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구정화 의원 5분자유발언
정화
구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2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소속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00분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근
조현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이 많았는데 많이 줄여서 시간 절약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미리 많이 살펴보았고,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23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는 1717명인데, 22년도에는 1645명입니다. 제법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근
조현근주민생활지원과장
21년도는 연간사업이고 22년도는 6월 30일 기준입니다.
진배근위원
저번에 류은화 팀장님과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 3가지 조례가 각각 운영되고 있던데, 통합할 의향은 없습니까?
은화
류은화생활지원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의한 결과 진주시 등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더욱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도 사천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원을 받던 분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통합은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존치하는 게 낫겠다는 말입니까?
은화
류은화생활지원팀장
예.
진배근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현황과 관련하여, 4급 밑으로 7급까지는 명예수당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 타시는 분도 계시고 참여봉사자도 계십니다. 참여봉사를 하는 분들도 30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얼마 후에 안 계실 분들입니다.
현근
조현근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임봉남위원
정말 이분들한테 잘해 주셔야 합니다. 빠지지 않고 서운하지 않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근
조현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15페이지, 자활근로자참여자 마음 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운영이 총 6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6시간으로 치유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 생깁니다. 관련된 상담사가 계십니까?
현근
조현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 7월부터 상담사겸 팀장을 채용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고 예산 없이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상담 프로그램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현근
조현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20페이지, 자활센터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자활의 취지가 무엇인지, 국가정책으로 시행된 지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원래 취지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현근
조현근주민생활지원과장
2000년 7월 1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돼서 2001년도에 자활이라는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생활보호법은 퍼주기식이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됨으로써 퍼주기식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정서연위원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생활지원과장
100%는……
정서연위원
원래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로 시작되었는데,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해마다 몇 분이나 자립을 해서 나갑니까? 통계가 있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립은 실제로 힘들다고 봅니다. 1년에 1∼2명 정도는 자립할 수 있는데, 참여하는 분들 대부분이 지병을 가지고 있거나…… 65세 이상 되면 거의 없는데, 64세까지는 참여를 해야 합니다. 진단서를 내면 참여를 안 하는데, 진단서도 없이 어중간한 분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활, 자립을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정서연위원
외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굳이 자립할 필요가 없어서 하지 않는다는 말도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자활센터를 오래 하다 보니까 지금은 복지센터 개념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원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취지대로 가야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조현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었는데, 올해는 시청에 카페 831이라든지, 편의점을 2개 정도 운영할 겁니다. 일을 하는 분들한테는 너희가 하라는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서연위원
21페이지, 자활기금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용도를 보면,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교육비 지원, 자활사업 연구비용 등 이런 용도로 해 놓았는데,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앞에 보니까 기금 사용 용도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현근
조현근주민생활지원과장
2021년도부터는 2400여만 원을 지원하고, 2022년 6월 현재까지는 22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자활근로사업단 시설보강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물건이라든지, 구입비라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자활기금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자활기금의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운영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자활기금이 9억 원 정도인데,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고 앞으로도 구체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근
조현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4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이 반납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현근
조현근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급여 부분과 생활지원비 사업, 주로 그런 부분에서 반납되었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국도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연말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강명수위원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한다는 겁니까?
현근
조현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명수위원
처음부터 왜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계획을 잡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강명수위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 보조금 정산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법인 합심원은 왜 반납이 많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심원의 경우 시비가 없고 국비와 도비만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나면 잔액이 남는데, 그 부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강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주민생활복지 증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에 관한 측정산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일률적으로…… 100% 성과지표 달성률을 만드셨습니다. 예산 활용도의 객관적 평가가 정말로 엄격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집행이 100% 다 되어도 주민 불만이 높다면 이러한 산식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측정산식에 추가로 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측정산식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부서의 경우 시비 사업이 몇 개 없고 대부분 국도비 사업입니다. 도에서 결산추경을 할 때도 우리가 많이 반납합니다. 우리도 100% 가까이 쓸 수 있는데, 도에서 그렇게 안 해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반납…… 100% 다 써야 하는데, 다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수시비 사업의 경우 억지로 일을 열심히 해서 쓸 수 있는데,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100%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래도 측정산식에 주민만족도를 추가하셔서……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집행액으로 달성률을 계산하면 100%는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민규위원
다른 방법으로 수정할 수 없습니까? 주민만족도가 들어가서 병행하면 결과보고서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근
조현근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21년도에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에 7778만 4천 원이 지급되었는데, 총 몇 명한테 몇 장이 지급되었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부서에서 지급한 사항은 대부분 기초수급자와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했기 때문에 2020년도에 3만 2530여 명, 21년도 1만 6500여 명, 2022년도에는 1935명입니다.
김민규위원
올해도 마스크 보급이 있었네요?
현근
조현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반기까지는 있었습니다.
김민규위원
하반기에는 없었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민규위원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근
조현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례관리팀 팀원들이 밖으로 나갈 때는 항상 여분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천 원이라도 아끼도록 항상 가지고 나갑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하나 더 있는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마이크를 끄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18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상환 현황을 보면 원금보다 연체이자가 더 많은 가구도 생겼고 이자와 연체이자 합계가 원금의 반을 넘어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근
조현근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안정자금의 주목적이 예전 98년도부터 IMF가 왔을 때 제1금융권에 가서 돈을 못 빌리는 분들한테 지원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돌아가신 분도 많고 갈수록 상황이 안 좋아져서 못 갚는 상황입니다.
김민규위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 제13조 감면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거쳐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연체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혈세 누수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곤양은 이미 연체이자가 원금을 넘어섰습니다. 동서금동은 원금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계속 쌓이다 보면 전체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원금을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끈 이유는 성실히 갚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이런 상황을 파악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살을 도려내는 마음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근
조현근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생활안정자금이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그런 사업자…… 20년, 21년, 22년까지는 한 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6월에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다른 금융권에서도 많이 빌려주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자보다는 실제로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도움도 안 되고 혈세가 나간 게 사실입니다.
김민규위원
폐기해 버리면 나머지 부분은……
현근
조현근주민생활지원과장
남은 부분도 돈을 받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연체이자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곤양면의 경우 한 분입니다. 소재 파악을 해서 실용불량자라든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으면 더 이상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근
조현근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의회를 해서 과감하게 없앨 수 있는 부분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25페이지, 항일운동 기념탑 건립 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시민들은 처음부터 선진 귀무덤에 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노룡동 14번지로 되었는데, 처음부터 이 장소로 정한 겁니까?
현근
조현근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는 귀무덤으로 정한 게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문화재보호구역이라서 경남도 문화재보호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땅을 못 구해서 새로 지을 자리로 간 겁니다.
임봉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푸드뱅크 지원 및 운영 실적과 관련하여, 인력은 공무직 1명입니다. 목욕 차량과 푸드뱅크 차량을 운행하는 공무직입니까?
현근
조현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12월 31일에 퇴직을 했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분들을 전부 공무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이어서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현근
조현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그러면 채용기간 12월 31일이 기록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생활지원과장
21년의 경우 기간제로 1년 사업 단위로 끊어놓았습니다. 작년 10월에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운영실적에 기탁업체 25개소, 수혜대상 사회복지시설 34개소입니다. 올해는 6월까지인데 28개소입니다. 올해는 많이 늘겠습니다. 그렇지요?
현근
조현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푸드는 종류가 어떤 겁니까? 빵입니까?
현근
조현근주민생활지원과장
빵과 두부가 가장 많고 과자도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유통기한이 가까이 온 것을 기증받겠지요?
현근
조현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틀 정도 남은 겁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오라고 할 때 빨리 가야 하는데, 한 분이 소화할 수 있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생활지원과장
소화는 다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가 오면 즉시 출동해서 오후 내에 배분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혹시 받고자 하는데 못 받는 수혜대상은 없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에서 균등하게 합니다. 읍면동의 독거노인관리사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업무가 또다시 읍면동으로 가서 하는 겁니까?
현근
조현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로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독거노인관리사를 통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기탁업체에서 받은 것을 다 모으지 않습니까? 읍면으로 다시 가서 읍면에서 그분들이 나누어 주는 겁니까?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현근
조현근주민생활지원과장
만약 오늘 가지고 왔다면 읍면동에서 자원봉사센터로 와서 가지고 갑니다. 혼자서 읍면동별로 돌 수가 없습니다. 몇 시까지 오라고 해서 나누어 줍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한 분이 시설에 나누어 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현근
조현근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을 하면 어떤 경우라도 대부분 다 돌아갑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푸드뱅크 사업이 조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기탁받아서 나누어 주는 역할입니까?
현근
조현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업체에 가면 저를 알아보고 우리가 시에 많이 기탁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부착하는 인증서 같은 게 있습니까? 이 업소는 기탁한다든지 ……
현근
조현근주민생활지원과장
미용실 같은 곳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합니다. 이것은 푸드뱅크와 다른 사업인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한테는 이발할 때 8천 원을 받으면 그 업체는 7천 원을 받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푸드뱅크 기탁업체도 좋은 일을 하니까 시민들이 볼 때 신뢰감 있게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 소관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23페이지, 경로당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담당팀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와 독감이 한꺼번에 온다고 합니다. 예방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읍면 행정복지센터 단위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읍면으로 하면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인구
이인구노인장애인과장
예방의학 쪽은 보건소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치료하고 우리는 사실 시설물 관리를 합니다. 중앙에서 지침이 오면…… 지난번에 경로당 문을 닫은 적도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그 정도 업무까지만 합니까?
인구
이인구노인장애인과장
예.
강명수위원
27페이지,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추진내용을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없지요?
인구
이인구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부 국도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강명수위원
요즘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고독사가 증가합니다.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많이 확충해야 합니다. 시에서는 따로 하지 않습니까?
인구
이인구노인장애인과장
개별적으로 하지는 않고 도를 중심으로 합니다. 얼마 전에도 관련 사업자가 찾아왔습니다. 노인들이 잘 사용하지 않고 거부도 합니다. 아직까지 기계가 썩 좋지 않습니다. 원래 도 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인데, 도비가 많이 지원되면 계속하겠는데, 안 하기도 하기 때문에 도의 지침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따로 우리가 돈을 내서 하기는 그렇습니다. 현 의회사무국장님이 행정복지국장으로 계실 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활용도를 높여서 고독사가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노인장애인과장
예.
강명수위원
노인보호구역이라는 게 생겼지요? 교통과에서 조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조사하는 겁니까?
인구
이인구노인장애인과장
우리 과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강명수위원
노인보호구역이면 노인들 의향을 물어서 수요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인구
이인구노인장애인과장
우리 과에서는 처음 들어봅니다.
강명수위원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번엔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들어보셨습니까?
인구
이인구노인장애인과장
예.
강명수위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조례를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구
이인구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예전에 민원교통과장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분에게 4장씩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명수위원
그것은 희망브라보택시이고 교통이 취약한 지역에 해 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 80세 이상 분들한테 효도택시 카드를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만 80세 이상이 7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10만 원씩 드리면 7억 원이 소요됩니다. 내년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타지에 나가 있는 분들이 부모님을 모실 수 없어서 시에서 효도를 해 드리자는 개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이게 노인복지와 관련되기 때문에 여하튼 저와 한 번 더 이야기해 보아야 합니다. 최종 결정자는 결국 시장님이지요?
인구
이인구노인장애인과장
예.
강명수위원
결국에는 시장님께 가서 설득을 해야 합니다. 여하튼 같이 만나서 협의해야 합니다. 재원 마련도 고향사랑기부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경제적 효과로는 택시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협의할 때 과장님도 마음을 이해하시고 합심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겁니다. 제 취지를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이인구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41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정원과 현원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파악이 안 돼서 이렇게 해 놓으신 겁니까?
인구
이인구노인장애인과장
현원이 적은 것은 정원 외에 빠지거나 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현
박지현장애인복지팀장
두 시설은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정원, 현원 개념은 맞지 않아서 그렇게 표시해 놓았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250명 정도 이용하시고 국민체육센터는 100명∼150명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수어통역센터도 그런 개념입니까?
예.
정서연위원
이 시설들은 우리 시에서 지원받고 있는 단체들입니까?
인구
이인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서연위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박지현 팀장님과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22년도 예산이 7월 1일 기준이라서 적게 기록된 겁니까? 사업보조액이 많이 줄었네요?
인구
이인구노인장애인과장
기준일이 6월 말까지입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많이 했습니다.
정서연위원
5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에서 종사자 급식비가 있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2021년 8월 11일자로 부정이익 환수금 701만 원을 환수하였습니다. 실수인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미경
김미경시설운영팀장
시설의 종사자들이 생계비로 구입하여 같이 점심을 먹는 것이었는데, 월 3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서 받고 그것으로 같이 식사를 했었습니다. 시설 생계비로 수급자들이 한 달에 내는 돈은 3만 원이 조금 넘는데, 종사자들이 내는 돈은 그것보다 적으니까 계산을 해 보면, 종사자들이 수급자들의 생계비로 밥을 먹는 결론이었습니다.
정서연위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시설운영팀장
지금은 없습니다.
정서연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어제 기획예산담당관 행감 시 발전소주변지역의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향촌동, 동서금동 경로당 물품 구입이 많습니다. 발전기금에서 나갑니다. 경로당 운영 역시 10개월에 9만 원, 이렇게 운영비가 나갑니다. 난방비, 전기요금, 양곡비가 나갑니다. 혹시 중복으로 운용하는지, 따로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노인장애인과장
따로 살펴본 적은 없습니다. 어떤 곳은 에어컨을 사 달라, 난방기를 설치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으면 현장실사를 해서 고쳐서 사용할 것은 고쳐서 사용합니다. 너무 오래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진배근위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중으로 구입되는 게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인구
이인구노인장애인과장
현장확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같은 게 있는데 구매해 달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조사를 하면 읍면동에서 공문을 보냅니다. 만약 구입한다면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상충이 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나가는 것은 노인장애인과를 경유하지 않고 재배정으로 동에 배정되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인구
이인구노인장애인과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그런 게 있으면 공문을 받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노인일자리 문제인데, 길가를 다니다 보면 어머니들이 도로변에서 11시까지 풀을 뽑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할머니들에게 조금씩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그분들이 도로변에 내팽개쳐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공무원이나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관리하면 되는데, 그분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땡볕에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10명 이상이 되면 조장이나 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변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그렇게 앉아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습니다. 사업 성격이라든지, 월별로 세분화해서 꼭 해야 한다면 그분들이 길가에 계시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업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꿔주고 일찍 한다든지, 완급을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결산안을 보면 등록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인구
이인구노인장애인과장
등록경로당이 있고 미등록경로당도 있습니다. 미등록경로당은 7개소인데, 그 중에 6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경로당은 340개소, 미등록경로당은 6개소, 한 곳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노인 수를 일정 이상 확보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서 미등록경로당이 생기는 겁니다.
김민규위원
지원은 똑같이 됩니까?
인구
이인구노인장애인과장
거의 똑같이 지원되고 미등록경로당은 시비로 나가고 등록경로당은 국도비가 포함되어서 나갑니다.
김민규위원
저번 2차 추경 때 경로당 신축공사 설계용역 2건이 올라왔었습니다. 예수경로당의 경우 기존 경로당보다 작은 평수로 신축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3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된 것을 4억 원 정도로 예산팀에 자료를 냈습니다.
김민규위원
주민들이 평수가 작아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셔서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이인구노인장애인과장
예산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주민들의 마음은 알지만…… 기본적으로 25평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김민규위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재해사업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동해야 되잖아요? 이동해서 가는데 평수가 작아지다 보니까 민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고려해 주셔서 주민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서 안에 개인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계약서는 주민등록번호부터 주소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일부만 표기해서 확인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이인구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진배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가에 풀을 베려고 나가 있기는 하지만……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읍면동 시골에 가보면 할머니들께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고 태우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환경사업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시 그린하우스를 설치하지만 관리가 잘 안 되고 인원도 필요합니다. 동네 어르신 한두 분 정도만, 그렇지 않으면 로테이션을 하든지 일자리를…… 환경사업소와 협약해서 그분들이 동네에서 분리수거에 대한 고민도 하고 교육도 되고 감시자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같은 동네라서 힘들겠지만 그런 개념을 바꾸어주지 않으면…… 모두 탄소제로 도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환경사업소와 관련 부서인 노인장애인과가 협업하고 토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인구
이인구노인장애인과장
22페이지, 아까 진배근 위원님은 사천시청 공익형 근린생활시설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정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마을의 크기가 다릅니다. 아파트의 경우 따로 되어 있으니까 필요 없을 겁니다. 읍면동을 보면 이·통장이 마을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의견을 듣겠습니다. 다음에 의견을 받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스쿨존 근무자들에 대한 지도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들이 스쿨존 밖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면 자리를 이탈하지 않을 것 같아서 건의드립니다.
인구
이인구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 및 시 자체 감사 부분을 정서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회수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환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구
이인구노인장애인과장
감사 결과에 따라서 환수금액을 해당 시설에 보내고 세입세출고지서로 받는 겁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부당 사용했기 때문에 지원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다는 말이지요?
인구
이인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시로 환수되는 겁니까, 그 시설로 환수돼서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인구
이인구노인장애인과장
우리 시로 환수되는 겁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생계비로 종사자 급식이 따로 지원된 겁니까? 운영비 속에서 식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 시설의 운영비 속에서 지원되었다고 하면 환수가 시로 올 게 아니라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 부분은 파악되었습니까?
미경
김미경시설운영팀장
시설생계비에서 종사자들이 먹은 겁니다. 시설생계비는 보조금입니다. 종사자들이 급여에서 정액으로 3만 원씩 내고 먹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그래서 환수가 시로 올 게 아니라 그 시설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시설운영팀장
생계비와 운영비는 다른 겁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해하셨지요? 그 부분은 확실히 맞는 겁니까? 그 부분이 의문이었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의 부당 집행된 출장여비 회수는 어떤 내용입니까? 환수라고도 되어 있고 회수라고도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시로 회수된 겁니까? 노인회에 지원된 금액 속에 출장비가 들었다고 하면 그게 노인회로 개인출장비를 환수해서 노인회에서 보조금 운영이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은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이인구노인장애인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시로 환수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문제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설로 준 예산 속에서 다른 데 안 쓰고 급식비를 쓸 수도 있습니다. 다른 데는 줄이고 출장비로 썼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출장비를 안 썼다면 다른 내용으로 지출되었을 것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주었으니까 받아야 하는지, 시설로 환수해야 하는지, 그 문제가 궁금했습니다. 상급기관 자체 감사는 운영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인구
이인구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노인일자리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진배근 위원님처럼 어머니들을 땡볕에서 일을 시킨다는 의견도 있었고, 정서연 위원님의 의견도 있고, 일각에서는 조끼만 입고 다닌다는 말도 들립니다. 노인일자리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시기 질투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들한테 용돈을 드려도 되지만 노인일자리라는 명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스쿨존에서 교육이 필요하듯이 사업명에 따라서 교육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알림이 잘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명수 위원님이 버스를 말씀하셨는데, 용현 골짜기 등을 보면, 특히 사남면…… 시내버스가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버스도 제 시간에 없는데 승강장이 가깝다는 이유로 타지 못합니다. 어르신들의 복지니까 민원교통과와 협의를 하셔서 쿠폰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건의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 발전기금으로 경로당을 지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중복되지 않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발전기금을 받지 않는 지역에서는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 사천읍, 사남면, 용현면도 많습니다. 동쪽에서도 남양동은 받습니까?
인구
이인구노인장애인과장
안 받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다 받는데, 남양동만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국회의원님께 건의도 했습니다. 정문에서 거리를 재는 게 아니라 굴뚝에서 재면 사남, 용현도 가깝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지만 경로당을 콕 짚어서 질의하셔서 저도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자면, 발전기금이 가는 경로당은 좀 풍족하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나가는 것은 똑같이 나갈 겁니다. 발전기금에 관한 것도 항상 질의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생각을 나누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과 장애를 가지신 분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사업을 하느라 고생 많았는데, 행감 준비에도 애썼다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장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1시4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 중인 여성가족과장님을 대신하여 행정복지국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오
박상오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박상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행정복지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저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어제 혁신법무담당관 업무보고 시 사천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관광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장난감은행이 구)사천읍사무소에 있지요?
상오
박상오행정복지국장
예.
진배근위원
젊은 사람들이 활용하기 좋은 곳으로 이전해 주시고 삼천포에도 장난감은행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은 사는 아파트에 설치해야 합니다. 항공우주청이 사천시에 들어오면 이것도 하나의 인프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살기 좋고 이용하기 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오
박상오행정복지국장
읍에 장난감은행을 만들 당시 별도의 건물이나 땅을 매입해서 짓는 것보다 당장 사업비를 아끼는 측면에서 구)사천읍사무소가 비어 있어서 리모델링해서 출발했습니다. 사천읍에서 운영해 보고 이용객이 많아지면 삼천포 지역에도 하나 더 설치하려고 논의했습니다. 사천읍의 장난감은행이 초기에는 이용객이 늘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운영 측면에서도 미스가 있었고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감소하는 문제 때문에 갈수록 이용객 자체가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삼천포에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쑥 들어간 상태입니다. 앞으로 아동 수가 증가한다든지 다른 계기가 있으면 별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라도 접근성이 좋은 쪽에 추가로 설치하든지, 삼천포 쪽에도 설치하든지, 인구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배근위원
조례에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정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사천시에 주소가 없는 사람도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오
박상오행정복지국장
장난감은행 대여료 관련 무료로 하는 것으로 개정할 때 사천시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진배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는 장난감은행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천읍에만 있고 삼천포에 없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장난감 소독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오
박상오행정복지국장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영유아 관련이라서 위생은 철저히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숙
오영숙보육팀장
장난감은행에 자동세척기가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유해물질이 없는 친환경적인 겁니까?
영숙
오영숙보육팀장
예.
임봉남위원
언제쯤 무료로 하실 겁니까?
영숙
오영숙보육팀장
이번에 조례 개정이 끝나고 시행되면 11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새 장난감은 몇 년마다 구입합니까?
영숙
오영숙보육팀장
매년 수시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어제 저희들이 인구 소멸과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국인 현황을 보면, 국적 미취득자, 귀화자, 외국인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화자는 상관없는데, 외국인 자녀의 경우 국내에서 교육을 다 받더라고요? 맞지요?
상오
박상오행정복지국장
예.
강명수위원
이런 친구들은 2개 국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국어와 부모님 언어를 사용할 겁니다. 우리 사천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성품도 괜찮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분들을 잘 관리하셔서, 관리라고 하면 그렇지만…… 국적을 우리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박상오행정복지국장
국적법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국적자가 아니더라도 주민 수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29페이지, 장애아동전담 다함께돌봄센터 향후계획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아이돌봄 교육콘텐츠 프로그램 응모 신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사업을 잘 구성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상오
박상오행정복지국장
예.
정서연위원
31페이지, 성폭력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폭력 관련 매스컴 등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흉측한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관련 작은 사건들을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상오
박상오행정복지국장
아무래도 경찰과 연계해서……
정서연위원
우리 시에는 중대범죄가 없습니까? 건수들이 얼마나 됩니까?
상오
박상오행정복지국장
마이크를 끄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숙희
김숙희여성가족팀장
아직까지 중대한 부분도 없었고 중대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과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심각한 정도의 범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형사법에 넘어갈 정도의 사건들이 있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상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있다면 철저히 예방해서 폐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박상오행정복지국장
사건들은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34페이지, 다문화가족 자격취득 교육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격을 취득한 후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숙희
김숙희여성가족팀장
따로 자격취득반이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 교육과 연계해서 현장으로 나가고 취업을 하시나요?
숙희
김숙희여성가족팀장
취업으로 연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남광역새로일하기센터가 있는데, 취업을 연계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알겠습니다. 60페이지, 취약계층 아동 자립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우리 시는 50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철현
김철현아동청소년팀장
자립정착금이라고 해서 아동이 퇴소하고 자립할 경우 작년에는 500만 원이었고, 올해는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800만 원입니다. 내년에는 1000만 원으로 지원금이 증액됩니다.
정서연위원
정말 잘하셨네요. 엊그제 기사를 보니까 제주도는 1500만 원으로 올렸더라고요? 증액되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명칭을 쓰는데, 요즘에는 이 명칭도 많이 변경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이라든지, 명칭 변경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들이 보호종료가 되기 전에 자기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서 직업훈련을 받습니까?
철현
김철현아동청소년팀장
올해 경상남도에서 자립준비지원센터가 생겼습니다. 창원 쪽에 생겨서 자기가 희망할 경우 보내고 있습니다. 진주 LH에서 주관해서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거주하고 싶은 곳…… 작년까지만 해도 자립주거비라고 해서 매월 30만 원씩 3년간 지원했는데, 올해는 35만 원씩 5년간 지원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립 준비를 하는 아동들이 18세 이상,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퇴소한다든지, 연장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장애아동이거나 대학생 진학 시까지만 해 주었습니다. 6월 22일자로 법령이 바뀌면서 본인이 원할 경우 24세까지 국가에서 보호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정서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취약계층 아이들이 공평한 삶을 살고 출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시나 관계자들이 고민하고 기반을 다지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아이돌보미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5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지출이 아예 안 되었습니다.
상오
박상오행정복지국장
이 관계는 2021년도 자료라서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팀장님들도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인데,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38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의 적정인력 운영에 대해서 저번에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22년도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현황은 6월 기준입니까?
상오
박상오행정복지국장
예, 6월 30일까지입니다.
김민규위원
21년도보다 이용률이 높아졌습니다. 인력이 확충돼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숙희
김숙희여성가족팀장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스템은 부모님과 아이가 같이 와서 놀이 등을 하는 겁니다. 운영하는 인력이라서 별다른 무리 없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인력 확충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23년도에는 사천읍 쪽에도 설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여성가족팀장
예, 이번에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3호점을 사천읍 쪽에 설치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김민규위원
아직 위치는 안 정해졌습니까?
숙희
김숙희여성가족팀장
예, 수요조사 후에 위치를 선정한 다음에 내년도 공모사업에 신청할 겁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서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호종료아동은 1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8년간 인상하자고 했었는데도 담당부서에서는 안 했거든요. 할 때마다 인상하자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지난 추석에 김민규 위원님과 위문품을 전달하러 시설에 갔었는데, 원장님으로부터 본인이 원하면 24세까지 있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18세에 내보내면 적응을 못합니다.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다가 500만 원을 줘서 사회에 내보내면 적응을 못해서 그 시설에서 뒤까지 애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종료 후에 관리하느냐고 하니까 관리를 안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종료 후에도 우리 행정에서 살펴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종료해서 나가는 수가 많지 않더라고요? 아동시설의 애로점은 입소를 안 시켜준다고 하던데,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이 있는데도 입소를 안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철현
김철현아동청소년팀장
입소를 안 시키는 게 아닙니다. 탈시설이라고 해서 신애원처럼 공동으로 많이 양육하는 게 아니고 그룹홈이나 가정위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룹홈의 경우 평수가 큰 곳은 7명, 작은 곳은 4∼5명입니다.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쉽게 말해서 신애원에 들어갔을 때는 봉고차가 갈 테니까 학교를 마치면 몇 시에 기다려라, 10시가 넘으면 불을 끄고 자야 합니다. 간섭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할머니나 삼촌을 통해서 가정위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 세대가 많이 늘었습니다. 가정위탁 세대가 33세대에서 46세대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보호할 대상자가 친인척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신애원의 경우 아동들이 가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들도 신애원에 임시로 보호시켜보니까 자기한테 안 맞거든요. 공동생활도 해야 되고 간섭도 많이 하고 학교도 시간을 맞추어서 가야 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놀고 싶은데 봉고차를 타고 가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는 것도 안 되고…… 1주일 정도 있으면 집에 보내달라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동들이 원하고 가족들이 원하는 가정위탁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그룹홈 외에도 가정위탁이 그렇게 많은지 이제 알았습니다.
철현
김철현아동청소년팀장
요즘에는 아동학대 사건 때문에 가정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가정위탁이라고 하는 게 친척이 데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가정위탁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철현
김철현아동청소년팀장
전문 가정위탁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아동이 찾든지, 돌볼 가족이 없을 경우, 돌볼 가족 중에서 조카지만 못 돌보겠다고 하는 경우 전문 가정위탁이라고 해서 별도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세 분이 계십니다. 나머지 가정위탁의 경우 부모가 이혼해서 재혼한 경우도 있고 사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친인척한테 갈 경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가정위탁을 지정해서 월 100만 원씩, 수급자 외에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자료가 없습니까?
철현
김철현아동청소년팀장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자료를 저희들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파악이 되지요.
철현
김철현아동청소년팀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저는 그룹홈만 있고 지원되는 가정위탁은…… 위원님들도 다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철현
김철현아동청소년팀장
세대 수, 위탁아동에 대한 지원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아동시설에서는 입소를 안 시켜준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행정에서 입소 절차를 거쳐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왜 입소를 안 시키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해가 됐습니다. 앞으로 아동시설은 없어져야 합니까?
철현
김철현아동청소년팀장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아동이 발생하면 임시보호시설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다니던 14명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원하면 24세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그런 시설이 우리 시에도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가정시설에만 있도록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철현
김철현아동청소년팀장
맞습니다. 그게 있어야만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임시적으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그곳에 가니까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식당이라든지, 마당 앞에 넓은 개천이 있는데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엊그제 태풍에 넘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개인 땅이라서 경비 지원도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지점만큼은 우리 시에서 하고, 어느 지점만큼은 개인이 하는 것이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시에서 안 되면 포괄사업비로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위험해 보였습니다. 필요하면 보강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아동청소년팀장
담장보다는 옥상의 방수 부분, 식당 부분은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2023년도 사업비에 기능보강사업 5000만 원이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내년에 5000만 원으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보호기간 동안은 가족처럼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세무과 소관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정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세금 징수에 과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30페이지, 단위가 100만 원이지요?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예, 오타입니다.
진배근위원
살림을 사느라 고생하십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관련하여, 요즘도 직원들이 다니면서 번호판을 영치합니까?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예, 상설 영치반이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민원교통과의 불법주정차 차량이 어차피 시내를 순회합니다. 그런데 굳이 직원들이 바쁘신데 번호판을 뗄 필요가 있습니까? 체납차량을 식별하는 시스템을 탑재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세무과에 차량이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 차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세무과에서 해야 합니까?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일반 공무원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야 합니다.
진배근위원
저는 양쪽에서 할 게 아니고 직원들이 나가서 순회하니까 세무과 영치반보다는 그 팀이 순회를 더 많이 할 겁니다.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우리 영치반도 골목 구석구석 다닙니다.
진배근위원
저는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은 순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세무과는 살림을 사는 데 돈을 보태주는 부서라서 시민들과 의원님들께서 고생하는 부분을 다 아실 겁니다. 어제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세무과에서 시민들한테 욕을 많이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내년도에 굵직한 사업을 많이 하는데, 다른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아주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재원을 많이 받아올 수 있습니다. 세수 확보 방안으로는 징수율을 많이 따져서 보고합니다.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부과를 많이 하는 게 징수율을 높이는 것보다 더 낫다고 봅니다. 저희는 숨은 세원 발굴이라든지, 부과 못한 부분을 찾아서 세수를 높이겠습니다. 징수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압류해도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더 많이 부과하는 쪽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법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있지만 목표액을 잘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내려옵니다.
진배근위원
낮게 내려옵니까? 우리가 목표치보다 많이 합니까?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항상 많이 합니다. 보통 35.4%가 내려오는데, 저희는 40%를 목표로 해서 보통 40% 정도 달성합니다.
진배근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23페이지, 비과세·감면액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20년도에는 3751만 4천 원, 21년도에는 287만 7천 원으로 92.3%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경우 의료법인에 대해서 건물을 취득할 시 감액됩니다. 건물에서 부속시설을 많이 안 지으면 감소됩니다. 비과세·감면액 규정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게 줄었다는 것은 의료법인이 건물 신축을 많이 안 했다는 겁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2022년도 신규시책 추진현황에서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활용한 사천 핫플레이스 홍보는 정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핫플레이스 홍보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세금을 냈을 때 사천시에서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게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쉽게 내지 않겠습니까?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성실납세자 조례가 있습니다. 매년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납기일에 납부한 사람들을 임의로 추첨해서 10% 정도는 3만 원∼5만 원 정도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시책이 출산, 육아, 첫째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주고, 둘째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주는지, 그런 부분도 게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필수 근거는 세목에 대해서는 다 적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백을 찾고 찾고 찾아서 하는 겁니다. 더 찾아보고 넣을 수 있으면 넣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내역과 관련하여, 거의 다 100만 원 이상 환급된 내용이지요?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162건에 4억 8900만 원 정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건수와 금액이 어떻습니까?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전년도는 1년치 분이고 2022년도는 6월 30일 기준인데, 올해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과·오납금 건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국세는 아무 곳에서나 낼 수 있는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됩니다. 국세를 법인이라든지, 법인소득세의 경우 대도시에서 많이 냅니다. 모든 세원이 그 지방 소속의 세금이 아닌데, 그럴 경우 환급이 발생합니다. 다른 데서도 저희한테 돌려줄 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통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받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회계과 소관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회계과장 배성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작년인가 올해에 서포면사무소 벽면 정비를 했는데, 엊그제 비가 새더라고요? 면사무소로부터 보고를 안 받았습니까?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보고는 못 받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입구에 물이 새서 표시가 납니다. 우리 동네니까 꼭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다른 지역구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410페이지, 공유재산 유상 대부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상으로 대부하는데, 주소가 타 지역인 주민들한테도 많이 하네요? 창원, 남해, 부산도 있는데,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제가 그 부분은 챙겨보지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유재산도 관리하셔야 하고 청사관리도 하셔야 되지요?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사업은 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각 부서로 사업이 갑니까?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저희도 청사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최근에 의원님들께 불편을 많이 드렸는데, 개청은 2007년도 5월 10일에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2006년도에 설치했는데, 고장이 자주 발생합니다. 청사 엘리베이터 교체라든지,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동의 공사가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의회동 리모델링공사는 회계과에서 하십니까?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올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하 위원장실 벽채공사, 1층 의원사무실과 민원대기실 공사를 할 겁니다. 올해 안에 할 겁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곰팡이 너무 많이 피었습니다.
임봉남위원
화장실도 좀 부탁드립니다.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화장실은 내년도 예산으로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입찰을 하는 겁니까?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기본이 일반경쟁입찰입니다.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지만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전자입찰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지역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역업체를 이용해 달라고 건의도 받고 닦달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역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겠습니까?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1인 수의견적은 임의로 지역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2인 이상 견적 입찰은 관내에 줄 수 있는 게 종합공사는 추정가격이 2억 원, 전문공사는 1억 원, 기타 전기공사라든지, 소방공사 8000만 원 이상일 때 관내에 줄 수 있습니다. 현재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코로나 관련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종합공사는 4억 원까지 관내 입찰을 합니다. 전문공사는 2억 원까지 관내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관내 입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의회 리모델링은 어떻게 됩니까?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금액이 가능해서 관내 입찰로 할 계획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418페이지, 청사환경 조성 및 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대주에이치알, 송간기업, 이런 기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청소와 시설관리를 하는 업체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그런 업체가 사천에는 없습니까?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예, 현재 사천에는 없습니다. 이전에는 대주에이치알이고 현재는 송간기업입니다. 일하는 인원들은 승계해서 그분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업체는 서울이라도 근로자는 사천 분이라는 말이지요?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3일차인 내일은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해양수산과, 민원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종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2인) 주 무 관 변화영 속 기 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