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현찬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2회 제4차 본회의200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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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현

유재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의원회 의원장 및 간사선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예산결산특별의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원장에 김채규 의원 간사에 김길성 의원이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의원회 기간동안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보조금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테마파크 건립부지 국내외 여행여비 관련행정사무조사 특별의원회 의원장 및 간사선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3일 행정사무조사특별의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원장에 김미경 의원 간사에 이현찬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은평뉴타운 및 수색증산 재정비 촉진지구 고충처리특별의원회 의원장 및 간사선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4일 고충처리특별의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원장에 곽우년 의원 간사에 김길성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부의사항으로 소심향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규탄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예산결산특별의원회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류중공 의원 외 6인으로 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행정사무조사특별의원회로부터 교육경비 보조금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테마파크 건립부지 국내외 여행여비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제출되었고 운영의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의회 의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이 2008년 7월 11일 기히 제출되었으며 행정복지의원회로부터 명예은평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차상위계층 국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재무건설의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조 제1주택 재개발구역 지정 의견 청취안, 응암동 626-108번지 일대 주택 재건축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8년 8월 18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철회요구가 있어 2008년 9월 4일 제17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행정복지의원회 회의에서 의안이 철회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의장님께서 검진관계로 첨가서를 제출하셔서 부의장님이 회의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 맨위로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규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심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의원

운영의원회 소심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궁윤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여러가지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규탄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엄연한 영토임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일본은 독도 침탈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17세기 울릉도 독도 불법 침략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한 영토편입, 1950년에 한국 전쟁 후 독도침략은 모두 일본의 침략 근성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정부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야 할 중학교 사회교과서 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공식적으로 명기하였으며 9월 5일 각료회의에서 의결된 일본방위백서에도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을 계속 명시한 사실 등은 아직도 일본이 패권주의적 망상의 독도침략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과거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는 이러한 침략행위는 미래지향적이어야 할 한일 우호관계를 후퇴시키고 세계평화에 전면적으로 위배되는 행위로서 그들 스스로 국재석인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함은 물론 차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단호하게 저지하고 대처할 것을 촉구하면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위하고 동북아 평화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평화를 위해서라도 우리구 은평구 의회는 48만 은평구민과 함께 분노와 항의의 의지를 담아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앞으로 일본정부가 일체의 독도 영유권주장이나 독도 침탈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일본정부는 외곡된 독도영유권 명기행위 및 자국의 학생들에 대한 역사교육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세계평화와 우호적 한일관계를 저해하는 반역사적 반평화적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계속되는 역사외곡 등 비양심적인 만행을 즉각 중단하고 은평구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머리숙여 백배 사과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보다 강력히 대처하고 우리의 영토임을 확고히 할 것임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은평구의회와 48만여 은평구민은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명기와 역사왜곡의 부당성을 성토하면서 앞으로 독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더욱 기울여 우리의 영토인 독도 수호에 적극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소심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은평구 의회 의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3.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4.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5.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6. 서울특별시은평구 결산검사 의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7. 서울특별시은평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 부개정조례안 맨위로 8. 서울특별시은평구 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9. 서울특별시은평구 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 서울특별시은평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 서울특별시은평구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맨위로 12. 서울특별시은평구 의회 윤리특별의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

11시10분

남궁윤석의장 직무대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의회 의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결산검사 의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8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1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의회 윤리특별의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일괄 상정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명재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이명재의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의회 의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일괄 상정된 11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설치 및 운영에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되고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 조례와 규칙에 규정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조항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운영의원회 의원이신 구자성 의원, 김길성 의원, 김채규 의원, 고영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사항으로 그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조례와 규칙을 법령의 조문과 일치시켜 자치법규 운영에 혼선을 예방하고 일부 잘못 표기된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은평구의회 의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운영의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이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의회 의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의회 의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의회 정례회의운영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장창익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장창익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은평구의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바라며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지난 63일 동안 우리 은평구의회가 비정상적 파행을 거듭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민주당 구의원 7인을 대표하여 정중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랑과 낭만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서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으로 지난날들을 되새겨 봅니다. 지난 6월초부터 우리 은평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원만한 합의를 거쳐서 원 구성을 하자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분들이 유인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제까지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고 발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의장, 부의장, 상임의원장의 영예를 얻고 축전을 받고 난을 받고 월 820만원에 업무추진비 카드를 받고 MT를 가고 가족과 휴가를 즐길 때 우리 민주당 의원 7인은 한여름의 폭염 속에서 무능한 의원이라는 멍에를 안고 연좌농성, 반복된 집회, 5회 성명서, 1회의 보도자료, 8회의 중앙일간지 및 방송 인터뷰, 17회 정도의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 인터뷰, 7번의 경찰서 출입 및 1번의 법원 출두를 해야만 했습니다. 상생의 의회를 파괴한 독식과 싹쓸이 상대 의원의 명예와 자존심을 털끝만큼도 인정치 않는 배타적이고 편협된 사고, 자발적이 아닌 구조적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꼭두각시 의정놀음, 의장을 지낸 4선 의원님도 70이 가까운 노선배 의원님도 법대로를 주장한 맹열의원님도 새마을을 사랑하는 선량의원님도 민주당을 배려하겠다며 의장 후보를 꿈꾸었던 의원님들까지도 정의나 관례나 포용의 미덕이나 소신에 찬 결단을 내린 의원님은 지난 금요일 소심향 의원님의 운영의원장 사퇴를 제외하고는 단 한분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보다도 높은 지위와 권위를 가진 압도적 여대야소의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82일간의 긴 장정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었습니다. 민주당이 1석인 중구도 4석인 종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8월 26일 선거를 치룬 광진구 의회까지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 구성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은평구 의회 5대를 거치는 동안 10여번 이상의 넘은 선거가 있었다고 합니다마는 지금처럼 일방적이고 무자비한 독식의회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고사성어들이 생각납니다. 와신상담이라 , 사필귀정이라 , 절차탁마다, 새옹지마다, 순망치한이다, 역지사지 등 등 결자해지라 했습니다.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풀어야 합니다. 한나라당 의원님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풀어야 합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의원장, 간사, 운영의원이라는 엄청난 완장을 차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푸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니가 먼저 다 내가 먼저 다 나는 내놓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점지를 받았는데 내가 의장이라고 무슨 힘이 있남.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나라당 의원님들을 움직이는 중심축은 어느 누구이며 그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에 있는 아버지입니까? 멀리 미국에 나가있는 큰 어른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절대 전능한 신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과연 언제까지 이대로 갈것입니까? 국민들의 피 땀어린 혈세를 받고서 경찰서에 법원에 집회장에 본회의장에 출입문을 지키기에 죄 없는 공무원들과 실갱이 하는데에 열정을 낭비해서야 되겠습니까? 2년 동안 사이좋게 지내온 동료의원님들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지역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며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의원장님이라는 소리를 언제정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신식의 자연채광 본회의장에 손을 맞잡고 들어가 진지한 토론을 할날은 그 언제입니까? 우리 아들 딸과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는 자랑스런 은평구 제5대 의원이였다고 말할 자격이라도 있는 겁니까? 속된 표현 좀 쓰겠습니다. 아니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났습니까? 동료 의원을 무시하고 공존해야 할 야당의 존재를 깡그리 무너뜨리고 독야청청 여러분만으로 의정활동을 하니 속이 시원합디까? 선배의원님들의 충고도 시민단체의 재선거 권유도 성난 구민들의 날카로운 시선도 심지어 당 원로이시며 정치적 대선배인 구청장님의 설득도 무시할만큼 떳떳하고 부끄럼없는 의원이라고 자부하십니까? 상대항 의원들은 피눈물을 곱씹고 있는데 정회 중 엘리베이터 앞에 4명이 모여 “우리는 웃고 즐기기만 하면 왜”라고 히죽거려서야 되겠습니까? 55일만에 소집된 의원총회에서도 가장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의장이 곧 자리를 비웠고 처음부터 참석치 않는 의원님, 한마디하고 보이지 않은 의원님, 주무시는 건지 눈만감고 있다가 나가버린 의원님, 핸드폰만 가지고 들락날락하다가 사라진 의원님, 말씀을 권유해도 묵언으로 일관하신 의원님들을 지켜보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고자 하는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장창익 의원님 신상발언 내용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할 말은 너무나 많지만 시간관계상 예의를 갖추겠습니다. 줄이면서 마지막 부분 얘기하겠습니다. 분명히 공지하겠습니다. 의장 불신임안 부결에도 의장단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의 승,패소에도 소심향 의원님의 운영의원장 사퇴에도 관계없이 우리 민주당 의원 7인은 원만한 합의를 통한 민주적인 원구성이 없이는 의장도 부의장도 상임의원장도 간사도 운영의원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멸은 하지 맙시다. 아름답지 못한 선례, 더 이상 남기지 맙시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신뢰와 상생의 신명나는 은평구의회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다 합리적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그야말로 본연의 생활정치 구현에 앞장섭시다. 더 이상의 치부는 우리를 뽑아주고 우리에게 급여를 주고 열심히 일하기를 갈망하는 48만 은평구민들이 우리 18명 의원님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장창익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 결산검사의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윤리특별의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서울특별시은평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1시28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종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행정복지의원회 김종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8월 20일 본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동년 8월 21일 행정복지의원회에 회부되어 제17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의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36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차상위 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경재석으로 어려움이 많아 국민건강 보험료의 부담으로 최소한에 생존권적 진료를 받지 못하여 노령, 장애, 빈곤, 질병 등 사회적 위험 상태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계층에게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안제3조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지원대상의 규정을 제4조와 제5조는 지원대상자 선정과 보험료지원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이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조례안을 본 의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김종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중공류중공의원

의원입니다. 우선 이 안건에 대해서는 늦게나마 우리 구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서울시 14개 구청이 이미 재정 운영하고 있는데 은평구청장은 25개 구청 가운데 지금 15번째로 이 조례안이 채택되도록 뭐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어려운 가정 월 만원을 내지 못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분을 위해서 연간 예산이 1억여원 밖에 들어가지 않는 데도 여기에는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예산들은 보면 아주 너무 집중적으로 많이 편성된다는 느낌을 안 받습니까? 그나마도 우리 김종선 의원외 4인이 누구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은평구지역 가입 세대로 해서 자격요건이 지원대상을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모자 부자 가정,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국가유공자 및 구청장이 인정하는 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세대라는 게 기준이 뭡니까? 앞에서 다 열거했고 나머지도 구청장이 인정하는 세대라면 앞에 것을 다 지워버리고 차라리 구청장이 인정하는 세대로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맘에 들면 인정해주고 맘에 안 들면 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조례안이 왜 여기에 상임위에서 걸러지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보험료지원 시기와 관련해서도 매월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감일 전에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그 세대에 해당되는 세대한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보험료 환수 관련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는 전액 환수한다. ” 이 환수할 것 같으면 지원을 하지 말아야죠. 일단 지원을 하고 나서 환수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애매한 규정들에 대해서는 좀 조례안건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김종선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종선의원

네, 제가, 여기서 할까요?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나오셔서 해 주세요.

류중공김종선의원

의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1번 질문사항이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인정하는 세대’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앞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모자 부자 가정,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국가유공자 구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어떤 목적성을 두고 애매모호한 함정성으로 문구를 넣었다 이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조례가 제정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주민 중에서 정말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 보호하자는데 이의가 있죠. 그래서 앞에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애매하게 적용이 안 되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 라고 일반 행정을 하다보니까 또 저 역시 의원으로서 동네에 가서 우리 지역에 가서 여러 가지 민원을 상담해보고 해보면 이런 애매한 경우가 나오더라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을 넣어서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돈 많은 차상위계층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이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아니할 사람을 해줬다 그런 생각은 저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적사항은 좋은 것 같습니다. 류중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향후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하도록 어떤 교훈적인 발언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행정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공무원들의 양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원방법에 있어서는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에서 체납자가 쭉 많이 발생을 하죠. 이분들이 대다수가 차상위계층에서 정말 많은 건강보험료도 못 내고 3회 이상 체납되니까 병원에서는 진료 거부를 당하고 이런 현상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방법은 우리 관내에 한 1,200~300세대 정도 됩니다. 이 세대가 천 몇 십호 세대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상당히 이 세대 자체가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공단으로부터 체납된 명단을 받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개중에는 주소만 되어 있고 다른 데 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연락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지역에 출타해서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스럽지만 일일이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해서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니까 1,200~300세대 중에서 4~500세대 정도 혜택이 가지 않느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대는 뭐냐 정말 행방도 묘연하고 거주지도 불확정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시 또 우리구에 거주하게 된다면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험료환수관계에 있어서는 물론 환수할 일은 왜 하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죠. 또 그런 행정을 해서도 안 되죠.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강제퇴출을 당해서 주는 실업급여 이 사항에 있어서도 국가에서 많은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말 그대로 법에서 지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을 제대로 소화시켜 스스로가 준법정신에 의해서 제대로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하면 환수가 안되죠. 그러나 국민들이 나름대로는 개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후관리는 이 부분은 꼭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 행정의 신뢰성 때문에 주민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분명히 해당이 안 되는데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면 그 주민은 내가 왜 세금을 내느냐 이런 소위 반사회적인 병리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환수는 사후관리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별로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만에 1건이라도 그런 게 있다면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도적으로 언급했던 사항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질문하신 류중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종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류중공류중공의원

의원입니다. 총 세대수는 2,200여 세대로 말씀하셨고 연간 지원예산은 한 1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죠?

니다

아닙니다김종선의원

. 금액은 3,500~4,000만원이면 충당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중공의원

이 예산이.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일괄 질의에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의원

이 예산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1억 정도 예상되는데 3,500정도라면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일단 물어보십시오.

제가

제가류중공의원

묻고 싶은 것은 적어도 14개 구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조례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내년

내년류중공의원

1월 1일부터요? 내년도 예산부터 들어오겠네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러면

그러면류중공의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고시가 되면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인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안에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류중공의원

예산편성 안 해 버리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종선의원

답변할께요. 국장님 계세요. 예산편성 안 할 일이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까?

아니

아니류중공의원

, 의원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안 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종선의원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류중공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김종선 의원께서 반드시 챙겨 주셔가지고 예산심의편성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류중공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1시45분

운석

남궁운석부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심향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의원

재무건설의원회 소심향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37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8월 29일 본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8월 29일 본의원회에서 회부된 안으로 지난 9월 4일 제17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윈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먼저 제출 경위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으로는 본조례안은 총 16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3조 및 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 5조는 자전거이용 시설 정비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정비 계획의 내용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안 제6조 및 제8조는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장소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 설치도록 하고 주차장 이용요금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관리 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 10조 내지 14조는 자전거 이용활성화 시책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는 부칙으로서 자전거 주차장 보관소, 정비소, 대여소 및 자전고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소심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류중공의원

의원입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시간에 쫓길줄 알지만 조례안은 충분히 토론 질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반듯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은평구는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도로로 표기된 구간이 5.1km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전거를 어디서 탈 수 있도록 이 정비계획에다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에 반영을 하는지 그 반영할 때 보도라든지 자전거 도로를 만들 계획을 수립을 하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안이 나오지 않고 자전거를 차도에서 타도록 한다는 것은 사실상 계획이 크게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저희 은평구 현실은 차도를 따라서 가다 보면 보도가 골몰길로 쭉 이어지는 간선도로에서 지선도로로 이어지는 구간들이 너무 많아서 자전거가 보도로 가기에도 가로수에도 장애가 되고 전봇대도 장애가 되고 또 간선도로에서 지선도로로 이어지는 구간들이 너무 많아서 자전거가 불안해서 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계획들도 다 거기에 반영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자전거 도로를 계획을 한다면 도로는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도니까. 자전거는 또 어떻게 어느 부서에서 도로상에다 할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실제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류중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중공 의원 질의에 소심향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소심향의원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류중공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환경적으로나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자전거 이용시설을 활성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시겠지만 몇가지 조례안중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을 드리자면 첫째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계획중에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도로상황을 물어보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5.2km도 사실은 전용도로가 아니라 자전거 보행겸용자 도로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자전거 전용 도로조차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있다고 하면 연서로에 2.8km 이것도 서울시에서 실시설계 중이어서 어떤 도로에서 도로다이어트라는 말로 차도를 줄여서 자전거를 차별화 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불광천에 지난번 저도 질의를 많이 해서 이 내용을 하시겠지만 2.9km의 불광천에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한강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전거 도도계획이 서울시와 더불어서 은평구에서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에 은평구 뉴타운에 창릉천변로에 2km 연장되고 내부도로에 2km가 연장되어서 전부 4km가 연장됩니다. 이렇게 되면 은평구에 자전거 도로가 된다면 14.9km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걱정다신대로 자전거 도로가 우선적으로 구성이 되어야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인프라 기반이 구축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옳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분에 있어서 의원발의를 한 이유도 물론 집행부에서 하시면 더 열심히 하시겠지만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김시하고 적극 참여하고 구민과 더불어 할 수 있는 이런 도로확충 14.9km 이외에도 더 할 수 있는 것는 공간을 찾아서 열심히 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조례안을 내게 됐습니다. 자전거 도로 계획은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소심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이재식의원

의원입니다. 조례안 내용 중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발맞추어서 자전거 활성화 대책을 안건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데 4조에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게 되면 4조의 3항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될 의무가 은평구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로서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어려운 살림살이에 또하나의 의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구체화 하지 않는 형식적인 조문은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하나는 제7조 3항에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해롭지 않토록 유지 관리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에 대해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주차장 정비소 기타 이밖의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시설물의 설치 유지가 과연 누구의 주체로 이루어 질것인가 그러면 해당되는 부서가 교통행정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 직원들을 새로 뽑아서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새로 구성을 할것인지 아니면 8조에 보게 되면 요금에 있어서 무료로 하지만 운영관리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할 경우 유료로 전환이 되는데 비용문제에 대해서 직원들을 신규채용을 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합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 위탁을 해서 유료로 할 경우 과연 자전거를 주차함에 있어서 돈을 내고 주차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또 하나 지금 위탁에 대한 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중복이 되는데 10조에 대해서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비용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의 위탁을 할 경우에 비용도 보조를 해 주고 또 사용료도 이중으로 받고 한다면 지금 위탁에 관한 사항이 13조에도 또 나오거든요. 이것은 어떤 새로운 이권사업을 발생시켜서 시설관리공단에 또 위탁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또한 9조 2항에 보시게 되면 자전거에 무단방치할 경우 자전거의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차량을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관련법 조항이 법 20조에 보게 되면 20조는 자전거를 보유한 사람이 22조에 시공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를 해서 등록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0조의 무단방지 자전거에 대한 처분에 있을 수 있고 령 11조에 통지를 하고 이것을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처분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고려를 하신 것인지 불광천이나 하천변에 많이 다녀보면 무단방치된 자전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등록자가 누구인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부적정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처리비용에 대한 것도 가산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이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의원 질의에 소심향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소심향의원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재식 의원님의 전반적인 질의 내용 중에 하나가 주로 위탁하는 것과 이용자들에게 의무조항 이런 것이 너무 많치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먼저 처음 말씀하신 의무조항은 뭐냐 하면 이용자들이 이 의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치된 자전거를 지금은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조례가 없다 보니까. 10일간 이상 그것이 방치될 때는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조항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의무를 규정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항의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요

잠깐만요이재식의원

, 소심향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못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자전거 보관소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의무이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의 의무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히 그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에 대한 의무는 분명히 있지만 이용하지 않는 자의 의무예요. 4조에 보면 은평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무조건 사용하든 안하든 이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평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러면

그러면소심향의원

이재식 의원님 모든 구민은 권리를 지님과 동시에 의무를 지닌 것 아닙니까? 조례상에서 의무만 있는 것이 없고 권리만 있는 것이 없습니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도 의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관례적인 조례내용이라고 봅니다.

설에

시설에이재식의원

대한 사용자로 제한을 해야죠. 시설을 사용하지도 않는데 이재식 이가 자전거도 없는데 자전거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민의

주민의소심향의원

총괄적인 내용이잖아요.

자로

사용자로이재식의원

규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의무.

기에

거기에소심향의원

각 호와 같이 규정을 했잖아요. 각 호와 같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의견제시과 알권리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에 적극참여하고 협력할 의무 여기에 내용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 아래에 있는 것을 한정해 주었잖아요.

무를

의무를이재식의원

다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지요?

하고

참여하고소심향의원

협력할 의무가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리가

권리가이재식의원

있으므로써 의무가 부여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조문에 좀 명확한 규정을 위해서 시설의 사용자의 의무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소심향의원

이 3항을 자전거 이용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하면 그 조항 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속에서는 제3항을 보면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라는 것이 굉장히 강제조항이라서 주민들이 의무감을 느껴서 힘든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이 역할을 다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총괄부서라는 것이 있겠습니다. 민원도 마찬가지로 총무과, 감사과, 민원봉사과, 있듯이 어떠한 총괄부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되 이런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인프라가 형성이 되면 토목과 등 도로에 해당되는 것은 토목과에서 협력을 하셔야하고 그러한 조례가 지금은 없기 때문에 어떤 서로가 호환을 이루고 는 업무체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 8조에 무료라고 그랬는데 무료를 기본으로 하되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어요. 이 민간단체라는 것은 사실은 비영리 민간단체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시설관리공단에게 다시 위탁을 해서 그것을 하지 않느냐 했는데 기본적으로 전국에 지금 의원발의도 12개 단체에서 12개 의원발의가 있는데 이 부분도 거의 상이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이고 그 다음에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굳이 주차장이 우리 은평구에는 없어요. 없는 관계로 주차장이. 그 내용이고 하루에 예를 들면 200원 굉장히 소액으로 거의 서비스 관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은평구가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미리 200원이다 100원이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규정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분비용에 대해서는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10일 이상 방치될 경우에 이제 시 군 구에서 이것을 하고 매각하고 보관하고 매각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우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조례기 때문에 그 법률사항에 그 내용이 전부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소심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원한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명예 은평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명예 은평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을 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곽우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의원

행정복지의원회 곽우년 의원입니다. 명예 은평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8년 8월 25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7일 행정복지의원회에 회부되어 제17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의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36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과 우리 구를 방문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장 국제 친선 교류에 업적이 있는 외빈과 구에 거하며 거주하며 귀감이 되는 외국인에게 명예은평구민증 수여심사의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는 것으로 안 제3조 및 제4조는 명예 은평구민증 수여 대상자와 후보자 추천에 대한 규정과 안 제5조에서는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명예은평 구민증 수여심사 의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 내지 제11조에서는 의원회 구성 의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여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의원회에서는 조례안 제11조의 수여 대상자결정에서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의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에서 명예 은평구민증을 수여하기 위해서는 명예 은평구민증 수여 심사의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수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문 중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 수정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본의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명예은평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을 본의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곽우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의원회 수정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은평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맨위로

14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은평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성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의원

행정복지의원회 김성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무료법률 상담실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8년 6월 23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3일 행정복지의원회에 회부되어 제172회 은평구 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의원회에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34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생활에 발생하는 행정 민사 형사 가사 사건 등 주민과 밀접한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3조는 상담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상담의 대상과 상담 무료로 하는 규정을 조례안 제9조는 상담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권고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의원회에서는 조례안 제7조제2항 조문중 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공익 법무관 및 행정복지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상담가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공익법무관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경력자 및 행정분야 대학교수 중에서도 수정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의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본의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김성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미경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 김미경 의원 의석에서 - 김성문 의원께서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지나간 부분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잘못 모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 다). 김성문 의원께서는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무료법률상담에 대해서인데 은평구민증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잘못 말씀하셨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이 아니라 다른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발언에.... . (웅성웅성)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성문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 명예 은평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 은평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속기상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을 의원회 수정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미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김미경 의원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은경평구민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4대 의원을 하다가 잠시 쉬고 은평구민의 민의를 대변하라고 주민 여러분께서 다시 선택해 주셨지만 주민의 의사에 부응하지 못해 마음이 몹시 무겁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해 지는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지만 은평구의회는 파행된 지 60여일이 됩니다. 원만한 구성을 위해 그동안 민주당 출신 7명의 구의원들은 은평구의회의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하기도 하고 한 여름 뙤약볕에 거리로 구민 여러분께 한나라당 은평구의회 의원들의 의회 폭거를 알리려 다녀야 했으며 안으로는 구의원으로서의 해야 할 역할을 하는 두 달을 보냈습니다. 민주당 출신 7명 중에는 일주일 후에는 아기를 낳을 의원도 계시고 부인이 아파 수술해야 하는 의원, 장인께서 위급한 의원, 하시는 회사가 장마 비에 피해를 본 의원, 아버님께서 병원에 입원해서 병수발해서 해야 하는 의원, 사업 확장 가운데 본인들이 꼭 계셔야할 의원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했으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편하게 휴가를 즐길 때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고 거리로 다녀야 했으며 불법으로 의사진행을 하고도 문제를 제기하면 수적 우세로 무마시켜 버리고 상임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같이 참여하여 부결된 사항들이 하루아침에 본회의장에서 180도 뒤집는 현실 속에서 과연 7인의 민주당의원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의장부터 각 상임위 의원장, 간사, 운영의원회 운영의원까지도 독차지해 한나라당 의원들 마음대로 의회를 운영하며 의원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견제보다는 하위 안건에서 다루겠지만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심의내용을 보아도 심의했다고 보기에도 민망스럽습니다. 우리 은평구에는 94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유가급등이라고 해 의전 차량에 유지비는 늘리면서 정작 2005년부터 묶어둔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한마디 발언이라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박물관이 있지만 구와 같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지자체에 여건을 감안하여 구민들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박물관 운영하는 곳 대부분이 돈 먹는 하마라고 할 정도로 박물관 운영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인데 2008년 2월에 끝난 박물관에 관한 용역 결과 보고서에도 은평구에 특징을 부각시킬만한 역사적 사건 부족, 은평구 소재 박물관 테마 중 상당수가 이미 타 지역에서 건립된 상황 등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으며 2003년부터 현 상황까지 관계된 용역비만 몇 차례 어떠한 결과물도 돌출해 내지 못한 곳에 또 5,000여만원이나 들여 시굴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나 본관 청사 리모델링을 하겠다며 리모델링비를 분산시켜 놓는 부분 그와 맞추어서 문제의 골프장 부지 3층에 민원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교통민원실을 배치하며 공사를 하겠다던가 은평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유아스포츠단 지원 및 셔틀버스 유류비 추가지원, 물론 구의원은 추경에 대하여 심사는 할 수 있지만 편성할 수 없음에도 예산액을 아무 내용 없이 증액 편성해 준다던가 하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지 집행부를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민주당 출신 7명의 구의원도 참여하여 예산 심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법으로 선출된 의장단을 인정할 수 없기에 같이 할 수 없었음이 가슴 아프고 구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 전합니다. 의사일정도 다수당이라고 마음대로 해 금요일에 끝내야할 것을 하루하루 연장하여 4일이 지난 오늘에 이르렀으며 의장단 선출도 불법적으로 4층 회의장에서 선출하였으며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도 4층에서 불법으로 치렀으면서도 굳이 몸싸움을 해가며 민주당 7인의 의원을 자극해가며 명분 쌓기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처리할 안건이 24개나 되면 적어도 아침 회의시간을 11시가 아닌 10시 정도로 해 신중한 회의가 되어야 함에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오늘 합니다! 내일합니다! 하려고 의장단을 독차지 하셨습니까? 민주당 의원 7인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을 내면서 민주당 출신의원이 있는지도 모르고 독도를 가자 낚시를 하자 모 의원 고향에 들리자는 등 이렇게 은평구의회에 파탄지경에 일보다는 잿밥에 눈이 어두워지는 동료 의원이라는 분들을 보며 안타까움이 더 합니다. 또한 운영의원장이 그만 두었으니 다 된거 아니냐며 민주당 7인의 의원들을 그 한자리 갖겠다고 자리싸움하는 사람들로 매도하는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모습을 보며 참담함을 느끼고 과연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진정성은 무엇인지 의심하게 됩니다. 60여일 전이나 지금이나 민주당 7인의 구의원은 불법선거에 책임을 지고 의장단 전원이 사퇴하고 서로가 합의하여 원만한 원 구성을 하여 상생하는 은평구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은평 뉴타운과 더불어 수색 증산 뉴타운을 통하여 은평구는 새롭게 도약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은평구의회가 구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김미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17.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4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길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의원

재무건설의원회 김길성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137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8월 2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7일 본회의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9월 4일 제17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의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자치단체장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 시에 조례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관리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물가상승에 따라 종룡제 규격봉투 가격인상, 뉴타운 지역에 2ℓ종량규격 봉투 신설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연탄재를 유상수거하도록 하고 기타 폐기물 관리상의 미비점을 보완정비 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그동안 무상으로 수거하던 연탄재를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되 가정에 배출된 연탄재는 과거와 같이 무료로 수거하도록 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이는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둘째 종량제 규격봉투의 가격을 통계청의 서울시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평균 21% 인상하도록 하고 은평뉴타운 지역의 2ℓ규격봉투를 신설하며 셋째 폐기물 처리업자의 반입수수료 납부기한과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신청 대상기관을 은평구청장으로 변경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생활폐기물의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은 지난 1998년 이후 동결되어 그동안의 원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서울시의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도 가장 낮은 수준이므로 물가인상과 비용증가분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르면 서울시 타 자치구에 비해 수수료가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단독주택 위주의 지역여건에 따른 원가비용의 차이가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간에 걸쳐 규격봉투가격을 동결하여 이번 조례안과 같이 인상율을 높이게 되는 경우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라고 의원 여러분! 본의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본의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김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의원

질의하겠습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이재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이재식의원

의원입니다. 지금 개정안 중 17조에 연탄재를 생활폐기물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항 4항에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소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열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세부지침을 제가 보게 되니까 세부지침 사항에 나항에 종량제 적용 배출 폐기물 배출방법 중 화훼 농가 등 사업 활동에 수반되는 다량 발생되는 연탄재는 조례로 별도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거나 사업장 폐기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고유가 시대에 신설 조문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어려운 소규모 영세 소상공인들이나 조그만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난방을 유료로 하지 못하고 근래에는 연탄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문대로 한다고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구멍가게도 다 해당이 되는 것인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이재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식 의원 질의에 김길성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김길성의원

관계국장님께서...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연탄재를 유상으로 하느냐 무상으로 하느냐 그게 쟁점인 것 같은데 크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업소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유상으로 하고 가정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번에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느냐 하면 환경부 상위 규정이 개정되어서 우리가 따랐을 뿐입니다. 사실상 은평에 그런 영향은 얼마나 미칠 수 있느냐 극히 적습니다. 이상입니다.

으로

문답으로이재식의원

해도 될까요?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김석근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재식 의원께서 보충 질의를 일문일답으로 해 주십시오.

이재식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지침이 사업에 수반되는 발생되는 연탄재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수거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문을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사업활동에 수반되는 다량 발생되는 연탄재입니다, 세부지침은요. 다량 발생되는 연탄재에 대해서는 그 수량이 방대하고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인지를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조문대로 해석을 하자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소에서 배출’하는 이라는 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기름값이 좀 쌀 때는 소규모 점포라든가 소규모 가게에서도 등유나 난방유를 떼서 난방을 했었는데 요즘같이 유가가 고유가 시대에는 저희도 알기로도 조금만 가게에서도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문구 그대로 라면 그렇게 어려운 분들한테도 저희가 처리비를 각출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조문은 분명히 다량 배출로 한정을 짓고 있거든요.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요즘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의원님께서 소상인들을 보호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상에서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구분을 크게 업소용이냐 가정용이냐 이렇게 구분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량이냐 소량이냐 이렇게 또 기준을 따지는데요. 우선 의원님 상위 환경부조례의 규정이 그렇게 구분을 짓고 있기 때문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의원

상위규정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량 발생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물론 다량이지만요. 그걸 이렇게 생각해주십시오. 업소용이냐 가정용이냐 이렇게 물론 다량, 소량 이렇게 따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분을 장사하는데 업소용이냐 가정용이냐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하고 그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용과

업소용과이재식의원

가정용을 구분 짓고는 가장 큰 부분이 수량 아닙니까? 반출되는 수량인데 업소용은 반출수량이 많다 라고 가정을 하고 가정용은 반출 수량이 적다라는 가정하에 업소용, 가정용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분을 지었는데 업소용에서도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소량 발생하는 부분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지금 그러는 것이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량 발생하는 사업장이 저희 관내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소량 발생하는 사업장이 많다는 얘기는 그마만큼 소량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우리가 배려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뜻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소상인들, 소량 발생하는 업소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소량이냐 다량이냐 구분을 지으려면 또다시 세부적으로 어떤 규정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명확한 구분을 짓자면 업소용이냐 가정용이냐 이렇게 구분을 짓고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재식의원

국장님하고 해당부서 과장님께서 조문을 다시 한번 인지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한번 잘 생각해보십시오. 화훼농가 등 사업활동에 수반되는 것입니다. 화훼농가라든가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사업활동에 필히 불가피하게 이 난방이 수반이 되겠죠.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과 소규모 영업장에서 상인들의 자체적인 난방을 하는 것 같고는 이 수반된다는 의미가 틀린 것 같은데요.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물론 배출하는 양을 가지고 “아 이 업소는 다량배출업소다, 아 이 업소는 소량배출업소다. ” 물론 이렇게 따져가지고 물론 다량업소 좀 규모가 큰 업소는 우리가 유상으로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짓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다면 아주 세부적인 그러한 규정이 많이 더 필요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상위규정에 의해서 다량배출업소로 이렇게 유상으로 한다는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개정을 시켰습니다마는 앞으로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다음에 또 개정하는 기회를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의원

국장님 말씀도 전혀 인지를 못하는 것도 아닌 데요. 일단 영업소 전체로 해당 짓게 되면 청소대행업체에서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되는 수수료를 차후에 저희가 없애는 부분이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조례를 정하심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세부지침의 조문을 다시 한번 조문의 의도를 좀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문의 의도는 영업장소가 아니고 화훼농가 등 사업활동에 수반되는 다량 발생업소입니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해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앞으로 한번 더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어디 있는지 연구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식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질문하신 이재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석근 도시환경국장도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의원 반대토론입니까? 이재식 의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의원

예, 자리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서울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17조4항의 “영리목적으로 하는 영업장소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열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화훼농가 등 사업활동에 수반되어 다량으로 발생되는 연탄재는 열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이재식 의원께서 지금 수정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 수정안을 발의할 때는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면으로 제출하시겠습니까?

이재식의원

제출하겠습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는 걸로 하고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재식 의원외 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이재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의원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들이 난방유 부담으로 연탄을 이용한 난방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영업장소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를 유상으로 처리할 경우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바 화훼농가 등 사업활동에 수반되어 다량으로 배출되는 영업점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과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17조4항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소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열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를 “화훼농가 등 사업활동에 수반되어 다량으로 배출하는 연탄재는 열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로 수정한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이재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문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식 의원외 6인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재식 외 6인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표) 재적의원 18명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7명 반대 9명 기권1명으로서 이재식 의원외 6인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적

재적의원

18명 나동식 남궁윤석 고영호 곽우년 김성문 김종선 류중공 이명재 이재식 이현찬 장우윤 구자성 김채규 김길성 김미경 김평곤 소심향 장창익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길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의원

재무건설의원회 김길성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35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8월 18일 본의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9월 4일 17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의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으로 분류되어 서울특별시은평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개인하수처리 시설청소수수료를 현실화하며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분뇨 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 청소수수료는 지난 2003년 이후 동결되어 현재 서울시 타자치구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물가인상과 원가증가분을 반영할필요성이 있고 최근의 물가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조례가 개정되는 경우 서울시 타자치구에 비해 수수료가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단독주택에 비해 지역여건에 따른 원가비용을 차이가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감토하여야 할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의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 한 본안건을 본의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김길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김미경의원

의원님께 서울특별시은평구 오수 분뇨 및 축산페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2조의 수수료 감면부분에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서 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기히 수수료 감면부분은 제시하였기에 당연히 수수료 감면을 한다로 해야 할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수수료를 몇%로 감면할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데 몇%를 하겠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김미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미경 의원 질의에 도시환경국장께서 급한 사정으로 자리에 안계시므로 손판수 맑은 도시과장님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잘아시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미경의원

김길성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먼저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무조건적으로 의장님 마음대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김길성 의원님께 질의하셨습니까?

김미경의원

길 김길성 의원님께 질의했습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김길성 의원님께서 그러면 우선 답변해 주시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손판수 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성김길성의원

의원입니다. 제12조 수수료 감면에 대해서는 손판수 맑은도시과장님께서 나와서 설명하시겠습니다.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맑은도시과장 손판수입니다. 김미경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2조 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면하여야 한다로?

김미경의원

감면한다로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감면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을 둬야 한다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임의규정을 한다로 바꾸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업체에서 수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한다 해야 한다, 단서규정을 두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의규정을 두고 업체에서 판단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대부분 임의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감면수수료는 몇% 하시겠다는 겁니까?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감면수수료를 몇% 하겠다 구체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재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미경의원

말이 안 되지요. 재량으로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한다로 하면 강제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할 수 있다.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임의규정은 업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생각합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손판수 맑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5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심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의원

재무건설의원회 소심향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35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8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8월 18일 본의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9월 4일 제17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의원회에서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먼저 제출경위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및 장애인복지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 및 검토사항은 별표1의 비고 7번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인 탑승차량의 식별방법을 종전의 장애인 수첩소지자에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로 개정하는 것이며 별표 1의 비고 15호는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의 신설과 은평구선거관리의원회로부터 협조요청이 있어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군구 선거관리의원회에서 발급한 투표참여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할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별표 1의 비고 16호는 서울특별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와 타구 조례와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맞게 30%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인근 사설주차장 대비 이용요금과의 형평성과 탄력적 운영으로 공영주차장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 하다고 사료되어 제출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의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의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소심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평곤의원

신상발언있습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김평곤 의원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김평곤의원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회의 회기중 회기변경 4차에 걸쳐 4층에서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안건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뭉클합니다.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본회의장이면 어떻고 4층 회의장이면 어떠합니까? 본회의장을 고집하면서 회기 4차까지 연장하면서 본회의장을 고집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례회의도 4층, 5층을 왕래하면서 의장, 부의장, 상임의원장 모두 선출하고 임시회의 때도 4층 회의장에서 모든 안건을 속전속결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하면서 굳이 본회의장을 고집하고 구민들은 볼썽사나은 의원들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질타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 질의는 여야합의를 위해 의장단 구성이 새로 됐을 때 상징적인 본회의장에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님 우리 모두가 한탄하고 소심향 의원님 처럼 대승적인 마음으로 늦었지만 남의 임기를 생각하면 지금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파행이 끝을 보이지 않고 국내외 여행 관련 특위가 구성되고 분노에 찬 독도영유권 주장규탄 결의안을 내놓고도 독도비교시찰 명분하에 여행경비가 부족한 예산은 의장 부의장이 얼마씩 내야 한다는 등 울릉도와 포항을 경유하자는 등 바다낚시를 하자는 등 이런 얘기를 태연자약하게 논의하고 한나라당 의원끼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민주당 의원을 양아치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습니까? 의원 여러분 자숙합시다. 지난 4일 처음으로 대표교섭단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한나라당도 그들이 형식적 의회상이 아닌 확실한 책임을 가지고 교섭단에 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소심향 의원의 결의에 찬 용기와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감투를 쓰신 의원님들 특히 전반기와후반기까지 욕심을 낸 의장단은 냉철한 반성과 책임을 통열하게 느껴야 할 것이며 문제해결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다시한번 심사숙고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장직무대행 남궁윤석 김평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 대조제1주택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의견청취안 맨위로

16시06분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대조 제1주택 재개발정비 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길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의원

재무건설의원회 김길성 의원입니다. 대조 제1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1363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8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8월 20일 본의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9월 4일 제17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의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해당 구역은 대조동 88, 89번지 일대로서 총면적이 11만 773㎡ 이며 호수밀로 노후불량주택비율 및 주택접도율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해당되며 도시관리 계획 용도지역 변경 건축 및 도시계획시설 계획으로는 해당구역의 제 제2종 7층이하 일반 주거지역 11만 713㎡중 93134㎡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며 건축개요로는 개발가능 용적률 230.5 플러스에 평균층수 16층 이하의 아파트 2056세대를 건축하며 이중 임대아파트는 350세대입니다. 공람공고시 기존 삼성타운 아파트사에 주거환경정비차원에서 포함하여 추진하여 달라는 주민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본의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본의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대조 제1주택 재개발정비구역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김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건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응암동626-108번지 일대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맨위로

16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응암동 626-108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구자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재무건설의원회 구자성 의원장입니다. 응암동 626-108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35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7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8월 18일 본의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9월 4일 제17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의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해당 구역은 응암동 626-108번지 일대 총면적 30888㎡이며 부지면적이 10000㎡이상이고 노후불량건축물이 60% 이상이고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주택이 37.86%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1항 관련 별표 1의 정비구역지정요건에 해당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건축 및 도시계획시설계획으로는 해당구역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38808㎡ 전체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건축계획으로는 개발가능용적률 231.36%의 평균층수 16층 이하의 아파트 577세대이며 이중 임대아파트는 87세대입니다. 공람공고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의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본의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응암동 626-108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구자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 맨위로

16시13분

의사일정 제22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채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의원

재무건설의원회 김채규 의원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362호 계획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8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8월 20일 본의원회에 회부된안으로 지난 9월 4일 제17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의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먼저 제출경위 및 주요골자로 본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의 계획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취득재산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소규모 노인복지 센터를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덕인 경로당인 응암동 126번지 46호에 대지면적 198.7㎡로서 건축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에 연면적 600㎡내외의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15억 7,400만원 시비 10억이며 이중 건축비 13억 9800만원 철거비 2,400만원 설계 감리비 1억 5,2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은 1973년 준공된 구립 덕인 경로당이 노후되어 기존부지에 다양한 복지수효를 충당할 수 있는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함으로써 토지매입비 등에 소요예산이 절감되어 사업추진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으며 건축비는 시장상황 및 원자재 수급인건비 등 변동사항이 있으나 건축계획이 수립되어 건축소요예산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해당 노인복지센터의 건축기간 동안 응암3동 구립경로당의 이용자에 대한 대책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의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의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김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류중공의원

의원입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의원님들이 잘아시다피시 사업비 5억이상일 때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기에 앞서 의회에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10억 이상이 될 때에는 구 투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 아닌 이런 사업을 하려면 우선 투자심사를 받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자를 공모하여 업체를 선정 후 준공을 거쳐 공사발주를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인데 구청에서 이번에 구유재산 변경안을 처리하면서 완전 절차를 무시하고 설계자 선정 및 도면도 다 완성한 다음 구의회에 제172회 임시회 재무건설의원회에서 한나라 당 출신 구의원들이 아무런 조건없이 원안 처리하였습니다. 구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녀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의원 망신을 이렇게 시키고도 주민들의 대표로 집행부를 견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의회에서 구유재산 변경안을 처리할 때에는 잘 살펴 보시고 타당성이 있는지 절차는 잘 이행 했는지 이것을 통과시켜준 후에 사용자 입장에서 편리성이나 효율성 옥외시설 등을 종 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지를 검토한 다음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번 응암동경로당건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회가 형식적으로 집행부 거수기나 하고 있다고 있다는 인상을 씻어버릴 수 없습니다. 의회 권위를 이렇게 추락시켜도 됩니까?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하신 김채규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 의원께서 정 어려우시다고 하시면 재무건설의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미진할 때에는 재차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2007년 당시 응암4동 충암학원 경계부분에 경로당을 신축기로 하여 구의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당시에도 재무건설의원이셨으니까 아시겠지요? 당시에 승인할 때에도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그 사업을 취소하고 응암3동 126-46호로 옮기려면 당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것도 취소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구유재산은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에도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선 상식선에서 재무건설의원회에서 의결하셨기 때문에 경로당 할아버지 방의 규모는 얼마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층별 면적 규모를 보면 1층은 전용면적 약35㎡ 중 할아버지 경로당이 23㎡ 정도입니다. 원래 평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평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3㎡ 한번 할아버지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 판단해 보시지요. 옥외 휴게공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2층 할머니 방 또한 100㎡ 중에 공유면적이 35㎡ 전용면적이 65㎡밖에 되지 않는 속칭 전봇대 건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지상 5층으로 하여 용적율 271%로 설계를 했는데 노인분들을 공경하고 노약자 보호측면에서도 당연히 노약자 시설은 저층으로 배치하여 옥외공간도 확보하고 이동거리를 축소시켜 주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이 안건을 심의하시면서 세부내용을 어떻게 보셨기에 아무 조건없이 원안 처리 하셨습니까? 이 안건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고작 1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뒤에서 쫓아 오기라도 하십니까? 뭐가 그리 급하십니까?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고 1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했을 때에는 향후 사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충분히 검토하시고 구유 재산관리 계획안을 처리해 주셔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한번 승인해줘 버리면 번복할 수도 없습니다. 건물은 아무리 크든 적든 기본적으로 공유 면적이 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고층 건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건물은 공유면적을 위해서 전용건물을 짓는 그런 꼴이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 질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세부적으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류중공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류중공 의원 질의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김채규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김채규의원

의원입니다. 응암동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류중공 의원께서 저한테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도 응암동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면적이 현저히 협소하고 작다는 관계로 상당히 원만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도시산업 사회가 발달하면서 노인복지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우리 예산만 많으면 많은 면적을 사들여서 확장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여가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은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금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것이 류중공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만만하게 호락호락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지난 4월 17일부로 입주권이 소멸되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 시설이라는 것은 야외 공간도 확장하고 해서 낮에는 어르신들이 햇볕 으로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고 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지난 심의 때 저도 관계 부서 과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너무 협소하다는 사실이고 또 한가지는 경로당 식당이 기계실하고 창고가 지하에 함께 건립된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협소하고 좋지 않다 해서 가능하면 변경 조치할 수 있느냐 했더니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 문제에서는 우리 모두 18인 의원님들과 우리 관계기관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고 적절하게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모든 시설을 갖추어서 제공해드림으로써 우리 사회가 밝아지는 사회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아쉬운 점은 워낙에 면적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과 같이 맞닥뜨려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부족하나마 답변에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김채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김종선의원

의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소규모 노인복지 센타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위치와 개소를 말씀해 주세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개소는 2개소로 갈현1동에 1개소가 있고 역촌2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갈현

갈현김종선의원

1동에 1개 역촌동에 1개소,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진행

공사진행김종선의원

중이나 계획이 확정된 곳은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은 덕인경로당 외에는 없습니다.

김종선의원

덕인경로당이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심의하고 있는...

여기

여기김종선의원

말고는 없습니까?

지금

지금김종선의원

소규모 우리 구청에서 소규모 노인복지 센타에 배치원칙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배치 원칙은 4권역으로 당초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갈현동이나 불광동 쪽 그리고 역촌동 쪽, 수색 증산 신사동 쪽, 응암동 쪽 이렇게 권역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종선의원

갈현동 중심 지역 불광지역 역촌지역 신사지역 응암지역 이렇게 5권역으로 나누고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추가로 불광2동 지역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좀더김종선의원

구체적으로 권역별로 배치원칙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세부적인 사항을 구청에 방침을 말씀해보세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불광권역, 갈현권역, 역촌권역, 신사권역, 응암권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칭만

명칭만김종선의원

그렇게 얘기하고 그 외에 그것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설명은 지금 안나오네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좀더

좀더김종선의원

연구를 하셔서 제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권역이 이루어졌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설득력이 있는 그런 업무를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현재 갈현1동, 역촌2동 두군데 있고 지금 응암동은 하려고 하는데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을 설명해보세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 경로당 시설이 당초에 경로당 시설로만 가지고 있던 노인들이 운영비나 식사 관계나 이런 것이 자체적으로 잘 이루어졌었는데 노인복지 센타로 합치다가 보니까 다소 식사문제나 또 운영비 집행문제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종선의원

사항보다는 시설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이런, 이런 불편한점이 있더라 라고 현재까지 파악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그 외에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종선의원

한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면적이 있어서 부족함이 느낀다고 신고 사항들이 온 들어 사항은 없습니까? 공간에 있어서...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이용 공간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은 접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김종선의원

시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이나 아니면 건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제반 기본 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느껴본 점은 없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오히려 시설에 대해서는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어 가지고 커다란 어려움은 것으로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으로

그것으로김종선의원

인한 질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응암3동에 문제점이 류중공 의원님이 지적하신 면적이 협소하여서 과연 소규모 노인복지센타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오히려 편익시설은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지금처럼 공간에 넓은 놀이하는 그런 공간을 전체적으로 합한다면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지만 노인들이 놀이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되어 있어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종선의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소규모 노인복지센타를 건립하기 위해서 응암동에 건설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이용하는 예상인원이 얼마이며 현재 우리가 확보한 면적이 얼마인데 여기에 대한 적정여부를 비교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이용인원이나 이용하는데 불편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했었습니다.

김종선의원

응암동에서 검토한 부분을 세항목별로 얘기해보세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그 당시에 일단 건립에 필요성을 느낀 것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에 우선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류중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두개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응암4동은 도저히 민원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저희가 포기를 했고 그 외에 거론된 것이 덕인경로당이었습니다. 덕인경로당이 벌써 73년도에 건축됐기 때문에 35년...

다시

다시김종선의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응암동에 설립 예정인 소규모 노인복지센타의 예상인원을 얼마나 잡았습니까? 이용인원을?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이용회원수는 지금 100여명 되는 걸로 측정을 했습니다.

김종선의원

100여명이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리고 상시 이용인원은 할아버지는 열 분, 할머니 삼십 분 되겠습니다.

김종선의원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단지 응암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에만의 국한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은평구는 이런 소규모 노인복지센터가 여러 개 앞으로 건설돼야 되기 때문에 업무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세밀하고 효율성 있는 업무를 해달라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들어 주십시오. 첫째,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권역별로 가기 때문에 권역을 제대로 커버할 수 있는 위치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구 은평구 전체의 어른신들의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균형 발전적인 문제도 있고 또한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작금의 공공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졸속작품이 나와서는 아니된다 이말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위치선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소규모노인복지센터 이용자는 어른신들입니다. 경로당하고 틀립니다. 경로당은 동네경로당이기 때문에 돌에 앉아도 되고 또한 주택가 있어도 다소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권역을 커버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어른신들이 최소한도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있고 버스와 전철 이런 곳에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에 이루어져야 만이 원거리에 있는 어른신도 오고 멀리 있는 분도 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위치가 권역에 구석에 있다든지 한쪽에 치우치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른신들이 그걸 이용하는 하자고 택시 타고 가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고 걸어가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고 이러한 부분을 중요한 부분을 우리 집행부는 항상 간과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위치성과 접근성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베이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사업계획에 있어서 예상인원이 지금 100명, 200명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권역을 커버한다면 경로당의 최대한 100명, 상시인원 10명, 20명 이런 수준으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생각하고 건립하면 되겠습니까?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권역을 커버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앞으로 300명, 400명, 500명을 예상을 하고 거기에 걸 맞는 건물을 지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효과적으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담당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김종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의원

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하고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의 차이점이 뭡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경로당은 지금 우리가 평소에 노인정으로 그냥 노인들이 모이셔 가지고 환담하시고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하는 걸 경로당으로 생각하고 있고 노인복지센터는 그러한 경로당 시설내에 체력단련이라든가 또 컴퓨터라든가 장기, 바둑 같은 것을 마음껏 두시고 또 다목적실로 쓸 수 있는 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추어진 그런 시설을 소규모 복지센터라고 합니다.

이재식의원

본 의원이 지역의 현재 경로당이라는 곳을 방문해보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장기도 있고 바둑도 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체력단련기구도 있어요. 그렇다면 경로당하고 본의원이 판단할 때 경로당과 노인복지센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노인복지센터는 노인들의 여가선용이라든가 평생교육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다목적실이나 강당 그런 것은 그런 대로 활용이 될 것 같고요. 그외에 여가시설도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일단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의원

신축이 되게 되면 외부강사라든가 운영주체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의원

앞서 말씀하신 김종선 의원님이나 류중공 의원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유사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지금 현황 인원과 현재 상주하는 인원의 파악가지고는 이 장소가 협소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왜 현재 이용현황으로 두셨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인원을 말씀을 드린 건요? 경로당 시설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면

그러시면이재식의원

이 사업계획이 향후 인력, 향후 사용자들의 기대이익이라든가 기대수요까지 반영이 된 겁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저희가 방금 김종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사실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우리구의 현실을 잘 알다시피 사실 부지를 마련한다는 것이 진짜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가장 노후 되고 그래도 면적이 크다는 경로당을 택해서 하였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렇게

그렇게이재식의원

5층이나 되는 건물을 짓게 되면 향후 10년, 20년 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단순하게 경로당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용하고 계시는 어른신들만 사용을 하신다면 우리 국장님 생각이 맞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노인복지센터라는 개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현재 규모 가지고는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지금 어르신들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실 공간이 아까 류중공 의원장님이 말씀하신 23㎡, 약 7평이 약간 넘습니다. 그러면 상주해서 이용하는 인원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을 때 남자분들이 12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2명이 7평에 앉아있으면 이것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더군다나 노인복지센터라고 하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외부에 원거리에서도 방문을 할 수 있는데 이런 현황에 대해서 좀 검토를 면밀하게 해보셨나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저희도 최초에 검토를 할 때는 우리 류중공 의원님이나 이재식 의원님이 제시한 것처럼 참 7평이 나오리라고는 진짜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좁은 땅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주차장 면적이 공유가 되고 그래서 면적이 협소하다는 것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시설 가지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을 해서 노인들한테 최대의 이용편익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만

인식만이재식의원

하셨습니까? 개선안을 찾으셨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개선안을... 아직 설계가 완료된 것도 아니고 완공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재식의원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덕인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이와 같은 사업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셨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의원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방이 7평이 나온 다는 것을 이해하셨어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직 설계가 완공이 안됐고 건축에 대해서 설명은 아직 안 드렸습니다. 이용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관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식의 계획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 김채규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시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사를 하는 기간동안에 어르신들이 임시로 경로당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문제점으로 제시하셨고 또 어른신들을 제가 직접 만나봤을 때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어요.

이재식의원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대안까지는 아직 마련 안 했습니다.

이재식의원

국장님! 신축건물을 지으면서 기존에 이용자들에 대한 임시수용시설이라든가 임시이전시설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게 좀 납득이 갈까요? 더군다나 어른신들한테 이용자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의견을 반영을 한 걸로 의견을 드린 걸로 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이 분명히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시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다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의견이 반영이 안됐는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약 1년 반 정도 공사기간이 소요가 되죠? 이대로 실행한다고 할 경우에.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저희가 건축 전문가는 아니지만.

료를

자료를이재식의원

만들어주신 게 있지 않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1년 6개월 정도까지는 건축을 헐고서 건축을 신축하기까지 1년 6개월까지는 안 갈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료는

자료는이재식의원

누가 만든 겁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저희가 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 안 해봤는데 여유 있게 기간을 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정을 빨리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의원

국장님, 이런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에 있어서는 전시행정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관에서 했다라는 생색내기 시설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분들에게 7평의 공간이 주어진다 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과연 동의를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제가 어르신들한테 말씀듣기로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금 좀 공간을 수리해서 활용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그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적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의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을 안건 상정해서 통과해달라는 얘기입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가 구체적으로 제시돼가지고 승인받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의원

국장님께서 조금만 더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용자의 편의에서 생각을 하셨다면 약 1년 정도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이전 공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추경에 올라왔었어야 돼요, 임차비용이. 이것을 실행하시려면 다만 1~2억이라도 주변 건물을 임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차비용이 추경에 올라왔었어야 이 사업계획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증금이기 때문에 건물이 완공돼서 재입주를 하시게 되면 구에서 다시 회수를 할 수 있는데 전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이용자의 편익이라든가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건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비 자체에서 검토도 하겠지만 사업자체 시공이 금년도에 발주는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철거가 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의원

국장님이 사시는 집을 새로 짓는다면 이주대책이 완료되면 이사를 하고 철거를 하고 건물을 지으실 것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건 당연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의원

이와 같은 사업계획을 실행하려면 이주대책을 먼저 예산을 확보하고 추경이 같이 올라왔어야 맞느냐 것 아니냐는 얘기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에 대해서 미흡했다는 것은 시인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의원

지금 추경에 반영 안됐는데 그분들은 이전 안하시고 공사시행 안 하실 겁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굳이 꼭 사업시행을 금년도에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 나름대로 예산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의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굳이 꼭 사업시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금년에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발주는 해도 건축 철거까지 들어간다면 굳이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별도로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의원

추경에 올라오는 의미가 없네요. 추경이라는 것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얻고자 하는 것이 추경인데 금년에 해도 되고 안해도 되면 이 안건 폐기하고 본예산에서 임차비용하고 같이 올라오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국장님?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께서 굳이 폐지를 한다면 우리가 시에도 받은 10억원을 안쓰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리계획을 당초에 재개한 것도 사실 5월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끌다보니까 늦어진 것이지 굳이 의원님이 사전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저희 나름대로 추경에 검토를 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별도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그런 대안을 제시됐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재식의원

국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금년에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마는데 금년에 안하면 10억 서울시 보조금은 없어진다 의원님알아서 책임전가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금년에 서울시 보조금 10억을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10억을 사용하기 위해서 결국은 부지를 알선하다 못해서 경로당이 건물자체가 35년 됐고 노후가 됐으니까 좋은 뜻에서 개선을 하려는 것이지 노인들께서 더 불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건립할 계획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제가

제가이재식의원

이 건립계획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님 비롯한 국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께서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노인의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바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만 시행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행정관청의 생생내기가 아니라 이용자의 편의를 좀더 고려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시행자의 편익을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나름대로 노인들한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방금전 아까 김종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로 맞추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선택을 한 것이지 지금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너무 좁구나 이런데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좀더

좀더이재식의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섬세하게 다가갔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주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상태에서 금년안에 이것을 착공을 하겠다, 철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이주대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대책이 수립이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이 제기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시인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앞으로 마련하겠다고 했으면 됐지 그 이상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러면

그러면이재식의원

차후에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겁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이 좋은 제안을 했으니까.....

산은

예산은이재식의원

있으십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이 문제면 제가 여기에서 검토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차후 검토를 해서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려도 되는 것이고 지금 가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몰아치시면 뭐라고 제가 답변을 합니까?

치는

몰아치는이재식의원

것 아니예요. 국장님.

성진

홍성진부구청장

의장님 양해가 되시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의원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금년내에 착공을 해서 서울시 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에착공을 하여서 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되는 것이 어르신들의 이주대책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이주대책 비용이라는 것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전세를 얻어서 저희가 대납을 해 주고 입주시에 반환을 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사업계획을 진행했었다면 이번 추경에 이주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이 올라왔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진

홍성진부구청장

질의 답변하는 내용의 논점은 3가지 정도로 압축이 된다고 봅니다. 첫째 하나는 이주대책에 관한 문제, 두번째는 면적에 관한 문제, 세번째는 이번 추경에 시급하게 편성했느냐 3가지 논점 같은데 우선 이주대책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로당의 경우에는 야간에 주거를 하거나 꼭 밤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또는 어떤 시설을 하는데 일정기간 동안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면 인근의 경로당이나 또 불광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도와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어떤 건물을 임대해서 그 기간동안 사용하고 그안에 시설을 고치고 몇 개월 쓰다 다시 이사를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인정책을 하든 다른 어떤 정책을 하든 아니라고 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이주대책을 당연히 수립해야 되지만 이것은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인근의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될 부분으로 보고, 두 번째 면적에 관한 문제는 설계도면을 보면 평수로 얘기하면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전체 대지면적이 200㎡ 정도 됩니다. 건폐율이 60%면 200㎡에서 바닥면적이 약 12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몇분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아까 7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닥면적이 7평은 아니고 바닥면적이 층별로 100㎡입니다. 다만 100㎡안에 할아버지 경로당 방하나 싱크대도 있고 요리를 해서 드실 수 있는 방 하나 그 옆에 사무실, 로비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7평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협소해서 불편하다 그러면 사무실과 로비를 하나로 터서 활용을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1개층에 100㎡거든요. 그러면 적은 평수가 아닙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설계와 나중에 공사하는 과정에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편성을 했느냐, 안했느냐, 시급하냐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추경에 편성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이 아닌가요?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 아니고 금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항인데 다만 장소가 변경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지적을 해 주신 것은 구정을 하는데 잘 반영해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의원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부분은 물론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세가지 사항이 기본되는 사항입니다. 이용자의 의견이 방연이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문제고 지금 이주대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말씀하신 부분하고 부구청장님하고 말씀하신 부분하고 의견이 상이하세요. 부구청장님께서는 주거용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주대책이 필요없다 국장님은 조금전에 이주대책에 대해서 해결책을 갖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느 쪽에 신뢰를 하여서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주거용 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용 시설 내지는 상주시설에 대해서도 대체공간을 확보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반듯이 주거용시설이어야만 이주시설로 확보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익을 위해서 우리가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예산이 소멸성 예산도 아니고 보증금으로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은 그것이 소멸성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하셔서 잠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시는 것이 보다 이용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이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입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까? 세부적인 답변입니까?

류중공구자성의원

의원에 대한 세부답변입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류중공 의원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입니다.

구자성의원

건축전문가이신 류중공 의원님의 충고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아까 발언 중에 류중공 의원께서는 구의회가 시녀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녀란 항상 몸 가까이서 시중을 드는 여자 또 하나는 통치자나 권력자의 비위에 맞추어 무조건 복종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공무원이 통치자나 권력자입니까? 이런 류중공 의원께서는 구청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한나라당 전체 의원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왜 시녀입니까? 아무리 질문 중에서는 왜 비하하는 발언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구청공무원이나 재무건설의원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충분히 그에 대한 말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인데 왜 시녀라는 비속어를 써가지고 그런 말씀을 왜 하십니까? 또 그렇게 하여야만 답변이 제대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앉아서 해 주세요.

류중공의원

본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녀에

시녀에구자성의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왜 시녀라고 했는지....

제가

제가류중공의원

질문자니까 의원님은 답변자잖아요?

제가

제가구자성의원

류중공 의원님께서 시녀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구청공무원이나 의원들한테 했느냐 이말이요. 그 말을 왜 하셨는지....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구자성 의원께서 답변하신 사항, 류중공 의원으로부터 질의한 내용 중의 사항 다 공감했고 이해했습니다. 이상 구자성 의원께서는 자리로 들어 가시고 류중공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제가

제가류중공의원

토론때 해도 되고 질의때 해도 되고....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그러면 지금 질의시간에 하십시오.

장님

의장님구자성의원

제가 류중공 의원님께 이 말을 들은 질문을 재차 질문했어요. 답변을 해 주세요. 앉아서 해 주세요.

류중공의원

해 드릴께요.

구자성의원

왜 저희들한테 시녀라는 표현을 왜 썼습니까?

대로

제대로류중공의원

해 드릴께요.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답변과 함께 같이 확인..... 들어 가십시오.

류중공류중공의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구자성 의원님이 이해를 정확히 못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내용에 대해서 확인시키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구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시녀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이랬습니다. 본의원이 이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 이 중대사안을 재무건설의원회에서 고작 15분도 안 되어서 원안가결을 했습니다. 원안가결된 내용 쉽게 얘기해서 이정도 사안이라면 충분히 재무건설의원회에서 논의의 논의를 지금 본회의에서만 해도 얼마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재무건설의원회에서 15분도 안되어서 이 안건을 처리하셨기 때문에 그냥 거수기 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해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말로 집행부를 견제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시녀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분명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본의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토론시간에 또 나와야만이 표결이 들어갈 사항인데 제가 또 재차 나온김에 몇가지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회는 이렇게 토론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해서 그래도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산 15억을 그냥 쉽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시 보조금 10억이 와 있는데 그 10억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하는 것의 너무 행정편의고 우리 시비도 어차피 주민의 세금입니다. 이 응암동 덕인경로당 부지는 아까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가 안 되는 198.7㎡입니다. 기존건물을 보시면 물론 국장님께서 아까 73년도에 신축했다고 하셨는데 의안번호 1362호자료를 보시면 현재 건물 마지막 장에 보시면 의원님을 아실 것입니다. 다 보셨겠지만 건물이 2층 건물로 지금은 노인들이 충분히 이용하는데 저층으로 되어 있어서 건물폭도 넓습니다. 그리고 전용면적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현재의 건물은 이것을 차라리 리모델링 해서 쓰는 것이 낫지 굳이 이 좁은 땅에다가 5층 건물로 올려서 아까 부구청장께서는 1개층 바닥면적이 100㎡라고 하셨지만 공유면적이 36㎡가 나옵니다. 그러면 공유면적을 빼야 합니다. 이것은 쓸 수 없는 면적입니다. 전용면적이 너무 적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층간 이동거리가 많아집니다. 이런 건물을 쉽게 판단했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옥외공간이 있다고도 하셨지만 옥외공간은 참다래 어린이공원까지는 한 블록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정말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이 안건을 처리해 줄때 미래지향적으로 보시고 하셔야한다 우선 10억이 아까워서 그냥 막 해야 한다 이런 것보다는 미래 지향적으로 과연 이 건물이 들어섰을 때 이용자측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보시면 제 판단 같으면 이것은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추진 사진 건물로 봐서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김종선 의원께서 질의하셨지만 광역별로 노인복지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역별로 들어오는데 권역별로 응암동에 들어오는 노인복지센터는 할아버지 지경로당이 이렇게 적게 조그마하게 그렇게 사용 하기 불편하게 지어놓으면 응암동 노인분들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왕에 구에서 하실 때에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너무 궁여지책으로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 추가하려면 이런 것을 하시려면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의회나 공무원이나 법을 집행하는 것은 누가 뭐라해도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절차를 지켜야하는데 구의회에 승인 받기전에 이미 설계가 발주해서 도 끝났어요. 지금 공동건축심의의원회에서 상정되어서 조건이 붙었습니다. 설계도면도 다 제가 입수했습니다. 다 저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승인이 안 되었는데 건축사사무소가 선정이 되어서 설계가 다 끝나고 심의를 받고 이게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기 때문에 구자성 의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절차를 분명히 거쳐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류중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제가구자성의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테

나한테류중공의원

묻지 마십시오 저는 질의자입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류중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 의원 반대토론입니까?

류중공의원

예. 반대토론입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류중공의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 때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토론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이 낸 세금은 단 한 푼도 최대한 낭비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써야 되는 측면에서 본의원은 이번 응암동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본의원의 충정 어린 마음을 이해 하시고 최대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류중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구자성의원

의원께서는 저희 의원회에서 15분 이내에 이 안건을 처리했기 때문에 시녀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까지 반대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15분 이내에 모든 안건이 처리되면 다 시녀입니까? 시녀소리 들어야 합니까? ( 류중공 의원 의석에서 - 내가 시녀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 류중공 의원 의석에서 - 시녀역할을 하는 곳이라 했지요.) 시녀역할이나 시녀소리를 왜 하십니까? 15분 이내에 안건 처리하면 다 우리가 시녀 소리 들어야 합니까? 이 자리에서 류중공 의원께서 명확한 해명이 없으면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녀에 대한 해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중공 의원 의석에서 - 무슨 해명이에요? 이게 해명 다 했잖아요. 읽어 드렸잖아요) 이상입니다. ( 류중공 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를 얘기 하셔야지)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구자성 의원은 지금 본안에 대한 찬성토론입니까? 본안에. ( 류중공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시녀가 무슨 찬성토론이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에 대해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있었음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거수표결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입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 나동식 남궁윤석 소심향 고영호 구자성 곽우년 이명재 김종선 이재식 김길성 류중공 김성문 이현찬 장우윤 김미경 김채규 김평곤 장창익 재석의원 17명 남궁윤석 소심향 장창익 고영호 구자성 곽우년 이명재 김종선 이재식 김길성 류중공 김성문 이현찬 장우윤 김미경 김채규 김평곤 찬성 10명 남궁윤석 소심향 고영호 구자성 곽우년 이명재 김종선 김길성 김성문 김채규 반대 7명 이재식 류중공 이현찬 장우윤 김미경 김평곤 장창익 기권 없으므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회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미경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미경 의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김미경의원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관계공무원 외에 은평구 현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은평구 노조에서 은평구의회 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회의장에 십여 분의 노조 공무원께서 시작부터 거의 마지막부분까지 방청을 하고 계신데 적어도 의장께서는 노조 공무원분들께서 오셔서 방청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배려해 주실수는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런 경우에는 적어도 한 두 분이 아니라 다수가 오셔서 방청하실 때 공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김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늦게나마 은평구청 노동조합 의원여러분께서 참석하시고 특히 우리 은평구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이재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장창익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실 것입니까? 장창익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장창익의원

의원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그리고 어렵게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하는 흔적도 많이 보이고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 많이 자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녀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시녀가 아니면 되는 것입니다. 시녀라고 확정적으로 말한 것이 없었는데 그런 부분 가지고 시비를 건다던지 지금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여태까지 휴회를 하고 정회를 하고 시간을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 명 동시에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식으로 회의진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오랫동안 머물고 있다가 화장실에 간다던가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회의 매너 조차도 갖추지 않는 의원들이 계신다면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매너좀 지킵시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장창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의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식 의원 의석에서 - 자리에서 해도.... .)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이재식의원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건통과한 22호에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건에 대해서 분명히 토론시간에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임시의장님께서 가결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에 대한 찬성을 물으신 것이지요? 찬반을 물으신 것이지요?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원안.

이재식의원

반대토론이 없었을 경우에는 지금 앞서 상정된 안건들 중에서도 전부다 반대토론이라던가 수정안이 있었을 경우에 원안과 상이한 안이 있었을 경우에는 먼저 가결을 물었습니다. 묻고 원안에 대해서는 찬반을 물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반대에 대한 찬반을 먼저 물으신 것이지요?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원안에 대해서 찬반을 물었습니다.

시면

그러시면이재식의원

반대에 대한 찬반은 왜 안 물으셨습니까?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그러한 규정은 특별히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게

명확하게이재식의원

해 주십시오.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례에 따라서 원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을 경우에는 반대토론에 대한 찬반을 먼저 물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회의 변경의 안은 반대토론에 대한 의견을 먼저 가결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수정안이 나왔을 때에는 수정안을 먼저 통과를 하고 그 뒤에 결정한 다음에 수정안에 대한 부결이 되었을 때에는 또 원안을 가지고 표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사항은 수정안이 아니고 반대토론에 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원안을 가지고 찬반을 나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님

의장님이재식의원

! 그러면 반대에 대한 찬반도 물으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반대에 대한 찬반도, 반대의견에 대한 찬성이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2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7시44분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의원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의원회 의원장으로 수고 하여 주신 김채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의원

예산결산특별의원회 의원장 김채규 의원입니다. 2008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8년 8월 1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7일자로 예산결산특별의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9월 1일부터 9월 3까지 3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의원회에서 개별심사와 질의 답변을 거쳐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추경 안에 예산편성 규모는 총341억 260만원으로 일반회계 322억 1,679만원, 특별회계 18억 8,581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의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불광2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등 총 18억 8,000만원을 감액하여 은평구 중심지 활성화 계획 사업비 등으로 총 8억 4,250만원를 증액하고 그 잔여액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의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김채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에 대하여 류중공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류중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류중공의원

의원입니다. 제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러 나왔습니다마는 오늘 회의 진행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우리 우이독경입니다. 우이독경. ( 이재식 의원 의석에서 - 뜻이 뭡니까?) 이 자리에 서는 순간 본의원은 정말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한나라당 출신 구의원들을 보니 연민의 정이 교차됩니다. 본의원도 한나라당 모의원처럼 엉뚱한 내용을 본의 아니게 실수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에 현실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무엇인지 적어도 지역대표들이니까 아시겠지요. 어처구니가 없는 상태의 현 상황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한나라당 출신 모의원으로부터 민주당 의원들을 양아치 집단으로 까지 핀잔 받았는데 어제 드림씨티 방송에서 보셨겠지요. 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양아치 집단인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거지를 속된 표현으로 양아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못나서 민주당 의원들이 양아치 집단입니까? 이렇게 속된 표현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류중공의원

저 제안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초전입니다. 정말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가능한 이런 주어 담을 수 없는 말들은 삼가해야 되겠고 특히 지역에 대표인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현재의 상황 주객이 전도된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의원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의원이 끝나더라도 지역에서 이런 막말을 하는 의원은 서로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이후 60일이 넘도록 참아온 울분을 저는 더 이상 견디고 참을 수 없어서 내일부터는 볼일이 없습니다. 의회가 정상화 된다고 하더라도 만날 일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아는 체 서로 하지 맙시다. 양아치 집단과 만날 일 없지 않습니까? 본의원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얼굴이 팍 상하지 않았는데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저 팍 상해 버렸지요. 여러분들도 곧 저 얼굴처럼 다 팍 상해갑니다. 인상 찌푸리는 일은 가급적 줄여야 제 꼴을 닮지 않습니다. 은평구청과 은평구의회는 48만 구민 앞에 정중하게 이번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사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마침내 중심을 잃고 극에 달하고 말았습니다. 의식 있는 자들은 들으시오. 구청장과 행정관리국장은 반성하시오. 은평구의원들은 각성하시오. 긴급을 요하는 추경안에 변칙과 편법이 동원되고 편성하면서 마음 속 깊은 곳에서 과연 얼마만큼이라도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예산부서와 심의의원회에서는 얼마나 가책을 받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래도 됩니까? 의회에서 2007년 예산에 100억 이하로 리모델링 하도록 설계비를 조정하였건만 설계자가 선정된 후 사업비를 167억에 하도록 지시하고 그것으로도 양이 차지 않았는지 구내식당에 8억, 대강당에 5억 4,000으로 나누고 쪼개어 총 사업비가 도대체 얼마인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예산이 과연 우리 구민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예산인지 이렇게 편법으로 2차 추경에 긴급예산이라고 반영시켰습니다. 이것을 관리감독하고 견제해야 할 은평구의원들은 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의원장, 3석 운영의원까지 모두를 한나라당 출신들이 독차지하고 뒷짐 지고 있는 듯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참석을 거부하고 한나라당 구의원들끼리 얼마나 잘하나 지켜보고 있는 사이 구청 의견을 다 받아주고 심지어 사업 예산이 없는 곳도 찾아 증액하는데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장이 맞장구라도 치듯이 증액하는데 동의하여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 보다 못해서 민주당 의원 7명은 증액 동의안만 이라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에게도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 편성된 구민들의 피같은 세금을 잘 쓰도록 막아야 합니다. 외국에 지방의회 의원들은 평균 의회에 공부하는 시간이 14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의회 의원들은 과연 몇 시간씩을 공부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한나라당 출신 구의원들의 숫자에 밀려서 막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보셨지 않습니까? 일사분란하게 거수합니다. 한나라당 출신 구의원들은 정말 이번 예산안만큼... ( 고영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추경 건에 대해서만...)

건에

추경건에류중공의원

대해서 하지 않습니까? ( 고영호 의원 의석에서 - 경고해 주십시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고영호 의원께서는 잠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에

추경건에류중공의원

대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번 예산안을 처리하면서라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우리 구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우리가 한번 저지른 행위는 역사에 다 기록됩니다. 후대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제발 우리 구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의식 있는 의원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라도 의원님들이 심사숙고 잘 판단하셔 가지고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양심에 따라서 행동합시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류중공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의원회 의원회안 및 류중공 의원 외 6인으로 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겠으니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이현찬의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의원으로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에 이번에 추경안에 보면 내용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본안에도 없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증액되었기에 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증액한 의원님께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2008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대상 학교는 관내 초·중·고, 유치원 등 총98개교로 지원 규모는 20억으로 해마다 연초에 공고를 통해 사업지원 신청 받아가지고 사업 분야 별로 현장실사와 보조금 심의의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결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총체적인 방향은 각 학교에 노후된 교육 시설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는 각 학교마다 시설이 노후된 때문이고 해마다 지원 학교 별로 지원되는 교부금은 1개 학교 별로 많아야 몇 천만원에 불과합니다. 그것 또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경비 사업에 범위를 보면 학교에 급식시설 설비 사업 등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환경개선 사업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으로는 급식시설 개선, 교실보수나 운동장 개선, 담장 보수, 노후된 학습 비품 및 구입 등으로 해마다 지원된 학교는 총98개 중 절반 정도에도 못미치는 적은 금액이 지원되는 게 실정입니다. 우리구가 기타 사업과 설비사업 분야에 지원하는 것은 아직 지원예산이 부족하여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도 없는 신설학교에 3억을 증액하는 이유를 본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기에 얼마나 급한 사항이었기에 본 안에도 없는 예산을 추경에 넣으셨냐고 이번 증액한 우리 고영호 의원께 먼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고영호의원

답변하겠습니다.

장님

의장님이현찬의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는 이번 증액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이 분야에 심사의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고영호 의원님하고 질의답변으로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일문일답으로 했으면 합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교육경비보조금 3억원에 대하여는 심사의원 전체의 의견으로 증액이 됐고 그리고 구청장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해야 하는데 부구청장께서 답변해야 되는데..

이현찬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을 하는데 그에 앞서서 고영호 의원께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먼저 해 주십시오.

이현찬고영호의원

의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교육경비 3억을 증액을 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갖고 계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지금부터 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현찬이현찬의원

의원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의 심사의원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구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은평뉴타운에 있는 학교는 최첨단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리고 또한 원주민 우리 지역에서 지금까지 함께 했던 학생은 20%도 입주를 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엄청난 예산을 증액부분에 없는 걸 그렇게 넣어가지고 증액을 해준다면 지금까지 절차에 의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을 받아갔던 학교는 뭡니까? 저는 그래서 본인이 한 증액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여기는 의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돈을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주듯이 없는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증액을 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액하신 고영호 의원님 나와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이현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찬 의원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찬의원

의석에서-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삭감한 것과 무슨 관계 있습니까?)

명을

설명을고영호의원

하려하면 감액한 것까지, 조용히 하세요. 제가 답변한 다음에 얘기하세요.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답변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10분 이내이고 질문의 횟수는 1 의원당 2회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이

본의원이고영호의원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개별심사보고서에서 주민차치과에서 낸 불광2동 주민자치센터건립건에 대해서 예산이 36억 7,600만원이 올라온 것을 제가 10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다 책정해서 제가 10억을 삭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 대강당 개보수 및 인테리어 공사에 5억 4,157만원이 올라온 것을 2,000만원을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억 2,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저도 교육경비보조금 의원으로 활동을 했지만 우리 은평구 관내에 50 몇 개교가 있죠? 국장님? (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관계공무원석에서-54개교요.)

고영호의원

54개교가 있는데 종전에 54개교한테 거의 돌아가는 수준이 3,000만원, 4,000만원도 안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3억을 증액했냐 하면 신생학교인 은명초등학교하고 뉴타운 1지구내에 있는 진관초등학교, 진관중학교 이 3개 학교에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진관초등학교 가보시면 지금 공사도 업체부도로 인해서 공사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구에서 지원을 안해주면 도저히 그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안 됩니다. 이현찬 의원님 진관초등학교 내일 아침에 당장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제가 10억 2,000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충분히 3억이라는 돈을 증액할 수 있는 저 자신이 양심을 갖고 이것을 증액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고영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찬의원

의석에서-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부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고영호 의원 하고 저하고...) 이현찬 의원 보충질문 1회에 한합니다.

방금

방금이현찬의원

고영호 의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증액해서 다 준다고 그러면 우리 은평구의 어려움이 있는 학교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어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절차가 없는 그런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한다면 의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걸러 달라고 우리 의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내용을 보면 우리 고영호 의원님 많은 삭감을 해가지고 10억에 대해서 삭감했다고 하는데 한나라당 6명 전체가 삭감한 예산입니다. 그걸 가지고 삭감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초등학교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지원하면 되는 거고 또 그쪽에 가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은평구에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 뉴타운 30평대 가격이 얼마나 가는지 제가 알기로는 한 6억 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은평구에 가장 그래도 생활의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분들이 그곳에 기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을 받으려 갈려고 하면 참 여러 가지로 실사를 하고 심의를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억 단위로 가져가는 곳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강남도 아닌 데 부익부 빈익빈을 우리가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또 제가 알기로는 은평뉴타운에 있는 학교는 뉴타운의 거주하는 학생들만 입학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산출근거가 있다거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없어요. 지금 여기 고영호 의원님 심사결과보고서를 보게 되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

고영호의원

의석에서-질문만 해 주세요! 내용 없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

용도

내용도이현찬의원

없는데 예산을 줍니까? 이런 무슨 예산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

고영호의원

의석에서-질문만 해달라고 해 주세요.)

이현찬의원

그렇잖아요. 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심사조서에 내용도 없는 예산을 딱 이렇게 주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

고영호의원

의석에서-질문만 하세요. 딴 소리하지 마시고.)

저도

저도이현찬의원

그런 예산 있으면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몇 몇 의원님으로 하여금 우리 은평구 전체의 의원이. (

고영호의원

의석에서-이것 질문하러 나온 거예요! 토론하러 나온 거예요!)

저는

저는이현찬의원

질문하고 있습니다. (

고영호의원

의석에서-질문만 하게 해주세요. 제가 답변해 드릴께요.)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이현찬 의원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현찬의원

우리 고영호 의원님 지역구에는 신설학교 보다는 어려운 학교가 없습니까? 어떻게 절차를 무시하는 예산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투명성도 없지 심사의원으로 나가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신설된 학교에는. (

고영호의원

의석에서-부의장님! 질문하러 나온 거지 토론하러 나온 것 아니지 않습니 까? 질문을 하라고 하세요.)

떻게

어떻게이현찬의원

이런 많은 예산을 주느냐고 하면 의원으로 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니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전부 다 이해했으니까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것은

이것은이현찬의원

상식이 아닌 편법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는 신설학교로서 시설개선이나 비품이나 급식시설 등은 취급한 사항은 하나도 없을뿐더러 이 지역은 새로 조성된 지역으로 소위 말하면 우리구의 부촌으로 여겨지며 여기에 나는 사업시설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교육청이나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입니다. 굳이 예산이 부족한 우리구 예산으로 편중되게 지원하려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급합니다. 그 학교들도 해외여행 많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적법한 절차없이 예산을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의원이라 하면 최소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구도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고영호의원

토론시간입니까?

업을

사업을이현찬의원

하면 좋겠지만 현재 우리구에서....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이현찬 의원 정리해 주십시오.

이현찬의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환경개선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구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많으면 각 학교별로 원하는 만큼 지원하여 교육의 양질을 높이는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램일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규정에는 학교의 급식시설이라 든가 설비사업 등으로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노후된 학교시설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영호 의원님 이렇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고영호의원

답변할께요.

아직

아직이현찬의원

안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세요

나오세요고영호의원

. 토론시간 아니예요.

신이

당신이이현찬의원

의장이야.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고영호 의원 앉아계시기 바랍니다.

신이

당신이이현찬의원

의장이냐고.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의원.

일을

일을이현찬의원

할려면 제대로 하세요. 그런 식으로 예산 줘놓고 얘기하니까 나서가지고 저는 예산을 주면서 최소한 지원절차 등 일관성과 투명성이 있어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증액부분에서는 그런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장님

의장님고영호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론시간입니까? 질의시간입니까?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고영호 의원 가만히 앉아계십시오.

고영호의원

질의시간입니까? 토론시간입니까? (장내소란) (속기불능)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이현찬 의원 마무리 합니다.

설된

신설된이현찬의원

학교에서 지원 사업신청이 정식으로 들어 왔습니까? 또한 지원을 하게 되면....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30초 남았습니다.

정한

엄정한이현찬의원

심의를 통해 앞으로는 보조금이 객관성 있고 공정성이 보여야 하는데 이런 절차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작정 인심이나 쓰는 예산집행 하지 마십시오. 우리구에는 노후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필요한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식으로 추경예산에도 없는 예산을 의원들이 증액을 통해서 예산지원했다고 알면 우리 은평구의 구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우리 은평구를 바라볼 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는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5대 의회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주민들이 생각할두 있도록 증액할 때는 심사숙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이현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예산의 편성권은 구청장에게 있고 의회는 예산안에 대해 삭감할 수 있고 심의 의결권이 있습니다. 구청장의 동의에 의해 새로운 비목이나 증액을 할 수 있으므로 본건은 주무국장이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도

저도고영호의원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저도 발언권을 주세요.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고영호의원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의장님.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일단 안학기 주민생활.....

장님

의장님고영호의원

! 제가 발언권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제가 발언할 시간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답변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학기입니다. 이현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9월 1일자로 개교한 학교는 3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 신진자동차 학원에 자리에 위치한 은명초등학교와 은평뉴타운 1지구내에 있는 진관초등학교, 그리고 진관중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이현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처럼 신설되는 학교의 경우 신축당시 학생용 책걸상등 필수적인 비품 및 시설등은 갖춰지고 특별교실인 도서실, 과학실, 어학실, 관리실, 방송실 등의 특별실의 비품은 교육청에 개교경비로 마련되어 지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개교 경비로 시설을 완비해서 학생들을 받아들이기에는 현재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현 학교의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설학교 교장들이 구청에 꾸준히 지원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한 후 교장들이 꾸준히 지원을 요청한바 있고 구청장님 이하 구간부들이 현장을 3회이상 방문하여 확인한 바 신설학교의 운영에 대한 책임이 기본적으로 교육청과 학교장에 있지만 우리구에서도 지역교육 발전과 우리구 신설학교의 학생들이 불편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제공할 의무가 있기에 저희가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을 이해를 시켜서 이번에 증액으로 편성하게 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장들이 지원요청한 현장에 방문하고 또 교장선생님들이 우리 구청장을 내방하셔서 부탁한 내용이 교육청 개교경비로 마련하지 못한 특별교실 방금전에 말씀드린 도서실, 어학실, 강당, 방송실, 시청각실 등의 비품구입비와 그리고 도서실 확정과 도서 및 비품구입비 등 그리고 진관증학교의 방과후 교실 운영비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심의에 부탁을 드렸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원방법에는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또다시 한번 현장을 학인하고 심사를 거쳐서 지원액을 3억이 다 편성됐다고 해서 무작정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를 거쳐 결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고영호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고영호 의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고영호의원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지금은 질의시간입니다. 질의시간과 토론시간을 혼동에서 의원들한테 발언권 주지 마시고 아까 분명히 이현찬 의원님이 나오셔서 질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계속 자기 말만 하고 인신공격하고 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인심쓰듯이 증액을 해 줬다 그리고 엉터리식 예산을 증액을 해서 예산자체가 엉터리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현찬 의원께서 제가 분명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까 안학기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했듯이 신설학교 은명초등학교, 진관초등학교, 진관중학교에서 새로운 학교들이 설립되면서 도서실 책들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리고 어학실이라든지 강당이라 든지 방송실 기자재 문제가 시급한 현실입니다. 제가 얼마전에도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은명초등학교 같은 경우 1억 5,000을 예산을 우리한테 증액시켜 달라고 구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아까 안학기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3억을 갖고 이학교에 실사를 해서 제대로 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분명히 답변으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증액을 저혼자 한 것이 아니고 남궁윤석 부의장하고 제가 교육경비 보조금 신설학교에 대해서 3억을 증액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10억 2,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추가경정에서. 그러면 10억 2,000만원을 어디다 써야 됩니까? 이 삭감한 금액을 불용처리해서 예비비로 놔둬야 됩니까? 불요불급한 곳에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

떻게

어떻게류중공의원

예비비가 불용처리예요.

러면

그러면고영호의원

삭감한 내용 금액을 예비비로 놔둬야 됩니까? 의원님들. 그래서 제가 불요불급하게 이러이런 학교들이 당장 시급하니까 기획예산과하고 상의해서 3억을 증액해 주십시오. 해서 한 것입니다. 제가 엉터리식 그다음에 인심 쓰듯이 제가 무슨 사업가입니까? 자선사업가입니까? 3억을 가져다 주게. 그런 발언을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찬의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고영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왜냐

왜냐이현찬의원

하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김평곤의원

의원입니다. 5대 의회 의원님들의 자숙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의원님들의 의무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의 감시는 무시한채 예산 항목에도 없는 추경예산에서 증액부분을 보면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부분별로 하기로 하고 먼저 의회협력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보면 2008년도본예산 심사 때 우리의원들 18명의 동의를 얻어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계수 조정 과정에서 본의원도 발의하였고 구자성 의원님이 발의설명 내용을 되새겨 보면 의원과 집행부 간부와의 친목면목으로 연중으로 실시하면서 등산대회, 체육대회 및 등산복 2, 30명씩 등산하고 식당에서 50내지 70명이 모여 저녁식사 하고 하루 행사에 구민의 혈세 2000만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여 2008년도 본예산에 삭감한 내용이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 18명 의원 모두 의결을 거쳐 삭감한 의회협력비가 추경에 다시 증액될 정도로 시급한 사항이십니까? 이러한 혈세를 낭비하려고 한나라당 의원 모두 의장 부의장 상임의원장 간사 운영의원을 싹쓸이한 결과입니까? 의원여러분! 2008년도 본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을 추경예산에 항목에도 없는 의회협력비라는 차원으로 2000만원을 증액시켰다니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이월상품 수십만원씩 주고 지역에도 제조업체가 많은데 중국산 제품을 이용하고 이러한 의회협력비를 책정하고 의장단 협의회에 수 백 만원씩 갖다 내고 이렇게 추경예산에 긴박하게 처리할 내용입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올 1년 2008년도본 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을 갖다가 또 다시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여 구민의 혈세라고 지적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증액편성 한다는 것은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10억 삭감했다고 주장했는데 10억이 삭감했습니까? 보건소장님의 노력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추경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과의 잘못으로 중복 편성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과연 그렇게 자신있게 삭감했던 내용입니까? 의원여러분! 우리다시 한번 자숙합시다. 여러분이 구민의 혈세라고 지적할 때에는 언제고 여러분이 필요 사항에 따라서 삭감했다가증액시키고 예산편성에 항목이 없는 이래도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씀은 많으나 시간도 많이 흐르고 다른 의원님들의 배려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5대 의원여러분들이 초반에는 우리 공무원들과 많은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를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의원들이 초심을 잃지않고 정말로 구민의 뜻이 무엇인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이 뽑아준 긍지와 자부심을 잊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김평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평곤 의원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답변김평곤의원

한번해 주십시오. 아니 심사보고서에 대표의원이 한 분 해주십시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아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협력 업무추진비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요구하는데 김윤근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잠깐 답변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아닙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김평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2008년도 본예산이 요구되었으나 삭감된 예산맞습니다. 의회협력업무추진비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다 편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참고로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구의 제외한 나머지 24개 자치구도 의회협력업무추진비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오해를 하시는 것이 이게 1대 때부터 내려왔습니다마는 경비가 상당부분 체육대회에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체육대회경비는 아닙니다. 주로 집행부와 의회와의 협력관계에 쓰라는 예산이고 대부분의 예산은 의회가 열리고 할 때 집행부의 초청으로 해서 간담회 이런 것을 초대 때부터 했습니다. 상당부분 각 상임위별로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하는 이런 간담회가 수시로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1대 때부터는 상당히 집행부하고 의회가 정보 교류가 상당히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가 금년에 삭감이 되다 보니까 거의 집행부 간부와 구의회 의원님의 모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피차 정보가 없어서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업무 추진하는데 조금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 조금 이게 기획예산과에 과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지방선거를 하면서 단체장들이 구의원에 대한 보조경비 세미나 경비나 이런 것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상당수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혐의가 없는 것으로 선거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다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어찌보면 조심스러워져서 이 예산이 적법한가를 걱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심사를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예산이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의사전달을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판단은 의원님들의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김윤근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이재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의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일문일답 됩니까? 안 됩니까?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일괄질문에 일괄답변으로 시간상.

질문

질문이재식의원

주체가 두 군데로 되어서.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그러면 나누어서 해 주십시오.

리고

그리고이재식의원

질문의 요지나 배경설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질문의 요지나 배경설명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까?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기본적인 사항은 하셔도 됩니다.

래도

그래도이재식의원

무방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잠깐 나왔지만 불광 2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대한 예산이 동통폐합으로 하여금 서울시에서 예산보조금이 10억이 지급이 되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소관사항은 김윤근 행정관리국장이 되겠습니다.

이재식의원

아! 죄송합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주요이재식의원

사업 설명자료 25페이지에 보면.

학기

안학기행정관리국장

그게 지금 확정되지는 않고요. 내년에 지금 받아 올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지금 노력중입니다.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이재식의원

응암4동 같은 경우에도 통폐합하면서 예산 받아 오지 않았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리모델링예산 받아왔고 불광 2동하고 역촌1동은 전체를 증개축 하기 때문에 다 철거하고 시에서 내려오는 지난번에 예산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이번에 나머지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것으로 그 중에 보건 분소를 불광2동에 보건분소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구가 선정이 될 것같은데 관악구로 되고 내년에 서울시에서 우리 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 1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아놓고 있는데 확정된 예산은 아니고요.

받아

받아이재식의원

오실 수 있는 근거는 있으시지요? 동 통폐합 시행에 따른.... .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동 통폐합하고는 관계 없고 이 예산은 그전에 예를 들어서 치매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는 이미 받아 왔고 그 외에 보건분소를 이왕이면 정신병원 하고 치매센터만 할 것이 아니라 보건분소로 하자 해서 거기에 조금 약간의 진료기능 하고 의사도 상주 시키고 보건분서장도 거기에 근무케 하는 보건분소 역할을 하다보니까 시에서 10억정도를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2009년도 예산으로 금년도예산이 아니고... ..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의원

2009년 10월 완공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라도 받아오시면.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내년도 예산 들어오면 충분합니다.

거가

근거가이재식의원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10억을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요구한 이후에 그런 것이 논의가 되어서 내년에 돈을 안주면 다시 구비로 치뤄내야 하는데 확정된 것운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이 90% 이상 되니까 삭감을 동의를 해 준 것입니다.

이재식의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추경안 올린 이후에 논의가 되어서 그것이 10억이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고영호 의원님 질의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고영호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열심히 많이 하시니까 여러 가지로 질문사항도 많이 나오는 것인데 본인이 그렇게 민감하시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나가시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신지 모르겠네. 여러 가지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사항이 나오는 것인데 다른 분이 답변해 주실 분이 안계세요? 고영호 의원님이 총무과 대강당 인테리어 공사비 감액을 2,000만원을 감액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당사자가 나가셔서 의장님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지요? 그러면.

고영호 의원 의석에서 - 저한테 질의하지 마십시오. 퇴장할께요. 질의 안받겠습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의 편성권은 구청장에게 있고 의회는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할 수도 있고 심의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동의에 의해 새로운 비용으로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재식의원

새로운 비용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비용인데... .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기존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에

기존에이재식의원

있는 비용인데 삭감을 고영호 의원께서만 하셨기 때문에 그 삭감사유에 대해서 ... .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고영호 의원만 삭감을 한 것이 아니고 전체의원이 다 삭감을 하였습니다.

아니

아니이재식의원

제안자가 고영호 의원님이신데 혼자되어 있는데... .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그래도 최종 결과로는 모든 의원이 다 동의를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의원

전의원이 다 삭감을 하셨다? 그러면 대강당 인테리어 보수공사에 대해서 한나라당 전의원이 삭감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질의하도록 해도 무방하겠지요?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답변은 해당부서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의원

행정관리국장님이 또 수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은 엄한 사람이 했는데 거기에서 답변을 하실라니까... 지금 본청사 리모델링 비용이 200억이 책정됐고 본 강단 리모델링 비용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식의원

본 강당을 이용하는 주체가 대부분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부분이 간부님들도 아니고 평직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특히

특히이재식의원

은평구같은 경우에는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복리 부분이 타구에 비해서 뒤떨어져 있는 부분이 많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재식의원

체육활동을 하실 수 있는 시설들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구청 강당에서 주로 체육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저희 살림살이가 열악하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 사회복지분야나 의료복지 분야나 다 신경을 쓰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직원분들이 일하시는데 불편함이라던가 복리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이 부분에 특정지어서 다른 리모델링 비용도 아니고 이 부분만 특정지어서 감액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산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길어질지 모르지만 대강당 예산에 대해서 약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관악구청을 준공해서 대대적인 준공식 행사를 가지고 일간 중앙신문에도 크게 났는데 그게 긍정적인 보도가 아니고 부정적인 보도였습니다. 부정적인 보도내용이 사무공간은 잘 꾸며 놓았는데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저희도 가 보았습니다. 어차피 본관도 다시 짓지는 않지만 거의 증개축으로 해서 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상당수 잘되어 있어요. 주민들 이용이 우리도 어차피 내년에 준공되면 준공식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중에 주민들이나 일반 직원들에 대한 편익공간이 어디를 과연 해야 될 것인가 아까 이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대강당이 사실은 1년에 몇 번 이용 못하고 있습니다. 기껏 정년퇴임식 1년에 두번 직원들 조례나 교육 몇 번 그리고는 거의 빈상태로 별로 이용율이 없습니다. 넓은 면적을 그리고 대강당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내년부터는 준공할 때에는 은평구민들이나 직원들이 어떤 체육이나 교육, 문화 이런 공간으로 꾸미자 해서 그것을 꼭 대강당으로 이름 지어야 될 것도 아니고 응모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은평문화원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 편익시설로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전체를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특수한 사정이 있는 몇 가지 주민편익 시설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전시장, 도서사랑방, 인터넷방송 이런 것은 일일이 다 본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강당 1차 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 공사가 끝나고 나서 대강당 공사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도 별관도 그렇습니다. 작년 말에 준공됐지만 인테리어 공사 추가 공사 때문에 서너달이 지연됐지 않습니까? 거의 같은 시기에 바로 공간이 마련되고 나면 인테리어 공사를 들어 가자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부득불 올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올린

올린이재식의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저희도 전문 설계사로부터 받은 예산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원래 의회에서는 5,000만을 삭감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해서 사정을 해서 실무팀에서 최소한 2,000만원 정도 되면 되겠다 해서 예산삭감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고 우리가 양보한 것이 2,000만원을 양보한 것 같습니다.

님께

의장님께이재식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 건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감액사유를 듣고자 이유를 설명을 듣고자 했는데 해당 의원께서 본인이 해당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이라든가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박차고 나가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다들 의원님들 듣기 좋은 소리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의도를 모르지 않습니까? 왜 삭감을 하셨는지.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의원이 삭감을 했는지 어떻게 정보가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삭감에 최종 결정은...

희가

저희가이재식의원

심사조서를 쓰지 않습니까?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삭감에 최종결정은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만장일치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구청장이 동의했습니다.

이재식의원

부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신 것 맞으십니까?

성진

홍성진부구청장

예산결산특별의원회에서는 구청장을 대신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동의했고 기왕에 저한테 말씀을 하셨으니까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불광동 자치센터에 대한 10억 감액 부분은 구청 공무원들의 고생이나 노력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격려 내지는 칭찬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보건분소를 만드는 것은 1년에 2개소 정도를 합니다.

이재식의원

부구청장님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한 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그러면 저희가 10억 감액한 것에 대해서 고영호 의원님이 감액하셨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셨기 때문에 고영호 의원님의 노고에 칭찬을 해드려야 합니까?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노고에 칭찬을 해드려야 합니까?

성진

홍성진부구청장

그래서 제 설명을 끝까지 들어보시고 다시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당초에 금년도 서울시 예산에 다른 구청 두개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입수한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하면 모 구청에 편성됐던 예산이 집행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듣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보건소 과장들이 시청에 여러 번 쫓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할테니 그것을 넘겨 달라 그래서 시로부터 우리에게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얻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10억, 다음에 의료장비 구입비로 2억 그래서 12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 편성안을 상정안 연후에 그런 결정이 되니까 그렇다면 이 예산을 삭감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냐 그렇게 의회하고 협의가 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아까 모의원님께서 이중으로 편성한 것 아니냐 했는데 이중으로 편성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의원

노재동 구청장님 이하 관계 국장님들 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10억 삭감 부분은 그렇게 매듭짓도록 하고 아까 대강당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렇지 않아도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복리문제가 몇 차례 거론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공간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공간이기도 한데 대강당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사용용도를 비추어 보았을 때 간부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직접적인 연관보다는 오히려 직원분들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배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이재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미경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김미경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김미경의원

의원입니다. 회의는 한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장에서는 곧 본회의장에는 곧 출산을 앞둔 의원님도 계시고 하는데 본인 의견이 안 맞다고 목소리를 높이거나 본인이 삭감한 예산에 대해 질의하려고 했으나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자리를 박차고 퇴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 본인 이외에 같이 하는 의원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되기에 회의를 주재하시는 의장님께 이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미경 의원님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그런 특정 의원이 삭감하신 것이 아니고 한나라당 의원 전체가 동의 하에 삭감을 하셨다고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의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신상

신상이현찬의원

발언하려고 합니다. 신상발언 안했습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신상발언 하십니까? 이현찬 의원님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이현찬의원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고영호 의원님께서 어떻게 그게 선심이냐 엉터리냐 이렇게 저한테 반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산이 나가자면 산출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산출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조금전에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영호 의원께서 10억을 자신이 삭감했다 그런데 내가 그것 삭감한 것을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3억을 준 것이 뭐가 잘못이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부구청장님께서 이미 국고보조금으로 확정된 금액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고영호 의원님이 나가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얘기를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려고 했는데 이상입니다.

원석

남궁원석의장직무대행

이현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소심향 의원 의사 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소심향의원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11시부터 회의가 시작되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많은 의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고 또 류중공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수정안도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것으로 우리가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소심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소심향 의원으로부터 장시간을 지금 질의를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여기에 동의합니까? (“이의 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장창익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9분 회의중지

19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중공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질의토론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류중공 의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류중공의원

의원입니다. 이번 2차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본의원외 6인이 내고 수정안을 내고 제안설명을 했는데 왜 제가 수정안 낸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질의를 안 하시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만 질문 열띤 공방을 하시는지 저는 좀 아쉽습니다. 저한테도 질문을 하셨더라면 제가 좀 답변을 해줬을 텐데 그 부분이 아쉽고 우리 의원은 무엇보다도 주민의 대표로서 구민한테 우리가 현재 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리고 비록 표결에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알리고 구민들의 판단에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토론권을 토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중대 의원의 치매라고 봐집니다. 만약에 이게 악습된다면 1명만 질의하고 1명만 토론하고 누가 의사진행발언해서 질의토론 거기에 동의해서 앞으로는 회의규칙 다 무시되어 버립니다. 이런 의회가 계속 반복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좀 질의도 하고 누가 잘 했는지 잘못 했는지 이런 것들은 구민한테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그리 급하십니까? 지금 7시 40분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이렇게 가지 않으리라고 봐지고요. 저도 의사진행발언 10분입니까? 그러면 7분 남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정말 예결위에서 채택된 안건에 대하여 여기에서 본회의장에서 난상토론을 거쳐서 왜 각자 의원들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나는 그 금액을 감액했다 증액했다 당당하게 나서 야 됩니다. 의원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걸 피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번에 총 10명의 의원이 예결위에 참석하셨습니다. 예산안건에 묵비권행사를 한 의원이 참석의원의 거의 절반인 4명으로 한나라당 3명과 그 외 1명 의원으로 이분들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심사조서에 보면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섯 분이 의견을 내셨습니다. 왜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무 의견이 없었는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각자 판단하시고 다음은 한나라당 간부의원 4명을 보니까 간부라면 간부 다워야 간부지 간부가 심사조서에 본인 서명도 하지 않은 의원이 있고 심사조서를 마치 폐휴지처럼 찍찍 그어버리고 싸인도 없이 증감 사유란에 증액이라고만 표기하는 등 의원으로서 아니 특히 간부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 심사조사서가 여과 없이 수정발언동의에 반영되었습니다. 해당 간부의원님들 왜 도대체 그런 무지한 행위를 해놓고 책임지지 않으려 하십니까? 서명하지 않았으니 수정동의안을 채택해주신 다른 의원님들 책임이라고 항변이라도 하실 겁니까? 모든 문서는 보존기한이 있습니다. 이런 문서도 문서다워야 보존하지 문서같지 않은 데 무슨 수로 보존을 하겠습니까? 나머지 두 분 의원은 또한 어떻습니까? 한 분은 다선으로 의원으로 이번 파행책임을 누구보다 통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의원의 모범이 되셔야 하고 지도를 해주셔야 할 위치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심사조서 작성은 너무 무성의합니다. 초선보다도 더 잘하셔야 되는데 정말 유감입니다. 또 다른 의원 한 분은 심사조서 작성부터 정확하게 기록을 하셔야 될 텐데 정말 증감내용 사유가 불분명하게 ‘증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우리 본회의에다 상정해놓고 그걸 해달라고 하시면 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예산심의가 좀 너무 성의가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수정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구청장 또한 이 의원들이 예산편성 권한은 분명히 없고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감액할 수 있고 증액하고자 할 때는 불가피한 사유로 구청장이 동의를 해 주셔야 하는데 이번에는 웬일로 원칙을 만각하시고 무분별한 증액에 동의하셨습니까? 앞으로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다는 것을 왜 예측하지 못하십니까?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는 의원들이 감액은 하지 않고 다 증액만 하겠다고 나올 때 어떻게 감당하실 생각이십니까? 더군다나 지금 현재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이 의회에서 구청장께서는 정말 이 증액부분은 심사숙고하셔야 되고 앞으로 미래를 보시고 판단해 주시리라고 믿고 오늘 본회의에서라도 증액부분은 정중하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번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류중공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심향 의원의...

장창익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장창익 의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장창익의원

질의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오전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긴 말씀을 올렸기에 시간을 다른 의원님들한테 배려를 하려고 사실은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맨 마지막에 짧게 우리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아니면 담당 국장한테 간단히 질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사진행상에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발언권을 정확히 얻을 시간을 갖지 못한 점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 당시에는 “이의 있습니다.” 라고 말한 쪽에 인원이 훨씬 많았습니다. 우리가 7명이 다 앉아 있었고 이쪽에는 세 분, 예를 들면 한나라당에서 앉아 계신 분은 4명인가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의원들 숫자를 보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우리 부구청장님에게 간단히 앉아서 몇 가지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제 발언에 들어가겠습니다. 앉아서 간단한 거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추경이라면 우리 의원들이 일반적으로 알 때는.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장창익 의원님,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장창익의원

신상발언할 겁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답변은 좀 생략해 주세요.

장창익의원

추경이라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미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이러한 부분이 추경에 대한 의미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한나라당 의원님 전체하고 곽우년 의원님을 포함해서 증액된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하다보니까 참 아이러니컬한 부분이 있었어요. 5개 편성 목에 대해서 5개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3가지의 편성목은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60%가 예산편성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또 좋은 말로 하자면 긴급한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편성록을 만들어서 우리 집행부에 올렸습니다. 제가 의원생활한 지 2년이 됐습니다만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 추경보다 더 중요하고 더 액수가 큰 본 예산을 상정할 때에도 우리가 18명 전원이 동의를 해서 증액부분에 대해서 올렸을 때 당시 송인창 행정관리국장께서 구청장과의 상의를 통해서 한 말은 전부 동의를 안 하는 말이었습니다. 부구청장님, 맞습니까? 그때 사무국장님이셨기 때문에 본 예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어떠한 사유를 들었든지 간에 본 예산에 대해서 동의한 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추경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올린 적도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더구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5개 항목 중에서 3가지는 편성목을 정해서 올렸다는 것은 과연 한나라당 의원님께서 모 지역 의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야당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집행부에 가서 구청장을 견제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야당의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없는 예산까지 올려가지고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서 의구심을 면할 길이 없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심의 감사를 할 때에는 보편타당성도 있어야 되고 적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변호사 소송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못 드렸기 때문에 신상발언으로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김종선 의원님하고 남궁윤석 현 부의장께서 사유를 들어서 변호사 소송비 2,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궁윤석 부의장께서는 내용을 보니까 “의회 기관을 대상으로 법적 변호사 대응의 필요성을 느낀다. ” 이렇게 기록을 하셨고 우리 김종선 의원님은 사유에 대해서 명기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빈칸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빈칸으로 두 분이서 올렸는데 한 분은 아무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과연 추경이라는 것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고 그렇다면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없었고 그 부분도 중요한 사항인가 아닌가 그 부분에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는 남궁윤석 부의장께서 기관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하를 위해서 변호사비를 이렇게 책정을 했다 쓰셨어요. 그렇습니다. 기관이라 하면 은평구의회도 되고 은평구청도 되겠죠. 물론 저희도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민주당 의원 7인이 현 의회파행과 관련해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2일날 1차 심의기간에 판사께서 행정소송으로 올려달라 해서 저희가 다시 변호사를 시켜서 행정소송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때입니다.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1인당 150만원씩을 각출을 했습니다. 왜냐 나동식 의장께서는 저희들을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대응책으로 1인당 150만원씩을 걷어서 변호사비로 거기 2/3정도를 지급을 했습니다. 5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주당 의원들 개인은 개인이고 의장단에 대해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그 두사람에 대해서는 과연 기관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또하나 지금 은평구청에서 보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송사무처리규칙이라는 규칙을 가지고 변호사에 대해서 대응하고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구청에서 일어난 각종 사건에 대한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약의 경우에....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장창익 의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도

우리도장창익의원

그런 변호사 비용이 추경에 편성할 만큼 중요한 사항이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면 조례나 규칙을 제정했어야죠. 그래서 그런 규칙이나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이런 부분을 상정하고 예산을 편성해도 충분하지 않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습니다. 이미 구청에서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마는 제가 초반에 언급한 것처럼 이런 부분은 과연 구의회 의장단을 위하는 변호사 비용이 아닌가 만약에 그런 비용이 꼭 필요하다면 그렇습니다. 차상위계층 이하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편성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시간도 정리를 해야 되겠고 마지막 질문을 못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했는데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도 12월달에 편성을 할것인데 좀더 일관성을 갖고 그리고 법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심도있게 해서 예산을 평성하고 특히 추경에 대해서 품목상정을 할 때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장창익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의원

신상발언있습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소심향 의원 외 1인이 동의하신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동의에 대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상발언김종선의원

안받습니까?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이 표결이 끝난 후에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 의원의 발언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에 대한 찬성입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재석의원 17명 찬성 10명 반대 7명으로서 본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적의원 18명 나동식 남궁윤석 소심향 고영호 구자성 곽우년 이명재 김종선 이재식 김길성 류중공 김성문 이현찬 장우윤 김미경 김채규 김평곤 장창익 재석의원 17명 남궁윤석 소심향 장창익 고영호 김종선 곽우년 이명재 김종선 이재식 김길성 류중공 김성문 이현찬 장우윤 김미경 김채규 김평곤 찬성 10명 남궁윤석 소심향 고영호 구자성 곽우년 이명재 김종선 김길성 김성문 김채규 반대 7명 이재식 류중공 이현찬 장우윤 김미경 김평곤 장창익 --------------------------------------------------- 본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류중공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선포시에는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류중공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표표결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적 18명 재석 17명 찬성 7명 반대 10명 류중공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한 2008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은 지방자치법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 재적의원 18명 나동식 남궁윤석 소심향 고영호 구자성 곽우년 이명재 김종선 이재식 김길성 류중공 김성문 이현찬 장우윤 김미경 김채규 김평곤 장창익 재석의원 17명 남궁윤석 소심향 장창익 고영호 김종선 곽우년 이명재 김종선 이재식 김길성 류중공 김성문 이현찬 장우윤 김미경 김채규 김평곤 찬성 7명 이재식 류중공 이현찬 장우윤 김미경 김평곤 장창익 반대 10명 남궁윤석 소심향 고영호 구자성 곽우년 이명재 김종선 김길성 김성문 김채규 ---------------------------------------------------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원회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위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증액 예산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구청장을 대리하여 부구청장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증액예산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성진

홍성진부구청장

네 동의합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본예산안 중 증액예산 부분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의원회 의원회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표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0명 반대의원 7명으로 예산결산특별의원회 의원회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적의원 18명 나동식 남궁윤석 소심향 고영호 구자성 곽우년 이명재 김종선 이재식 김길성 류중공 김성문 이현찬 장우윤 김미경 김채규 김평곤 장창익 재석의원 17명 남궁윤석 소심향 장창익 고영호 김종선 곽우년 이명재 김종선 이재식 김길성 류중공 김성문 이현찬 장우윤 김미경 김채규 김평곤 찬성 10명 남궁윤석 소심향 고영호 구자성 곽우년 이명재 김종선 김길성 김성문 김채규 반대 7명 이재식 류중공 이현찬 장우윤 김미경 김평곤 장창익 --------------------------------------------------- 24. 교육경비 보조금, 어린이 교통공원 및 청소년 테마파크 건립 부지, 국내외 여행여비 관 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교육경비 보조금, 어린이 교통공원 및 청소년 테마파크 건립 부지, 국내외 여행경비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심사한 행정사무조사특별의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의원

교육경비 등 행정사무조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어린이 교통공원 및 청소년 테마파크 건립부지, 국내외 여행여비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의원회 이현찬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372호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회 행정사무조사는 2005년 11월 3일 제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3호의 범위내에서 지원한 보조금에 대한 사항과 어린이 교통 공원 및 청소년 테마파크 건립부지 추진사업 국내외 여행여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1조까지 규정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추진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의 질을 한층 높일 수 방안을 강구 주민 복리증진과 은평구의 이상 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회 조사기간은 2008년 9월 16일부터 2009년 12월 12일까지 150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범위는 은평구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어린이 교통 공원 및 청소년 테마파크 건립부지에 관한 사항, 국내외 여행여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의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이현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선 의원께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김종선의원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은평구 구정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전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조금전에 장창익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하여 추경예산안과 그리고 본의원이 제출한 증액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고지해 볼 필요가 있어서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장창익 의원께서 거론하신 송국장님의 그당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본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추경예산이란 본예산을 전제하고 나서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없는데 왜 그렇게 세웠습니까? 저도 그 당시는 굉장히 많이 힘 주어서 질타도 하고 질문도 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추경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용어를 검토를 해 본 바로 본인이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비록 본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정말로 이 사업이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라고 구청장이 생각을 하시면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추경에 설정할 수도 있고 예비비로 설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 예산에 범위에 항상 10%를 거의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예비비를 능가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저는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그렇게 해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구의회 변호사 소송비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많은 행정에 있어서 민간인들과 아니면 기관과 아니면 기타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항상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설정 되었다가 안쓰면 내년도에 불용으로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설정을 안했다가 돈이 없다 말이지. 이번에도 은평구에 재판이 하나 졌어. 구청에서 져서 기타 경비를 예비비에서 충당한 건이 한 건 있었습니다. 골프장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경비를 쓰는 것 자체는 소모성인가 모르겠지만 설정 자체는 소모성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기관으로서 당연히 변호사소송비용을 설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의회협력업무 추진비 역시 왜 수 많은 대한민국의 수천 개되는 기관들이 이런 다 대외업무 협력추진비를 설정을 해 놨겠습니까? 다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설정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은평구 의회가 구청이나 기타 여러 기관들에게 원활하게 모든 것을 잘 하기 위해서 이 업무추진비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습니다. 각자 안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창익 의원님께서 지적은 잘 해주셨습니다. 부족한 의원의 답변을 들으시고 많은 참고가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의장직무대행

김종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일 동안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노재동 구청장 이하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은평구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