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풀뿌리민주주의와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자 노력하시는 동료의원님과 조태원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즘 우리 군민들은 경기침체로 인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세상인들은 장사가 되지 않아 한숨 소리가 높아가고 있고,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소연들 하고 계십니다. 돈이 좀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입찰로 하기 때문에 거의 외지 업체들이 하고 있고 지역 업체들은 기껏해야 하도급을 받거나 그나마도 없이 지역 업체들은 세금은 여기에 내면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극심한 경기침체로 밤잠 못 자며 기업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우리 지역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기업인에 의해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라고 평가를 받을 때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인도 기업이전을 위하여 우리 홍성군의 문을 두드릴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신도청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은 군민들을 설래이게 했고 여러 가지 불편함도 미래에 발전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과정으로 불편한 점도 감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포신도시 조성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은 그간의 예측을 완전히 빗나가게 하고 있고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지역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감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이라는 슬로건이 무색할 정도로 홍성의 행정은 무기력하고 긴장감은커녕 공격적 행정이 실종되어 군민들에게 신뢰감은커녕 상실감만 주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 지금이라도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정규제의 개선과 재정조기집행의 지역 기여도,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지원대책, 기업애로 해소, 재래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하고 살펴보고 사활을 건다는 심정으로 하루빨리 시원한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홍성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의 행정조직 개편입니다.

금년 말이면 충남도청이 우리 지역 내포신도시로 이전하게 되어 역사적인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그에 따른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걸맞은 행정조직 체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은 빠르게 변해가는 행정 변화에 대비하고 지역경제 침체해소를 위한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책입안 부서는 정책을 기획하기보다는 청 내의 정보와 자료를 취합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외부 용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홍성군의 빈약한 정책 생산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뚜렷한 홍성군만의 정책 비전과 색채가 있는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조직개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직개편은 군민의 삶에 최우선을 둬야 하고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 중심의 조직개편으로 해서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군민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홍성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조직개편은 내포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 신설을 위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에 이전하게 될 신도청과 업무교류 또한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연결고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번 기회에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업무는 통·폐합해서 일원화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여줘야 합니다.

그동안 침체되었던 공직풍토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최근 시행된 6급 근속승진 제도로 인하여 6급 무보직 우리 군에 현재 18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 시 6급 무보직에 대한 효율적인 근무 배치도 충분히 고려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관하여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 군 행정조직 개편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입니다. 형평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과 집행 그리고 특혜성 편향적인 행정 수행으로 군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그런 투자사업은 과감히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경제와 관련하여 사업비 증가, BTL사업비 부담, 고령화대책사업 및 사회복지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에 지방비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하여 세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세입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우리 군의 세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군 전체 주요사업이 몇 개이고 얼마의 사업비가 들어가며 매년 어느 정도 고정적 예산 편성이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객관적인 평가의 틀에서 중요성, 시급성, 재원조달의 여부 등 사업추진에 대한 합리적인 예산투자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한 방안과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암 이응노 생가 부실공사 대책 및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고암 이응노 생가는 우리 지역 출신으로 한국 근현대 화단의 거장인 고암 이응노 화백을 기리고자 2009년 12월 생가를 복원하고 지난 11월 8일 개관 기념식과 함께 개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개관한 지 8개월 만에 지난 7월 14일 생가 천정이 붕괴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총 사업 70여 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사업 자체가 총체적으로 부실공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11여억 원을 들여 조성 중에 있는 홍주성역사공원사업도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향후 더욱더 관심을 쏟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에서 말씀드린 고암 이응노 생가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우리 군에 소재하고 있는 홍주성역사관, 만해·백야 생가지 및 기념관 등 많은 역사문화시설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외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시설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이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