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환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사천의 먹거리를 담당하시느라고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의문 나는 내용 두 가지에 대해서 박병준 위원님께서 짚었습니다. 지금 우주항공청이든 항공우주청이든 명칭과 관계없이 지인에게 들은바, 우주항공청 설립에 관한 문제들이 우리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지 않는 건 사실이지요?

실질적으로 경상남도는 애가 타는데 정부나 과기부는 생각만큼 움직임이 신속하지 않다,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요?

운영팀을 만드는데 2～ 3개월, 운영상 1년, 질의내용은 총선이 2024년도에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유치 관련이 사천으로 정해져 있지만, 문서화 되거나 말만 이렇게 했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확정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은 많았지만. 2024년 3～4월 총선까지 미룬다, 총선 결과를 보고 대전이나…… 사실 대전은 우리보다 인구가 10배 이상 많지요?

대전지역에서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총선까지 미루고, 총선 결과에 따라서 확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중부지역을 통해서. 그 말을 들을 때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인구가 11만 명도 아닙니다. 외국인을 빼면 10만, 대전 150만 명 정도 되지요?

이런 상황에서 힘의 논리로 보면 사천이 안 된다, 정부조직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선물을 던져줄까?’ 이런 의구심이 생길 겁니다. 긴장감을 느끼지 않으면 나중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고 놓칠 경우가 있으며, 책임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뿐만 아니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2024년 총선까지 정부조직법 관련한 TF팀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스러워서 책임 있는 우주항공과에서, 안 될 것 같으면 관광버스 열 대든 백 대든 서울에 올라갈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 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경상남도 도지사님께서 부·울·경 메가시티 가입 탈퇴 선언을 했습니다. 앞 정부의 내용을 받아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정책입니다. 그 내용을 경상남도 도지사가 안 하겠다고 탈퇴 선언을 했습니다. 이 구조를 보면 엇박자다, 부·울·경 메가시티와 우주항공청이 관련 없다고 말씀할 수 있지만, 제기 보기에 정책적으로 판단하면 박완수 도지사의 탈퇴는 위험한 무리수를 두었다고, 대답 안 하셔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진짜로 정책 목표를 두고 공약을 냈던 분들은, 다음에는 선출직으로 안 나와야 합니다.

확실하게 우주항공청이 눈에 보이게 사천에 설치되는 좋은 소식이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1페이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최인생 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근로환경 및 정주 여건 개선, 항공 관련 중소기업 인력 현상 및 근로자를 위한 근로환경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일부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KAI 항공 관련 발주를 보면 성수기에 접어들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하여 그쪽에 발주하고, 현재로서는 계약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로자의 수급이 여의치가 않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최인생 전 의원님이 짚었던 내용하고 맞다면, 방금 과장님께서 중소기업에 지원 보조해 주고 있어서 근로자 임금이나 그 회사들의 작업환경 정주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셨는지? 평가한 결과물이 있는지? 지원했다고 하지만, 지원하고 나서가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 못 가고 있으면 다시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틀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사천 정주 여건이 안 좋으니까 진주 쪽에 거주하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우주항공과 조례가 다른 과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노사관계 발전 등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와 관련한 내용을 보면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알겠습니다. 과장님, 근로자 정주 여건을 어떻게 했고, 평가한 내용이 나와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원하는데, 간섭하지 않는다?

돈을 제대로 쓰는 부분을 확인하고 난 나머지 부분은 기업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

기업 간의 협의회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근로자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서 논의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체 회의 기록한 내용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천에어쇼 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이 8000만 원에 진행되었지요?

정확하게 8000만 원이 안 들어갔을 것인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도에서 부정적으로 내용이 있어서 지금 당장 하기에는 그렇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도와줘야 하는데 갑질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지금 두세 가지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해야 제 개인…… 특히, 우주항공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스스로 인지하고 있고, 더 열심히 하고 있어서 성원해 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질의 없이 넘어가면 나중에 사천 시의원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 내용은 시의원이 바뀔 때마다 짚었던 내용입니다.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운영과 관련한 이 내용을 부드럽게 작성했는데, 우리 시가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남았는지 등 예산에 관한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무 인원이 20명 중에 공무직 4명, 기간제 6명, 이것은 위탁관리하지요?

예산에 관한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보조자료에 보조금 신청 내용에 한국노총, 민주노총만 있고, 첨단항공우주과학관 운영 재단에 대해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었으며, 어떻게 썼는지는 없습니다.

말을 하면 자료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동안 20년 동안 엠분의 일 해서 운영비 등 나누어서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위원께 자료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250억 원 더 넘게 들어갈 겁니다. 틀을 흔들 수는 없는 부분이고. 32페이지, 근로자 보조금 정산 내용에 노사관계 500만 원과 150만 원인데, 맞지요?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보통 공단에 있는 분이지요?

부탁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놀 때는 열심히 놀고, 일할 때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막으로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사천에어쇼와 관련해서 2021년도에 약 14억 원 하고 보조금 등 하면 더 많지요?

반납한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34페이지, 반납한 금액하고 행사를 못 해서 지출된 것, 그래도 기본적인 경비로 인건비가 나갈 것인데?

정산서를 보니까 항공 관련된 내용이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돈만 알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자꾸 이야기하면……

수고 많습니다. 현장 방문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산업입지과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만큼 성과가 안 나서 그 일이 힘들다고 판단합니다.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송포 일반산업단지 추진 현황입니다. 매입해서 지역을 위해 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과가 좋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일을 진행하면서 들어간 시비가 있습니까?

정부로부터 받은 예산이 조금 있을 것인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비가 들어갔으니까 그 내용하고. 정부로부터 3억 원 받았으니 집행한 내용에 대해 정산했지요? 국비지만 정리해서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관심 있는 분이 물어보았을 때 “이렇게 노력했는데 위에서 투자가 안 돼서 포기했다.”라고 해야 이해가 되고, 면피가 될 부분이 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지요?

전국에 있는 녹지공원 관련한 공무원 조직 중에 사천시 녹지공원과 조직이 탄탄하고 일도 잘하고 사천시민의 세금도 아끼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예로, 공사가 있으면 대상지에 있는 나무를 베야 할 때 베거나 다 없애 버리는데, 사천시 녹지공원과는 그것을 온전히 재활용할 기회로 사천시민의 세금과 국민의 세금을 아끼고 있다는 건 예산 절감으로 대통령상을 받아도 손색이 없다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 기간제근로자를 뽑을 때 다른 지적을 받지 않을 정도로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상남도 감사받았던 모 과에서는 는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특히, 녹지공원과는 기간제근로자가 많으니까 주의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28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삼천포대교 소공원 수국공원 조성이 보기에 좋았습니다마는 아쉬운 점은 처음에는 빡빡하게 심었는데……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더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저도 돕겠습니다. 28페이지 청널공원 경관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2억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청널공원에 엘리베이터 조성을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이용하도록 하겠다는데 이 사업이 내년으로 연기되는 겁니까?

올해 안에 하겠다?

알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청널공원 경관이 상당히 좋습니다. 명품공원으로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임내숲 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 매입이 아직 멀었지요?

2023년도 당초 예산에 잔여지 편성한다고 비교 난에 적혀 있거든요.

임내숲도 시민의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어린이놀이터가 하나 있는데 얼마나 이용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특히 주말에 가서 보니까 진주에서도 오더라고요 여기가 그늘이고, 주변에 저수지…… 시원하고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어서 이용하기가 좋았고, 삼천포지역 등 주변에서도 와서 노는 것을 보고 불편 사항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진주는 기구를 다양화하여 이용하는 아이들이 기분 좋게 행복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놀이기구가 두세 개밖에 없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녹지공원과장님이나 담당분께 꼭 말씀드리겠다고 했거든요.

부지는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만 합니다. 42페이지, 자연휴양림 관련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와서 우수관로 사업을 했지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 위에 각산봉화대 올라가는 뒷길에도 공사했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

다행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삼천포 동지역에 대표 공원이 여러 개 있겠지만, 삼천포대교 기념공원과 관련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까?

삼천포대교기념공원으로 명칭이 알려져 있으면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질의합니다. 대방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방주차장으로 해 놓고 전국적으로 알리기는 삼천포대교기념공원으로 알려진 이런 내용을 기록에 남겨서, 이제는 녹지공원과에서 이관할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토지관리과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하고 관련되어 그것을 조정한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외국인 부동산취득 현황입니다. 외국인이 곤양 땅을 32.9%, 33%로 갖고 있고, 곤양면에는 30%의 땅을 갖고 있으면, 땅을 가진 자녀분이 외국에 나가면서 땅을 그대로 갖고 있을 때 세금이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에게 받아도 됩니까?

외국인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 걱정되어서, 세무과에 한 번 물어볼게요 다른 곳은 저조합니다. 곤양하고 서포는 외국인이 땅을 적극적으로 매입했는지? 자녀분이 커서 갖지 있는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지요?

지난번에도 보고하셨는데, 만약 30년까지 하면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관련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돈을 받는 분들은 내 돈 얼마 받았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한 분도 없고, 이것은 너무했다, 일이십만 원이면 모르겠다, 몇천만 원이다…… 민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적재조사할 때 사는 그대로 하고, 만약 그 옆에 시 부지가 있어서 편입시키려고 할 때 돈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공시지가대로 파는 게 아니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시민에게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못 들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돈은 아니지만, 땅 주인이나 집주인에게 가계약 사인이라도 한 장을 받아놓으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강제가 아닙니다. 민원을 아예 차단할 수는 없지만 한 번 정도 거르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적재조사 하면서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인이 하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