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지원과장 김영종입니다. 우리 과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억9400여만 원이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상단부 일반운영비 직원 배지 구입은 감액을 했습니다. 행정지도제작도 감액했고요. 하단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국가장학생으로 많이 선발돼서 대상자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했습니다. 정보통신 역량강화 부분에 있어서 다음 장 270쪽입니다. 사무관리비 900여만 원 감액했고요. 공공운영비는 온-나라 시스템, 웹서비스, 업무지원시스템 등 6개 세부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2700여만 원 감액했습니다. 하단부 포상금 정보화경진대회 행정자치부 계획이 취소됨으로 해서 관련 예산 감액했고요.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비도 감액을 했습니다. 지역정보화 구축과 관련해서 다음 장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교육여비 잔액분 감액을 했고, 그다음 농어촌 광대역가입자 구축망 상·중·하마 당초 계획했습니다마는 미래창조부에서 내년으로 미루는 것으로 해서 대상액 감액했습니다. 중간부분 정보화공공요금 스마트회의 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감액했습니다. 공무원 복지운영과 관련된 공무원 단체복 구입 신규자 외에 차액 감액했고요.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도 잔액분입니다. 농어촌교육 활성화 지원사항과 관련해서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 초·중 무상급식 지원사항 5000여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해남 군민대학 과정별 위탁교육 예산에 5200만 원 계상했고요. 그리고 금년도 연금부담액, 그다음에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사업 이를 테면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입니다. 추가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종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69페이지 행정지도제작, 그리고 270페이지 정보화경진대회, 그리고 271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교육여비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항간에, 항간에 ‘군수님이 지금 안 계시다 보니까 공무원 사회에서 이렇게 일을 안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관계된 얘깁니까?

아니요, 그건 관계없고요. 설명 드릴게요. 그 행정지도 제작은 잔액분이 있어요. 여유분이 있어서 그 차액만큼 전액 감액했단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정보화 경진대회는 행자부에서 계획이 취소됐죠.

행자부에서!

예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교육여비는 관련된 사항에 출장도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태풍 때, 또는 농번기 때 두세 차례 참석을 안했죠. 그에 대한 잔액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75페이지에 효율적인 재산관리 운영에 대해서 쾌적한 청사환경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해남 청사건물 자체에가 금연, 우리 금지구역이 없다는 말입니다.

전체가 청사는 금연구역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가 그렇죠?

예.

말씀 잘 하시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봐요. 말로만 그렇지.

예, 현실적으로는 ······

현실적으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돈이 이렇게 남아돌 때 그걸 하나 잘 봐서 하나 구역을, 칸을 하나 만들어주던지 아싸리, 확실히 해줘야 되지 그것을 아무데나 가서 옥상에서 피워버리고 뭐 의례히 피워버리고 ······ 제가 여기 목이 아픈 이유는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청사가 금연구역이 아니라서 그런다 이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좀 저희들이 ······

현실에 맞는 일을 하셔야지.

검토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청사 뒤편하고 옥상에서 이제 또 애연가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연구역에 또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여러 가지 아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섣불리 이렇게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치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한 2∼3000 듭니다.

많이 들어도 해야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정식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이 검토가 돼서 확정이 된다 하면 정식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들고, 공감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처량한 부분도 들거든요, 어디 구석진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시는 직원들을 보면.

그렇죠.

상당히 문제가 있단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추후로, 금연구역 내에 이런 시설을 하고자 했을 때 과연 이게 맞는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정식적으로 예산요구해서 편성한 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276페이지에 냉난방기 교체부분 있잖습니까?

네.

그러면 교체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해서만 바꿔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까지 포함된 건가요?

신규도 저희들이 포함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실·과, 사업소, 읍·면에서 거기에 필요하다 그러면 같이 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거죠?

예. 매년 저희들이 수시로, 그 지역 현 실정에 맞게 또 교체를 한다, 노후화돼서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특정 공간에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실무담당자가 현지출장을 가가지고 필요한지 검토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과에서! 과에서 예산을 올려서 사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입니까?

이제 과에, 이 물품관리 부분은 원칙적으로 저희 과에서 구입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실·과에서 예산파트를 통해서 이렇게 구입하는 것은 저희들을 거치지 못하다 보니까 통제가 사실은 안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물품관리, 재산관리 부서에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해줘야 된다.

지금 그러면 예산계에서 과에서 올라온 냉난방기 이런 건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잘못 계획을 잡으신 거네요?

이제 그걸 제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현장 그 현실의 여건에 따라서 좀 그런 시급하게 설치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보면 ······

구입하는 절차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물품관리부서에서 재산관리부서에서 이제 판단해서 품의, 예산이 편성이 되면 여기에서 이제 품의를 잡아서 경리파트로 넘기면 거기에서 구입을 해주고 그걸 설치하고 ······

그러면 과에서 구입을 할 때는 어떻게 하죠?

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재산관리파트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경리부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차후 관리부분에서도 차이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재산물품대장에는 등재는 됩니다. 이제 경리계에서 집행을 하고 나서 물품대장에 등재가 되기 때문에 물품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는 되지만 거기에 이제 구입하기 이전까지 주체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재산관리파트에서는 이걸 총괄적으로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서 예산파트와도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품은 재산관리부서에서 구입하도록 저희들도 협의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정확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 본예산에 올라온 게 있어요.

예.

냉난방기 부분에서. 그래서 좀 의아한 상황이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분명히 그런 절차를 세무회계과에서 자산취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저도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계, 법무계 직원들 계시니까 그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추후에는 과에서 개별적으로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장근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송장근입니다. 항상 저희 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소에 2016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땅끝순례문학관과 관련된 감액 예산들입니다. 먼저 총 감액은 4426만2천 원입니다. 보면 고산윤선도유적지 전산개발비에서 고산윤선도유물관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구축했는데 2000만 원을 계상해서 잔액이 187만 원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땅끝순례문학관 운영관리인데요 잔액 반납액이 4239만2천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1432만 원, 행사운영비가 2340만 원,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467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순례문학관이 계획대로 이렇게 개관이 됐으면 모두 들어갈 예산들이었는데 계획대로 개관이 되지 못한 관계로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장근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그러면 거기 문화관광과에서는 공사를 했던 측하고 어떤 지금 절차에 있습니까? 그런 법적인 내용은 전부 안 나오고,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이 하자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제 깊숙하니는 저희들이 타 과 업무라 뭐 이렇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 것을 보면 계속 하자보수를 1차, 2차, 3차 계속 요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시일이 지나고 나면 계속 연기를 해서 지금까지 뭐 4차인가 5차인가 계속 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 (

의석에서 ― 그것을 4차, 5차 연기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좀 무능해가지고 그쪽하고, 공사를 했던 공사측이 됐든지 설계측이 됐든지 이것을 책임추궁을 해야지 그걸 안하고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지금 ······ 그쪽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안된 것 같더라고요. (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순례문학관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고 미로공원 그것은 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아니, 문체, 문예 ······

땅끝!

땅끝.

예, 땅끝관광에서는 관리는 않 ······

저것이 이제 지금은 문화관광과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요.

예. 그것도 또 넘어올 것 같은데 ······

뭐, 미래에서는 이제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 부분을, 그 순례문학관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강력히 법으로, 제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들 생각인데 이제 우물쭈물할 것이 아니라 강력히 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문화관광과하고 타협을 해서 그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어차피 지금 운영은 빨리 하고 싶어요. 싶은데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문화관광과하고 지금 상의를 ······ 잘 한번 보고를 자세히 받아보시면 뭔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강력하게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두 과장님 중에서 강력히 하셔야지 이렇게 우물쭈물했다가는 군민들이 그걸 굉장히 보고 있는데, 이게 바로 수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무능하다는 소리가 계속 나와요. 제가 강력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각 과 실·과장들이 군수님 공석에 있으면서 이렇게 일을 받아보니까 우리가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면서 집행 안한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강력히 그것을 이럴 때 누군가가 나서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흥사 케이블카 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차장 있죠? 그 부분은 대흥사 우리 ······

어디 말씀입니까?

대흥사 케이블카 주차장.

바로 앞에 그 움막 밑에 ······

더 밑에. 주차장!

아, 그 식당 있는 데요?

예, 아스콘 깔아놓은 데.

주차장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스콘은 누가 깔아줬어요?

아스콘은 저희들이 깔았는데요 군수님 연초 순방 시에 삼산면에서 주민들이 먼지가 많이 날리니까 그걸 좀 해소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임시포장을 얇게 해놓은 겁니다.

그 임시포장을 우리 군에서 깔아준 것이죠?

예, 먼지 안 나게 얇게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주차장은 아니기 때문에 줄도 이렇게 쳐주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냥 그 민원해소 차원에서 먼지 안 나게끔 임시포장을 해놓은 것입니다.

임시포장을!

예, 지주 동의 얻어서요.

지주 동의 얻어서.

지주도 주차장으로 하면 동의를 안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민원해소 차원에서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해놓고 각종 민원들이 뭐라고 얘기 하냐면 “그 선을 안쳐놓으니까 사고가 날 확률이 많다. 이거 안 해주니 만도 못하다.”는 사람이, 왜냐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안 해주니 만도 못하단 소리가 있어요.

그 인근식당 분들하고 케이블카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설득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원엔 화음이 안 나야 잘하는 일인데 화음이 나면 잘못한 일이 돼버리거든요. 그걸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지금 추경에 3억1576만4천 원이 감된 129억8617만7천 원으로 계상되겠습니다. 세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운영비로 전국단위 각종대회 개최 운영비를 2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체육회 차량구입 건으로 이것은 전번에 우리가 생활체육대회에서 입장상으로 1000만 원을 포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해서 차량구입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전남체전 준비기획단 복사기 임차료를 132만 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제6회 땅끝공룡기 유소년축구대회가 취소돼가지고 5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아울러 양정모 올림픽제패기념 제41회 KBS 전국레슬링 개최대회 반납금 634만1천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장 30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2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 500만 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제4회 땅끝공룡기 전국 어르신 테니스대회가 의미가 없다고 해서 1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제18회 전남연합회장기 생활체육 검도대회 개최를 개최하지 않아서 7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제4회 땅끝공룡기 전남 궁도대회도 축소가 돼가지고 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39회 한국대학연맹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 반납금 2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제55회 전라남도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잔금 전액 1억8776만4천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장 30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우슬체육공원 전기안전관리 대행 8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수영장 샤워실 바닥 보수비로 890만5천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우슬체육관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로 1000만 원이 증됐습니다. 이건 아까침에 말씀 드렸듯이 이번에 진도에서 개최된 생활체육대회에 입장식 개최에 따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립도서관 운영으로 도서관 서버용 OS교체 및 데이터베이스 이전비용 6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여기에서 37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유지관리로 무대조명 배전반 기중차단기 교체공사, 그리고 대공연무대작업 보수공사에서 잔액 284만6천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장 30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감시카메라 추가설치에 따른 잔액 27만 원을 감했습니다. 재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 11만4천 원을 감했습니다. 아울러 인건비를 700만 원 감했습니다. 시설비에 따른 샤워실 보수공사와 군민광장 야외공연장 방음벽 설치공사 잔액 1122만 원을 감했습니다. 아울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헬스용품 구입비 잔액 85만4천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국·도비반환금으로 시·도비보조금반환으로 1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306페이지 도비보조반환금에 대해서. 왜 이걸 반환하게 됩니까?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잔액이, 많이 쓰지 어째 안쓰고 반환을 ······

이제 이 공사를 하다 보면 금액이 남다 보니까 자투리 금액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안타까워서 ······

예, 알겠습니다.

반환을 어째, 잘 세워갖고 다 써야지 (웃으면서) 반환 않게.

예.

예, 이상입니다.

박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이 이상 나오는데 이런 것이 좀 우리 어떤 유치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함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뛰고 있어가지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이 상당히 그 동계훈련이랄지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크게 지금 못한 것은 우리가 안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303쪽에 있는 제6회 땅끝공룡기 유소년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이상 돼 있습니다마는 제 욕심에는 100번이라도 하고 싶죠, 많이 오니까요. 근데 그쪽 측에서 폭염이고 그래가지고 대회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유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이게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남고 예산액이 자꾸 남고 그러면 조기에 예산을 잘못 세웠다든가 또 아니면 중간에 어떤 열정이 없어서 포기를 하고 있는가 어떤 이런 것들을 많이 검토를 한단 말입니다. 그쪽에 예산 같은 것도 적재적소에 잘 맞게 해주시고 그런 부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대배 위원님께서 이걸, 차량구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차량만 사주면 그쪽으로 완전히 인수인계를 해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혹시 우리 사업소에서 사줘가지고 차량이라는 것은 대단하게 그 관리라든가 쓰는 과정에 대해서 명백히 안 해놓으면 어떤 보험의 문제라든가 운전자 여러 가지, 그걸 깔끔하게 쓴다면 다행인데 혹시 그런 문제들이, 또 더러는 법적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아까 방금 전에 여기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물품구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의회에서도 소리를 낼랍니다마는 검토를 해가지고 부서에서 이렇게 사주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통합체육회 차량구입 부분에서 1000만 원 포상금으로 해서 구입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차량은 어떻게 쓰셨을까요? 통합체육회에서는. 어디 ······

통합체육회는 개인들 차량을 썼죠.

개인들 차량이요?

예.

근데 문제가 장애인체육회도 있죠?

예.

장애인체육회는 차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체육회는 지금 차량을 안 그래도 그쪽에서 차량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이제 두 군데 다 사줄 수 없는 입장이고요, 솔직히. 그래서 내년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사회공동기금모금회가 있어요. 거기다가 엊그제 또 그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부군수님이 적극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하고요. 저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쪽에 이렇게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받아오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올해 지금 마지막 12월엔가 지금, 그쪽에 지금 지체장애인회에서는 차를 하나 이렇게 구입했거든요. 구입한 것이 아니라 받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그런 정부 쪽에, 아니면 마사회 쪽이랄지 이런 데 해가지고 연계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하게끔 유도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제도 사회공동모금회에 했더니 적극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 일부로 또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 갖고 물론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체육회도 차량을 하나를 어떻게 하든가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소외됨이 없도록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예상되는 문제가 지금 저희가 차를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지하는 부분에서 어차피 저희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죠? 어차피 운영비에서 지금 이거 쓸 것 아닙니까? 자체예산이란 부분이 아니고.

아니, 그쪽에 기금도 있고, 이쪽 체육회에가 돈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체육회의 기금이 ······ 체육회 운영비 우리가 지원 안 해주고 있습니까?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도비랄지 이런 데에서 내려오는 비용이 있어요. 거기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군비는 안 들어간다는 소립니까? 소장님.

기금에서만 운영하니까 어차피 ······

이 차량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에서만 운영한다고! 그렇게!

주면 이제 그쪽에서 그렇게 하죠, 운영을.

그러면 그건 정확히 명시하시고 진행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차도 사고 부수적인 부분에서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운영비 더 올려달라’ 분명히 그렇게 나올 것 같아서 ······

운영비는 별도로 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런 부분에서 좀 잘 매듭을 지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땅끝공룡기 유소년축구대회. 지금 폭염 때문에 그쪽에서 연기를, 뭐 취소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6회 땅끝공룡기’ 이렇게 명칭이 해남에서 열린다는 거 이게 정례화 된 사실이죠. 이미 5년간은 이미 했다는 소리잖아요.

5년간 이제 쭉 ······ 그렇죠. 5년간 했죠. 이제 연속성이 없고요, 5회 동안 했다는 얘깁니다.

5회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해마다 한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이제 매해가 아니고 어떤 사정으로 못하면 그 이듬해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5번 했다 이런 것이지. 매해마다 해서 1년을 1회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폭염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경주는 해남보다 훨씬 덥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대회가 아주 성황리에 장기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저도 현장에 가서 보고 ‘아∼ 진짜 이렇게 해야지 경제적인 효과가 있겠구나’ 할 만큼 그 학부모들의 참여율도 되게 좋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거를 우리 해남군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치했어야 되지 않았나. 더운 거는 다 마찬가지였는데 경주 같은 데는 왜 됐고, 우리 해남은 왜 안됐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끝난 부분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계획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성을 띄어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305페이지에 저희 군립합창단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예.

이번에 대회 나가서 잘했죠?

예.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합창단들이 대회를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대회 기회가 없어서 안 나간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경비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상황적인 부분에서 못 나간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회 다 나갔는데요.

근데 나갔는데 경비가 그래도 남은 거예요.

예. 임차비 같은 것이 우리 차량도 쓰고 그러기 때문에 좀 남고 그랬습니다. 차량 임차부분에서.

그래요. 저희 군립합창단들이 성적을, 좋은 성적들을 내고 있는데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남기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양이 많아서! 그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입니다. 생계급여 2080만4천 원을 이렇게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해산장제급여로 688만 원을 전라남도 예산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을 시켰고요. 172쪽입니다.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에 있어서 1186만4천 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있어서 1800만 원을 감액시켰는데 우리 군비로써 월 1만 원 이하의 부가세대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에 있어서 3940만6천 원을 예산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초·중·고교 교육비 지원사업에서 임시인력 지원 인건비로 집행한 잔액을 이렇게 18만4천 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신혜정신요양원에 대해서 운영비 보조금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300만5천 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희망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428만5천 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퇴직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80만 원을 이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에 있어서 40만1천 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이렇게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을 시켰고요. 장애수당 지급에 있어서 6314만4천 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에 있어서 4647만8천 원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17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도비 추가분으로 126만 원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을 시켰고요. 장애인활동 보조사업에 있어서 9663만 원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있어서 2억800만 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자활사례관리 운영에 있어서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로 3개월치의 606만 원을 이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으로 3758만2천 원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희망키움통장 25명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0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401만1천 원을 지역개발과로 업무이관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잔액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2015년도 코디네이터 퇴직금으로 245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홍보물 제작 및 운영비에 있어서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공공요금 제세 집행잔액 110만 원을 감액 시켰고요. 차량유지관리에 있어서 190만 원 집행잔액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자원봉사참여자 활동 실비보상에 있어서 1000만 원을 미지급함에 따라서 1000만 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전문 재능봉사팀 봉사활동 실비로 집행잔액을 130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우수 자원봉사자 연찬회 참석여비 역시 직원 동행으로 인해서 여비를 지출하지 않음에 따라서 24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급량비 역시 전라남도와 연계 추진함으로 해서 예산을 미집행함에 따라서 70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우수 실·과·소, 읍·면 포상금으로 390만 원을 이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신설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으로 100만 원을 이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마는 밑에 자원봉사자 행사운영에 있어서 100만 원을 감액을 시켜서 위에 소모품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인부임으로 640만 원과 37만6천 원 이렇게 두 가지를 감액을 시켰습니다마는 이것은 저 밑에 노인 일자리사업 677만6천 원으로, 이렇게 감액한 대신에 이 사업으로 이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있어서 27억3856만6천 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무연고시신 장제비로 1건이 발생이 돼서 225만 원을 신설을 했습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출산휴가를 감에 따라서 종사자 수당을 77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시니어합창단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25만 원을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에 있어서 1000만 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을 시켰고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서 233만2천 원을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혹서기 활동보조금으로 추가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구축사업으로 990만 원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화산 남부경로당 건강기구 지원사업하고, 또 그 밑에 해남 주공1차경로당 건강기구 지원사업으로 각각 1000만 원씩 계상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밑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 목을 자본보조로 이렇게 목을 바꾸는 대신에 이 재원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재원대체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인건비와 운영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4671만8천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전남 서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에 있어서 88만9천 원을 지원 분담금으로 이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에서 748만9천 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역시 144만 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을 시켰고요, 등대원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보호 및 지원에 있어서 시설아동의 생필품 구입하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등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430만 원을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입양아동에 대한 축하지원금 보조금으로 해서 도비 1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225만4천 원을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이렇게 기간제를 인건비로 이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또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퇴직금 적립금 역시 24만2천 원을 이렇게 퇴직금 적립 부족으로 이렇게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은 이 두 가지 앞에 225만4천 원하고 24만2천 원 이것은 밑에 자원봉사활동 지원비하고 프로그램 참여자 간식보상 각각 75만 원하고 174만6천 원을 감액을 시켜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에 있어서 656만 원을 이렇게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을 시켰고요.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으로 190만 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한부모가정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으로 3936만 원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을 시켰고요. 또 수정예산으로 이렇게 요구가 들어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별도로 이렇게 제출이 됐는데 그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같은 이렇게 항목이어서 같이 이렇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주민복지과 수정예산안 자료 찾고 있음) 수정예산에 저소득 조손가정 동절기 부식비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1305만 원을 신설을 시켰는데요 이것은 11월 16일에 도에서 늦게 이렇게 내시가 됨에 따라서 수정예산으로 편성해서 조손가정에 9만 원 상당의 쌀과 김치를 145세대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도에서 이렇게 순수 도비로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한부모가정 자녀교육비 지원에 있어서 1176만8천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을 시켰고요.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에 있어서 1200만 원은 인원초과에 따른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건가다가통합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52만 원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수강생쉼터 냉난방하고 수강생쉼터 벽걸이형 냉난방기는 여성회관 수강생쉼터에 설치하기 위해서 278만 원과 100만 원을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3억1632만7천 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을 시켰고요.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으로 248만 원을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장애영아전담 어린이집 교직원 특별수당으로 100만 원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을 시켰고요.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4595만4천 원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수당 지원에 있어서 1285만7천 원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을 시켰고요. 교사겸직 원장수당 지원에 있어서 49만7천 원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에 있어서 2313만7천 원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3∼5세 누리과정 지원에 있어서 2억8569만9천 원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있어서 7525만6천 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을 시켰고요. 시간차등형보육 운영지원에 있어서 347만2천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00만 원을 군비부담 감소로 인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88쪽 하단부터 194쪽 이렇게까지는 국·도비반환금 57건에 대해서, 또 도비반환금 88건에 대해서 7억7512만3천 원을 이렇게 증액 시켰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부 다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의료급여기금 내역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부담금으로 ······ 325쪽입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부담금으로 예탁금이 감소함에 따라서 3만 원 이렇게 감액을 시켰고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도에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인건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500만 원을 증액 시켰고요. 성과상여금 역시 36만9천 원을 이렇게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장애인 보장 급여비에 있어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가 감소함에 따라서 2500만 원을 감액을 시켰고요.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은 3000만 원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또 의료급여 예비비로 군 결산잉여금으로 3844만 원을 이렇게 증액을 시켰고요.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억317만9천 원을 이렇게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납금으로 계상을 했고요. 2015년도 의료급여기금 그 외 수입금으로, 반납금으로 부당이득금 등 그해 수입을 반납하기 위해서 3063만 원을 이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연 주민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들 주민복지과 추경예산안 검토 중)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177페이지 자원봉사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참여자 활동실비 부분을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을 안 하는 걸로 했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집행이 하나도 ······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실비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조례상에 근거해가지고 자원봉사 했을 때 시간으로 환산해서 지정후원을 하겠다 이런 부분 있었잖습니까.

예. 이제 그것하고, 그것하고!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것하고 식비, 교통비 같은 거를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식비는 이렇게 우리가 급식은 제공하고 있고요. 이제 기부 같은 경우에는 단가를 이렇게 정하는 데에 있어서 다른 데 사례를 조사해가지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걸 조사하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이 늦습니까?

예.

그리고 자원봉사의 날 행사는 도에서 추진을 안 한 겁니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참석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요, 했죠. 자원봉사대축제 이번에 다녀왔었죠.

다녀왔다고요?

예.

다녀올 계획이시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국·도비 반납 부분에서요 이자반납이라든지 집행잔액 이런 부분으로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집행 ······ 우리가 복지예산이 근본적으로 보면 이렇게 변동이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그럼에 따라서 사업 안하고 이렇게 집행 안하는 것은 거의 없고, 그 인원책정이랄지 또 여건이 변경돼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되는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네. 과장님 제가 기록에 남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우리 191페이지에 구체적으로 여성단체 연계 농특산물 판매사업 촉진사업!

예?

19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서 두 번째. 여성단체가 우리 지역농산물을 판매하는 사업이 있잖습니까?

예.

이제 이 부분에서 진행할 때 여성단체도 민간이죠?

예.

어떻게 보면 저희하고 행정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서류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저는 행정에서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과하게 빠른 시간 내에 뭐 계획변경을 요구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실시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산 다녀오는 거 말씀입니까?

아니요. 2015년도에 했잖아요.

2015년도!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관에서 필요해서 민간을 같이 협력으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 마음대로 어떤 갑질을 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최대한, 도비잖아요! 군비도 아니고 도비인데 그걸 반납하게끔 그렇게 했다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민에서 서류가 부족하면 협력해서 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안내를 해줘야지 무조건 일방적으로 간다는 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잘! 행정에서 관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조금, 민간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저는 명확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단체에서 집행을 하고, 단체에서 정산을 하고, 공무원은 그 방향제시 이렇게 잘못되면 방향제시 하고 또 이렇게 리드해 가야지 우리 공무원한테 전부 다 정산서 만들어라 계획서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지금 정산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지금 갑자기 장소변경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지금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조금 더 이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시고요 어떻게 반납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사안은 사업을 추진할 때 결산하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보조금을 받은 단체에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시행하는 단계에서 서류랑 어떤 변동사항이 있었을 때에 충분히 행정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행정에서 어떤 권위적인 부분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진행을 하겠습니까? 결국 제가 군비면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하는데 도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못하는 게 바보잖습니까.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이거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필요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

필요 없으면 아예 안해야죠.

그렇다면 이제 기록에 남으니까 지금 제가 확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릴까요?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2015년꺼가 확인이 됩니까? (「특산품 판매 관련해서! 여성단체하고 협업한 거」하며 주민복지과장 업무담당자에게 물어봄 (「어떤, 그러니까 확인이 어떤 관계에요? 그 과정이에요? 아니면」라며 확인하는 업무담당자 있음 네.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지원팀장 전선미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없었지만 그 건에 대해서 저희 담당실무자하고 제가 그 얘기를 들어봤었거든요. 근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그 부산 사하구 쪽으로 해서 이렇게, 아니 사하구가 아니고 당초에는 뭐 해운대인가요? 그쪽으로 해서 간다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한 3∼4일 정도, 이렇게 1주일 정도 놔두고 장소가 변경돼가지고 ‘장소를 바꾸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다고 이제 그래요, 저희 그 실무자에게. 그래서 이제 저희 실무자가 “장소가 바꿔지면 저희가 그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획서가 변경이 돼서 들어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문자로 날리고 통화를 아마 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금요일까진가 목요일까지 가지고 들어와라, 계획서를 변경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금요일까지 안 들어오고, 화요일에 출발해야 되는데 월요일까지도 그게 안 들어온 걸로 돼 가지고, 일단 공무원 입장에서는 계획서가 변경이 안됐기 때문에 ‘변경이 안된 상태에서 행사를 진행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단체가 이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에 그 책임을 누가 지냐’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에 서로 안 맞아가지고 지원이 안 된 걸로 그렇게, 못했던 걸로 알고 있고, 오늘 지금 그 105만 원에 대한 반납금은 저희가 작년에 돈을 가지고 1차, 2차로 이렇게 특산품을 판매를 하기로 했는데 1차는 이제 갔었고요, 경기도 쪽으로. 그다음에 2차 부분에 대해서 사하구 쪽이 이제 못 가가지고 제가 반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이제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행정에서 뭐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일단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은 그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모든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정상적인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만이 공무원 입장에서 그걸 하는 것인데, 일단 그 제출, 변경된 서류가 제출이 안됐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 걸로. 그래서 저도 좀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이었다 하면 조금 이렇게 같이 타협을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촉구를 하고 해서 할 수도 있었지 않냐.” 그렇게는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쓰겠습니다.

네, 근데 충분히 ······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근데 그 과정, 추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바뀔 수, 우리도 행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갑자기 변수는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여타의 과정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 도움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잘 안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어쨌든 계장님은 또 전임자의 그 입장에서 대변을 한 상황이고 저는 또 어떤 단체의 그런 입장에서 대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조금 더 민에서 전반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고 행정에서 안내해야 될 부분도 있고 같이 긴밀하게 협조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군비가 아니고 도비인 경우는 어쨌든 우리 군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지 결국에 이렇게 반납까지 가는 상황까지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과정은 충분히 이해가 됐, 전 위원님들 다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렇다라면 ‘이제 우리가 좀 바뻐서 ······ ’ 민간인들은 아무래도 손이 이렇게, 그 사무능력이 떨어지니까 바로 ‘사무실로 가지고 가서 같이 좀 만들자’라고 했으면 훨씬 더 쉬웠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네요. 있는데 민에서도 그걸 적극적으로, 바로 ‘그 계획을 변경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변경하냐’ 사무실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협의를 했으면 충분히 사업도 수행했을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이제 여기에서 길게 말하면 길어지는데 그 상황이 뭐 오늘 몇 시까지 들어와라 근데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까마는 여하튼, 여타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여성단체라는 부분은 또 그 자원봉사조직이랑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저희 군에서 영향력을, 조금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단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을 전반적으로 훑어보니까 참 남은 예산은 없이 잘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전에 이대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뭔 내용인가를 모르겠습니다. 이걸 나는 좀 181페이지 상단이요 이거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어떤 내용인가.

이 위원님 구체적으로 내가 말씀드려도 괜찮습니까? 그래요!

아니, 잠깐만요. 내가 왜 이 얘기를 좀 듣고 싶어 하냐면 지금 우리 해남군 전반적으로 보면 체육시설 운동기구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한쪽에서는 ‘예산이 많이 낭비된다’ 쓰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그것이 없는 동네에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안한 동네에서는 ‘채워주라’ 그렇게 서로 의견들이 많이 돼가지고 불가피하게 해주고 있는 입장인데 한 군데서는 녹슬고 있는 썩어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면 우리는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예.

근데 어떤 쪽으로 그 방향이 바뀌고 있냐면 전부 ‘노인당 안에 안마기 설치를 해주라’ 이것이 엄청나게 많이 주문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군 전체적인 데서 좀 고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내용인데. 이거 뭐 도에서 내려준 물건이네, 어쩌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제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포괄적인 그런 경비가 있거든요. 그 경비를 이렇게 도의원님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지역 이렇게 숙원사업으로 배정을 해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이제 운동기구를 설치해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에서 지정을 해갖고 오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거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잖습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군비로라도 언젠가는 또 해줘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요구를 하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근데 이 특별조정교부금이 자본보조로는 지원이 안되는 그런 항목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게. 그런데 이 항목으로 지금 운동기구 경로당에 대한 지원으로 이렇게 해 왔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운동기구로 해라’ 우리는, 우리 부서에서는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법에서 못하는 것을 지원, 자본보조를 못하기 때문에 ‘이건 안된다’라고 해가지고 당초에 시설비로 세웠던 것이죠. 시설비로 하면서 다른 시설을 하면서 겸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면에서 1000만 원씩이니까 읍·면에서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읍·면에서 도저히 주민들 요구가 운동기구 쪽으로만 요구를 하니까 다른 시설 쪽으로 주차장도 만들고 하면서 병행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그러면 법을 위반해서까지 이렇게 자본보조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재원대체로, 특별조정교부금은 우리 군비에서 나머지 시설사업들을 하고, 이 필요로 하는 요구가 된 것은 이렇게 우리 군비로 재원대체를 하자라는 그 취지로 이렇게 예산을 성립하게 됐고 좀 사업이 지연돼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면 문제는 없었고만요. 그러면 혹시 우리 해남군에서는 저걸 지금 노인회관 같은 데서 안마기 정도를, 그걸 안마기라고 안하고 의료기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어요?

이제 몇 분 의원님들도 얘기하고 그러시는데요, 저희 지원방침을 이렇게, 당초에 집행방침을 정했습니다. 우선 급한 게 뭣이냐. 이제 우리가 여름에 에어컨이 없는 분회 그런 경로당, 그런 데는 아주 여름에 그것이 제일 우선이잖아요, 경로당에. 그것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또 그다음에 가전제품, 냉장고랄지 그런 규모 있고 그런 것은 그다음에 또 필요로 하면 또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운동기구는 그다음 순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에어컨, 냉온방기 이렇게 먼저하고 그다음에 냉장고랄지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운동기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안마의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실무진끼리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끊고, 맺고 가자고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지금 우리 회관마다 돌아다니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냉장고 없는 데, 에어컨 없는 데는 다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있어요. 계속 끊임없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방금 정명승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운동기구는 체육진흥사업소에서 하죠?

예.

그리고 또 의료기는 우리 복지과에서 하잖아요.

예.

이 부분을 우리 해남군 전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료기를.

예.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말씀을 잘하셔야지 ‘어느 부락에 가니까 있더라’ ‘어느 부락에는 없더라’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아까 말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도하고 우리 군하고 자체가 뭔가 안 맞은 거예요. 이거 오해살 수 있는 일이 충분히 취지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 의원은 해주라고 애기했는데 군에서 안 해준다. 그런 것은 해준다. 이게 서로 갈등이 생겨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군에서 확실히 방침을 해서 내려주면 좋겠다.

내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방침의 우선하고 좀 감안해 주실 것은 땅끝보듬자리,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땅끝보듬자리에 대해서는 지금 3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주셔서 알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을 우리 군민들이 오해 안가도록 잘 설득이 필요하다. 의원들 힘으로 좀 안돼요, 지금. 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디 부락은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도의원이 뭔가가, 누구는 해주고 안해주고 또 서로 그 의원들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주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경로당에 사실대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의원님들이 특별조정금으로 해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저는 또 어차피 언젠가는 해줘야 될 사업이고 그러니까 ‘우리 군비로는 후순위에 밀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 부분이 지금 많은 혼란이 오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배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므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대배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대배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