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저희 국에서 상정은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확대를 위한 경산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산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07회 임시회 시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의 확대와 평생학습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기 제출된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 또는 신설하여 평생학습도시 경산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조례안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정안 대비표 10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2조에 “평생학습지원센터는 경산시 일원에 설치한다.”고 막연하게 규정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센터를 “경산시 남매로 159번지(경산시청 교육체육관) 내에 둔다.”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 사업내용 중에서 제1항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업”을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으로 또 제3항에 “시민교육계획의 수립시행 및 홍보에 관한 사업”을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으로” 각각 좀더 구체화 시켰습니다. 다음 제7조의 운영위원회를 세분해서 제2항에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제3항에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토록 하고 제4항에 당연직 중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경산시 교육청 교육장으로 하도록 하고 제5항에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을 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의원, 시본청 평생교육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그리고 사회복지업무과장, 교육청 평생학습 업무과장, 교육청 평생학습 업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평생학습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평생교율 관련 기관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항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각각 수정을 하고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 기능은 평생학습센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 기관과의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그리고 평생학습 기관과 정보교류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기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을 신설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제·개정의 모태가 되는「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2005년 6월 13일 대통령령 제18861호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문화예술 공간의 의무적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인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500세대 미만의 주택은 제외를 하였으나 설치대상에 포함토록 하고 단지 기숙사 시설에 한하여 제외토록 하여 미술 장식품 설치 권장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 14쪽과 같이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공동주택의 경우 “다만 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를 “기숙사를 제외한다.” 개정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및 경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 홍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지난 107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에 계류중인 경산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와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담당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대형 건축물의 미술장식 설치 의무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는 거주 주민들에게 공개공지(공개공지) 즉, 분수대, 조각시설, 연못 등 휴식공간이 더 넓어져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평생학습기관이라고 하면 어디를 두고 명칭하는 겁니까? 평생학습 기관과 정보교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 놓았는데 평생학습기관은 어디를 두고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제안설명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8쪽 하단부에 보시면 평생학습기관이라고 해서 저희 산하에 각종 읍면에 자치센터 그것도 우리가 자체 학습기관이고 또 우리 산하에 있는 소속기관 보건소를 비롯해서 사업소 이것도 저희 기관입니다. 또 유관기관은 교육청을 비롯해서 도 교육정보센터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데고 또 대학교도 포함이 되고 또 기타 각 민간이나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이마트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게 소위 말하는 학습기관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센터 내에는 없습니다. 여성회관에는 현재 외국인 신부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평생학습센터를 위해서 지금 현재 그 방면에 직원 한 명 채용했고 앞으로 계약직을.

예.

그건 앞으로 그런 개발을 해서 보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포함시키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특별히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계획 이런 걸 면밀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기반 구축비를 3년간 해서 2억원, 그 다음 1도시 1특화 프로그램 사업 해서 4,000만원, 또 컨설팅비 2,000만원, 네트워크 구축사업비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또 4년간 평가해서 잘되면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고.

도비 지원까지는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는 저희들도 이번 예산에 용역비 2,0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만 기반 구축을 하기 위해서 우선 기본적인 것은 우리 시비가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

예.

131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평생학습도시 홈페이지 구축 2,000만원.

용역비가 홈페이지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데에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전산개발비 131페이지.

아닙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전산개발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예.

용역비가 전산개발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전산개발비하고 용역비하고 틀리잖아요.

전산을 개발하려면 어차피 용역을 줘야 되니까 통상적으로 용역비로 했습니다.

과목은 전산개발비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억 하면 3억을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데 기존 시민회관,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도 전부 포함이 되기 때문에 100%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앞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3억을 투자를 했는데 교육체육과에서 쓰는 경비라든지 이런 걸 전부 지금 쓰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쓰는 걸 포함을 시켜주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더하는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혜택에 2억원 해서 괄호 해서 3년간이 돼 있거든요. 그럼 이 문구로 봐서는 매년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2억을 3년에 걸쳐서 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은 또 매년 주신다고 했거든요.

매년 2억씩 주는 겁니다.

매년 2억 주는 겁니까?

예.

밑에 부속적인 4,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이것도 매년입니까?

저희 평생학습 도시기반 구축계획은 2억에서 3년간 주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 중에서 이것 지정되면 이중에서 잘하는 기관 단체에 1도시 1특화 프로그램이 지원이 되고 컨설팅도 해주고 컨설팅은 지금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네트워크 구축하는 사업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 기관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위의 부분은 기본적으로 2억씩 해 가지고 6억을.

매년 3년 6억을 준다는 것이고.

예, 이게 당초에는 전체 3년간 1억 8,000만원을 주려고 했는데 이번에 더 지원을 강화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 부분에 우리 시에서 미술장식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많습니다. 주로 각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 가면 다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물론 아파트 측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이런 모형으로 이렇게 설치하겠다 하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공간 장식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가면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돌로 한다든지 이런 장식품은 다 있습니다. 보시면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분야는 그렇게 하고 우리 본청이나 그런 쪽에도 설치돼 있나요?

이상입니다.

2005년 6월 13일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지침시달을 좀 늦게 받고 우리 열·공람 관계하고 시간적으로 절차상에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침이 좀 늦게 시달이 되었고 그래 가지고 다시 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정이 되더라도 500세대 넘는 그런 공동주택은 건축물에 따라 가지고 전부 조각상이라든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는 단지 “기숙사를 제외한다.” 해 가지고 그 범위를 좀 확대시키는 건데 우리 시처럼 이렇게 적용되는 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본 데는 아직 없습니다.

예, 향후에는 적기에.

예, 적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만약에 미술장식품을 확대 시 하게 되니까 우리가 어떤 공동주택하고 조화로운 또 그런 예술품이 장식품 됨으로 해 가지고 주위 환경이라든지 아파트 내의 어떤 구조라든지 그런 게 좀더 쾌적한 그런 단지가 조성될 걸로 그렇게.

사실상 기숙사가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학교시설이라든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5만 시민들의 행복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며, 세계적 선진도시 경산건설을 위하여 25만 시민의 선량으로서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안건은 경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과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먼저 경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제도가 ’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종전까지는 청구요건인 연서할 주민수를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2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왔으나 법 개정으로 연서해야 할 주민수는 연령의 하향조정으로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1/20범위 내로 완화하고 자치단체별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현재 도내 23개 시군 중 위 조례가 제정된 시군은 10개 시군으로 인구 50만 미만의 시의 경우 모두 1/50로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경우에도 다른 시 조례와 마찬가지로 1/50로 정하여 제정하도록 하였으며, 2007년 4월말 현재 19세 이상 주민총수가 18만 825명이므로 조례 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수는 3,617명으로 종전의 5,900명에서 3,617명으로 2,283명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시도 및 50만 이상 시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100내지 1/70범위 내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포항시의 경우 1/100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위 조례와 연계하여 경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 중 “20세 이상”을 “19세 이상”으로 일부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2007년 4월 27일 재한 외국인처우기본법안이 국에서 의결되었으며, 재한 외국인처우기본법안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임 근로자와 결혼이민자 등 급증하고 있는 거주외국인에게 기초생활 정보제공, 법률상담, 근로상담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외국인도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거 그 지위가 보장되며, 소속 지자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외국인과 경산시민이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2006년 10월 31일 행정자치부 거주외국인 표준조례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외국인도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의 이용,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형성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거주외국인의 정착을 위한 한국어 및 기초생활교육, 고충, 생활, 법률, 취업상담을 실시하여 생활편의를 제공하며,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하는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거주외국인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사업에 관한 사항 등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국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지난 4월 27일 국회 제267회 제6차 본회의에서 당초 5월 21일로 상정된 세계인의 날이 5월 20일로 수정 가결됨에 따라 조례로 지정코자 하며,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여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을 주관하며, 민간단체가 행사를 추진할 시 시장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옵기를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정근입니다. 먼저 경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요건인 연서해야 할 주민수가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20 범위 안에서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1/20 범위 내로 완화되고 대통령령에서 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제정하는 안으로서 경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처음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규정은 제1조 내지 제6조까지이며, 제2장 자문위원회 규정은 제7조 내지 제12조까지이고, 제3장 외국인 지원 활성화 규정은 제13조 내지 제18조까지로서 총 3장 18조로 이루어진 조례입니다. 안 제2조 외국인과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 그리고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정의는 각각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않고 경산시 관내 90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 그리고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를 맺고 거주를 함께 하는 공동체, 또 외국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비영리단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 내지 제4조는 거주외국인은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호혜평등주의를 천명하였으며, 시장에게 지역사회에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의무규정을 두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지원대상은 외국인을 원칙으로 하고 한국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이나 그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6조의 지원범위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과 고충·생활·법률 및 취업 등에 관한 상담과 각종 생활편의 그리고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 실제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12조의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경산시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두어 1인 이상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의에 참석한 위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4조는 거주외국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안 제16조 내지 안 제17조는 개인·법인·단체와 외국인에게 포상과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만 본 조례안 제15조 제2항 3호에 명시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우리 시 발전과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거주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지역 소속감과 자긍심을 일깨우고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고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례 새로 만들기도 쉽고 없애기도 쉽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완화를 하게 되면 조례가 이것저것 너무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시민들의 권익을 더 향상시킨다 하는 뜻에서 했는데 조례뿐만 아니고 7월부터는 주민소환제에 의해 가지고 시장·군수·도지사가 주민소환 되면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지금 전체적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20세 이상 1/20 하다가 1/50 하게 되면 조례를 만들기도 쉽고 또 폐기하기도 좀 쉽지 않겠나 보는데 유명무실한 조례안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더라도 개폐청구가 들어오더라도 그 조례안은 여기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심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이 조례가 없을 경우에 우리 경산시 공공시설물인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용을 못합니다. 외국인은.

여성회관이나 문화회관 박물관 같은 데 입장 같은 것 사용도 못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족구장 뛰는 것은 허가 없이 그냥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고.

그것을 이번에 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칙은 우리 전문위원 말씀과 같이 내·외국인 호혜평등에 따라 다같이 대접을 받게 돼 있는데 국가의 법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우리 규정을 한번 정하자 하는 그 뜻에서 제정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90일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사람은 국적은 그 사람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는 외국인이지요. 90일 아니라 1년 있더라도.

그것이 재한 외국인처우기본법 해서 법이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재한 외국인처우기본법 3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시책과 제도를 만들라고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2월에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재한 외국인처우에관한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 작년 가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0월 31일 행정자치부에서 기본법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자부 정부안대로 조례안을 만든 겁니다.

이것은 광의의 해석인데 시가 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데 참여도 하고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못하지요.

그건 우리가 외국인 페스티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원칙적으로 못합니다.

외국인 등록부라고 있습니다. 경산시에 있는 외국인 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은 38명 됩니다.

예.

그것은 한 5,300명 됩니다.

그 분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정식 허가를 받고 들어온 사람은 정식체류자이고.

주민등록은 아닙니다. 외국인 등록.

주민등록이 아니고 외국인등록.

국적 취득해야 됩니다. 영주권 취득.

예, 우리 시에 등록된 사람.

예, 그렇습니다.

5,300명은 전부 우리 국가로부터 적법하게 들어온 사람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불법체류자를 말하는데 이 불법체류자 하는 것은 5,300명 외에 경산에 1만명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렇지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취업 같으면 2년, 학업 같으면 3년 이런 게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 그러면 이 90일 하는 기준을 둔 것은 관광으로 놀러온 사람은 안 되고 장기적으로 체류할 사람을.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5조 2항 1호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불법체류자라도 이번에 여수 출입국관리소에서 불 나 가지고 타 죽었을 때 그럴 때는 불법체류라도 병원에 보내야 되고 치료도 해줘야 된다, 인도적으로. 그 이야기입니다.

외국인들은 못해 줍니다.

예.

예.

이건 5항에서 다 정한 것 외에 그 외에도 꼭 필요한 게 있을 때는 정해주자 하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50는 넘는 것 같습니다.

62개입니다.

62개입니다.

이 조례의 근본취지는 어떤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주자 하기보다는 외국인도 인간적으로 대접을 해 가지고 우리 같이 섞여 살도록 하자.

할 때.

간사는 위원 아니지요. 간사 하는 것은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또 예산을 세워서 돈도 도와줄 수 있고 이런.

234개.

예.

예.

예,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안 들어가고 일단 법부터 만들어놓고.

거기 1항에 보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인데 이것은 우리 시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경산시에도 현재 외국인 쉼터가 6개쯤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많습니다.

도시개발공사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과.

예.

도시개발공사에서 외국인 지원업무?

그건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도시개발공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본 의제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는 경산에서 개발수행해서 돈 버는 것을 다른 데 가지고 가는 것을 우리 경산시가 돈을 벌자고 하는 겁니다. 경북개발공사가.

위원장님! 시간이 너무 지났고 대충 설명 들었으니까.

이게 방금 말씀드렸는데 5월 21일이 5월 20일로 바뀌어졌습니다.

예, 5월 20일로 하는 걸로 수정이.

예, 5월 21일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은.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고.

그건 아닙니다. 처음에 이것을 5월 21일로 정부에서 정한 것이 중복을 했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안 돼 있고 여기서 민간단체 하는 것은 제14조 1항에서 말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하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시장이 시가 직접 안 하고.

그래서 이 조례안을 각 자치단체마다 중구난방으로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정부안으로 표준조례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시군마다 이렇게 만들라고 내놓은 안이 이겁니다. 저희 시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외국인 하면 더 광의이고 거주외국인은 좁으면 표창은 거주외국인 아닌 외국인에도 할 수 있다 하는 그 뜻입니다.

위원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는 업무를 보기 위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재한 외국인처우기본법이라고 하는 법률」에서 정하는 내용을 조례로 그냥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법령에 위배돼서 우리 시에서 이것을 별도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이것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의 뜻 자체가 혼란스럽고 구심점이 없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밥 때 됐는데 밥 먹고 합시다.

없습니다.

법적인 유연성은 없고 상징적인 순수명예뿐입니다.

받으면 영원히 갑니다.

예, 만약에 그 시민이 불명예스러운 것이 있을 때는 명예시민증을 박탈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상부에서 내려오는 그 법령에 따라서 그 정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에서 내려온 것을 지방 사정에 따라서 조금도 변함 없이 기본 그대로 다해야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역의 특색에 맞게 조금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감은 할 수 있는 거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모든 인권존중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지만 굉장히 혜택을 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하면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좋은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산소식지에 나온 여기 서 있는 분이 필리핀 여자입니다. 경산에 시집을 왔습니다. 결혼을 해 가지고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에 외국에서 여자들이 많이 옵니다. 농촌에 장가 못간 사람들하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 하면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100명이 하는 것 같으면 11명이 외국인하고 합니다. 지금 농촌에 가면 4명이 결혼을 하면 그 중에 1명이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외국인이 애를 낳으면 우리 국민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같이 가야만이 우리 문화가 화합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그 사람들 다 경산시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질감 같은 것을 없애고 같이 더불어 잘살자 그런 뜻에서 외국인 지원에 관한 큰 틀을 만들자 하는 뜻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은 지난번 107회 때 와서 충분하게 설명을 다 들었고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하지만 변경사항도 없기 때문에 질의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