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구정화 의원 발언
정화
구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관광위원회 구정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1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의 업무에 해당하는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토록 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 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시고,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수감관계자 여러분은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밀누설 주의 의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과,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복지국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행정복지국장, 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평생학습센터소장은 일어서 주시고, 대표로 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행정복지국장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상오
박상오행정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0일 행정복지국장 박상오 행정과장 백원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세무과장 서정훈 회계과장 배성주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정화
구정화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행정복지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상오
박상오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박상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관광위원회 구정화 위원장님, 진배근 부위원장님, 강명수 위원님, 김민규 위원님, 임봉남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머리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부터 지난 1년간 추진한 우리 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됩니다. 우리 국에서는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새로운 시작, 행복도시사천이라는 시정지표 실현을 위해 성실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업무 추진 과정 중 다소 미흡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직원들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지적해 주신다면 이를 충분히 보완하여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행정복지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과장을 제외하고 퇴실해 주십시오. ◦ 행정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행정과장 백원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과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반적인 감사 준비에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도 의회에 입성하여 첫 행감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시 전반을 돌아보시고 주민들을 많이 만나면서 의견 수렴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시정을 위하여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위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주민생활 복리 증진을 위해서 과장님과 팀장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137페이지,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선정 및 측정산식 산출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2021년도 결산서에 나와 있는 부서의 성과, 정책목표, 성과지표는 2021년도 결산서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 2021년도 업무계획서를 작성하고 시장님께 보고하고 의회에도 보고합니다. 그때 시장님의 시정지표에 맞는 부서의 비전이나 목표를 정해서 전략이나 세부적인 업무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성과지표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제일 위에 공정한 선거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완벽하고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나,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 정책목표나 성과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정해서 올린다는 겁니까?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예.
김민규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직원능력개발 교육 실적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정해졌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직원능력개발 교육 실적 부분을 보면, 교육 목표인원이 500명, 교육실적이 500명, 달성률은 100%입니다. 137페이지, 인사행정에서 공무원노력 개발 잔액은 3억 8100만 원이고 약 1억 원이 지출돼서 약 2억 80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아니면 보통의 목표치로 제시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적 성과지표를 측정산식이 우리 시 예산 주체인 시민의 만족도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예산의 운용 주체 기준으로 측정산식이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만 보면, A학점을 받는 예산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정책목표에 대한 성과지표와 측정산식, 목표치 설정 시 우리 시민의 만족도 위주로 해서 구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적에 대한 성과지표 측정산식이 프로그램 수로만 측정되어 있습니다. 85개의 목표치를 가지고 8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달성률이 100%로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사용자인 시민의 만족도와 참여도, 계속 참여 여부 등 사용자에 대한 측정산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의 금액만으로 보면 5억 400만 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고 지출은…… 그렇습니다. 3억 6700만 원이 예산의 26.7%만 지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보았을 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했거나 아니면 당초 운영 목표인 85개 프로그램 비용 부분을 축소해서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하락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과지표나 측정산식 선정 시 예산의 목적…… 시민의 만족도와 참여도를 기준으로 선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프로그램 수나 참여인원, 그것만 해서 성과목표를 낸다는 게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 만족도가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2021년도 당시에는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 수로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야 달성도가 높기 때문에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능력개발 교육의 경우에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2021년도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연간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은 있습니다. 대면교육을 하면 위탁교육운영비나 여비 등 많이 지출됩니다. 대면교육을 하지 않고 사이버,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으로 보면 절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이버로 교육을 받게 되면 여비라든지, 위탁교육비를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서 자료를 보면 개인정보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민번호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에 관한 보조금 정산서입니다. 피해자들의 주소가 끝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게 노출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확인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현재 사천시 직원의 거주지 현황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이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정규직 직원이 1000명 정도 됩니다. 사실 진주나 고성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2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주소는 사천시에 옮겨 놓은 직원이 많습니다. 사천시에서 공무원을 하고 있으면 주민세, 자동차세라도 내는 게 맞지 않느냐, 자녀나 부모 봉양이 아니면 사천시로 거주지를 옮겨서 사천시의 주민들과 함께 시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신규직원 분들은 부모님 집에서 다녀야 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사실 헌법에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인사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주요 보직이나 그런 경우에, 되도록 사천시에 거주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라고 하면 좀 그렇고 사천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패널티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려는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정말 예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장님, 성과에 관한 부분들은 결산이 되었지만 참고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17페이지, 사천시 시민소통위원회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회의를 2번 개최하셨습니다. 사실 49명이 회의를 하기 쉽지 않거든요. 분과위원장님들이 계시는데, 회의 시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합니까?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전체회의를 하기 전에 1∼2번 정도 분과회의를 먼저 합니다. 5개 분과가 있기 때문에 분과회의를 먼저 하고 전체회의를 합니다.
정서연위원
분과위원장님들이 있는데 주로 어떤 안건들을 수용하십니까?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심의·결정하는 위원회는 아니고 시기적으로 쟁점이 된 부분에 대해서 분과위원회별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거나 건의하면 저희가 부서에 전달하고 결과를 알려줍니다.
정서연위원
분과위원회에서 어떤 의제들로 회의를 하시나요?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행정복지, 청년학생, 문화체육, 산업경제, 환경도시, 이렇게 5개 분과입니다. 사천시 주요시책에 관련된 내용은 지역주민들로부터 받는 의문사항, 건의사항, 이런 것을 받아서 합니다.
정서연위원
회의내용은 기록합니까?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회의록을 적지는 않고 정리는 합니다. 저희가 회의 결과에 기록하고 그 다음 회의에서 건의사항 부분은 결과를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올해 8월 4일까지인데, 올해 회의를 하신 적 있습니까?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회의 기록물을 보고 싶습니다.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서연위원
33페이지, 이통장 및 국민운동단체를 통한 시민여론 파악이라는 추진사항도 있습니다. 여론을 파악하셔서 2021년도 주요 추진실적에 3가지 정도 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저희가 시민 여론을 파악하게 되면 관련 부서에 전달합니다. 처리과정들이 보고될 수 있게끔……
정서연위원
장애전담어린이집 설치 요구, 월성공원 조성 건의, KCC 화물엘리베이터 용도 변경, 2021년도인데, 결과물이 있습니까?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저희가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직 현황과 관련하여, 환경보호과에 보니까 2014년도에 인원이 충원되고 나서 아직 충원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 등 모든 문제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는데, 8∼9년간 증원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이 퇴직하게 되면 차량으로 도로청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업무가 많이 위탁되었습니다. 감소하는 인원만큼 위탁했기 때문에 2014년 이후에 채용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우리가 위탁도 주지만 쓰레기양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만큼 심각합니다. 사람 손으로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사천시 관내를 돌아보면 방치된 쓰레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환경 부분이나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쓰레기들이 많은데, 환경부나 행정과에서 고민하셔서 대책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방금 선서하셨는데, 위증하셨네요? 정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통위원회, 조례 제10조를 보면, 간사나 위원회에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로 만들어놓은 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는 않고 녹음하듯이……
진배근위원
조례에 하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작성해서 비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따로 안 한다고 하면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배근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회의결과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정서연 위원님이 환경사업소 기간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21년과 2022년을 비교해 보니, 196명, 205명입니다. 환경사업소도 문제지만 도로과에도 도로변에 풀이 많습니다. 저도 한 번씩 나가서 예치작업을 합니다. 마을 주민이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공공의 도로이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왜 충원을 안 해 주십니까?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도로과의 도로보수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배근위원
예.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공무직도 기준인건비에 따라서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퇴직인원이 발생할 경우에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신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주신 자료를 보니까 현장에 나가는 분이 8명입니다. 8명이 관내 도로를 어떻게 커버합니까?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사실 예치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도로보수원 분들입니다. 노인일자리 분들은 그런 게 사실 안 됩니다. 그냥 휴지를 줍거나 풀을 낫으로 벨 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4월에 벌목으로 인해서 중대재해가 생겨서 그 시기에 풀을 베야 하는데, 도로변의 풀베기 작업까지도 중단해 놓으니까 여름철에 풀이 무성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읍면동의 기간제 근로자를 일시 사역으로 해서 인건비를 상, 하반기에 내려줍니다. 사실 그게 여력이 안 되기도 합니다. 자연보호협의회나 새마을단체에서 소공원이나 도로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올해는 도로보수원들이 도로변의 풀을 한꺼번에 벨 수 없는 상황으로 인력이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진배근위원
엊그제 힌남노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도로변 낙엽이 구석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시의 인원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예.
진배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 마을회관 개보수와 관련하여, 2차 추경에도 1억 원을 올려서 저희들이 승인을 하였습니다. 3억 4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서에 잡혀 있는 비용은 이것과 다르지요? 신청했다가 목간 변경해서 쓰는 게 많지요?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예를 들면 예산의 산출기초를 수석7리 방수공사, 이렇게 해 놓지 않고 읍면동 편의시설, 마을회관 개보수, 이렇게 총괄해 놓았기 때문에 수시로 읍면동에서 필요할 때 정확한 사업명칭으로 건의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2회 추경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을회관, 도로변 풀베기, 예산을 계획 없이 내지는 부기 없이……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긴급한 개보수가 필요할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내년 예산은 산출근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진배근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중복된 것은 빼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이 왜 없습니까?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지금 마을회관을 신축하려고 하면 일단 부지가 문제입니다. 보통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시에서 땅을 사서 마을회관까지 지어달라고 건의를 하기도 합니다. 마을회관은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문제입니다. 계속 건의는 있지만 신축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부지만 제공되면 지어줄 수는 있다는 말씀입니까?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수요를 다 파악해야겠지요.
강명수위원
부지를 제공하더라도 관리 부분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는 것이지요?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예.
강명수위원
제가 민원을 들어보면 건물이 낡은 부분도 있지만 건물 이용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사천시의 경우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획기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셔서 신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23페이지, 저는 시보해제 직원 축하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79명이 올해 시보해제 축하를 받았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어떤 데서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신규공무원은 처음에 월급이 적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 시보를 뗐다고 부서에 떡을 돌리기도 하고 간식을 돌립니다. 부서 직원이 20∼30명 정도 되면 혼자서는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시보해제를 축하해주고 응원메시지를 카드로 만들어서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문화를 없애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개선했습니다. 오히려 반응은 더 좋습니다.
임봉남위원
돈은 얼마나 들던가요?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1인당 3만 원 정도 선에서 책 한 권과 축하카드를 주었습니다. 저번에는 커피를 주었습니다.
임봉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직원들이 승진을 하고 교육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7월에 행정사무감사 대상공무원을 알려 드렸습니다. 8월 초에도 교육이 있더라고요?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 승진의결 일자로 끊어서 도에서 교육생을 차출하다 보니까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날이 그때였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았습니까? 1명은 국외연수까지 갔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정말 자제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승진의결되신 분들은 교육을 다녀와야 5급으로 임용장을 받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5급을 받는 게 본인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게 된 것은 죄송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일정이 겹치지 않게 했으면…… 8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일정은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지금 11기에 간 것 같으니까…… 하루라도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갈 수는 없었는지…… 의회에서 국장님을 세우지 않으려고 했지만 한두 과도 아니기 때문에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외부인들이 축동IC에 들어서면 다 풀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학부모들도 아침부터 전화가 옵니다. 풀을 안 베서 아이들 발등에 생채기를 낸다고…… 특히 여자 학생들로부터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따로 건의드렸더니 뒷날 대충 베었더라고요? 속된 말로 처삼촌 벌초하듯이 했다고 학부모한테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도 걸어다닐 수는 있지 않았느냐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좋지 않은 사고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앞으로 도로과도 그렇고 환경사업소와 협조해서 도시미관을 깨끗이 가꾸어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일각에서 시민들이 제안을 합니다. 마을별로, 면별로 정해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여름은 쾌적한 환경에서 외부인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획예산, 공보감사, 혁신법무담당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은 일어서 주시고, 대표로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0일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공보감사담당관 차우정 혁신팀장 이명순
정화
구정화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을 제외하고 퇴실해 주십시오.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행정과에도 지적했는데, 증인 출석의 건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의원님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전화하셔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연수기간을 잘 조정하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그리고 오탈자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직원들이 수시로 오셔서 붙이니 의원님들과 시간도 잘 맞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단체로 주시면 각자 자기 책자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오기 상황이 발생될 시 날짜를 조정해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혹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2023년도 예산안은 국가예산이 확장재정 예산에서 건전재정 예산으로 바뀝니다.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있고 도 자율전환 사업도 계속하던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하는데 신규 자율전환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하던 사업은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고 가능하면 대규모 신규사업은 지양하며 건전재정 운영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어제 위원님들이 첫 행사로 주요사업장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을 둘러보니까 향촌 제2 일반산단은 부양업체도 없고 태풍에 방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존재원이 우리 시 예산의 76% 정도 되는데,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컨트롤타워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실과로부터 자료를 취합할 때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달라고 했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에도 내년에 꼭 해야 될 경우 우선순위를 정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들보다 사업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더 잘 압니다. 컨트롤타워에서는 민선8기 공약사업, 14개 읍면동 방문 시 주민 건의사항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컨트롤타워이니까 교부세, 지방세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을지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대안이라고 하면 그렇고 사천시의 인구, 지역 여건상 특별히 교부세를 많이 받는 것은 힘든 실정입니다. 인구가 확 증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온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예산팀장과 행안부에 방문해서 교부세과 과장도 만났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진주에 국회의원을 아는 분이 계셔서…… 현재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놓은 게 지역개발수요가 4건에 52억 원, 재난수요가 2건에 20억 원, 72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신청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의원님들 지역구에 주민 편의사항을 최대한 들어주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저번에 통화할 때도 담당관님이 행정안전부에 보조금 관련 출장을 가셨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것보다 우리 시에서 각종 사업을 할 때 연간 가용예산을 잘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착수도 안 할 사업을 미리 편성해서 당겨놓으면 다른 사업에 지장이 생깁니다. 시설비가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행절차를 실과소에 월별 사업계획이라든지, 월별 자금계획을 잘 수립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이야기인데, 과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도로 풀베기, 환경미화원이라든지…… 혹시 내년에 충원이 가능한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도시 미관정비라든지, 각종 공원, 산책로 풀베기 작업은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가용재원이 되면 올해보다는 증액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예산담당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천시 세입세출 결산, 특히 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세입세출 모두 각 2000억 원씩 늘었습니다. 2021년 기준 세입이 9846억 원, 세출이 7750억 원으로 결산안에 올라왔습니다. 잉여금 또한 5년간 200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 736억 원에서 2020년도 조금씩 줄다가 2021년도에는 835억 원으로 또다시 늘었습니다. 2021년도 세출에 대한 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을 살펴보면, 세출에 대한 잉여금률은 27%, 세출에 대한 순세계잉여금률은 10.8%입니다. 혹시 사천시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세출 대비 잉여금률과 순세계잉여금률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세출 대비 순세계잉여금 목표액을 잡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느냐 하면, 국도비 보조재원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국비나 도비는 경남도나 행안부나 각 부서로 반납을 합니다. 거기에 수반된 시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시 자체 예산도 보상 협의가 될 것이라고 보고 결산추경 때 삭감하지 않다가 보상이 안 되니까 불용처리하는 사항입니다. 1000여 공직자들이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면 안 좋게 생각합니다. 결산을 하면 피곤하고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사유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적정집행, 신속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각종 여건이 수반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번 주 23일에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서 부시장 주재로 보고회를 합니다. 총괄부서에서는 가능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생기고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나라살림연구소라는 단체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19년도 전국 평균과 지방정부 평균을 보았습니다. 19년도 세출에 대한 잉여금이 19.5%,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이 10.3%, 지방정부 평균은 잉여금 부분이 15.8%,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6…… 사천시는 세출에 대한 잉여금이 30.7%,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9.1%입니다. 전국 평균으로 보았을 때 11% 높고, 지방정부 평균으로 보았을 때는 15%가 높은 상태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또한 각각 1%, 3% 정도 높습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 전국 평균이 잉여금은 16%, 순세계잉여금 7.5%입니다. 지방정부 평균은 잉여금이 16%, 순세계잉여금이 7.9%입니다. 하지만 사천시는 잉여금이 24.5%, 순세계잉여금이 8%입니다. 21년 자료는 사천시 자료만 보면, 27%와 10.8%입니다.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로 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세수의 증가와 세출의 절감, 불용액의 발생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지만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은 낮아지고 그만큼 지역주민에게 갈 수 있는 행정서비스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정부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 계획성 분야가…… 세입세출계획, 이월액, 불용액을 따져서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불용액이 많거나 예비비 규모가 큰 지자체는 교부세 지급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1년도 자료를 보면, 지출잔액이 순세계잉여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2.2%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예비비보다도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시도 전국 평균을 분석하고 목표치를 정해서 최소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정책보고서 이슈 동향 발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국내외 정책보고서를 통해서 신규 정책과 경영정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시정계획과 업무에 활용하고 급변하는 행정…… 동향파악 등 정책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분들은 반응과 좋은 정책 제안이 있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현재까지는 베풀기만 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특별한 정책을 입안했다고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행정하는 데 참고하라고 새올에도 올려주고 책자를 만들어서 자주 벤치마킹을 하면 보고서를 만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것을 연계해서 특수한 시책을 낸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민규위원
31페이지, 제안제도 운영실태, 국민제안은 101건인데, 공무원 제안은 4건, 공무원의 자기업무 제안은 13건이 접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외 정책보고서는 정말 좋은 자료들을 가지고 좋은 제안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국민제안보다 많은 제안들이 접수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기록이 다 됩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재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건의사항도 있고 지적사항도 있는데, 정책보고서의 경우 모든 공무원들이 공유해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잘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5페이지, 상급기관 시 자체감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현장을 돌았습니다. 지방 산업단지가 우리 시에 부담으로 온 지경입니다. 지방산업단지 개발산업 추진실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 누락 및 우발부채 관리 부적정이라는 감사원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대규모 투자사업을 하게 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 관계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서연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사천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회의를 4번 개최했다고 하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회의를 아직 1번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보고를 드리고 서면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정서연위원
위원 분들은 회의가 개최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분과별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분과별로 합니다. 우리 예산팀장과 담당자가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수당도 지급합니다.
정서연위원
서면회의를 할 때도 수당을 지급합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서연위원
이 관련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35페이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2011년도에 구성돼서 하고 있는데, 정책 건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4가지 정도입니다.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다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에서는 경남 지역, 전라도 지역, 항공우주청 관계도 설명을 하고 협조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다 보니까 관광투어도 같이 연대해서 사업을 하자, 여수 해저터널도 같이 건의서를 내고 있습니다. 회장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우리 시도 했고 진주시도 했고, 지금은 고성군수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연대를 해서 하자, 좋은 자료가 있으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남강댐, 쓰레기 등 효율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안들을 내놓고 계십니까? 남강댐의 경우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대안을 못 찾고 있습니다. 발전적인 협의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저도 이 회의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협의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9개 시군 간에 각종 문화제라든지, 이번에는 남해에는 문화예술제를 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갔습니다. 우리가 할 때도 자기들이 옵니다. 특산물도 교류하고 판매도 해 주는 실정입니다. 특별히 사안을 발굴하는 것은 없습니다. 공동대응하고 같이 호흡하고 건의하는 수준입니다.
정서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페이지, 의존재원 확보 현황과 관련하여, 사천시는 자주재원이 15% 정도 되지요?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서연위원
의존재원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이 117억 원 정도, 4.94% 정도 감소되었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국고보조사업은 A라는 사업을 시행하다가 일몰제에 걸리면 지원을 안 합니다. 자기들이 시행하기에 곤란하다거나 국고보조사업은 존재한다고 해도 우리 시 실정과 안 맞으면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비는 20%를 주고 지방비가 80%라면 여건에 따라서 시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작용되다 보니까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정서연위원
사천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재원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4.94%가 적은 게 아닙니다. 담당공무원께서 많이 고민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존재원을 계속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되고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36페이지, 국내외 친선 시군 교류협력 현황이 있습니다.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체결하는 것 아닙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강명수위원
국내 자매도시, 우호도시는 목적에 맞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국외는 기초지자체에서 힘들고 용인시나 남양주시의 경우 수산물을 직원들한테 판매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수산물 가공업체에 직접 모시고 가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했습니다.
강명수위원
의령군을 예로 들어서 실효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바로 옆 지역이고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의령군과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는지……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당초 취지는 군과 시가 서로 자매도시로 맺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령군은 규모 등 모든 면이 저희들보다 약한 시군입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규모가 작다고 해서 이렇게 하기가 곤란합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 특산물을 가서 판매하기는 그렇고, 위원님 지적대로 의령군과는 교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용인시나 남양주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제 의견을 덧붙이자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공우주청이 최대 이슈이고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에 필요한 자매결연도시를 확장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관광, 교육을 도움받을 수 있는 도시라든지, 외국은 힘들다고 하는데 항공과 관련된 도시를 섭외해서 협약을 맺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과 비슷한 곳이 있을 겁니다. 아까 남중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진주와 사천의 관계와 비슷한 곳이 순천과 광양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광양을 자매도시로 맺어서 우리가 배울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교류협력을 할 때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시를 발굴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항공 관련 다가오는 10월에 에어쇼가 있습니다. 폴란드 관계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분들이 와서 보고 항공 설명도 듣고…… 이전에도 저희들이 갔었습니다. 체류경비를 저희가 부담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큰 시군과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 군수나 의장님 등 서로 친분이 있어야 의욕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만 가지고 하기가…… 시장, 군수들이 오케이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제가 할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습니다. 34페이지, 중앙부처·도·기관·연구원 등 평가 입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마다 우수와 장려가 많습니다. 발전적입니다. 그런데 최우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더 잘 하셔서 최우수가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감사자료 제출기간 중에 용역 자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엊그제 도의회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논문도 표절이 있듯이 용역도 표절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바빠서 내용 확인은 못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서면질문을 하면 1년 정도의 용역자료를 표절 프로그램에 넣어서 실제 표절 관계가 있는지, 해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부서별로 용역을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계용역이 있을 수 있고, 학술용역은 표절이 있을 수 있는데, 설계용역은 표절이 없을 겁니다. 타당성용역이라든지, 학술용역은 표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총괄부서에서 전체를 다 하기가 좀…… 실무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표절이네, 아니네,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자기들이 검수할 때 표절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일선의 공무원들이 그런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용역에 참가하는 기술자들은 전부 석·박사 이상입니다. 토목의 경우 기술사 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표절을 판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박사학위 논문처럼 프로그램이 있어서 추출하고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용역비용이 2000만 원에서 수억 원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는 용역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의문이 갑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5개년이라든지, 3개년이라든지, 법적으로 해야 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하는 용역은 할 때 저희들이 전 부서에 공문을 내겠습니다. 용역을 발주하고 검수할 때 표절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고 공문을 시달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제가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해마다 해야 하는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역을 맡길 때 2회 연속 똑같은 기관에 맡길 수 있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용역 금액에 따라서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도 있고 2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여러 용역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업체가 맞는지, 여러 종류가 있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서연위원
성과보고서라든지, 경영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받을 때 같은 회사에 올해도 맡기고 내년에도 맡기니까 결과가 별 차이 없더라고요? 많은 용역회사들이 있고 연구한 단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회사에 올해도 주고 내년에도 주면 결과가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동일한 사업을 동일한 용역업체에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정서연위원
진배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재단 용역 3년치를 결과보고서로 받아보니까 올해와 작년에 똑같은 업체에 맡겼더라고요? 실제적으로 토시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데가 많습니다. 숫자만 좀 변경하고 프로그램은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개선하려고 용역을 맡기는 것인데, 똑같은 회사에 2년 연속으로 용역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 감사 때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담당관님, 모든 부서에 사업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용역 부분은 관심이 많고 연구를 많이 하셔서 결과들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용역 부분은 업체도 신중하게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명수 위원님이 국내외 친선 시군 교류협력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도시는 알겠는데, 우호도시는 같이 행사를 한 번 해서 우호도시가 된 겁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우호도시는 특산품, 관광 등 실무부서에서 교류를 해서 우호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류가 활성화되고 진전되면 자매도시가 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우리가 몰랐던 해외도시와도 우호도시가 되어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일본 미요시시의 경우 의회에서 과장님이 동반하셔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국내나 국외 자매도시는 옆으로 지나는 길에 가든지, 정해서 가든지…… 친선교류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령군은 가깝기 때문에 행정관광위원회라도 의령군의회를 찾아서 자매도시임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친선교류를 꼭 더 늘릴 필요성은 없습니다. 꼭 필요하면 자매도시를 맺어야겠지만 지금 있는 자매도시와 친선교류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20페이지, 효율적인 시정활동 지원 및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지난번에 국회의원과 도의원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제가 시의원도 동참시켜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 시 예산도 같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서 발언은 하지 않더라도 흐름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의원도 참석시켜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님, 도의원님, 국회의원님의 일정이 잘 안 맞으시더라고요? 일정을 다 맞추기가 힘든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산 계획할 때 국비, 도비가 중요하니까 국회의원, 도의원님 일정대로, 우리 중 바쁜 사람은 참석하지 못해도 시간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참석 의사를 밝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2시1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정
차우정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차우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발전소주변지역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게 있지요? 2021년과 2022년에 같은 것에 반복 지원되는 게 있더라고요?
우정
차우정공보감사담당관
발전소 지원사업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진배근위원
알겠습니다. 사천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가 있습니다. 각종 용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서에서 2건의 용역을 하셨는데, 표절 감사를 해 보신적 있습니까? 논문도 표절을 하는데, 용역도 표절을 한다……
훈수
이훈수감사팀장
용역 관련해서 특별하게 감사를 한 적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진배근위원
용역을 보니까 실과소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기획실에 서면자료를 드렸는데, 1년치라도 받아보면 얼마나 될지 나올 겁니다. 과연 용역을 의뢰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잘 되어 가는지, 아니면 용역기간에 전례답습적으로 제출하는지 면밀히 보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훈수
이훈수감사팀장
잘 알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아마 프로그램을 가지고 용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시스템인 것 같아서 자료가 취합되면 팀장님과 담당관님과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훈수
이훈수감사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13페이지, 시 공식 SNS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채널 현황에서 구독자 수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유튜브가 상당히 적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정
차우정공보감사담당관
유튜브는 동영상 위주로 운영됩니다. 동영상 제작은 수준이 떨어지니까 사진 위주로 간단하게 올려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그렇지만 요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유튜브를 보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요즘은 지식도 유튜브를 통해서 얻습니다. 근본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재미가 없어서 흥미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임팩트가 없어서 구독자 수가 적지 않나 싶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젊은이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정
차우정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과도 상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
SNS 서포터즈는 관광 홍보를 많이 하지요?
우정
차우정공보감사담당관
예.
강명수위원
관광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항공우주청 관련해서 상당히 이슈가 되었잖아요. 서포터즈를 통해서 우리 시정에 관한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정
차우정공보감사담당관
시정 뉴스는 월 2회씩 올리고 있습니다. 서포터즈를 통해서 당초에는 관광지 위주로 했다가 지금은 맛집 위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더 다양한 분야를 발굴해서 서포터즈를 활용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사천N 소식지와 관련하여, 한 주소에 3부씩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1부는 보고 2부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전화로 신청을 하면 받아준다고 합니다. 전화로 신청하면 모든 시민들이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우정
차우정공보감사담당관
신청하는 분은 관외까지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모든 시민이 다 받지는 않더라고요? 신청을 하면 사천 시민이 다 받아볼 수 있습니까?
우정
차우정공보감사담당관
예, 우편발송을 요청하시면 접수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어디로 전화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우정
차우정공보감사담당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임봉남위원
한 페이지라도 적어주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차우정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임봉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이웃집에는 2부, 임봉남 의원님 집에는 3부씩 온다고 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조치한다고 하셨는데,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건의사항에도 그 부분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을 이장회의 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차우정공보감사담당관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홍보대사 위촉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로 위촉되면 혜택이 있습니까?
우정
차우정공보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김민규위원
며칠 전에 삼천포아가씨 가요제에서 박서진 가수가 사천시에 5000만 원을 기탁했더라고요? 사천시에서 표창이나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정
차우정공보감사담당관
박서진 가수가 장학금을 전달한 것에 대해 신문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행을 알리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6페이지, 사천 소식지 제작 용역과 관련하여, 예산액이 2억 3200만 원이고 집행액이 1억 6000만 원입니다. 7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우정
차우정공보감사담당관
사업체를 조사할 때 협상에 의하면 계약을 합니다. 제일 낮은 금액으로 입찰받아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에 따라서 절감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담당관님 거기도 용역이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의 2건은 해마다 용역을 합니까?
우정
차우정공보감사담당관
제작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식지를 발간하는 데 업체에 업무를 수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책자를 발간하는 겁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제작비라는 겁니까?
우정
차우정공보감사담당관
예, 단어를 용역으로 사용한 겁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혁신법무담당관 소관
12시28분
다음은 혁신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 중인 혁신법무담당관을 대신하여 혁신팀장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혁신팀장
혁신팀장 이명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혁신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혁신팀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팀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인구 변동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명순
이명순혁신팀장
2021년도에는 10만 9953명이고 22년 8월 기준 10만 9891명입니다.
강명수위원
거의 변동이 없네요?
명순
이명순혁신팀장
거의 변동 없습니다.
강명수위원
우리 시 인구정책을 보니까 인생주기별, 분야별로 촘촘히 계획했습니다. 속된 말로 할 만큼 다 해보았습니다. 세부사업을 했는데 성과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점수를 매긴다든지, 피드백을 해 보았습니까?
민경
박민경인구정책팀장
인구정책팀장 박민경입니다.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실과에 있는 자료를 취합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성과도 관리하고 계시네요?
민경
박민경인구정책팀장
예.
강명수위원
컨트롤타워 인력은 부족함이 없습니까?
민경
박민경인구정책팀장
예.
강명수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촘촘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은 인구소멸 방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경
박민경인구정책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인구는 우리 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예산 지원이 많이 되어야 하고 출산지원도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인데 인구가 늘지 않습니다.
강명수위원
지방소멸이라는 게 큰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스르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는데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타겟을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컨트롤타워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에 더 핵심을 둘 것인가?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 젊은이가 많아야 합니다. 결혼해서 출생하게 되면 늘고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또 전출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출생하더라도 전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팀장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민경
박민경인구정책팀장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용역을 했었는데, 사천시는 정주여건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역 활력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겠지만 정주여건 기반 조성에도 목적을 두어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계획을 보면 삼천포 쪽에 관광 위주의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관광 위주의 사업?
민경
박민경인구정책팀장
예,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들이 모여야 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더 우선으로 두고……
강명수위원
정주여건이라고 하면 주거, 교육, 문화 같은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전출을 막으려고 하면 그렇고, 다른 방법으로 전입을 늘리는 방법으로 특별히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민경
박민경인구정책팀장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강명수위원
제 아이디어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여기에 많이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생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분들은 귀화 조건이 까다로울 것이고 외국인 아기들을 귀화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외국인들도 출생하지만 결국 그분들은 국적이 외국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박민경인구정책팀장
예.
강명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소멸은 큰 흐름이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더 악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준비했던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큰 흐름을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박민경인구정책팀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강명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많이 유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신청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인구 비율로 보았을 때, 청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명순
이명순혁신팀장
지금 사남과 벌용, 사천읍 지역이 청년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김민규위원
46페이지, 4개의 사업을 보았을 때 3개는 동지역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명순
이명순혁신팀장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구정책팀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정주여건 기반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을 여러 개 신청할 때 중앙과 도에서는 이게 우리 시와 가장 잘 맞겠다고 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총 몇 개의 사업이 올라갔습니까?
민경
박민경인구정책팀장
차세대 인재플랫폼 구축은 사업이 2개입니다.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총 4개로 묶은 겁니다. 차세대 인재플랫폼은 장애아동에게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청년공간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포함된 게 차세대 인재플랫폼 구축입니다. 저희들이 인구 공모사업도 하고 용역도 여러 번 했습니다. 할 때마다 나왔던 게 아동과 청년 위주의 사업이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김민규위원
실안노을과 해안둘레길……
민경
박민경인구정책팀장
이것은 청년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다 보니까 기반 조성에……
김민규위원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이동수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축동면, 20세∼39세까지 인구가 1만 2212명입니다. 6개 동지역의 청년 인구가 8705명입니다. 읍면에 있는 청년들이 해안둘레길을 보기 위해서 이쪽으로 얼마나 이동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경
박민경인구정책팀장
사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젊은이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해서 실안과 노을빛 걷고 싶은 거리가 선정된 겁니다.
김민규위원
이것은 관광과 연계된 사업이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관광에 대한 방향이 더 큰 것 아닙니까?
민경
박민경인구정책팀장
관광도 무시를 못합니다. 젊은이들을 위주로 사업을…… 그 전에 총 11개의 사업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할 수 금액이 1년에 최대 20억 원입니다. 그 사업비로 다 할 수는 없고 최대한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할 때도 가장 좋은 반응을 받았던 게 2번과 3번이었습니다.
김민규위원
공모에 올리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보고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박민경인구정책팀장
예.
김민규위원
시 홈페이지에 청년정책 코너…… 의견 게시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1년도, 22년도에 어떤 내용이 올라왔으며,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혁신팀장
청년정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책시책이 있다고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22년도에도 1건이 올라와 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명순
이명순혁신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배드민턴 관련해서 올라와 있던데, 답변이 안 달려 있더라고요?
명순
이명순혁신팀장
예, 죄송합니다.
김민규위원
그러면 이 게시판을 운영할 이유조차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홈페이지 내에 문화 여가활동 활성화에 대한 시책이 청년 멘토링,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시책 2가지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총 5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이 부분을 추진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청년들이 이 사업을 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에는 왜 2가지만 올라와 있는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 관련 분야별 강좌나 문화체육과,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홍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1년 경남사회 조사 결과, 사천시 특성항목을 보면 20세∼39세까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88.5%가 참여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고 그 중에 50%는 운영하는지 몰라서 미참여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동 조사에 여가활동 만족도를 살펴보면, 문화 여가시설과 전반적인 여가활동에 대한 불만족이 다른 세대보다 높습니다. 취미나 여가활동 등에 대한 청년들만의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꼭 필요하고 정책목표 설정 시 청년 정착에 대한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정책목표라는 게 성과분석 보고서의 정책목표에는 청년에 대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앞으로는 정책목표 설정 시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많은 부분이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자꾸 관광지의 활성화와 시민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포인트가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살고 그것을 보러 오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지로 가도 되고, 사천 시민으로서 가도 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주여건이 왜 관광과 산업이 연계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문화시설이나 여가시설이 없다고 항상 이야기하는데, 이 조사를 보고 분석해서 용역을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도 청년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사업을 공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이명순혁신팀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김민규 위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이 관심 지역이 되었습니다. 8월에 예산을 배정받으셨지요? 35억 원이라고 하셨나요?
명순
이명순혁신팀장
총 40억 원입니다.
정서연위원
청년이 머물도록 하려면 안정적인 주거도 필요하고 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차세대 인재플랫폼 구축, 실안노을, 이 사업은 저 역시도 인구를 늘리는 것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천시 정책시행계획을 보면, 2020년부터 1차 5개년 기본계획으로 약 98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사천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서 45개 분야에 약 47억 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출산에 대해서 예산을 계속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것인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엊그제 보니까 0.8명도 안 되고 0.75명으로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청년사업에 있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98억 원이라면 한 해에 20억 원밖에 안 됩니다. 있는 청년을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우리 지역에 살 수 있도록 해야 인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출산이나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게 인구를 늘리는 데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집행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시민이나 공무원이 고민을 더 많이 하고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사천시 청년정책 홍보사업, 사천시 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을 듣기가 좀 그렇긴 한데, 사실 정책이 효율성을 가지려면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원래 우리가 세 자녀부터 지원하다가 국가시책이 바뀌면서 두 자녀부터 지원하고 있지요?
민경
박민경인구정책팀장
맞습니다.
정서연위원
51페이지,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수도 요금 감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21년도 사업입니다. 올해도 세 자녀 이상 수도요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민경
박민경인구정책팀장
다자녀가구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남도에서 둘째아로 변경되었습니다. 수도요금의 경우 상하수도 쪽에서 적용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서연위원
21년도에 세 자녀까지 해 주다가 2022년도에 세 자녀 상수도요금 지원은 적용이 안 되고 있어서……
민경
박민경인구정책팀장
예.
정서연위원
왜 2021년도에 그렇게 하던 사업을……
민경
박민경인구정책팀장
수도요금 관련은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고 상하수도 쪽입니다. 저희는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다문화가족 자격취득 지원은 교육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민경
박민경인구정책팀장
예.
정서연위원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까?
민경
박민경인구정책팀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정서연위원
청년 유입도 중요하지만 있는 청년을 밖으로 안 보내야 합니다. 그런 말들을 하십니다. 일자리 지원강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을 지원받고도 밖으로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사천시의 인구를 더 늘리려면 청년들한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이 가야 하고 보장된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주거환경도 많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토론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박민경인구정책팀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혁신법무담당관은 인구 증가, 청년, 법무, 소송에 관한 게 있는데, 지금은 인구 증가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곳은 청년의 날 행사를 하더라고요? 우리 시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계획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명순
이명순혁신팀장
일단 올해는 없습니다. 청년들 네트워크도 잘 안 모이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는 도에서 행사할 때 같이 해서 저번 주 토요일에……
정화
구정화위원장
사남, 용현 청년들을 만나려고 해도 아는 청년들만 만나지고 잘 안 만나집니다. 이런 정책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사주리입니다. 그곳은 읍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 선거운동도 거기에서 했습니다. 청년들이 퇴근을 하면 저녁에 식사와 주류를 즐기기 위해서 그쪽에 다 모입니다. 사천읍인데도 불구하고 용현면, 사남면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나이로 청년이라고 하면 거의 40세가 됩니다. 젊은 층을 겨냥해서 사실 거기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제 지역구가 그쪽일 때도 사주리를 맛집거리 특화지역으로 만들자고 그렇게 건의했는데도 잘 안 됐습니다. 혹시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할 게 있는지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순
이명순혁신팀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그리고 청년들이 잘 안 모인다고 했는데, 우리 시도 청년의 날을 제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년의 날이 9월 셋째 주 토요일이더라고요?
명순
이명순혁신팀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우리 시도 그날 엄청 바빴습니다. 시의원님들도 행사 때문에 바빠서 다니셨겠지만 청년을 모으는 날도 있어야 합니다. 노인의 날도 있고, 여성의 날도 있고, 단체마다 모이는 날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적게 모이더라도 한 자리에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이명순혁신팀장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모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지, 올해 청년공간을 2개소 만들었습니다. 사실 올해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청년들이 모이게 되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21년도 12월에 작게나마 항공우주테마공원 관리동 2층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올해 인구소멸대응기금 2억 원을 받아서 2층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청년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맞춤형 청년주택은 1층에 만들어놓았습니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유튜브 방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계획을 잡았는데, 리모델링사업이 내년으로 이월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5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우리도 자체적으로……
정화
구정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왜 이월시켰습니까?
명순
이명순혁신팀장
인구소멸대응기금이 늦게 내려와서 3회 추경 때만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돈이 이월되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안 모인다고 하지 마시고 퇴근 후에는 카톡도 못 하도록 한다고 하니 퇴근 후에 청년들을 모아서 하라고 부탁은 못 드리겠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청년이 안 모여서 못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년들을 정주시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인구소멸대응기금은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주여건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관광지에 투자하고 있으니 위원님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정주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있는 사람도 이사를 나갑니다. 일자리는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정주여건을 정말 개선해야 합니다. 혁신법무담당관과 우리 시 모든 부서가 노력해야 합니다. KCC, 리가아파트로 공무원도 이사를 왔습니다. 공무원도 주소지를 옮기라고 하니까 진주에서 살다가 이사를 왔습니다. KCC, 리가로 오니 퇴근하고 갈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월성공원을 빨리 조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걷기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공무원이 이사를 와도 퇴근 후에 갈 데가 없다고 하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혁신법무담당관에서는 혁신적으로 개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혁신팀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아까 홈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올라왔는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드민턴을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저희는 사천시 사남면 조동길에 삽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을 치려면 근처에 있는 사주실내체육관까지 가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근처에 체육관을 설치해 주거나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에 살고 있는 여러 가구들이 멀리 가지 않고 집 앞에서 바로 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는 몇 천 가구가 살고 있는데, 여기에 시설이 마련됨으로써 배드민턴 꿈나무들이 배드민턴을 마음껏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남 조동에서 사주체육관까지는 2km 안에 있습니다. 실안 노을을 보려고 청년들이 그곳까지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포인트가 무엇이냐 하면,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 자부심으로 살아갈 것 같습니까? 그 친구들은 꿈을 키워야 하고 미래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들이 정말로 필요한 시점에 실안노을, 해안둘레길이 무슨 말입니까? 이 부분은 정말로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을 만나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혁신팀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실안 노을빛 관광지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감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2일차인 내일은 행정복지국 소속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