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고영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 발언 있습니다.) 고영호의원 나오셔서 신상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현1동 진관동 고영호의원입니다. 하늘은 높고 푸른 천고마비의 계절임에도 우리의 삶은 힘들기만 한때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에 태풍이 된다는 말이 틀리지 않는 것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IMF 때 보다 더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위기, 위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5천년 역사를 지켜오며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은 외침과 위기에서도 슬기롭게 이겨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흐르고 있는 피는 지혜와 용기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역경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은평구민과 그리고 동료의원님께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을 한편으론 송구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5석 중 2석을 민주당 몫으로 달라는 요구가 7월 7일 원 구성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원 구성으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은평구 의회가 100여일동안 원 구성으로 인한 파행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심각하게 고민해 왔으며 의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의 작은 결심이 그동안 힘들었던 은평구의회의 막혀있던 물꼬를 트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기 이전에 우리들은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젠 더 이상 상처를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신비스러워 상처가 난 후에는 새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빨리 상처를 치료하여 새살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의원은 행정복지위원장 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를 함으로서 은평구의회가 정상화가 된다면 한알의 밀알이 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보여준 우리 의회의 모습은 어느 누구에게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요즘같은 구민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의원들이 협심단결해서 소모적인 일은 이제 말끔하게 없애고 은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는 한나라당이니 민주당이니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주민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하며 앞으로 남은 임기를 충실하고 존경받는 의원상을 남겼으면 합니다. 하나의 물방울이 손등에 떨어질 때는 잠시 시원함 밖에는 느낄 수 없는 아주 미약한 존재이지만 이 물방울이 모여서 시냇물을 만들고 강을 만들고 바다로 가면 수만톤을 배를 띄우듯이 인간이 상상하기 조차 힘든 힘을 발휘합니다. 이제 본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하나로 뭉쳐서 바다와 같은 힘을 발휘하여 우리 구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의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하고 은평구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상생하는 의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최근에 읽은 시집에서 우리 동료의원들과 함께 하고 싶은 시가 있어 시를 소개하고 신상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브레이크와 페달은 중심을 찾는다. 자전거를 타고 넘어질 듯 넘어질 듯 페달을 밟으며 앞를 향해 간다. 내게는 일정한 속력이 필요하지 서 있어서는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 일정한 속도를 내면서 기울어지는 쪽으로 핸들 방향을 틀어야 되지 천천히 갈수록 나는 균형을 잃고 쓰러지지 그랬어 지금까지 잠시도 멈출 수 없는 시간을 타고 달려왔어 너무 빠른 속도를 내면 밟고 있는 페달은 미처 속력을 따라가지 못하여 균형을 잃고 넘어져 무릎이 깨지고 흉터가 남겼지 일정한 속도가 필요하지 빠르지도 늦지도 않은 속도를 조절하여 균형을 잡는 그런 브레이크와 페달, 내게는 있지. 삶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지. 마지막 싯구와 같이 우리의 삶은 속도가 아닌 방향입니다. 우리 은평구의회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그동안 은평구의회가 주민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에 대한 사죄하는 의미로 본의원이 주민 여러분들에게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영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의회 정상화를 위해 위원장직 사퇴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계기가 은평구의회가 정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성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은평뉴타운 및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지구 고충처리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계획서와 남궁윤석의원 외 5인으로부터 녹번삼거리 교통안전시설 설치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소심향의원이 2008년 9월 30일자로 운영위원장직을 사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변경계획안, 응암동 225-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으로 명예은평구민증수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무료법률 상담당실 설치 및 운영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재의원, 김성문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동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생명환경 개선과 가로변 유지에 녹지를 조성하고 녹지면적을 확충함으로써 우리 구민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푸른도시 가꾸기와 녹지대의 확충사업은 환경공해를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로수 생명환경 개선과 가로변 유휴지에 녹지를 조성하고 녹지면적을 확충함으로써 가로경관을 정비하고 미세먼지 흡착과 대기공기 정화를 높이를 위한 사업으로 녹번동 227번지 그리고 대림아파트 앞을 비롯하여 7개소의 가로변에 선주목과 맥문동을 다양한 수목과 화초를 심는 화단을 조성하는 가로변 녹지면적 확충공사를 하고 있고 서부세무소 별관 앞에서부터 서부병원 앞까지 약 216미터 거리 가로변에도 은평로 녹지대를 조성하기 위해 방무목을 이용한 화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는 차량이 매연 등으로 심각한 대기오염과 도시열섬화 현상을 완하하는데 기여하고 친환경조성적인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에는 도심의 녹지공간도 중요하지만 통행인이 자유롭게 넘나들어야 하는 상가 앞을 화단을 설치하여 막음으로써 영세상인들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우리구의 실정에 본 사업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가로변의 녹지공간 확보도 중요하지만 인근주민의 의견을 먼저 듣고 사전검토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역에서 주민의 상권확보와 통행의 불편사유를 들어 반대하였음에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추진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경제가 어려워 우리구 영세상인들이 폐업을 하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볼 때 좀더 도심의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본의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과욕에서 특정한 사업에 성과를 이루기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외면하고 무리하게 추진하게 되면 언성과 비난을 면하기 어려을 것입니다. 앞으로 가로변 녹지 확충공사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비록 작은 사업일지라도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여 시행해 나갔으면 합니다. 현재 공사를 끝낸 구역에는 쓰레기가 모이는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시공한 수목등이 우리구의 환경과 맞는지 또 사업비 대비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일부 나무가 죽어 있는데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민를 위한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문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동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은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성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8월에 은평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신고 및 고발센터의 현황자료를 관계 부서별로 받아 확인 한 결과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창구만 설치근거에 따라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비롯해 부조리 신고센터, 보행불편 신고센터, 부정 불량식품신고 센터 등 15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구에 설치된 각종 고발, 신고센터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맑은도시과 환경신문고와 토목과의 보행불편 신고센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건수도 미진한 가운데 사무실 입구에 창구를 알리는 안내표지판 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대부분의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신고 · 고발센터가 더욱더 활성화 되어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유사한 신고창구를 일원화시키는 등 대대적 신고센터 정비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산민원콜센터 전화 120으로 연결하면 해당분야 부서 또는 해당구청으로 연결시켜 주어 민원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각종 신고센터 및 고발센터의 운영 실적을 보면 홍보 부족 또는 관계공무원의 관심부족으로 신고센터가 수년이 지나도록 단 한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신고센터도 있어 효율적인 민원처리가 이루어지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신고 · 고발센터가 유명무실한 신고센터가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구청장님께 당부 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경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지구고충처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곽우년의원입니다. 은평 뉴타운 및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지구 고충처리 특별 위원회 활동 계획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378호 은평뉴타운 및 수색증산 재정비 촉진지구 고충처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활동기간은 2008년 10월 15일부터 2009년 4월 14일까지 6개월간으로 계획하였으며 활동사항으로는 은평뉴타운 및 수색증산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사항 사례 재산권 행사 피해가능성 및 제반사항등 주민 불편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청취하여 주민고충에 해소방안을 특위활동을 통하여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활동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본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은평 뉴타운 및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활동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은평뉴타운 및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지구 고충처리특별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우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은평뉴타운 및 수색 증산 재정비촉진지구 고충처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에 헌신하시는 노재동 구청장님과 은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남궁윤석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79호 녹번삼거리 교통안전 시설 설치건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녹번 삼거리에 대림아파트와 진로아파트 및 인접 주민 1000여세는 통일로를 횡단하여 은평구청 방향의 공공시설과 교육 생활편익시설을 이용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녹번 삼거리의 교통안전시설은 녹번역의 지하보도, 녹번동 전자랜드 앞에 횡단보도 그리고 홍은사거리에 뉴턴 차로가 있으나 대림아파트과 진로아파트 및 인접주민들이 은평구청 방향의 각종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먼 거리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주된 민원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녹번삼거리 인근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은평 소방서의 은평 뉴타운내에 이전계획에 따라 해당부지를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녹번삼거리 인근의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대해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째 현재 은평구청이나 불광동 방향쪽에서는 홍은사거리 육교 밑에서 유턴하게 되어 이로인한 교통 정체현상은 매우 심각한 실정임으로 산골 고개 정상부근에서 양방향 유턴을 신설하여 홍은동 세안아파트 주민과 녹번동 대림 진로 아파트 그리고 인접지역 주민의 교통체증을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녹번 삼거리 횡단보도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홍은 사거리에서 불광동 전자랜드 앞까지 약 2㎞구간에 횡단보도가 없어 녹번삼거리 대림아파트와 진로아파트 및 인근주민들이 생활 편익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녹번동 삼거리 LG주유소 앞에서 구청방향쪽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녹번삼거리에서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아 은평구청 인근의 주민들이 불광동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녹번 삼거리에서 유턴하여 이동하게 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홍은동에서 불광동 방향의 과속방지와 은평구청에서 불광동 방향으로의 교통수효를 충족하를 위하여 좌회전 신호기를 신설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생활권이 단절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녹번삼거리 대림아파트와 진로아파트 및 인접 주민 1000여세대의 주민과 은평구민들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녹번삼거리 교통안전시설 설치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시켜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건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녹번삼거리 교통안전 시설 설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장창익의원입니다. 고영호의원께서 사퇴를 본인이 제출하셨고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원 위치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교섭단이란 것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심향의원하고 김길성의원님이 교섭대표로 참여해서 저희하고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난 주엔가요? 김종선의원님께서 문서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구두 상으로 교섭단이 변경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섭단이 변경되었으면 위임장을 한나라당 내부에서 받고 나서 교섭이 되어야지만 책임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잠깐 드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고영호의원이 사퇴를 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직위에 대한 부분을 누가 뽑히는가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민주당이 원천적으로 주장했던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의장을 포함해서 부의장 그리고 지금 현재 재무건설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까지 정상적으로 같이 사퇴해서 새로 출발하는 모습 즉 한나라당만이 곽우년의원을 포함한 11명 한나라당 만이 선출된 직위가 아니고 민주당과 같이 18명이 공히 동시에 추천해서 또 뽑아내고 그래서 우리의 대표성을 인정받고 우리 구민들한테도 거기에 대한 명분을 찾고자 저희가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한나라당에서는 교섭단에 대한 명확한 인원을 선출해 주시고 그 인원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위임장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논의를 마치고 또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현 의장으로 계시는 나동식의장에 부의장 시절에 문제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15일로 연기가 되어, 즉 내일입니다. 내일 재판이 있을 예정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늘 중으로라도 한나라당 입장에서 위임장을 받은 책임있는 교섭단을 보내주시고 오늘 원만히 해결된다면 내일 재판에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취소나 중지를 시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들 그리고 상임위원회 문제에 있어서도 일부 의원들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의장께서 임명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역시 본인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재차 정리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라도 교섭단 즉 책임있는 교섭단에 대해서 구성을 마쳐주시고 우리가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