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원 의원 발언

이번 임시회에서 그동안 진행됐던 홍성군의 주요한 현안 및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그동안 실과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누차에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잘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문제와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드리게 되는 그런 순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년여에 걸친 새로운 군정을 담당하고 계신 김석환 군수님께 주요현안 중에서 두 가지를 질문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물 직판장 임대보증금과 관련된 부분하고 그리고 사방댐 안전대책과 관련된 부분 두 가지를 질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한 이유는 예측됐던 일이다. 그리고 중간에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던 일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됐던 일입니다. 예측돼서 문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이 됐는데 결과는 군비 손실과 그리고 인명 손실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어서 두 가지 주제를 선택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축산물 직판장 임대보증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 말씀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 편성 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홍성군의 축산 현안 중에서 가장 커다랗게 과제로 부각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홍성한우 브랜드사업인데 이 브랜드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라고 하는 방법론적 측면에 있어서 많은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가 있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아,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돼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서울 소재의 축산물 판매장 강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요지는 8억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을 가지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지원이었는데 제가 군민들 앞에서 고백하건데 계약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계약서를 봤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막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대보증금 지원 부분은 전체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즉 월세 부분과 전세 부분을 나눠서 생각할 때 100% 전세를 전제로 할 때만이 성립 가능합니다. 향후에 알고 보니까 8억은 일부의 전세 보증금이었고 월세 부분은 1,950만 원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을 매월 지출해야 되고, 또 그것과 별개로 관리비용을 또 지출해 줘야 되는, 그래서 일정한 이익이 나지 못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월세와 그리고 관리비용과 관련해서 차감될 수밖에 없는 내용을 가진 그런 계약서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본 의원 및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과연 원금 회수가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일관된 답변은 문제가 없다, 원금은 보장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부분은 결국 보증금에서 월세 부분을 내지 못할 경우에 속칭 까이게 되는 그와 같은 형태의 계약서였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제2의, 제3의 정책으로 이어진다라고 본다면 그것은, 사업의 실패는 곧 예산 낭비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적 측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군수님께서는 보고 자료에 기초해서 검토하시고 판단하셨을 거 같은데 그것에 대한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완조치에 대한 지시를 하지 않고 결국 재가를 해 주셨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우리 열심히 일하고 계신 공직자들께서 죄송하지만 허위보고를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한다면 위증을 일삼았습니다. 의회에 대한 허위보고와 위증 부분을 밥 먹듯이 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만이라도 정확한 객관적 사실을 의회에 말씀 주셨으면 하루라도 더 빨리 대처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하셨기 때문에 점점점 시간은 늦어졌고 1억 2천만 원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군 예산이, 이 8억은 순수 군비입니다. 그중에서 1억 2천만 원이 손실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의 요지는 이 손실될 위기에 처한 1억 2천만 원에 대한 보전대책이 뭐냐? 바로 지금 현재 개최되고 있는 임시회에서 관련된 질문은 뭐였었냐면 1억 2천만 원에 대한 보전조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오라고 질문하면 담당 공무원께서는 문제없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업을 담당했던 분이 1억 2천만 원을 반납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과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한 얘기가 되겠죠. 만약에 그 경제적 능력과 의지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 일련의 행정절차의 과정에서 부득불한 사안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분명 판단의 착오나 내지는 절차상의 잘못이나 군의회의 보고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판단했던 허위보고나 위증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적 측면에 있어서의 사후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방댐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연속적으로 3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방댐을 건설해 놓은 현장에서 익사사고가 3년 연속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연인원 4명이라고 하는 정말 소중한 생명이 명을 다했습니다. 저는 이 사안도 서두에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측됐던 일입니다. 그리고 일이 첫 번째 발생했을 때 분명한 사후조치를 명확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관에 의한 인명 살해 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그 이후에 사고가 계속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시켜라라고 하는 주문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도 익사사고 발생했고 올 또한 익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방댐의 목적은 관련 공무원들 더 잘 아시겠지만 수자원 확보의 목적도 아니고 상수원 확보의 목적도 아니고 농업용수 확보의 목적도 아닙니다. 예측되는 산사태를 막아내서 하류지역에 있는 농경지 보호 및 가옥 보호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사방댐의 규모상 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도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방댐은 물을 가둬 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방댐 설계 당시에 직경 약 10㎝ 정도의 파이프만 묻어줬어도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 파이프 수십 개만 묻어줬어도 자연적으로 물은 빠지게 되어 있고, 물은 고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익사사고가 날 이유가 없겠죠. 간단한 설계 조그만 신경 썼어도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사고는 우리가 예측을 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 상황이라고 자위할 수 있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의 상황은 그렇게 핑계를 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군수님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나 그리고 여러 공식적 의회 활동을 통해서 본 의원을 포함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 시점에서 완벽하게 개선하지 못하면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확률적, 통계학적 측면에서 연계시켜 보면 사고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는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현재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향후에 발생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한 사후조치를 어떻게 취해서 사고를 더 이상 지속시키지 않고 단절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금만 성의 있게 조금만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했다면 4명이나 되는 인명 손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중간에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예측됐던 일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사고는 이어졌습니다. 이 일련의 정책판단 라인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 부분에 있어서 군수님의 판단이 그것은 불가항력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징계를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고, 또 그것은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사후처리를 하실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드릴 말씀이 많은데 오늘 회의 일정 부분이 많은 의원님들이 두세 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계속해 주셔야 되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줄일까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과 관련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수님에 대한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질문드렸던 부분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직판장 관련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력의 부실, 시장조사 등 검토 단계의 부실, 관리·감독의 부실, 허위보고, 위증 이러한 부분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예측됐던 일로써 충분한 시그널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한 사안입니다. 의회의 지적사항 및 대안제시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군수님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만 극복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 홍성군 행정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대를 동시에 가져봅니다. 이 사안은 우리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정책 일환의 첫 단추일 수 있는 사안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정책 수립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는 측면에 있어서 아쉬움이 큽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부분 중에서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차 질문드립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보면 징계양정 및 징계 부과금의 기준 부분에 있어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게 되어 있는데요. 보면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은 비위 사안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과실의 경중적 측면에 있어서의 적용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된 규정에 보면 이러한 비위와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 부과금 부과를 의결하지 아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시간이 필요하지만 살펴보면,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 집행하거나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 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두 번째는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밖에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점이 인정될 경우. 이 두 가지의 경우에 양형기준과 관련해서 상당한 선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을 볼 때 제가 질문드렸던 축산물 직판매장 설치와 관련된 부분과 사방댐 익사사고의 연속성 부분과 관련해서 해당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징계가 만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후정리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향후 방향을 설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생각하실 때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과실적 측면에 있어서의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그 판단이 과실적 측면이 심각했다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징계적 측면에 있어서의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방댐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까 저도 말씀드렸고 군수님께서도 공감을 표명해 주신 부분이 설계 당시에 약 10㎝ 정도의 반경에 파이프를 수십 개 묻어 놓으면 그러고 나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되면 물이 고일 틈이 없죠. 그러면 익사사고와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해 주셨는데 문제는 기히 설치된 사방댐이 20개소에 이릅니다. 이 부분은 그와 같은 부분을 후속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공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히 설치된 사방댐에서 또 다른 익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사방댐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사. 군 공무원, 토목 전문가, 안전 전문가, 군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된 사고방지대책위원회 소위원회 같은 것을 가칭 구성해서 방안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하고 필요하면 2013년도 예산에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입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나면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홍성군은 많은 크고 작은 일을 하는데 일을 시작할 때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 잘 된 일은 잘 된 일대로 그리고 잘못된 일은 잘못된 일대로 객관적 평가를 통해서 향후 비슷한 사안에 대한 사업 수립 및 집행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피드백적 측면에 있어서의 사후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구제역 백서를 만든 이유는 또 다시 구제역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응 매뉴얼을 객관화시켜 놓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귀착되었는지에 대한 내부토론 및 평가서 작성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야만 개선되고 그렇지 않으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제안을 좀 드리면 군수님께서는 전년도 주요사업 내용 중에서 잘 된 일 10선, 그러니까 열 가지 정도의 잘 된 일을 뽑아서 포상과 인센티브를 주고, 아쉬운 일 및 잘못된 일 10선 정도를 선정해서 평가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사안일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잘못이 반복됐을 경우에는 곧바로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선구조와 악구조에 대한 평가를 객관화시켜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보면 소위 크고 작은 과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잘 된 일 10선과 잘못된 일 10선을 뽑아서 그리고 평가하고 포상하고 패널티를 주고 하는 일련의 군정 운영적 측면에 있어서의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겸사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두원 의원입니다. 제20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2년 9월 3일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홍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의 입법 및 법률업무에 대한 자문과 의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