,116만 원을 부과하여 17억 5,165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태료 처분의 실효성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호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업지구 내에 주차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죠?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예, 상당히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업지구인 동남지구나 금천광장, 산남동 경우에는 양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길 양쪽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행이 어렵다는 민원을 개인적으로도 많이 받고 있는데 용암광장이나 충대 중문의 경우에는 일방통행으로 바꾸고 많은 갈등이 해소되었습니다. 동남지구는 12월 교통안전 심의가 예정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천광장이나 산남동 등 다른 상권에서는 이런 요청사항이 없었나요?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상가 중심 상업지구 내에 이 교통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닐 정도로 계속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동남지구 같은 경우는 상인들하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하고 관 해 가지고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성해서 지금 저희가 주차장을 일부 확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른 곳에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상인들이나 그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하거나 그런 진행은 아직 없어 가지고 저희가 아직은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조금 다르게 이해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주차 문제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양방통행인데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행이 어렵기 때문에 교행이 안 되는 만큼 여기에는 또 시민분들의 안전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불이 나거나 그랬을 경우에, 저는 주차장을 늘리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차장을 많이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을 늘린다는 거에 초점이 아닌 교행에 있어 가지고 원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도로라는 것이 주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야 되는데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교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방통행이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말씀하신 중심 상업지구 내에서 일방통행 그런 방안도 검토는 됐었는데 상인들이 반대가 심해서 지금 원활하게 진행을 못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업지구가 상인들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은 되고 어쨌든 가장 요즘에 중요시 되는 게 안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통행 방법을 상인분들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분들에게 안전 문제를 위해서라도 만약에 거기에 정말 이러면 안 되겠지만 불이 났을 경우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한다면 이것 또한 큰일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쪽에 주차장을 만들자는 취지보다는 도로 자체를 일방통행으로 해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든지 간에 시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상업지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좀 생각이 다르신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동남지구 앞서 말씀드렸듯이 협의의 주체가 상인이 될 수 있고 지역 주민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저희도 여건을 봐 줘야 되는 3자가 다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상인들의 반발이 심한 만큼 지역 주민들이나 상인 그리고 저희들이 같이 3자가 약간의 거버넌스 체제는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긴급상황이라든가 그런 거에 있어서 일방 한 쪽 면 주차라든가 일방통행 지정이 정 필요하다고 하면 상인들을 설득해서라도 그거는 충분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어쨌든 시민의 안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해주시는 거죠?

 아, 네.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업지구에 계시는 상인분들의 편에 서기보다는 우리 좀 폭넓게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한으로 될 수 있게끔 시민들 편/입장에 서 가지고 고민을 조금 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이 가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청주공항 수요가 많이 올라갔죠? 청주공항에 수요가 올라가는 만큼 상대적으로 서비스는 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충청북도는 활주로 연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청주시는 이에 발맞춰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공항 활성화라든가 이용객 증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은 거점항공사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항공사가 지금 저희는 에어로-K 하나인데 그 에어로-K에 대한 임대료 지원이 있고요. 국제노선이 신설될 때마다 저희 조례에 의해서 1.5억, 그러니까 도하고 7 대 3 비율로 지금 그렇게 지급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정차장 개념으로 6개 사 45대가 지금 청주공항을 정차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차장 등록된 비행기 대수만큼 정차되면 재산세를 내거든요. 그 재산세를 저희가 한 20프로에서 25프로 정도 선에서 환불해 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은 청주시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공항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358페이지,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2022년도에는 청주국제공항 셔틀버스 운행을 지원하셨는데 올해는 사업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하지 않았을까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이 사업은 청주공항 공사 측에서 셔틀버스를 공항역하고 공항과의 연계성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자고 해서 시와 도에 지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3 대 3 대 4 비율로 저희가 3 비율로 지원을 했는데 1년 동안 운영을 해봤더니 청주공항역을 이용해서 공항을 이용하는 실수요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고. 그리고 셔틀버스 자체가 저상버스가 아니고 다량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좀 뾰족한 셔틀버스다 보니 운행에 교통편의상 좀 지장이 있다고 공항공사 측에서 효용성이 없다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시도하다가 1년만 운영하고 폐지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2022년도면 코로나가 아직 한창 유행을 할 때이고 지금은 2023년도, 예전에 비해서 공항이 수요가 많이 올라간 상황인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한다면 그때는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수 있으나 지금에 와서 필요 요청은 따로 없나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것 같은데.

 예, 아직까지는 다시 한번 해보자는 요청은 없었고요. 혹시라도 지금은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한번 해보자는 요청이 있다고 하면 예전에 지원했던 그 비율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체가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공항에 있는 공사를 위한 게 아니고 시민들의 활용 편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다른 부분으로 접근을 하자면 혹시 공항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따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저희 시에서 별도로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원이 있으면 민원은 대개 수동적인 행정이라고 보여지고 능동적으로 저희가 적극행정을 펼쳐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공항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개선사항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용객들에게 실질적인 이야기를 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저희 시에서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공항 이용 만족도에 대해서는 도나 아니면 공항공사에서 별도로 만족도 조사를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은 안 되는데―있다고 하면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없다고밖에 지금 들리지가 않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다는 무책임한 얘기보다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서 한다고 해서 시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조금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시 자체에서도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좀 다르신가요?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이 공항 업무가 도와 시와 저희 공항공사가 3자가 궤를 같이 맞춰 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주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도와 공항공사와 협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도에서 이러한 만족도를 조사한다고 하면 저희하고도 공유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럼 공유가 된 부분을 파악하고 계신 건 없는 거죠?

 예, 제가 좀 아직까지 미처 파악은 못 했는데.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청주공항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과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조금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청주시민들을 위한 그리고 여기는 시민분들뿐만이 아닌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과 함께, 같은 관련된 부서와 함께 공항 활성화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 용역비 집행상황 및 활용실적을 보면 2022년도에 3건 완료, 2023년도에 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에 개원하는 청주시정연구원 활용계획 방안이 혹시 지금 있으신가요?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지금 356페이지에 명시된 사업은 이미 발주가 돼 가지고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예, 그죠. 앞으로.

 내년도 시정연구원 개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구두상으로 부탁드린 협의는 한 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시외버스터미널의 기부채납 기간이 2026년에 종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1년 전에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외버스터미널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에서 연구 좀 해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이랑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개원이 되는 만큼 시에서 시정연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수한 인력이 많이 분포돼 있는 만큼 저희가 열심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86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체납액 징수 현황을 보면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혹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징수율이 낮은 원인이 뭘까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 검사가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되면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납부를 갖다가 좀 안 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돼서 납부를 안 한다고 하면 납부하시는 분들이 지금 반이 조금 안 되는 비율 같아요, 1년 기간 내를 한정해서 보면. 그럼 내신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을까. 징수율이 너무 낮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 징수율을 높일 방법이 혹시 고민 안 되셨었는지, 높일 방법이 혹시 없는 건지.

 저희가 그 3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라든가 부동산 압류를 갖다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년도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징수를 하고요. 과년도…….

 예, 1년 지나면.

 예, 1년 지나면 세정과에다가.

 세정과에서 하고 있죠?

 예.

 세정과로 넘어가기 전에 징수율이 좀 낮은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정과로 넘기기 전에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라든가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 적이 없나요?

 지속적으로 지금 독촉이라든가 재산 압류 또는 자동차 압류고지서 발송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 2년 내용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했는데 반복되게끔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한 것 같은데 바뀌지가……. 아니, 징수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징수율을 높일 방법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했던 거를 연례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의지가 조금 없어 보인다고 해석이 되는데 제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앞으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징수율이 조금 높은 결과를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좀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입니다.

 청주 시내버스 수소버스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죠? 수소버스요.

 수소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올해 수소버스 구입 대수가 2대로 지금 있습니다.

 저상버스 2대.

 2대가 있는데 1대는 현재 납품을 받았고요 1대는 현재 납품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봉동에 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수소충전소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립이 되면 수소버스를 투입해 가지고 운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수소버스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불량 수소 때문에 충전을 하고 나면 차가 멈추는 문제도 있고 충전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내버스가 언제든 간에 수소버스가 점차적으로 많아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많아지겠죠?

 네, 맞습니다.

 많아지는 과정에서 지금 선행돼야 될 게 저는 충전소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그다음에 버스가 도입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충전소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이런 불량 수소로 인해 버스가 멈춘다든가 충전소 자체가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에 많은 수소버스들이 멈춰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 시민분들에게 좀 피해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 방안이 계신가요?

 지금 수소충전소가 승용차 같은 경우는 저희 청주시에 5군데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도 어떻게 보면 20여 대 수소택시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소버스가 다른 곳에서 운행하다가 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는 아직 수소버스는 현재 운행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일단 저희가 버스충전소는 청주시에 2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군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봉동 쪽에 충청에너지서비스 거기에 하나 설치하고 하나는 강내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들어오는 데 그쪽에 한번 설치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는데.

 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충전소를 어디다 설치하는지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수소충전 자체에 문제가 많은데 만약에 버스가 많아지고 수소버스가 많아졌는데 지금 같은 문제가 충전소에 발생하면 불량 수소라든가 충전소 기능이 멈췄어요. 그러면 그 버스들을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한 계획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거는 지금 보면 저희 신성장산업과 에너지관리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보면 수소버스는 현재 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생각은 해보지 않았지만 저희가 일단 수소버스가 도입되면 수소 충전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충전소하고 인근 지역을 기이 종점지로 써 가지고 운행하는 방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수소버스 자체적으로 결함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동차 회사에서 아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수소버스가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보급하려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가적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 가지고 마지막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전소 도입 계획은 있으신데 지금 도입할 건데 그 충전소에 대한 문제 말 그대로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계획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거는 신성장산업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가지고 그쪽에 한번 문의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수소버스가 도입될 만큼 미리 사전에 충전소라든가 신성장전략국이라든가 다른 곳과 좀 더 협의를 하셔 가지고 시민의 발이 묶이지 않게끔 사전에 준비를 잘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버스는 올해 2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아직 운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행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시에서 그거를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봐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승용차들이 수소 충전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신성장산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신성장산업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위원장님하고 신승호 위원님 말씀하신, 걱정하신 바대로 시내버스는 현재 예비 차를 운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도입된 거에 대해서는 예비 차로 운행하고 나중에 추후 그 문제점이 개선되는 방향에 따라 가지고 수소차를 투입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대중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는 466페이지입니다.

 다시 한번만.

 466페이지요.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현황을 보면 제가 자료를 통해서 2022년도, 2023년도 민원 발생을 분석해 봤거든요. 근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모든 항목에 대해서 너무 많이 급감을 한 거예요. 특히, 불친절은 787프로까지 급감을 했고, 버스 경우에. 택시는 36프로. 근데 이거 불친절 교육 안 하세요, 혹시?

 저희가 택시는 말씀하신 대로 지도는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택시가 개인 사업이나 똑같고 또 택시는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 범위에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택시 관련에 대해서 지원 사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시민들이 저희한테 신고 들어오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불친절 사례라든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유로 해 가지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처벌할 수가 있는데 이 불친절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택시회사에 권고를 해서 친절하게 할 수 있는 저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거와 같이 택시 서비스가 많이 좋아지는 거를 목표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노력하는 것만큼 많은 성과를 내지 못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버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스가 급감이 엄청 많은데요. 700프로 이상 민원이 불친절이라고 나왔는데 버스도 지금 지도ㆍ점검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도 버스에 대한 민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불친절 사례라든지 아니면 무정차 통과라든지 여러 가지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신고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무정차 통과라든지 결행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요. 불친절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수회사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버스를 직접 타고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친절 상태라든지 차량 상태라든지 차량 관리 상태를 조사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그거에 대한 친절도라든지 그런 거를 평가해 가지고 저희가 이윤을 줄 때 기본 이윤이 있고 성과 이윤을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이윤에 저희가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도가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불친절, 그리고 또 저번에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친절에 대한 교육 지도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늘어나니까. 근데 또 노선이 바뀌면 더 많이 증가를 할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다른 거 불친절은 교육 같은 거로 해서 개선이 된다고 하지만 노선 위반을 하든지 결행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왜 발생이 되는 거예요?

 하여간 저희가 열심히 지도를 하고 어떻게 보면 운전기사분들이 한 1,2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버스가 400여 대 이상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시민들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시내버스에 대한 불친절이나 친절 그런 사항을 많이 접하고 계신데 그 방면에 저희 시민분들께서도 저희한테 제보를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보되는 사항에 대해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처분할 수 있는 건 많이 처분하고 저희가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친절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게끔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황을 보면 기타가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과태료, 경고, 시정, 과징금은 당연한 거고 기타 부분이라는 게 기타가 뭐예요? 이거는 도대체 우리가 조치 현황을 보면 기타라고 돼 있어 가지고 건수가 1,000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타가 무슨 건이기에 그렇게 1,000건씩이나 되는 건지, 건수가? 466페이지 기타.

 잠깐만요. 아, 기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기타는 보면 승객 안전 또는 편의 미확보라든지 준수사항 위반이라든지 정류장 외에 정차 이런 사항 좀 종류가 많아 가지고 기타 사항으로 분류했는데 이거 세부 내역을 한번…….

 예, 그래서 급정거 같은 것도 기타 사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되게 위험한 부분인데 급정거를 많이 한다고 민원을 많이 받고. 또 한 가지는 우회, 같은 노선이 있는데도 빠른 길을 택해서 가시는 거죠. 그게 시내권은 많이 없는데 시골에 가다 보면 이런 건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그냥 정류장으로 바로 우회해서 가는 경우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중간에 서 계신 분들은 못 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타고 있는 분들이 없다고 해서 다음에 타실 분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노선을 정확하게 지키셔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고. 또 교육 자체도 주기적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야지만 될 것 같아요. 이거 계속 더 늘어나는데 지금 자체는 교육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달이든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계속 운행하시는 건 아니니까 운행하지 않는 날 교육받는 거로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해서 교육을 통해서 해야지 뭐든 개선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로만은 되지 많아요. 더 많이 늘어나니까 그거 철저하게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주기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짜셔 가지고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제가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의 문제점을 좀 파악해 봤는데요. 민간위탁 선정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민간위탁 선정 과정은 저희 민간위탁 사무 처리 관련 조례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거기서 파생돼서 공유재산법 그리고 공유재산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명 계약법에 준용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교통정책과에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에서 수익액을 공고를 해서 계약을 체결, 계약은 아직 체결은 안 되는 거죠?

 네, 선정 심의만.

 선정만 되는 거죠, 심의만?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10월에 공고를 냈는데 시간도 많이 있는데 왜 공고를 다시 한번 추가를 안 하셨나요, 이걸?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저희 앞서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원칙적으로는 1인 단독 공모일 경우에는 재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행안부장관이 타 지역 특례를 적용해서 고시를 했을 때는 예외 규정이 있어서 그럴 때는 단독 응모했을 때 재공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규정에 의거해서 지금 한 번만 공고를 내고 두 번 교육을 아니, 공고를 안 내신 거죠?

 예, 그 사례를 적용했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정책과에서는 똑같은 조건에서 공고를 냈을 때 1회 공고를 낸 데는 정책과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데는 재공고를 내 가지고 선정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받는데 우리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이 특례법으로 인해 가지고 한 번만 공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저희가 재공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일단은 저희가 첫 공고를 했을 때 관련된 기관ㆍ단체들에게 참여해 주십사 라는 홍보를 다 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청주를 통틀어서 이 시설물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3개에서 4개 정도의 단체만이, 그 이전에 수탁을 해서 운영했던 단체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정돼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1차 공고 때 충분히 이들 단체들에게 고지를 했고 그 일부 단체에서는 저희들에게 문의 전화로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고 기한까지 1개 업체만 응모를 했고요. 이것이 다시 재공고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실익이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판단을 해봤는데 이 업체 이외의 업체가 저희가 공고기간을 인지 못 해서 참여를 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던 다른 기관ㆍ단체에서 참여 의사가 있었든가 그런 거를 살펴봤을 때 전혀 그런 상황이 예측되지 않아서 저희는 단독 응모를 그냥 심사평가에 의해서 수탁자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응모가 한정돼 있다? 홍보가 미흡한 건 아니고요? 기존에 우리 시에다가 공고를 한 번만 내신 거죠?

 지난번에 관련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으셨고 해서 저희가 도로교통공단까지도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지 다 여쭤보고.

 그래서 그때 위탁에 대한 심의를 했을 때 저희가 그 심의 건에 대해서 평가가 잘못되어 있다. 또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지만 원활하게 돼 있지 않고 정확하게 돼 있지 않고 문제가 많다는 거를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거를 기회를 줘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당했을 때는 한 군데가 아니라 재공고도 당연히 필요한 거죠. 필요하지만 홍보를 해서 지금은 시청에서 우리 사이트에 한 번만 공고를 한 거잖아요. 그죠?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공고를 냈지마는 저희가 전화는 한 번씩은 드려 봤습니다. 드려 봤더니 그 자리에서 확답은 안 하시고 이러이러한 게 있다고 저희가 홍보는 드렸고요. 관심 있으시면 참여에 응하시라 그런 안내까지는 해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전화상 안내는 사실 받아들이는 게 적어요. 50프로 미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든지 보여지는 거에서 이분들을 추천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독려해야지 전화로 해 가지고 이분이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전화상으로는 할 수 있다는 분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홍보 자체도 시에서 한 번 하는 거보다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든지 아니면 공보관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더 많은 분이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달랑 한 번 딱 해 가지고 공고를 해서 수탁자가 한 명밖에 없어서 이분들을 심의해야 된다.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고요. 어떻게 됐든 우리가 심의를 통해서 하는데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 위원들의 명단을 봐서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이에요. 그런데 어린이에 관련된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변호사가 왜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 왜 이걸 선정하실 때……. 이걸 어느 분이 하신 거예요? 제가 이거 명단을 봤을 때는―그때도 말씀드렸지만―선정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참여를 해서 이분들의 평가할 수 있는 분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여럿 계셔요. 근데 왜 어린이에 관련된 분들을 추천을 안 하셔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위원 선정은 그 이전에 심의할 때 위원들의 분포를 봐 가지고 저희가 새롭게 갱신해 가지고 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시설물에 대해서 어린이와 관련된 위원들이 위촉되지 않은 거는 저희도 크게 실수를 한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평가하고 결과를 보면 교육을 하지 않는 달에도 교육한다고 돼 있고 또 기존에 계속 해왔던 것처럼 돼 있고 또 사업비도 보통은 교육이 없는 달에도 집행이 됐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좀 1년에 한 번씩 지도ㆍ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지도ㆍ점검할 때 그런 부분도 좀 넣고. 그리고 플러스 추가해 가지고 그 1년 동안에 운영했던 성과평가라든가 그런 것도. 원래는 위ㆍ수탁 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해에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도ㆍ점검 플러스 성과평가까지 1년 단위로 하도록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하고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도ㆍ점검 성과평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교통국에서 민간위탁 하는 게 몇 건이 되나요?

 국 전체로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잘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다 보니 사실 정확한 평가가 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위탁하는 곳에서도 정확하게 사업비에 대한 것 또 교육에 대한 거 너무 말도 안 되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가에 대한 건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스템상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아니, 예산을 가지고 사용 내역을 본인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민간위탁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입금한 날짜, 출금한 날짜와 저희가 심의한 날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지금 행감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도 그 제출된 자료를 저희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발견이 됐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정산 과정에서 기준일자, 날짜를 특정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돈을 쓰겠다고 품의한 날짜와 통장에서 입출금된 날짜가, 어제 품의하고 오늘 입출금이 됐다고 하면 이게 기준일을 통일되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거는 품의한 날짜로 하고 어떤 거는 통장에서 입출금된 날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날짜 지정에 있어서 좀 혼재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 택해야 되느냐고 할 때 감사부서에 문의를 해봤더니 통장에 입출금된 날짜로 통일을 해서 작성하는 게 변조라든가 그런 것도 예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장에 찍힌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감사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계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를 교육을 통해서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품의 날짜가 아니라 입금 날짜, 통장에 찍히는 날짜죠. 그걸 기준으로 나갔어야죠. 그러다 보니 금액도 다르고, 날짜도 다르고. 어떻게 됐든 이 금액이 마지막 날에는 제로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플러스마이너스 제로가 돼야죠.

 반드시 제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쓰다 남은 돈은 반납을 하는데.

 그렇죠, 반납까지 했으면. 반납을 하든 어떻게 됐든 제로가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살펴본 결과 제로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심의 날짜, 품의 날짜와 우리가 통장 사본에 있는 그 날짜하고 맞지를 않아서 금액이 지금 상이한 부분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현재 2021년도, 2022년도만 살펴봤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거를 대조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국에서 저희 준 서류, 우리가 품의해서 입금된 날짜와 상이하게 하지 마시고 입금 날짜 기준으로 했을 때 작성을 하셔 가지고 대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위원님께 제출한 그 자료를 기반으로 저희도 주말에 대조 작업을 했고요. 그 결과 위원님 계산한 거랑 저희랑은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대조 작업을 좀 하고요. 그다음 일반 안건 심의라든가 예산 심의 때 저희가 그 대조 결과에 대해서는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맨 처음에 자료 제출했을 때는 금액이 많이 상이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우리가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우리가 서류를 요청했을 때는 점검을 안 하고 그냥 보내 주시는 건가요?

 점검보다도 저희가 정산 개념으로 받고 있고요. 그 근거는 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명확히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표기를 조금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게 표기하는 부분 그런 거는 저희가 그 작성한 사무국에…….

 그건 아니죠. 표기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출을 요청했을 때는 이 금액을 맞춰 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료도 맞춰 보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지금 이렇게 상이했을 경우에 또 저희가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금액을 이걸 평가를 기본 3년에 한 번씩 우리가 평가를 할 때 평가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산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정산은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그리고 성과평가는 3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예, 3년에 한 번씩이던데 정산을 했을 때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올바르게 정산이 되지 않았으니까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그대로의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중간에 빠진 게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이 정산 서류는 저희가 추가로 집어넣고 빼고 할 수 없는 부분, 숫자와 돈이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중간 단계에서 가공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단지 기본 제공된 백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검산하기 용이하도록 소트 기능을 해 가지고 우리가 검색어로 해 가지고 정렬을 편의대로 해 가지고 대조 작업을 좀 했던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상을 발견하지 못해서. 저희는 또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대조 작업이 필요한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시느라 감사드리고요. ’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라서 제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청주시에서 지난 7월 일어나서는 안 될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리 대중교통 매뉴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7 버스노선이 거기 사고 난 지역이 아닌데 그곳에서 사고가 났거든요. 그거 혹시 노선 변경에 대해서 파악한 것은 있습니까?

 저희가 참사 당일에 747 버스가 우회하겠다고 사전에 저희한테 신고된 사항은 없었고요. 저희가 버스정보시스템상 사후에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47 버스가 강상촌교차로에서 우회를 해 가지고 옥산교로 가서 궁평2지하차도로 간 것을 저희가 버스운행정보시스템을 갖고서 확인을 했는데요. 강상촌교차로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아침 8시 20분에 그쪽에서 우회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궁평2지하차도에서 마지막으로 시스템이 꺼진 게 한 8시 42분경 꺼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거를 언제 확인했습니까?

 저희가 사고 난 이후에 버스운행정보시스템을 확인해 보고.

 그러니까 그 사고 난 시점을 확인한 게 몇 시냐고요. 그 청주 버스정보시스템으로 확인했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중교통과에서 확인한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참사 당일 오후에서 그다음 날까지 아마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버스 참사 사고가 난 이후에도 카톡(Kakaotalk)으로 다른 버스들에는 그쪽으로 우회하라고 안내한 거는 맞죠?

 저희가 그때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때 미호천교가 통제되는 바람에 저희가 담당 직원이 그날 출근을 해서 아마 다른 다리로 해 가지고 건너갈 수 있는 곳이 있나, 없나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본 결과 옥산교로는 그때 당시 통행이 가능하다고 버스기사들하고 버스회사에 확인한 다음에 궁평2지하차도에 대한 침수 사실은 모른 상태에서 아마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옥산교를 건너서 그쪽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끔 안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궁평2지하차도가 사고 난 이후에도 대중교통과는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서 그쪽으로 우회하라고 한 거는 맞은 거잖아요. 시간상 카톡으로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옥산교를 통해 가지고 오송역까지 가는 길이 세 가지 길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하나 지금 사고 난 지역으로 가라고 한 거는 맞는 거잖아요. 기사에도 그렇게 나왔고.

 세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세 가지 길을 갖다가 다 예시를 들어 줄 수는 없고 그래 가지고 대표적인 예시로 해 가지고 들어 준 사실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를 지금 따지고 싶은 게 아니라 시스템이 그 이후에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이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그렇게 카톡으로 그곳으로 가라고 업무 지시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첫 번째는 재난대책본부에 대중교통과가 그때는 끼어 있지 못했어요. 그죠? 그때 당시.

 예, 저희가 비상근무명령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없었는데 그 이후에 대책으로써 합류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매뉴얼에도 대중교통과가 재난대책본부에 합류한 거죠? 그러니까 협조 부서가 아니라 들어가게 된 거는 맞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에서 비상근무 부서로 지정을 해주면 저희 직원이 재해대책본부에 상시적으로 근무를 서게 돼 있고요. 그때 당시에는 재난안전과에서 저희 대중교통과를 상시 근무 부서로다가 지정받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은 상황 판단 회의한 다음에 재난안전과에서 상황에 따라서 저희 과를 포함시켜 주고 있습니다.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포함이 계속돼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렇게 되겠죠?

 그거는 재난안전과에서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는 거기서 빠지면 건의라도 해야죠. 지금 같은 사고가 났는데 대중교통과에서 제대로 된 상황 판단을 못 했기 때문에 그 사고 난 이후에 그쪽으로 가라는 업무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재난대책본부에는 대중교통과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니까 그런 노선 변경, 우회도로 협의를 카톡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 카톡으로 한 거는 맞죠?

 지금 어떻게 보면 비상상황 시에는 문서작성에 의해서 하기가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카톡으로 해 가지고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요. 동향 파악하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요.

 동향 파악은 카톡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향 파악은 지금도 카톡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운전기사들이 카톡 확인을 하면 불법입니까? 휴대전화를 하거나 이런 거는 불법이에요?

 저희가 지금 카톡을 하고 있는, 운전기사들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운수회사에 영업상무라든지 부장 그분들하고 지금 카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버스 운수회사에서는 그 기사들에게는 어떻게 전파합니까?

 그건 제가 알기로는 영업상무라든지 부장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기사분들한테 카톡으로 보낼 수도 있고 아마 전화라도 하든지.

 카톡이나 전화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그런 위기 상황에서 기사분들이 전화하거나 카톡 보는 게 위법 사항은 아닙니까?

 저희가 동향 파악하는 것도 보면 버스기사분들이 어느 지역을 갔을 때 어느 길이 막혔고, 어느 길이 좀 미끄럽고, 어느 길이 침수가 됐고 이 사항은 현지에 있는 운전기사분들이 파악이 제일 빠르고 그래서 그분들이 영업상무나 부장들한테 동향이 보고가 되면 그분들, 영업상무나 부장들이 저희한테 카톡으로 보고해 주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느냐고요. 사고 났을 때 시점도 카톡으로 했지만 지금도 그러느냐고요.

 지금 동향 파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카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 변경 전파하는 거에 대한 시스템 개선할 의지는 없습니까? 지금처럼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가장 놀랐던 거는 여기 인터뷰 밑에도 보면 그거를 기사들한테 카톡으로 전파하는 것을 사실 확인하고 놀랐다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일에 재난대책본부에서도 이범석 시장님께서 시내버스 노선 협의를 시스템을 개선하라는 업무지시도 내렸는데 대중교통과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요? 시장의 업무지시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회 노선 안내라든지 이런 거를 매뉴얼상 만들기가 좀 어려운 게 지금 저희가 버스가 400대 정도가, 준공영제 체제에서 400대 정도만 지금 운영하고 있고 1일 운행 횟수가 365일로 따지면 수천 건에서 수백 건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그거를 재난 상황이 발생될 때 우회 노선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지금까지 청주시 지역에서 발생됐던 재난 위험지구라든지 아니면 산사태 지구라든지 아니면 침수 지역 그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가 버스회사 측에 전달을 해준 상태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자꾸 내용이 중복되는데 카톡으로 내용 전파하는 게 약간 후진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버스기사들이 일일이 카톡을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물론, 대중교통과에서 기사들에게 직접 전파하는 그런 식으로 안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한 전파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할 의지가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히 시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업무지시를 내리셨고. 뭐 다른 방안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회도로 이런 지역 파악해서 우회 노선을 찾아라 이걸 질의드린 게 아니라요 내용 전파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대책 방안이 있는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없죠?

 이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카톡이 지금 전파하기가 빠르고 그래서.

 제일 빠른 건가요?

 그래서 지금 카톡을 많이 쓰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문제 인식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저희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기사들이 어떻게 카톡 보고, 전화를 받고. 오히려 카톡으로 그 상황 보고를 운수회사에 한다면서요.

 지금 어떻게 보면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된 시점을 보면 그날 당일에 8시 30분 정도에 궁평2지하차도를 지나간 버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 버스는 30분경에 바로 무사히 통과가 됐었고 그 이후에 지나가던 747 버스가 한 10분 사이 이렇게 침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매뉴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개선이나 이런 거는 없다는 거네요? 근데 우리는 흔히 재난 문제를 보면 재난이 발생했으니까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혹시 이런 재난긴급문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재난 사고가 나면 그렇게 보내잖아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근데 지금 현 이 시스템에서 과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더 안전한가 저는 이런 의문도 드는 거예요. 지금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내용 전파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라든지 시내버스 운행이 불가했을 때 우회 노선을, 아까 시장님도 이거를 업무 지시를 했는데 거의 불가능하다고 시장님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건가요? 시장님도 8월 2일에 업무지시로 저랑 지금과 같은 맥락에서 사고가 났을 때 우회할 수 있는 노선을 만들라고 업무지시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시장님께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답변을 그렇게 드렸나요?

 저희가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한번 그런 좋은 시스템이 있는지 다른 지역도 벤치마킹 좀 해보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안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가 일어난 거잖아요. 이 사고를 통해서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될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대중교통과에서는 어쨌든 오송 참사를 계기로 버스노선이라든지 내용 전파에 대한 시스템 이런 거를 전면적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타 지역 벤치마킹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정책과장님에게 질의드리는데.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 기사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예, 봤습니다.

 내용 다 파악하셨나요?

 네, 파악했습니다.

 이 주차장이 축소가 되었어요. 누구의 결정으로 이렇게 축소가 되었나요?

 그 당시 행위가 이루어진 거는 2018년도에 건축물이 건축되면서 이렇게 18면 주차선이 지워진 거로 그렇게 파악이 됐고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어느 단위에서 그 결정을 했나요? 과장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아니, 그때 당시에 과장에서 결정했는지, 누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통정책부서인 저희 과에서 아마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추후에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혹시 살펴보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과연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그거를, 그리고 아니면 복원이 가능한 건지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해 봤고요. 그런 ｢주차장법｣이라든가 그 당시에 건축물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좀 살펴봤고요. 일단 ｢주차장법｣에서는 진출입로에서는 시야각이 60도를 확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진출입로를 60도로 저희가 감안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그려 봤고요. 그랬더니 4대, 5대 정도는 그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긋지 않았다는 그런 산출이 나왔고요. 근데 주차선이라는 게 폐지는 지자체에서 하는데 주차선을 구획할 때는 소방서의 협의를 봐야 됩니다. 해당 건물은 6미터, 도로 폭이 6미터이기 때문에, 4층 이상이고 6미터이기 때문에 소방서랑 소방법도 관련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추후에 네다섯 개는 그을 수 있다, 저희 ｢주차장법｣상으로는요. 그렇게 해서 소방서에 최종적으로 여기서 네다섯 개를 긋겠다고 소방서에 업무 협의를 보냈더니 소방서에서는 소방차 진출입이라든가 안전매트 설치 그런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1개밖에 설치를 못 한다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18개가 폐지를 했지만 1개 정도는 주차선을 그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나머지는 소방서 협의 과정에서 좀 부족한 거로.

 현장 가 보셨나요?

 예, 가 봤습니다.

 그 현장에 가 보면 주차선만 안 그어졌지 주차를 하고 있어요. 마치 거기 그 해당 건물, 병원 건물이 자기 땅인 것마냥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서에서 소방차 진출입로라든지 이런 거로 활용할 수 없고 지금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청주시 재산을 가지고서 마치 병원이 자기네들이 특혜를 입은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청주시는 아까 얘기했듯이 2018년도에 지우는 건 너무나 쉽게 지우는데 다시 긋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러한 행정을 해놓고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살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결정을 하고 나서. 이게 마치 그냥 서류 들어와서 절차대로 진행한 것처럼 아무런 잘못 없는 것처럼 지금 과장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공간은 저희 시유지이기도 하고 공공의 안전과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보도되기 이전까지는 저희가 그것이 그런 용도로 병원 측에서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고요. 지금부터라도 그러면 병원에서 사적으로 이용을 못 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도 교통정책과인데 이게 여러 번 지적됐던 사항인데요 캠핑카 주차장 관련해서 337페이지입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진상으로 보면, 이게 어디죠? 어린이회관에서 올라가는 길에 있는 그 주차장인데 여기는 완전히 이런 캠핑카 차량들이 자기네 주차장처럼 쓰고 있습니다. 이 차가 빠지면서 자기 차를 주차하고 캠핑카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자기 차를 빼고 다시 그곳에 주차해서 일반 시민들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주차장이 돼버렸어요. 근데 청주시에 이런 것들을 지금 몇 군데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제일 심한 곳이 지금 명암 어린이회관부터 약수터 구간에 50대 이상 정도로 상당한 분량의 캠핑카 차량이 지금 장기 주차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오창에 LG로 건너편에 LG화학 부근에도 좀 그런 주차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간헐적으로 공용주차장에 그렇게 캠핑카 차량을 주차하고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남의 광장이나 이런 곳에도 지금 보면 이런 식의 주차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주시 자산, 청주시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무료로 이용하는 주차장에 마치 특정 개인들이 자기네 사유지인 것마냥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청주시에서는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이거에 대한 대책 강구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다른 시의 사례를 보면 그것을 유료화한다든지 이러한 방안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청주시는 여전히 그냥 손 놓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저희가 현도에 32대 분량의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얼마 전에 조성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오창에 캠핑카 전용 공간으로 40대 정도 견인차량보관소 옆에 그렇게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공적인 부분에서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캠핑카 전용 주차장 사업을 좀 하셔야 될 부분도 있는데 지금 가좌리 쪽에 120면 정도의 사설 캠핑카 전용 주차장이 있는 거로 그렇게 파악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법적인 제재 측면에서 법제처에 특정 차량을, 그러니까 노상 무료주차장 공간에 특정 차량만 집어 가지고 견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고요. 저희도 명암지 부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도 법제처에 질의한 게 그 지역이 무료주차장이잖아요, 노상 무료주차장인데 일정 시간, 48시간이나 72시간 그 일정 시간을 초과하는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유료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저희가 지금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법제처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저희가 조례로 그거 내용을 담아서 저렇게 장기화돼 있는 주차 캠핑카에 대해서는 유료로 전환할 생각입니다.

 네,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대책이 안 되면 조례를 변경하든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어서라도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작년 행감에도 똑같은 사항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로는 그렇게 법제처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질의인데요. 요즘 개인형 이동수단 현황 제가 자료 요청을 이렇게 드렸는데 혹시 이전에도 자료를 수집을 하고 계셨나요, 청주시에서?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PM(Personal Mobility)은 지금 사업자가 신고제로 그냥 임의대로 자기가 이렇게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돼 있어 등록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PM의 현황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사고라든가 그런 것도 경찰 통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PM에 인도를 가건 도로를 가건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통 보험 청구를 해요, 각 구청에. 그래서 그런 사고 자료를 수집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한 예로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러한 사고 내용들을 자료로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수집의 중요성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런 자료들이 수집되어야지만 청주시에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주시도 PM을 이용하기 꽤 시간이 지났고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나오려면 이러한 자료 수집들은 꾸준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수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자료를 좀 충실히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대중교통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청주시청 앞에서도 요구했던 건데 참 말하기도 민망한 단어이긴 한데 오줌권 쟁취를 위해서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왔는데 이 내용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회사에서 버스 운행할 때 보면 장대 노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831번이라든지 502번이라든지 운행 시간이 한 번 기점에서 시작하면 한 2시간 뒤에 끝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노선을 어떻게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저희가 그전에 832번 노선이 한번 있었어요. 노선이 있었는데 이 노선을 저희가 장대 노선이다 보니까 분리를 좀 해달라 이렇게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분리를 했었는데 이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직지대로를 통해 가지고 버스를 운행하는 노선인데, 봉명사거리를 거쳐 가지고. 근데 예를 들어서 봉명사거리에서 타신 분이 시외버스터미널을 가고 싶어서 832번 버스를 탔는데 저희가 그전에는 시외버스터미널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이 연결이 돼 있었어요. 연결이 돼 있었는데 이걸 분리하다 보니까 차고지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하동에 한성운수 차고지에서 거기를 분리시켜 가지고 거기서 다시 환승하는 그런 제도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832번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봉명사거리에서 타신 분이 한 번에 갈 수 있는 버스를 왜 거기서 환승하게 만드느냐, 불편을 주느냐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아마 다수인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저희가 노선을 분리하면서.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장대 노선을 어떻게 보면 분리를 해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었는데 이번에 831번이라든지 여러 노선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50-1번하고 50-2번은 분리를 했어요. 그거는 편도로 분리를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일단 장대 노선도 저희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한번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찾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12월에 개편돼도 이렇게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장기간 이용하는 노선들이 존재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꼭 종점에 화장실이 아니라 버스승강장 중간 어디쯤 다른 통행에 방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하고 이렇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이러한 요구가 없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지는데 없을 것 같습니까?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장대 노선은 어떻게 하든지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점에서 화장실이 없는 곳은 없죠? 그러니까 면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이용은 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36개소 종점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직접 설치된 데도 있고 아니면 다른 화장실을 빌려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한 개소만 지금 못 하는 경우가 한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방법을 찾아서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해피콜 읍ㆍ면에 이제 다 운행을 하는 거잖아요. 뭐죠?

 콜버스.

 콜버스. 다 운행을 하는 거죠?

 지금 일부 남일면을 제외하고 전 읍ㆍ면에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총 몇 대인가요?

 지금 쏠라티 버스가 40대가 있고요 그리고 카운티 버스가 12대가 들어가 가지고 52대로 해 가지고 콜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운전자 수는 어떻게 되나요?

 운전자 수는 지금 모집 중에 있고요. 지금 90여 명 정도 모집이 됐습니다.

 몇 대 몇 비율이 돼야 되나요?

 지금 110명 정도 그렇게.

 운전자 수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부족한 거네요?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 연령층을 좀 넓혀서 모집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거는 대수는 많은데 운전자 수가 적으면 버스 노동자들의 휴게시간이 보장이 안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도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부족하다고 하셨으니까 버스 노동자들의 휴게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노선 변경이 12월에 되는데요. 저상버스노선이 왜 평일하고 주말하고 달라지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 두 대씩 평일에는 들어가는 저상버스가 평일에는 없어지거나 한 대로 축소돼서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개편되는 버스노선에서 주말에 저상버스가 안 들어가는 노선이 있나요? 평일에는 들어가는데 주말에는 안 들어가는 노선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평일 같은 경우는 운행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운행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5퍼센트 정도 감차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한번 공휴일에 이용 빈도를 지금 빅데이터가 쌓인 게 있어서 이거를 분석한 다음에 내년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조금 더 감차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용객이 줄어서 감차하는 거는 동의가 되는데 평일에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가 들어가는데 주말에는 이용객 수가 없다고 해서 저상버스가 안 들어가고 그냥 일반 버스노선이 들어가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감차를 하더라도 저상버스만큼은 모든 노선이 평일이건 주말이건 다 이용할 수 있게끔 개편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휴일이나 그때 저상버스가 되도록이면 투입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교통정책과장님이랑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요. 제가 올해 2월 23일에 5분발언을 통해서 청주여객터미널 눈속임 계약이라고 한번 문제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주식 변동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제 입장에서는 2021년 6월에 계약하기 전에 2개월 전에 이미 서울 펀드회사한테 지분 100프로가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주식 변동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별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고 제 입장에서는 재계약 근본 취지가 사업의 연계성, 안전성, 경영 노하우 이런 것 때문에 재계약 연장을 한 거거든요. 그거에 부합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래요? 그 펀드 이사가 지금 대표이사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래요?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저희도 위원님 5분자유발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 검토, 법률 자문을 한 결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주주 개인이 아닌 법인 청주여객이고 청주여객이라는 그 법인의 지분 관계의 변동이 있다손 치더라도 계약서상에 청주여객 명칭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 계약은 유효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청주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너그럽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대부계약 체결한 것만 봐도 예를 들어서 사용자는 대부자의 승인 없이 사용 목적 또는 수익 목적 변경이라든지 또 대부재산 시설 사용자의 시설을 제3자에 양도한다든지 또 대부 재산의 원상 변경이라든지 또 이런 경우에는 좀 엄격한 계약 잣대를 들이대면 청주시를 기만한 거거든요. 속인 거거든요, 눈속임한 거거든요. 이랬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은데 시민들 입장보다도 오히려 그 업자 입장을 대변한 게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공유재산법을 적용해 가지고 당시 계약을 할 때에 임차인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문제도 좀 이렇게 발생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했었습니다.

 아직 결과가 12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어요?

 아니,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거로 그렇게 그 부분은 매듭을 지었습니다, 감사원에.

 지금 과장님이 잘 말씀드렸거든요. 계약할 당시에 입찰 공고할 때 예를 들어서 주식 변동이라든지 주식 과반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주시에 신고하고 계약 해지 사유라는 그 문구만 넣었어도 별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 그랬는지 모르면서 그랬는지는 지금 판단이 안 되지만 앞으로 2년 6개월 또 남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거해서 우리가 그런 락(lock)을 걸어도 계약 조건을 걸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실래요?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2021년도에도.

 그건 지난 일이고.

 예, 그때도 비슷한 대부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소송 건이 있었는데요. 이때도 대부계약의 정당성이 좀 입증이 된 바도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부계약자와의 계약 당시에 지배 구조라든가 지분 구조에 대해서 명확한 명시가 있었다고 하면 또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키포인트는 제도적인 장치를 계약할 때 계약 조건에 명시를 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깡통, 지금 그렇잖아요. 아무 것도 없는 저기랑 지금 상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개인 사적 관계 같으면 말도 안 되는 계약일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서 그동안 2년 6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주식회사는 51프로 지분을 갖지 않으면 권리 행사를 못 합니다. 10프로도, 5프로도 없는 사람이 대표라고 그래 갖고 경영권을 행사하는 게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그게 도움이 될까, 더구나 펀드회사가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본래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제가 제안했던 이유는 서울 같은 데는 그게 보편화되고 있어요, 많이 활용되고 있고. 또 우리 재원도 발굴해 갖고 수익으로 삼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곡동이라든지 모충동 같은 데 거주자 우선 주차장 라인만 그어 주면 우리가 시 세수 확보도 할 수 있고 주차 주민들 간의 분쟁도 없앨 수 있고 그런 걸 제안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이행되고 있는지요? 그때는 뭐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살펴봤습니다. 근데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가 장단점이 좀 공존해 가지고요. 일단 서울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개인들이 자차를 상시적으로 내 집 앞에 파킹을 하고 평상시에는 평일에 이동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빈 공간에 대한 주차의 활용도가 높은데 저희 청주시 같은 경우는 자차를 이용해서 평일에도 출퇴근을 하고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차량들이 거주지를 벗어나서 있으면 그 공간이 유휴 공간이 되는데 다른 사람들 누군가는 또 그 공간에 주차를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차량의 순환이 좀 원활하지 않다는 단점도 있고 그리고 거주지 주차를 함으로써 주차 엉킴 현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해소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게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과장님은요 한 면만 보고 계시는데 해보지도 않고 우려를 먼저 얘기하시는데 시도조차, 시범적으로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차 수급 실태를 조사를 할 때 과연 청주에 할 수 있는 데가 어딘지 몇 군데 표본을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시범적으로라도 용역에 담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주택 밀집 지역 같은 데는 그 주차 공간 갖고서 이웃끼리 분쟁이 굉장히 심해요. 그럴 때는 좀 아이디어를 내 갖고 그분들이 원하는 바를 좀 해줘도 그게 행정이 아닌가. 그걸 한번 시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적재적소 필요한 곳이 어딘지를 면밀히 살펴보고서 용역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장 고생하시는데, 김응민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응민입니다.

 저도 오늘 KBS 뉴스를 통해서 KBS청주 뉴스를 통해서 준공영제 관련 대담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그 포인트가 저쪽 버스운송조합 측에서는 누적 적자를 좀 보존해 달라. 표준 운송원가를 공공 평균 인상률에 17프로가 아니라 2.5프로까지 좀 상향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말씀드리면 준공영제를 ’21년도에 시작했고요. ’20년도 이전에는 준공영제를 시작을 안 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1년도 이후에는 저희가 보면 제외 항목은 몇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표준운송원가에 반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20년도 이전에 부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약서에 버스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버스회사에서 지금 운영이 어려운 상황을 보면 ’20년도 이전에 쌓였던 부채가 해소가 안 돼서 ’21년도 이후에 준공영제 하면서도 부채에 대한 이자라든지 그런 거를 납부하는 바람에 아마 버스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금 인상률 같은 경우는 협약서상에 공공기관 현금 인상률에 플러스마이너스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임금은 그거를 준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기준을 만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네. 지금 버스가 3년 동안 2025억 정도 준공영제에 세금을 투입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 기사들 급여 근로조건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국? 상중하로 따졌을 때.

 저희 시가 중간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3위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중간으로 밀렸습니까? 지금은요?

 처음에/당초에 조사할 적에는 3위 정도로 돼 있었는데 최근에 조사한 자료는 급여 수준의 중간 정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재계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지난달 12일에 상당구청에서 버스 준공영제가 열렸거든요. 그날 우진교통 노조가 와서 집단행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노선 연장을 못 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이번에 11월 8일이죠? 8일에 또 문화제조창 거기서 했는데 그날 회에 버스회사 6개 사를 대표하는 2개 대표가 불참했고 또 노조에서도 한 분이 불참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버스 준공영제 노선 계약을 연장해 줬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요? 자기들을 제외하고서 연장한 건 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뒷말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날 버스대표님들하고 1개 사 노조위원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그날 의견을 많이 개진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지금 저희가 버스회사 6개 사 중에서 5개 사는 기간 갱신하는 거에 대해서 합의서를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받은 상태에 있고 1개 사가 지금 기간 갱신에 대한 합의를 안 한 상태에 있는데 저희가 5개 사가 그 기간 갱신에 대한 합의를 한 것으로 봤을 때는 준공영제 체제를 기간 연장하는 거로 지금 다 바라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사도 저희가 되도록이면 설득을 해서 준공영제 기간 갱신을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공영제에 대해서, 그건 딜레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갑인지 예를 들어서 저쪽이 부탁하는 처지가 을인지 모를 정도로 준공영제 계약 연장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5개 회사는 다 찬성을 하고 또 한 개 사는 지금 설득 중이라고 그랬는데 주객이 전도가 되지 않았느냐. 오히려 필요한 측은 버스회사 측인데 우리가 무슨 사정해서 연장해 준 것처럼 그런 뉘앙스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행정이 좀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5개 사가 합의를 했고 1개 사가 지금 미온적이면 제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점도 있지만 준공영제를 하면서 좋아진 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전에 저희가 노선을 예를 들어서 청주시 외곽 지역이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동남지구라든지 아니면 가경지구라든지 저쪽 오창이라든지 오송 지역에 신규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로 들어서기 때문에 아마 신규 노선을 넣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공영제를 하기 전이었으면 저희가 아마 그 노선을 신설하는데 버스회사에 부탁을 해 가지고 노선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면 버스회사에서 이거 노선에 대해서 운영하게 되면 적자가 많이 발생되면 얼마를 보전할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노선을 만들 때 사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시가. 근데 준공영제 하면서 노선 운영권을 시가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 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신규 노선을 수시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준공영제 시행 전하고 시행 후에 서비스 개선을 좀 파악해 보니까요 나름대로 장점이 많은 게 서비스 개선 정도가 민원 발생 건으로 저희가 보면 준공영제 시행 전에는 어떻게 보면 1,000건 정도 들어왔었으면 지금 상태에서는 400여 건 정도로 이렇게 많이 준 상태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준공영제 예산은 지금보다는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준공영제를 하는 게 장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이면 준공영제를 기간 갱신하는 거로 시에서도 방침을 정했고요. 저희가 버스업체 측에서도 준공영제 기간 연장하는 거에 있어서는 1개 사를 제외하고서는 반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버스업체 측에서도 준공영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물론 조금 준 거로 저도 데이터를 봤거든요. 그래도 지금 918건 정도나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하나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막차 차량 미운행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그 데이터를 말씀드렸을 때는 서울, 부산 같은 데는 990억 정도 그 노선을 제대로 운행하지 않아 갖고서 세금을 좀 날린 거로 그렇게 적발이 돼 갖고서. 근데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 2020년도 11월부터 그 이듬해 1월까지 3개월 데이터거든요. 그렇게 하면 1년 치면 더 클 건데 그래서 우리 청주시도 데이터를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데이터를 지금까지 못 주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버스회사 자료 요구도 하고 나름대로 저희가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막차 결행에 대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어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게 전산 타코(tachometer) 자료 갖고서는 저희가 증빙서류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타코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주유한 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주유한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막차 운행 시간하고 주유한 내역을 살펴보면 막차가 끝난 다음에 대부분이 주유를 하는데 막차가 끝나기 전에 주유한 내역이 확인이 된 사항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위반이 된 사항에 대해서 처분을 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과징금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빙자료가 나와야지만 저희가 과징금 처분했을 때 나중에 행정소송이라든지 그거에 대비를 할 수가 있어 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을 적발을 해놓은 상태에 있고요. 그거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증빙을 확실히 한 다음에 과징금 처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요 감사원 입장에서는 4년간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124만여 회 중에서 89만여 회를 거의 71프로가 미운행돼 갖고서 감사원 같은 데서는 이런 데이터가 있어 갖고 그 문제 제기를 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청주시만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감사원은 데이터를 들이대 갖고서 부산ㆍ서울한테 통보를 했거든요. 저는 전산 시스템 모든 걸 좀 확인하면 쉬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감사원은 어떻게 그렇게…….

 위원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우리 버스 준공영제가 이렇게, 제가 운영위원으로 가 보니까 17억 정도가 광고 수익금이 발생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첫해는 운송수익금으로 잡았지만 2022년부터 올해까지 노조, 회사 대표, 우리 청주시가 3등분해서 나눠 갖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납득이 가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세금인데 17억만큼 세금이 더 나가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요?

 저희가 올해는 지금 보면 기간 갱신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는 준공영제 체제를 연장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해서 올해 결정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지금 협약서를 고치고 싶은 사항이 좀 있습니다. 있고 아마 버스업체에서도 협약서 내용을 변경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 가지고 협약서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에 한번 다시 협의를 해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으로 현재 미뤄 놓은 상태에 있는데요. 광고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송수익금으로 처리를 해서 시 재정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내부적인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협상을 통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송수익금으로 쓸 수 있게끔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선 개편 중이죠?

 네.

 노선 민원이 지금 많을 건데 어느 정도 노선 개편 관련 민원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1차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6월에 한 번 청취를 했었습니다. 청취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1,200건 정도 민원이 들어왔고요. 저희가 이번에 11월에 해서 2차 민원 의견을 조사했는데 이때 당시에도 1,300건 정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네. 노선 개편할 당시에 제주도처럼 뭔가 노선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준공영제 관련 돈이 덜 들어가게끔 했어야 되는데 우리 청주시 입장에서는 물론 수요응답형 버스 때문에 돈이 더 투여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수요응답형 버스 시범적으로 한 거지만은 확대할 겁니까?

 저희가 12월 9일에 노선 개편하면서 이번에 시범 운영했던 콜버스는 정식으로 도입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콜버스가 지금 보면 처음에는 6개 사가 참여를 해야 될 때 6개 사 따로따로 운영을 했었어요, 콜버스를. 따로따로 운영을 했었는데 따로따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예비 차 문제가, 예비 차 그러니까 그 차량이 고장 나거나 운행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비 차를 대행해서 대체해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예비 차 문제가 서로 공통으로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6개 사가 합의를 통해 가지고 콜버스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6개 사가 그쪽으로 가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 지금 콜버스 운행하는 게 42대를 현재 운행하고 있고요. 예비 차는 10대 정도를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차를 그전에는 회사별로 따로따로 운영했던 거를 공동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효율화를 많이 시킨 상태이고요. 콜버스도 어떻게 보면 읍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적으로 현재 상태로는 도입하는 데 별 문제점이 없는데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승인을 받게끔 돼 있어요, 동 지역을 운영하려면. 그래서 동 지역은 또 어떨 때 보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콜버스를 도입하게 되면 과부하가 많이 걸리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콜버스를 도입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아마 동 지역 중에서도 도입을 검토해야 될 지역은 강서1동이라든지 아니면 오근장동이라든지 농촌 지역하고 공존해 있는 동은 아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좋은 구상인데요. 노선 개편과 더불어서 노선 구조조정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긴축 방안을 마련해 갖고 시도했으면 좋았는데 우리는 예산이 오히려 늘었거든요, 제주도 같은 데는 100억 정도 줄여서 긴축을 했는데.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대중교통과장 김응민입니다. 예, 협약 갱신을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준공영제 운영 위원…….

 당초에 준공영제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 측하고 사 측 또 시민단체 또 전문가, 노조, 버스대표 이렇게 구성하기로 합의가 돼 가지고 이 사항이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조례에 명시된 데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됐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게 되면 아마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91쪽 참고해 주시고요.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 지도ㆍ단속 결과 조치사항인데 이거는 시시티브이처럼 고정형이 아니고 이동형 주차 차량으로 단속하는 거죠?

 예. 자료 맨 첫 박스는 주행형 단속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당구에는 몇 명의 주차 요원이 지금 돼 있습니까?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이거는 구청으로 업무가 분산이 돼 가지고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구청을 통해서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구청에 4명, 서원구에 4명, 흥덕구에 6명, 청원구에 5명 이렇게 된 거로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4명일 경우에 이게 1명이 일신상의 사유로 여기 단속에 참여를 못 하면 한 대가 그냥 서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2인 1조로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4명으로 해놓으면 단속하기가 좀 불합리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한 명이 또 여기 결원이 생긴다고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이 4명이 2인 1조 체제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 명이 결원이 생기면 나머지 차량 한 대가 운행을 못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구청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한번 좀 저희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여기도 보니까 상당구ㆍ서원구ㆍ흥덕구ㆍ청원구 이것도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혹시 내가 이걸 한번 알아본 겁니다.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결원 사태로 인해서도 운행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던 사항인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제보가 됐던 사항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건 KBS 뉴스에 보도가 됐던 사항인데 우리 북부권 환승센터 오동동에 있는 거 카풀주차장에 청주공항 이용객들의 장기 주차로 인해서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거 해결책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해결책을 연구하고 있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이 사항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공항 이용객들 사이에서 인터넷상에 단체 카페라든가 그런 데서 많이 공공연하게 입소문이 났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승센터, 오동동 북부권 환승센터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료화하기도 상당히 애매하고. 당초의 목적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아니면 바깥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여러 대의 차를 이용하지 않고 한 차에 몰아서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목적으로 한 건데 그 본질이 좀 전도가 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편법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법제처에 질의한 사항이 있는데요. 무료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받는 게 과연 우리 조례상으로 담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거를 좀 질의를 한 상태인데 그게 긍정적으로 답변이 온다면 거기에 차단시설을 설치해서 그 차가 나갈 때, 들어올 때 시간을 카운트해서 저희가 기준으로 정한 시간 이상 초과한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노력 좀 해주시고. 그리고 작년 12월 전임 과장이 보고를 한 사항인데 오송역 명칭 변경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오송역 명칭 변경은 작년 계획은 9월, 10월에 저희가 역명칭변경위원회에 제출을 해서 심의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7월에 지하차도 참사도 일어났고 그리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사이버 인터넷상으로도 많이 확대 재생산되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연관돼 가지고 부정적인 기류가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반대 여론을 조금 더 잠재우는 노력을 기울이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반대 의견을 더 상의를 하고 잠재우는 노력도 하고서 내년 3월에 제출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여러 설득 작업을 거쳐서, 좀 숙성 과정을 거쳐서 내년 3월쯤에 다시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개명 반대하는 주 원인 이유는 뭘 갖고 그렇게 주장을 반대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우선적으로 세종역 신설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그런 논리가 있고요. 그리고 오송역 명칭 변경에 따른 개명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오송 자체 브랜드로 키워 나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오송역 유치를 위해서 우리 청주시민이 발 벗고 같이 노력했던 거는 좀 간과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대응 논리를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도 지금의 오송역이 있기까지 노력해 주신 분들이 오송 주민들도 계시겠지만 전 청원군, 청주시 그런 여러 계층에 계신 분들이 많이 노력해서 오늘의 오송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청주의 자산으로 큰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그 자산을 더 최대의 가치로 활용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논리를 좀 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청주 북부터미널 오창에 있습니다. 또 거기 청주대 앞에 북부정류장이 있는데 그 북부터미널, 북부정류소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히 혼란이 있어서 잘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하고 있나요?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북부터미널하고 북부정류소가 정류소는 우암동 청원구청 앞에 있고요. 터미널은 오창에 있는데 얼마 전에 또 티브이에도 보도가 됐었습니다. 이 명칭이 혼란스럽다 착각을 일으킨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보도 이후에 오창 북부터미널은 새서울고속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부정류소는 청주여객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이 명칭을 바꿀 수가 없는 사항이라 이 업체를 찾아가서 좀 협조를 구했고요. 우선적으로 우암동 북부정류소는 앞에 간판도 청주대 표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표를 인터넷상에서 구매할 때도 괄호에 청주대라고 표기를 하고 실제 매표창구에서도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완해서 명칭 혼선을 빚지 않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10만 원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 했어도 지금 좀 적지 않나. 그거 10만 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고령자들이 그렇게 선뜻 호감을 못 갖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전자 면허 반납 업무 자체는 경찰청 업무인데 저희가 반납하시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시비와 매칭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대중교통 무료 쪽도 좀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그 부분을 산출해 봤더니 16억 정도가 드는데. 또 고령 운전자 면허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분들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면허증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또 어떤 특혜로 비춰질 수도 있고 해서 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10만 원을 저희가 청주페이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고. 10만 원을 벗어난 추가적인 혜택을 섣불리 선택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면허증이 없는 분들이 혹시 시민의 안전과 또 안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 형평까지 따지지는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도 적을 뿐더러 10만 원 주는 것 갖고 형평까지 이렇게 논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금전적인 부분이 아닌 다른 인센티브가 있는지는 한번 좀 타 시군 사례도 보고 지급기준, 타 시군에서 얼마를 지급했는지 그런 사례도 좀 참고해서 적절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기회가 되면 고령 운전자 이거 반납하시는 분들한테 설문도 한번 슬쩍 그것도 해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시스템 진행 상황을 좀 제가 여쭙고 싶은데 지난 2회 추경에 반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은 사업이라 추진 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개인정보를 활용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다 보니까 시시티브이, 보안성 검토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해 가지고 사전 인증 작업은 지금 돼 있고요.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지금 해서 빠르면 내년 3월 늦어도 내년 5월쯤에는 이 시스템은 가동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말꼬리 잡는 거는 아닌데요 표현함에 있어서 그 표현이 그냥 과장님의 인식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아까 좀 전에 오송역 관련해서 ‘반대하는 여론을 잠재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잠재운다라는 표현은 진압하거나 조용하게 하거나 무력화시킨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반대하는 시민들을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물론 표현이 잘못됐다라고는 생각되어지지만 그런 반대하는 시민들을 설득해야죠. 어떻게 잠재운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제가 잠재웠다라는 표현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인정을 드리고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을 설득해 주십시오.

 예, 항상 그쪽하고는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서로 이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교통안전지수가 최근까지 나온 등급이 2021년도까지 자료입니다. 2022년도 등급은 아직 발표를 안 했고요. 이 교통안전지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인구라든가 도로 연장 그리고 교통안전 각종 시설물의 확충 그리고 교통사고 수라든가 하여튼 3개 영역에 18개 지표를 가지고 이 교통안전지수를 산출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ㆍ재작년까지 E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주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동안에 미비했던 사항들을 많이 개선하고 있고요. 도로 관련 부서와도 와서 안전과 관련돼서 많은 부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치상으로 연말까지 집계는 안 돼 있지만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3분의 1 수준으로 예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각종 캠페인이라든가 홍보활동도 언론이라든가 유관기관 단체들과 같이 많이 펼쳐서 문화지수 대상도 이번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22년도 지수는 예년에 비해서는 좀 상향돼서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저희가 공단하고 협의가 됐고요. 지금 기사가 부족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장차연에서 와서 항의 집회를 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 차량을 구입하면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76대가 됩니다. 76대가 되면 76대당 기사를 1.2명을 확보하자 해 가지고 추가로 모집하는 인원이 38명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계속 지원자가 지원율이 저조해 가지고 연령도 좀 저희가 완화도 하고 해가면서 지난주에 다시 한번 모집공고를 냈고요. 이 차량에 맞게 1.2명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계속 모집공고를 하고 인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한 대당 배정 인원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예산상의 한계가 있고 그리고 올해 5월 30일에 그래서 장차연에서 한 대당 2명을 해달라. 그리고 저희는 현재 여건상 예산상 그런 여러 가지 정황상 1.2명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려 가지고 장차연하고 합의점을 이끌어 낸 게 대당 1.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이동차량 지원하는 76대에 1.2명을 적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번 운영을 하면서 수요에 공급이 못 따라가면 그 부분은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추가적인 기사 채용을 한다든지 해서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참석하셨었는데 조금 전에 나가셨어요. 그거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정책과ㆍ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심히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ㆍ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의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감사 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모니터를 위하여 참석하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29일 수요일에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위원회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이영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