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등의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에 근거한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경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통교부금 추가분과 재정보전금 및 재산매각 수입에 대한 재원조정과 금년도 내에 사업발주가 어려워 내년도로 명시이월코자 제출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분야입니다.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 지연으로 연내 매각이 불가한 재산매각수입 28억원의 세입감소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시에서 교부된 취·등록세 결산 잉여금인 보통교부금 추가분 8억5,133만7,000원과 광역자치단체 취·등록세 감소분 보전에 따른 자치구 재배분액인 재정보전금 64억1,010만2,000원의 세입 증가분을 반영한 총 44억6,143만9,000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추가 계상하여 2009년도 사업예산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명시이월 대상사업입니다. 총 8개 사업으로 85억9,356만6,000원이며, 기획재정국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동통폐합 및 동명칭 변경에 따른 사업비 65억1,430만원은 현재 폐지동 청사에 대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방범용 CCTV 운영 및 유지관리비 3억2,900만원은 U-관악통합관제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구민정보화 교육 전산교육장 신설사업비 7,324만5,000원은 연도 내 교육장 확보가 어려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교육문화강좌 운영지원 사업비 4,502만1,000원과 평생학습기관 연계사업비 5,500만원은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어 연도 내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월코자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서정주 고택 개·보수 사업비 10억원 중 금년 집행예정인 고택활용 및 운영방안에 대한 학술용역비 2,000만원을 제외한 9억8,000만원은 학술용역 결과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사업비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렵고, 구민운동장 관리실 및 화장실 재건축 사업비 5억8,440만원은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도시디자인 심의 등으로 인해 연도 내 집행이 어렵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비 1,260만원은 10월에 교부되어 자치구 부담분 50%를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 이후 변동된 세입·세출부분 재원조정과 각 사업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금년 내에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과장으로부터 사업명세서 설명을 듣도록 하여야 하나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양해하여 주셨으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총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은 2,684억원이며, 당초예산이 성립된 후 변경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 373억2,948만7,000원과 22회의 간주처리 예산액 451억4,539만2,000원을 합한 기정예산 규모는 3,508억7,487만9,000원이며, 2008년도 총 예산규모는 금회 추가경정예산 44억6,143만9,000원을 합한 3,553억3,631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로서 서울시에서 교부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72억6,143만9,000원과 강남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구유재산매각 수입 28억원 감경으로 차액 44억6,143만9,000원이며, 이는 전액 기획예산과 일반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명시이월 사업은 9개부서, 11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비 152억499만5,000원입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 현황은 자치행정과, 통·폐합된 동 중 5개동의 폐지 동청사 리모델링사업과 방범용 CCTV 20대 설치사업 등 68억4,330만원, 홍보전산과, 신림청소년독서실의 유휴공간에 정보화교육장설치 사업 7,324만5,000원, 교육지원과, 행복을 나누는 실버극단 양성 교육문화강좌 운영 사업과 평생학습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신림사회복지관 외 4개 소에 민간경상보조 사업 등 10억2만1,000원, 문화체육과, 남현동 소재 서정주 고택 개·보수 사업과 구민운동장 화장실 재건축 및 신림2교 하상 농구장 등의 노후 운동기구, 벤치 교체사업 등 15억7,700만원, 가정복지과, 난향어린이집 건립, 은천어린이집 건립, 하난곡어린이집 건립, 성현동어린이집 건립 사업 등 32억5,542만9,000원, 노인청소년과, 구립 덕양경로당 리모델링사업 1억원, 주택과, 은천동의 봉천동 634번지 일대 주택정비계획수립용역 사업 7,600만원, 토목과, 대학동 고시촌길 일대 도로 750m의 지중화사업을 포함한 정비사업 20억원, 보건행정과, 난곡동의 신림동 702번지 6호의 종전 신림13동 청사 부지에 보건분소 건립사업 등 11억8,000만원이며, 모두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이상의 내용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인 자치행정과, 홍보전산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85억9,356만6,000원이며, 자치행정과 폐지 동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제15차 간주 처리된 전액 시비로 2008년 10월 설계용역 발주하였으며,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은 U-관악통합관제시스템 구축계획이 사후 수립됨에 따라 (2008년 제1차 추경)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 정보화 교육사업은 구 신림 제13동 청사가 GRT사업구간에 편입으로 철거됨에 따라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학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전액국비로 20차 간주 처리된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과 서정주 고택 개·보수사업은 설계 · 구조안전진단 등으로 절대 공기부족 사유이고, 구민운동장 화장실 재건축사업은 2008년 제1차 추경에서 편성된 예산으로 도시디자인 심의 등 사전 절차 이행으로 인한 것이며,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사업은 2008년 10월에 교부된 시비로 자치구 부담 분 50%를 2009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함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7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 규정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근거하여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질의대상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경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협력지원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과 협력지원담당관 소관입니다. 행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 일에 대한 감사와 일하는 사람의 자세를 바로잡는 공직기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시비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 주택·건축 등 5개 분야의 부분감사와 아울러 공사, 용역 등 계약원가 심사등을 실시하겠으며,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행정공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렴교육, 취약분야 감사, 기강감사 등을 실시하여 공직자 비위, 주요사건·사고를 정확히 조사·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불편 민원관리와 주민불편사항입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와 각종 민원처리 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모니터링하고 관내 전지역에 대한 주민불편 사항을 파악해서 체계적인 현장민원에 대해서 종합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바로바로 콜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총무과 사항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및 조직관리를 위해서 연간계획에 의한 철저한 계획인사를 하겠으며, 평정자 중심의 근무평정이 확립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행정5급 승진에 심사와 시험을 병행함은 물론 팀장급 보직관리제, 즉 직위공모제를 병행시행하겠으며, 특별승진제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구본청 국별 책임인사제도를 7급 이하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면평가 운영개선에 대해서는 노조와 협의를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으로는 만6세 미만의 미취학아동 직원자녀 보육료지원, 선택적복지포인트 1,700 포인트로 상향하고, 직원휴양시설, 체력단련실 운영, 직원해외선진행정사례견학, 워크숍, 표창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대·내외기관 협력 및 교류입니다. 의회에 구정 주요현안업무에 대해서는 자주 설명드리고 세미나, 비교시찰 등의 의정활동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도시 교류도 초청, 방문, 자매결연 체결, 직원 교환인사, 스포츠교류 추진, 홈스테이 확대 등 다양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청사, 구민회관, 옛 동청사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예산절감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신년인사회, 구민의날 등 각종 기념행사 준비를 최대한 검소하게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맞춤형 친절교육, 전화친절도 매월 점검·평가 등 직원이 주민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동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은천동 복합청사는 내년 9월에 완공하고, 조원동, 난곡동 복합청사는 2009년 7월 공사를 발주해서 2010년도에 완공하겠으며. 인헌동 복합청사는 2009년 용역을 발주해서 2010년 착공하여, 2011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폐지동 5개 청사 리모델링은 2009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21개 동청사 시설보수 및 정비를 하여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동행정운영입니다. 동행정 종합실적심사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주민과의 대화 및 통장 워크숍 등을 개최해서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자치역량강화 교육,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보급, 우수사례 발굴·전파 등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에 있어서 보조금 지원방법이나 관리방법, 개선에 역점을 둬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우리 구의 주요정책 홍보입니다. HCN, 일간지, 지방지, 지역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고 또 우리 구 홈페이지나 관악새소식지, 우리 구 인터넷신문인 해피매거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전자정부와 지역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전산 정보화 교육과 정보통신 구축 등 각종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86개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사업비 약 30억원을 지원하고, 초등학교 22개 교 중 CCTV 미설치 초등학교 6개 교에 대해서는 2009년도 설치를 완료하겠으며, 200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를 조성하고, 봉천동 북부지역 일반고등학교는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해서 2012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관악에듀-밸리2020 뿐만 아니라 중학생 영재교육도 내년에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대학생 멘토링사업도 멘토 100명, 멘티 400명으로 확대하겠으며, 교육환경이 열악한 교육투자 우선지역 초·중학교 8개 교에 대해 방과후 프로그램 학습비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구민화합을 위해서 관악산 철쭉제와 관악청소년음악회를 5월에, 낙성대 인헌제는 10월, 열린뜨락음악회는 연중 15회 공연하되 방법을 바꾸어서 관악구를 상징하는 구이미지에 걸맞는 축제를 개발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및 문화기반 시설확충입니다. 은천동 복합청사 내 작은도서관은 2009년 12월에 준공을 하고, 조원동 복합청사 내 작은도서관은 2010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시간 활용지원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9개 분야 43개 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동호인 체육대회 지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과 보수,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개선,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는 민원행정서비스 향상과 제공을 위해서 119종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여권발급 연장근무 및 여권교부 우편택배제 운영에 있어서 구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전반적인 업무가 구 행정을 종합·조정하고 사업부서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는데 있는 만큼 각종 업무지원에 최선을 다해서 행정이 능률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협력지원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