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원진 의원 발언
제가 군수님께 말씀드렸던 그리고 질의했던 두 번째 군 행정조직 그리고 예산 투자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같이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행정조직을 개편해 달라는 그런 건의에 대해서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체적인 개편은 안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홍성군 행정이 실질적으로 너무 늦고, 또 수동적이다, 공격적이지 못하다 이런 점에서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건의드렸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 과에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다른 과에서는 벌금을 물리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촌종합개발 그 말씀 하셨는데 작년에 그렇게 어촌종합개발 학교에다 하기로 하고서 올해 들어와 가지고 반납하기 얼마 직전에 의회에 와 가지고 바뀌었다, 일방적인 통보형식의 행정, 그리고 인사가 잦으니까 전문성이 결여돼 가지고 아름다운 섬 가꾸기 사업이 작년 7월달에 그렇게 책정됐는데도 올 9월이 됐는데도 여태까지 용역을 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홍주역사공원 이것이 홍성으로 명칭을 변경했는데도 의회한테 전혀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런 먹통행정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과감하게 문책하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이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문책이 없다 보니까 행정이 이렇게 느슨하고 정말 방만하게 그렇게 수동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특혜성, 왜 일을 주는데도 사업을 주는데도 한 개 특정업체에만 계속 일을 주고,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말 실용적이고 성과급 위주로 일 잘하는 공무원은 과감하게 등용시키고 일 잘못하는 공무원은 과감하게 도태시켜서 군수님께서도 홍성신문하고 인터뷰할 때 일 잘하는 공무원은 한 개과로 싹 쓸어 가지고 과업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올 초에 아마 인터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말씀은 하셨어도 시행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 잘하는 공무원한테는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주고 일 못하는 공무원은 과감하게 도태시키는 이런 시스템 전환이 없이는 홍성군 발전은 어렵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